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진만)는 7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사진 오른쪽)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배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들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것이지 상주본이 피고인의 소유라든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진만 재판장은 선고를 마친 뒤 피고인 배씨에게 “숨겨놓고 있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는 게 역사와 민족, 인류에 대한 피고인의 책무”라면서 “상주본을 빨리 내놓고 전문가의 손에서 관리, 보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씨도 국가 기증 등과 관련해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검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고법 이상오 기획법관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증인을 채택하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심이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원심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앞서 이뤄진 민사재판의 결과와 다소 다른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주본 소유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민사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것은 아니며, 민사재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배씨가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세상에 공개했지만, 얼마 뒤 골동품업자 조용훈(67)씨가 도둑맞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전을 벌였다. 민사재판에서 대법원은 배씨가 조씨의 가게에서 고서(古書)를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 인정된다며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했고, 배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소유권자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조씨는 상주본을 되찾으면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주본은 국보 70호인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사진 왼쪽)과 같은 판본으로 판명되면서 별칭이 붙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대법원 ◇고법 부장판사△대법원 강일원△서울고법 황한식(수석) 이진만 이규진 권기훈 권택수 변현철△대구고법 유해용△부산고법 신광렬△광주고법 이은애(전주지법 소재지)△특허법원 배기열(수석) 김형두 김우진◇지법 판사△서울중앙지법 이형주△서울가정지법 이상무△서울동부지법 허경호△서울서부지법 황순교△서울남부지법 이원근(복직)◇고법 부장판사 겸임△법원도서관장(서울고법 부장판사) 조경란 ■환경부 ◇과장급 신규임용 △장관 정책보좌관 정세영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지철호 정중원 ■도로교통공단 △경영정보처장 정의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경영관리본부장 백성기△연금사업〃 노일숙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장 △인천 이경범△경기 채병용◇실장△행정지원 최종태△신입지기획 이정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김윤 ■충북도 △행정국장 강호동△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경용△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정선△총무과장 김문근△자치행정〃 이성수△체육진흥〃 정연철△농업정책〃 박은상△산림녹지〃 안광태△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이학재△의사담당관 정헌성△환경정책과장 안석영△바이오밸리〃 정성엽△기획조정〃 경구현△의회운영전문위원 이홍신△산림환경연구소장 김석영△진천군 부군수요원 남용우△단양군 〃 허경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조세재정연구소장 겸임) 최기호△도시과학연구원장 이승일△법학연구소장 노상헌△경영대학·경영대학원 교학과장 양재환△자연과학대학 〃 조윤희△법학전문대학원 〃 김희균◇학과장△기계정보공학 김태현△철학 김미영△생명과학 유권열◇센터장△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장 김정환△도시과학연구원 도시사회연구센터장 안준희 ■한국방송통신대 △프라임칼리지 학장 윤여각 ■아주경제 △편집국 대기자(아주중국 대기자 겸임) 이춘성 ■신한금융투자 ◇신규 선임 △퇴직연금지원팀장 이동근◇지점장 전보△논현 곽병주△분당 유해훈△송파 우동훈△수원 이광연△신한PWM 스타센터 정광호 ■교보증권 ◇영업이사 신임 △OTC사업본부 김유성△OTC영업팀장 류병기 ■한화투자증권 ◇총괄 △Wholesale(법인영업) 이원섭△경영지원 이원규△자산관리(WM) 이석환◇본부장△전략영업 금세종△재경1지역 배준근△재경2지역 유명규△영남지역 박경수△충호지역 최덕호△신채널 김형창△WM전략 황성철△매스티지 이명극△글로벌영업 김현국△글로벌상품 이용제△채권 이용규△주식운용 예규창△파생운용 김용찬△Coverage 임찬익△경영지원 서종호△리스크관리 문상원◇상무△준법감시인 강희택△PB전략팀 박미경△Wholesale 신용인△고객자산운용팀 정기왕 ■코스콤 ◇신임 △구매업무실장 김두년 ■KG케미칼 △이사 김경묵 ■프레인글로벌 △부사장 박상현 ■재능교육 ◇겸임 △신규사업부문 대표이사 하동근 ■오리온그룹 ◇신임 △홍보담당 총괄 부사장 윤영걸

절도범이 숨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훼손됐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진만) 심리로 열린 상주본 절도범 배모(49)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처음 상주본을 봤을 당시 일반적인 고서와 달리 서문 없이 바로 본문이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뒤표지가 있었지만 뒤표지 앞에 있어야 할 일부 내용은 없었고 책 가운데 부분에도 일부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발견 당시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밝혀져 국보급으로 평가받았다. 상주본은 지금까지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본문 부분의 소실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씨가 상주본을 처음 공개할 때 본문 일부가 없었을 가능성과 강제집행 등에 대비해 배씨가 미리 일부를 떼어낸 뒤 공개했을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 홍승면)는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이건희 등이 직접 또는 비서실을 통해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지만 피고 이건희의 경우 감액할 사정이 없어 감액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13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사라진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이 되돌아온다.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배모(49)씨가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배씨는 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과 후손들을 위해 상주본을 기증할 생각이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한참을 생각한 뒤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씨는 “(기증할 의사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가에 상주본 보관을 위탁해 보고 추후에 기증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는 등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싶다.”며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배씨는 지난 5월 10일 이후 4차례에 걸쳐 항소심 재판을 받았지만 기증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상주본은 2008년 피고인 배씨가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얼마 뒤 상주의 골동품업자 조용훈(67)씨가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이후 대법원은 배씨가 조씨의 가게에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간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했고 배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숨긴 상주본은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주본의 소유권자로 확정 판결을 받은 골동품업자 조씨는 지난 5월 상주본을 되찾으면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훈민정음 혜례본은 창제 의의를 밝힌 예의(例義)뿐 아니라 자모의 쓰임새를 설명한 해례(解例)가 함께 들어 있는 판본을 말한다. 2008년 경북 상주에서 발견된 두 번째 혜례본으로 상주에서 발견돼 ‘상주본’이란 별칭을 얻었다. 국보 70호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보존 상태가 좋고 소리와 표기에 관한 연구자의 주석도 달려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군인이 복무 중 자살한 경우, 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처음 나왔다. 기존 판결은 가혹행위와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자살’ 자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허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지난 1998년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모씨의 유족이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相當)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군내 자해사망자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전공 사상자(전시 공무 중 사상자) 처리 훈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한 군인은 일정 요건에만 해당하면 순직으로 처리, 9000만원 상당의 사망보상금을 지급받는 데다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순직으로 분류된 군인은 사망보상금 청구시효인 5년 이내, 즉 2007년 7월 이후 자살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민영·하종훈기자 min@seoul.co.kr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가 8일부터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는 등 본격적인 대법관 인선작업에 돌입하면서 신임 대법관 후보군이 거론되는 등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7월 10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대법관은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 등 4명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3분의1이 바뀐다. 평생법관제 도입과 대법관·법관의 정년 연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보수적 스타일 등을 감안하면 파격적 인선보다는 ‘안정 속 다양성’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법원장급들이 포함된 사법연수원 11~13기 고위 법관들이 물망에 오른다. 특히 지난 3월 법원장에서 일선 재판관으로 복귀해 양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평생법관제에 힘을 실어준 조용호 서울고법(10기), 박삼봉 서울고법(11기), 최우식 대구고법(11기), 윤인태 부산고법(12기), 방극성 광주고법(12기) 부장판사 등 5명 가운데 일부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이나 비서울대 등 출신의 다양성을 고려해 충남 청양에 건국대 출신인 조 부장판사와 지역판사(향판) 출신인 최 부장판사와 방 부장판사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법원장급 가운데는 고영한(11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필두로 이성보(11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조병현(11기) 서울행정법원장, 김용헌(11기) 서울가정법원장 등이 주요 후보군이다. 대법관 기수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유남석(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과 최재형(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다. 후보군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네 번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지도 관심이다. 조경란(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문영화(18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민유숙(18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일부는 재산 문제, 일부는 경력 등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검찰 몫인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는 안창호(14기) 서울고검장, 채동욱(14기) 대검 차장, 노환균(14기) 법무연수원장, 김진태(14기) 대전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14일까지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은 뒤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어 3배수 후보를 선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며, 양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를 제청하게 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대법원 ◇전보 <지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천대엽 박영재 이영진 김승표 박관근 설범식 강인철 이은신 최승록 강을환 김익현 박순관 안승호 최종두 이인규 임복규 이정석 심우용 위현석 구회근 오재성 김명한△서울가정법원 김태의△서울행정법원 곽상현 함상훈 문준필 박태준△서울동부지법 홍승철(수석) 김형두 이두형 황윤구 김홍도 임동규 홍동기 유승관 최은배△서울남부지법 한창훈(수석) 유승룡 노정희 유해용 최종한 박인식 전현정 김성수 김기영△서울북부지법 김정호(수석) 김정원 정호건 서태환 윤종수 김재환 조규현 황현찬 이정호 정성태△서울서부지법 박희승(수석) 고충정 김우진 장재윤 이성철 예지희 김하늘 이동근△의정부지법 마용주 심태규 안기환 박병태 박우종 이상윤 안상원 이재석△고양지원 조원철(지원장) 최성배 김성대△인천지법 차문호 윤성식 한병의 김용호 남기주 한동수 장일혁 김상동 김범준△부천지원 윤상도 신헌석△수원지법 윤강열 이재권 박윤창 함종식 김국현 이영한 김정운 박미리 이평근 고연금 김용배 박창렬 김광진 왕정옥 성창호△성남지원 김시철(지원장) 사봉관 김동진 박광우 함석천△평택지원장 여훈구△안산지원 조건주 홍용건 이진규 김세윤△안양지원 윤승은 김정숙 권혁중△춘천지법 김형훈(수석) 김광섭 정문성 임성철 윤종섭△강릉지원 이환승(지원장) 김선희 이수영 이종우△원주지원장 김선일△대전지법 송인혁 김미리 김종석 안병욱 이승철 성충용 박해빈 이종림 이정호 정완 이동연 정선오△홍성지원장 윤영훈△공주지원장 양태경△논산지원장 이화용△천안지원 방승만(지원장) 이동욱 이지현△청주지법 민정석 박성규 조미옥 이대연 이영욱△충주지원장 권동주△제천지원장 원익선△대구지법 김성엽 이영화 남대하 김연우△대구서부지원 김기현△경주지원장 이윤직△포항지원 김채해(지원장) 이근수△상주지원장 임상기△영덕지원장 박치봉△부산지법 김상국 박춘기 권영문 김홍일 박형준 김용한 김지철 이광영 이혁 최병철 하상혁 이재욱 조양희 김수정 심형섭 이진수△부산가정법원 장홍선△부산동부지원 김문관 김종혁△울산지법 김동윤 이흥구 도진기 김원수 성익경△창원지법 고규정(수석) 이균철 권순호 오민석 이원 김상규 박만호 서영애 천종호△진주지원 강후원(지원장) 오상용△통영지원 박주현△밀양지원장 백태균△광주지법 박길성 양형권 김재영 김성주 신현범 한소영 홍진호 문유석 장철익 박재우 조정현 이상현 이종광 문수생 박남천△목포지원 박강회(지원장) 문방진△순천지원 박범석△전주지법 김종춘(수석) 고종영 김양섭 김현석 윤경아 박원규 이영훈 강상덕 은택 최규일 양영희△군산지원 정재규(지원장) 김도현△정읍지원장 김상곤△제주지법 오현규(수석) 김인택 김병룡 안동범 최용호<고법 판사>△서울고법 박순영 강상욱 강경구 문정일 남양우 유헌종 김진석 오경미 김경환 김무신 김관용 신숙희 구자헌 김민기 김종기 임영우 정승규 기우종 김유범 양대권 윤정근 이숙연△대전고법 신동헌 이준명<사법연수원>△교수 이제정 김동아 정재훈 최의호 김태업 황병헌 김은성 김행순 부상준 권태형 문병찬 서중석 전대규 최한돈 송혜정 장건 박진수<재판연구관>△대법원 오영준 유진현 이정민 나상용 김성욱 이우철 강문경 고홍석 김강대 김동국 김동규 김동현 김태훈 마옥현 박정규 박진환 변성환 손동환 송경호 이승원 이영창 이영풍 이한일 임기환 임해지 정석종 정철민 최항석 최현종 최희준 홍승구 황의동 이무상 장정희 김병식 박태일 김순한 신용호 조진구 이남균 장세영 우인성 위광하 김승주 박선영 김성열 이재덕 이재욱 박헌행<고법 판사>△서울고법 오용규 홍기만 권성수 김동규 김장구 김지숙 김형배 김형연 노호성 박정길 염우영 이오영 이원근 임민성 김정민 마은혁 안종화 홍창우 김우정 노태선 이진화 정원 주진암 채승원 박석근 한성수 조정웅 문성관 방창현 송석봉 홍기찬 이유형 김현순 유창훈 김태균 김상연 배성중 이준철 김호춘 김희철 김봉원△대전고법 이형걸△대구고법 김상우 이규철 임재화△부산고법 조민석 김현철 이효인 임경섭 임주혁 주경태 강경숙 김옥곤 오영두△광주고법 소병진 박상현 김성흠 박상국 심재현 박현수 유경진 송승훈△특허법원 정택수 곽부규 박정훈 이다우 최종선 김신 이헌<지법 판사>△서울중앙지법 김익환 박용우 반정모 소병석 손흥수 오덕식 이성용 박종학 신한미 이재은 김동현 박성구 범선윤 유성근 이관형 이동식 이봉민 정찬우 정하정 최은정 강진우 강희석 고은설 손주철 신현일 심승우 양민호 원종찬 이민형 이세창 이인경 이희경 한성진 강동혁 김용두 김진혜 민지현 변민선 양석용 이경호 이영림 정경근 정우영 조규설 조중래 강민호 고지은 김수경 박성윤 박지원 서정현 이창열 제갈창 조수정 표극창 한지연 허명산 고권홍 남혜영 안희길 윤동연 이민영 최지아 박성호 박진웅 김도연 김장훈 김태우 김태준 남기정 박원철 박은진 성인혜 엄상문 이동현 이현정 조영기 조용래 진원두 최지경 하종민 황지애 김성원 김수정 양시훈 강동원 김도현 김선아 김효연 류종명 민희진 박혜정 백지예 서전교 신명희 안재천 유성현 윤중렬 이종민 이희승 장용범 장재익 황운서 경정원 윤현규 엄기표 정봉기 곽윤경 김룡 남현 박정홍 신중권 이준규 서봉조 신봄메△서울가정법원 김정곤 장낙원 권양희 김주석 김진옥 박희근 전재혁 정도영 정성균 조정래 최은주 허윤 정지원 정왕현 신영희△서울행정법원 조병구 문보경 정재우 김태훈 곽상호 김진하 장한홍 김동관 김종민 이승훈 김태희 이강호 김순열 이정훈△서울동부지법 이종채 김창형 박성인 박태안 양철한 유영현 이옥형 조우연 김민주 김세종 김제욱 김형석 김형식 류희상 이상우 이혜미 임혜진 정인재 정현석 진광철 최문수 한나라 김소영 김정중 김지혜 신용무 김우현 박창제 전성희 임윤한 김선일 김양훈 박노수 김형철 노유경 이병삼 이준영△서울남부지법 김정웅 남해인 노태헌 박규도 박병규 송동진 오흥록 허상진 황보승혁 황혜민 장성훈 김영식 이춘근 서영효 변지영 윤원묵 최수진 허준서 강재원 현의선 임효미 정수진 김경훈 안복열△서울북부지법 김진철 김대규 김민경 김진환 도영오 박소영 박정호 배정현 정교형 진정화 한대균 황영희 곽형섭 김창현 오원찬 오윤경 이문세 조병대 박옥희 박준석△서울서부지법 김유진 권창영 김주식 김대권 김미진 김윤종 안지연 이여진 정문경 조연수 조은아 김강산 유환우 조기열 김병찬 장승혁 전경훈 진세리 김주옥 김현범 김재령 노서영 최우진 김창권 김정철 정수경△의정부지법 홍은표 김진희 안은진 임수연 이도행 권소영 배은창 정우정 양재호 김균태 장영채 장윤미 최승준△고양지원 김지선 이규영 박영욱 조상민 이경은 신재환 이종훈 김지연 김영훈△인천지법 정도성 명선아 심재완 김슬기 손정연 문선주 김형진 황성광 차지원 김유경 백숙종 류호중 정승연 정우석 이봉수 류승우 이효신 이효진 장석준 최승원 권순엽 김신영 이미선 장철웅 설충민 송방아 김민철 윤명화 지혜선 최종원 박종열 김지후 김지영 장원지 전안나 강우찬 서경원△부천지원 임수희 추성엽 조은래 이혜림 이창경 김규동 김은정 김선영 표현지 허정룡△수원지법 배용준 전우진 조미연 이원학 김주미 민병국 심동영 이광헌 홍득관 최혜승 방윤섭 김영욱 남성우 이지영 정영호 정재욱 최유신 김봉선 황재호 강동원 박미화 우인선 박재우△성남지원 이종환 김태형 이주헌 전상범 이애정 송오섭 양은상△여주지원 서효진 정현설 곽정한△평택지원 이중표 공성봉 강효인 정회일△안산지원 신교식 정진원 김나영 이상률 한정석 김한성 부동식 임정택 안지열 문홍주 이선말 박기주 최재원 하상익△안양지원 장지용 김희영 이상훈 박현숙 김지향 송인경 이정형△춘천지법 장두봉△강릉지원 정지은 민달기△원주지원 박병민 최윤정 김혜란 구태회△속초지원 현진희△영월지원 장현자△대전지법 이용균 홍진영 강길연 김형작 윤혜정 김상일 박윤정 손천우 이지영△홍성지원 이종문 임수정 안민영△공주지원 김용덕 임정윤△논산지원 박희정 김진선△서산지원 윤지숙 조수연 성원제 고춘순 김동현 박재순△천안지원 오영표 이성기△대전가정지원 왕지훈 김은영△청주지법 방태경 이경민 윤이나 김재규 허선아 지윤섭△충주지원 서재국 박혜진 장민석△제천지원 김태흥 권기백△대구지법 최은경 박미선 권준범 안종열 조순표 홍은아△대구서부지원 권성우△안동지원 정은영△경주지원 조영은 이승원 한소희 장미옥△포항지원 강란주 박기쁨△김천지원 김미경 박경열 이용호△의성지원 김정환△영덕지원 염경호△대구가정지원 김경대 차경환 이영진△부산지법 박찬호 조현철 심현주 김희진 강기남 김영하 연선주 이상완 반병동 최상수 정영석△부산가정법원 정성균 김정우 오주영 조지희△울산지법 김헌범 김병국 임효량 남기용 이영범△창원지법 장유진 정세영 김기풍△마산지원 김종수 유현정 박재철△진주지원 김진욱 남준우 윤화랑△통영지원 이윤호 박민준 이재홍 정인영 박은주 추경준 정영태△밀양지원 김은엽 이준민△거창지원 이준범△광주지법 이탄희 한지형 김남일 장재용 김종석△목포지원 박종환 전경호 정원석△순천지원 최창훈 박재형 임형태△해남지원 이미주 최영각△광주가정지원 이양희 김경배 서영기△전주지법 김용민 설정은 이유진△군산지원 김용희 안석 이진재 김원목△정읍지원 박판규 김광수△남원지원 김진만 안태윤△제주지법 손혜정 김종범◇보임 <지법 판사>△의정부지법 심현지△고양지원 최경서△인천지법 장기석△수원지법 이주현△춘천지법 홍준서△대전지법 전호재△천안지원 김홍섭△청주지법 박준범△대구지법 서범준△포항지원 채성호△부산지법 권민오 신윤주 오창훈△부산동부지원 권순향△울산지법 채대원△창원지법 여경은 이수웅 임지웅△진주지원 유석철△광주지법 강애란 김승주 박상수△순천지원 강효원△전주지법 송호철 조혜수△군산지원 김주경◇임명 <지법 판사>△서울중앙지법 김유미(851205) 김이슬 박상한 송명철 이성욱 이하림 이혜진 정연주 조민혜 지현경 최미영△서울동부지법 이보경 이정아△서울남부지법 서경민 허문희△서울북부지법 이화연 최영△서울서부지법 성준규 이유빈△의정부지법 구지인 류지미 이호연 정혜승 조유진△고양지원 곽용헌△인천지법 강산아 박혜영 신아름 주은영△부천지원 오현순 황정언△수원지법 강성영 박혜란 방일수 이은주 정순열 정윤주△성남지원 박민 이현석△안산지원 김유신△춘천지법 한옥형△대전지법 장서진 전경세 정유미△천안지원 백우현△청주지법 박보미 박상렬 정혜원△대구지법 김선희 김유미(831004) 김정기 박주영 장현석△대구서부지원 박지원 신세아△부산지법 권주연 김용민 류일건 민수연 손인희 이민지 이준구 장원정△부산동부지원 백두선△울산지법 선민정 성기석 이수주△창원지법 강성진 김민정 김지영 김현주 신정민 정동주 지은희△광주지법 강지현 공우진 류지원 심우승 안현정 유정훈 추진석△순천지원 신유리△전주지법 문유진 정서현△군산지원 유지상△제주지법 고소영◇겸임 <지법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최창영<고법판사>△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장윤석△〃 사법지원심의관 최형표△서울고법 판사 김영기△대전고법 청주부 판사 박효선△광주고법 판사 강은주 이용우<지법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수열△부산지법 판사 박주영[법원행정처]△국제심의관 진상훈△사법지원심의관 강종선 조웅 박재영△사법정책심의관 박찬익 김상윤△윤리감사기획심의관 이영환△인사제1심의관 이효제◇겸임해제 <지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김현석<고법 판사>△서울고법 이호재 이재근 정준화 차영민 김춘호 임정엽 채동수 심경 김동완◇파견 <지법 부장판사>△헌법재판소 박연욱<지법 판사>△헌법재판소 신진화 윤웅기 이종엽 우관제 김동빈 구광현 김예영 이영광◇파견기간연장 <지법 부장판사>△헌법재판소 최주영 전병관<고법 판사>△헌법재판소 고일광 김유성 박병삼 박준민 선의종 오동운 이승엽 이일염 이준희 임재훈 정계선 정총령 홍성욱 황정수△국회 이정환◇파견복귀 <지법 부장판사>△수원지법 전병관<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유성△서울고법 이승엽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박병삼△서울가정법원 임재훈△서울동부지법 이일염△서울서부지법 오동운 이준희△서울고법 판사 이정환◇연구법관△고법 판사 남해광 송선양△지법 판사 강규태 서현석 최정인 김태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비서관 김성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청주박물관장 윤성용△춘천〃 김재홍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과장 이율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승진>△인천인력개발원 능력개발처장 김영근△〃 기업협력처장 장인창△〃 사무처장 이달형△전북인력개발원 산학협력처장 김채진△부산인력개발원 사무처장 박화용△HR사업실 전략사업팀장 이무상△〃 운영사업팀장 태원귀△〃 글로벌사업팀장 김영욱△인력지원센터 산업인력팀장 박수용<전보>△광주인력개발원 산학협력처장 김용복△경기인력개발원 산학협력처장 이범수△강원인력개발원 행정처장 김진성△〃 교학처장 이을순△전북인력개발원 교학처장 김영재△〃 행정처장 박태용 ■MBC △보도국장 황헌△보도국 베이징지사장 문철호△〃 워싱턴지사장 이장석△논설위원실장 황용구 ■KB국민카드 ◇승진 △채권관리지원실 부장 성백준△동래지점장 박달현△천안〃 이향묵◇전보 <부장>△회원심사 이관우△채권관리 김준수△CRM지원실 박성수△컨버전스추진 변기호△개인회원사업 이몽호△우수고객사업 윤주철△체크카드사업 한동욱△금융사업 김병만△생활서비스 임익환<지점장>△목동 이광일△영등포 김우일△마포 신성훈△수원 김운섭△부산 홍호선△전주 장용일△대전 신현종 ■㈜농협유통 ◇M급 △감사실장 강석현△식품안전센터장 권성오△용산점장 김주학◇3급△외식사업분사장 이대용△준법지원단장 조용기<부장>△경영기획 유춘회△총무 이동근△전략사업 송경한△축산 안승혁△수산 이용철<점장>△목동 이영희△용인 한대동 ■㈜태진인터내셔날 루이까또즈 ◇이사대우 승진 △마케팅본부장 김유진△경영지원〃 조성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홍보실장 신형식△운영지원〃 이영교△기념사업국장 이종률△교육사업〃 이난현△연구소 부소장 김종철△사료관장 현종철

조용호(56·사법연수원 10기) 광주고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가는 등 현직 고법·지법원장 5명이 재판부로 복귀한다. 법원장이 용퇴하지 않고 한꺼번에 5명이 법정으로 돌아가기는 사법부 사상 처음이다. 지난 2006년 최병학 수원지법원장이 유일하게 서울고법으로 전보된 사례가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 법관제’의 첫 단추가 일단 제대로 끼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7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보(56·〃11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을, 대전고법원장에 최병덕(56·〃10기) 수원지법원장을, 광주고법원장에 이진성(55·〃10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특허법원장에 김종백(56·〃10기) 인천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 전국 법원장급 28명 가운데 17명이 교체됐다. 또 조 법원장과 박삼봉(55·〃11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서울고법, 최우식(55·〃11기) 대구지법원장은 대구고법, 윤인태(54·〃12기) 창원지법원장은 부산고법, 방극성(56·〃12기) 제주지법원장은 광주고법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업무를 맡는다. 조 법원장 등 5명은 법원장 순환 보직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평생 법관제 정착을 위해 남은 법원장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결단했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13명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했다. 사법연수원 16기 및 17기 각 1명, 18기 9명, 19기 2명이다. 강영수·김소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기 가운데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에 올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대법원 ◇법원장 전보 <지법원장>△서울동부 심상철△서울남부 이성호△서울북부 유남석△서울서부 강영호△인천 조용구△수원 서기석△춘천 최성준△청주 사공영진△대구 김창종△울산 김신△창원 우성만△광주 지대운△제주지법 이대경<고법 부장판사>△서울 조용호 박삼봉△대구 최우식△부산 윤인태△광주 방극성◇고법 부장판사 전보△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임시규△서울고법 곽종훈(수석) 김흥준 이동원 정형식 김용상 한양석 황적화 김기정 김용석 윤성원△대구고법 이기광(수석) 김찬돈△부산고법 최인석(수석)△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 성낙송△〃 형사수석 임종헌△〃 파산수석 이종석△인천지법 이상주(수석)△수원지법 김용대(수석)△대구지법 정용달(수석)△부산지법 구남수(수석)△〃 동부지원장 박효관△광주지법 박병칠(수석)◇고법 부장판사 승진△대전고법 김소영 양현주 성지용 허용석△부산고법 강영수 이재영 김필곤 조한창 김형천 문형배△광주고법 김종근 김정만△특허법원 배광국◇고법 부장판사 겸임△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경춘△법원도서관장 김창석◇고법 부장판사 파견복귀△서울고법 김동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 양환정△외교안보연구원 교육파견 오남석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조경규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배광복△장관정책보좌관 김영완 ■지식경제부 △통일교육원 전성무△국방대학원 송양회△정보통신표준과장 박인수△세종연구소 송현민 ■고용노동부 ◇승진 △노동시장정책과장 이정한<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고용센터소장 김영중△강원지청장 조철호◇전보△장관비서관 김유진<팀장>△홍보기획 정경훈△정보화기획 노명종△고령사회인력정책 최상운△서비스산재예방 김충모<담당관>△감사 장미혜△기획재정 김민석△행정관리 김대환△규제개혁법무 김은철△국제협력 이도영<과장>△운영지원 박종필△고용정책총괄 여성철△사회적기업 민길수△외국인력정책 윤영순△직업능력정책 권창준△직업능력평가 송민선△여성고용정책 임영미△장애인고용 이덕희△고용서비스정책 노길준△근로개선정책 양성필△고용차별개선 최관병△건설산재예방 이철우△노사협력정책 박광일△공공기관노사관계 최준하<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고용센터소장 권오일△서울서부지청장 정성균<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양정열△의정부〃 김순림△성남〃 박명순△안산〃 송병춘<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고용센터소장 강현철△창원지청장 최성준△양산〃 이해수△진주〃 윤영귀<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북부지청장 김상용△포항〃 유한봉△구미〃 이기숙<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이정조<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장 박영길<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 교섭대표결정과장 권태성 ■법제처 △세종연구소 파견 김경동△경제법제국 법제관 김성원 ■국세청 △외교통상부 주미대사관 이동원 ■문화재청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조현중△무형문화재과장 황권순△운영지원과 남기황△근대문화재과 김정남△수리기술과 최장락△유형문화재과 나명하 ■서울시 △경제진흥실장 권혁소△도시안전〃 김병하△복지건강〃 김경호△산업경제정책관 한국영△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재무국장 강종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한강사업〃 최임광 ■서울대 △미술관장 권영걸 ■한국교총 ◇사무국 <본부장>△조직 김종식△정책(정치활동특보 겸임) 정동섭△교권연수 김항원<실장>△기획조정 김재철△대변인(정책기획특보 겸임) 김동석△홍보 박영옥<국장>△조직기획(정책추진특보 겸임) 김무성△조직지원 이서구△대외협력 이선영△정책기획 문권국△정책지원 하석진△교권 신정기△교원연수 이헌구◇한국교육정책연구소△사무국장(파견·홍보기획특보 겸임) 정종찬◇한국교육신문사△사장(정치활동특보 겸임) 백복순△한국교총공제회추진단장 강병구<본부장>△편집출판 이낙진△복지관리(총무국장 겸임) 박충서<국장>△교원복지 신현욱△사업(한국교총공제회추진단 추진국장 겸임) 권영백△편집 서혜정△출판 신연숙 ■경인방송 ◇승진 △기획실장(보도국 부국장 겸임) 이영철△경기취재본부 부국장 김종성 ■인터넷한국일보 △부사장 조상현

■대법원 ◇승진 <법원이사관>△대구고법 사무국장 조신기<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곽재순△〃 사법등기심의관 황성호 강기호 김금남△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박도철△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이우연△부산지법 사무국장 황용식△제주지법 〃 김용안<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부산지법 사무국 이재열<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백철호 송환달△특허법원 백용희△수원지법 정동린 박상재 허길녕△춘천지법 김재숙△대전지법 유연형△청주지법 박문양△대구지법 우철락 최기우 최승봉△부산지법 이석범 이종연 김수훈△부산가정법원 김용식△울산지법 손경애△창원지법 김가나 류시청 김강건△광주지법 고영규 조지훈△전주지법 박경수△제주지법 문충현 고태진<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춘천지법 김용암△대구지법 안달용 안재후 이상영 이윤태△울산지법 방웅석△광주지법 김종오△전주지법 김영준<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조칠곤△서울고법 박상익△서울중앙지법 문영균△인천지법 심재춘 윤성용△춘천지법 이승룡△대전지법 이한석 팽구△대구지법 이만희△전주지법 허회◇전보 <법원이사관>△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서형교△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부동호△특허법원 〃 최환열<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이덕기[사무국장]△법원도서관 구연모△서울가정법원 안구환△서울행정법원 정종명△서울동부지법 박효룡△서울남부지법 김찬규△서울서부지법 임용모△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나승택△인천지법 이홍기△수원지법 배종을△수원지법 성남지원 문대영△수원지법 안산지원 양희선△수원지법 안양지원 유영선△대구지법 서부지원 박상호△창원지법 조동섭△광주지법 순천지원 박완식<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강성진 서영식△법원공무원교육원 권광주 배은석△서울고법 김현옥 김재우 김채수 유동현 박영미△서울중앙지법 육기수 김태윤 조용인△서울가정법원 오명섭 신정숙 최학영△서울행정법원 백대종△서울동부지법 박점숙 권종택 최미선 임석기△서울남부지법 오세열△서울서부지법 기원찬 문미옥△의정부지법 오선희 유의순 이규철△인천지법 김윤복 손영철 김정태 이광수△수원지법 문형수 박주성 백수옥 김진오 김성원△춘천지법 전정한△대구지법 정성호△부산지법 강희숙△부산가정법원 간지태<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서울중앙지법 이재석△서울북부지법 김종민△수원지법 김경식 이형범△대전지법 이덕구△청주지법 박장희△창원지법 배만규△광주지법 김정권△전주지법 이은창<기술서기관>△법원행정처 김창식△서울고법 이성호△부산고법 석호덕 (2012년 1월 1일자)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신언성 ■아리랑국제방송 △검사역 최성배◇팀장△글로벌전략 이에스더△TV편성 김형곤△온에어프로모션 이용재△문화교양제작 박정우△라디오편성제작 정재신△기획예산 이종엽△홍보고객만족 송창운△재무회계 이동희◇센터장△시사보도제작 김중식△미디어사업 김형석 ■우리은행 ◇영업본부장△강남1 유점승△강남2 김옥정△강동성남 남기명△강북 김재국△강서양천 양희웅△관악동작 정기화△광진성동 이점수△구로금천 김대수△서대문 김재원△서초 윤제호△성북동대문 박윤지△송파 이헌주△영등포 홍성대△용산 이목한△종로 이남희△중랑강원 이윤복△중부 한상훈△인천 송회용△부천 이종대△경기중부 김배호△경기동부 김호승△경기서부 박상준△경기남부 조재현△경기북부 박기석△충청 정원재△부산중부 곽상일△부산경남동부 김종원△부산경남서부 이승록△대구경북 유구현△호남 김홍희△서울시청 김승록△본점영업부 김동수△본점기업 권기형△삼성기업 고재헌△트윈타워기업 강휘석△강남중앙기업 김현수△중앙기업 이용재△종로기업 겸 중부기업 이재일△남대문기업 정광문△여의도기업 황욱△강남기업 겸 경수기업 김종휘△서부기업 이문일△부산경남기업 배정한 ◇영업본부장대우△투자금융부 채우석△외환서비스센터 박용준△여신정책부 김종산△개인심사부 진무웅△기업회생부 서태규△여신서비스센터 한인수△수신서비스센터 안재동△검사실 이동빈△뉴욕지점 나득수△인도네시아우리은행 최상학 ■대우증권 ◇상무 승진 △홍보본부장 김호범◇전보△은퇴설계연구소장 홍성국<사업부장>△홀세일 이영창△글로벌세일즈 마득락<본부장>△강북지역 신재영△강남지역1 엄기범△강남지역2 정지용△남부지역 최규성△동부지역 최용수△경기지역 김기권△커버리지 박희명◇본부장 신임△PB영업 조완우△강서지역 김을규△국제영업 김기영

임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관행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대구 칠곡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민 김모(54) 등 941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정 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면 임대사업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분양전환할 때 분양대금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약정 이자는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분양가격 책정에 대해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면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생계곤란을 실제로 겪어도 주민등록상에 부양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잠재적 차상위계층도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A(68·여)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양 의무자인 원고의 장남이 경제적 문제로 부모와 연락 및 왕래, 지원을 끊는 등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진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했으나 달서구가 부양 의무자의 가족이 재산 5000여만원을 보유한 데다 가구 월소득이 700만원이 넘어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A씨의 장남은 중견 기업의 중간 간부로 재직하고 있으며, 부모와도 연락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장남이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부양을 기피할 수 있도록 만든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고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면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생계곤란을 실제로 겪어도 주민등록상에 피부양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잠재적 차상위계층도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A(68·여)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양 의무자인 원고의 장남이 경제적 문제로 부모와 연락 및 왕래, 지원을 끊는 등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진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했으나 달서구가 부양 의무자의 가족이 재산 5000여만원을 보유한 데다 가구 월소득이 700만원이 넘어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A씨의 장남은 중견 기업의 중간 간부로 재직하고 있으며, 부모와도 연락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장남이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부양을 기피할 수 있도록 만든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고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한양대(총장 임덕호)는 손용근 전 사법연수원장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 한양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손 전 원장은 판사로 32년을 근무하면서 대법원 법원도서관장, 서울행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병대(54·연수원 12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관적 소신이 아닌 객관적 양심의 맥을 짚고 사법부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법관은 “30여년 전 대학에서 경이롭게 읽었던 판결을 써내야 할 위치에 이르러 새삼 두렵고 어깨가 무겁다.”면서 “지식과 양심과 용기를 가슴에 새기고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새로운 법리가 미칠 파장을 예민하게 살피고, 사건 이면에 스미어 있는 당사자의 애환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도 늘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법관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환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구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최재호 전 대법관이 13일 오후 9시 4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77세.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구지법·대구고법판사, 대구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을 역임했고 퇴임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영남대 이사장(1999~2001년)을 맡기도 했다. 그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보다는 후진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지역의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용주씨와 아들 세종(하모니컨벤션웨딩타운 부사장)·규종(좋은차닷컴 이사)씨, 딸 은경(이경호성형외과 전문의)씨, 사위 이경호(이경호성형외과 원장)씨가 있다. 빈소는 영남대의료원, 발인은 16일 오전 7시. (053)620-4241.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대법원은 법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지법과 고법의 판사 임용을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인사를 28일자로 처음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법 부장판사와 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판사 841명을 전보 발령했다.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고법 판사 20명은 사법연수원 23~25기에서 나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전보 △서울중앙지법 이원범 김환수 여미숙(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겸임)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배형원(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겸임) 안정호 염원섭 한영환 강승준 유상재 정일연△서울가정법원 손왕석(수석) 최재혁 배인구△서울행정법원 심준보 조일영 진창수△서울동부지법 여훈구 홍승철 조휴옥 홍이표 김재호 김수일 윤종구 전주혜△서울남부지법 성지용(수석) 이림 김용관 김학준 정인숙 이성구 이범균 박평균△서울북부지법 김정호 강태훈△서울서부지법 조원철(수석) 박희승 서경환 김종호 김태병 배호근△의정부지법 김수천(수석) 이승한 윤태식 우라옥 김병수 강상욱△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배광국(지원장) 오성우 김경△인천지법 김우수 강재철 김종수 박이규 박근수 이철규 이성복 이철의 조의연 정은영 박재현 현용선△수원지법 장준현 조성권(사법연구) 정승원 정영진 정강찬 김경란 이흥권 안호봉 김지영 김정욱 이동훈 김한성 유남근 이헌숙 이은희△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정만(지원장) 김영학 오천석△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박홍래△수원지법 평택지원 조한창(지원장) 김진현△수원지법 안산지원 안영길(지원장) 강경구△수원지법 안양지원 임범석(지원장) 김연하 최창영△춘천지법 함종식(수석) 김동진 김형훈 김용호 박상구△춘천지법 강릉지원 오영준(지원장) 심태규 이환승△춘천지법 속초지원장 강병훈△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임태혁△대전지법 방승만 박병찬(사법연구) 심준보 문정일 유진현 이근수 조건주 안기환 정정미 손병준 정재훈 남기주 이현우(사법연구) 구창모△대전지법 서산지원장 김용철△대전지법 천안지원 남양우 이영한△대전지법 가정지원장 정갑생△청주지법 최병준(수석) 박병태 이정민 김춘호 이진규 이준명△대구지법 권순형 김경철 김영준 권순탁 최월영 황영수 진성철 오문기△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성수(지원장) 김형한 이영숙 김상동△대구지법 안동지원장 백정현△대구지법 김천지원장 서경희△대구지법 의성지원장 김각연△대구지법 가정지원장 김정도△부산지법 이정일 강구욱 전상훈 최윤성 고규정 오경미 김진석 김범준 나상용 박광우 박미리 이상윤 한재봉△부산지법 동부지원 설민수 최석문 박치봉△울산지법 홍성주(수석) 성창익 최의호 한정훈(사법연구) 손현찬 이병삼 성금석 김문희△창원지법 이일주 이정렬 김경환 문혜정 이평근 이상균 황기선 노갑식△창원지법 진주지원 문형배(지원장) 함석천△창원지법 통영지원 박종훈(지원장) 김성욱△창원지법 거창지원장 김해붕△광주지법 최인규 정경현 김태업 이재석 고연금 박창렬 황병헌(사법연구) 김용배 이우철 안상원△광주지법 장흥지원장 송혜영△광주지법 순천지원 최수환(지원장) 송기석 최영남△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장용기△전주지법 김종춘 김관용 김세윤 김진동(사법연구) 왕정옥 김은성 신헌석 김행순△전주지법 군산지원 성창호△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최기상△제주지법 부상준(수석) 오현규 송인권 신숙희◇고법 판사 전보△서울고법 노경필 여운국 백강진 김복형 강경태 강한승 서승렬 김태호 김성수 견종철 문주형 박선준 손철우 이형근 정재오 김상우△대구고법 김태현 곽병수△부산고법 문상배 박준용◇사법연수원 전보△교수 서민석 심규홍 이규홍 문광섭 이수영 차행전 백웅철 윤성식 김현보 한애라 손진홍 권오석 이훈재 진현민 함윤식 김양호 송현경◇재판연구관 전보△대법원 김동석 황진구 심담 김도형 남성민 김성수 호제훈 강성수 강화석 권덕진 김경수 김래니 김승정 김용하 김일연 김재형 김종우 박양준 박정수 백승엽 신종오 심연수 유영근 이상주 이언학 이완희 이태우 최남식 최봉희 하태흥 한경환 최지수◇고법 판사 전보△서울고법 이원 이원신 장철익 정윤형 최한순 강혁성 고홍석 권순건 권태형 송경호 이근영 이상무 이순형 이영창 이정권 이형주 정헌명 최항석 최형표(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 허명욱 홍순욱 황정수 선의종 전대규 정총령 김상호 김태훈 박정규 황의동 유석동 임해지 마옥현 서중석 정철민 허경호 장윤석(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겸임) 명재권 오권철(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겸임) 강문경 최현종 배용준 임기환△대전고법 강두례 김선용 유선주 이현우 정택수 성기권△대구고법 윤삼수 이무상 정재수 신안재 최운성 이영철 정성욱△부산고법 김윤영 신헌기 한경근 남재현 정성호 문흥만 심현욱△광주고법 김준성 조현호 김승휘 이민수 이기선 이종환△특허법원 염호준 이종우◇지법 판사 전보△서울중앙지법 박재우 김병철 김상규 이성호 강규태 김중남 김현정 염우영(사법연구) 배온실 신용호 이준현 이혜린 정희영 강지웅 곽경평 권미연 김기수 문주희 서현석 이석재 이정희 이혜민 임대호 박근정 박평수 손혜정 이희준 임광호 정상철 조진구 홍진표 김지숙 김진영 신진화 이정우 이현경 조서영 권민재 김보라 나우상 맹현무 이규훈 이소연 이수열 이정엽 임성철 장정태 조광국 하성원 박세영 박찬우 손원락 이종엽 임선지 권기만 김갑석 김문성 김미경 김순한 김혜진 박정운 박혜림 배구민 배상원 상종우 서영호 성언주 엄철 오승이 우성엽 유승원 이소민 이오영 이원중 이호산 임창훈 정현식 정희엽 최미복 김경수 이원근 최미영 최성길 강정연 김민아 김범준 김옥희 김유성 김일순 김정운 김희중 박혜선 백소영 서정원 신우정 심규찬 양우석 양환승 이성율 전기철 정덕기 정선균 정용석 정일예 조원경 허성희 김주완 박설아 심영진 이완형 정동혁 정석원 조수진 손승온 심병직 노현미 신신호 이미나 장창국 정연택 강종선 윤재남△서울가정법원 송인우 이광우 정용신 서형주 정정호 김정민 김현진 김태호△서울행정법원 김도균 최호식 김지희 홍석현 윤정인 정기상 김용태 한원교 김태환 이창은 손철 양순주 안승훈 정재희△서울동부지법 강상덕 김병룡 김진성 이상현 이승형 최주영 강민성 김영진 김진오 유기웅 이경희 이남균 이지현 이헌영 임성실 정현희 채승원(사법연구) 최정윤 홍다선 황중연(사법연구) 정성완 민규남 장세영 홍지영△서울남부지법 신혁재 최용호 남동희 노행남 박정기 서호원 송각엽 양소은 위광하 이상원 이새롬 이수진 이주연 전서영 차성안 최환영 김연화 박재영 이예슬 여현주 김상훈 김정아 장성학 정덕수△서울북부지법 강성훈 노진영 신정민 윤민 이상용 장민경 장정환 최영은 최진숙 최태영 이정민 김영희 박진영 이창열 정혜원 박재경△서울서부지법 조양희 이현우 조미옥 김미경 김윤선 김현희 박찬석 양상윤 오택원 유재현 윤도근 이다우 정선미 황은규 이동욱 김지현 장성진 구광현△의정부지법 이유형 남세진 최종진 김정삼 오연수 이재희 김수정 이우희 김동희 김유정 이은혜 이정재 정지영 김정훈 임창현 고제성△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흥 정병실 오영상 임일혁 오규성 장현진 하태한 최서은△인천지법 이대연 이효제(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겸임) 오규희 유효영 김경애 장준아 노종찬 서창석 오태환 김정석 최유나 김태균 민성철 이상호(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겸임) 윤찬영 이의영 이성균 이규호 김미진 송명주 이재욱 문경훈 박지연 양우창 김준영 반효림△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상익 권현영 이영광 신흥호 김승주 최연미 박찬익 서정희△수원지법 정영훈 김준혁 박광서 시진국 이원석 이정원 이준철 이중민 손삼락 진현지 박주영 방웅환 이영환(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겸임) 하태헌 이승규 배성중 최종선 노제설 이지민 김성환 전보성(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가사소년심의관 겸임) 김상연 김형률 임영철 위지현 김정민 송승용 조인영 강세빈 김민정 김종복 유재광 이영남 이진영 이상훈 이정엽△수원지법 성남지원 정현경 최웅영 김경진 정은영 류창성 이성진△수원지법 여주지원 공현진 최성보△수원지법 평택지원 진상훈 김형원 이세라 김동기 하상제△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철기 김춘수 김길량 장진영 신종환 장은영 박건창△수원지법 안양지원 주선아 이현석 이승윤 윤주탁 한기수 박정제 이정현△춘천지법 정하경 김영기△춘천지법 강릉지원 이동희 최현정△춘천지법 원주지원 김은경 유동균△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연경△춘천지법 영월지원 고상교 김정태 최우진△대전지법 권성우 박가현 전아람 최누림 강윤희 송주희 김배정 오명희 이종록 김부한 장동혁△대전지법 홍성지원 김은영 한익수△대전지법 공주지원 신혜영△대전지법 논산지원 이태영 김세용△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욱 김민상 김재규 김상철 이종오△대전지법 천안지원 이재혁 이종기 황인성△대전지법 가정지원 나상훈△청주지법 윤성묵 이혜성△청주지법 충주지원 이재찬 조지환 최해일△청주지법 제천지원 이진혁 이지영△청주지법 영동지원 유아람△대구지법 김성열 김형태 박만호 이재덕 손윤경 이정목 최희정△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수정 서영애 허용구 정경희 김태균 박현민 김연주△대구지법 안동지원 남우현 이종길△대구지법 경주지원 손병원 조은경 진화원△대구지법 포항지원 강경호 정윤아 송민화△대구지법 김천지원 박승혜 류경은 임희동 이지현△대구지법 상주지원 정성민△대구지법 가정지원 정재민△부산지법 권재창(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겸임) 성익경 전지환 최환 김선아 이재경 조정민 정윤섭 김현철 임주혁 노태홍△부산지법 동부지원 권기철(사법연구) 이재욱 서근찬 정동진△부산지법 가정지원 김홍기 백주연 이준영△울산지법 유성희 배윤경 손주희 백태균△창원지법 강소현 권창환 김기동 최진곤△창원지법 진주지원 남성우 박원근△창원지법 통영지원 이재욱 조미화 김옥곤 오영두△창원지법 밀양지원 정현숙△광주지법 조영호 나경 심판 안금선 고상영 김대현 김성흠 심재현 정영하 최철민 박세진△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지현 현영수 유상호 노재호△광주지법 순천지원 이동기 이연진 박현수△광주지법 해남지원 김재향 전일호△광주지법 가정지원 김혜선 황진희 김성준△전주지법 진현섭△전주지법 군산지원 박헌행 신동준△전주지법 정읍지원 권혁준△제주지법 김호용 김정헌 강은주◇지법 부장판사 전보 (3월 1일자)△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박민수◇지법 판사 전보 (3월 1일자)△창원지법 마산지원 박진숙 이덕환 최선상◇지법 판사 보임△인천 안재훈△춘천 이삼윤△대전 김성훈△청주 김봉규△대구 박성준 이동호△부산 윤이진 이영미△울산 김성식△창원 류기인△광주 김평호 오창민 최승현(순천지원)△전주 이수환△제주 최복규◇지법 판사 임명(연수원 수료 후 즉시 임용 법관)△서울중앙지법 강대우 강인혜 김석재 류영재 이승일 이정현 임경옥 정성화 최윤영 황미정△서울동부지법 김정환 백효민△서울남부지법 노한동 박성남 윤아영△서울북부지법 김동희 이혜랑△서울서부지법 김경록 김윤희△의정부지법 김지현 김진영 손화정 이근철 김소망(고양지원)△인천지법 공두현 김혜성 봉지수 장우석 황성민 강나래(부천지원)△수원지법 김나나 김택형 유선우 이우용 이하윤 김봉남(성남지원) 배지호(성남지원) 강신영(안산지원)△춘천지법 방혜미 김주현(강릉지원)△대전지법 강하영 구자광 김병훈 박예지 황지영 이승연(천안지원)△청주지법 박정진 한현희△대구지법 권순현 문중흠 손승우 오지애 이기홍 최혜인 조아람(서부지원) 홍주현(포항지원)△부산지법 강윤혜 김남수 나상아 남승민 문기선 박창희 조종현 민경현(동부지원)△울산지법 박하영 이예림 장혜정△창원지법 김샛별 이효제 황여진 이고은(진주지원)△광주지법 김민지 박주영 임상은 전경욱 박소연(순천지원)△전주지법 박설아 윤양지 차호성 한진희(군산지원)△제주지법 정영민◇지법 부장판사 겸임 <법원행정처>△기획총괄심의관 이동근△공보관 홍동기◇고법 판사 겸임 <법원행정처>△기획제1심의관 이호재△민사심의관 전휴재△윤리감사기획심의관 채동수△인사제1심의관 심경<고법>△서울고법 전상범△대전고법 이흥주△광주고법 곽정한 김호석◇지법 판사 겸임 <법원행정처>△정책심의관 정재헌△형사심의관 정상규△가사소년심의관 전보성△사법등기심의관 정영식△정보화심의관 고범석△홍보심의관 서동칠<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 이주영 조찬영<지법>△대구지법 서부지원 박만호△부산지법 김봉선◇고법 판사 파견△헌법재판소 박준민 홍성욱◇지방법원 부장판사 파견복귀△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장순욱◇고등법원 판사 파견복귀△서울고등법원 박해빈△서울중앙지방법원 정완△서울서부지방법원 도진기◇연구법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원 예지희 김양규 김하늘 이정호△고등법원 판사 박형순 문봉길 박상국 정문수△지방법원 판사 김도현 염우영 이관용 김우정 장찬 채승원 황중연 김형연 마성영 문춘언 권기철

대법원이 10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특허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0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17일 자로 단행했다. 전국의 법원장급 법관 28명 중 16명을 교체했고, 18명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시켰다. 이번 인사는 임기 만료 7개월을 남긴 이용훈 대법원장이 레임덕을 막고 법원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구고법원장에는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는 조용호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는 최은수 대구고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사법부의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용덕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맡는 등 새로 보임된 법원장은 조용구(울산지법원장)·박병대(대전지법원장)·윤인태(창원지법원장)·심상철(광주지법원장)·방극성(제주지법원장) 부장판사 등 6명이다. 조용구 부장판사만 사법연수원 11기이며, 나머지는 모두 12기다.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안철상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광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고법으로 복귀했다. 권순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윤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임성근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맡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로 처음 보임된 법관은 총 18명이며, 사법연수원 17기가 8명, 18기가 10명이다. 연수원 18기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준(50·16기)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이 대법원장의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이 눈길을 끈다. 윤 부장판사는 현상법률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 현 대법원장의 손발 역할을 하게 됐다. 이번 인사는 이 대법원장 임기 내에서 사실상 마지막이다. 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이 임기 말기 동안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사법 행정에 밝은 김용덕 부장판사를 법원행정처로 불러들인 점이나 기수 위주로 인사를 한 점에서 이 같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사표가 반려된 것으로 알려진 구욱서 서울고법원장과 이진성 서울중앙법원장이 그대로 유임됨에 따라 이번 인사의 폭은 컸지만 무색무취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5월 정년으로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자 경쟁도 본격화됐다. 법원 관계자는 “12기 가운데 법원장으로 나간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3개월 임기의 법원장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손용근 사법연수원장과 정갑주 광주고법원장, 김대휘 서울가정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정장오 서울서부지법원장은 16일 자로 퇴임한다. 이광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과 김상철·원유석·한범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15일 자로 각각 법복을 벗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대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송우철△〃 선임재판연구관 한승△서울고법 황찬현(수석) 권순일(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겸임) 윤준(대법원장 비서실장 〃) 정종관 임성근(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겸임) 김용빈 최규홍 김용섭 김의환 노태악 김인겸 임종헌△대전고법 김용대 민유숙 정형식 김흥준△대구고법 홍승면 이진만△부산고법 김신(수석) 이규진 황적화 정용달 허부열 구남수△광주고법 장병우(수석) 권기훈 박병칠 이창한△특허법원 권택수(수석) 문영화 배기열◇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인천지법 김기정△수원지법 김용석△대전지법 이승훈△부산지법 박효관◇직무대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안철상◇파견△헌법재판소 김동오◇파견복귀△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완주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감사청구조사국장 신언성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최영해 ■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 편경범(파견복귀) 정봉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장 손재영△외교통상부(OECD대표부 공사) 정일용◇서기관△운영지원과장 박경수△이러닝지원〃 허재용△대학원지원〃 임요업△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 과학기획팀장 오대현△교육과학기술부 이봉로 임승철△외교통상부 권석민 이창윤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유동훈◇국장급 교육훈련 파견△외교안보연구원 문영호△중앙공무원교육원 박영국◇과장급 교육훈련△외교안보연구원 김길명◇과장급 전보 △장관실 장관비서관 김재현△콘텐츠정책관실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이기정△종무관실 종무2담당관 강태서△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장경근△예술정책관실 공연전통예술과장 임병대△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 고객지원팀장 박종달△미래기획위원회 신은향 ■소방방재청 ◇과장급 전보 △유엔 ISDR 동북아지역사무소 김용균△재난상황실장 윤용선◇서기관 전보△예방전략과 이종수△민방위과 안규호 라엄용△방재대책과 김선태△복구지원과 황선업△재해경감과 이상권△국립방재교육연구원 남성현 ■강원도 ◇과장급 승진·전보 △산업경제국 희망일자리추진단장 강인수△철원군 부군수 서경원△투자유치사업본부 기업유치과장 전대경△DMZ박물관장 김보현(승진) ■한국석유공사 △이사회의장 이춘성 ■CSTV △전무 장윤택△콘텐츠본부장 김현준△보도〃 강효상△편성실장 윤석암△보도본부 준비위원 박종인 ■한양대 <전문대학원장>△법학(법과대학장 겸임) 오영근△의생명공학 김진혁△기술경영 최경현<대학장>△제1공과 정진국<처장>△입학 오차환<법학전문대학원>△교무부원장 이호영△학생〃 박찬운 ■한림대학교의료원 △부의료원장 이근영 ■새마을금고연합회 ◇승진 △기획관리실장 민경직△경북지역본부장 김정규◇전보△감사실장 조홍래△콜센터장 허종일△연수원 부원장 안보기<부장>△총무 손병선△경영지원 윤병기△사업지원 최형문△일상검사 박승한△자금관리 이선규△공제관리 서재영△공제마케팅 이재경<지역본부장>△인천 권오엽△강원 백명춘 ■롯데그룹 ◇대표이사·단위조직장 승진 <대표이사 부사장>△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최영수△롯데정보통신 오경수△롯데자산개발 김창권△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김천주△롯데상사 스카이힐C.C. 이승훈<대표이사 전무>△대홍기획 최종원△롯데루스 송용덕(내정)<대표이사 상무>△기린 김철기△FRL코리아 안성수△케이피켐텍 서동배<대표이사 이사>△마이비 김종효◇대표이사·단위조직장 선임 <대표이사 전무>△롯데로지스틱스 이재현△롯데알미늄 알미늄사업본부 유원태<대표이사 상무>△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최하진△롯데인재개발원장 박송완<대표이사 이사>△롯데제이티비 노영우◇대표이사 겸직△롯데칠성음료·롯데주류BG·롯데아사히주류 대표이사(내정) 사장 이재혁△롯데삼강·롯데햄 대표이사 전무 김용수◇이동△Pepsi-Cola Products Philippines.Inc.부사장 정황◇승진 <롯데제과>△상무 이정우 박동진△이사 오철 오승훈 박명선 문순동△이사대우 김승희 이학수 장노수 문순갑 임병호 정연학 조정훈<롯데칠성음료>△이사 이영구 김칠성△이사대우 방형탁 김상태 곽재억 황원담 안병일 이선장<롯데삼강>△상무 정동호 우경준△이사 조경수 홍선택<롯데쇼핑>△부사장 이원준△전무 강희태 윤종민△상무 박호성 이갑 권경열 김경환 문영표 이성관 이일민 장선욱 차원천 박현철 임병연 이충익△이사 고광후 노윤철 김세완 김규성 박종두 남창희 홍승복 김승희 김기석△이사대우 홍성호 전형식 박대훈 황범석 백인수 정윤성 황영근 황규완 김종환 정병화 류병호 조도행 홍평규 서재형 정원호 유승철 김태현 오일근<호남석유화학>△전무 이홍렬 김교현△상무 최창수△이사 최남식 전명진 조재용△이사대우 강상모 배성수 양홍주 허광식 김언철 이동우 임동희<케이피케미칼>△이사 김영학△이사대우 황진구 김정년<롯데햄>△상무 이상률△이사대우 김차현<롯데주류BG>△이사 이석환△이사대우 우창균 이원표 이종훈<롯데리아>△상무 황의돈 노일식△이사대우 김대현<웰가>△이사 박경우<파스퇴르유업>△상무 남석우<코리아세븐>△이사 박정우 김영환△이사대우 홍강표 전동석<우리홈쇼핑>△이사대우 김영택 우정욱<호텔롯데>△이사 이영재 맹경호△이사대우 박재홍 명노훈 김현식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이사 최병록 심우진△이사대우 김준수 이종환 <호텔롯데 롯데월드사업본부>△상무 김정래△이사 조병선△이사대우 장성국 <부산롯데호텔>△이사대우 김성한<롯데로지스틱스>△이사대우 박영진<롯데정보통신>△상무 김인제△이사대우 최진선<대홍기획>△상무 정상철△이사 김영규△이사대우 김경남<롯데자산개발>△이사대우 박창연<롯데알미늄 알미늄사업본부>△이사 이경돈 엄임용△이사대우 이한섭<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이사 김정원<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사 이희권△이사대우 윤식 윤중원<한국후지필름>△이사 최성종<롯데카드>△이사 박희수 김성우 이정호 고원석△이사대우 김종극 강승하 이상규 김윤호<롯데손해보험>△상무 임병희 김진익△이사 김동호△이사대우 김도한 김성도 김동진<롯데캐피탈>△이사 박광필 김남걸△이사대우 이남두 이경우<롯데중앙연구소>△전무 여명재△이사 이규영△이사대우 박상현<롯데인재개발원>△이사대우 김윤호<롯데복지장학재단>△이사대우 허병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