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세대교체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관의 임기(6년)가 다음달 만료되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9월 퇴임하는 등 올해에만 모두 5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법조계는 올해를 계기로 참여정부 시절 선임됐던 대법관들이 대다수 물러남에 따라 사법부의 이념적 성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7일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법연수원 9~10기 출신 법관 4명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관 등 올해 5명 물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제청받아 임명한 대법관은 양창수·신영철·민일영·이인복 대법관 등 4명이다. 하지만 다음달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해 5월 이홍훈 대법관, 9월 이용훈 대법원장, 11월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이 차례로 물러나면 현 정부 들어 임명되는 대법관은 9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대법관(법원행정처장 포함 14명)의 3분의2가 현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퇴임하는 이홍훈·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은 지난해 8월 퇴임한 김영란 대법관(현 국민권익위원장), 현재 유일한 여성 대법관인 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에서 진보 성향의 의견을 낸 것으로 유명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대법원장과 퇴임 대법관들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법조인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임명될 대법관은 누구 양승태 대법관 후임 대법관에는 1980년 이후 법관 생활을 시작한 연수원 9~10기 출신 법관 중에서 임명될 예정이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7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양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수학(56·사법연수원 9기) 대구지법원장과 이상훈(54·10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54·10기)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54·10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4명을 선정해 이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 제청된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 김수학 원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대구지법과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을 역임했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상훈 차장은 제주지법원장과 인천지법원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에 재임 중이다. 이재홍 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2008~2009년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각각 역임했다. 이진성 원장 역시 경기고·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2008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대법원 ◇법원이사관 승진 △대구고법 사무국장 서형교◇법원부이사관 승진△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유영선△광주지법 순천지원 사무국장 박상호△제주지법 〃 이덕기◇법원서기관 승진△법원공무원교육원 염명열 이동기△특허법원 김윤복△춘천지법 박상준△대전지법 정기평 서원묵 신정자△청주지법 박두수 정찬주 한재필△대구지법 손정환 강은선 김명성 김병국△부산지법 문미옥 손영철 유동현 김도환 김태길 이종철△울산지법 이희복△창원지법 김정태 박성배 김성원 이맹수△광주지법 이재순 김해식 박장운 장철주 최준철△전주지법 박영미 전정한△제주지법 이광수◇사법보좌관 승진△의정부지법 김재훈△수원지법 오대원△대전지법 조영훈△청주지법 엄내영△대구지법 최장길 이은창△울산지법 정병화 김정권△제주지법 김창국◇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행정처 박경식 서태석△대전지법 김상우△대구지법 문상면◇법원이사관 전보△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최환열△〃 재판사무국장 부동호<사무국장>△서울고법 박영극△대전고법 조돈희△특허법원 류원석△서울중앙지법 이훈구◇법원부이사관 전보△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효룡<사무국장>△법원공무원교육원 성애경△서울가정법원 황윤구△서울행정법원 김병학△인천지법 이원윤△대전지법 천안지원 권지혜△대구지법 서부지원 배호근△광주지법 위운석◇법원서기관 전보△법원행정처 정성희 장영수 이상순 오명섭 정일섭 장일주 정종철△사법연수원 김재환 최성근△법원공무원교육원 김종영 이만석 강경래 양담훈 한태연△법원도서관 조동철 조성묵△양형위원회 민국식△서울고법 김학구 황성호△대구고법 고길수△부산고법 박원복△광주고법 서재문△서울중앙지법 정윤환 국정식 김강만 김성모 이창수 박경희 이혜정△서울가정법원 권문자 김용안 권태원△서울행정법원 조범제△서울동부지법 송일섭 오성남△서울남부지법 김영남 이희주 이정은 김경운 박호 박상용△서울북부지법 송시종 백종홍 노형구△서울서부지법 박진현 조순희 조성대 김기록△의정부지법 박희국 김진옥 류경식 김필수△인천지법 천종원 김진구 강승종 최영철 박호만△수원지법 노승두 황의곤 최광빈 박도철 이혜영 강영하△춘천지법 원진희△대전지법 윤상열△부산지법 추연광 박형수 이병영△울산지법 서수민△광주지법 박연현◇사법보좌관 전보△서울중앙지법 김창호 박천규△서울남부지법 최자근 김주완△서울북부지법 김형대△의정부지법 정효석 조병훈△춘천지법 김창남 (2011년 1월 1일자) ■농림수산식품부 ◇과장급 직위 승진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어장환경개선팀장 정용균◇과장급 전보△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 배상두 ■KBS <디지털시청100% 재단> △이사장 주우식△이사 김석두 이원태△감사 유기은△사무국장 이대권 ■도로교통공단 ◇상임이사 △운전면허본부장 박학근 (2011년 1월 1일자)◇위원△TBN 한국교통방송 전주본부장 유근섭 ■KB국민은행 ◇부행장 △대기업금융그룹 이찬근(2011년 1월 3일자)△신용카드사업그룹 박지우◇본부장 승진△신금융사업 강진섭△WM 심재오△상품 홍석철△신용카드 김경한△인재개발원장 천학도△신탁 이경수△서초지역 안경은△중앙〃 황갑삼△경서〃 임병수△동부산〃 황석환△호남북〃 이헌◇본부장 이동△영업 한우경△대기업/기관영업 이득영△여신심사 남인△HR 안석현<지역본부장>△강남 황순찬△강동 김행미△강서 박광호△남부 이홍△동부 이옥원△북부 박백수△서부 박해순△영동 박중원△영등포 김주수△중부 류종찬△경기·강원 백인기△경수 오현철△부천 김영윤△수원 양기일△안양 이유상△인천남 강문호△인천북 임승득△경남 김훈△서부산 김성욱△동대구 김욱일△호남남 김기수 ■우리투자증권 ◇승진 <이사> △Equity Trading그룹 김종민△선물옵션 Trading팀 김병웅 <부장>△센터지점 강구철△당진지점 김종석△연산동지점 김형태△개포지점 목하균△춘천지점 방용주△포항지점 심상기△골드넛 멤버스 WMC 유현숙△이촌동지점 장명자△강남대로 WMC 정명진△영등포지점 편부효△싱가포르IB센터 김근호△Research 센터 김한국△감사실 박조현△법무지원부 최창선△Wrap운용부 최호영 ■에이플러스에셋 ◇임원 승진 및 신규(보직) <전무> △영업기획팀 조규남△대구본부장 김기훈<상무>△신화지점 고근희△창조지점 박옥경△한국지점 윤한팔<상무보>△부산본부장 박경수△서울본부 여운봉△부산본부 박경수<이사>△강남본부 서울지점 박영서△〃 남서울지점 길계찬△영업부문 전해남△중부본부장 엄기섭△남서울지점 이정아△강원본부 이연옥△부산2본부 김진석△대구2본부 서상규△센트럴지점 서종범<대우이사>△강남본부 선진지점 오정근△〃 희망지점 조영일△호남본부 탑엔탑지점 김성중△광주지점 김화자△VIP지점 박상신◇보직 변경△영업부문장(영업기획팀장 겸직) 김경수△수도권A본부장 이재광△수도권B〃 박경용△수도권C〃 조규남 ■한샘 ◇전무 △개발실장 노지영△서비스원 정재용◇이사△이펙스 이흥섭◇이사대우△부엌유통사업본부 대리점영업부 김덕신△〃 IK 영업2부 이승훈△〃 영업지원부 민정기 ■보광훼미리마트 ◇승진 <부사장> △영업본부장(개발본부장 겸임) 박재구<이사>△상품본부장 이용상△영업본부 수도권역장 김동근<권역장>△영업본부 지방권역장 이기용◇전보 <영업부장>△강남 안기성△강북 김동우△경기서 최복근△충청 조용준△부산 김영식△경남 송기훈△제주 손대호<부장>△영업추진1담당 정형락△영업추진2담당 정지윤△점포개선TFT 이종인◇계열사 <대표>△서울물류 김주원△중부물류 정기철△안성물류 윤창옥△안성F&B 장영생△보광디에스넷 이광우<센터장>△경인물류 오윤선△보광로지스 이근일△진주물류 이창헌△나주물류 강민귀△강릉물류 이효영 ■남양유업 ◇전무 승진 △영업·홍보총괄 성장경 ■신도리코 ◇승진 △상무 허용봉 이원규△이사 이상화 김성웅

●박원규(경희대 경영학과 교수)윤규(용인대 경찰행정학과 〃)씨 부친상 이성재(특허법인 C&S 로고스 상임고문)씨 장인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7시 (02)3410-6914 ●이이석(서천무역 회장)씨 부인상 승원(TRA 대표)승은(CSR 〃)씨 모친상 최은석(희림종합건축 본부장·전무이사)씨 장모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6시 (02)3410-6915 ●정재윤(선진종합 부회장)씨 장인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8시 (02)3010-2293 ●심재열(대구영남공고 교직원)배석(대우증권 감사실 차장)씨 모친상 28일 대구 파티마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7시 (053)956-4416 ●박종하(충북농협지역본부 축산경제팀장)씨 부친상 29일 청주의료원, 발인 10월1일 오전 8시 (043)279-0150 ●최환열(대구고법 사무국장)씨 모친상 29일 대구의료원, 발인 10월1일 오전 7시 (053)560-9570 ●이재우(전 자유컨트리클럽 총지배인)씨 별세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10시30분 (02)3410-6907 ●박병철(사업)씨 모친상 원빈(문화일보 광고국 광고제작부)씨 조모상 29일 인천 한림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8시 (032)540-9240 ●윤한국(신한은행 인천남구청지점장)한성(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씨 모친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8시 (02)3010-2294 ●천성복(가온전선 상무)씨 모친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10시 (02)3010-2230

●조성길(서울신문 마전지국장)씨 모친상 28일 인천 새천년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7시 (032)554-8380 ●박태균(전 서울신문 시설관리부장)씨 별세 종봉(메트로신문 서울지사장·전 스포츠서울 광고국 업무부장)씨 부친상 28일 동작경희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 (02)812-4339 ●정경재(메타넷 엠씨씨 부사장·전 국민은행 본부장)화재(우리은행 지점장)상재(SK에너지 팀장)씨 모친상 박윤식(전 대구시청)여수용(자영업)씨 장모상 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6시 (02)3410-6916 ●신영식(한강관리사무소 광나루지구반장)씨 별세 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02)3010-2292 ●구본일(주 그리스대사관 영사)본정(서양미술가)씨 부친상 27일 고양 명지병원, 발인 30일 오전 10시 (031)810-5472 ●이석선(변호사)씨 부인상 호창(사업)호정(〃)지희(한양여대 교수)씨 모친상 박병국(서울대 교수)김기정(대구고법 부장판사)씨 장모상 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02)3410-6917

성폭행이 발생할 것을 짐작하면서 망을 봤다면 공범자들과 마찬가지로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임성근)는 성폭행 현장 밖에서 망을 본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및 카메라 촬용)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이 선고된 황모(2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비록 강도강간 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밖에서 망을 봐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황씨는 범행 이전에 공범들에게 성폭행을 만류했고 더욱이 강간 및 카메라 촬영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범들이 성폭행에 필요한 청테이프와 카메라 등을 준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유죄를 인정했다.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대법원 ◇승진 <법원이사관>△서울고법 사무국장 류원석△대구고법 〃 최환열△서울중앙지법 〃 조돈희<법원부이사관>△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나승택△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무국장 정종명△대구지법 서부지원 〃 권지혜△부산지법 동부지원 〃 배봉현△창원지법 〃 박완식<법원서기관> [법원서기관]△의정부지법 윤상열△수원지법 이재문 신영삼 정성호△춘천지법 장성수 김정철△대전지법 고제봉 김윤중△부산지법 최용환 서재문△울산지법 김년구 송기선 김현빈△창원지법 정경환 설이환△광주지법 오재필 정찬형△제주지법 박종복 정용이[사법보좌관]△춘천지법 유경중△대전지법 박기대 이병찬△청주지법 나재훈△대구지법 백운수 김기섭 홍승표△창원지법 김경대 이칠봉△광주지법 이형범△전주지법안호창◇전보 <법원부이사관>△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서형교△서울북부지법 〃 권오복△서울서부지법 〃 김찬규△의정부지법 〃 조한근△대구지법 〃 안병일△부산지법 〃 이주용<법원서기관> [법원서기관]△법원공무원교육원 조영△대전고법 노수웅△대구고법 황복인△특허법원 유점동△서울중앙지법 이혜란 이채웅 이헌기△서울동부지법 한의동△서울남부지법 남정례△서울북부지법 곽남구 오종인△서울서부지법 강현규△의정부지법 남현숙△수원지법 유영학 정혜숙 장창수 박병욱 박재신△대구지법 이철수△부산지법 박기초△광주지법 허의천 황연호 이미숙[사법보좌관]△서울중앙지법 강기호 정준호 유연희 송필량△서울동부지법 최상수△서울북부지법 손경준 홍성자△서울서부지법 김영선 김영부△의정부지법 지석재 조정근△인천지법 김형호 이기형△수원지법 이동룡 채기훈 이재석 이동선 김명환 오명섭 신진섭△춘천지법 김효태 김익재△대구지법 김종민△창원지법 손형모△광주지법 이영복 (7월1일자)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공무원 임명 △국립수산과학원장 김영만 ■KBS ◇지역직할부장급 <시청자본부 수신료정책국 사업지사장>△강북 박근성△강남 류삼우△인천 유석근△경기남부 조하룡△경기동부 정구성△경기북부 박상섭<보도본부 보도국(취재) 국제부 지국장>△워싱턴 홍기섭△파리 이충형△도쿄 권혁주△베이징 강석훈△모스크바 김명섭<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 네트워크관리국 소장>△여주송신 이봉중△화성송신 장윤식△양주중계 조상학<부산방송총국 국장>△보도 강철구△시청자서비스 황영만<창원방송총국 국장>△보도 정해석△기술 이기룡△시청자서비스 이흥숙<진주방송국>△국장 구자룡<대구방송총국 국장>△기술 강명수△시청자서비스 김혁년<광주방송총국 국장>△기술 기차서△시청자서비스 조병철<전주방송총국 국장>△기술 이계수△시청자서비스 김영성<대전방송총국 국장>△기술 정진엽△시청자서비스 곽승헌<청주방송총국 국장>△기술 조정형△시청자서비스 유원규<충주방송국>△국장 직무대리 이준용<춘천방송총국>△시청자서비스국장 이재원<원주방송국>△국장 서기철<제주방송총국>△시청자서비스국장 한승현◇프로젝트팀장△편성센터 G20주관방송프로젝트팀장 허진△〃 3D콘텐츠프로젝트〃 표만석△정책기획본부 디지털전략추진단장 정찬호△〃 신사업발굴프로젝트팀장 장두희◇본사부장급 <감사실 부장>△기획·경영감사 김광석△방송감사 김석희△기술감사 김명환<인적자원실>△인사운영부장 정인균△인재개발원장 윤영미<국제협력실>△실장 김경희<시청자본부> [시청자권익보호국 부장]△시청자서비스 최수형△시청자사업 정일태△사회공헌 양원석△KBS홀운영 김종근[수신료정책국 부장]△수신료정책기획 윤준호△난시청서비스 최수철△재원운영 노승희[방송문화연구소]△공영성평가부장 진규동[총무국 부장]△총무 남인식△재무 임형순△관재 공원보△후생안전 유병돈[안전관리실]△실장 송원섭<편성센터 부장>△아카이브관리 이미경△편성운영 최용규[편성국 부장]△편성기획 김창조△1TV편성 정기윤△2TV편성 홍혜경△라디오편성 강희창[아나운서실 부장]△아나운서 김성수△한국어연구 유애리<보도본부>△보도운영부장 오영철[보도국(편집) 부장]△뉴스제작1 장한식△뉴스제작2 김영철△뉴스제작3 정혜승△인터넷뉴스 김종진△라디오뉴스제작 윤제춘[보도국(취재) 부장]△정치외교 정지환△경제 박찬욱△사회1 김대회△사회2 박승규△문화과학 이재숙△네트워크 김용석△국제 이현주[시사제작국 부장]△탐사제작(직무대리) 채일△시사제작1 김현△시사제작2 이현님[스포츠국 부장]△스포츠취재 배재성△스포츠중계 곽삼수△스포츠제작 김춘길△스포츠사업 정진화[보도영상국 부장]△영상취재 이승익△영상편집 곽재우<콘텐츠본부>△콘텐츠기획부장 김덕기△콘텐츠운영〃 홍순구[EP]△교양국 박태경 함형진 이은수△다큐멘터리국 김성수 김규효 박석규△예능국 김경식 유찬욱△드라마국 고영탁 이강현△외주제작국 서양택 주연자[콘텐츠정책국 부장]△콘텐츠사업 권오석△지적재산권 마기현[라디오센터]△라디오1국 EP 최영 임주빈 정철훈 이경우△라디오2국 EP 백승엽 소상윤 윤남중△라디오운영부장 허종환<제작리소스센터>△제작리소스운영부장 정복승[TV기술국]△총감독 이정우 김윤제 김영동△TV송출부장 박순만△콘텐츠특수영상〃 강한석[보도기술국]△총감독 김영종 박태홍△보도그래픽부장 정현철[영상제작국]△총감독 최기준 곽노창 고승민[라디오기술국]△총감독 손준희 이문희 김만중[중계기술국]△총감독 설창규 총감독 현윤웅<제작리소스센터(시설관리) 부장>△건축기전 김상배△전력운용 김하영△시설관리 신광식<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 [미래미디어전략국 부장]△미래미디어기획 박병열△플랫폼개발운영(직무대리) 김진권△미래미디어운영 김순기[기술연구소 부장]△방송기술연구 안홍준△미래기술연구 이범구[방송시설국 부장]△장비관리 김석기△제작시설 이종옥△송신시설 김칠성[디지털인프라국 부장]△시스템운용 양세주△정보시스템개발 이원재△정보인프라 유신열△디지털품질관리 김승일[네트워크관리국]△네트워크운용부장 송승길△소래송신소장 김태훈△남산〃 이우영△관악산〃 손성준△김제〃 윤명진△당진〃 김규영<정책기획본부>△남북협력기획단장 강선규△법무실장 이준안[기획예산국 부장]△기획 신동춘△예산 김윤로△대외정책 이강덕△지역정책 김진원△성과관리 윤영한△계열사정책 김대회 ■한국일보 ◇승진 △사업국 국장 고석홍 ■예술의전당 △지원본부장 전해웅△사업〃 정동혁△감사보 정재영◇부장△경영기획 조내경△총무 배성기△시설 이은관△고객만족 신영균△음악사업 태승진△공연사업 윤동진△전시사업 문창국△홍보 김광수

결별한 부부가 어린 딸을 키울 때 엄마가 아빠보다 반드시 양육을 잘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권모(44·여)씨가 10세의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남편 김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권씨를 딸의 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이의 양육에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자를 바꿀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양육자를 정할 때는 경제적 능력, 부모와 아이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권씨와 별거 후 몇 년간 딸을 세심하게 키워왔고, 딸은 ‘아빠와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김씨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딸을 직접 키울 예정이지만, 권씨는 레스토랑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딸 양육을 상당 부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1995년 김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경제적 문제로 불화를 겪다 2006년 김씨가 딸을 데리고 가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권씨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자신을 딸의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고, 1·2심은 “9세 남짓한 어린 딸은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권씨를 양육자로 지정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종하)는 안용득 전 대법관을 임기 2년의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안 전 대법관은 대구고법원장, 부산고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의 자체 사법개혁안은 강온 양면 전략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권의 요구는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법관 자질 향상 같은 비판은 적절히 수용하는 모양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권의 제도개혁 논의를 마냥 모른 체할 수만은 없으니 자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라는 언급에서 이런 고민이 묻어 나온다. 가장 논란을 빚었던 한나라당의 대법관 증원 요구에 대해 대법원은 고법 상고심사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고등법원에 법원장·고법부장급 고참판사들로 구성된 상고심사부를 신설, 상고심사부가 대법원에 올라갈 사건인지 여부를 심사토록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서울고법 4개 재판부에 12명, 대전·광주·대구고법 각 1개 재판부에 3명씩, 부산고법 1개 재판부에 4명 등 모두 8개 재판부에 25명의 법관을 배치한다. 상고심사부가 판단했을 때 ‘상고이유없음’이 명백할 경우 ‘상고불수리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법이 보장한 3심제에 대한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불수리결정은 만장일치로 내려야 하고,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는 한편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과중한 업무부담을 이유로 대법관을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계속 늘려야 하는데, 그것보다 사전에 한번 걸러주는 장치를 마련해 상고사건 자체를 줄여보자는 뜻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법관 임용기준은 15년차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관 임용기준이고, 이런 자리를 법관뿐 아니라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으로 개방적으로 구성하면 사실상 대법관 증원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에는 24명으로 대법관을 늘리는 동시에 3분의 1 이상을 비법관으로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법관을 늘리는 것에 비해 예산이 덜 들고 ▲대법원은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모두가 서울에 오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고법관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법관 연임심사 강화와 윤리장전 마련은 ‘젊은 판사들의 튀는 판결’이라는 외부 비판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법관을 10년 단위로 재임용한다. 그러나 과거 군사정권이 재임용제를 악용했던 전력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근무평정의 항목, 채점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은 연임 탈락 이유로 ‘신체, 정신적 이유 있어서 현저하게 힘든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더욱 자세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1988년 이후 연임탈락자가 3명에 불과한데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관의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일정한 선은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을 흔들거나, 반대로 일선 법관들이 평정 때문에 윗사람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세심하게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윤리강령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법관윤리장전이 마련되면 이런 평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윤리강령이 선언적인 문구들이 나열된 수준이었다면, 윤리장전은 ‘부조금은 얼마 이상 하면 안 된다.’거나 ‘어떤 법률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지 말라.’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특임장관실 ◇서기관 승진 및 전출 △대구시 심임섭 ■방송통신위원회◇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광혁△국제협력〃 김재철△대변인실 신승한△방통위 본부대기 이용석 송정수 윤혜주 양동모<과장>△방송운영총괄 김재영△디지털방송정책 유대선△편성평가정책 권병욱△지상파방송정책 이영미△이용자보호 이재범△시청자권익증진 양한열△네트워크기획보호 허성욱△인터넷정책 홍진배<전파연구소>△이천분소장 김정태△지원과장 이진수<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장 김창현△지원〃 임정규 ■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전보 <사법연수원>△교수 성수제 이승택 손봉기 최성배 엄상필 사봉관 이용구 여운국 김현룡 윤승은<서울중앙지법>△김대웅 신광렬 이상훈 이창형 정선재 김우진 노만경 이은애 최복규 김성곤 성지호 이승호 최승욱 한창훈 배준현 서창원 이재영 임병렬 김소영(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김정학 장진훈 강성국 손지호 염기창 이승련(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정준영 김상환 심준보(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오기두 전광식 정한익 최동렬 한규현 김현석(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임영호<서울가정법원>△임채웅 이태수 김귀옥<서울행정법원>△박정화 오석준 이인형 하종대<서울동부지법>△이성철(수석) 여상원 김승표 박관근 소영진 설범식<서울남부지법>△양재영(수석) 이영동 손왕석 강인철 이은신 함상훈<서울북부지법>△김필곤(수석) 이응세 김익현 박순관 안승호 강을환 최영헌 최종두<서울서부지법>△이병로(수석) 임복규 배기열 이인규<의정부지법>△조휴옥 박연욱 이재희 김종원 양사연 이재권(대법원장 비서실 판사)△고양지원 오선희 심우용<인천지법>△김학준 서경환 안정호(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김수일 송경근 정창근 반정우 김양규 윤종수 최주영(헌재 파견) 김진형 배현태 김종문 최규현△부천지원 이내주(지원장) 박정수 김상배<수원지법>△김종호 윤종구 전주혜 박성수 김성수 김재환(사법연구) 위현석 지영난 연운희 전병관(헌재 파견) 박태준(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조규현 최철환 백강진 이우룡 이준상△성남지원 홍준호 황현찬△평택지원장 정형식△안산지원 김흥준(지원장) 김명한 김기영△안양지원 이현종<춘천지법>△박홍래(수석) 이제정 함종식△강릉지원 박이규(지원장) 이흥권△원주지원장 이병한<대전지법>△최병준 이승훈 정갑생 김동아 김성대 박정희(사법연구) 신동헌 윤태식 이규홍 이철규△홍성지원장 한동수△공주〃 김국현△논산〃 홍용건△천안지원 허용석(지원장) 최성진 송인혁<청주지법>△김진현 김정운 김경△충주지원장 유헌종△제천〃 장일혁△영동〃 심준보<대구지법>△김태천 손대식 김동석 김복형△경주지원장 김성엽△포항〃 이영화△상주〃 김기현△영덕〃 김연우<부산지법>△고영태 김주호 한영표 박민수 신우철 문상배 서경희△동부지원 김한성 백정현△가정지원장 김상국<울산지법>△이수영 최창영 이정렬 우라옥 김태현 박춘기 김제완<창원지법>△김형천(수석) 이헌숙 황진구 김홍일 서승렬 김각연 권영문 박형준△진주지원 심담△통영지원 김도형△밀양지원장 김무신<광주지법>△정창호 이창한 송희호 김영학 차행전 조의연 남성민 이성복 김정숙 윤상도 이철의△목포지원 양형권△순천지원 조재건 김성수△가정지원장 강신중<전주지법>△정재규(수석) 강경구 박우종(사법연구) 백웅철 윤성식 김태호 이은희 정은영 김광진△군산지원 김재영(지원장) 호제훈△정읍지원장 권혁중<제주지법>△박재현(수석) 강상욱 현용선 김성수(사법연구)◇재판연구관 전보△윤인성 김문관 박형준 윤강열 차문호 고종영 구자헌 권동주 김광섭 김명섭 김미리 김민기 김선희 김양섭 김용한 김유진 김인택 김정중 김종기 김지철 김현석 박성규 성보기 신종열 신현범 심재남 안병욱 이광영 이수영 이승철 이종채 임영우 정승규 최병철 하상혁 한소영 박영호 이균철 이혁 김성주 김종석 유영선 민정석 박병민 오경석 이미선 문현호◇고법 판사 전보 <사법연수원>△교수 성충용 홍진호 박원규 원익선 홍기만 오용규 조병구<서울고법>△김용호 양대권 오상용 강화석 고일광(헌재 파견) 김동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정곤 김창형 박양준 박진환 박태안 양철한 오석훈 유영현 이상주 이옥형 이정환(국회 파견) 이태우 장낙원 조우연 최남식 최유정(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최한돈 최희준 박정수 김강대 백승엽 소병석 정문성 정준화(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조성필 최기영 홍성욱 권창영 김진철 박성인 반정모 오덕식 정계선(헌재 파견) 최병률 한경환 한애라 김동규 김춘호(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박용우 박준민 김래니 김승정 김유성(헌재 파견) 김종우 김주식 신종오 심연수 이성용 손흥수 신동훈(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이준희(헌재 파견) 최영락(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강성수 김연학(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 송인우 이승엽(헌재 파견) 이현수(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정재우 김일연 문병찬 문보경 박형순 전우진 하태흥 권성우 이영풍 홍승구 이호재(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김익환 차영민(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심경(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원호신(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변성환 신권철 이한일 전휴재 채동수(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손동환 이승원 임정엽(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김경수 김동국 이재근(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김동현<대전고법>△나경선 김성률 이용균 조영범 방이엽△대구고법 강경호 김경대 차경환<부산고법>△김종수 김헌범 채시호 박운삼 조현철 박찬호 김진욱(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손호관(〃)<광주고법>△남해광 위인규 장정희 박상국(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송선양(〃)<특허법원>△김승곤 박민정◇지법 판사 전보 <서울중앙지법>△강병훈 나상용 노태헌 손병준 이환승 신숙희 김도현 김상우 김은성 박주현 배인구 신상렬 신헌석 이관용 이숙연 이영한 임성철 정재훈 조정현 황기선 황병헌 김형식 이명철 김정환 박정길 박판규 방태경 오병희 이경민 정진원 서보민 윤화랑 이종문 정성균 정지은 최은경 홍순욱 김형배 박사랑 박희근 심현주 유현정 정헌명 허상진 허일승 곽부규 김용민 당우증 윤지숙 정인재 최윤정 강란주 강주리 김미경 김은엽 남준우 문성호 서동칠 송혜정 권양희 정원석 조정래 황보승혁 권성수 김동규 김세종 김용희 박경열 박연주 박재형 박종환 배정현 서삼희 소병진 안석 이준민 이진재 임은하 전경호 황영희 박민준 권오석 김대규 김진만 도훈태 염경호 유성희 윤웅기 이재찬 이진웅 이탄희 임민성 조수연 조영은 조웅 진광철 허윤 현진희 김형석 이미주 이상우 전재혁 정은영 정재헌 황혜민 정현석 김병국 박소영 최항석 공도일 최형표<서울가정법원>△김양희 김태의 윤종섭 김지혜 신용무 임수정 김정중 이주영 마은혁 이재은 장성훈 이은정<서울행정법원>△최기상 김영식 배예선 유환우 김강산 성원제 이재홍 조민석 최영각 김우현 이춘근 곽형섭 김종범 이승원 민달기 조기열<서울동부지법>△김용철 박광우 이종광 최석문 김우정 김태흥 도형석 박혜진 왕지훈 원정숙 이동식 임정윤 정영식 최준규 우관제 이진화 정원 김동현 이관형 이원학 정하정 유성근 김상호 김태훈 황의동<서울남부지법>△이재욱 이지현 이현우 한정훈 고은설 구태회 김희진 남기주 남선미 박강준 박기쁨 석준협 설정은 이용호 임해지 주채광 한지형 홍진영 최의호 박상현 박석근 손주철 송영환 이세창 이의진 정인섭 황승태 조찬영 한성진 김동빈 신영철 이은정 우인성<서울북부지법>△권희 은택 이상윤 이화용 김병찬 박창제 박희정 서기호 안민영 임효량 정인영 권오천 김경희 김진혜 윤태식 조규설 송승우 염호준 조중래 정경근 정우영 강동혁 이태웅<서울서부지법>△이우철 문수생 박남천 진철 김남일 김예영 문성관 박미선 박은주 장재용 홍기찬 송명호 강민호 이훈재 이창열 김영수 박지원 서정현 표극창 정철민<의정부지법>△정지원 장승혁 진세리 문성준 이상엽 하효진 안희길 나청 박현정 이민영 류연중 장수영 김대현 문현정 장욱 진현민△고양지원 박상길 권기백 김기현 장윤석 김동건 장윤선 김태은 남신향 이경호 김현순 최보원 유창훈<인천지법>△김현철 표현덕 김선일 김재령 김상현 박원철 이차웅 변지영 이진관 김국식 김상훈 김성식 신혜성 최욱진 이은명 강순영 정성균 김지선 이경훈 이규영 이숙미 김영아 이상덕 최수진 임수희 김현곤△부천지원 박옥희 박영수 김성원 전국진 원용일<수원지법>△최규일 엄상섭 장용범 이진석 이현복 이민수(사법연구) 박노수 김태형 이형석 조현락 이수민 강수정 구민승 황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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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호△정읍지원 신순영 이재신 송승훈<제주지법>△황성미 이용우 김경선 서경원◇지법 판사 보임△의정부지법 고권홍△인천지법 진원두△수원지법 이승훈△춘천지법 강릉지원 신민석△대전지법 김종근 해덕진△청주지법 이수현△대구지법 전우석 주성화 최창석 하헌우△서부지원 김성수△포항지원 이의석△부산지법 김현덕 박무영 이호철 이효인△창원지법 곽희두 김구년△진주지원 유성혜△광주지법 이동호 정한근 허양윤△전주지법 유경진 이기선◇지법 판사 임명△서울중앙지법 김미진 김민경 김민주 김정웅 남해인 박규도 안지연 이혜미 정교형 조연수 진정화 한나라△서울동부지법 김태훈 범선윤△서울남부지법 강진우 이인경 이희경△서울북부지법 이경호 이영림△서울서부지법 고지은 한지연△의정부지법 남혜영 윤동연 임윤한 최지아△고양지원 정왕현 김동관 박은진 성인혜 이현정 황지애△부천지원 김수정△수원지법 김효연 민희진 박혜정 백지예 유성현 이희승△성남지원 경정원 김태희△안산지원 박정홍△춘천지법 이광열 최호진△강릉지원 김종신△대전지법 김세준 이효은 조아라 주은아 홍윤하△천안지원 정금영△청주지법 권수아 김수정△대구지법 권경원 김수연 김재은 류희현 임태연 전명환 최선재△서부지원 박성경△부산지법 강경미 김미호 신혜원 이선호 이영은 이유영 이이영 전성준△동부지원 김송현△울산지법 권경선 우경아 홍지현△창원지법 권세진 김영주 박용근 이종민 이진영△진주지원 박종현△광주지법 권영혜 백경현 신성철 오소현 홍영진△순천지원 조용희△전주지법 강동훈 강영기 박수현△제주지법 박소연◇연구법관△지법 부장판사 한숙희 조일영 최은배 김재환 김종수 문광섭△재판연구관 박정희 박우종△고법 판사 정도영 김양호 이종우△지법 판사 장경식 유석동 이근영 허명욱 이민수 박치봉 송혜영◇지법 부장판사 겸임△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홍동기(의정부지법)△법원행정처 공보관 이동근(인천지법)◇고법판사 겸임△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김유범(서울고법)△〃 국제심의관 권순호(〃)△〃 정책심의관 최환(부산고법)△〃 윤리감사기획심의관 권순민(서울고법)△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동완(〃)◇지법판사 겸임△대구지법 서부지원 김태균(대구지법)◇고법판사 파견△헌법재판소 박병삼 오동운 이일염 임재훈(이상 서울고법 판사)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장관실 한생일△〃 법무과 김진봉△〃 국가송무과 원응복△〃 검찰과 최준용△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형수△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홍현기<지검 과장>△서울북부 사건 천영수△〃 수사 김천관△서울서부 총무 이세규△의정부 총무 오종운△〃 집행 백종동△인천 총무 이강윤△〃 마약수사 김승규△〃 공판송무 임환규△춘천 총무 이정범△〃 집행 신순구△청주 수사 강진구△울산 공안 이진원△〃 수사 오영남△창원 조사 이기련△광주 수사 이민규△전주 총무 박창수△제주 사건 함영휘<지청 과장>△홍성 사무 이성범△천안 사무 전대진△충주 사무 장준<지검 검사직무대리>△서울서부 임원주△부산 허웅△창원 김동석◇검찰수사서기관 전보△법무부(국외훈련) 이원형<대검찰청>△관리과장 김규△연구관 김영헌<서울고검>△사건과장 유영린△관리〃 선시홍△소송사무제1〃 최석봉<대전고검>△사건과장 김성식<부산고검>△사건과장 백재현<서울중앙지검>△사건과장 신준호△집행제1〃 정형영△기록관리〃 강달수△검사직무대리 장영관<서울동부지검>△총무과장 박상희△집행〃 이운연△수사〃 노태권<서울남부지검>△총무과장 박용천△집행〃 문현철△공판〃 강갑진△조사〃 박동현<서울북부지검>△총무과장 장진건△조사〃 이정인△검사직무대리 박순우<서울서부지검>△조사과장 양승각<인천지검>△수사과장 윤도현△검사직무대리 권영준<수원지검>△사건과장 박일진△집행〃 손상채△수사〃 김복수△공판송무〃 정춘조△검사직무대리 장병인 이명섭<지청 사무과장>△성남 이건방△여주 박의수△평택 김달영△안산 전홍섭△원주 박두만△대구서부 서인환△안동 장동진△포항 황학모△통영 정수근△정읍 원도연<춘천지검>△수사과장 팽지현<대전지검>△검사직무대리 임건상<청주지검>△집행과장 양태호<대구지검>△집행과장 김형동△검사직무대리 김상수 유정민<부산지검>△범죄정보과장 권태수△조직범죄수사〃 원용인△마약수사〃 하철준△검사직무대리 윤석봉△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박상욱<울산지검>△사건과장 이호영△집행〃 이명우<창원지검>△집행과장 나채동<광주지검>△조사과장 남궁기운△검사직무대리 윤권호<전주지검>△집행과장 정진영<제주지검>△총무과장 이득수△수사〃 장기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방선규◇과장급 전보△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문화과장 박찬석△〃 디지털정보이용〃 황면△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박호원△인사과장 김상욱△운영지원〃 박병진△기획행정관리담당관 조현래△규제개혁법무〃 강정원△저작권산업과장 강석원△국어민족문화〃 최상현△관광정책〃 노일식△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기획〃 고욱성△종무1담당관 박성락△미디어정책과장 이영열△방송영상광고〃 김장호△뉴미디어홍보〃 박용철△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 안선국△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 임병대△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 허정석△장기 국외훈련 파견 김용섭△미래기획위원회 〃 박종달△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 김승호◇과장급 직위승진△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 윤양수△국제문화〃 정향미△한예종 교무〃 이경직△국립중앙박물관 사업기획〃 이기석△국립중앙도서관 정책자료〃 홍득표△해외문화홍보원 외신홍보팀장 김정표△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김성태△〃 건축관리〃 김언환△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장 박창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급 승진 △주민지원과장 안병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 허장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연구센터장 김현주 ■KBS △TV제작본부 영상제작국 총감독 고승민 ■중앙일보 △방송본부 콘텐츠담당 송원섭 ■한림대 △대학원장 김용선△경영〃 변용환△치료과학〃 고도흥△경영대학장 김병현 ■화재보험협회 ◇승진 △인천지부장 최상종◇이동△위험사업부문장 유희동△총무팀장 박영근△경영기획〃 우유진 ■한화증권 △대구지점 상무(전문위원) 박승영 ■두산그룹 ◇승진 △두산 파이낸스 담당 사장 이상훈△두산중공업 상무 허종철

■대법원 ◇전보 <고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권순일△〃 선임재판〃 송우철△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상준△서울고법 서기석(수석) 김용덕 이종오 장석조 김인욱 김동오 민중기 안영진 윤성근 이승영 한범수 이균용 황병하 김명수 박병대 최완주(헌법재판소) 고영한 이태종 이종석△대전고법 신귀섭(수석) 이민걸 윤준 이동원 권택수(청주지법 소재지 근무)△대구고법 김창종(수석) 김기정 임성근△부산고법 김용상 김용석 이정미 홍기태 한승 김용빈 최인석 한양석(창원지법 소재지 근무)△광주고법 윤성원 최규홍 이상주(전주지법 소재지 근무)△특허법원 김용섭(수석) 변현철[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최성준(민사) 박홍우(형사) 지대운(파산)△인천지법 이경춘△수원지법 임종헌△대전지법 이광만△대구지법 김찬돈△부산지법 김신△광주지법 선재성[부산지법]△동부지원장 우성만◇겸임 <고법 부장판사>△대전고법 이성보(청주지방법원장)△광주고법 박삼봉(전주지방법원장)△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임시규(서울고법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강영호(〃)<고법 판사>△서울고법 시진국 이원석 진상훈(이상 춘천지법 판사)△부산고법 김승주 김진욱 손호관(이상 창원지법 판사)△광주고법 박상국 송선양(이상 전주지법 판사)◇직무대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광범◇파견복귀△서울고법 부장판사 유남석 ■통일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임병철△인도지원과장 김종우 ■공정거래위윈회 ◇고위공무원 <승진>△대변인 김성하<파견>△중앙공무원교육원 정중원 ■한국고용정보원 △검사역 김경구△기획·품질진단TF팀장 서호준 ■고려대 △학생처 차장·경력개발센터장·원스톱 서비스센터부장·교직원상조회장 신정△관리처 차장·시설부장 박종은△후생복지부장 이광호 ■명지대 △부총장 겸 대학원장 김영순△법과대학장 이기헌△예술체육〃 박종성△문화예술대학원장 윤용이△인문캠퍼스 학생지원처장 겸 경력개발원장 이성구△산학협력단장 이종명△자연캠퍼스 생활관장 김경순△상담실장 김정민△국제교육원장 정윤수△명지미디어센터장 선정원△공학교육혁신센터 부센터장 박강 ■아이뉴스24 △통신미디어부장 김익현△디지털산업〃 이균성△경제시사〃 정종오△스포츠연예〃 전인엽(부국장) ■IBK투자증권 ◇부사장 선임 △경영기획본부장 장상헌 ■솔로몬투자증권 ◇전무 영입 △리테일사업본부장 임재택 ■아주그룹 ◇승진 <전무이사>△아주산업 김지만△아주IB투자 박상선<상무이사>△경영진단실 박성진△아주산업 성기광△아주아이티 신동오△아주프론티어 서병헌△아주캐피탈 이상문△아주IB투자 양광선 조남춘<상무이사보>△아주캐피탈 장영선△회장실 박경철

대법원은 2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고법원장급 7명과 지법원장 17명 등 전국 28개 법원장 가운데 24명을 교체한 대규모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는 5개 고법원장이 전원 교체됐고,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53명도 승진 또는 전보됐다. 사법연수원장에는 손용근(연수원 7기) 특허법원장이, 서울고법원장에는 구욱서(8기) 대전고법원장이, 대전고법원장에는 김진권(9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이, 대구고법원장에는 최은수(9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부산고법원장에는 최진갑(8기) 부산지법원장이, 광주고법원장에는 정갑주(9기) 광주지법원장이, 특허법원장에는 김이수(9기)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이진성(10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이재홍(10기) 수원지법원장이 임명됐다. 고참 고법부장인 사법연수원 11기 8명은 법원장으로 승진했다. 의정부지법원장에 이동명 법원도서관장이 보임됐고 춘천지법원장 이인복, 대전지법원장 김용헌, 부산지법원장 조병현, 울산지법원장 최우식, 창원지법원장 유승정, 광주지법원장 안영률, 제주지법원장에 박홍대 판사 등이 보임됐다. 고법부장 승진자는 연수원 15기 1명, 16기 7명, 17기 10명 등 총 18명으로 연수원 17기는 처음으로 고법부장이 됐다. 이번 인사는 사법부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조직 안정에 초점을 뒀다는 평이다.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PD수첩 및 강기갑 민노당 의원 판결로 법원이 후폭풍을 맞은 것을 감안,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 부장판사를 전보시켜 논란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어깨와 팔을 움직일 수 있다면 ‘사지마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 중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이모(42)씨가 철야 간병료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지마비는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사지의 운동기능이 모두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는 하지(다리)가 완전마비됐지만 상지(손·팔·어깨)는 어깨와 팔의 기능이 정상에 가깝고 손에만 기능 감퇴가 있어 양팔을 이용한 휠체어 운전 등이 가능해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4년 신입사원 연수회 때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철야 간병료를 지급받아 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대구고법 ◇서기관△총무과장 박상호■대구지법 ◇서기관△민사소액과장 장천택△형사합의〃 임원종△서부지원 등기과장 우명숙△경주지원 사무과장 시윤준△포항지원 〃 김진규△북대구등기소장 황종하△포항지원 사법보좌관 김형대△상주지원 〃 김창남■대전지법△종합민원실장 이건성△민사신청과장 박형정△형사과장 최영철△등기과장 양채화△논산지원 사무과장 김동건△서산지원 사무과장 윤재관△천안지원 총무과장 설태환△천안지원 민형과장 강영하△가정지원 사무과장 류초환△남대전등기소장 김수용△사법보좌관 유점동△공주지원 사무과장 겸 사법보좌관 박천규■한양대 △의무부총장 최일용■한국전력공사 △판매계획실장 김현석△직할지점장 윤재경△서부지점장 황우엽△북부지점장 김명환△성동지점장 정인근△성서지점장 김임호 △판매계획실장 장명석△송변전사업실장 백두현△남부지점장 송훈영△강동지점장 이인선△강서지점장 전치형△강남지점장 유동희△영서전력소장 왕재명△동서울전력소장 오사철 △판매계획실장 최진만△직할지점장 서무교△제물포지점장 이성엽△부천지점장 권오규△남인천지점장 성준환△시흥지점장 김원식△김포지점장 정상덕 △송변전사업실장 탁의균△고양지점장 이종붕△구리지점장 구귀남△파주지점장 이홍기△포천지점장 박철희△동두천지점장 임영수△양평지점장 정홍섭△연천지점장 이규찬 △판매계획실장 오성식△직할지점장 조시제△안양지점장 어경철△안산지점장 윤상용△용인지점장 정연국△평택지점장 이완기△이천지점장 조중복△오산지점장 백경식△서수원지점장 한명현△광명지점장 임헌목△광주지점장 서동호△안성지점장 이재근△여주지점장 이금철△화성지점장 홍승일△하남지점장 김종호△군포전력소장 권영완△신성남전력소장 김진환 △강릉지사장 이형철△송변전사업실장 안흡△원주지점장 김회천△홍천지점장 유갑년△동해지점장 허정석△태백지점장 박열△삼척지점장 진재열△영월지점장 박종화△철원지점장 최경섭△화천지점장 김영래△양구지점장 이대우△인제지점장 송우정△정선지점장 이해국△평창지점장 김문석△양양지점장 정준배△고성지점장 최돈민△동해전력소장 박완동△원주전력소장 이청학△태백전력소장 김영기 △판매계획실장 김태익△송변전사업실장 이승범△서청주지점장 구관서△충주지점장 강현양△제천지점장 전병선△진천지점장 박재덕△괴산지점장 김영길△음성지점장 임찬식△보은지점장 성창모△단양지점장 최병열△옥천지점장 전석관△청원전력소장 최규상 △송변전사업실장 구본우△직할지점장 김동현△천안지점장 박영호△동대전지점장 김진동△논산지점장 박병선△서산지점장 노황래△공주지점장 홍희선△당진지점장 류향렬△보령지점장 김성수 △연기지점장 채승묵△예산지점장 김응태△태안지점장 정은호△부여지점장 장대길△서천지점장 박종오△금산지점장 양인규△청양지점장 한칠성△대전전력소장 강희우△청양전력소장 유동균△서산전력소장 김태용 △판매계획실장 김성중△송변전사업실장 임성주△익산지점장 김병숙△군산지점장 조시형△정읍지점장 이동승△김제지점장 최명△남원지점장 박종대△고창지점장 장수호△부안지점장 김영길△임실지점장 정관영△순창지점장 신양식△진안지점장 김영백△무주지점장 김석환△장수지점장 최승우△김제전력소장 소병일△군산전력소장 김홍균 △판매계획실장 박성철△직할지점장 이동영△여수지점장 송기정△서광주지점장 손명수△목포지점장 하봉수△광산지점장 조태웅△나주지점장 정환기△해남지점장 김용호△고흥지점장 고영운△광양지점장 이기봉△강진지점장 오호준△무안지점장 장봉모△영암지점장 아영섭△화순지점장 조명근△보성지점장 백영기△장흥지점장 강성원△장성지점장 신종순△진도지점장 이현승△완도지점장 주재학△곡성지점장 임태옥△구례지점장 모종명△신강진전력소장 김대식△순천전력소장 한양주△신광주전력소장 박종완 △경북지사장 박홍규△판매계획실장 최문수△송변전사업실장 이종영△직할지점장 이광윤△서대구지점장 도영회△동대구지점장 마태락△경주지점장 박병후△남대구지점장 최장수△경산지점장 석길수△김천지점장 이용근△상주지점장 진영상△영천지점장 김한우△문경지점장 오중근△의성지점장 김재환△칠곡지점장 권한교△성주지점장 김시범△북포항지점장 김진관△청도지점장 문종성△고령지점장 서보훈△예천지점장 김동욱△울진지점장 이칠성△봉화지점장 정종모△청송지점장 노인호△군위지점장 전삼식△영양지점장 박종칠△울릉도지점장 이병인△신포항전력소장 이순구△달성전력소장 노장현△칠곡전력소장 김영조△신영주전력소장 김이곤△경산전력소장 임철종△구미전력소장 주대식△안동전력소장 이상규 △판매계획실장 김성민△송변전사업실장 김철수△직할지점장 박노천△중부산지점장 최경룡△동래지점장 김락현△북부산지점장 박영래△울산지점장 이영승△남부산지점장 박병태△김해지점장 김진기△양산지점장 김성권△동울산지점장 정용수△영도지점장 최상철△서울산지점장 이병곤△기장지점장 이재훈△신울산전력소장 김권태△북부산전력소장 표성학△기장전력소장 강승배 △판매계획실장 강재도△마산지점장 박복용△진주지점장 이천행△밀양지점장 하희봉△거제지점장 박노재△사천지점장 임현철△통영지점장 박두재△거창지점장 정진갑△진해지점장 허덕숙△함안지점장 김문찬△창녕지점장 손영규△합천지점장 주덕찬△고성지점장 조익순△의령지점장 김욱진△함양지점장 채준수△함안전력소장 박중길△진주전력소장 김세원△통영전력소장 이균성 △제주전력소장 심정운 △수원건설소장 정시환 △제천건설소장 김영선△광주건설소장 황갑철 △대구건설소장 조성우■재외동포재단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구축팀(신설)△팀장 김호성(昊成)△과장 전영순 이상학△대리 이현석 김숙정

성범죄 형량을 높이자는 여론이 강한 가운데 사법부에서 성관련 범죄자에게 철퇴를 내려 주목되고 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충북 청원군의 모 대학 여자기숙사에 들어가 샤워장면을 훔쳐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알몸을 훔쳐보는 행위는 피해 여학생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추가범죄로 이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식당 종업원인 박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9시30분쯤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청원군 모 대학 여자기숙사에 들어가 음식물 배달 전단을 붙이고 다니다가 공동샤워장에 침입, 여학생 샤워장면을 10분간 훔쳐보다 현장에서 붙잡혔다.한편 대구고법 형사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행범이 항소한 형사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태권도 도장에 나오는 여학생 3명을 5차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대구 모 태권도장 관장 김모(3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태권도장 관원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들을 성노리개로 삼은데다 변태행위까지 저질렀고 피해자를 폭행해 고막까지 파열시켰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13세 미만의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정모(62)씨 경우에도 과거에 14세 정신지체 장애인의 성을 사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전력이 있어 원심 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아파트의 면적만으로 고급주택의 요건을 정한 구 지방세법 규정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구 수성구의 3억 7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가 구청으로부터 3700만원의 취득세와 370만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은 박모(49·여)씨가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2항3호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해 양자 모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모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가격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모법의 조항보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박씨는 2005년6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를 3억 7000만원에 구입했지만 구청이 공동주택도 245㎡를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한 당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표준세율보다 많은 3700만원의 취득세와 370만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자 “매매가격은 적용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일한 시간대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강모씨 등 290여명이 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5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원심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는 관련 법령이 예산의 실제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한 취지로 보았는데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퇴임을 한 달 보름 정도 앞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서초동이 또다시 하마평으로 술렁이고 있다. 당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법원 내부 인물이 중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최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 사태 등을 계기로 인사검증이 수월한 현직 법관이 발탁될 가능성도 높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24일부터 5일 동안 각계에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은 뒤 다음달 10일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적격자 3∼4명을 제시할 계획이다. 법원 내부 인사가 추천된다면 연수원 9~10기에서 대법관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 초 신 대법관과 경합을 벌인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8기 중에는 이미 신 대법관과 전수안 대법관이 있기 때문에 또 추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력한 후보는 9기 법원장인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 등이다. 10기로 내려가면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상훈 인천지법원장, 이재홍 수원지법원장, 김대휘 의정부지법원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등이 후보로 꼽힌다. 법원 외부에서는 지난번 대법관 인선과정에서 제청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던 강병섭(2기) 변호사가 유력하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연령상 대법관 정년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오곤(9기) 전 대구고법 부장판사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유지혜 오이석기자 wisepen@seoul.co.kr

서울 동작구 상도11지구 재개발 방식을 바꾸려고 60억원을 주고 받은 시행업자와 토지 소유자, 재개발 추진위원장 등 16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상도11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2006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0억 5000만원의 돈을 뿌린 혐의로 ㈜세아주택 대표이사 기모(61)씨와 주민동의서를 받아 주는 대가로 기씨에게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개발추진위원장 최모(66)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토지매매 대금을 깎아 주는 대가로 기씨에게서 3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단법인 지덕사 이사장 이모(73)씨와 주민이 설립한 조합을 무산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재개발 정비사업업체 L사 대표이사 이모(45)씨 등도 사법처리됐다. 검찰은 세아주택이 민영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실패할 것을 우려해 주민이 구성한 재개발 추진위를 해산시키고,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지덕사에 거액의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정비업체 L사 대표이사인 이씨가 체포을 피하려고 다른 뇌물 사건의 형사재판에 대리인을 출석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2005년 10월 구리 수택동구역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K건설에서 3억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과 대구고법,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사건을 파기해 이씨가 지난 4월9일 대구고법 형사1부에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받게 되자 동생을 대신 내보냈다. 불구속 재판에서 법원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 신분확인을 마쳤다. 대리 출석인지도 모르고 이씨가 공판에 출석한 것으로 재판조서에 기록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 때 이같은 사실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게 알렸지만, 대구고법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씨의 대리 출석은) 법원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구고법은 2일 이씨 사건을 선고한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불구속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내보내도 인정신문만 통과하면 밝혀 낼 방법이 없다.”면서 “제도적 허점”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처벌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원이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회사 홍보를 위한 마라톤대회에 참석하라는 상사의 권유를 받고 연습을 하다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마라톤 연습 도중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 한모(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농협 포항권역보증센터에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 2007년 4월 마라톤 연습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자율적인 동호회 활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면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씨는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량과 실적에 대한 부담, 상사의 질책 등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면서 “이런 업무환경이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정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