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진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임욱빈△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권오복△〃 형사국장 김운배△청주지법 사무국장 김종혁△창원지법 조동섭△부산고법 하재성△울산지법 곽남구△춘천지법 이기형△대전지법 이동우△대구지법 송필량△창원지법 최상수 진영삼△광주지법 김영부 박영석 김정필△전주지법 유광일◇전보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류원석△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고광철△법원행정처 나채찬 육기수△법원공무원교육원 김병석△서울고법 신정숙△대구고법 김용일△서울중앙지법 문대영 기원찬 윤영재△서울가정법원 강경래△서울동부지법 박송규△의정부지법 임석기△인천지법 양승희 전선자△수원지법 이상칠 인치영△춘천지법 이명언 한의동△대전지법 장창수△대구지법 박영춘△부산지법 남정례 윤문택 황연호△창원지법 김종대 이미숙△제주지법 박재신 박병욱△서울중앙지법 권중탁 정장진 민동근 이덕기△서울동부지법 김종욱△서울남부지법 유상규△서울북부지법 서영식△의정부지법 이기형△인천지법 김명식 윤현용 박용석△수원지법 김세경 박준의 이인숙 원종국△춘천지법 조정근△청주지법 유연희△대구지법 김영숙△부산지법 송재원 손재익 김운용△울산지법 진준오△창원지법 신민권△광주지법 하순원■통일부 ◇부이사관 승진 △경의선운영과장 변만근△행정관리담당관 이정옥■부국증권 △IB사업본부 상무보 박정준■IBK투자증권 △커버리지본부장 겸 IB사업부장 대행(전무) 서상훈△커버리지팀장 겸 중소기업IB센터장(이사) 정우석△인사팀장 김한수△DCM〃 이원익△IPO〃 배상현

‘국선변호’ 활동으로 유명한 유재방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10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89세. 고인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1943년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하고, 해방 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1968년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나 1971년 베트남전 양민학살과 관련한 국가배상법에 대해 위헌표결을 했다는 이유로 1973년 3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후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며 1985년 인권선언일 기념훈장을 받기도 했다.유족으로는 아들 동호(신우출판 대표), 인호(안양프라자 대표)씨와 사위 황인행(변호사), 오현주(오소아과 원장)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5월1일 오전 6시30분. (02)3010-2230.

친족에게 재산이 있어도 채무자가 개인 파산 및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개인 채무자 김모(48)씨가 제기한 면책 청구 재항고 사건에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아버지의 부동산 보유 사실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김씨의 면책을 불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무로 1억 5800여만원을 신고하고, 자신 및 친족의 재산은 없다고 기재해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내 채권자 가운데 한 명이 김씨의 아버지가 경북 경산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김씨가 이를 누락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김씨는 면책 불허 결정을 받게 됐다.이에 대해 김씨는 “고의 누락이나 은닉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이 내 채무와 관계 없다고 생각해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신청서에 아버지의 재산을 누락시킨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 가운데 하나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대법원은 “아버지의 부동산 실소유자가 김씨라고 볼 근거가 없는 만큼 허위 진술을 이유로 면책을 불허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군대 회식자리에서 구타를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것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강모(54)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은 이후 갑자기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만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강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이른바 ‘발바리’에게 법정 최고형인 유기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종헌 부장판사)는 20일 부녀자 7명을 성폭행하고 6명을 성폭행 미수 또는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3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가 생기면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정도로 강도·강간 범행이 일상화됐다.”면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가석방된 지 1년여 만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의 고통·상처를 덜어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지만, 가중처벌할 때 법원은 최대 25년까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최대 기한이 10년이다. A씨는 상습 성폭행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가석방된 뒤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 사이 대구시내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도 1건, 절도 4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대법원장 비서실)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지법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윤리감사관) 김정만 김정원 김형두 노정희 문영화 민유숙 신일수 양현주 유해용 이두형 이정미 장재윤 정진경 정호건 최종한 황윤구△서울행정법원 이내주(수석부장판사) 김홍도 서태환 이진만 장상균△서울동부지법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정진호 최복규△서울남부지법 윤준(수석부장판사)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이병세 조윤신 지상목 최승록△서울북부지법 오천석△서울서부지법 김용빈(수석부장판사)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한병의<의정부지법>△의정부지법 김동하(수석부장판사) 강성국 강태훈 박인식 예지희 이정석(전산정보관리국장) 임동규 홍동기 홍이표△고양지원 김용관 김재호<인천지법>△인천지법 김승표 김하늘 박윤창 배형원 염기창 염원섭 유승관 이동근 장성욱 정인숙 정준영 조일영 진창수 최은배△부천지원 한창호(지원장) 김재승<수원지법>△수원지법 강승준 김경호 문준필 배호근 윤병철 이동철 이영진 정일연 정태학 최동렬△성남지원 구회근 오재성△여주지원 이범균(지원장)△평택지원 이동원(지원장) 오준근△안산지원 이상주(지원장) 이정호 이태수(2.23일자)△안양지원 박형명(지원장) 박평균(3.1일자)<춘천지법>△춘천지법 송경근(수석부장판사) 오선희 정강찬 정창근△강릉지원 임영호(지원장) 김경란 반정우△속초지원 안호봉(지원장)△영월지원 박근수(지원장)<대전지법>△대전지법 금덕희 김종수 김지영 서민석 설범식 심규홍 양태경 어수용 오성우 위현석 윤인성 허용석△서산지원 김정욱(지원장)△천안지원 문광섭△가정지원 방승만(지원장)<청주지법>△청주지법 황성주(수석부장판사) 김연하 박병찬 연운희 전현정<대구지법>△대구지법 강동명 김성엽 김현환 남근욱 박재형 이동원 임상기 정용달 허부열△서부지원 김경철 김영준△안동지원 권순탁(지원장)△포항지원 남대하△김천지원 최월영(지원장)△의성지원 황영수(지원장)△가정지원 진성철(지원장)<부산지법>△부산지법 강경태 고재민 구남수 김문관 박연욱 박준용 오충진 이동훈 장홍선 최철환 홍광식△동부지원 이정일 이현종<울산지법>△울산지법 김종기(수석부장판사) 강한승(외교통상부 파견) 김규태 김기현<창원지법>△창원지법 최인석(수석부장판사) 김연우 박용표 박형준 백강진 안형률 유남근 전상훈 최성배△진주지원 최윤성(지원장) 엄상필△통영지원 고규정(지원장) 마용주△거창지원 오문기(지원장)<광주지법>△광주지법 김기영 김진형 박강회 박병칠 박정수 배현태 사봉관 이용구 이재희 이준상△목포지원 이재강(지원장) 윤강열△장흥지원 최인규(지원장)△순천지원 정경현(지원장) 홍준호△해남지원 최수환(지원장)<전주지법>△전주지법 황현찬(수석부장판사) 김병수 김상배 김종문 김종원 양사연 여운국 차문호 최규현△남원지원 김종춘(지원장)<제주지법>△제주지법 김현룡(수석부장판사) 박재현 윤승은 이재권<법원행정처>△정책총괄심의관 법원행정처 김소영△기획총괄심의관 심준보△사법등기국장 이민걸△인사총괄심의관 이승련<재판연구관>△강석규 견종철 곽병수 김관용 김동진 김세윤 김진동 김형훈 남양우 문정일 문주형 박병태 박선준 박순영 박재우 심태규 오현규 왕정옥 유진현 이근수 조건주 조윤희 진상범◇고법 판사△사법연수원 안기환 오경미 이원신 이제정 임태혁 장일혁 장철익 정윤형 정정미 조양희 조의연 최한순△서울고법 강상덕 권덕진 권동주 권순민(윤리감사제1담당관) 김도균 김명섭 김미리 김민기 김병룡 김병철 김선희 김양섭 김용하 김유범(기획제2담당관) 김재형 김진성 김현보(사법등기심의관) 문혜정 박범석(윤리감사심의관) 박병삼 박상구 성보기 신종열 신혁재 신현범 심재남 심활섭(조사심의관) 오동운 유영근 이상현 이성호 이수영 이승철 이승형 이언학 이완희 이인석(형사심의관) 이일염 이정민 이종채 이주헌 이현우 임재훈 정도영 정승규 조규석 조미옥 최건호 최봉희 최주영 최호식 하상혁 홍진호(조사심의관)△대전고법 강경호 김양호 문봉길 서재국(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대연 이성기 정선오 최지수△대구고법 김성열 김수정 김형태 박만호 박영호 손병원 이재덕 허용구△부산고법 강문경 김태규 박주영 이윤호 조영국 최종우△광주고법 문준섭 이효제 정도성 정문수 조영호 최창훈△특허법원 김병식 김용덕 박종학 박창수 박태일 성창익<법원행정처>△정보화심의관 기우종△기획제1담당관 김경환△가사소년심의관 김상규△정책담당관 문유석△인사심의관 성창호△민사심의관 오민석△정책연구심의관 윤정근△형사심의관 이영훈△정책연구심의관 이준명△정책연구심의관 최환<파견>△헌법재판소 도진기 박해빈 정완◇지법 판사△서울중앙지법 강상욱 강성훈 강소현 강혁성 고상교 고연금 고홍석 권성우 권순건 권창환 권태형 권혁준 김도형 김동완 김민상 김보현 김상동 김성수 김수연 김승곤 김윤선 김윤종 김은경 김은영 김장구 김재규 김정일 김정태 김제욱 김진옥 김진환 김태호 김혜선 나경 남우현 노진영 노행남 노호성 박가현 박승혜 박원규 박정기 박정호 박지현 박진환 박찬석 박창렬 백창원 서승렬 손윤경 송각엽 송경호 송동진 송인권 신동준 심판 양상윤 유동균 유아람 유재현 이경희 이광우 이남균 이다우 이동기 이상무 이상용 이상원 이성복 이수연 이수진 이순형 이여진 이연경 이영창 이옥형 이재욱 이정호 이제식 이지현 이진혁 이평근 이헌영 임성실 임혜진 장경식 장낙원 전기흥 전서영 정경희 정문경 정병실 정상규 정석종 정선미 정성민 정영훈 정용신 정윤아 정하경 조미화 조우연 조은경 조은아 조지환 진화원 채승원 최규진 최영은 최우진 최은주 최진숙 최태영 최희준 한대균 현영수 황중연△서울가정법원 강규태 김연화 김정숙 김중남 김현정 김혜란 박성만 선의종 안종화 염우영 이선미 이현곤△서울행정법원 김선아 김행순 박재영 백주연 유상호 이동욱 이예슬 이정민 이창헌 장종철 전대규 정총령 진현섭△서울동부지법 고준우 곽상기 김귀옥 김창현 김호용 방창현 배윤경 백승엽 설민수 신용호 안성준 오경록 윤상도 이재경 이재혁 장찬 전아람 정찬우 주진암 최누림 최은정 한성수△서울남부지법 강윤희 곽경평 권창영 김진철 김형연 노재호 류경은 마성영 반정모 서현석 서형주 송주희 신현일 양민호 원종찬 유석동 이동연 이은희 이정희 이종기 이철의 이혜성 장성관 최병률 한애라△서울북부지법 강영훈 박근정 박미리 박평수 부상준 서중석 안금선 이근영 이동희 장우영 정상철 정윤섭 조정웅 조진구△서울서부지법 김수경 김유성 김정헌 김종우 김지숙 민소영 박성윤 송석봉 심연수 양희진 윤정인 이상아 이선희 이현경 제갈창 조수정 황인성<의정부지법>△의정부지법 김상규 김용찬 김은구 오윤경 우라옥 윤현정 이규훈 이문세 이정엽 전경훈 최영락(기획심의관) 하선화 허경호 홍기만△고양지원 김주옥 김현범 박성호 박진웅 사경화 서영효 장한홍<인천지법>△인천지법 김갑석 김순한 김연학(인사담당관) 김정아 김태우 노서영 박주연 박현배 박홍래 신형철 엄상문 윤원묵 이승엽 장건 장유진 조병학 조영기 차진석 최규연 최지경△부천지원 김연경 김창권 남천규 박지영 박필종 양시훈 임일혁 정재우 허미숙<수원지법>△수원지법 강주헌 김기동 김매경 김양훈 김영기 김일연 김정철 박혜선 서정원 석현수 송중호 신진우 안재천 오세용 오지원 우수연 이병희 이영선 이창현 조원경 조효정 추성엽 하태흥 한소희 함윤식(민사심의관) 현진희 황운서△성남지원 강현구 권성우 양우진 정진아 하준필△여주지원 손승온△평택지원 이강호△안산지원 김순열 김형철 김호춘 박대산 박동복 신신호 이병삼 이정훈 정수경 정연택 홍승구(2. 23일자)△안양지원 김경훈 김석수 김성우 박선영 서봉조 신봄메 안복열 윤재남 최다은 (3.1일자)<춘천지법>△강릉지원 이유형 이준영 홍은표△원주지원 박승민<대전지법>△대전지법 고춘순 김동현 김선용 김진선 나경선 손삼락 유선주 윤이나 이미선 장민석 최성진△홍성지원 강경표 김배정 이성은 이혜림△공주지원 박재순 이창경△논산지원 문선주△서산지원 오명희 이종록△천안지원 김상일 김희영 박성준 차주희△가정지원 강길연 장동혁<청주지법>△청주지법 김나영 김희철 손천우 이용균 이지영 이형걸 이흥주 최성수△충주지원 이경은 임수연△제천지원 차지원△영동지원 나상훈<대구지법>△대구지법 김각연 김상우 김유경 김수영 김창모 김태현 박치봉 백숙종 백정현 서경희 서여정 왕해진 임재화 이병삼 최유나 홍득관△서부지원 김규일 신안재 안효승 이수민△안동지원 김원목 이은정△경주지원 권준범 이정목△포항지원 권상표 윤나리 정재민△김천지원 최희정 한정석 현낙희△의성지원 방윤섭△영덕지원 신재환△가정지원 조순표 채정선<부산지법>△부산지법 김영욱 김옥곤 김원수 김은정 김지향 박형준 백태균 서아람 성금석 송오섭 송인경 이덕환 이승호 이지영 정다주 정현숙△동부지원 김은교 김제완 남재현 문종철 장수영 정욱도 황재호△가정지원 김봉선 김현철 이은명 이종훈<울산지법>△울산지법 송영승(ICTY 파견) 이효진<창원지법>△창원지법 김해붕 유희선 이미선 정동진 주은영△진주지원 김현석△통영지원 송방아 심현욱△밀양지원 정영석<광주지법>△광주지법 고영석 김도근 문방진 박현 송혜영 위인규 정지선 허정룡 황진희△목포지원 강지현 고상영 박종열 안상원 이정형△장흥지원 지귀연△순천지원 김성흠 서영기△해남지원 장두봉△가정지원 정영하 최철민<전주지법>△전주지법 김균태 서경원 이수진 이영범 장윤미△군산지원 이종환 전안나 하상익△정읍지원 박재우△남원지원 권순열 이헌<제주지법>△제주지법 고제성 김호석<법원행정처>△홍보심의관 신동훈△정보화심의관 이정환△국제담당관 이현수<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 최유정◇고법판사 보임△대전고법 오영표◇지법 판사 보임△인천지법 우성엽△수원지법 명재권△대전지법 김석범 김재근 이진성△대전지법 천안지원 안동철△청주지법 박효선 최민호△대구지법 김상호 김수정 신민수 양지정△대구지법 서부지원 윤희찬△부산지법 김헌범 배동한 주경태 최희영△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성호△울산지법 이상완△창원지법 김선영 반병동△광주지법 강동원 김준성 조현호△순천지원 심재현△전주지법 안태윤◇지법 판사 임명△서울중앙지법 김미경 김현희 신정민 양소은 오택원 윤민 이새롬 이주연 장민경 정현희 최정윤 최환영 홍다선△서울동부지법 배온실 이혜린 정희영△서울남부지법 권미연 김지희 문주희 이혜민△서울북부지법 손혜정 홍석현△서울서부지법 이정우 조서영<의정부지법>△의정부지법 권민재 김보라 나우상 이소연 △고양지원 박세영<인천지법>△인천지법 박혜림 손주희 오승이 이소민 이창은△부천지원 최미영<수원지법>△수원지법 강정연 김범준 김옥희 김정운 백소영 정덕기△성남지원 박설아 조수진△안산지원 이미나<춘천지법>△춘천지법 손성희 이경린△강릉지원 서수정<대전지법>△대전지법 김대원 김성진 박재성 이보람 이현경 홍은기△천안지원 강민정<청주지법>△청주지법 김정 박현이<대구지법>△대구지법 구성진 김나경 김윤희 남효정 박강민 장규형 장동민△서부지원 조실<부산지법>△부산지법 강미희 김경수 김병만 김병주 김애정 김유정 신서원 조국인△동부지원 이미경<울산지법>△울산지법 공성봉 안지열 양지만<창원지법>△창원지법 김경희 김신영 이선말 최선상△진주지원 홍은아<광주지법>△광주지법 박기주 배은창 배진호 윤명화 지혜선△순천지원 정현설<전주지법>△전주지법 김선영 박민 윤미림△군산지원 장원지<제주지법>△제주지법 방진형<연구법관>△강동명 김병수 김승표 김연우 박강회 염원섭 이효두 정성태 정일연 한영환 김범준 김제완 김주식 김진철 박미리 박태안 백정현 송인혁 심연수 안동범 오덕식 원익선 윤종섭 은택 이동연 이동욱 이동원 이재욱 최규일 최병률 최병철◇퇴직△지방법원 부장판사 고경우 김건수 김영혜 김용일 박승렬 박재필 박종문 신태길 안기환 이수철 전성수 정대홍 최정기 한호형△지방법원 판사 류지현 박재현 손금주 신대희 유화진 이민호 최정은(2.23일자)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최재유△외교안보연구원 파견 석제범◇과장급 파견△경제협력개발기구(OEC D) 정현철 ■기획재정부 ◇파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장 최종구△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이찬우◇국장급△예산총괄심의관 김용환△경제예산〃 이석준△경제정책국장(직무대리) 윤종원△회계결산심의관 남진웅△재정정책국장 권오봉△공공정책〃 강호인△국제금융〃 김익주△대외경제〃 주용식△지원대책단장 윤태용△장관정책보좌관 김용진◇국장급 내정△사회예산심의관 김규옥△성과관리〃 홍동호 ■국방부 ◇승진 △보건복지관 정환덕<부이사관>△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 김정철 ■지식경제부 ◇국장급 파견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윤영선◇과장급 파견△녹색성장기획단 전응길 최진혁△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김진봉 ■서울소방재난본부 ◇승진 △양천소방서장 민목영◇전보△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 최정열<서울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윤영철△인재개발〃 이한철<소방서장>△중부 김성수△광진 권료원△서초 이해범△강동 임종수△송파 성환상△동작 최응섭 ■한국거래소 ◇신규 보임 <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장 안일찬△IT개발〃 김재영△경쟁력강화기획TF〃 안춘엽<유가증권시장본부>△공시총괄팀장 최현수<코스닥시장본부>△시장서비스총괄팀장 조호현△공시총괄〃 류제만<파생상품시장본부>△마케팅총괄팀장 박호정△파생상품제도총괄〃 옥진호△파생상품개발총괄〃 임영화<시장감시위원회>△감리부장 엄세용△분쟁조정실장 이삼희◇전보△경영지원본부 인력개발부장 서정욱△유가증권시장본부 시장서비스총괄팀장 안상환<코스닥시장본부>△코스닥시장총괄팀장 이덕윤△상장총괄〃 박성래<시장감시위원회>△시장감시부장 이돈규△심리〃 정인호

■대법원 ◇전보 <부장판사> △서울고법 이성보 김주현 김창보 문용선 성기문 성낙송 여상훈 이강원 임시규 장성원 조영철 허만 황한식△대전고법 장석조 김인욱 송우철 이경춘 이광만 정종관△대구고법 김찬돈 사공영진 임종헌△부산고법 윤인태 박성철 안영진△광주고법 선재성 이균용 장병우△특허법원 원유석 김용섭 김의환 노태악<지법 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 박병대(민사) 최완주(형사)△인천 이태종△수원 이종석△대구 김창종△부산 우성만△부산 동부지원장 박흥대△광주 이한주◇전보△대법원 김광태 안철상△법원행정처 강일원 김상준△법원도서관 이동명(2.16일자)◇파견기간연장△헌법재판소 유남석(2.13일자) ■감사원 ◇교육 파견 <고위감사공무원> △국방대 김진해△중앙공무원교육원 김상윤<과장급>△세종연구소 권형중△통일교우원 김경혜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국정운영실> △총괄정책관 홍윤식△재정산업정책관 권태성△농수산국토〃 신종은<사회통합정책실>△사회문화정책관 이호영△안전환경〃 남세현<규제개혁실>△규제개혁정책관 신영기△사회규제관리관 류충렬<정책분석평가실>△평가정책관 심오택◇교육△중앙공무원교육원 최대용 ■국방부 ◇교육 파견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우국석△국방대 안보과정 전현진 오한두△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과정 박상준△세종연구소 국정과제연수과정 유향미 ■보건복지가족부 ◇승진 △보건산업정책국장 김강립△노인정책관 김정석△아동청소년복지〃 주정미△질병예방센터장 조기원△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부단장 임종규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이복실△여성경제위기대책단장 이기순 ■통계청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동남지방통계청장 현영기△충청지방〃 임명선◇전보△감사담당관 황희봉△운영지원과장 오병태△기획재정담당관 장경세△성과관리팀장 양성구△통계협력과장 김봉철△사회복지통계과장 김동회△농어촌통계〃 정동명△통계지리정보〃 김현중△교육기획〃 이명호△교육운영〃 허남거△연구기획실장 서운주<경인지방통계청>△조사지원과장 김현애△경제조사〃 정창호△사회조사〃 김미자△농수산서비스업조사〃 박한수<동북지방통계청>△조사지원과장 임무호△사회조사〃 이충학△농수산조사〃 홍영락<호남지방통계청>△사회조사과장 장치성△농수산조사〃 백남주 ■경북도 ◇4급 승진 △기업노사지원과장 권영동△관광개발〃 김호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구동서△농업기술원 총무과장 김병출△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서원호 △동북아사무국 파견 구연길△교육파견 김진영 강철구 김재탁 육성근 이희열△포항시 전출 송문근△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조자근△서울지사장 권오승△FTA농축산대책과장 김종수△친환경농업〃 조무제△농촌개발〃 김억래△수질보전〃 우덕윤△보건정책〃 이순옥△경제자유구역청 파견 강두성△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장 한윤열△농업기술원 작물연구〃 심용구△농업기술원 기술보급〃 광역호◇4급 전보△도청이전추진단장 남택진△광역협력팀장 김용륜△예산담당관 김종인△규제개혁법무담당관 우정애△경제교통정책과장 곽진욱△과학기술〃 김중권△관광산업〃 김동환△문화예술〃 박재홍△문화재〃 안효종△독도수호대책팀장 정기채△사회복지과장 백선기△비서실장 정강수△의회사무처 전문위원 황무룡 이상용△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정만복△농업정책과장 김주령△도시계획〃 안종록△종합건설사업소장 박황수△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장 최충돈△〃 지도정책〃 남재현△에너지쟁책〃 성기용△상주시 전출 조현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보 및 보직 <1급> △유통사업단장 박종식△서울보훈병원 약제부장 김미정<2급>△서울보훈병원 김종운◇교육 파견 <1급>△국방대 안보과정 구길환△서울대 보건사회복지정책과정 류재곤<2급>△서울대 보건사회복지정책과정 김재승 ■해양환경관리공단 ◇전보 <팀장> △전략기획 조찬연△해양보전 김기수△해역관리 이재곤△방제운영 염홍준△장비관리 허기남△총무 김경수△인력개발 박창현△재무 진흥재<실장>△감사 차진양<지사장>△여수 유성렬△군산(직무대리) 이한중△평택 김낙중△목포 이종호 ■주택관리공단 ◇상임감사 △감사 고광욱△기획이사 이영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개발본부장 겸 인력수급전망센터장 박명수△정보화전략실장 원용성△정보화지원〃 조인호△경영혁신팀장 박기영△고용조사분석센터장 박상현△연구운영팀장 남광우△데이터관리TF〃 김형래△워크넷1〃 이동백△고객지원TF팀장 직무대리 김영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기획실 사업기획팀장 오성대△대경권연구센터 사업지원〃 김종인△호남권연구센터 사업지원〃 오석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홍주민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이규수△목재유통센터본부장 강대재△임업기능인훈련원장 김기동△엔지니어링사업본부장 양종문<산림토목사업소>△북부지소장 김명호△남부〃 권광덕◇직무대리△강원도지회장 박수경△경남도〃 이판수△사업개발기획실장 이종붕△임산물유통사업소장 이승호 ■한국과학재단 △연구중심대학관리팀장 곽민해 ■대한전기협회 ◇1급 승격 △처장 안호현 ■고려대 △문과대학장 박성규△간호〃 박영주△정보통신대학장 서리(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장 서리 겸임) 백두권△노동대학원장 문형구△인문대학장 서리(인문정보대학원장 서리 겸임) 오영재△경상대학장(경영정보대학원장 겸임) 김원년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경영대학·대학원장 겸임) 김진호△법학전문〃 김문현△실용음악〃(음악대학장 겸임) 이택주△TESOL〃 최연희△공과대학장(공학교육혁신센터장 겸임) 이상호△사범〃(중등교육연수원장 겸임) 조연순△기획처장 김효근△국제교류〃 지홍민△대외협력〃 최금숙△기획처부처장 조동호(기획) 김은주(평가)△입학처부처장(관리) 이승준△대학교회목회담당(기독교학부장 겸임) 양명수△사회복지관장 한인영△색채디자인연구소장 김수정△교육과학〃 강명희△대학원 교학부장 강원△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경영대학원 교학부장 겸임) 배재현△법학전문대학원 〃 오종근△신학대학원 교학부장 안선희△자연과학대학 〃 임용빈△공과대학 〃 임혜숙△스크랜튼대학 〃 윤석현△의학전문대학원 임상교무부장 성연아△〃 학생부원장 이홍수△수리물리과학부장 이준엽△분자생명과〃 이종목△컴퓨터·전자공학〃 박현석△건축〃 이준성△디자인〃 최경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상경대학장 김민녕△도서관장 김대성△학보편집인 겸 주간 서정민△교육방송 주간 조희문△출판부장 김태성△FLEX센터장 장태엽△영어대학 부학장 이성하△중국어대학 〃 박흥수△일본어대학 〃 문명재△동양어대학 〃 고영훈△글로벌경영대학 〃 박진우△상경대학 〃 한경동△EU연구소장 장붕익△경제경영〃 박명호△글로벌정치〃 남궁영△국정관리〃 장지호△법학〃 이정<용인캠퍼스>△인문대학장 이영학△자연과학〃 현형환△경상대학 부학장 나원찬△통번역대학 〃 전용갑△자연과학대학 〃 정석오△공과대학 〃 김명진△러시아연구소장 홍완석△역사문화〃 여호규△기초과학〃 신기일 ■명지대 △인문대학장 현영아△자연과학〃 이원근△예술체육〃 민경우△산업대학원장 이병하△교육〃 유현옥△기록정보과학전문〃 현영아△자연캠퍼스 학생지원처장 박태섭△도서관장 박성헌△체육부장 박종성△전산정보원장 신서용 ■인제대 △입학관리처장 박재현△학생복지〃 안종수△비서실장 이진후△경영대학원장 손병기△자연과학대학장 최상준△인문사회과학〃 최두수△기초〃 박정호△평생교육원장 김진홍 ■부산대 △산학협력단장 이대식△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이상수△한의과학연구소장 권영규△교육〃 김정섭 ■아시아투데이 △수석논설위원 이석중<편집국> ◇부국장대우 △경제부장 함원형△산업〃 강세준 ■신한은행 △반포자이지점장 곽호영△양산신도시〃 정찬흠 ■HSBC △자금부 대표 매튜 캐넌 ■신동아건설 ◇승진 △상무보 건축본부장 진현기 ■한국노바티스 ◇승진 △노바티스 열대병연구소(NITD) 국제협력수석 김윤빈 ■더페이스샵코리아 △마케팅본부장·부사장 배석덕 ■종근당 △홍보이사 홍순강 ■한국채권평가 ◇승진 <평가1본부> △평가1실장 김신근△평가2〃 김영훈<컨설팅사업본부>△부장·실장 김승우△실장 윤필상△부장 양계연△부장 김경섭<평가2본부>◇팀장△평가4 변혜원△파생2 정성우△파생4 박정준△금융공학 성한기△비상주식평가2 이은주△솔루션서비스 이용우△데이터서비스 김직환△교육연수 한상원 ■베컴㈜ △대표 문호상 ■MBC미디어텍 ◇국장 △방송IT사업 김민◇부장△경영기획 박봉성△방송기술사업 강정석△SI사업 이현희△기술연구 김병택◇팀장△경영관리 노명환△기획사업 이익규△사업운영 김흥기△중계사업 윤광노△영상사업 이경섭△편집사업 김연균△SI사업1 이상헌△SI사업2 윤석태△기술사업 이승헌△연구개발 권태균 ■스포츠월드 ◇승격 △편집국 전문기자 강민영

대법원은 2일 신임 사법연수원장에 박국수(61) 특허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에 이태운(60) 대전고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인재(54)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법원장 24명을 교체하고, 15명의 부장판사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하는 등 고위법관 72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원장은 오는 9일자로,나머지는 16일자로 발령나며,연수원 10기가 법원장으로,16기가 첫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 대전고법원장에는 구욱서(54) 서울남부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는 황영목(57) 대구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는 이기중(55) 부산지법원장이 각각 승진임명됐다. 손용근(57) 대구고법원장은 특허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조용호(53)·길기봉(55)·민일영(53)·최병덕(53)·정장오(54)·김종백(54) 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춘천·대전·청주·울산·창원·제주지법원장으로 새로 승진임명됐다. 올해 비교적 대규모 인사 요인이 생긴 것은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되고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 등 법원장급 5명이 사표를 내는 등 빈자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송영천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고법 부장판사 4명과 지법 부장판사 12명이 옷을 벗은 것도 인사 폭을 더욱 크게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은 성폭행범에 대해 항소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파기했다.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률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은 박모(32)씨에게 1심 형량은 유지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파기했다.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으로 비워진 대법관 자리를 광주·전남 출신이 그대로 물려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광주·전남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은 지역 안배가 비교적 잘 지켜져 온 데다 후보군인 지역 출신 법원장급 인사들도 많아 호남계의 임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 호남 출신은 3명(대법원장 제외)이다. 이 가운데 김지형·이홍훈 대법관은 전북 출신이어서 전남 장성 출신인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은 광주·전남 지역 출신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현재 지역 출신 법원장급 인사로서는이태운(왼쪽 사진) 대전고법원장(연수원 6기), 김관재(가운데) 광주고법원장(7기), 손용근(오른쪽) 대구고법원장(7기), 김이수 인천지법원장(9기) 등 10여명에 이른다. 지역 법조인 가운데는 이성렬(82) 조선대 석좌교수 이후 맥이 끊긴 이 지역 출신 대법관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리고 있다. 특히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은 지역 법관으로 28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법원의 각종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쟁점별 증인신문(민사)·양형 사유별 심리(형사) 방식 등을 도입, 구술심리주의를 채택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는 데도 한몫을 했다. 어려운 법조문을 쉽게 풀어쓰고, 민원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 등 개혁을 주도했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17회에 합격한 뒤 광주, 전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광주시변호사협회 국중돈 회장은 “김 고법원장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판사로 활동한 대표적 향토 법관”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이던 2004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광고물 업자에게 금품을 받아 불구속기소된 배기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배 전 의원의 5000만원 뇌물수수,5000만원 제3자 뇌물공여,3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이어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 고위 간부들이 공개한 재산 중에는 병풍이나 조선시대 서첩, 조각품, 저서 저작권 등 이색 재산이 눈길을 끌었다. 손용근 대구고법원장은 병풍 등 예술품 10점을 1억 4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해강 김규진의 ‘묵죽도(8폭 대병·일제시대)’, 이당 김은호의 ‘화조도(8폭 중병·1960)’ 등 병풍 다섯 점과 임직순의 ‘무등산이 보이는 풍경’(40호·1960년대) 등 서양화, 창암 이삼만의 서첩, 퇴계 이황의 간찰집 등 조선시대 작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황한식 대구고법 부장판사도 동양화와 서양화, 조각, 회화 등 11점을 1억 7700만원에 신고했다. 대표적인 작품은 김태의 ‘정물(120×120㎝·1991)’, 전뢰진의 ‘가족(54×32×70㎝·1994)’ 등이었다. 김종대·목영준 헌법재판관은 각각 ‘물방울 화가’로 유명한 김창렬의 유화 ‘물방울(115×80㎝)’과 여운 김용진의 동양화 ‘모란(35×30㎝’을 신고했다. 부인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한 법조인도 있었다.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부인은 3.5캐럿짜리 에메랄드 반지(1700만원)와 1.7캐럿짜리 다이아몬드(1700만원)를 갖고 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박영수 서울고검장은 1캐럿짜리 사파이어와 진주목걸이를,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은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김수민 부산지검장은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부인 명의 재산이라고 적었다. 금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손용근 대구고법원장은 공로표창 부상품 등으로 받았다며 ‘24K 금 712g’을 1754만원에, 이승구 동부지검장은 ‘24K 금 656g’을 1837만원에 신고했다.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법조인 25명이었다. 하철용 헌법재판관은 골프회원권 3개를 5억 3600만원으로,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골프회원권 3개를 6억 42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희옥 헌법재판관은 지난해보다 7억 5700만원 늘어난 38억 5300만원을 신고하면서 지난 86년 펴낸 ‘형사소송법연구’와 98년 저술한 ‘판례형사소송법’ 등 저서 9권에 대한 저작권도 신고내용에 넣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임항준 전 대법관이 지난달 29일 새벽 캐나다 토론토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89세. 임 전 대법관은 1943년 경성법학전문학원을 졸업하고 48년 사법요원양성소를 수료한 뒤 대전심리원 심판관을 시작으로 전주지법원장, 대구지법원장 겸 경북선관위원장, 서울형사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거쳐 73∼80년 대법원 판사를 지냈다. 고인은 81년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활동했으며,5∼6년 전 아들이 사는 캐나다로 건너갔다. 유족은 아들 지호(개인사업)씨와 딸 지영·선영·선희·은경씨, 사위 김헌무 변호사(전 수원지법원장), 조덕규 전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장유호 일본 게이오대 의대교수, 박만 변호사(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가 있다. 빈소는 캐나다 토론토에 마련됐으며 발인 예배는 4일 오전 10시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열린다.(02)537-5656.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지난 12일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불복,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검은 27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모(27)씨의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돼 대구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집행유예형을 결정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대법원은 5일 사직서를 낸 박송하 서울고법원장과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 후임으로 오세빈 대전고법원장, 신영철 수원지법원장을 각각 전보 발령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58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28명 가운데 21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등 대규모로 이뤄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손용근 서울행정법원장과 25년간 광주지역에서만 재직했던 김관재 광주지법원장이 각각 대구고법원장, 광주고법원장으로 승진했다. 또 사법연수원 9기 출신인 김수학 대구고법 수석 부장판사가 신임 울산지법원장으로 승진 임명됐고, 사법연수원 10기 출신인 이진성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김대휘 서울고법 부장, 이재홍 서울고법 부장, 이상훈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이 각각 법원행정처 차장, 춘천·청주·제주지법원장으로 승진, 연수원 10기 법원장 시대를 열었다. 대법원은 또 이태운 광주고등법원장을 대전고등법원장에, 박용수 대구고등법원장을 부산고등법원장에 전보 발령했다. 이윤승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송진현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옮겼다. 이인재 인천지방법원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김용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맡게 됐다. 최은수 춘천지방법원장은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김이수 청주지방법원장은 인천지방법원장으로 각각 옮겼다. 김진권 대전지방법원장은 수원지방법원장으로, 김경종 울산지방법원장은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전보 발령났다. 오세욱 전주지방법원장은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옮겼다. 이와 함께 연수원 13기 지법부장 1명,14기 지법부장 2명,15기 지법부장 10명 등 모두 13명이 ‘판사의 꽃’으로 불리는 고법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차한성(54)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고, 차 대법관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프로필 ▲대구▲경북고▲서울대 법대▲사시 17회(사법연수원 7기)▲서울민사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대구고법 부장판사▲청주지법원장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 대법원 ◇승진·전보 (법원서기관)△부산고법 송자용△특허법원 박상용△서울서부지법 김세경△대전지법 배은석 이남윤 오광석△청주지법 최성근 김지율 이창수△대구지법 임원종 성태윤△부산지법 이상적 이정숙 노영덕△울산지법 황용근△창원지법 성영도△광주지법 조순희△제주지법 김필수 강정희(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부산지법 최근묵 김흥규△울산지법 김윤영△창원지법 노덕생△제주지법 고태현(전산서기관)△법원행정처 송충근(사서서기관)△법원도서관 윤성혜◇임명 (비상계획보좌관)△법원행정처 홍성호◇전보 (법원부이사관)△부산지법 안병일△울산지법 조한근(법원서기관)△법원공무원교육원 박진현△대구고법 유진화△서울중앙지법 정대성 임석기△서울서부지법 황선용△의정부지법 김성모△수원지법 박주성 백수옥△광주지법 정병식 김용석 김회기 김원영△전주지법 양창신(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서울중앙지법 이승록 김운배 김학수 백윤철△서울남부지법 곽재창 허정희 박종국△서울북부지법 정혜숙△의정부지법 양담훈 여상현△인천지법 박종국 이영종 한승기 정하근△수원지법 김영선 김갑수 정준호 김기주 박상규 백광열 이헌기 김형호△춘천지법 박정언△대전지법 강갑수△청주지법 김창수△부산지법 조창대 유상규 이우돈 문병렬△울산지법 오명섭 한태연△창원지법 양덕수△광주지법 안준기 최용철 강명훤△전주지법 유승기 ■ 법무부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총무과장 金應圭◇서기관 승진△법무부 감사기획관실 千政熏◇서기관 전보△법무부 시설관리담당관 琴東宣△법무연수원 총무과장 權寧範△〃 운영〃 高昌憲△법무부 총무과 金賢洙△〃 재정기획관실 崔程錫 ■ 통계청 ◇서기관 전보 △청장실 비서실장 金京泰(7.1) ■ 기상청 ◇고위공무원 △지진관리관 閔京植(7.2)◇과장급△기후정보화국 정보화기획과장 李美善△〃 정보화기술운영〃 李東逸△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팀장 安明煥△〃 태풍황사연구〃 全映信◇4급 승진△기상산업생활본부 생활안전기상팀장 朴南徹△〃 자료관리서비스〃 金泰龍△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李元求(7.1) ■ 농촌진흥청 ◇과장급 △충남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장 손종록△청장 비서관 이영진△농업생명공학연구원 행정과장 임병수◇서기관 승진△혁신인사기획관실 임대환△작물과학원 인삼약초연구소 행정과장 최익영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장 임용 (1급)△서울지역본부장 이항복△광주지역〃 장연수◇전보 (1급)△국가자격인수준비단 실무1팀장 박준기△〃 실무2〃 전효중△서울동부지사장 김재복△경기〃 박범수△전남〃 최철락 ■ 한국전기안전공사 △홍보실장 高尙坤△감사〃 金俊泰△인력관리팀장 金明洙△법정검사〃 黃界淵△송배전검사〃 崔鍾壽△안전관리〃 朴喜鍾△감사실 일반감사반장 李根載△전기안전연구원장 李珍洙△전기안전기술교육원장 高元植△대구경북지역본부장 李瀅洙△충북지역〃 梁烈承△서울서부지사장 尹德樑△논산〃 朱大植△보령〃 安契鎬△진주〃 宋尙鎬 ■ 증권예탁결제원 △상무 이도열 오왕식 김홍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金正鎬△기획조정실장 崔志弦△농산업경제연구센터장 朴炫泰△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장 吳乃元△행정실장 玉致牧 ■ 한국금융연구원 ◇승진△선임연구위원 구본성 정찬우△연구위원 이건범 ■ 서울대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소장 鄭道彦△병리과 기사장 盧在燿△비서실장 尹汝龍△경영전략팀장 文柱英△교육연구부행정〃 朴相龍△홍보대외협력〃 鄭永權△강남센터 행정〃 金炳道 ■ 농협중앙회 △상무(집행간부) 吳世煥△전남지역본부장 李德洙(농업경제부문)△자재부장 朴喆鉉△하나로마트분사장 趙成鳳△수원유통센터〃 安種一△가락공판장장 金榮泰△구리〃 崔洪錫(신용부문)△여신부장 許南善(7.1) ■ 단국대 (서울캠퍼스)△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吳明煥△대학원장 金相洪△특수교육대학원장 겸 교육대학원장 金永旭△행정법무〃 趙基用△디자인〃 金赫洙△정보통신〃 李起常△테솔〃 金柱鎬△문과대학장 金碩子△자연과학〃 任興彬△법과〃 金奭賢△상경〃 姜明憲△공과〃 玄仁煥△건축〃 金正新△야간학부장 安榮鎭△총장 비서실장 겸 기획조정실장 安順喆△대외협력〃 金會瑞△교무처장 겸 교육개발인증원장 申鉉琦△입학관리처장 黃亨泰△학생지원처장 겸 집현재 관장 黃炫國△재무처장 宋東燮△퇴계기념중앙도서관장 尹錫弘△인재개발원장 金宰一△대학원 교학처장 尹承哲△건설사업부 본부장 金炳良△학생상담센터소장 겸 성폭력상담소장 金恩瓊△출판부장 姜在哲△교육개발인증원 부원장 申東熹△평생교육원장 沈相信△산학연컨소시엄센터장 方成日(천안캠퍼스)△부총장 張淏星△정책경영대학원장 張原碩△스포츠과학〃 崔鍾振△법정대학장 崔鳳秀△첨단과학〃 余聖文△공학〃 李秉學△예술〃 金秀福△체육〃 朴光東△입학관리처장 金彧△율곡기념도서관장 曺仁鎬△산학협력단 부단장 張源哲△학생상담센터소장 겸 성폭력상담소장 李永愛△평생교육원장 李尙德△학사재 관장 尹晟鐸△보건진료소장 崔恩榮△전자부품 검사자동화 기술혁신센터소장 許慶茂△중소기업협력단 단장서리 金英燮△치과대학 부속병원장 車敬石 ■ 기은SG자산운용 △마케팅 담당 전무(CMO) 李鎭瑞 ■ 신동아건설 ◇전무 △토목본부장 권소진상무 △기술연구소장 김주식이사대우 △영업담당 김종기 ■ 대한통운 ◇상무 승진 △미국상사 법인장 김창현△재경본부장 이재숙△국제물류본부장 김세종△인천지사장 이현우◇이사 승진 △운송항만본부장 박귀배△대한통운재팬 법인장 허욱△대전지사장 정대영◇전보 △서울지사장 이종철△포항〃 공영흔 ■ 보훈복지의료공단 ◇승진 △서울보훈병원 교육연구부장 김택선△사무직 1급 천명주△사무직 3급 강진국 이상덕△사무직 4급 박영선 김정석 김상철◇전보△서울 보훈병원 구찬서 박영호 유재선△대구보훈병원 신석환◇보직△사업지원팀장 이기생△보장구센터소장(직무대리) 이성복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소장 李達錫△〃 에너지가격정보실장 李文培 ■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소장 반병희(부장급)(논설위원실)△논설위원 방형남 김창혁(부장급)(편집국)△부국장 심규선(수도권본부장 겸) 김순덕 김상영△인력개발팀장 이진녕(부국장급)△콘텐츠기획〃 오명철△통합뉴스센터장 최영묵(부국장급)△미디어기획팀장 이재권(〃)△통합뉴스센터 콘텐츠시너지〃 석동율(부장급)△특집〃 하준우△국제부장 한기흥△사회〃 최영훈△교육생활〃 이인철△콘텐츠기획팀 최수묵△심의팀장 황유성△편집기획〃 최윤호(2020위원회)△부국장급 이수항(고객지원국)△지방동부팀장 김덕환(부장급)(출판국)△부국장 유영을(시사지 제작영업) 지재원(생활지 제작영업)△주간동아팀장 송문홍△생활지광고〃 조승봉△기획위원 정홍기△마케팅팀장 김태곤△빈티지〃 손일영△부장급 이기우 ■ 평화신문 △상무이사 李潤子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신임△이사 배인준(동아일보 논설주간)◇연임△감사 권영국(강원일보 전무) 김진수(매경인터넷 공동대표이사 부사장) ■ 신문유통원 △운영본부 수도권1팀장 김영성△〃 수도권4팀장 배성용(7.1) ■ 경찰청 △감사관실 박노산△본청 교육과장 정은식△장비과장 원경환 △생활질서〃 송두현△과학수사센터장 김상호△사이버테러대응〃 양근원△지능범죄수사과장 이재열△수사국 서범규 홍직헌△대테러센터장 이성억△경비국 임용환△보안2과장 윤대표△외사수사과장 이병하△혁신단 이맹호△총무과 박상융 ■ 경찰대학 △학생과장 이원정△총무과 허경렬 ■ 경찰종합학교 △교무과장 김헌기 △총무과 차중렬 ■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박기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무과장 박종수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이기태△지하철경찰대장 우문수△형사과장 남현우△교통관리〃 김학문△교통운영실장 정수일△2기동대장 김재원△3기동대장 배용주△중부서장 이인선△성북서장 강성복△강남서장 김인옥△구로서장 윤하용△은평서장 이승철△경무과 최동해 김성권 황성모 김영일 전병용 김재석 한동일 윤재국 ■ 부산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성경출△정보통신담당관 이문기△생활안전과장 전창학△교통과장 서범수△정보〃 김철준△보안〃 김상경△동래서장 하병옥△부산진〃 정수태△해운대〃 송수태△북부〃 강정태△사하〃 김이곤△경무과 김석구 박승갑 ■ 대구지방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최병헌△생활안전과장 박형경△경비교통〃 임주택△보안〃 김항곤△남부서장 설용숙△달서〃 조무호 ■ 인천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엄용흠△경무과장 박달근△수사〃 조기준△보안〃 이환섭△외사〃 최성철△남부서장 진정현△남동〃 허남운△경무과 황경환 김영효 ■ 광주지방경찰청△청문감사담당관 권세도△정보통신〃 김대식△경무과장 박봉기△생활안전〃 김학중△수사〃 김수율△경비교통〃 이왕민△정보〃 양성진△보안〃 천승범△서부〃 김칠성△광산〃 하태옥△경무과 양승규 ■ 대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임병하△정보통신〃 표광복△경무과장 이기병△생활안전〃 이강수△수사〃 고경철△경비교통〃 이석권△정보〃 한달우△보안〃 김창수△정부대전청사경비대장 고학곤△동부서장 이익하△북부〃 오용대△경무과 박종한 ■ 울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이종석△수사〃 이명훈△정보〃 김주전△보안〃 이주환△남부서장 박흥석△동부〃 백운용△경무과 오병국 이갑형 ■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김성렬△제3부 정보과장 한풍현△〃 외사〃 우희주△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 박광순△제2부 박명춘△부천남부서장 곽훈△안산단원〃 김후광△광주〃 이원재△이천〃 이강복△포천〃 김귀찬△안성〃 박점욱△여주〃 안병정 ■ 강원지방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홍영화△경비교통과장 김두연△보안〃 김대진△삼척서장 김수환△정선〃 박명수△홍천〃 이길선△평창〃 윤원욱△인제〃 박진우△양구〃 남택화△경무과 김상운 김영배 한기옥 배효갑 ■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이일구△경무과장 강병로△정보통신담당관 송성호△청주흥덕서장 유승원△충주〃 임호선△괴산〃 이종복△단양〃 정승용△옥천〃 최해영△음성〃 이경순△경무과 김경수 송태헌 심상인 ■ 충남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조원구△정보통신담당관 김종해△생활안전과장김영성△경비교통〃 위득량△보안〃 구장회△천안서장 양재천△논산〃 신찬섭△보령〃 김양제△당진〃 유현철△홍성〃 홍덕기△예산〃 이병환△부여〃 오은수△경무과 황순일 김재선 ■ 정북지방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이경택△생활안전과장 신동호△익산서장 양태규△고창〃 방춘원△임실〃 최종선△진안〃 박영조△무주〃 박관배△경무과 백순상 박재기 최진 ■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김재규△보안〃 김학영△해남서장 이영조△장흥〃 최정환△보성〃 안병호△함평〃 신경문△장성〃 이영△진도〃 신현택△경무과 한재숙 전흥배 ■ 경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김영두△포항남부서장 김상근△안동〃 조종완△김천〃 김실경△영천〃 전태수△상주〃 유욱종△의성〃 김국희△영덕〃 이원백△경무과 김동영 이광영 ■ 경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김임곤△정보통신〃 양동인△생활안전과장 이일우△수사〃 이노구△외사〃 차상돈△창원서부서장 정성균△마산동부〃 김성우△통영〃 김정규△함양서장 우병호△함안〃 최태영△의령〃 곽예환△경무과 여의필 안수영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박영진△보안〃 안중익△경무과 한공익

오는 7월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법망을 최대한 피해 기업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재계와 법적 규제를 통해 근로자 보호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동계 사이에 한치 양보 없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재계의 친노동정책 비판과 노동계의 맞대응도 비정규직보호 3법의 시행령 개정과 특수고용직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고법과 대구고법의 항소심 판결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과 대구경북건설노조 단체협약 강요 및 노조비 징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원청업체의 책임을 물었다. 노동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만큼 하청업체와 함께 중첩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법 따로, 현실 따로’인 하도급 구조에서 형식적인 법리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근거로 원청업체에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보호의 주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정규직 보호의 기본정신은 비정규직을 ‘취약근로자’로 규정한 2002년 7월의 노사정합의문에 뚜렷이 명시돼 있다. 비정규직의 늪에 빠지면 정규직으로 탈출할 가능성은 10%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가난의 대물림으로 귀결된다. 정부는 고용 안정과 고용 유연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후속입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 대법원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재판연구관 康承埈 金承杓 薛範植 李源範 鄭晙永 鄭泰學△사법연수원 姜聲國 姜永壽 金大雄 金正元 盧貞姬 孫志皓 申光烈 廉基昌 吳碩峻 尹柄喆 李相勳 李埈承 李昌炯 林相奇 鄭善在 崔秀煥 崔鍾漢△서울중앙지법 金容祥 金容奭 金潤權 金泌坤 金興俊 朴基柱 裵起烈 卞熙讚 宋雨哲(윤리감사관) 安暎鎭(공정거래위원회) 梁宰榮 呂相源 尹 瓊 李炅春 李光萬 李均龍 李來柱 李珉榮 李炳魯 李性哲 李永東 李應世 李俊虎 任秀植 林采雄 趙庸準 崔胤重 崔正烈 崔珍洙 韓陽錫△서울가정법원 韓淑熙△서울행정법원 閔中基(수석부장판사) 金容贊 田聖銖 鄭亨植△서울동부지법 金善惠 李炫昇 鄭鎬建 趙顯日(국제심의관·총괄)△서울남부지법 朴炯明 梁鉉周 尹誠根△서울북부지법 金京宣 金命洙 鄭鎭京△서울서부지법 姜載喆(수석부장판사) 金健洙 閔裕淑 李貞美 張鎭勳 洪任錫△의정부지법 金明淑△〃 고양지원 李錫雄(지원장) 吳然正△인천지법 申秀吉 李愚宰 趙賢旭△수원지법 高忠正 尹奭相 李斗炯 張在閏 韓周翰 洪承勉 黃允九△〃 성남지원 金大成△〃 여주지원 金洪道(지원장)△〃 평택지원 金弘濬△〃 안산지원 李聖勳(지원장) 蘇榮鎭 申一秀△춘천지법 李城求(수석부장판사) 朴淳官 李仁揆△〃 강릉지원 兪相在△〃 속초지원 裵豪根(지원장)△〃 영월지원 郭相鉉(〃)△대전지법 姜仁喆 方承晩 安承浩 林福圭 陳昌秀 崔廷基△〃 논산지원 曺永善(지원장)△〃 서산지원 金載昊(〃)△〃 천안지원 申貴燮(〃)△청주지법 琴悳喜 楊泰卿 吳俊根△대구지법 姜潤求 金聖洙 金正道 金亨漢 朴昇烈 尹鍾九 趙昌鶴 崔英憲 韓榮煥 洪利杓△〃 서부지원 金世鎭(지원장) 朴栽炯(3.1. 자)△〃 안동지원 南槿郁(지원장)△〃 포항지원 金鉉煥△〃 김천지원 姜東明(지원장)△〃 의성지원 李東遠(〃)△〃 가정지원 鄭容達(〃)△부산지법 高宗柱 文炯培 朴龍杓 朴鍾薰 呂美淑 廉元燮 尹泰碩 李一周 千大燁 黃宗國 △〃 동부지원 金鍾浩△울산지법 李洙哲(수석부장판사) 徐福鉉 崔在爀△창원지법 具南秀 金秀鎰 金宗紀 張洪銑 崔寅奭△〃 진주지원 朴孝寬(지원장)△〃 통영지원 洪光植△〃 밀양지원 金炅縞△〃 거창지원 李東哲△광주지법 具吉善 金丙夏 김태병 金煥洙 裵亨元(외교통상부) 李柱元 全珠惠 趙貴章△〃 목포지원 朴炳七(지원장) 安正鎬△〃 장흥지원 金學俊(〃)△〃 순천지원 宣在星(〃) 趙休玉△〃 해남지원 朴康會(〃)△전주지법 姜乙煥 徐慶桓 鄭一衍 咸尙勳△〃 군산지원 洪起台(지원장)△〃 남원지원 吳在晟(〃)△제주지법 金尙煥(수석부장판사) 朴坪均 尹賢周△법원행정처 沈俊輔(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李敏杰(기획조정심의관) 尹成遠(민사정책심의관·총괄) 李鎭萬(정책연구심의관·총괄)(재판연구관)△金炅蘭 金炳秀 金相培 金淵佑 金煉夏 金又洙 金云淏 盧泰憲 文珖燮 朴根秀 朴淵昱 朴正洙 宋景根 沈揆弘 尹仁聖 李東勳 趙誠權 車文鎬 崔誠倍 (고법판사)△사법연수원 李正旻△서울고법 姜柄勳 堅種哲 김동진 金尙東 金相佑 金世潤 金容哲 金貞淑 金鎭東 金泰業 金幸順 羅相庸 馬鏞周 박미리 朴炳泰 박진영 朴昌烈 朴泰俊 朴炯俊 반정우 裵寅九 夫相俊 薛敏洙 손병준 宋寅權 申叔憙 安起煥 安相元 吳賢圭 王正沃 劉憲鍾 尹綱悅 尹昇恩 尹兌鎬 李相元 李在權 李在熙 李正鎬 李哲儀 李平根 李賢鍾 李桓昇 李興權 任泰赫 張淳旭 曺健柱 趙允熙 陳尙範 崔周永 洪東基 洪龍健△대전고법 具昌謨 申東憲△대구고법 郭柄秀 金珏淵 朴致奉 白正鉉 徐璟嬉 李炳三△부산고법 金洪鎰 沈亨燮 李均徹 李相根 李永郁 李鎭洙 千宗湖 崔 煥 韓源禹△광주고법 曺在巾△〃 전주부 李敏豪 崔建鎬△법원행정처 鄭在吾(기획조정심의관) 徐昇烈(기획제2담당관) 金成昱(사법정책심의관) 金鎭錫(민사정책심의관) 李亨根(〃) 孫哲宇(정책연구심의관) 李在錫(형사정책심의관) 南成民(등기호적심의관) 金性洙(윤리감사심의관) 咸錫泉(윤리감사제1담당관) 成昌昊(인사관리심의관) 裵玄太(홍보심의관)△법원도서관 宋奉俊 吳經美△헌법재판소 파견 金泰鎬 李圭弘 李洙瑛(지법판사)△서울중앙지법 姜圭泰 姜相德 姜永薰 姜泰勳 高一光 高準祐 具會根 權純烈 金均泰 金基潁 金珉岐 김봉선 金秀京 金亮希 金容漢 金裕津 金仁澤 金正坤 金鍾佑 金重南 金珍成 金鎭哲 金鐵煥 金賢淨 馬晟寧 朴昶秀 方允燮 徐現碩 徐亨周 宣宜宗 宋開東 宋永勝 申容鎬 申載桓 申爀在 沈延洙 安省俊 安鍾和 吳京錄 元從燦 유승관 李東根 李東植 李相潤 李相鉉 李承衡 李丞鎬 李廷錫 李正炯 李政浩 李鍾雨 李周憲 李泰秀 李炫坤 李炫雨 李賢雨 李和容 李興周 鄭多周 丁寧植 鄭仁淑 曺眞求 崔南植 崔柄律 崔棅善 崔有晶 최철민 韓政錫△서울가정법원 權德晋 金炯植 池貴然 최은주 崔禎仁△서울행정법원 金酉性 金鼎郁 金晋亨 金兌建 金熙喆 朴性俊 廉隅榮 李周映 張 璨 鄭煜都 趙正雄 崔錫圭△서울동부지법 金鎔浩 羅相勳 朴商鎭 朴禎吉 梁仕淵 尹景雅 李誠浩 李鍾采 丁文晟 曺聖弼 趙佑衍 崔鳳姬 崔誠洙 崔龍浩△서울남부지법 姜京杓 權 熙 金琯龍 金善日 金泰光 朴柄三 朴聖寅 李光偶 李昇哲 李暎翰 이재은 李昌慶 林大虎 任成實 鄭桂先 鄭炳實 鄭暎勳 崔皓植△서울북부지법 姜赫聲 金知徹 金昌模 魯鎭榮 都振棋 馬沃賢 吳善姬 鄭景仁 鄭濤泳△서울서부지법 郭富圭 金明燮 金承貞 南海淑 唐宇增 朴俊錫 申眞和 張洙榮(1974년 7월생) 鄭載勳 曺美玉 許明旭 黃淳敎△의정부지법 金敬熙 金英希 金珍惠 文聖昊 徐東七 孫興洙 宋惠政 呂賢珠 吳胤炅 禹寬濟 尹正根 이진화 李昌烈 鄭喜永 趙光國 曺圭卨 河盛元 黃文燮△〃 고양지원 姜旻鎬 朴贊祐 孫元洛 林善池 趙珉奭 趙政來△인천지법 朴鍾國 裵貞炫 蘇洪哲 宋承祐 宋永煥 李世昌 李元中 李義珍 林昶勳 鄭仁燮 曺永昊 崔美福 黃映喜△〃 부천지원 金耿帥 金東鉉 金在香 金炯淵 朴鍾國 申玄一 李春根 崔成吉 韓聖振△수원지법 郭亨燮 金大圭 金東彬 金炳澈 金煐樹 金廷玟 金志玹 南宗勳 都勳泰 柳鍾鳴 朴智遠 房善玉 徐楨弦 宋錫奉 申宇晸 沈揆贊 梁洵周 梁煥丞 李官炯 李恩政 李鎭雄 林民成 張性珍 全基喆 丁相奎 鄭一叡 鄭惠垣 韓誠洙 許 鈗△〃 성남지원 金岐昱 閔達基 沈瑩眞 李政玟 全在赫 鄭晳元 鄭載憲 趙重來 黃惠珉△〃 여주지원 李元學 鄭鉉錫△〃 평택지원 朴範錫 朴宰慶 李炫馥 林永又 鄭鏡根△ 〃 안산지원 具廣炫 金度均 文炳贊 朴邵英 李光永 李元根 李泰雄 張昌國 丁炯碩△춘천지법 柴振國 李有炯 李廷源△〃 강릉지원 李準哲 鄭洙眞 陳相勳△〃 원주지원 金善一 閔鐵基 朴玉熙 任孝美△〃 영월지원 金亨作△대전지법 金相哲 金在玲 朴炳讚 成基權 沈奎皇 沈俊輔 李午榮△〃 홍성지원 金東鉉 李泫佑 張珉碩△〃 서산지원 金善湧 張東赫 △〃 천안지원 金東俊 김부한 朴敏禎△청주지법 高椿淳 羅眞伊 南宰鉉 柳仙珠 李惠鎭 鄭澤壽△〃 충주지원 金亮澔 申大熙△〃 제천지원 姜志賢 李世羅△〃 영동지원 金容德△대구지법 權純卓 權在七 金敬大 金敬哲 김유경 金泰均 閔聖喆 朴賢玟 裵珠漢 嚴鍾圭 吳文基 尹元默 李知玹 崔雲聖 崔月榮 韓栽捧△〃 서부지원 金亨泰 朴萬鎬 卞芝英 孫大植 鄭在琇 蔡貞善△〃 안동지원 金暎賢 盧堤卨 李榮煥△〃 경주지원 史鏡花 王偕鎭 李相虎△〃 포항지원 姜秀貞 金相佑 金聖源 金成桓 李珍官△〃 김천지원 金秀英 朴貞雨 張承爀 全甫晟△〃 상주지원 鄭德壽 진세리△〃 영덕지원 黃仁京△〃 가정지원 李洙旻△부산지법 高在民 金奎兌 金秀映 金台殷 朴原根 박준용 宋賢慶 安炯律 劉南根 李康昊 李宜瑛 李正一 李興九 鄭榮泰 韓景根△〃 동부지원 金沃坤 金鍾雲 金顯哲 田尙勳△〃 가정지원 愼鏞仁△울산지법 金政珉 朴玄廷 宋昇龍 李旼映 李昇胤 李晙榮 趙璘英△창원지법 金昇柱 金智善 金辰旭 盧柔慶 朴璨浩 孫虎寬 尹柱卓 李景顥 李璟勳 李圭永 崔瑞恩△〃 진주지원 金炫淳 朴宰徹△〃 통영지원 金容贊 李鍾民 李俊奎△〃 밀양지원 權泰官 柳姬先△〃 거창지원 金泰均 辛泳稀△광주지법 文準燮 朴賢洙 沈賢芝 李炳熹 鄭文秀△〃 목포지원 金鳳元 朴恩永 柳志源 李相悳 鄭道成 鄭永河 崔寶元△〃 장흥지원 李承徹 林秀姬△〃 순천지원 姜完樹 高永錫 柳然重 劉昌勳 李孝濟 林炯台 張洙榮(1974년 12월생)△〃 해남지원 金允貞 李榮光△전주지법 金相坤(광주고등법원 전주부 판사 겸임) 金相延 朴贊益 朴憲幸 任惠媛△전주지법 군산지원 高承一 房二燁 申炯澈 이기리 李眞寧△〃 정읍지원 高範碩 朴正運 元容一△제주지법 金駿迎 李商熏△법원행정처 尹相道(정책연구심의관)(예비판사)△대법원 李眞熙 朴弼鍾◇보임 (고법판사)△대전고법 崔城珍△대구고법 李誠馥△부산고법 成昌益(지법판사)△인천지법 張樂元△춘천지법 許京茂△대전지법 김유랑△청주지법 金正坤△대구지법 李榮喆 許容九△부산지법 金泰圭 全國鎭△울산지법 趙顯哲△창원지법 林庚燮△광주지법 李玹碩 鄭會逸△전주지법 金大鉉△제주지법 郭楨漢◇임명 (지법판사)△서울중앙지법 權相杓 金源穆 金湖錫 文鍾喆 朴勝民 朴宰淳 朴宰佑 朴鍾烈 白淑種 徐敬源 徐汝廷 宋方兒 宋五燮 宋仁慶 柳祥鉉 윤나리 李善美 李晟恩 李受娟 李秀眞 李永凡 李宗勳 李智英 이지영 林秀燕 張斗鳳 田顔娜 鄭知宣 車智媛 河相翊 玄洛姬 洪恩杓 黃載皓△서울가정법원 金泳昱△서울동부지법 李京恩 李美仙 洪得寬△서울남부지법 高炅男 金銀晶 文善珠△서울북부지법 安孝昇 李惠林 鄭世英△서울서부지법 金智香 張潤美 許正龍△춘천지법 金仙雅 민규남△〃 강릉지원 南 玄△대전지법 金成祐 羅相勳 閔庚和 朴允貞 吳智苑△〃 서산지원 崔熒哲△〃 천안지원 鄭智媛△청주지법 梁相翊 윤이나 韓邵姬△대구지법 權埈範 金容台 金柱完 金淸美 朴進淑 宋民和 尹賢貞 崔羲貞△부산지법 金惠眞 朴成萬 裵祥元 李銀明 李忠杓 丁東鎭 鄭英石 丁貞豪 崔有那△〃 동부지원 愼重權 鄭賢淑△울산지법 金芝娟 趙秉大△창원지법 金禎雨 金泰桓 朴晉永 李智善△〃 진주지원 權賢英△광주지법 金 龍 金成俊 金振煥 金兌俊 金泰昊 柳和珍 李虎山△전주지법 金珉我 金炫辰 兪賢英△〃 군산지원 安承勳△제주지법 尙鍾佑(예비판사)△서울중앙지법 姜侖希 金正憲 金惠蘭 金虎勇 柳敬恩 裵允卿 宋周熹 安錦宣 梁希珍 李東熙 李在卿 李惠星 張玹珠 전아람 鄭允燮△서울동부지법 金善娥 金銀暻 李在昱△서울남부지법 朴佳賢 鄭炅熹 鄭廈暻△서울북부지법 申東俊 柳東均 趙美花△서울서부지법 孫允敬 李演慶△의정부지법 權赫俊 金惠善 鄭允雅 玄英秀△〃 고양지원 鄭成敏△인천지법 金寶賢 南宇炫 沈 判 柳相鎬 陳和圓△〃 부천지원 姜素賢△수원지법 權昶煥 羅 卿 朴乘慧 白珠燕 崔圭進 崔宇鎭△〃 성남지원 金銀英 趙恩卿△〃 안산지원 朴智賢△춘천지방법원 金俊爀 李恩彬△〃 강릉지원 李卓淳△대전지방법원 金泰亨 李知映 李賢柱 池潤燮△〃 천안지원 金希暎△청주지법 朴英修 趙顯樂△대구지법 姜奇男 金汝璟 朴賢璟 辛潤珍 崔絢瀞△부산지법 姜希炅 金國植 金聖植 南秀珍 박나리 申惠盛 秋景竣 河孝眞 許益修△〃 동부지원 李載熙△울산지법 姜順英 鄭晟均△창원지법 南信香 이누리 李壽正 李叔美△〃 진주지원 沈在光△광주지법 김영아 金容燦 金裕眞 金玹姃 盧美正 盧姸朱△〃 순천지원 陳載慶△전주지법 金梨卿 朴世珍 尹男玄△〃 군산지원 韓宗煥△제주지법 金賢坤◇연구법관△金容寬 金仁謙 金貞鶴 이범균 李允稙 鄭炅玄 許洪萬 黃秦孝 高永太 金敬桓 金起賢 金東亞 金炯勳 南良祐 朴宰賢 朴鍾澤 昔東奎 成秀濟 安浩鳳 崔圭賢 崔碩文 黃泳樹

대법원은 1일 대구고법원장에 박용수 부산지법원장을 임명하고 부산지법원장과 울산지법원장에 각각 이기중 울산지법원장과 김경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4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 이광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후임은 강일원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고, 이 실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 업무를 하게 됐다. 박철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발령을 받았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에는 성낙송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이재홍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배치됐고, 성백현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7명이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법관은 18명이다. 한편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은 부장판사 4명 가운데 1명은 다른 지법으로 전보됐고, 승진 대상 기수였던 나머지 3명은 승진하지 못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