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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법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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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姜炯周 高毅永 金紋奭 宋永天 崔成俊 崔完柱△대전고법 부장판사 權純一(수석부장) 姜玟求 金尙遵 李悰錫 趙京蘭△대구고법 부장판사 李康源 黃漢式△부산고법 부장판사 金柱賢 林時圭 張誠元 鄭賢壽 趙仁鎬 崔相烈△광주고법 부장판사 金相哲(수석부장) 金昶寶 文容宣 趙英哲△특허법원 부장판사 李起宅(수석부장) 成箕汶 元裕錫 李太鍾△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曺海鉉△수원지법 〃 李惠光△대전지법 〃 李元一△대구지법 〃 司空永振△부산지법 〃 朴性哲△광주지법 〃 張秉佑■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단 전보 △외교안보심의관 洪允植△규제개혁1〃 李明奎△규제개혁기획단 규제개혁기획관 李浩永△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단 부단장 金春錫△〃 기획조정부장 辛榮基△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 기획총괄팀장 權泰成■ 행정자치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전출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전출 尹鍾寅◇교육 파견△세종연구소(세계화과정) 徐汶錫◇팀장급 전보△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장 梁道錫■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 김주현△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최수현■ 소방방재청 ◇전보 △예방안전본부장 李錫煥△행정자치부 전출 金東完■ 방송위원회 (사무처) △감사실장 金椿熙△대전사무소장 黃富君△연구센터장 직무대리 韓仁亨△방송진흥국장 〃 林載福△시청자지원실장 〃 尹惠珠△비서실장 〃 姜景皓△공보실장 〃 辛承翰△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2팀장 金正洙△연구센터 전문위원 權恩禎△대외협력부장 직무대리 金基石△법제부장 〃 金正泰△정책2부장 李英美△지상파방송부장 직무대리 金祐奭△뉴미디어부장 金在喆△채널사용방송부장 직무대리 馬在郁△기금관리부장 〃 羅鉉俊△진흥사업부장 〃 文炫晳△평가분석부장 〃 崔正圭△심의운영부장 金明熙△심의1부장 직무대리 鄭丞△심의2부장 김양하△시청자지원팀장 申相根△시청자민원팀장 陳星澈△대구사무소장 金昌根△제주사무소장 직무대리 金培億◇교육파견△통일교육원 통일미래 지도자과정 楊漢烈△세종연구소 국정과제 연수과정 金鍾聲△국방대 안보과정 李鍾大■ 중앙일보 ◇보임 △경제연구소장 겸 통일문화연구소장 곽재원△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영욱△코디네이터(에디터) 이만훈△전략기획실 CR팀장 김동호△〃 기획〃 이미영◇승진△부국장대우 안희창 김두우 김영섭 민병관 배명복 김교준△부장대우 최정동 최원기 홍승일 채인택 오영환 이철희 임봉수 송상훈△허스트중앙 대표이사 조인원△중앙m&b 경영지원실장 겸 중앙북스 경영지원실장 권택규■ 경향신문 △편집국 산업부장 직무대행 박종성■ 한국교직원공제회 ◇전보 (1급) △기획조정실장 李建鎬△사업운영부장 朴星壽△개발사업〃 成基燮△감사실장 李在完△서울지역본부장 張圭馥△광주지역〃 孫承一△경주교육문화회관 사장 韓相一◇승진 (1급)△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전무 孫培德△회원업무부 白昌日■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처장 權熙英△한국학정보센터소장 金 炫△한국문화교류〃 申大澈△교학처장 金炳善△사무국장 南廷三△문화콘텐츠편찬실장 林東周■ 에너지관리공단 ◇승진 △1급 국자중 이상홍 김형진△2급 김태영 노상양 김철하 한원희◇전보 (본사)△총무지원실장 남기웅△수요관리〃 양남식△에너지진단〃 손학식△정책연구〃 김인수△자금지원〃 이상홍△정보화시스템〃 박경빈△지방이전·사옥건립T/F팀장 임대준△비서실장 김인택(지사)△대구·경북지사장 강일호△강원〃 김형명△전북〃 김종석△제주〃 이실근■ 광운대 △대학원장 李壽淵△경영대학원장 尹允錫△정보복지〃 權奇星△경영대학장 李 洪△인문·지역〃 田寶玉△사회과학〃 金賢柱△교양학부장 宋永權△법과대학장 南基潤△교무처장 吳承埈△총무〃 李正淵△중앙도서관장 朴鍾九△정보과학교육원장 劉智相■ 성균관대 ◇전보 △인문사회부총장 김준영△자연과학부총장 김영진△학부대학장 손동현△동양학부장 최일범△문과대학장 김동순△법과〃 이승우△사회과학부장 방정배△경제〃 이광석△경영〃 오원석△공과대학장 김현수△생명공학부장 권석태△스포츠부장 김범식△의과대학장 어환△학생처장 김인무△입학〃 성재호△총무〃 박용부△정보통신〃 엄영익△산학협력단장 이영관△공학교육혁신센터장 유지범△발전협력팀장 송재경△경력개발센터장 이찬석△학부대학행정실장 김흥수△문과대학〃 전승호△경영학부〃 류대현△학무팀장 김혁△출판부부서장 손호종◇승진△부장 박성수 최원영△차장 김현기 서종환 이성배 이원용 황용근■ 이화여대 △교목실장 손운산△국제대학원장 최병일△경영전문대학원장·경영대학원장·경영대학장 박헌영△임상보건과학대학원장·약학대학장 박혜영△공과대학장·공학교육혁신센터장 김명희△예술대학장 오용길△사범대학장·중등교육연수원장 전인영△건강과학대학장 신경림△학부〃 김혜숙△국제교류처장 김효근△기획처부처장 박정수(기획) 정순희(평가)△입학처〃(관리) 박인휘△재무처〃(시설) 노충래△국제교류처〃 김성현△대외협력처〃 김은주△이화학술원장 진덕규△멀티미디어교육원장 김영수△이화미디어센터부주간 최연희△기숙사부관장 한종임△아시아여성학센터소장 허라금△뉴미디어기술연구소장·대학원디지털미디어학부장 류철균△통일학연구원장 최대석△수리과학연구소장 이향숙△경영〃 지홍민△대학원나노과학부장 남원우△사회복지전문대학원교학부장 홍백의△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장 김낙명△건축학부장 임석재△의과대학임상교무부장 김종학△의과대학학생부장 양현종△학부대학교학부장 김상택■ 중앙대 △제1캠퍼스(서울) 부총장 全洪兌△제2캠퍼스(안성) 〃 黃潤元△대외협력본부장 洪元杓△대학원장 成煥甲△사회개발대학원장 李淑姬△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姜泰重△신문방송대학원장 成東圭△건설〃 李勇宰△행정〃 朴興植△산업창업경영〃 全明鎭△정보〃 韓相用△의약식품〃 李都翼△예술〃 崔正逸△국제〃 趙聖一△첨단영상〃 李忠稙△국악교육〃 겸 국악대학장 金星女△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장 李熙洙△경영전문〃 全龍昱△문과대학장 南台祐△자연과학〃 沈一雲△공과〃 金寧鐸△법과〃 張在玉△정경〃 洪起澤△경영〃 朴海哲△산업과학〃 安永熙△약학〃 孫宜東△의과〃 朴成濬△예술〃 金俊敎△외국어〃 金根植△생활과학〃 蘇晃玉△음악〃 申東鎬△건설〃 朴圭弘△체육과학〃 崔宰源△미디어공연영상〃 崔常植△제1캠퍼스 연구지원처장 張泰奎△제2캠퍼스 〃 金雨淵△기획조정실장 金昌洙△제1캠퍼스 교무처장 具熙山△제2캠퍼스 〃 鄭錫佶△제2캠퍼스 학생지원처장 許 湜△입학〃 張 勳△사무〃 張文伯△전산정보〃 林炳夏△중앙도서관장 李明漢△제1캠퍼스 사회교육본부장 柳 鎭△제2캠퍼스 〃 甘泰俊■ 서울시립대 △경상대학장·경영대학원장 및 산업경영연구소장 곽태운△사회복지관장 한형수△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장 최중호△화학공학과장 정철수△컴퓨터과학부장 유하진△토목공학과장 이창수△영어영문학과장 이주경△철학과장 서도식△도시행정학과장 송석휘△도시사회학과장 이윤석△세무학과장 최원석△건축학부장 구교진■ 생명보험협회 ◇전보 △판매채널지원부장 남태민△경영지원〃 이옥근△IT지원〃 박현대△계약관리지원〃 안덕종△서울지부장 조대연■ SC제일은행 △국내기업부 부행장 박도규■ 미래에셋증권 ◇승진 (이사) △자산운용본부 全庚楠 白赫浚 明大煜■ 대한투자증권 △부동산사업본부장 金坰洙■ 한화(화약부문) ◇승진 △전무 沈京燮△상무 李泰鍾△상무보 金淵喆 申鉉宇 李南宰■ 한화(무역부문) ◇승진 △상무 朴允正■ 한화 S&C ◇승진 △상무 崔昌元△상무보 全澈 崔一權■ 한화건설 ◇승진 △부사장 李在邕△상무 金會瑗 崔光浩△상무보 李寅勇 李在浩 李彰烈■ 한화테크엠 ◇승진 △상무보 李承寶 李完根■ 한화석유화학 ◇승진 △상무보 金雨慶 金平得 朴洪萬 林成燮 韓炳大■ 한화종합화학 ◇승진 △상무 李璿錫△상무보 金榮敦 朴鐘德 鄭允煥■ 한화폴리드리머 ◇승진 △상무보 李春浩■ 드림파마 ◇승진 △상무 金東燮■ 한화개발 ◇승진 △상무 梁成權■ 한화갤러리아 ◇승진 △상무 金政植 崔震融△상무보 吳一均 崔亨吉■ 한화역사 ◇승진 △상무 車相基■ 한화리조트 ◇승진 △상무보 張鍾九■ 한컴 ◇승진 △상무 朴東國△상무보 鄭海泳■ 아산테크놀밸리 ◇승진 △전무 申鉉壽■ 대한생명 ◇승진 △부사장 李龍浩△상무 龍錫萬 李在茂△상무보 金京昊 金炳基 金錫見 金連植 朴志鉉 尹東遠■ 한화손해보험 ◇승진 △상무보 金榮昌 金漢鐘 朴龍南■ 한화증권 ◇승진 △전무 李明燮△상무 林振奎△상무보 具勝鎬 權熙栢 朴相炫■ 한화기술금융 ◇승진 △상무 朴興俊■ HWJ ◇승진 △전무 朴在弘△상무 孫永新■ 대우자동차판매 ◇승진 △대리점사업부문장(전무) 이희성△인천본부장(상무) 김광겸△자금팀장(상무보) 안천수△P-프로젝트팀장(〃) 이용재△필드지원팀장(〃) 정법상△V/J카팀장(〃) 송상길■ 한국기업평가 (1급 승진) △금융본부 SF2실장 최경식 (2급 승진)△e-Rating실장 손석홍△평가기획〃 황인덕△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양승용△특수사업본부 PF1실장 백강길△〃 PF2실장 정대석 (보직 임명)△신용파생TF실장 김경무△인력개발〃 윤세운△평가지원〃 김문수△평가정책본부 전문위원 배창성■ 흥국생명 ◇승진 (상무) △동부사업단장 崔炳坤 ◇전보△법인사업부장 林車榮△FC지원팀장 李康海△서울사업단 마케팅〃 宋昌煥
  • “법관이 어떻게 법에 저항하나” 항변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현직 판사들은 실명 공개 등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부분 할말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실명공개가 판사 비판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실명이 공개된 양승태, 이홍훈 대법관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이공현·민형기 재판관 등의 이름이 공개된 헌법재판소도 “공식입장은 없다.”며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일부는 솔직한 심정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서영수씨에게 징역 1년 등을 선고한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던 김진기 대구고법원장은 “실명 공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단순히 몰랐던 국민에게 알리는 의도라면 상관없지만 그 당시 판결을 모아서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알리는 의미보다는 여론몰이식·인민재판적 성격이 강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와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수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사법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30년,100년 뒤에 지금의 판결에 그 당시의 잣대를 들이대면 문제가 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가치관과 문화가 바뀌면 법적 환경도 바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판사들이 저항하지 못한 것은 비난받을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시대의 잣대로 돌아 보면 그렇지만 당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긴급조치가 적용된 것으로 국민투표에서도 9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면서 “어떻게 법을 다루는 법관이 이에 저항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판사는 유효한 실정법에 따라 재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만약 단독판사였다고 해도 당시 실정법에 따라 판결했을 것이고 법관의 기준을 지금의 잣대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1978년 육본 보통군법회의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는 대화를 한 군인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재판부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은 “77∼80년 20사단에서 군법무관으로 근무했는데,78년에는 군검찰관으로 그 해에는 재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어떻게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나도 궁금하다. 옆 사단에 지원나가기도 한 것 같은데, 그때 그 재판을 했는지….”라며 말끝을 흐렸다.그는 자료가 공개되면 무슨 이야기인지 자신도 꼭 보고 싶다면서 “기억을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 그건 달게 받겠지만 30년 전 이야기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반면 오세빈 대전고법원장과 권남혁 부산고법원장은 관계자를 통해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김효섭 임광욱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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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서울21 △사업국장(이사) 權赫燦△편집국 부국장 직무대행(부장급) 崔熙珠■ 대법원 ◇승진 (법원이사관)△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한홍수△대전고법 사무국장 김용현△대구고법 〃 차팔용△부산고법 〃 박용화△광주고법 〃 김종언(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조직혁신담당관 이홍기△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 황운하△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무국장 김광수△울산지법 〃 안병일△광주지법 순천지원 〃 박주철△제주지법 〃 문봉삼△서울중앙지법 성애경(이하 사법보좌관)△광주지법 이인철(〃)(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유호찬 김병석 김재환 오병섭 박희국△법원공무원교육원 김학구△서울고법 김영남△인천지법 황태성 박점숙 신현식 이은숙△춘천지법 채제화 박채규 이학환 정봉권 엄희열△대전지법 권종택 유우열 주성업 김영호△청주지법 박진현 정병식 김명식 최종성 정기수 윤광섭△대구지법 채충한 이철수 권준환 이성호 고영삼 박세명△부산지법 백수옥 임석기 박주성 정영길 정귀석 김병창 김진한 손인수 김태진△울산지법 이혜란 유의순 김용석△창원지법 장상태△광주지법 이남주△제주지법 기재현 김원영 김회기△법원행정처 조창대(이하 사법보좌관 후보자)△서울고법 유상규 오명섭△서울서부지법 이우돈△의정부지법 한태연△수원지법 박정언△대전지법 김창수 이병배△청주지법 김주완△대구지법 강신영△울산지법 김영호△창원지법 최수백△전주지법 김준헌 강명훤 김동환◇전보 (법원이사관)△사법연수원 사무국장 김학균△서울고법 사무국장 최종욱△서울중앙지법 〃 유광희(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인력운영담당관 서형교△〃 등기호적국 등기호적심의관 송완회 박준영 조만기△특허법원 사무국장 강영욱△서울가정법원 〃 김재오△서울남부지법 〃 오광운△서울북부지법 〃 김영욱△서울서부지법 〃 오형선△인천지법 부천지원 〃 조돈희△수원지법 〃 윤상철△수원지법 성남지원 〃 류원석△대전지법 〃 송범섭△대전지법 천안지원 〃 정해동△대구지법 〃 이주용△대구지법 사무국 최환열△광주지법 사무국장 정덕안△전주지법 〃 오양수(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박승남 박동효△법원공무원교육원 노필호 구연모 유재균△법원도서관 김영록△서울고법 배종을 조재휘△대전고법 김수용△부산고법 추연광△광주고법 박연휘△서울중앙지법 김기태 민국식 유정록 송일섭 김영호 류경식 김학찬 양승희△서울가정법원 김용안△서울동부지법 최봉희△서울남부지법 조형호 엄홍기 이정은 오세열△서울북부지법 이종천 장충익△서울서부지법 임영덕 강병식 김영주△의정부지법 고광철 나채찬 남현숙 김진옥△수원지법 황의곤 황성호 이혜영 조상문 윤훈열 고상일 임채일△대전지법 김중제 류초환 유병은△대구지법 정일섭△부산지법 박정필 김춘겸△창원지법 임우종 김영인 임성인△광주지법 서점식 박연현 이순재 정희태 이재형 최영섭 모용호△전주지법 박승욱 한영욱 서복성△법원행정처 김상찬(이하 사법보좌관)△서울북부지법 권중탁■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李鏡炫△서울서부지검 〃 羅漢城△대전지검 〃 郭泳述△전주지검 〃 金明基 ◇고위공무원 전보△서울고검 사무국장 徐熙錫△대전고검 〃 李烋信△대구고검 〃 卞占出△광주고검 〃 金洪培△서울동부지검 〃 李元雨△서울남부지검 〃 余光鎭△서울북부지검 〃 曺昌植△부산지검 〃 李鍾佑△울산지검 〃 사무국장 金俊明△광주지검 〃 洪性龍△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吳亨燮 ◇3급 승진△대검찰청 집행과장 許 煥△대전고검 총무과장 李太燮△부산고검 〃 鄭一權△서울중앙지검 〃 金光洙△부산지검 〃 姜相基 ◇3급 전보△대검찰청 총무과장 李完穆■ 국세청 △본청 정책홍보관리관 金甲純△〃 국제조세관리관 安元九△〃 법무심사국장 金昶燮△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金珖△〃 조사3〃 金明洙△본청 李承宰 孔用杓△중부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朴義萬 ◇전보 (부이사관)△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朴且錫(과장급)△본청 감사담당관 李瑾榮△〃 심사1과장 姜宗遠△〃 재산세〃 申雄湜△〃 국제조사〃 任成彬△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 金琮純△〃 조사3국 1과장 崔二奉△〃 〃 4과장 金熙哲△〃 조사4국 1과장 金鍾淑△〃 〃 2과장 河鍾華△〃 〃 3과장 申東福△〃 국제조사2과장 鄭泰萬△〃 국제조사3과장 金容均△중부세무서장 金成俊△남대문〃 金光政△서대문〃 李香求△강남〃 任元彬△반포〃 趙誠根△도봉〃 李榮周△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張南弘△〃 조사2국 2과장 姜錫遠△〃 〃 4과장 金世東△〃 조사3국 3과장 金文植△서인천세무서장 金錫玲△안산〃 崔東洙△동수원〃 張永柱△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吳政均△〃 조사2국장 庾炳燮△충주세무서장 朴壽榮△나주〃 朴喜弘△대구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朴正賢△동대구세무서장 申潤鍾△남대구〃 申永均△포항〃 權景相△부산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文永道△〃 조사3국장 南大鉉△중부산세무서장 車洙昌△부산진〃 鄭鎭泰△수영〃 金容奭△본청 姜聲準 崔贊五△국세청장 비서관 吳好善△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金大智△이천세무서장 李殷恒△남양주〃 金鉉峻△원주〃 孔亨鶴△속초〃 林光鉉△동청주〃 申重植△제천〃 洪淳弼△공주〃 崔錫七△군산〃 李俊午△북전주〃 金明俊△여수〃 崔永洛△순천〃 裵春鎬△김천〃 金基正△영덕〃 林龍錫△김해〃 金在雄△창원〃 陳判點△진주〃 李政吉△거창〃 安春福 ◇서기관 전출·파견△국무조정실 전출 尹宇鎭△재정경제부 파견 白雲喆■ 서울시교육청 ◇승진 (지방이사관)△총무과(연수) 徐幸源(지방부이사관)△총무과장 鄭承雲△교육연수원 총무부장 朴仁采(지방서기관)△총무과(연수) 崔正勳 李宇喆 李判祚△정책기획담당관 李南泳△학생교육원 서무과장 양영홍△어린이도서관장 鄭淑東△총무과(교육파견) 安偵濬 ◇전보 (지방부이사관)△남산도서관장 梁鍾滿△양천〃 鄭在郁△총무과(연수) 韓圭鍾(지방서기관)△의정담당관 劉善祜△총무과 金東壽△행정관리담당관 金東善△학교운영지원과장 鄭桐植△학교운영지원과 鄭任均△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王鎭亨△교육연수원 서무과장 劉永祐△과학전시관 총무부장 裵其烈△학생체육관장 柳東浩△영등포평생학습관장 金洪敏△남부 관리국장 李種夏△강동 〃 河民鎬△강서 〃 金成洙△동작 〃 鄭三燮△총무과(서울시 교육협력관) 李德熙△총무과(교육파견) 申文澈 張明吉△총무과(연수) 印致燮 金順子■ 서울대 △치과대학장·치의학대학원장 金鍾喆■ aT(농수산물유통공사) ◇1급 전보 △aT센터운영본부장 李光雨△수출전략팀장 겸 일본마케팅팀장 鄭雲溶△유통연구실장 申光秀 ◇2급 전보△인천지사장 겸직 朱文煥■ 방송위원회 △기획관리실장 정진우△방송정책〃 조광휘△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장(연구센터 연구위원 겸직) 정순경△연구센터 연구위원 박희정△강원사무소장 함상규■ 고려대 △교무부총장 김호영■ 대림산업 ◇승진 △전무 이병찬 김정기 박종국△상무 고규준 이진호 임유택 김진서 신승동△상무보 강경일 이원복 김호 이철균 이용표 이기배 김만수 유환용■ 고려개발 ◇승진 △부사장 이명현△상무 한웅걸 이재선 최응수△상무보 홍성돈 박영일■ 삼호 ◇승진 △부사장 김풍진△전무 오철■ 대림코퍼레이션 ◇승진 △전무 김장진△상무보 주재윤■ 대림H&L ◇승진 △상무보 이상기 이해창■ 대림자동차 ◇승진 △전무 김계수■ 오라관광 ◇승진 △상무 강길홍■ 대림콩크리트 ◇승진 △상무 김영주헨켈코리아 ◇승진 △전무 李鍾榮 吳光洙■ SKC ◇전무 승진 △사업개발실장 서형상△인력ㆍ재무지원실장 이해정△전략기획실장 겸 사장실장 정기봉△디스플레이소재사업 본부장 김명한△정보통신사업본부장 이종성△SKCInc 지사장 김호진△필름사업본부장 이태화 ◇상무 승진△화학사업마케팅담당 김용호△인력담당 최윤환△SKC 미디어 대표 우덕성△전략기획담당 이광희△재무담당 최태은■ SK E&S ◇승진△부사장 金重皓△전무 趙庸友△상무 安正玉 姜燦雄 李承律 徐薰 ◇전보△상무 李暎雨 李晟悟■ SK가스 ◇승진△전무 엄익진△상무 강주완 김정현■ SK인천정유 ◇승진△전무 崔寬鎬△상무 李炳郁 金光鎬 ◇전보△상무 梁敏洙 金基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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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보 (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金敬鍾(수석부장판사) 郭宗勳 金昌錫 李聖昊 李榮九 李鍾午 趙鏞龜 曺喜大 池大雲 崔在亨△대전고법 成百玹(수석부장판사) 權純一△대구고법 崔羽植△부산고법 朴興大(수석부장판사) 朴炯南 成箕汶△광주고법 崔完柱(수석부장판사) 姜炯周 金相哲△특허법원 崔成俊(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金庸憲(민사수석부장판사) 李尙勳(형사수석부장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장 尹寅台△법원도서관장 閔日榮(지법 부장판사)△대전지법 薛範植(고법 판사)△서울고법 金福馨 兪承龍△법원행정처 洪東基(윤리감사심의관)(지법 판사)△서울중앙지법 金學俊△서울가정법원 李沃衡△서울동부지법 千大燁△수원지법 閔基榮△청주지법 曺永善△부산지법 張洪銑△광주지법 李暎翰◇직무대리 및 직무대리 해제△서울고법 부장판사 徐基錫(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해제)△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沈俊輔(직무대리)△광주지법 판사 徐正岩(직무대리)■ 행정자치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정책홍보관리본부장 姜秉圭△정부혁신본부장 鄭男埈■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 河泰允 朴康浩■ 건설교통부 ◇4급 전보 △제도개혁팀장 金鐵煥△자격관리팀장 朴賢哲△항공교통센터장 郭雲燮△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 鄭保和△택배전략적제휴전담반장 朴湘烈△대중교통팀 趙孝相△주 필리핀 건교관 金明運■ 하나은행 ◇지점장 △길음뉴타운 金東煥△잠원동 朴燦熙△효자동 孫良宣△일산후곡 李炳周 ◇지점 개설준비위원장△동탄시범단지 高泰辰△동탄1단지 金南姬△오산원동 金大植△황금동 金在根△대구죽전 柳光進 △분당하탑교 趙素英■ 동양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본부장 孫慶秀
  •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 시작…보·혁 갈등?

    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후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추천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다음주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져 후임 헌재소장과 재판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변협은 이날 이임수(64·사시 1회) 전 대법관, 신창언(63·3회) 전 헌법재판관, 김효종(63·8회) 헌법재판관, 이강국(60·8회) 전 대법관, 손지열(59·9회) 전 대법관 등 5명을 후임 헌재소장으로 추천했다. 변협은 특히 “개혁과 다양성을 빙자한 코드인사는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사회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과 민주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도 조만간 헌재 소장과 재판관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이 단체들은 지난달 토론회를 갖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을 재판관 인선원칙으로 밝힌 바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과 신행정수도 위헌 심판사건 등을 거치면서 헌재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헌재 재판관 인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9명의 재판관 중 13일 퇴임하는 권성 재판관을 시작으로 다음달 14일 윤영철 헌재소장, 김효종·김경일·송인준 재판관 등 모두 5명의 재판관이 물러난다. 이중 헌재 소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2명을, 대법원장이 1명, 한나라당 1명,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로 1명씩을 지명하게 된다. 추천기관에 따라 자신의 성향에 맞는 후보자들을 지명할 것으로 보여 다양한 성향의 인물들로 자리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후임 헌재소장으로는 이강국·손지열 전 대법관과 주선회(10회)·조대현(17회) 헌재 재판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재판관으로는 국회 몫으로는 김진기(14회) 대구고법원장과 목영준(19회) 법원행정처 차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몫으로는 김희옥(18회) 법무차관, 홍경식(18회) 법무연수원장, 정동기(18회) 대구고검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또 대법원장 추천으로는 이우근(14회) 서울중앙지법원장, 민형기(16회) 인천지법원장, 이태운(16회) 의정부지법원장, 김종대(17회) 창원지법원장, 손용근(17회) 춘천지법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 [인사]

    ■ 대법원 ◇승진 (법원이사관) △대전고법 사무국장 유광희(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조직혁신담당관 서형교△서울고법 총무과장 송완회△대전고법 〃 정해동△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 조한근△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무국장 조신기△수원지법 안산지원 〃 이각휘△광주지법 순천지원 〃 오양수(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조 영 강성진 김정실△특허법원 송재홍△서울중앙지법 이혜정 이채웅△서울가정법원 이종언△서울행정법원 김종영△서울남부지법 우영명 최미선△서울북부지법 김순자 이명언△의정부지법 오선희△인천지법 박재신 권상욱 권문자 임영주 남정례△수원지법 한의동 김철호 양덕수△춘천지법 박동효 김지수△대전지법 양채화 가일현 소의섭△청주지법 김중제 류초환 박정필 안준기 양창신 유승기△대구지법 정면수 이철수 송병길 조규환 정준호 김정한 이순재△부산지법 정태진 정수근 김영인 임성인△울산지법 조월행 최용철 최영섭△창원지법 최상렬 서광수 박재천 이봉자△제주지법 문봉익 ◇전보 (법원이사관)△서울고법 사무국장 김학균(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4심의관 이훈구△〃 인력운영담당관 류원석△〃 인사제2심의관 정준원△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김선엽△법원도서관 〃 황윤구△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권중화△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권순호△서울행정법원 〃 김종호△서울동부지법 〃 임욱빈△의정부지법 〃 이재주△수원지법 성남지원 〃 김영욱△부산지법 〃 이종언△광주지법 〃 조만기(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영상△사법연수원 김금남 김옥진△법원공무원교육원 이상칠 모경필 이성훈△서울고법 홍수후△대구고법 최원영△부산고법 박원복△광주고법 배태경△서울중앙지법 김진수 이원윤 김영선 양종민 김성모 문위도△서울가정법원 안구환△서울행정법원 박기희△서울동부지법 김명환 정윤환 추연희 이승재 조행곤△서울남부지법 우강식△서울북부지법 이찬길△서울서부지법 최재석△의정부지법 배상일△인천지법 양우열 이래홍△수원지법 선병철 최웅철 박도철 위승렬△대구지법 유병은△부산지법 박순배△창원지법 김춘겸 김윤환△광주지법 소진천 최왕현 박화자 김범석 홍영태 이원일△전주지법 이석호■ 국무조정실 ◇국장급 전보 △산업심의관 權寧壽■ 기획예산처(국장급 파견)△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장 서덕모△의료산업발전기획단 홍동호■ 법무부 ◇전보 △교정국장 承聖信■ 행정자치부 ◇이사관 전보 △홍보관리관 曺潤明■ 산업자원부 ◇국장급△감사관 金東秀■ 중소기업청 △혁신인사기획팀장 조종래△정책정보관리〃 박종찬△재정법무〃 이병권△제주지방중소기업청장 오태문■ 한국석유공사 △건설사업본부장 趙鏞昊■ 코트라 ◇처장 승진 △주력산업유치팀장 吳應天△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장 金京律△지방사업팀장 申鉉吉△샌프란시스코 무역관장 安相根△산티아고 무역관장 韓宣熙◇부장 승진△리마무역관장 金鍾京△총무팀 金龍錫△인사팀 申羽容△주력산업유치팀 柳在垣△서울무역관 申德秀△전시컨벤션팀 鄭永和△CS경영팀 金丙權■ 매일경제 (편집국)△산업담당 부국장대우 겸 디지털뉴스부장 조현재△산업부장 박재현△금융부장 조경엽△정치부장직대 전병준■ 프라임경제 (편집국) △산업IT 총괄 부국장 박광선△생활경제부장 겸 부국장 윤경숙△기획탐사부장 김태혁△온라인뉴스팀장 이상철(광고국)△광고국장 조병권 ■ 운암 김성숙선생 기념사업회 ◇전보 △홍보팀 차장 김종화△학술팀 대리 정민정(중국담당)■ 코스콤 △전무이사 정재동 이명
  • [인사]

    ■ 대법원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판연구관 金昭英 金時徹 金禹辰 金炯枓 宋平根 全元烈 韓周翰△사법연수원 權奇薰 金正晩 金鍾泌 徐泰煥 劉承男 柳海鏞 李潤植 李宰榮 林範錫 趙漢暢 崔復奎 韓昌勳 許富烈△서울중앙지법 權澤秀 金京宣 金光泰 金龍彬 金庸燮 金柱賢 盧泰嶽 文容宣 閔丙勳 朴瑩夏 朴炯南 安起煥 尹 駿 李康源 李根潤 李東遠 이상주 李相喆 李錫雄 李元一 李悰錫 李漢周 林時圭 鄭大鴻 鄭鍾植 崔永龍 韓凡洙 韓鎬亨 黃炳夏△서울가정법원 金弘羽(수석부장) 鄭丞媛△서울행정법원 金尙遵 金義煥 朴尙勳 李承寧 정종관△서울동부지법 黃正奎(수석부장) 朴潤昌 尹南根 尹成遠(사법연구) 崔圭弘 韓晶奎△서울남부지법 朴正憲(수석부장) 金起楨 金東河 金壽天 金榮惠 金周元 吳天錫 李敏杰 韓炳毅△서울북부지법 金潤基(수석부장) 金基正 金容大 朴鍾文 禹光澤 鄭賢壽△서울서부지법 辛成基(수석부장) 姜載喆 金在協 朴在弼△의정부지법 呂相薰(수석부장) 李炳世 李鍾彦 李孝斗 鄭震皓 趙胤新△〃 고양지원 姜 玹(지원장) 朴京鎬(사법연구)△인천지법 金賢美 朴大準 李建培 池相睦 崔承祿 洪敬浩△〃 부천지원 愼明重(지원장) 魯萬景 朴海植 孫周煥△수원지법 金貞鶴 金靖鎬 金兌慶 文英和 朴泰東 沈甲輔 呂勳九 尹又進 林炳烈 曺源徹 崔勝昱 洪承徹△〃 성남지원 崔秉喆(지원장) 朴熙承(사법연구) 李炅九△〃 평택지원 成智鏞(지원장)△춘천지법 黃允九(수석부장) 李愚宰 李元炯△〃 원주지원 高榮九(지원장)△〃 영월지원 鄭泰學(지원장)△대전지법 朴寬根 朴大泳 박정화(사법연구) 崔炳俊 許容碩 黃聖周△〃 홍성지원 李仁亨(지원장)△〃 공주지원 鄭永薰(지원장)△〃 서산지원 金承杓(지원장)△〃 천안지원 李恩信△청주지법 魚秀龍(수석부장) 金弘濬 孫志皓 崔鍾斗△〃 충주지원 全光植(지원장)△〃 제천지원 愼鏞碩(지원장)△〃 영동지원 鄭孝采(지원장)△대구지법 康承埈 김성엽 金世鎭 金泰川 李源範 李埈承 林相奇 鄭漢翼 河宗大△〃 경주지원 金埰海(지원장)△〃 포항지원 金燦敦(지원장) 李允稙△〃 상주지원 洪性七(지원장)△〃 영덕지원 蔣淳在(지원장)△부산지법 金相局 金賢錫 李丞鎬 洪性珠 黃秦孝△〃 동부지원 高圭貞△울산지법 姜厚遠 金滎川 河賢國△창원지법 姜求旭 高敬雨 蘇榮鎭 尹柄喆△〃 진주지원 安昌煥△광주지법 姜聲國 姜信仲 金載英 宣在星 李載康 鄭炅玄 崔秀煥(사법연구)△〃 목포지원 廉基昌△〃 장흥지원 鄭晙永(지원장)△〃 가정지원 李昌翰△전주지법 沈俊輔 劉吉鍾 李承蓮 李齊浩 鄭善在 趙賢旭△〃 군산지원 李相勳(지원장) 吳奇斗△〃 정읍지원 金龍逸(지원장)△제주지법 高忠正(수석부장) 金尙煥△법원행정처 姜永壽(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金容祥(사법정책제2심의관)邊賢哲(공보관) 宋雨哲(윤리감사관) 申光烈(사법정책제1심의관) 林成根(사법정책제3〃) 趙顯日(국제심의관) 韓 勝(인사제1〃)△헌법재판소 파견 張晳朝(재판연구관)△김경호 金東胤 金紋寬 金載承 金才煥 김하늘 金賢龍 魯坰泌 朴康會 朴佶成 朴正喜 徐敏錫 孫鳳基 沈雨湧 嚴相弼 延雲熙 芮知希 吳泳俊 韋賢碩 李圭哲李祥源 이승택 李雨龍 李會基 張準顯 全炫柾 鄭成太 鄭彰鎬 曺圭鉉 池泳暖崔恩培 崔哲煥 河明鎬 黃鉉贊(고등법원 판사)△사법연수원 沈 淡 尹誠植△서울고법 姜京求 權赫中 金貴玉 金炳秀 金鍾文 金辰玹 金泰鎬 朴順英 朴正洙 李根壽 李炳翰 李祐哲 鄭昌根 趙誠權 趙哲晧 車幸典 崔圭賢 崔義鎬 咸鍾植 玄容先 姜相旭 具會根 金 敬 김동석 金東亞 金武信 金相培 金相采 金成大 金煉夏 金永鶴 金容培 金正運 金鍾秀 金志映 金春蝴 金翰聖 南基柱 朴佑宗 朴宰賢 白雄喆 徐昇烈 吳星禹 尹賢周 李東勳 李縯甲 李鎭奎 李哲圭 李憲淑 張日赫 田智媛 陳鍾漢 車文鎬 崔碩文 韓相圭 扈帝熏 郭炳勳 金裕鎭 文俊弼 朴英在 呂美淑 尹鍾九 李東根 李承翰 李榮眞△대전고법 高蓮錦 南良祐 孫三洛 尹泳薰 李東連 李美善 李俊明 鄭善晤△대구고법 金光鎭 金永埈 남대하 權純亨△부산고법 姜石奎 金遠守 金海鵬 朴亨濬 白泰均 成金石 李桓昇△광주고법 金度槿 문방진 朴 炫 徐正岩 李官珍△특허법원 姜京兌 郭珉燮 金濟完 金鍾錫 金泰鉉 朴原珪 徐英哲 吳忠鎭 尹泰植△법원행정처 權英俊(기획조정실 판사) 金度亨(사법정책실 〃) 金成守(사법정책실 〃) 金性洙(윤리감사제1담당관) 梁榮熙(사법정책실 판사) 尹綱悅(등기호적심의관) 李叔姸(기획조정실 판사) 李廷錫(기획조정심의관) 洪晙豪(기획1담당관) 黃進九(사법정책실 판사)△법원도서관 趙義衍△국회 파견 姜翰承△통일부 〃 尹相道△외교통상부 〃 裵亨元 李相潤△헌법재판소 〃 金國鉉 金又洙 史奉官 呂運國 李銀姬 李俊相 李泰秀 丁康讚 崔周永△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洪起台 金賢錫 兪承龍 李承蓮(지방법원 판사)△서울중앙지법 姜宇燦 金明漢 金柄龍 金祥圭 金春洙 金泰毅 金韓性 金亨進 金炯勳 馬恩赫 朴英來 朴寅植 朴政圭 朴正濟 朴埈民 朴鎭秀 方雄煥 裵容浚 夫相俊 昔炫秀 薛敏洙 申叔憙 安東範 梁銀祥 魚泳江 嚴相燮 吳泰煥 尹鍾燮 李銅郁 李珉秀 李玩憙 李龍雲 李在郁 李鍾煥 李重旼 李智賢 李炫昔 林廷澤 全映俊 丁宇政 趙美衍 趙垠來 朱鎭岩 崔圭一 崔起榮 崔乘元 崔鍾吉 洪鎭杓△서울가정법원 金昭伶 金泳勳 文惠貞 元貞淑 全延淑 全珠惠 韓素英 朴鍾澤△서울행정법원 金宣希 金晟洙 金朱植 朴光雨 朴容雨 成秀濟 元益善 李鍾林 鄭承圭 鄭俊和 韓政勳 洪成旭 △서울동부지법 金裕範 金琮基 文盛冠 朴南泉 朴鎭煥 申尙烈 梁鐵瀚 吳在晟 殷 澤 李承揆 林東奎 鄭一衍 鄭總領 曺正鉉 趙休玉 黃琪善 黃正洙 △서울남부지법 奇佑鍾 金都現 김병찬 金承坤 金良奎 金昶亨 金幸順 朴晟圭 徐基鎬 吳德植 吳東運 李沅錫 李正鎬 李亨根 林成哲 全晟喜 鄭 完 鄭晟完 趙鎔柱△서울북부지법 金光燮 金明淑 金禮英 金于楨 朴正秀 朴泰安 裵寅九 安秉旭 梁栽豪 柳永鉉 尹鍾秀 李承喆 林聖勳 朱埰光 秦 徹 崔瀚敦△서울서부지법 堅種哲 金章求 金政中 盧鍾贊 宋景根 申軒錫 兪在炫 李仁揆 李一周 李鍾匡 李仲敎 鄭仁在 崔基相 崔炳哲△의정부지법 權五千 金敬桓 金冀鉉 金瑨煥 朴根正 朴宰佑 朴平洙 尹泰植 李官勇 李根永 李濬熙 全騎興 鄭憲明△〃 고양지원 朴相賢 宋明浩 吳賢圭 李勳宰 張慶植 全大圭 제갈창 崔瑛恩 皇甫昇赫△인천지법 姜柄勳 權星秀 金琪洪 金東奎 金秀娟 朴石根 朴貞基 徐三熙 孫周哲 宋東眞 沈泰圭 安起煥 梁祥倫 廉皓畯 柳奭東 柳陳鉉 尹貞仁 李南均 李敏洙 李相一 李昌烈 李昶憲 李炫坰 張成寬 鄭鎭原△〃 부천지원 郭敬坪 金連和 金玧宗 金周玉 朴宣俊 房昌炫 李善熙 이재식 趙燦榮△수원지법 高弘錫 權五石 金美利 金世潤 金勝源 金潤善 金垠成 金濟郁 金辰玉 盧昊成 文輔瓊 朴廷晧 成昌昊 安復烈 吳勇圭 尹雄基 李尙容 李相和 李正權 전서영 丁文卿 鄭錫鍾 鄭善美 曺健柱 崔成旭 崔眞淑 崔太榮 許成熙 黃秉憲 黃重淵△〃 성남지원 金炫甫 朴宰瑩 朴贊錫 宋寅權 柳昌範 鄭容信 趙 雄△〃 여주지원 金雄烈 表克昶△〃 평택지원 金德奎 禹仁成 鄭在吾 鄭夏廷△〃 안산지원 姜東赫 宋景鎬 李炳熹 李榮豊 李正旻 李智賢 조은아 蔡承元 韓岱均△춘천지법 具賢模△〃 강릉지원 金淳漢 金良勳 朴魯洙 李晙英 李鎬載 張允石△〃 원주지원 金勁勳△〃 속초지원 金益煥△대전지법 姜吉淵 金梅慶 金相日 昔東奎 吳明熙 尹在南 李東國 李晟基 鄭宰宇 鄭貞美 曺媛卿 車永敏 崔賢鍾△〃 홍성지원 金貞娥 徐榮孝 申權澈△〃 공주지원 姜斗禮 趙炳九△〃 논산지원 申惠英△〃 서산지원 宋永煥△〃 천안지원 金珍善 林奇桓 蔡玧柱△청주지법 吳海鎭 尹成默△〃 충주지원 趙永範 趙壯爀△〃 영동지원 李衡杰△대구지법 김길량 金相潤 金相湖 金秀貞 朴永浩 朴源鐵 서정원 成京姬 沈 炅 元鎬信 尹三洙 李圭喆 李炳三 李英淑 李孝眞 任一爀 鄭城旭 曺孝姃△〃 안동지원 嚴 撤 趙光國△〃 경주지원 李相五 李春根△〃 포항지원 金志玹 申宇晸 鄭哲玟△〃 김천지원 李元根 蔣來我 河盛元△〃 상주지원 邊成桓 全烋在△〃 의성지원 李東旭 李漢鎰△〃 영덕지원 姜成勳△〃 가정지원 車景煥△부산지법 孔都一 郭玧炅 權奇哲 權宰昌 金炅縞 金相勳 金星佑 金柱昊 金泰勳 金賢錫 朴珍雄 白珍圭 安熙吉 李嫦娥 李祥源 張允瑄 全容範 趙丙學 蔡東秀 韓瑛杓 韓源禹 許峻瑞△〃 동부지원 沈炫昱 嚴基標 全智煥 玄宜仙 黃義東△〃 가정지원 金鍾秀 李秀眞△울산지법 姜宰沅 金鉉哲 孫東煥 李承遠 鄭相喆△창원지법 郭祥基 朴性玧 朴泰一 辛憲基 李美貞 李奉守 李麗振 林正燁 林慧眞 趙秀貞 曺榮國 崔恒碩△〃 통영지원 金東國 李昶賢△광주지법 姜柱憲 金淳烈 金承輝 金鍾樸 金鍾燁 南海廣 宋熙鎬 申信浩 李炅姬 李揆熏 李政燁 張世英 崔秀珍 崔仁圭△〃 목포지원 金東鉉 潘正模 李羊姬 李元中 許 鈗 許壹勝△〃 장흥지원 崔亨杓△〃 순천지원 孟炫武 梁民好 魏寅奎△〃 해남지원 김부한△〃 가정지원 이예슬△전주지법 金鍾春 金鎬春 朴相國 申明姬 李載根 陳賢敏△〃 군산지원 李文世 李政勳 洪勝九△〃 정읍지원 閔素暎△〃 남원지원 宋珏燁 鄭燦宇△제주지법 金東炫 吳權哲(광주고법 제주부판사 겸) 李啓正 정진아(예비판사)△대법원 閔庚和 朴進淑 梁相翊 柳和珍 河相翊 黃載皓◇보임 (고등법원 판사)△사법연수원 梁慶承△대전고법 金鍾沅△부산고법 丁銀英△광주고법 朴洪來△특허법원 禹羅玉(지방법원 판사)△수원지법 車恩京△춘천지법 李炳三△대전지법 천안지원 文鳳吉△청주지법 具昌謨△대구지법 林再和△〃 포항지원 權成雨△부산지법 朴柱永 崔旭鎭△울산지법 金洪鎰△창원지법 文春彦△광주지법 宋昇勳△전주지법 宋宣亮◇임명 (지법 판사)△서울중앙지법 孔鉉晉 구민경 金頃愛 金敬珍 金度均 金旻貞 金貞錫 金貞勳 盧泰弘 柳昌成 文鉉皓 朴之姸 夫東植 徐孝珍 薛忠珉 申興浩 梁宇昌 吳揆姬 魏智鉉 劉載光 柳孝英 李成振 李永男 李恩惠 李政炫 李仲杓 李知珉 李知玹 林泳澈 林鍾孝 張鎭英 張賢珍 鄭恩英 鄭智榮 陳炫志 崔雄永 河泰漢 河兌憲 韓基洙△서울가정법원 李垠姃 李政燁△서울동부지법 南世眞 尹柱卓 朱宣俄△서울남부지법 姜銀珠 金秀珽 金秀貞 金必龍△서울북부지법 朴珖緖 徐昌錫 林倡鉉 張俊雅△서울서부지법 朴珠英 吳圭晟 張智惠 鄭眩京△인천지법 宋昇燦△춘천지법 徐楨弦 鄭一叡△〃 강릉지원 金岐昱△대전지법 高椿淳 孫元洛 李惠鎭 張東赫 張珉碩△〃 천안지원 尹元默△청주지법 金相哲 申大熙 李眞寧△대구지법 金秀英 盧賢美 都勳泰 閔達基 朴贊祐 史鏡花 李垠政 李晙榮 崔美福 黃惠珉△부산지법 權純男 沈在完 李恩政 林相珉 鄭玄植 鄭惠垣 朱殷瓔 黃映喜△〃 동부지원 金珍惠 朴邵英△울산지법 沈秉稷 吳胤炅△창원지법 裵貞炫 呂賢珠 李康昊 鄭仁燮 崔珍坤△〃 진주지원 文聖昊△광주지법 姜完樹 高永錫 郭亨燮 金在香 金台殷 朴正運 鄭永河 丁炯碩△〃 순천지원 沈賢芝△전주지법 金光洙 金大圭 房善玉 李榮鎬△〃 군산지원 金英希 柳洪燮△제주지법 朴宰慶 李文星(예비판사)△서울중앙지법 金京善 金秀英 金暎賀 金春花 金希珍 朴相俊 宋美暻 宋有林 李錦珍 李尙憲 李珍姬 李眞熙 趙庭敏 陳玟希 千至誠 崔仁華 洪禮淵△서울동부지법 李智慧 이현오 李惠蘭△서울남부지법 金志映 朴俊燮 鄭義靜△서울북부지법 吳炫錫 鄭炫美△서울서부지법 尹成烈 曺世珍 황성미△의정부지법 趙允姃 洪銀淑△〃 고양지원 宋秉勳△인천지법 姜文希 김유진 金孝眞 朴信映 申知恩 李長炯 李孝善 鄭惠恩△〃 부천지원 安永華△수원지법 金周奭 南奇勇 柳志賢 朴敏宇 辛順英 柳成旭△〃 성남지원 許珥勳△〃 안산지원 崔智英△춘천지법 金恩嬌 河俊弼△〃 강릉지원 朴弼鍾△대전지법 金奈英 신봄메 尹惠貞 車周禧△〃 천안지원 金相圭△청주지법 金玄凡 趙峻晧 최다은△대구지법 成基埈 楊又眞 禹守然 李貞穆 崔貞銀 秋星燁△부산지법 文晟準 朴珠延 朴鉉培 장유진 崔想洙△〃 동부지원 安在千 全慶訓△울산지법 羅靑 盧瑞榮 崔智景△창원지법 金基大 김기동 朴東福 朴志英 許美淑△〃 진주지원 朴大山△광주지법 金敬陪 金姸炅 金永起 徐榮基 黃雲敍△〃 순천지원 鄭秀慶△전주지법 金正哲 河善化 黃眞姬△〃 군산지원 文玄庭△제주지법 車鎭碩(연구법관)△朴京鎬 박정화 朴熙承 尹成遠 崔秀煥 南槿郁 嚴鍾圭 유승관 鄭仁淑 崔廷基(군법무관(32기) 임용 예정자)△서울중앙지법 金旼秀 金希洙 朴庠彦 梁鎭守 李東珍 扈成浩 洪性郁△서울동부지법 金炫燮 李再新△서울남부지법 서아람 崔斗豪△서울북부지법 宋旼耕 李國鉉△서울서부지법 趙希燦 河泓映△의정부지법 南仁洙 李彦錫△인천지법 金寬求 金瑛敏 金容重 朴祥在 趙炯又 崔致鳳△수원지법 高承桓 金漢喆 羅允敏 申元一 芮赫晙 李用雨 李殷相△춘천지법 李鎭雨△대전지법 孫千雨 申晋于 李宗錄△청주지법 金光淳 徐奉助△대구지법 姜眩求 南天奎 安鍾烈 李憲 鄭載玟△부산지법 康富榮 柳承佑 柳載勳 吳世庸 윤찬영 張漢弘△〃 동부지원 曺永起△울산지법 金恩九 金泰佑△창원지법 嚴祥文 李榮善△광주지법 金大鉉 金知厚 牟性俊 朴成鎬△전주지법 高常榮 梁時勳△제주지법 金泂徹■ 법무부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朴吉永△서울구치소 부소장 崔相允△대구교도소 〃 정종욱◇서기관 승진 △대구지방교정청 작업훈련과장 金明哲△광주〃 보안관리〃 金相斗△〃 작업훈련〃 姜英吉△광주교도소 총무〃 崔潤殊△청송〃 〃 林光基△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崔成鶴△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申龍澈◇서기관 전보 △의정부보호관찰소장 朴永俊△춘천〃 魏光煥△청주〃 裵興珍△대전〃 盧淸漢△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 李泰源△대구〃 포항〃 金星辰△서울〃 행정지원팀장 梁承杓△수원〃 〃 金仁相△부산〃 〃 李炯再■ 산업자원부 ◇국장급 전보 △신산업기술표준부장 崔甲洪△기간산업〃 崔炯基■ 기획예산처 (과장급 파견 )△재경부 白承柱 兪炳瑞■ YTN ◇부국장 △보도국 해설위원 洪相杓■ 롯데제과 △상무 李殷鶴△이사 李光喆 權奇榮 金龍洙△이사대우 金澈基 南碩祐■ 호텔롯데 △상무 崔英洙△이사 孫大英 朴松完 梁奭 李奉澈 趙信完 李洪鈞 △이사대우 李世均 安載求 車沅千 朴鉉哲 崔河鎭 朴正煥■ 롯데쇼핑 △전무 黃珏圭 蔣炳守 金光燮(시네마사업본부장)△상무 李元濬 申在禹△이사 閔光基 金昌樂 張瑄允 柳濟敦 朴東基 李三九(마트사업본부) 趙誠燁(슈퍼〃)△이사대우 鄭勝仁 陳昌範 金善洸 李完信 李一民 申在祜 文永彪 崔炳圭 尹在憲(마트사업본부) 張榮兌(〃) 崔春錫(〃) 朴玩緖(식품사업본부) 李鍾國(경제연구소)■ 롯데칠성음료 △이사 李南權 南圭鉉△이사대우 李相律 ■ 롯데건설 △전무 姜準植 高周煥△상무 崔晛燮 成弼慶 趙成喆△이사 李賞鉉 李相煥 河錫柱 全秉一△ CM사업본부 이사 徐廷翊△이사대우 李相烈 禹明夏 李相根 姜讚熙 李康勳 ■ 호남석유화학 △상무 李安基△이사 金敎賢 李自炯△이사대우 朴鍾文 崔泰宰 黃斗彦■ 롯데알미늄 △이사 林正昊■ 롯데상사 △상무 權勇述△이사대우 康昌德■ 롯데햄·롯데우유 △이사대우 郭柄文■ 롯데삼강 △이사대우 鄭東浩■ 롯데기공 △상무 林鍾賢△이사대우 徐宇植■ 롯데리아 △상무 曺泳珍△이사대우 黃義敦■ 대홍기획 △전무 朴光洵△이사 李炯弼△이사대우 丁相哲 ■ 롯데자이언츠 △이사대우 李相九■ 롯데캐피탈 △이사 李尙春△이사대우 金熙俊■ 쿠리아세븐 △상무 兪元泰△이사 稻垣隆朗(이나가끼 타카오)■ 롯데정보통신 △이사대우 洪喆源■ 롯데카드 △전무 朴相勳△상무 金相河△이사 李昌錫■ 롯데대산유화 △이사 安珠錫 朴明浩△이사대우 崔昌洙 鄭鳳采■ 케이피케미칼 △이사 李斗玄△이사대우 徐在允■ 롯데월드사업본부 △상무 李東浩 盧時範△이사대우 禹慶柱■ 롯데제약 △이사 姜璟煥■ L&L △이사 曺昇鉉■ 웰가 △이사 池仁德△이사대우 朴賢用■ 롯데아사히주류 △이사대우 李海善■ FRL코리아 △이사대우 安星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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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유남석△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지대운△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성무(수석) 강영호 김병운 김용호 박홍우 서명수 유승정 이대경 정덕모 조관행 주기동 황찬현△대전고법 〃 김창석(수석) 강일원 김문석 박철 성백현△대구고법 〃 성낙송 최재형△부산고법 〃 고의영 김신 송영천 조해현 조희대△광주고법 〃 곽종훈 이혜광△광주고법 전주부 〃 방극성△특허법원 〃 이성호(수석) 문용호 이기택 황한식△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최완주△수원지법 〃 이영구△대전지법 〃 권순일△광주지법 〃 강형주◇겸임 해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광범(법원행정처 인사실장 겸임 면)◇직무대리 및 직무대리해제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기석△서울고법 부장판사 길기봉(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해제)◇퇴직 △특허법원장 곽동효△광주지법원장 박행용△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영태 노영보 이홍권■ 건설교통부 ◇파견△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유한준 김경수△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심혁윤△세종연구소 국정과제연수과정 손명선■ 중앙인사위원회 ◇국장급 전보 △인사정책국장 金明植 △인력개발국장 金洪甲 ◇국장급 승진 △정책홍보관리관 盧炳燦◇과장급 전보 △총무과장 姜大崙 △정책총괄과장 黃曙鍾 △혁신인사기획관 高綺童 △균형인사과장 柳任哲 △인재기획과장 鄭允琪 △능력발전과장 金鎭洙 △인재채용과장 陳永萬 △급여후생과장 李寅鎬 △인재조사담당관 趙蘇衍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公畯煥■ 행정자치부 ◇국장급 파견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韓奉璣 △국방대학교 교육 李相福 朴洛祚 △거창사건처리지원단 全泰憲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金潤東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李周錫 △세종연구소 柳金烈 ◇팀장급 지방전출 △경기도 김포부시장 金統 △경기도 가평부군수 陶允鎬■ 청소년위원회 ◇국장급 전보 △정책홍보관리관 車政燮△활동복지단장 金斗顯△청소년보호단장 全爀熙■ 조달청 ◇국장급 전보 △구매사업본부장 廉在顯△전자조달본부장 具滋炫△국제물자본부장 金明洙△서울지방조달청장 閔炯鍾△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李鎬澈 ◇국장 승진 △인천지방조달청장 金在浩△국방대학교 파견 柳在甫 ◇팀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李成實△운영지원팀장 崔善用△정책홍보본부 전략기획팀장 金柄安△〃 법무지원팀장 金基煥△전자조달본부 정보기획팀장 安鍾煥△〃 물자관리팀장 李成南△〃 고객지원센터팀장 李韓培△국제물자본부 원자재수급관리팀장 權在鎭△〃 원자재비축사업팀장 池淳求△구매사업본부 구매제도팀장 羅承一△〃 자재구매팀장 白舜鉉△〃 가격관리팀장 黃洪俊△시설사업본부 공사계약팀장 林漢善△〃 건축설비팀장 朴鍾德△〃 패키지서비스팀장 黃秉浩△〃 공사관리팀장 張京順△중앙구매사업단 경영관리팀장 柳根盛△〃 품질관리팀장 李健徹△서울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장 黃鍾秀△〃 장비구매팀장 安秉宣△부산〃 경영지원팀장 姜炅勳△인천〃 경영지원팀장 金俊喆△〃 자재구매팀장 李昌旭△대구지방조달청장 李根厚△광주〃 金永喆△강원〃 金潤吉△충북〃 安相完△제주〃 文命珍 ◇팀장급 승진 △국제물자본부 국가기관외자팀장 宋寅舜△〃 공공기관외자팀장 金洙一 △구매사업본부 종합쇼핑몰팀장 姜信勉△중앙구매사업단 사무장비팀장 李哲熙△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팀장 姜正世△〃 시설팀장 金容贊△〃 공사관리팀장 羅永柱△부산〃 물자구매팀장 朴洞玉△전북지방조달청장 韓建羽■ 서울시 ◇행정3급 승진△정보화기획담당관 신면호 △기획담당관 류경기 △예산담당관 이치우 △총무과장 최동윤 △대중교통과장 조규원 △의정담당관 배진섭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 이상하◇기술3급 승진△도로계획과장 정동진 △건설안전본부 설비부장 정보희◇행정4급 승진△홍보담당관 정헌재 △기획담당관 윤영철 △재무과 장재욱 △사회과 이충열 △교통계획과 황보연 △뉴타운총괄반 서성민 △도시계획과 진용황 △건설행정과 김용백 △상수도사업본부 김석영◇건축4급 승진△도시관리과 한규상 △구로구 최병인■ 한국공항공사 ◇교육 파견 △국방대 李漢成△서울대 경영대 鄭虎錫△중앙공무원교육원 文成敦△서울대 경영대 李廷紋 ◇전보 (1급) △경영정보실장 徐廷萬△재무처장 金鍾衡△전기통신처장 崔重鳳(2급)△감사1팀장 孫宗河△감사2〃 裵善雄△예산〃 李元珽△보안검색〃 蘇金喆△기계시설〃 閔丙薰△토목〃 鄭世榮△공항계획〃 宋日彬△전력시설〃 權純球△부산지사 건축설비〃 鄭相國△〃 토목〃 李承雨△제주지사 전기통신〃 韓金賢△광주지사 운영〃 洪元杓△〃 시설〃 李鍾鳳△양양지사 운영〃 吳聲虎△공항보안TF〃 柳萬衡■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교통방송 부산본부장 안봉모△TBN 대구본부장 유남수■ 한국감정원 ◇승진 (1급)△부동산평가부장 金哲弘△춘천지점장 韓敬洙(2급)△제주지점장 金台勳△강릉〃 林明洙△의정부지점 팀장 權容級 邱泰君△대구지점 〃 崔德根 ◇이동 (부점장) △기획조정부장 張鉉凡△경영관리〃 金南重△부동산정보조사〃 李宰賢△부동산평가〃 金哲弘△기업평가〃 林熙洙△중부지점장 鄭龍奎△의정부〃 李時圭△남부〃 崔泰暎△강서〃 權仲行△인천〃 全秀宰△수원〃 李鍾辰△안양〃 尹光國△안산〃 李昌雨△오산〃 李承宰△청주〃 趙章行△충주〃 孔在昊△순천〃 鄭璨潤△부산〃 孫哲鎬△동래〃 池和鎭△진주〃 朴仁錫△대구〃 徐明澈△포항〃 朴正鎬■ 한국광고업협회 ◇승진 △상무 하행봉■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인력본부장 河元庚■ 대한생명 ◇상무 △CS 정책실장 李壽烈△경영지원담당 金倫載△경영기획팀장 鄭辰哲(부장)△리스크관리〃 南孝性△CS 정책〃 尹琦錫△총무〃 柳基鴻△전략투자사업부장 申智浩△북경주재사무소장 丘暾完■ 토마토상호저축은행 ◇부장급(1급)△금융1팀장 남성휘△금융3〃 차상석△금융4〃 이기연△채권관리〃 최동환 ◇차장급(2급)△일산지점장 박승철△금융2팀 서종만△금융3팀 윤웅로△금융4팀 김용석■ 그린화재 ◇전무 승진△박명선△안효채■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부서장급(1급)△경영지원부장 한대호△연수〃 이종기 ◇차장급(2급) △경영지원부 수석조사역 김병효△금융부 〃 이수형△연수부 〃 이동수 ◇과장급(3급) △기획조사부 선임조사역 최성호, 김생빈△경영지원부 〃 신호선△금융부 〃 장형진△총무부 〃 조정연△감사실장 〃 정성문 ◇대리급(4급) △법무실 조사역 최철규 ◇주임(5급) △기획조사부 주임 황민우△총무부 〃 남영민■ 중앙일보시사미디어 △포브스코리아 제작팀 편집장 김국진△뉴스위크 한국판 광고팀장 박성진■ iFM 경인방송 △경영본부장 徐東旭△방송〃 姜顯國■ EBS △편성센터 편성기획팀장 李峰旭△〃 편성운영〃 柳武永△제작본부 지식정보〃 직무대리 金慶銀△〃라디오정보문화〃 權倫慧■ 연합뉴스 △부국장 승진(광주·전남지사) 羅庚澤△광주·전남지사장 崔恩亨■ 머니투데이 ◇편집국 △온라인총괄부장 겸 코리아프리미엄부장 김준형△재테크부장 겸 신사업팀장 서정아△산업부 중기·벤처1팀장 문병환△〃 중기·벤처2팀장 송광섭 ◇광고국 △광고관리부 부장 김태형■ 포커스신문사 △편집국 디지털문화부 부장 소성렬■ 현대이미지퀘스트 △전무 남영호■ 한화 ◇화약부문 △상무보 金錫奎 金善煥 金麗雄 朴瑄圭 徐爀 李龍元 李洪鍵 洪雄大 ◇무역부문△상무보 金宗會 韓琮洙■ 한화건설 △상무 金一澤 魏太良 鄭興秀△상무보 金仁年 金載根 金鎭和 申完澈 尹錫滿 諸炫基 許亨宇■ 한화기계 △상무 張炳宣△상무보 陸基洙■ 한화석유화학 △상무 吳太煥△상무보 權赫雄 金亨晙 劉永寅 韓秀英■ 한화종합화학 △상무 鄭泰永△상무보 金永國 朴仁鎬 宋在千 尹在炯 李鐘普■ 한화종합화학 태국법인(HCT)△상무 金鍾圭■ 한화증권 △상무 金福起△상무보 琴世鐘 金炯昌 車泰植■ 한화투자신탁운용 △상무보 吳承煥■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상무보 姜成德■ 한화유통 △상무 金成鎰△상무보 李秀翼■ 동양백화점 △상무보 金仁燦■ 한화국토개발 △상무 金應世△상무보 金炳善 金善泓 林鴻來■ 한컴 △상무 韓基文■ 대덕테크노밸리 △상무 朴昌熙■ 한화유럽법인(HWE) △상무 金澈勳■ 한화미주법인(HWI) △상무 任重彬
  • 변호사 “판사6명 탄핵 추진”

    대구의 한 변호사가 대구고·지법 판사들의 재판진행과 선고 결과를 비판하는 내용을 각계에 진정하고 해당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변호사회 소속 손모(36) 변호사는 최근 언론사 및 시민단체, 변호사회,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올린 ‘판사들의 사법부정에 대한 보고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직 판사 6명의 실명과 사건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이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상대 변호사와 사전 결탁해 피고의 불법행위를 사전 인지하면서도 원고에게 강압적인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사직권을 남용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이 판사들에 의해 무시당하고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며 “국회에 법적판단권을 남용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제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기 대구고법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들이 강압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변호사와 사전 결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법원과 협의해 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인사]

    ■ 대법원 ◇발령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朴炳大△사법정책실장 李光範△윤리감사관 姜日源△등기호적국장 林鍾憲◇임명 (정무직 차관급)△대법원장 비서실장 金宗勳◇법관 신규임용 (지방법원판사)△具昌謨 權成雨 金種沅 金洪鎰 文鳳吉 文春彦 朴柱永 朴洪來 宋宣亮 宋昇勳 梁慶承 禹羅玉 李炳三 林再和 丁銀英 車恩京 崔旭鎭◇승진 (법원이사관) △광주고법 사무국장 具寅會(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인력운영담당관 權重和△〃 등기호적심의관 夫東鎬△〃 윤리감사제2담당관 高大榮△서울고법 총무과장 柳元錫△부산고법 〃 李鍾彦△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 趙敦熙△대전지법 천안지원 사무〃 朴俊映△광주지법 등기〃 鄭德安△광주지법 순천지원 사무〃 趙晩基(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黃義坤 盧弼鎬 金鎭洙 李濟赫 權重琸 金明宦 羅采燦△서울고법 閔國植△특허법원 文用植△서울중앙지법 鄭日燮△서울가정법원 田善子△서울남부지법 鄭性熙△서울서부지법 張福任 金剛萬△의정부지법 李鍾天△인천지법 李在奭 李貞恩 朴鍾國 金正文△수원지법 劉載均 金光壽 宋仙玉 張仁守 白種弘 張彰秀 李萬錫△춘천지법 張忠翼 林采一 程大聲△대전지법 朴娟賢 崔正吉 徐点植 朴承旭 柳永圭△청주지법 金珍沃△대구지법 張秉五 金基澤 李在墩 全元日 李英美 金珪鎬△부산지법 秦泰寬 金賢玉 盧玉子 林佑倧 鄭喜太 李載亨△울산지법 朴德和 文炳烈△창원지법 徐源敎△제주지법 李來鴻(법원서기관급 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행정처 朴虎△법원공무원교육원 李興郁△서울중앙지법 鄭載允△의정부지법 孫慶俊△수원지법 李仁淑 鄭鎰培△대구지법 朴尙鎬 姜榮淑△부산지법 河麗喆△창원지법 曺東涉△제주지법 康建△법원행정처 白光烈 梁潭勳 盧承斗 金亨昊△서울고법 李永鍾 金鶴壽 鄭惠淑 洪性子 金東民△특허법원 盧壽雄△서울중앙지법 金基柱 白崙鐵 孟敬愛 李憲基△서울행정법원 朴相圭△서울동부지법 呂尙鉉△서울남부지법 朴鍾國△인천지법 韓承起 鄭夏根△수원지법 金宰宇△춘천지법 劉榮鶴△대전지법 姜甲洙△대구지법 李蓮淑 洪性赫△부산지법 金鳳春△창원지법 禹秉熙 李珍浩△광주지법 李珉秀△전주지법 丁汶泰◇전보 (법원이사관)△법원행정처 등기호적심의관 崔鍾旭△〃 재판사무국장 安甲濬△사법연수원 사무국장 趙原奭△서울고법 〃 張寅基△대전고법 〃 金學均△특허법원 〃 柳善鏞△서울중앙지법 〃 崔喜圭(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등기호적심의관 吳亨善 姜永旭△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宋基憲△법원도서관 〃 安泰根△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任郁彬△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李勳求△서울행정법원 〃 柳光熙△서울남부지법 〃 尹相哲△서울서부지법 〃 韓鴻洙△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權純豪△인천지법 〃 朴英克△수원지법 〃 金宗彦△〃 안산지원 〃 黃胤九△춘천지법 〃 崔鎭榮△대전지법 〃 金容鉉△청주지법 〃 李鍾錫△부산지법 〃 金泳圭△〃 동부지원 〃 崔煥烈△울산지법 〃 朴容和△창원지법 〃 李弘植△제주지법 〃 李周容(시설부이사관)△법원공무원교육원 金文埰(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宋乙燮 李上培△법원공무원교육원 黃雲夏△서울고법 全衡植 閔耘植△대전고법 徐浩澤△대구고법 裵鎬根△서울중앙지법 金正碩 閔常根 白京淑△서울가정법원 趙信基 李治林 金賢玉△서울행정법원 李珏徽△서울동부지법 李明春 黃文夏 李正根 金玄鈺△서울남부지법 李元允 陳一燮△서울북부지법 李乙洙△서울서부지법 李鍾植△의정부지법 金永健△인천지법 文七星 申東珍△수원지법 宋完會 李敬模△대전지법 金榮澈△광주지법 崔福吉△전주지법 鄭寶昶 안원후 牟龍浩(시설서기관)△부산고법 劉相鎭(공업서기관)△서울고법 金敞植■ 건설공제조합 ◇임원 선임 △기획이사 尹英旭△총무이사 金正淵△업무이사 趙會權△건설경영연수원장 白完基■ LG텔레콤 ◇부사장 승진 △金鐵洙◇부사장 영입 △南榮祐◇상무 승진△金炯坤 玄焌容 李相敏 ■ GS홈쇼핑 ◇승진 △전무 김기호△상무 조성구 임원호 김병욱
  • 대구 고등·지방법원 이전 혁신도시로 선정된 동구로

    대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혁신도시로 선정된 동구 신서동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19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현재의 고·지법 청사는 만성적인 사무실난을 겪고 있어 동구 등 시외곽지로 신축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은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동구 신서동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서동 일대 항공기소음 피해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전할 경우 검찰청사도 같은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관례여서 대구 고등·지방검찰청 역시 법원의 이전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청사가 옮기면 함께 이전될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 등이 들어설 부지도 필요해 3만평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토지공사와도 협의를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청도 소싸움 경기장 공사 재개

    경북 청도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상설 소싸움 경기장건설이 재개된다. 법원이 청도군과 시공사와의 법적다툼에서 청도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유승정)는 최근 청도군이 소싸움 경기장 시공사인 ㈜동성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경기장과 진입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동성종합건설이 청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청도 상설 소싸움 경기장 민간사업시행자 지위확인 소송과 경기장 조성사업 실시협약서(변경)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동성종합건설의 법적대응과 공사장 점령 등으로 중단됐던 소싸움장 건설 공사가 중단 1년10개월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 공정률 95%를 보이고 있어 공사에 들어가면 3개월 내에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용암온천 일대 2만 4000평 부지에 건립 중인 상설 소싸움경기장은 동성종합건설이 지난해 2월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청도군은 한국우사회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재개키로 했지만 동성종합건설 측은 부당하다며 그동안 공사장을 점거, 공사를 방해해 왔다. 또 청도군과 동성종합건설, 한국우사회 등이 20여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물고물리는 법적분쟁이 계속됐다. 청도군은 한국우사회가 밀린 군비 50억원을 납부하면 다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한국우사회 측이 현재 자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이상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 내년 초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청도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 [인사]

    ■ 국가보훈처 ◇서기관 전보 △제대군인국 金周瑢■ 대법원 ◇전보 (고법 부장판사)△대구고법 부장판사 金昌鍾△부산〃 〃 趙鏞龜△광주〃 〃 李鍾午(고법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 尹昇恩△헌법재판소 파견 全炳寬△특허법원 판사 盧甲植■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기획실장 東先 스님△총무국장 丁梵 스님△재정국장 曉雄 스님△기획국장 性默 스님△감사국장 禪門 스님△사회국장 惠勇 스님△호법국장 耕牛 스님△조사국장 道信 스님△호법부 호법과장 智默 스님△〃 상임감찰 呑空 賢宗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性曉 스님
  • 고법 부장판사이상 44명 인사

    TEXT 대법원은 대법관 3명을 제청한 뒤 사퇴한 고위법관 자리를 충원하기 위해 다음달 4일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4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8일 단행했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장에 손기식(사진 왼쪽·사시 14회) 청주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정호영(오른쪽·〃 12회) 대전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이흥복(〃 13회) 부산고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에 김진기(〃 14회) 대구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 권남혁(〃 13회)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전보 발령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이홍훈(〃 14회) 수원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에 양동관(〃 14회) 의정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에 이우근(〃 14회) 인천지법원장을 발령하는 등 법원장 19명의 자리를 옮겼다. 특히 대구고법원장에 대구 지역법관인 김진기 대구지법원장을, 창원지법원장에 김종대(〃 17회) 부산고법 수석부장을 발령하는 등 영·호남의 지방법원 6곳 가운데 5곳의 지법원장을 지역법관으로 채웠다. 김연태 사법연수원장 등 9명의 사표는 수리키로 했다. 대법원은 지법 부장을 고법 부장으로 전보시키는 소폭 인사를 조만간 실시하기로 했다.?나머지 인사 명단은 19면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 [‘로스쿨’로 뛰는 대학들] (20) 부산대학교

    [‘로스쿨’로 뛰는 대학들] (20) 부산대학교

    부산대 법대가 한국형 로스쿨 모델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만큼 로스쿨 유치를 앞둔 학교측의 고민도 깊다. 문제는 ‘내실화’다. 로스쿨의 성패가 형식이 아닌 내용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300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한 학교로서 규모면에서나 교육수준에서 최고를 자신하지만, 이쯤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학교측의 판단이다. 또 로스쿨 도입을 계기로 서울행을 고집하는 지역 인재들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아두겠다는 복안이다. 때문에 부산대 법대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성화 전략에서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지방대로서 최고가 아닌 국내 명문 법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자산관리公 등 이전 앞둬 특화 유리 부산대 법대의 전략은 전문화와 특성화의 분리에 있다. 각 법 영역을 고루 전문화시키면서 그 중 한 가지 영역을 집중 특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학교측은 로스쿨을 유치하게 되면, 우선 법 영역을 세무·지적재산·금융증권·보험·국제통상·의료·환경·IT 등 8개 분야로 세분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이들 영역별로 전문법연구센터를 활성화해 전문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영역별 전문화를 통해 학생들이 최소 한 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도록 커리큘럼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법대측은 “영역을 세분화해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산대 로스쿨 학생이라면 졸업하기 전에 한 개 부분에서 심화된 법률지식을 갖도록 학점이수제 등을 활용해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성화는 8개 전문영역 중 택일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증권 분야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부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금융기관이 대거 이전될 계획이어서 금융증권 분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증권 분야만큼은 전문화와 더불어 부산대 법대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같이 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부산대 법대는 교수충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형사법, 지적법, 행정법, 국제법 전공의 경력교수 4명을 충원한 데 이어 최근 6명의 실무교수진을 추가로 영입했다. 실무경력도 경력이지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박사학위가 있는 법조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앞으로도 전문화를 위해 최소한 40명의 교수진을 확보한다는 것이 학교측의 계획이다. 교수진이 부족하면 영역별 전문화가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원어 강의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법대측은 영미법, 중국법, 일본법만큼은 원어로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원어로 강의가 가능한 교수진 확보에도 발벗고 나섰다. ●금융증권분야 전공 학생 특별선발 계획 부산대 법대는 교수진뿐만 아니라 학생선발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성화를 꾀하는 만큼 학생들도 준비된 학생을 뽑겠다는 것이다. 법대측은 금융증권분야를 특화하게 되면, 학생도 일정 부분 금융증권분야의 전공생을 특별선발할 계획이다. 학부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생을 뽑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는 얘기다. ●시설은 해외로스쿨 벤치마킹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국립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법대는 이미 전용 법학관을 확보하고 있지만,1500평 규모의 제2법학관 추가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새 법학관에는 로스쿨을 위해 필요한 법학도서관, 모의법정, 판례정보검색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법대측은 “해외 로스쿨을 참관하면서 로스쿨에 적합한 교육시설을 많이 참고했다.”면서 “인적·물적 인프라 모두 맞춤형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법조계의 부산법대인 부산대 법대 출신 법조인은 320여명에 이른다. 지방대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며, 전국적으로 따져 봐도 6∼7위권의 성적이다.1948년 신설된 법대의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매년 30명 안팎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51년 첫 사시합격자… 총 320여명 배출 첫 테이프는 허형구 전 법무부 장관이 끊었다.48학번인 허 전 장관은 1951년 고등고시 사법과 2회에 합격해 서울지검부장, 서울지검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이후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자민련 부총재를 지낸 정상천변호사도 부산대 출신이다.50학번으로 고시 사법과 6회와 행정과 양과에 합격했다. 내무부 차관, 서울시장을 지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한 케이스.14·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1999년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영모 전 헌법재판관은 56학번이다. 고시 사법과 13회에 합격해 평생을 판사로 지냈다. 마산지법원장, 서울형사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재판관 등을 지냈다. 안석태(59학번) 전 부산고법원장은 고시 사법과 16회다. 청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 등을 지내고 부산고법원장을 끝으로 재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밖에 재야법조인으로는 김석주(51학번) 전 대구고법원장, 윤영오(53학번) 전 대구고법원장 등이 있다. 현직 법조인으로는 박흥대(73학번)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맏형뻘이다. 사시 21회로 울산지원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그 뒤를 이어 최인석(71학번) 창원지법 부장판사, 최형천(77학번) 부산지법 부장판사, 조한욱(76학번) 서울지검 부장검사, 김종로 (80학번)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혁규 의원 등 각계 고위직에도 포진 배금자(78학번) 변호사도 이 대학 출신이다. 사시 27회에 합격했으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주한미군 범죄사건, 정신대 문제,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사건 등을 전담했으며 국내 첫 담배소송으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다. 정·관계 인사의 면면도 화려하다. 강덕기 전 서울시장(직대), 김영환 전 부산시장, 조병규 전 경남도지사,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등이 부산대 법대 출신이다. 또 조영동 전 국정홍보처장, 안영수 전 노동부차관, 권욱 소방방재처장 등 고위급 인사가 각계에 포진돼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임재호학장 인터뷰부산대 법대는 특히 로스쿨 유치를 앞두고 특성화와 실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임재호 법대학장은 “정부에서 로스쿨별 특성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학장은 “특성화도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특성화에만 매몰돼 기초 법률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기본적인 법학교육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전문화와 특성화의 분리다. 법영역을 골고루 전문화하되 그 중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때문에 전문법연구센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실무교육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 특히 실무교수진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이다. 임 학장은 “해외 로스쿨을 참관하면서 실무교수와 학생간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실무경험은 많지만 교육 노하우가 없는 교수진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최근 실무교수진을 보강하면서 실무경험과 함께 학교에 대한 관심도를 중요시해 평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면서 “평소 연구와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져온 실무가들이 학교에도 빨리 적응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학장은 또 “법조인들에게 당장 일반교수 수준의 강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산대 법대에서는 실무과목 하나에 이론담당교수와 실무담당교수를 동시에 배치해 돌아가면서 강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론적 배경을 기초해 실무로 정리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것이다. 임 학장은 “로스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특성화와 실무교육의 특성을 잘 살려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교육프로그램의 질이 로스쿨 성공정착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인사]

    ■ 대법원 ◇부이사관 승진△서울고법 사무국 총무과장 黃胤九△대구고법 〃 〃 崔煥烈△수원지법 안산지원 사무국장 崔鎭榮△대전지법 천안지원 〃 李鍾錫◇서기관 승진△특허법원 崔忠植△서울중앙지법 安淳燮 李友淵 洪英義△서울동부〃 崔雄喆 劉井祿△서울남부〃 李鎭洙△서울북부〃 盧王煥△서울서부〃 金泳虎△의정부〃 盧載義 金永柱 姜柄植 姜榮遠△인천〃 洪承玉 趙鏞仁 金鍾鎬 南鉉淑△수원〃 崔光斌 金周源△춘천〃 梁祐烈 모경필 朴鍾旭 史載容△대전〃 朴麒熙 趙顯相 金守鏞 裵泰坰△청주〃 金榮祥 禹康植 尹起煥 李碩鎬△대구〃 李龍 李星勳 柳在中 魏承烈 孫王秀 崔元永 金東弼 高吉洙 禹明淑 鄭赫模△부산〃 金正培 金範碩 秋淵廣 朴相燮 朴和子 韓永旭 徐福成△울산〃 金潤煥△창원〃 徐珠錫 黃圭紋 李得雨△제주〃 康建 梁承姬◇법원 서기관 승진 겸 사법보좌관 후보△법원행정처 姜鉉奎 朴松圭 徐康旭 姜炅來△서울고법 金庠燦 蘇順男 許貞姬△광주〃 李美淑△서울중앙지법 李承祿 朴敬姬 金泰容△서울행정법원 申貞淑△서울동부지법 金昌鎬△서울서부〃 奇源燦△의정부〃 朴福滿△수원〃 金甲洙 李龍善 曺圭成△대전〃 金銀淑 柳占東△대구〃 黃福仁△부산〃 朴沃根△광주〃 朴龍衍 朴鍾憙△전주〃 丘冀協◇전산서기관 승진△법원행정처 朴永植◇부이사관 전보△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 吳亨善△서울북부지법 사무국장 金才五△의정부지법 〃 朴泰榮△인천지법 부천지원 〃 吳光雲△수원지원 성남지원 〃 李敎澈◇서기관 전보△법원행정처 金基泰 高光徹 羅承澤 李乙洙 梁熙善 沈載金△법원공무원교육원 權五福 任容模 全東女△법원도서관 徐斗源△서울고법 柳元錫 金乙中 趙晩基△대구〃 姜宗仁△부산〃 金知元 安秉一△광주〃 金在日△서울중앙지법 具演謨 徐亨敎 尹相畯 金永健 安敏煥△서울가정법원 金興鎬 李龍淵△서울동부지법 高大榮 金春福 盧載玉△서울남부〃 張琫煥 李弘基△서울서부〃 宋乙燮 柳景植△의정부〃 鄭憲△인천〃 朴在根△수원〃 李同石△광주〃 金守仁 姜元培△전주〃 鄭秩謨◇사법보좌관 후보△법원행정처 趙漢根△법원공무원교육원 金炳學△법원도서관 李慶珪△대구고법 崔仁基△광주〃 李仁哲△서울중앙지법 金光一 成愛慶 康起豪 池錫宰△서울가정법원 鄭宗明 文大永△서울동부지법 程長鎭△서울남부〃 金培△서울서부〃 李正濬△수원〃 黃善龍△대전〃 權芝慧△대구〃 李載烈 尹鍾鶴△부산〃 吳秉林 姜喜淑 姜勝鍾△광주〃 朴完植 ■ MBC △글로벌사업본부 부국장 오현창△글로벌사업본부 콘텐츠기획팀장 안택호 ■ 뉴시스 △사진영상국 사진부장 남주환△사진영상국 사진부장대우 오영상 김대벽△사진영상국 항공팀장 남전경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연구소장 趙華濟△전자인증센터부장 金榮澤△대전. 충남지역 본부장 金晧中 (해외직무연수 파견)△수석조사역 郭洪熙
  • [로스쿨로 뛰는 대학들] (13) 경북대학교

    [로스쿨로 뛰는 대학들] (13) 경북대학교

    경북대가 비상을 꿈꾸고 있다. 의대와 공대가 최고로 손꼽히고 있지만, 로스쿨 유치를 통해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최고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다. 목표가 큰 만큼 경북대 법대의 고민도 깊다. 지방대라는 한계를 극복할 만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이 대학의 고민거리다. 일단은 지역특성에 맞춰 전문분야를 특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많은 명문 법대가 모든 법학 분야를 욕심내는 데 반해 경북대 법대는 포기할 부분은 과감히 포기한다는 전략이다.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강화 경북대 법대는 경쟁력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대학인 게 사실이다. 지방대로는 드물게 국내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많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경북대 출신은 총 108명에 달한다. 매년 평균적으로 2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측에서도 역시 경북대 법대 최고의 경쟁력으로 든든한 법조동문들을 꼽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학교측 판단이다. 장지상 기획처장은 “전문법학대학으로서 특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구지역 법조인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전문화·특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법조인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특화시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장 처장은 이어 “경북대 로스쿨은 법조인을 배출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법조인들의 재교육 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매년 20명이상 사시 합격자 배출 경북대 법대는 일단 의료분야와 IT분야의 법무를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내 경쟁분야인 의대를 적극 활용해 의료분쟁에서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또 IT분야는 구미·창원 등에 공업단지를 끼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고려한 전략분야다. 학교측은 “기본법을 중심으로 모든 법분야를 다루겠지만, 몇 가지 법무분야를 선택해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의료와 IT분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화를 위해서는 커리큘럼에서부터 특화돼야 하고 교수진도 탄탄해야 하는데, 모든 법영역을 특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다. ●사립대 못지 않은 적극성 경북대 법대는 현재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1800여평 규모의 법과대학 건물을 5000평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로스쿨 전용건물 내에 최첨단 교육시설을 대거 신설할 예정이지만 대학측이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도서관이다. 법학전문 도서관과 더불어 전문서적 10만권 이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교수진도 최대 20명 이상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입학정원이 최종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최소 12명에서 최대 22명의 전임교수를 충원할 것이라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제도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대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와 교수충원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 규정상 그동안 특채로 교수진을 충원할 수 없었지만, 규정을 완화해 실무 전문가를 특채로 뽑을 방침이다. 또한 특채를 통해 선발한 교수진에게는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 우수한 교수진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과과정에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 커리큘럼을 개발할 TF팀을 가동하고, 산학연계를 위해 리걸 클리닉(법률서비스센터)을 학교 본부 산하로 확대 운영하는 등 사립대 못지않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김석태 법대학장 경북대는 대구경북권 최대 국립대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김석태 법대학장은 “경북대가 로스쿨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역 명문대로 꼽히는 경북대에서 법학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 학장은 “5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교육 질적인 측면에서도 앞선다.”면서 “대구시에서도 로스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 법조인들의 재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분야를 개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학장은 “의·치학대학원이 들어선 데다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사과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법의학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야와 더불어 전자분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공대의 경쟁력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분야의 특허 및 기업법무를 전문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교가 적극적인 만큼 동문들의 지지도 뜨겁다. 김 학장은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로스쿨 기금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후원회 같은 행사를 벌인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 서윤홍 前대법관이 1호… 220명 활동중 경북대 출신 법조인은 현재 220명이 활동중이다. 판사 31명, 검사 14명, 군법무관 10명, 경찰총경 1명이 현직에 있다. 변호사는 170명 정도다. 특히 지역 법조인 인맥이 상당해 대구지역 법조계를 꽉 잡고 있다. 이 대학 1호 법조인은 서윤홍 전 대법관.48학번으로 고등고시 사법과 2회에 합격했다. 대구지법과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전주·대전·대구지법의 법원장을 지냈고 지난 1980년 대법관을 역임했다. 법대 출신으로는 김영준(52학번) 전 감사원장이 대표적이다.1956년 제2회 판·검사 특채에 합격한 그는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서울민사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통령 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1988년 9대 감사원장까지 지냈다. 61학번 최덕수 변호사는 대구고법원장을 지냈다. 사시 8회에 합격, 대구지법 판사로 부임한 뒤 30여년간 줄곧 대구지역에서 판사를 지낸 향판(鄕判)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하인수 대구지검 공안부장 등이 재직중이다. 하 부장은 79학번으로 사시 29회다. 또 법대 74학번, 사시 22회 동기인 황현호 부장판사와 김창종 부장판사는 나란히 대구지법 소속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익현 변호사는 75학번으로 사시 33회다. 경북대 출신이 대구지역에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다. 추유엽(사시 23회·76학번)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2003년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관련 몰래카메라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변찬우(79학번) 대검 형사2과장은 사시 28회로 서울지검·대구지검·울산지검·청주지검 등을 거쳤다.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의 김준곤(사시 30회) 비서관도 75학번으로 이 대학 출신이다. 이용호 게이트로 유명세를 탄 이상수(사시 20회) 변호사는 74학번. 부산지검 검사로 시작한 이 변호사는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15년간의 검찰생활을 마감했다. 정현수(사시 36회) 변호사도 대중적이다.88학번인 정 변호사는 대구지역 첫 여성변호사로 지난 2000년 ‘여성법률사무소’를 열어 지역 여성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최근에는 방송사 법률상담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한나라 박창달 의원직 상실 위기

    대구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59·대구 동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49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국회·법원 재산공개] 재산증가 톱10 절반 ‘땅 테크’

    [국회·법원 재산공개] 재산증가 톱10 절반 ‘땅 테크’

    법원 및 헌법재판소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봉급을 저축해 재산을 불렸다. 대상자 135명 중 1억원 이상 재산 증가자는 13.3%인 18명이었다. 그러나 상위 법관 10명 중 4명은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렸다. ●김영일 헌법재판관 분당땅 2억 매매차익 오는 15일 퇴임하는 김영일 재판관은 2000년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의 논 1389㎡(420평)를 공시시가 2억 835만원에 샀다. 지난해 1월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될 때 매도액은 6억 2412억원이었다. 공시지가와 실매매가의 차이를 감안해도 2억원 이상의 매매차액이 발생했을 것으로 주변 부동산 업소들은 보고 있다. 이 돈으로 그는 7억 6560만원짜리 용인시 고기동의 밭 1150㎡(350평)를 다시 매입했다. 재산증가 법관 1위인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은 장인으로부터 경기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의 임야와 전답을 상속받아 재산이 7억 4200만원 늘었다. 김용담 대법관도 경기 과천에 있는 어머니의 23평 아파트를 팔아 은행빚을 갚고 나머지를 저축, 재산이 4억 3900만원 증가했다. 그는 전체 3위, 대법관 1위에 올랐다.3억 5100만원의 최우식 대구고법 부장판사와 1억 3400만원의 목영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부동산 매도 차익으로 재산증가 4위와 8위를 기록했다. 양승태 신임 대법관은 고지하지 않던 어머니 재산을 공개,1억 7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란 대법관 유일하게 줄어 대법관 대부분이 재산을 키웠지만, 김영란 대법관의 재산은 1억 2600만원 줄었다. 법관 가운데 재산 감소액이 가장 크다. 시어머니 장례비용과 자녀교육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부의금을 일체 받지 않았다. 장례비용만 8000만원에 이르렀다. 헌재 재판관 내정자인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파트 분양대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재산이 1억 1400만원 줄었다. 부동산 재테크는 헌재에서도 이어졌다. 아파트 평가차액 덕분에 이상경 재판관의 재산이 2억 4900만원, 이범주 사무처장이 2억 9400만원 늘었다. 이 재판관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42평 아파트를 팔고 서초구 서초동의 67평짜리 아크로비스타를 분양받았다. 윤영철 소장은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66평짜리 아파트의 중도금을 저축예금 2억 7000만원으로 냈다. 김경일 재판관도 아파트 입주비용 등으로 2억 6800만원을 사용해 헌재에서 재산감소 1위를 기록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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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보(지법 부장판사) △재판연구관 金仁謙 李圭鎭 李東信 李祥敏 李鎭萬 洪承勉△사법연수원 裵珖局 邊賢哲 李琳 池永哲 蔡東憲 黃迪和 洪碩範△서울중앙지법 姜玹 高毅永 金慶培 金東旿 金得煥 金相哲 金仁旭 金在馥 金在協 金昶寶 金忠燮 金翰用 朴正鎬 朴炯明 成箕汶 安承國 安英吉 李起宅 李聖勳 林治龍 張誠元 鄭永珍 鄭源台 趙英哲 趙仁鎬 崔相烈 韓明秀 韓昌昊 黃玄周△서울가정법원 金益鉉 孫旺錫△서울행정법원 閔中基 申東昇 安哲相 李太鍾△서울동부지법 金紋奭 金容奭 白春基 宋雨哲 任秀植△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 金滿五△서울남부지법 高榮錫 朴東英 朴泰東 愼明重 李景喆 李太燮△서울북부지법 郭宗勳 李均龍 李炳魯 黃漢式△서울서부지법 金潤權 成百玹 李光萬 李炫昇 周京振△의정부지법 金柄住 金成坤 裵峻鉉△〃 고양지원 張鎭勳 鄭鎭京△인천지법 文鍾植 徐昌沅 成志鎬 李明揆 李垠厓 崔正烈△〃 부천지원장 崔東軾△수원지법 邊五淵 梁宰榮 呂相源 李性哲 鄭亨植 崔鍾甲 洪任錫△〃 여주지원장 趙庸準△〃 안산지원장 元裕錫△〃 안산지원 李珉榮 鄭鎬建△춘천지법 수석부장 洪承徹△춘천지법 黃允九△〃 강릉지원 金洪道△〃 원주지원장 李潤植△〃 속초지원장 吳碩峻△〃 영월지원장 宋平根△대전지법 申光烈 尹炳九 李承勳 鄭甲生△〃 홍성지원장 金時徹△〃 공주지원장 金昭英△〃 논산지원장 李昌炯△〃 천안지원장 申東閏△청주지법 수석부장 朴大泳△〃 方承晩 魚秀龍 韓周翰△〃 충주지원장 姜永壽△〃 제천지원장 柳海鏞△〃 영동지원장 全元烈△대구지법 金大成 金埰海 吳世律 李永和 李贊雨 鄭容達 秦成哲△〃 안동지원장 金聖洙△〃 김천지원장 金正道△〃 의성지원장 朴昇烈△〃 가정지원장 趙昌鶴△부산지법 金眞洙 朴敏秀 尹根洙 李學洙 張在閏 崔允誠 洪光植△〃 동부지원 朴鍾薰△〃 가정지원장 權五鳳△울산지법 수석부장 高宗柱△울산지법 黃宗國△창원지법 수석부장 黃容瓊△창원지법 朴龍杓 尹章源 尹泰碩△〃 진주지원장 李洙哲△〃 통영지원장 崔寅奭△〃 밀양지원장 徐福鉉△〃 거창지원장 許洪萬△광주지법 金奎章 金大雄 金禹辰 盧貞姬 朴炳七 李斗炯 張秉佑△〃 목포지원장 金丙夏△〃 순천지원장 具吉善△〃 순천지원 尹奭相△〃 해남지원장 吳然正△전주지법 鄭忠謨△〃 군산지원장 孫周煥△〃 군산지원 李相勳△〃 남원지원장 崔鍾漢△제주지법 수석부장 趙漢暢△제주지법 高忠正△법원행정처 송무국장 金尙遵△〃 건설국장 李炅春△〃 기획조정심의관 韓勝△〃 사법정책연구심의관 金炯枓(재판연구관)△姜潤求 權純翼 金秀鎰 金容寬 朴晟秀 朴二奎 朴宰完 朴坪均 裵豪根 吳俊根 이범균 李柱元 鄭進受 趙鏞賢 趙一榮 崔英憲(고법판사)△사법연수원 李相元△서울고법 姜京兌 姜東郁 姜仁喆 姜泰勳 金炅蘭 金官重 金武謙 金云淏 金鼎郁 金鍾浩 金晋亨 金煥洙 金賢龍 金賢美 魯坰泌 文珖燮 朴根秀 朴淵昱 裵玄太 徐慶桓 徐敏錫 沈揆弘 安承浩 安正鎬 安浩鳳 梁仕淵 嚴相弼 呂運國 延雲熙 吳善姬 吳忠鎭 兪相在 유승관 尹昇恩 尹仁聖 李政浩 李俊相 全炫柾 鄭成太 鄭仁淑 趙貴章 池泳暖 崔誠倍 崔恩培 崔在爀 韓榮煥△대전고법 金度亨 金成守 宋寅赫 鄭貞美 黃進九△대구고법 權純卓 金敬哲 金起賢 金淵佑 孫鳳基 吳文基 崔月榮 黃泳樹△부산고법 權寧文 金東珍 文相培 朴春基△광주고법 宋基錫 梁炯權 張容基 崔永男△특허법원 沈俊輔 曺永善 韓東洙△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郭炳勳△〃 기획조정심의관 姜翰承△〃 법무담당관 朴炯俊△〃 정보화담당관 白康鎭△〃 사법정책연구심의관 裵亨元 李承蓮 李在權△〃 사법정책담당관 李榮眞△〃 국제담당관 반정우△〃 인사제1담당관 朴英在△〃 인사관리심의관 馬鏞周△〃 인사제3담당관 尹綱悅△〃 송무심의관 李容九 鄭晙永△〃 공보관 李廷錫△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李賢鍾 洪東基△국회 파견 李齊浩△헌법재판소 〃 金又洙 李泰秀 崔周永(지방법원 판사)△서울중앙지법 姜志賢 高範碩 權熙 權德晋 權純民 金東亞 김래니 金鳳元 金聖源 金成桓 金承貞 金昇柱 金承杓 金容河 金佑燦 金政珉 金正運 金志映 金知徹 金鎭東 金泰均 김태병 金炫淳 南成民 閔鐵基 박미리 朴柄三 朴炳泰 朴相九 朴璨浩 房二燁 白雄喆 宋昇龍 愼鏞碩 辛仁壽 廉元燮 魏寅奎 柳志源 劉昌勳 李相虎 李商熏 李聖鎔 李承徹 李榮光 李榮煥 李有炯 李銀姬 李鍾民 李準哲 李哲圭 李孝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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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정보전략담당관 朴潤賢△정보화기획실 인터넷정책과장 羅奉河△정보통신정책국 정책총괄과장 閔元基△〃 소프트웨어진흥팀장 金炳洙△전파방송정책국 전파이용제도과장 李定求△〃 방송위성과장 金俊尙△정보통신협력국 협력기획과장 李相珍△중앙전파관리소 嚴燦旺 ■ 금융감독위원회 (국장전보)△기획행정실장 昔一鉉(교육파견)△중앙공무원교육원 鄭埰雄 ■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林石植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연구소 파견 池澈湖 ■ 대한주택공사 ◇처·실장급(1급)승진 △전략개발실장 이봉형△주거복지처장 김성균△임대계획처장 윤태희△택지계획처장 권 상△신도시개발처장 정병희△택지보상처장 최진두△PF 사업단장 최수호△주거환경처장 손덕길△고객지원처장 배철재△재무처장 조승면△비서실장 이광희△파주신도시사업단장 김재현△경기건설부본부장 손종철△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희관△광명역세권사업단장 최기환△수원호매실사업단장 안명선△부산정관사업단장 이임노△대전서남부사업단장 천전상△울산경남지역본부장 고태영△제주지역본부장 최종주◇처·실장급 전보△경영관리실장 신두철△임대공급처장 황태철△임대관리처장 배연창△건축설계처장 이해진△설계견적처장 심재걸△인력개발처장 안재선△연구개발실장 김병준△감사실장 성주현△경기지역본부장 김영도△판교신도시사업단장 민병헌△부산지역본부장 권성호△인천지역본부장 방만수△인천논현사업단장 서동직△대전충남지역본부장 송달영△아산신도시사업단장 정승용△전북지역본부장 박 석△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상규△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종덕△서울대 파견 백선희 조광수 ■ 국민은행 (본부본부장) △신용카드사업 金惠榮△자금 鄭星洙(지역본부장)△강서 金昌鎬△경수 吳炳乾△강남 余元植△강동 呂東壽△동부산 李慶鎬△서부산 李增浩△중부 李光石△서부 姜東淑△경인 金泰坤△남부 安炳斗△성남 申大玉△북부 權赫寬△호남 崔孝男△충청 丁奎亨△남서기업금융 李滿熙(본부팀장)△연구소 金璋熙△연수원 孫光春△재무관리팀 尹雄源△회계팀 金永錫△고객만족팀 田英姬△중소기업팀 李相權△투자금융팀 朴忠先△부동산금융팀 姜文鎬△카드마케팅팀 崔幸賢△카드특수영업팀 孫漢一△카드고객서비스팀 宋慶一△부동산사업팀 金載煥△복권사업팀 李在和△자금팀 梁東晧△기업여신심사팀 李景學△기업경영개선팀 李致漢△총무팀 金鐵弘△통합구매팀 池光源△콜센터관리팀 崔圭德△인력개발팀 崔棋義△노사협력팀 崔仁奎△경영검사팀 金益基△준법감시팀 李鎔昇△비서팀 李三鎬△감찰반 金德洙(지점장)△명동법인영업부 徐祺烈△명동영업부 李京九△서여의도영업부 沈富煥△가경동 安東學△가능동 李淳根△가양2동 金知德△가양동 金惠京△가좌공단 崔昌鎭△간석동 朴光一△갈산 任寬彬△강남 徐炅台△강남대로 金正旭△강남역 柳明欣△강남중앙 朴喜秀△강동구청역 金光得△강릉중앙 申東燁△강변역 李賢卿△강서 文俊煥△개봉동 金讚洙△거제 琴在允△경산 李度國△경안 金宰均△경안북 李濟京△계산동 李德煥△계산역 金熙珍△고강동 李成泰△고덕역 李明珪△고양동 咸泳卓△공릉동 鄭一溶△공평동 韓相達△공항동 金榮植△과천북 陸鎭悳△광교 辛瑛基△광명 成漢奎△광명역 金永喆△광양 崔柱倫△광주 奇宇三△괴정동 韓永佑△괴정역 張正杓△교대역 裵鍾洙△구로동 趙信根△구리 金相道△구리역 林石基△구의남 金祥在△군산 曺榮基△군자역 孔暎昌△금암동 金昌中△금정동 金學喆△금촌 安淳弼△기장 安致煥△길음뉴타운 嚴澤燮△김제 金楠永△김포서 허원△김해 朴鍾浩△나운동 李起馹△나주 吳茂根△난곡 盧善姬△남성역 金活洙△남양주 張承德△남역삼 朴順玉△남천중앙 朴江順△노량진 秋昌鎬△노원 李東植△노유동 鄭址德△논산 李在薰△논현남 宋連淑△논현사거리 金敬文△능동 咸奭鎬△다대동 朴洪對△당감동 朴瑢珍△당리동 姜永虎△당산남 李秉佑△당진 李宗鉉△대곡동 鄭九洛△대구본동 申亨錫△대덕밸리 趙成翼△대방동 金炳玉△대신동 張春龍△대전가양동 李萬熙△대전은행동 金珽珍△대치동 崔石元△대학로 劉永晏△덕소 具滋源△덕천동 孔泳杓△도곡동 金敬槿△도농 金容辰△도동 康鴻晩△도봉 洪東杓△도화동 趙忠元△독립문 李容浩△동교동 金鍾澤△동대구 韓成烈△동대문역 柳成烈△동대신동 崔賢模△동두천 韓相勛△동부이촌동 朴鍾哲△동수원 林佚洙△동아미디어 金榮允△동암역 崔宰燮△동해 高榮在△두정동 金麗中△둔산선사 張甲洙△마들역 裵海玉△마산 朴枝浩△마산역 金定友△마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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