●강완구 서울고법원장 외유내강형으로 민사조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에 힘써 왔다.1998년 출범한 서울행정법원의 첫 수석부장판사로 행정사건 심리방식의 개선과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부인 이정민(52)씨와 1남 2녀. ▲전북 김제(59)▲서울 법대▲사시 11회▲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전주·대구지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대구고법원장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 훤칠한 키에 소탈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과 격의없이 어울린다. 법관생활의 대부분을 재판에 종사해 민·형사, 행정 등 모든 분야에 두루 밝고 특히 도산법이 전문이다. 이대 법대 교수인 부인 최금숙(54)씨와 1남1녀. ▲경북 문경(56)▲서울 법대▲사시 13회▲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울산지법원장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부동산등기 및 독일법 분야의 실력자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오래 재직, 사법행정에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예술품 감상에 조예가 깊다. 부인 차성은(54)씨와 1남 1녀. ▲전남 장성(56)▲서울 법대▲사시 14회▲법원행정처 법정국장▲서울고법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광주지법원장

대법원은 3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연태 광주고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에 강완구 대구고법원장을 전보 발령하는 등 고위법관 72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이달 14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29면 이번 인사에서는 대구고법원장에 이창구 수원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 이흥복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박송하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곽동효 의정부지법원장이 승진 발령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황식 광주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변동걸 울산지법원장이,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우의형 인천지법원장이 전보됐다. 또 이종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춘천지법원장으로, 손기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청주지법원장으로 승진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 8명이 지법원장으로 승진했다. 울산과 창원, 광주 지법원장에는 지역법관인 박용수 부산고법 수석부장과 장윤기 대구고법 수석부장, 박행용 광주고법 수석부장이 임명됐다. 조관행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지법 부장 19명은 고법 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정덕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9명은 사법시험 300명 시대를 연 사법연수원 13기 중에서 처음으로 고법 부장직에 올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인사철마다 고위 법관들이 줄사표를 던지는 현상이 수그러지고 있다. 변호사 시장이 침체된 데다 지난해 도입된 단일호봉제의 영향일 것이라고 법조계는 분석한다. 대법관이나 고위 법관이 못되더라도 ‘평생 법관’을 하겠다는 생각이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정기인사를 앞두고 일부 법원장급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예년에 비해 그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대법관교체 인사 앞두고 사의 급감 법원은 대법관 인사 주기인 6년에 한번씩 소용돌이를 맞는다. 대법관이 결정된 뒤 떨어진 선배, 동기 판사들이 일제히 용퇴하는 까닭이다.6년 전인 99년에는 전체 판사 1367명 가운데 97명이 옷을 벗었다. 퇴임 비율이 6.7%에 이르러 재판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었다. 올해 사의를 표한 판사는 60명 정도다.1월 현재 1870명인 전체 판사의 3.2%다. 이근웅 사법연수원장(사시 10회), 김인수 서울행정법원장(12회), 오세립 서울서부지법원장(13회), 김재진 부산고법원장(13회) 등이 사표를 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 2명도 사의를 전달했다. 지법 부장판사 등 일선 판사 50여명도 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시 13회인 양승태 특허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됐는데도 김동건(11회) 서울고법원장, 강완구(11회) 대구고법원장은 그대로 남았다. 조용무(13회) 대전지법원장과 송기홍(13회) 서울가정법원장은 오는 2월과 7월 만 63세로 정년 퇴임하기로 했다. ●6년전 퇴임비율 6.7%→올 3.2%로 지법부장 판사 사이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다. 올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할 법관은 대부분 사시 22∼23회다. 예년에는 한 기수 가운데 3∼4명이 고법 부장으로 승진하면 나머지는 탈락과 동시에 용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22∼23회는 물론 사시 21회 판사들도 법원에 남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승진 인사 대상자인 한 부장판사는 “판사를 계속하고 싶어도 승진에서 떨어지면 눈치보느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대법원도 중견 판사의 사직을 막고 판사의 연소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라 마음이 한결 편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입한 법관 단일 호봉제가 변화의 원동력이라 법조계는 말한다. 대법원은 모든 판사를 대법관과 판사로만 구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법원장, 고법부장을 직급 개념에서 보직 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대법관, 고법부장 판사, 판사로 나눠 호봉을 결정하는 것이 승진에 탈락한 판사들을 쫓아내는 원인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른 부장판사는 “승진 탈락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최소한 경제적 불이익은 사라져 퇴임할 것인가 한번 더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승진 탈락자들도 사표관행 제동 변호사 업계의 침체도 법관들이 선뜻 사직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다. 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과거엔 ‘힘들면 개업하면 되지’라고 쉽게 말했는데 요즘은 엄두를 못낸다.”면서 “판사 출신이라해도 전문성이 없으면 사무실 운영도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변호사는 “로펌이나 기업체로 가는 것도 한계에 이르면 승진과 상관없이 평생 판사로 퇴임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배석, 단독, 부장 등 다단계 승진구조를 완화해 이런 분위기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30일 “회사 구내식당이 없어 근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경북 칠곡군에 있는 전기부품업체인 D사 생산직으로 일하던 여성 근로자 권모씨는 2002년 4월11일 낮 12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사업장에서 250m 떨어진 집을 찾았다. 직원 17명의 D사는 구내식당이 없어 회사 승낙 하에 직원들은 근처 식당을 이용하거나, 부근 집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권씨는 이날 평소처럼 집에서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다 길거리에서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두달 만에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권씨가 휴게시간에 집에 다녀오다 사고를 입었기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권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돌아오다 사고를 당한 것은 출근길 사고와 유사하다.”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 시간은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 외교통상부 △의전실 심의관 金恩中 △북미국 심의관 金奎顯 △구주국 심의관 任根亨 △아중동국 심의관 金熙澤 △기획관리실 외교정보관리심의관 金英傑 △정책기획심의관 李鐘國 △통상교섭본부 아태통상심의관 全飛虎 △〃 도하개발아젠다심의관 朴宰鉉 △〃 북미구주통상심의관 洪志仁 △〃 과학환경심의관 申富南 ■ 대법원 ◇이사관 승진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蔡敬水◇부이사관 승진△법원행정처 행정관리담당관 金永旭△〃 송무심의관 丁浚元△〃 인사제2담당관 金鍾鎬△춘천지법 사무국장 任郁彬◇서기관 승진△법원공무원교육원 石潤泰△서울중앙지법 趙商文△서울북부지법 金容安 朴道哲△서울서부지법 嚴洪基△수원지법 金成模△춘천지법 李鍾植 閔耘植△대전지법 徐浩澤 康炳源△청주지법 崔旺炫 안원후△대구지법 崔建淵 金容鎰 姜榮淑△부산지법 陳一燮 李峻泰 裵鍾元 姜喜淑 牟龍浩 姜勝鍾△창원지법 李鍾殷△제주지법 盧載玉 李弘元◇이사관 전보△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金學均△사법연수원 사무국장 崔喜圭△대전고법 〃 崔鍾旭△서울중앙지법 〃 崔潤穆◇부이사관 전보△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朴英克△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 李敎澈△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尹相哲△서울동부지법 〃 金仙燁△서울남부지법 〃 南慶祐△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李勳求△인천지법 〃 宋基憲△인천지법 부천지원 〃 李京東△수원지법 안산지원 〃 李雙洙△창원지법 〃 柳根燮△광주지법 〃 李宰柱△광주지법 순천지원 〃 李周容△전주지법 〃 宋範燮◇서기관 전보△법원행정처 趙漢根 郭在淳 金鍾民△법원공무원교육원 郭載昌△법원도서관 李惠永△서울고법 김영록△대구고법 崔仁基△광주고법 李相根 李仁哲△특허법원 成箕權△서울중앙지법 張勇南 崔鳳姬 趙炯鎬 黃基顯 尹勳烈 康起豪△서울동부지법 金基泰△서울남부지법 夫東鎬 朴勝男 趙在彙△서울북부지법 宋日燮△서울서부지법 羅承澤△의정부지법 李永植△인천지법 鄭性孝 金振龜 鄭道辰△수원지법 黃善龍 李上培 吳世烈 金學贊 朴相擁△대전지법 裵奉鉉 蘇鎭天△울산지법 李淳業△창원지법 朴淳培 金又奎△광주지법 魏云晳 張政錫 朴完植 裵相會△전주지법 金龍漢△제주지법 高濟東 ■ 팬택 ◇승진 △전무 任熙永△상무 金建昌△상무보 康炳坤 金基鳳 金基宣 朴太圭 調龍來 崔京椿 ■ 팬택&큐리텔 ◇전보 △부사장 겸 재경본부장 吳京俊 ◇승진 △상무 朴義權 千政鳳△상무보 金勝燦 崔琦昌 任聖宰 ■ KEC그룹 ◇부사장급 승진 △구미사업장장 李相撤 ◇전무급 승진△구미사업장 공장장 禹仁哲△영업총괄본부장 金璟德△사업총괄〃 趙成敏△TSP 대표이사 金鍾哲 ◇상무보급 승진△경리팀장 洪永洙△재무〃 李信熙△SSTR 사업추진G장 金龍植△품질보증실장 朴京贊△기술본부 제1기술센터장 尹東炫△〃 제3〃 金鍾澤△KEC-SEMICONDUCTOR 대표이사 金旺中△홍콩법인장 黃昌燮△종샨〃 金洪東 ■ 삼보컴퓨터 ◇임원 승진 △상무 안현수△상무보 박한수 김규태 신필호 박원구△담당(이사대우) 남효근 문성식 문기웅 이양우 정윤지 최재권 ■ 웅진코웨이개발 ◇상무 승진 △영업본부장 金鐘培 ■ 웅진식품 ◇상무 승진 △생산본부장 朴勳培 ◇이사 신규△지역영업본부장 金英秋△중앙연구소장 徐長鎬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마지막 주요 안건인 ‘대법원 기능과 구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말 대법원 산하기구로 출범한 사개위는 배심·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 로스쿨 설치, 법조일원화, 군사법원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대법원 구성에 대해선 지난 5월까지 모두 5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뒤로 미뤘다가 최근 다시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연간 1만 9300여건을 처리하는 현실 때문에 사건이 충실하게 심리되지 못하고, 판결을 통해 ‘규범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한다.’는 최고법원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사개위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체 사건의 0.1%에도 못미치는 연간 10여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선방안을 놓고 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원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다수 위원들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의 3심을 처리토록 한다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고법 상고부가 전체 상고사건의 60%에 이르는 단독사건을 처리하면 대법원은 합의사건과 고법 상고부가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며 이송한 사건을 심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의사건은 민사 소송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사형·무기 또는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상고부는 1961년 8월∼1963년 12월 서울고법, 대구고법, 광주고법에 설치된 바 있다. 이 방안의 단점은 일부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자칫 ‘4심제’ 구조로 변질돼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소송비용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변협 등 일부 위원들은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이뤄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대법관 전원합의체를 여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고, 많은 재판부가 생겨 법령해석의 통일도 힘들어진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사개위는 오는 13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결론짓고 27일 최종 건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1948년 대법관 5명을 임용한 뒤 61년 9명,69년 15명으로 늘렸다가 81년 상고허가제를 실시하며 12명으로 줄였다. 소송가액 또는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일정 사건의 상고를 금지하는 상고허가제는 지난 90년 폐지됐고, 법령 위반 등 상고이유가 없을 때 심리하지 않는 심리불속행제는 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법사 대구고법 대구지법(10시,대구고법)대구고검 대구지검(14시,대구고검) ●정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10시,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 ●재경 국세청(10시,국세청) ●통외통 통일부(10시,통일부) ●국방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대학교 국군 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군사편찬연구소(10시,국방부) ●행자 소방방재청(10시,국회)중앙119구조대 시찰(14시) ●교육 교육인적자원부 및 직속기관 포함(10시,교육부) ●과기정 과기부(10시,과학기술부) ●문광 문화관광부(10시,문화부) ●농해수 농림부(10시,농림부) ●산자 한국전력공사 및 관련 자회사(10시,한전) ●보건복지 보건복지부(10시,복지부) ●환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10시,환경부) ●건교 건설교통부 및 5개 지방국토관리청(10시,건교부)

■ 대법원 ◇전보△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洪性戊△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孫基植△〃 부장판사 金能煥△서울중앙지법 河賢國△서울행정법원 李孝斗△대구고법 嚴鍾圭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이사 金瑾燮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나노소자연구센터장 曺雲朝 △의약화학〃 李相基 ■ 한미은행 ◇지점장 전보△검단 趙相洙△관악 孫永周△광명 趙生國△구미 이준기△대치동 洪性惠△만수동 朴承洙△명일동 裵秉喆△반포남 柳眞淑△방배역 崔英大△부평중앙 鄭承龍△서초중앙 玄之澔△수서 崔洙千△연희동 金基福△용산 崔文植△용현동 李鎬俊△제물포 金洪應△평촌중앙 朴翊洙△한미로얄프라자압구정 이건홍 ■ 기상청 ◇이사관 승진△기획국장 朴恒植

■ 해양수산부 ◇과장승진 △국립수산과학원 행정예산과장 丁福澈△인천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李濬龍◇과장 전보△기획관리실 행정법무담당관 張煌昊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과장 金峻奭 ■ 대법원 ◇승진(이사관) △부산고법 사무국장 李濟奎(부이사관)△서울고법 총무과장 吳光雲△대구고법 〃 李周容△대전지법 천안지원 사무국장 吳亨善(서기관)△법원행정처 朴基程△서울행정법원 金錦男△서울동부지법 程長鎭△서울북부〃 金永善△서울서부〃 秋蓮姬△의정부〃 孫慶俊△〃 張琫煥△수원〃 양종민△〃 鄭鎰培△〃 文渭道△〃 李仁淑△〃金鍾民△춘천〃 梁熙善△〃 安敏煥△〃 金永健△대전〃 鄭寶昶△〃 高濟東△청주〃 兪炳殷△대구〃 劉鎭和△〃 鄭道辰△〃 沈載金△〃 朴榮國△부산〃 黃容植△〃 朴源福△창원〃 諸榮鎬△〃 李元一◇전보(이사관)△법원행정처 감사관 張寅基△특허법원 사무국장 趙原奭(부이사관)△법원공무원교육원 〃 韓鴻洙△법원도서관 〃 柳光熙△서울행정법원 〃 金宗彦△서울북부지법 〃 崔埈豪△서울서부지법 〃 廉外權△대구지법 〃 車八鎔△부산지법 동부지원 〃 金泳圭△울산지법 〃 李弘植(서기관)△법원행정처 文七星△〃 金永旭△사법연수원 裵相一△〃 崔在碩△법원공무원교육원 朴孝龍△〃 劉永善△서울고법 裵起準△대전〃 黃成權△〃 兪成濬△대구〃 崔德永△서울중앙지법 池錫宰△〃 金鍾鎬△〃 宣炳哲△〃 李相七△〃 丁允煥△서울가정법원 鄭宗明△서울남부지법 김운배△〃 房文赫△서울북부〃 孔在權△의정부〃 金玉鎭△〃 崔漢燮△인천〃 韓鎭國△〃 宋光會△수원〃 金熙原△〃 洪秀厚△〃 朴太煥△〃朴 建△〃 李勝宰△〃 趙行坤△대전〃 文龍珉△〃 金在日△대구〃 趙泛濟△울산〃 禹正坤△광주〃 邊辰燮△전주〃 朴京壽△제주〃 朴善熙 ■ 목원대학교 △입시홍보처장 겸 평생교육원장 韓完洙

■ 해양수산부 ◇과장승진 △국립수산과학원 행정예산과장 丁福澈△인천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李濬龍◇과장 전보△기획관리실 행정법무담당관 張煌昊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과장 金峻奭 ■ 대법원 ◇승진(이사관) △부산고법 사무국장 李濟奎(부이사관)△서울고법 총무과장 吳光雲△대구고법 〃 李周容△대전지법 천안지원 사무국장 吳亨善(서기관)△법원행정처 朴基程△서울행정법원 金錦男△서울동부지법 程長鎭△서울북부〃 金永善△서울서부〃 秋蓮姬△의정부〃 孫慶俊△〃 張琫煥△수원〃 양종민△〃 鄭鎰培△〃 文渭道△〃 李仁淑△〃金鍾民△춘천〃 梁熙善△〃 安敏煥△〃 金永健△대전〃 鄭寶昶△〃 高濟東△청주〃 兪炳殷△대구〃 劉鎭和△〃 鄭道辰△〃 沈載金△〃 朴榮國△부산〃 黃容植△〃 朴源福△창원〃 諸榮鎬△〃 李元一◇전보(이사관)△법원행정처 감사관 張寅基△특허법원 사무국장 趙原奭(부이사관)△법원공무원교육원 〃 韓鴻洙△법원도서관 〃 柳光熙△서울행정법원 〃 金宗彦△서울북부지법 〃 崔埈豪△서울서부지법 〃 廉外權△대구지법 〃 車八鎔△부산지법 동부지원 〃 金泳圭△울산지법 〃 李弘植(서기관)△법원행정처 文七星△〃 金永旭△사법연수원 裵相一△〃 崔在碩△법원공무원교육원 朴孝龍△〃 劉永善△서울고법 裵起準△대전〃 黃成權△〃 兪成濬△대구〃 崔德永△서울중앙지법 池錫宰△〃 金鍾鎬△〃 宣炳哲△〃 李相七△〃 丁允煥△서울가정법원 鄭宗明△서울남부지법 김운배△〃 房文赫△서울북부〃 孔在權△의정부〃 金玉鎭△〃 崔漢燮△인천〃 韓鎭國△〃 宋光會△수원〃 金熙原△〃 洪秀厚△〃 朴太煥△〃朴 建△〃 李勝宰△〃 趙行坤△대전〃 文龍珉△〃 金在日△대구〃 趙泛濟△울산〃 禹正坤△광주〃 邊辰燮△전주〃 朴京壽△제주〃 朴善熙 ■ 목원대학교 △입시홍보처장 겸 평생교육원장 韓完洙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9일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사고 현장에서 유류품 등을 청소한 혐의로 기소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피고인이 청소작업을 하기 이전에 이미 국과수 현장감식이 2차례 이뤄졌고 수사기관에서도 청소작업에 대한 이의가 없었던 만큼 피고인이 유류품을 인멸하거나 은닉할 의도에서 청소작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 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전보 △재판연구관 金容祥 尹成遠 李東遠 李敏杰 이상주 林成根 韓勝△사법연수원 金永壽 金容贊 金泌坤 金興俊 朴基柱 裵起烈 卞熙讚 尹瓊 李永東 李應世 李貞美 李俊虎 林鍾憲 林采雄 田聖銖 崔胤重 崔珍洙 韓陽錫△서울중앙지법 姜玟求 金健洙 金德鎭 金命洙 金善惠 朴基東 申秀吉 柳哲桓 尹誠根 李忠相 李憲燮 李赫雨 李惠光 李洪喆 趙京蘭 趙海燮 崔重現 許根寧 黃正奎△서울가정법원 金善鍾(수석) 安暎鎭△서울행정법원 姜永虎(수석) 權純一 金仲坤△서울동부지법 趙鏞龜(수석) 金光泰 金湘根 文龍浩 朴炯南 鄭鍾植△서울남부지법 金建鎰(수석) 金京宣 文容宣 朴瑩夏 成樂松 李景民 鄭一晟△서울북부지법 尹又進(수석) 安起煥 梁虎承 黃炳夏△서울서부지법 趙秀賢(수석) 金柱賢 李根潤 李錫雄 李元一 朴淳成 韓凡洙△의정부지법 韓鎬亨(수석) 朴赫 劉承男 李宰榮△인천지법 鞠祥鍾 金鍾根 金泉秀 梁鉉周 趙容均 趙顯日 韓昌勳△인천지법 부천지원 朴龍奎(지원장) 金周元 尹南根△수원지법 金起楨 金東河 金義煥 朴尙勳 呂相薰 李來柱 鄭炳文 崔圭弘 韓炳毅 黃敬學△수원지법 성남지원 金熙泰(지원장) 閔丙勳 吳天錫 禹光澤 鄭鍾△〃 안산지원 高毅永(지원장) 朴鍾文△춘천지법 趙庸準(수석) 林範錫 洪承徹△〃 강릉지원 金南泰(지원장) 蔡東憲△〃 원주지원장 李祥敏△〃 속초지원장 洪碩範△〃 영월지원장 李鎭萬△대전지법 琴悳喜 金靖鎬 孫且準 呂勳九 林炳烈 崔正烈△〃 홍성지원장 李圭鎭△〃 서산지원장 黃聖周△〃 천안지원 許容碩△청주지법 鄭亨植(수석) 魯萬景 朴大泳 裵珖局△청주지법 충주지원장 李東信△대구지법 權奇薰 金鍾泌 金燦敦 金兌慶 成智鏞 李琳 李相善趙昌鶴 許銘△〃 경주지원장 許富烈△〃 포항지원 金世鎭(지원장) 崔勝昱△〃 상주지원장 金泰川△〃 영덕지원장 李炅九△부산지법 具南秀 金貞鶴 金泰昌 申昌洙△〃 동부지원 金相局 金伸△울산지법 金東沃(수석) 高圭貞 朴熙承 劉吉鍾 黃秦孝△창원지법 朴性哲(수석) 文炯培 沈甲輔 李丞鎬 曺源徹 洪性珠△〃 진주지원 姜求旭△광주지법 金鎭相 李昌翰△〃 목포지원 姜信仲△〃 장흥지원장 金載英△전주지법 丁昌男(수석) 金正晩 朴京鎬 鄭炅玄 崔復奎△〃 군산지원 黃迪和(지원장) 孫周煥△〃 정읍지원장 李載康△제주지법 金仁謙(수석) 趙漢暢△법원행정처 법정국장 姜日源△〃 기획조정심의관 金尙遵△〃 인사제도연구 洪承勉△헌법재판소 파견 張晳朝◇재판연구관 전보△姜聲國 高榮九 金尙煥 김성엽 金學俊 朴寬根 朴鍾旻 尹柄喆 李東哲 李元炯 李仁揆 林永浩 鄭善在 鄭永薰 鄭泰學 鄭漢翼 千大燁 崔東烈 崔秀煥 崔鍾吉 河宗大 韓奎現◇고법 판사 전보△사법연수원 具會根 尹賢周△서울고등법원 康承埈 郭東佑 김경호 金大雄 金明淑 金明漢 金尙煥 金晟洙 金昭英 金秀鎰 金時徹 金良奎 金容寬 金又洙 金載承 金才煥 김하늘 金賢錫 金炯枓 朴二奎 朴寅植 朴鍾澤 朴坪均 裵豪根 成秀濟 申光烈 沈雨湧 芮知希 吳在晟 吳俊根 韋賢碩 尹鍾秀 李圭哲 이범균 李相潤 李相勳 李承 李源範 李垠厓 李一周 李廷錫 李齊浩 李泰秀 林東奎 林正秀 蔣盛旭 張準顯 全炳寬 全晟喜 全珠惠 鄭彰鎬 曺圭鉉 趙鏞賢 趙休玉 池相睦 洪性七 黃鉉贊△대전고법 馬鏞周 朴炳讚 李縯甲 李賢鍾△대구고법 姜潤求 金鉉煥 孫大植 李英淑△부산고법 高永太 高在民 金奎兌 金東胤 金紋寬 박준용 安炯律 劉南根 李正一 李漢錫 張洪銑 田尙勳△광주고법 金東亞 朴佶成 宋惠英 尹相道△특허법원 薛範植△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趙貴章△〃 법무담당관 郭炳勳△〃 사법정책연구심의관 李東根△〃 인사제1담당관 安正鎬△〃 인사제3담당관 朴英在△〃 송무심의관 金裕鎭 文俊弼 李承翰△〃 법정심의관 權純亨△〃 사법제도연구기간연장 李榮眞 兪承龍△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呂美淑 李昱來△국회 파견 鄭晙永△헌법재판소 파견 李祥源 河明鎬 咸尙勳 陳昌秀 姜乙煥◇지법 판사 전보△서울중앙지법 姜京兌 高鐘瑛 孔都一 郭祥基 金光燮 金都現 金東炫 金福馨 金成坤 金淳漢 金煉夏 金裕範 金益煥 金芝淑 金泰勳 盧貞姬 都振棋 文珖燮 文裕晳 文鍾植 朴南泉 朴德熙 朴泰一 潘正模 邊成桓 徐昌沅 孫東煥 宋燦鎬 申權澈 沈炅 沈揆弘 梁範錫 吳旻錫 吳水平 元鎬信 尹昇恩 李東勳 李炳世 李承遠 李在熙 李濟正 李鍾彦 林成哲 張世英 張允石 田政勳 全烋在 丁康讚 鄭濤泳 鄭宰宇 鄭哲玟 秦徹 車文鎬 蔡東秀 崔炳哲 崔龍浩 崔鍾斗 崔恒碩 崔賢鍾 崔亨杓 韓素英 洪聖焌 洪勝九 黃義東△서울가정법원 金貴玉 金祥圭 廉基昌 吳然正 李仁亨 鄭昌根 陳賢敏 崔鍾漢△서울행정법원 奇佑鍾 金炳秀 金政中 朴正洙 申尙烈 安德鎬 安秉旭 尹景雅 李容九 趙誠權△서울동부지법 高忠正 金東國 金珉岐 金鍾文 金辰玹 金弘濬 安東範 尹綱悅 李相哲 李宛洙 李漢鎰 車永敏 車幸典 崔圭賢△서울남부지법 姜京求 權赫中 金相勳 金晋亨 金泰毅 申一秀 吳權哲 李圭弘 李叔姸 李政烈 李智賢 李喆遠 李鎬載 崔光烋△서울북부지법 金國鉉 金柄龍 金柄住 金泰瑢 南基柱 安浩鳳 元益善 李建培 李載根 張日赫 鄭承圭 崔碩文 洪晙豪△서울서부지법 金成大 金正元 史奉官 劉憲鍾 李在郁 李埈承 李和容 林奇桓 林正燁 趙炳九△의정부지법 姜仁喆 郭富圭 金大成 金英天 金禮英 魯鎭榮 朴商鎭 白哲宇 徐現碩 柳永鉉 李貞和 張璨 全遇鎭△〃 고양지원 金秀貞 金允秀 金仁澤 南海淑 蘇榮鎭 劉榮根 兪在炫 殷澤△인천지법 金範俊 金炳 金尙東 唐宇增 朴正秀 徐基鎬 嚴雲龍 吳德植 鄭炳實 鄭晟完 趙賢旭 朱埰光△〃 부천지원 姜圭泰 申爀在 元貞淑△수원지법 姜相德 姜永薰 金容漢 金政中 金炯植 都亨錫 徐亨周 沈活燮 廉隅榮 李東植 李周憲 張在閏 曺眞求△〃 성남지원 金永鶴 金琮基 金兌建 金賢淨 朴昶秀 安省俊 李炫坤△〃 여주지원 崔瀚敦 黃允九 高準祐△〃 평택지원 朴泰安 吳星禹 李星參 韓榮煥△〃 안산지원 金秀京 金于楨 朴炯俊 李相鉉△춘천지법 具滋憲 宋惠政 李永薰 林善池△〃 강릉지원 金煐樹 徐東七 吳相龍△〃 원주지원 金炯淵 申玄一 梁大權 張哲翼△〃 속초지원 盧泰善△〃 영월지원 金東彬 朴柱炫△대전지법 金炳植 金亮澔 金鍾錫 朴敏禎 徐正 孫三洛 申東憲 楊泰卿 柳仙珠 李光永 李政玟 鄭甲生 鄭貞美 鄭澤壽 許瑄娥△〃 홍성지원 丁相奎 黃文燮△〃 공주지원 李明信 李東國△〃 논산지원 申永澈△〃 서산지원 金玄錫 蔡玧柱 金亨錫 徐重錫△〃 천안지원 鄭載憲 河相赫 金剛大 金重南 蘇秉錫 李勇均△청주지방법원 李午榮 李泫佑△〃 충주지원 成基權 曺圭錫 韓誠洙△〃 제천지원 李元△〃 영동지원 이재은△대구지법 郭柄秀 金敬哲 金起賢 金聖洙 金聖悅 徐璟嬉 徐英愛 辛宗烈 申眞和 愼炫範 梁熙默 李恩信 李在德 李政浩 林志娥 蔣淳在△〃 안동지원 辛憲基△〃 경주지원 權純祜 金相潤 崔錫圭△〃 포항지원 朴海彬 裵珠漢 成京姬 李周映△〃 김천지원 李圭喆 崔雲聖 黃淳敎△〃 상주지원 尹三洙△〃 의성지원 鄭城旭△〃 가정지원 李炳三△부산지법 姜厚遠 高敬雨 金紋希 金炳澈 朴春基 李赫 李星勳 丁元△〃 동부지원 成金石 全容範 崔煥△〃 가정지원 李南均△울산지법 閔靖晳 李昌林 鄭萬圭 丁寧植 許壹勝△창원지법 姜文景 金廷玟 安昌煥 禹寬濟 尹正根 丁文晟 趙珉奭 洪志榮△〃 진주지원 權東周 趙正雄△〃 통영지원 金辰旭 朴禎吉 安鍾和 이수영△〃 밀양지원 金泰光 成益慶 申容鎬△〃 거창지원 孫虎寬△광주지방법원 金現濤 閔基榮 朴範錫 吳永杓 林永又 曺永昊 金度槿 宋基錫 張正熙 鄭喜永 崔永男△〃 목포지원 金泳植 金鉉哲 朴石根 李敏洙 李鍾業△〃 순천지원 具熙承 南海廣 尹起秀 李榮豊 李政勳 林民成 許湘眞△〃 해남지원 金承輝△〃 가정지원 金裕津 曺在巾△전주지법 朴善英 宋錫奉 李敏豪 李昇哲 崔建鎬 최은주△〃 군산지원 房昌炫 李相一△〃 정읍지원 成忠容 柳成根△〃 남원지원 朴相國 宋永煥△제주지법 金良燮 朴鍾國 朴鍾郁 宋賢慶 尹興烈 林性文 鄭景仁 洪震昊◇예비판사 전보△서울고법 金秀映 盧柔慶 朴貞雨 朴玄廷 李圭永 이기리 李旼映 李世羅 張洙榮 趙璘英 崔瑞恩 姜秀貞 高承一 金暎賢 金允貞 柳然重 朴源鐵 朴恩永 元容一 李相悳 李俊奎 李珍官 李春洙 崔寶元 黃仁京△대전고법 朴相賢 鄭容信 崔眞淑△대구고법 金玧宗 李美貞 崔瑛恩△부산고법 金鍾雲 朴宰瑩 沈瑩眞 丁文卿 皇甫昇赫△광주고법 김부한 徐三熙 李羊姬◇지법 부장판사 임용△사법연수원 金亨鎭 曺海根 洪起守◇고법 판사 임용△사법연수원 崔允姬△대전고법 宋景根 鄭一衍◇지법 판사 임용△춘천지법 李元學△청주지법 崔炳俊△울산지법 李平根△창원지법 李官勇△광주지법 목포지원 朴炫△〃 순천지원 고흥·보성군판사 申定植△전주지법 張容基◇지법 판사 임명△서울중앙지법 姜成勳 姜宰沅 姜柱憲 郭玧炅 金昭伶 金貞娥 朴性玧 朴正三 徐榮孝 宋珏燁 申信浩 安熙吉 梁民好 李炅姬 李圭浩 李揆熏 李文世 李奉守 李嫦娥 李祥源 李秀眞 李麗振 이예슬 李政燁 李政勳 李晙英 任一爀 林慧眞 張健 蔣來我 張允瑄 鄭相喆 鄭燦宇 趙丙學 崔秀珍△서울가정법원 金梅慶 朴珍雄△서울동부지법 金鍾樸 徐源 嚴基標 曺媛卿 曺孝姃△서울남부지법 金勁勳 李啓正 李昶賢 趙秀貞 趙壯爀 玄宜仙△서울북부지법 金星佑 金良勳 申明姬 李東旭 李孝眞△서울서부지법 金良 閔素暎 朴魯洙 尹在南 정진아△춘천지법 金容斗 任成實△〃 강릉지원 辛容武△대전지법 姜旻成 高銀設 金周石 石埈協 李正熙△〃 천안지원 姜吉淵△청주지법 姜泰旭 朴相吉 李衡杰△대구지법 權在七 金相日 金泰均 南善美 閔智絃 朴賢玟 元從燦 張性珍△부산지법 姜東赫 金知慧 金顯哲 朴贊錫 申校植 林光鎬 林大虎 全在赫 鄭成均 鄭暎勳 崔太榮△울산지법 白珍圭 제갈창△창원지법 金珍善 朴鍾泰 吳海鎭 柳姬先 表克昶△〃 진주지원 李光偶△광주지법 金敬熙 朴思朗 朴賢洙 梁煥承 李炳柱 李世昌 李昌烈 鄭鉉錫△〃 순천지원 金江山△전주지법 姜熙錫 金明洙 沈奎皇 崔鎭永△〃 군산지원 金聖欽△제주지법 李植◇예비판사 임명△서울지법 姜銀珠 金秀貞 金秀珽 金必龍 南世眞 朴珖緖 朴珠英 徐昌錫 吳圭晟 尹柱卓 李政燁 林倡鉉 張俊雅 張智惠 鄭眩京 朱宣俄△서울동부지법 文鉉皓 張鎭英 崔雄永 河泰漢△서울남부지법 金頃愛 朴之姸 夫東植 李仲杓 李知玹△서울북부지법 張賢珍 陳炫志 韓基洙△서울서부지법 金度均 徐孝珍 李知珉 河兌憲△서울의정부지법 金貞勳 盧泰弘 柳孝英 李垠姃△의정부지법 고양지원 林泳澈△인천지법 孔鉉晉 柳昌成 申興浩 梁宇昌 劉載光 林鍾孝 鄭智榮△〃 부천지원 吳揆姬△수원지법 구민경 金敬珍 金旻貞 薛忠珉 魏智鉉 李成振 李恩惠 李政炫△〃 성남지원 金貞錫 鄭恩英△〃 안산지원 李永男△춘천지법 徐楨弦 鄭一叡△〃 강릉지원 金岐昱△대전지법 高椿淳 金洪壹 孫元洛 李惠鎭 張東赫 張珉碩△〃 천안지원 尹元默△청주지법 金相哲 申大熙 李眞寧△대구지법 金秀英 盧賢美 都勳泰 閔達基 朴贊祐 史鏡花 李晙榮 崔美福 黃惠珉△부산지법 權純男 沈在完 李恩政 林相珉 鄭玄植 鄭惠垣 朱殷瓔 崔盛宇 黃映喜△〃 동부지원 金珍惠 朴邵英△울산지법 沈秉稷 吳胤炅 李垠政△창원지법 裵貞炫 呂賢珠 李康昊 鄭仁燮 崔珍坤△〃 진주지원 文聖昊△광주지법 姜完樹 高永錫 郭亨燮 金在香 金台殷 朴正運 鄭永河 丁炯碩△〃 순천지원 沈賢芝△전주지법 金光洙 金大圭 房善玉 李榮鎬△〃 군산지원 金英希△제주지법 朴宰慶 ■ 문화관광부 ◇파견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기획국장 姜昌錫 ■ 중앙인사위원회 ◇이사관 승진 △인사정보심의관 金明植 ■ 숙명여대 △대학원장 韓貞信△특수대학원장 睦銀均△생활과학대학장 楊淑喜△경상대학장 洪讚植△약학대학장 金安根△교무처장(산학협력단장) 趙恒德△학생처장 黃善惠△사무처장 韓榮實△기획처장 金柱憲△도서관장 李春實 ■ 굿데이 △광고마케팅본부 영업팀 부국장 魏燦復 ■ 아리랑TV △부사장 金明中△대외협력관 崔光爀 金鉉植△정책기획팀장 李碩原△예산관리팀장 朴宰亨△경영지원팀장 李東熙△TV제작팀장 元種善△광고팀장 金炯錫△사업팀장 任萬爀△홍보영상제작팀장 朴熙承△수출지원센터장 金泰楨 ■ 근로복지공단 ◇승진 △본부장 金鐘允△1급 姜亨求 金永根 金秉奭△2급 黃潤夏 朴貴丹 高光默 任鎔彬 朴世玉 李聖基 李相萬 李昌浩 ■ 요업(세라믹)기술원 △전자부품·소재본부장 金光振△도자·구조세라믹본부장 吳有根△세라믹·건재본부장 金秉益△기획관리본부장 玄富成△감사실장 李承浩△전자소재기술개발사업단장 崔炳鉉△이천분원사업단장 崔義錫 ■ 신용보증기금 ◇부점장 전보 △서부신용정보팀 梁浩喆△광주〃 柳在奎△제주지점장 金世鍾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과장급 전보 △조사2국 조사3과장 李相萬△조사2국 조사1과 심사관 鄭光容 ■ KBS ◇국장급△감사실장 金永錫△심의평가실 심의위원 李良九 李東淳 車甲鎭△정책기획센터 주간(기획) 崔榮敏△〃 주간(정책) 朴尙洙△〃 주간(예산) 李東燮△인력관리실장 陸京燮△인적자원센터 주간(연수) 吳壽星△시청자센터 전문위원 韓信平△〃 주간(시청자사업) 權五喆△〃 주간(수원센터운영) 朴明圭△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 朴英錫 金基仁 金光石 吳光均 金知文 邊圓一 趙鏞健 朴元勳△남북교류협력기획단장 沈宜杓△글로벌센터 주간(글로벌전략) 殷文基△〃 주간(국제협력) 李丁玉△디지털미디어센터 주간(멀티미디어) 李鍾和△〃 주간(정보시스템) 李慶姬△〃 주간(방송콘텐츠) 徐廷烈△〃 전문위원 張潤相△아나운서실장 表永準△해설위원 해설위원 劉鐘溢△보도국장 李廷奉△보도국 주간(취재2) 李鍾學△〃 주간(국제) 朴世珉△예능국 주간(예능) 朴海璿△드라마제작국 주간(드라마) 金鍾湜△위성제작 玄淨柱△TV기술 崔龍均△경영본부 경영위원 金鍾皓 李東凡 金學來△〃 주간(노무) 金敬澤△재원관리 李寅雨△영업 黃仁德△재무 吳仁敎△부산방송총 李夢龍△광주방송총 朴沅基△청주방송총 兪重根 ■ 노동부 ◇이사관 승진△기획관리실 공보관 南奭鉉△산업안전국장 宋鳳根△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金憲洙◇국장급 전보△근로기준국장 嚴賢澤△고용정책심의관 申英澈△부산지방노동청장 朴種哲 ■ 보건복지부 ◇부이사관 전보△보건정책국 약무식품정책과장 陳幸根 ■ 경찰청 ◇총경급△경찰종합학교 교무과장 高貴永△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장 黃光基△인천 계양경찰서장 李錫化△경기청 경무과장 尹晟馥△〃 형사과장 金龍水△경기 포천서장 崔元一 ■ 헤럴드경제 △사회문화부장 직대 金永茂△대중문화부장 직대 姜槿周 ■ 국민은행 ◇카드 NPL 관리센터장△강서 金吉洙△동부 金相洙△북부 鄭聖郁△서부 曺在錫△중부 洪珍澤△부천 李仁傑△인천 李錦魯△동래 崔成軒△울산 金承龍△창원 金承在△대구 鄭九洛△서대구 宋孫祚△광주 申碩浩△전주 金榮鉉△천안 鄭址德△원주 李在珍△제주 李興洙

■ 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전보 △재판연구관 金容祥 尹成遠 李東遠 李敏杰 이상주 林成根 韓勝△사법연수원 金永壽 金容贊 金泌坤 金興俊 朴基柱 裵起烈 卞熙讚 尹瓊 李永東 李應世 李貞美 李俊虎 林鍾憲 林采雄 田聖銖 崔胤重 崔珍洙 韓陽錫△서울중앙지법 姜玟求 金健洙 金德鎭 金命洙 金善惠 朴基東 申秀吉 柳哲桓 尹誠根 李忠相 李憲燮 李赫雨 李惠光 李洪喆 趙京蘭 趙海燮 崔重現 許根寧 黃正奎△서울가정법원 金善鍾(수석) 安暎鎭△서울행정법원 姜永虎(수석) 權純一 金仲坤△서울동부지법 趙鏞龜(수석) 金光泰 金湘根 文龍浩 朴炯南 鄭鍾植△서울남부지법 金建鎰(수석) 金京宣 文容宣 朴瑩夏 成樂松 李景民 鄭一晟△서울북부지법 尹又進(수석) 安起煥 梁虎承 黃炳夏△서울서부지법 趙秀賢(수석) 金柱賢 李根潤 李錫雄 李元一 朴淳成 韓凡洙△의정부지법 韓鎬亨(수석) 朴赫 劉承男 李宰榮△인천지법 鞠祥鍾 金鍾根 金泉秀 梁鉉周 趙容均 趙顯日 韓昌勳△인천지법 부천지원 朴龍奎(지원장) 金周元 尹南根△수원지법 金起楨 金東河 金義煥 朴尙勳 呂相薰 李來柱 鄭炳文 崔圭弘 韓炳毅 黃敬學△수원지법 성남지원 金熙泰(지원장) 閔丙勳 吳天錫 禹光澤 鄭鍾△〃 안산지원 高毅永(지원장) 朴鍾文△춘천지법 趙庸準(수석) 林範錫 洪承徹△〃 강릉지원 金南泰(지원장) 蔡東憲△〃 원주지원장 李祥敏△〃 속초지원장 洪碩範△〃 영월지원장 李鎭萬△대전지법 琴悳喜 金靖鎬 孫且準 呂勳九 林炳烈 崔正烈△〃 홍성지원장 李圭鎭△〃 서산지원장 黃聖周△〃 천안지원 許容碩△청주지법 鄭亨植(수석) 魯萬景 朴大泳 裵珖局△청주지법 충주지원장 李東信△대구지법 權奇薰 金鍾泌 金燦敦 金兌慶 成智鏞 李琳 李相善趙昌鶴 許銘△〃 경주지원장 許富烈△〃 포항지원 金世鎭(지원장) 崔勝昱△〃 상주지원장 金泰川△〃 영덕지원장 李炅九△부산지법 具南秀 金貞鶴 金泰昌 申昌洙△〃 동부지원 金相局 金伸△울산지법 金東沃(수석) 高圭貞 朴熙承 劉吉鍾 黃秦孝△창원지법 朴性哲(수석) 文炯培 沈甲輔 李丞鎬 曺源徹 洪性珠△〃 진주지원 姜求旭△광주지법 金鎭相 李昌翰△〃 목포지원 姜信仲△〃 장흥지원장 金載英△전주지법 丁昌男(수석) 金正晩 朴京鎬 鄭炅玄 崔復奎△〃 군산지원 黃迪和(지원장) 孫周煥△〃 정읍지원장 李載康△제주지법 金仁謙(수석) 趙漢暢△법원행정처 법정국장 姜日源△〃 기획조정심의관 金尙遵△〃 인사제도연구 洪承勉△헌법재판소 파견 張晳朝◇재판연구관 전보△姜聲國 高榮九 金尙煥 김성엽 金學俊 朴寬根 朴鍾旻 尹柄喆 李東哲 李元炯 李仁揆 林永浩 鄭善在 鄭永薰 鄭泰學 鄭漢翼 千大燁 崔東烈 崔秀煥 崔鍾吉 河宗大 韓奎現◇고법 판사 전보△사법연수원 具會根 尹賢周△서울고등법원 康承埈 郭東佑 김경호 金大雄 金明淑 金明漢 金尙煥 金晟洙 金昭英 金秀鎰 金時徹 金良奎 金容寬 金又洙 金載承 金才煥 김하늘 金賢錫 金炯枓 朴二奎 朴寅植 朴鍾澤 朴坪均 裵豪根 成秀濟 申光烈 沈雨湧 芮知希 吳在晟 吳俊根 韋賢碩 尹鍾秀 李圭哲 이범균 李相潤 李相勳 李承 李源範 李垠厓 李一周 李廷錫 李齊浩 李泰秀 林東奎 林正秀 蔣盛旭 張準顯 全炳寬 全晟喜 全珠惠 鄭彰鎬 曺圭鉉 趙鏞賢 趙休玉 池相睦 洪性七 黃鉉贊△대전고법 馬鏞周 朴炳讚 李縯甲 李賢鍾△대구고법 姜潤求 金鉉煥 孫大植 李英淑△부산고법 高永太 高在民 金奎兌 金東胤 金紋寬 박준용 安炯律 劉南根 李正一 李漢錫 張洪銑 田尙勳△광주고법 金東亞 朴佶成 宋惠英 尹相道△특허법원 薛範植△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趙貴章△〃 법무담당관 郭炳勳△〃 사법정책연구심의관 李東根△〃 인사제1담당관 安正鎬△〃 인사제3담당관 朴英在△〃 송무심의관 金裕鎭 文俊弼 李承翰△〃 법정심의관 權純亨△〃 사법제도연구기간연장 李榮眞 兪承龍△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呂美淑 李昱來△국회 파견 鄭晙永△헌법재판소 파견 李祥源 河明鎬 咸尙勳 陳昌秀 姜乙煥◇지법 판사 전보△서울중앙지법 姜京兌 高鐘瑛 孔都一 郭祥基 金光燮 金都現 金東炫 金福馨 金成坤 金淳漢 金煉夏 金裕範 金益煥 金芝淑 金泰勳 盧貞姬 都振棋 文珖燮 文裕晳 文鍾植 朴南泉 朴德熙 朴泰一 潘正模 邊成桓 徐昌沅 孫東煥 宋燦鎬 申權澈 沈炅 沈揆弘 梁範錫 吳旻錫 吳水平 元鎬信 尹昇恩 李東勳 李炳世 李承遠 李在熙 李濟正 李鍾彦 林成哲 張世英 張允石 田政勳 全烋在 丁康讚 鄭濤泳 鄭宰宇 鄭哲玟 秦徹 車文鎬 蔡東秀 崔炳哲 崔龍浩 崔鍾斗 崔恒碩 崔賢鍾 崔亨杓 韓素英 洪聖焌 洪勝九 黃義東△서울가정법원 金貴玉 金祥圭 廉基昌 吳然正 李仁亨 鄭昌根 陳賢敏 崔鍾漢△서울행정법원 奇佑鍾 金炳秀 金政中 朴正洙 申尙烈 安德鎬 安秉旭 尹景雅 李容九 趙誠權△서울동부지법 高忠正 金東國 金珉岐 金鍾文 金辰玹 金弘濬 安東範 尹綱悅 李相哲 李宛洙 李漢鎰 車永敏 車幸典 崔圭賢△서울남부지법 姜京求 權赫中 金相勳 金晋亨 金泰毅 申一秀 吳權哲 李圭弘 李叔姸 李政烈 李智賢 李喆遠 李鎬載 崔光烋△서울북부지법 金國鉉 金柄龍 金柄住 金泰瑢 南基柱 安浩鳳 元益善 李建培 李載根 張日赫 鄭承圭 崔碩文 洪晙豪△서울서부지법 金成大 金正元 史奉官 劉憲鍾 李在郁 李埈承 李和容 林奇桓 林正燁 趙炳九△의정부지법 姜仁喆 郭富圭 金大成 金英天 金禮英 魯鎭榮 朴商鎭 白哲宇 徐現碩 柳永鉉 李貞和 張璨 全遇鎭△〃 고양지원 金秀貞 金允秀 金仁澤 南海淑 蘇榮鎭 劉榮根 兪在炫 殷澤△인천지법 金範俊 金炳 金尙東 唐宇增 朴正秀 徐基鎬 嚴雲龍 吳德植 鄭炳實 鄭晟完 趙賢旭 朱埰光△〃 부천지원 姜圭泰 申爀在 元貞淑△수원지법 姜相德 姜永薰 金容漢 金政中 金炯植 都亨錫 徐亨周 沈活燮 廉隅榮 李東植 李周憲 張在閏 曺眞求△〃 성남지원 金永鶴 金琮基 金兌建 金賢淨 朴昶秀 安省俊 李炫坤△〃 여주지원 崔瀚敦 黃允九 高準祐△〃 평택지원 朴泰安 吳星禹 李星參 韓榮煥△〃 안산지원 金秀京 金于楨 朴炯俊 李相鉉△춘천지법 具滋憲 宋惠政 李永薰 林善池△〃 강릉지원 金煐樹 徐東七 吳相龍△〃 원주지원 金炯淵 申玄一 梁大權 張哲翼△〃 속초지원 盧泰善△〃 영월지원 金東彬 朴柱炫△대전지법 金炳植 金亮澔 金鍾錫 朴敏禎 徐正 孫三洛 申東憲 楊泰卿 柳仙珠 李光永 李政玟 鄭甲生 鄭貞美 鄭澤壽 許瑄娥△〃 홍성지원 丁相奎 黃文燮△〃 공주지원 李明信 李東國△〃 논산지원 申永澈△〃 서산지원 金玄錫 蔡玧柱 金亨錫 徐重錫△〃 천안지원 鄭載憲 河相赫 金剛大 金重南 蘇秉錫 李勇均△청주지방법원 李午榮 李泫佑△〃 충주지원 成基權 曺圭錫 韓誠洙△〃 제천지원 李元△〃 영동지원 이재은△대구지법 郭柄秀 金敬哲 金起賢 金聖洙 金聖悅 徐璟嬉 徐英愛 辛宗烈 申眞和 愼炫範 梁熙默 李恩信 李在德 李政浩 林志娥 蔣淳在△〃 안동지원 辛憲基△〃 경주지원 權純祜 金相潤 崔錫圭△〃 포항지원 朴海彬 裵珠漢 成京姬 李周映△〃 김천지원 李圭喆 崔雲聖 黃淳敎△〃 상주지원 尹三洙△〃 의성지원 鄭城旭△〃 가정지원 李炳三△부산지법 姜厚遠 高敬雨 金紋希 金炳澈 朴春基 李赫 李星勳 丁元△〃 동부지원 成金石 全容範 崔煥△〃 가정지원 李南均△울산지법 閔靖晳 李昌林 鄭萬圭 丁寧植 許壹勝△창원지법 姜文景 金廷玟 安昌煥 禹寬濟 尹正根 丁文晟 趙珉奭 洪志榮△〃 진주지원 權東周 趙正雄△〃 통영지원 金辰旭 朴禎吉 安鍾和 이수영△〃 밀양지원 金泰光 成益慶 申容鎬△〃 거창지원 孫虎寬△광주지방법원 金現濤 閔基榮 朴範錫 吳永杓 林永又 曺永昊 金度槿 宋基錫 張正熙 鄭喜永 崔永男△〃 목포지원 金泳植 金鉉哲 朴石根 李敏洙 李鍾業△〃 순천지원 具熙承 南海廣 尹起秀 李榮豊 李政勳 林民成 許湘眞△〃 해남지원 金承輝△〃 가정지원 金裕津 曺在巾△전주지법 朴善英 宋錫奉 李敏豪 李昇哲 崔建鎬 최은주△〃 군산지원 房昌炫 李相一△〃 정읍지원 成忠容 柳成根△〃 남원지원 朴相國 宋永煥△제주지법 金良燮 朴鍾國 朴鍾郁 宋賢慶 尹興烈 林性文 鄭景仁 洪震昊◇예비판사 전보△서울고법 金秀映 盧柔慶 朴貞雨 朴玄廷 李圭永 이기리 李旼映 李世羅 張洙榮 趙璘英 崔瑞恩 姜秀貞 高承一 金暎賢 金允貞 柳然重 朴源鐵 朴恩永 元容一 李相悳 李俊奎 李珍官 李春洙 崔寶元 黃仁京△대전고법 朴相賢 鄭容信 崔眞淑△대구고법 金玧宗 李美貞 崔瑛恩△부산고법 金鍾雲 朴宰瑩 沈瑩眞 丁文卿 皇甫昇赫△광주고법 김부한 徐三熙 李羊姬◇지법 부장판사 임용△사법연수원 金亨鎭 曺海根 洪起守◇고법 판사 임용△사법연수원 崔允姬△대전고법 宋景根 鄭一衍◇지법 판사 임용△춘천지법 李元學△청주지법 崔炳俊△울산지법 李平根△창원지법 李官勇△광주지법 목포지원 朴炫△〃 순천지원 고흥·보성군판사 申定植△전주지법 張容基◇지법 판사 임명△서울중앙지법 姜成勳 姜宰沅 姜柱憲 郭玧炅 金昭伶 金貞娥 朴性玧 朴正三 徐榮孝 宋珏燁 申信浩 安熙吉 梁民好 李炅姬 李圭浩 李揆熏 李文世 李奉守 李嫦娥 李祥源 李秀眞 李麗振 이예슬 李政燁 李政勳 李晙英 任一爀 林慧眞 張健 蔣來我 張允瑄 鄭相喆 鄭燦宇 趙丙學 崔秀珍△서울가정법원 金梅慶 朴珍雄△서울동부지법 金鍾樸 徐源 嚴基標 曺媛卿 曺孝姃△서울남부지법 金勁勳 李啓正 李昶賢 趙秀貞 趙壯爀 玄宜仙△서울북부지법 金星佑 金良勳 申明姬 李東旭 李孝眞△서울서부지법 金良 閔素暎 朴魯洙 尹在南 정진아△춘천지법 金容斗 任成實△〃 강릉지원 辛容武△대전지법 姜旻成 高銀設 金周石 石埈協 李正熙△〃 천안지원 姜吉淵△청주지법 姜泰旭 朴相吉 李衡杰△대구지법 權在七 金相日 金泰均 南善美 閔智絃 朴賢玟 元從燦 張性珍△부산지법 姜東赫 金知慧 金顯哲 朴贊錫 申校植 林光鎬 林大虎 全在赫 鄭成均 鄭暎勳 崔太榮△울산지법 白珍圭 제갈창△창원지법 金珍善 朴鍾泰 吳海鎭 柳姬先 表克昶△〃 진주지원 李光偶△광주지법 金敬熙 朴思朗 朴賢洙 梁煥承 李炳柱 李世昌 李昌烈 鄭鉉錫△〃 순천지원 金江山△전주지법 姜熙錫 金明洙 沈奎皇 崔鎭永△〃 군산지원 金聖欽△제주지법 李植◇예비판사 임명△서울지법 姜銀珠 金秀貞 金秀珽 金必龍 南世眞 朴珖緖 朴珠英 徐昌錫 吳圭晟 尹柱卓 李政燁 林倡鉉 張俊雅 張智惠 鄭眩京 朱宣俄△서울동부지법 文鉉皓 張鎭英 崔雄永 河泰漢△서울남부지법 金頃愛 朴之姸 夫東植 李仲杓 李知玹△서울북부지법 張賢珍 陳炫志 韓基洙△서울서부지법 金度均 徐孝珍 李知珉 河兌憲△서울의정부지법 金貞勳 盧泰弘 柳孝英 李垠姃△의정부지법 고양지원 林泳澈△인천지법 孔鉉晉 柳昌成 申興浩 梁宇昌 劉載光 林鍾孝 鄭智榮△〃 부천지원 吳揆姬△수원지법 구민경 金敬珍 金旻貞 薛忠珉 魏智鉉 李成振 李恩惠 李政炫△〃 성남지원 金貞錫 鄭恩英△〃 안산지원 李永男△춘천지법 徐楨弦 鄭一叡△〃 강릉지원 金岐昱△대전지법 高椿淳 金洪壹 孫元洛 李惠鎭 張東赫 張珉碩△〃 천안지원 尹元默△청주지법 金相哲 申大熙 李眞寧△대구지법 金秀英 盧賢美 都勳泰 閔達基 朴贊祐 史鏡花 李晙榮 崔美福 黃惠珉△부산지법 權純男 沈在完 李恩政 林相珉 鄭玄植 鄭惠垣 朱殷瓔 崔盛宇 黃映喜△〃 동부지원 金珍惠 朴邵英△울산지법 沈秉稷 吳胤炅 李垠政△창원지법 裵貞炫 呂賢珠 李康昊 鄭仁燮 崔珍坤△〃 진주지원 文聖昊△광주지법 姜完樹 高永錫 郭亨燮 金在香 金台殷 朴正運 鄭永河 丁炯碩△〃 순천지원 沈賢芝△전주지법 金光洙 金大圭 房善玉 李榮鎬△〃 군산지원 金英希△제주지법 朴宰慶 ■ 문화관광부 ◇파견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기획국장 姜昌錫 ■ 중앙인사위원회 ◇이사관 승진 △인사정보심의관 金明植 ■ 숙명여대 △대학원장 韓貞信△특수대학원장 睦銀均△생활과학대학장 楊淑喜△경상대학장 洪讚植△약학대학장 金安根△교무처장(산학협력단장) 趙恒德△학생처장 黃善惠△사무처장 韓榮實△기획처장 金柱憲△도서관장 李春實 ■ 굿데이 △광고마케팅본부 영업팀 부국장 魏燦復 ■ 아리랑TV △부사장 金明中△대외협력관 崔光爀 金鉉植△정책기획팀장 李碩原△예산관리팀장 朴宰亨△경영지원팀장 李東熙△TV제작팀장 元種善△광고팀장 金炯錫△사업팀장 任萬爀△홍보영상제작팀장 朴熙承△수출지원센터장 金泰楨 ■ 근로복지공단 ◇승진 △본부장 金鐘允△1급 姜亨求 金永根 金秉奭△2급 黃潤夏 朴貴丹 高光默 任鎔彬 朴世玉 李聖基 李相萬 李昌浩 ■ 요업(세라믹)기술원 △전자부품·소재본부장 金光振△도자·구조세라믹본부장 吳有根△세라믹·건재본부장 金秉益△기획관리본부장 玄富成△감사실장 李承浩△전자소재기술개발사업단장 崔炳鉉△이천분원사업단장 崔義錫 ■ 신용보증기금 ◇부점장 전보 △서부신용정보팀 梁浩喆△광주〃 柳在奎△제주지점장 金世鍾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과장급 전보 △조사2국 조사3과장 李相萬△조사2국 조사1과 심사관 鄭光容 ■ KBS ◇국장급△감사실장 金永錫△심의평가실 심의위원 李良九 李東淳 車甲鎭△정책기획센터 주간(기획) 崔榮敏△〃 주간(정책) 朴尙洙△〃 주간(예산) 李東燮△인력관리실장 陸京燮△인적자원센터 주간(연수) 吳壽星△시청자센터 전문위원 韓信平△〃 주간(시청자사업) 權五喆△〃 주간(수원센터운영) 朴明圭△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 朴英錫 金基仁 金光石 吳光均 金知文 邊圓一 趙鏞健 朴元勳△남북교류협력기획단장 沈宜杓△글로벌센터 주간(글로벌전략) 殷文基△〃 주간(국제협력) 李丁玉△디지털미디어센터 주간(멀티미디어) 李鍾和△〃 주간(정보시스템) 李慶姬△〃 주간(방송콘텐츠) 徐廷烈△〃 전문위원 張潤相△아나운서실장 表永準△해설위원 해설위원 劉鐘溢△보도국장 李廷奉△보도국 주간(취재2) 李鍾學△〃 주간(국제) 朴世珉△예능국 주간(예능) 朴海璿△드라마제작국 주간(드라마) 金鍾湜△위성제작 玄淨柱△TV기술 崔龍均△경영본부 경영위원 金鍾皓 李東凡 金學來△〃 주간(노무) 金敬澤△재원관리 李寅雨△영업 黃仁德△재무 吳仁敎△부산방송총 李夢龍△광주방송총 朴沅基△청주방송총 兪重根 ■ 노동부 ◇이사관 승진△기획관리실 공보관 南奭鉉△산업안전국장 宋鳳根△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金憲洙◇국장급 전보△근로기준국장 嚴賢澤△고용정책심의관 申英澈△부산지방노동청장 朴種哲 ■ 보건복지부 ◇부이사관 전보△보건정책국 약무식품정책과장 陳幸根 ■ 경찰청 ◇총경급△경찰종합학교 교무과장 高貴永△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장 黃光基△인천 계양경찰서장 李錫化△경기청 경무과장 尹晟馥△〃 형사과장 金龍水△경기 포천서장 崔元一 ■ 헤럴드경제 △사회문화부장 직대 金永茂△대중문화부장 직대 姜槿周 ■ 국민은행 ◇카드 NPL 관리센터장△강서 金吉洙△동부 金相洙△북부 鄭聖郁△서부 曺在錫△중부 洪珍澤△부천 李仁傑△인천 李錦魯△동래 崔成軒△울산 金承龍△창원 金承在△대구 鄭九洛△서대구 宋孫祚△광주 申碩浩△전주 金榮鉉△천안 鄭址德△원주 李在珍△제주 李興洙

■ 대법원 ◇지방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 姜秉燮△서울가정법원장 宋基弘△서울행정법원장 金仁洙△서울동부지방법원장 安聖會△서울남부〃 朴松夏△서울북부〃 金牧民△서울서부〃 吳世立△의정부〃 郭東曉△수원〃 李興福△춘천〃 李玲愛△대전〃 趙容武△청주〃 禹義亨△부산〃 康文鍾△울산〃 卞東杰△창원〃 李昌求△광주〃 金滉植△전주〃 權南赫△제주〃 李鴻薰◇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수석교수 李晟補△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李光烈△〃 부장판사 崔秉鶴 柳元奎 崔恩洙 李亨夏 崔炳德 金壽亨 金鍾伯 朴三奉 鄭長吾 金治中 趙龍鎬 梁仁錫(법원행정처 사법제도연구 명)△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趙炳顯△ 〃 부장판사 金龍德△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張潤基△ 〃 부장판사 韓渭洙△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朴鏞秀△〃 부장판사 金鍾大 朴炳大 尹載允 沈相哲 허만 尹寅台△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朴幸勇△ 〃 부장판사 고영한 房極星△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金永泰△ 〃 부장판사 李載桓 朱基東△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李太云△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吉基鳳△대전지법 〃 徐基錫△부산지법 〃 崔震甲△부산지법 동부지원장 李起中 ■ 보건복지부 ◇부이사관△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張玉珠△국방대 파견 李相泳 ■ 조달청 ◇국장 전보△인천지방청장 姜秉兌△국방대학교 파견 李元範◇부이사관 전보△혁신담당관 具滋炫△구매제도과장 柳在甫△공사관리과장 徐德源△중앙보급창 金德現◇과장 전보△공보담당관 柳根盛△총무과장 朴炫奇△예산담당관 洪千壽△물자관리과장 鄭正祐△기전구매과장 金基煥△장비구매과장 朴英春△계약과장 金在浩△건축과장 安浩夾△서울청 자재구매과장 李根厚△〃 시설과장 朴鐘德△부산청 업무과장 李成男△인천청 관리과장 金俊喆△대구지방청장 黃秉浩△강원지방청장 黃善成△제주지방청장 李健徹△중앙보급창 權在鎭◇과장 승진△목록정보과장 金禧文△정보기획과장 白明基△정보관리과장 宋尙圭△부산청 관리과장 羅采軾△인천청 업무과장 李成實△중앙보급창 白舜鉉 ■ 기상청 ◇국장급△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鄭淳甲◇과장급△세종연구소 파견 朴寬榮 ■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창장 崔修榮◇부장△식품규격평가 金明徹△식품안전평가 李哲遠△국립독성연구원 독성연구 梁基和△〃 유효성연구 金柱一△〃 위해성연구 崔光植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전보△행정법무담당관 金定柱△심판관리3〃 裵辰澈△독점관리과장 崔鉦鎬△가맹사업거래〃 全信基△전자거래보호〃 金奭昊△하도급1〃 趙鏞光△하도급2〃 宋俊鎬◇과장 승진△기업결합과장 申東權△유통거래〃 朴正元△부산사무소장 鄭正吉 ■ 전남도 △공보관 김재곤△감사관 김양수△광양 부시장 박현호△나주 부시장 이점관△담양 부군수 고근석△구례 부군수 박노창△무안 부군수 강기삼△영광 부군수 정화균△장성 부군수 최승식△신안 부군수 정현복△보성 부군수 윤정현△영암 부군수 양규열△고위정책과정 파견 정인화·임영주 ■ 한국방송통신대 △정보전산원장 金聖秀△교육매체개발원장 金永妊

■ 대법원 ◇지방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 姜秉燮△서울가정법원장 宋基弘△서울행정법원장 金仁洙△서울동부지방법원장 安聖會△서울남부〃 朴松夏△서울북부〃 金牧民△서울서부〃 吳世立△의정부〃 郭東曉△수원〃 李興福△춘천〃 李玲愛△대전〃 趙容武△청주〃 禹義亨△부산〃 康文鍾△울산〃 卞東杰△창원〃 李昌求△광주〃 金滉植△전주〃 權南赫△제주〃 李鴻薰◇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수석교수 李晟補△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李光烈△〃 부장판사 崔秉鶴 柳元奎 崔恩洙 李亨夏 崔炳德 金壽亨 金鍾伯 朴三奉 鄭長吾 金治中 趙龍鎬 梁仁錫(법원행정처 사법제도연구 명)△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趙炳顯△ 〃 부장판사 金龍德△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張潤基△ 〃 부장판사 韓渭洙△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朴鏞秀△〃 부장판사 金鍾大 朴炳大 尹載允 沈相哲 허만 尹寅台△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朴幸勇△ 〃 부장판사 고영한 房極星△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金永泰△ 〃 부장판사 李載桓 朱基東△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李太云△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吉基鳳△대전지법 〃 徐基錫△부산지법 〃 崔震甲△부산지법 동부지원장 李起中 ■ 보건복지부 ◇부이사관△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張玉珠△국방대 파견 李相泳 ■ 조달청 ◇국장 전보△인천지방청장 姜秉兌△국방대학교 파견 李元範◇부이사관 전보△혁신담당관 具滋炫△구매제도과장 柳在甫△공사관리과장 徐德源△중앙보급창 金德現◇과장 전보△공보담당관 柳根盛△총무과장 朴炫奇△예산담당관 洪千壽△물자관리과장 鄭正祐△기전구매과장 金基煥△장비구매과장 朴英春△계약과장 金在浩△건축과장 安浩夾△서울청 자재구매과장 李根厚△〃 시설과장 朴鐘德△부산청 업무과장 李成男△인천청 관리과장 金俊喆△대구지방청장 黃秉浩△강원지방청장 黃善成△제주지방청장 李健徹△중앙보급창 權在鎭◇과장 승진△목록정보과장 金禧文△정보기획과장 白明基△정보관리과장 宋尙圭△부산청 관리과장 羅采軾△인천청 업무과장 李成實△중앙보급창 白舜鉉 ■ 기상청 ◇국장급△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鄭淳甲◇과장급△세종연구소 파견 朴寬榮 ■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창장 崔修榮◇부장△식품규격평가 金明徹△식품안전평가 李哲遠△국립독성연구원 독성연구 梁基和△〃 유효성연구 金柱一△〃 위해성연구 崔光植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전보△행정법무담당관 金定柱△심판관리3〃 裵辰澈△독점관리과장 崔鉦鎬△가맹사업거래〃 全信基△전자거래보호〃 金奭昊△하도급1〃 趙鏞光△하도급2〃 宋俊鎬◇과장 승진△기업결합과장 申東權△유통거래〃 朴正元△부산사무소장 鄭正吉 ■ 전남도 △공보관 김재곤△감사관 김양수△광양 부시장 박현호△나주 부시장 이점관△담양 부군수 고근석△구례 부군수 박노창△무안 부군수 강기삼△영광 부군수 정화균△장성 부군수 최승식△신안 부군수 정현복△보성 부군수 윤정현△영암 부군수 양규열△고위정책과정 파견 정인화·임영주 ■ 한국방송통신대 △정보전산원장 金聖秀△교육매체개발원장 金永妊

교대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발생분이 아니라 상한선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부(부장판사 김영수)는 3일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교대직 근무자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공무원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대구시로부터 예산편성과 집행권을 위임받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월 75시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번 소송은 상한선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경찰관,소방관 등 전국 20만명의 교대직 공무원들에 대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선고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대구상수도사업본부 교대직 공무원 304명은 1999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1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한편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구고법에 항소하기로 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15일 단행될 대법원 인사는 기수파괴가 일부 눈에 띄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의 안정성에 비중을 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물론 대법관 제청 파문을 겪은 대법원이 고심한 흔적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기수파괴의 경우 법원행정처에 실무형 법관들이 배치됐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대표적으로 법원행정처의 실·국장 가운데 선임자리로 꼽히는 기획조정실장에 사시19회인 목영준 서울고법부장이 임명됐다.바로 전 기조실장이 사시14회였다는 점을 미뤄보면 커다란 파격이다.대법원은 사법개혁 논의를 담당할 법원행정처에 실무인사들을 전진배치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역 법관들의 약진도 만만찮았다.대구지법원장에는 김진기(사시14회) 대구고법 부장이,대구고법 부장에는 최우식(사시21회) 대구지법 부장이,부산고법 부장에는 박흥대(사시21회) 부산지법 진주지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수가 낮아지기는 했으나 안정쪽에 치중,개혁 의지를 담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크다.법원장급이나 고법부장급 인사는 기존 기수와 서열에 따른인사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다.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인사의 원칙은 공정하고 소신있는 재판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일반 법관들의 기수는 오히려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약속해 놓고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종전 방식대로 법관인사를 한 것은 국민과 법관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김연태 광주고법원장 법정에서 늘 당사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또 후배 판사들과도 스스럼없이 의견을 교환,합리적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재직때 학제 개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부인 김미자(57)씨와 1남2녀.▲전북 익산(57)▲고려대 법대▲사시 12회▲대전고법 부장판사▲전주지법원장▲인천지법원장 양승태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송무국장과 차장 등을 두루 역임,‘법원 행정의 달인’으로 불린다.서울 북부지원장 때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행정서비스에 힘을 쏟았다.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시절에는 법정관리인을 첫 형사고발하기도 했다.부인 김선경(46)씨와 2녀.▲부산(55)▲서울대 법대▲사시 12회▲사법연수원 교수▲법원행정처 송무국장▲서울민사지법 부장▲부산지법원장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 탁월한 법이론과 실무능력에다 엄격한 자기 관리로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미 하버드대학에서 각국 사법제도를 연구,외국법제에 대해 해박하다.부인 윤은영(47)씨와 2남.▲전남 구례(53)▲서울대 법대▲사시 13회▲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지법 부장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신정치 서울고등법원장 조용하고 과묵한 성품에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룬 ‘행복론’을 저술한 철학자형 법관으로 유명하다.깔끔한 재판진행과 명쾌한 결론 도출로 정평이 나있으며,지난 79년 법관 사직 뒤 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부인 박영숙(57)씨와 2남.▲전북 정읍(60)▲남성고·고려대 법대▲사시 10회▲대전지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대전고법원장 ***강완구 대구고법원장 외유내강형으로 재판 때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엄정한 진행으로 법정의 위엄을 유지하며,특히 민사조정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에 힘써왔다.행정사건 심리방식의 개선·정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행정재판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부인 이정민(50)씨와 1남 2녀.▲전북 김제(57)▲경복고·서울대 법대▲사시 11회▲전주지법원장▲대구지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홍일표 사법연수원장 탁월한 법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법원행정처 조사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법이론 발전에 기여했고,소송당사자 편의를 위한 소송절차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외국 법제도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국내외 법문화 비교에도 관심이 많다.부인 정용희(50)씨와 1남.▲서울(58)▲서울고·서울대 법대▲사시 10회▲청주지법원장▲서울행정법원장▲특허법원장 ***양승태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사법정책연구실장 등을 지내 법원 행정에 정통하다.법관을 중심으로 파산실무연구회를 조직,파산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정비·연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서울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최초로 지원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부인 김선경(46)씨와 2녀.▲부산(55)▲경남고·서울대 법대▲사시 12회▲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부산지법원장 ***김동건 서울지법원장 원만한 재판진행에 논리적 판결로 당사자 승복도가 높고 박노해씨 사건을 맡아 원만한 재판진행으로 공안사건 재판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행정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추진력이 강하다.테니스와 등산,배구 등 운동에 능하다.부인 김주경(56)씨와 3녀.▲경북 의성(57)▲경북사대부고·서울대 법대▲사시 11회▲제주지법원장▲수원지법원장 ***강철구 특허법원장 깔끔한 성격에 전형적인 선비형 법관으로 민사·형사 등 다방면의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 서예와 고미술 감상에도 조예가 깊다. 고 이영섭 전 대법원장의 사위. 부인 이기정(57)씨와 2남 1녀. ▲경북 봉화(61)▲경기고·서울대 법대▲사시 2회▲대구지법원장▲춘천지법원장▲광주고법원장 ***이근웅 대전고법원장 온화한 성품에 뛰어난 법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했다.엄정하고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소송관계자들의 재판 승복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종교를 통한 사회봉사와 계도활동에 관심이 많다.부인 이영숙(52)씨와 2남.▲서울(54)▲고졸 검정고시·고려대 법대▲사시 10회▲춘천지법원장▲대전지법원장▲서울행정법원장 ***김용담 광주고법원장 주로 민사·행정사건을 담당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맞는 법리를 적용하려고 노력해 왔다.솔직담백한 대화와 자발적 참여를 도출해 내는 업무 스타일로선·후배 법관의 신망이 두텁다.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법원 행정에도 밝다.취미는 등산과 바둑.부인 이숭리(55)씨와 2남.▲서울(56)▲서울고·서울대 법대▲사시 11회▲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은 5일 대전고법원장에 이근웅(李根雄·사시 10회) 서울행정법원장을 승진 발령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4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단행했다. ▶프로필·인사명단 23면 이번 인사에서 대구고법원장에 강완구(姜完求·사시 11회) 서울가정법원장,광주고법원장에 김용담(金龍潭·사시11회) 법원행정처 차장이 승진했다. 사법연수원장에는 홍일표(洪日杓·사시 10회) 특허법원장,서울고법원장에 신정치(申正治·사시10회) 대전고법원장,특허법원장에 강철구(姜哲求·사시 2회) 광주고법원장이 전보됐고,법원행정처 차장에는 양승태(梁承泰·사시 12회) 부산지법원장,서울지법원장에 김동건(金東建·사시 11회) 수원지법원장이 전보됐다. 대법원은 “사법시험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고위 법관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12일에는 지방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들에 대한 전보 인사와 함께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생 110명가량을 예비판사로 신규 임용하는등 법관 1000여명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방법원장급 인사는 아래와 같다.▲서울가정법원장 黃仁行▲서울행정법원장 金相基▲인천지법원장 金然泰▲수원지법원장 崔秉鶴▲춘천지법원장 宋基弘▲대전지법원장 鄭鎬瑛▲청주지법원장 金在晋▲부산지법원장 姜秉燮▲울산지법원장 安聖會▲창원지법원장 趙容武▲전주지법원장 金牧民▲제주지법원장 李興福 장택동기자 taecks@

송진훈(宋鎭勳·고시 16회) 대법관 정년퇴임에 이은 대법관 교체와 법관 정기인사가 겹치면서 4일 현재 법관 37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고현철(高鉉哲·사시 10회) 서울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뒤 사시 8회인 박영무(朴英武) 사법연수원장과 이융웅(李隆雄) 서울고법원장,최덕수(崔德洙) 대구고법원장 등 고법원장 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또 서울고법 채영수(蔡永洙·사시 14회)·서희석(徐希錫·사시 18회) 부장판사가 최근 퇴임하는 등 이날까지 사표를 내거나 사의를 표명한 판사는 모두 3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관들이 대거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후배가 대법관이 되거나 고법 부장 승진에서 탈락하면 법복을 벗는 법원의 관행에 따른 것이다.5일 단행되는 고등법원 부장 이상 고위판사에 대한 인사에서는 공석이 된 법원장급 이상 4자리에 대한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 8명 등 모두 50여명의 고위 판사가 승진·전보될 예정이다.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에 대한 후속인사는 12일 실시된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