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용의자’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황산테러 용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7월 7일) 3일 앞두고 정지됐다. 지난 4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황산테러’ 피해아동 고 김태완(당시 6세)군의 아버지 김모(51)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곧바로 검찰을 통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적법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결국 최대 90일까지 공소시효를 벌게 된 셈이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재정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법원이 9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할 건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재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A씨가 태완군 유족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구 황산테러 사건’ ‘황산테러 공소시효’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15년 전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8일 자정(밤 12시)를 기해 만료된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7개월여 재수사를 벌인 대구 동부경찰서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황산테러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할 용의자를 특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황산테러사건’ 자체의 공소시효는 8일 자정에 만료된다. 다만 황산테러로 숨진 고 김태완 군의 부모가 지난 4일 평소 용의자로 지목해 온 동네 주민을 살인혐의로 고소한 이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대구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고법이 3개월여의 심사를 거친 뒤 동네 주민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경우 검찰은 이 용의자를 기소해 재판에 세울 수 있고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정신청에서도 대구고법이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되고 범인이 특정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황산테러 용의자’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황산테러 용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7월 7일) 3일 앞두고 정지됐다. 지난 4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황산테러’ 피해아동 고 김태완(당시 6세)군의 아버지 김모(51)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곧바로 검찰을 통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적법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결국 최대 90일까지 공소시효를 벌게 된 셈이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재정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법원이 9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할 건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재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A씨가 태완군 유족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서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구 황산테러’ ‘황산테러 용의자’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추적60분 태완이 사건’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가 만료(7월 7일) 3일 앞두고 정지됐다. 또 추적60분 태완이사건 재조명으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황산테러’ 피해아동 고 김태완(당시 6세)군의 아버지 김모(51)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곧바로 검찰을 통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적법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결국 최대 90일까지 공소시효를 벌게 된 셈이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재정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법원이 9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할 건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재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A씨가 태완군 유족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5일 방송된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대구 황산테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김태완군의 이야기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가 그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계모 사건’ 의붓딸 학대치사로 기소된 칠곡계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계모가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했다. 지난해 8월 초등학생 의붓딸(당시 8세·초교 2년)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30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렸다.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계모 임모(36)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양의 친아버지(38)는 이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김현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 수의차림으로 출석했다. 임씨 부부 및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었다. 임씨 부부는 1시간 40분가량 이어진 공판 내내 피고인석에서 머리를 숙인 채 재판장의 질문에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임씨는 변호인을 통해 숨진 A양의 배를 발로 밟아 장간막파열로 죽게한 혐의(상해치사) 대해서는 1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임씨는 또 “재판부에 원하는 게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임씨 변호인은 A양 언니의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친아버지는 20여분에 걸쳐 “사랑해주지도 안아주지도 못한 딸에게 미안하다.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울먹이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민·형사 소송 등의 분쟁을 해결하는 최고 기관인 법원은 민·형사 소송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매, 등기, 공탁, 가압류나 가처분, 지급명령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 외에도 판사들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거나 등기, 경매업무 등을 담당하는 법원직 공무원들이 있다. 판사에 가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은 소송 관련 서류 접수 등 사실상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촉하는 법원 구성원이다. 전국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1만 4000여명의 법원직 공무원들은 재판 과정에 필요한 서류업무나 법정에서 재판을 보조하는 사무직과 부동산, 상업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직으로 나뉜다. 법원직 공무원은 매년 1회의 9급 공채와 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고시)를 통해 선발된다. 일반 공무원들이 가져야 하는 업무 수행 능력과 더불어 법을 다룬다는 특수성으로 법 조문 해석·수행 능력 등의 전문성이 강조되다 보니 고위 공무원단은 대부분 법원고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강영욱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법원고시 8기 출신으로 동기인 이훈구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과 함께 전체 법원직 공무원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다. 강 원장은 특히 탁월한 기획 능력을 바탕으로 교육원장 취임 이후 실무 위주의 교육을 강조하는 등 많은 변화를 주도해 역량 있는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원장은 법원공무원교육원이 문을 연 이후 최장 기간 원장이라는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다. 전국 5개의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등 사법부의 살림을 맡고 있는 이훈구 행정관리실장은 법원직 공무원이 거칠 수 있는 주요 보직을 섭렵한 사법행정 분야의 전문가다. 합리적인 판단력과 특유의 차분한 말투 및 논리성을 갖춘 ‘설득의 달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 시절 ‘소통과 리더십’ 등의 대국민 소통 행사를 수차례 기획, 총괄하기도 했다. 전국 법원의 재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최환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은 대구지법 사무국장, 대구고법 사무국장 등을 거치면서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업무 추진력에 있어서는 법원 내에서 최 국장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다. 임용모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은 서대문등기소장을 시작으로 북인천등기소장 등을 거쳤다. 등기, 공탁과 관련해 법원 내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을 듣는다. 이들 외에도 전국 법원의 사무국장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사보(7급) 공채로 법원에 입문한 김찬규 사법연수원 사무국장은 서부지법, 남부지법 사무국장을 두루 거친 실무형 관리자다. 등기와 가족관계등록 분야 전문가인 부동호 서울고법 사무국장은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구연모 대전고법 사무국장도 지난해 부동산 등기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재무 분야에 뛰어난 송을섭 특허법원 사무국장과 인사·예산 등의 조직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동섭 대구고법 사무국장,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는 안병일 부산고법 사무국장과 박주철 광주고법 사무국장, 권오복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도 법원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3기 재판연구원(로클럭) 59명이 14일 임명장을 받고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 보조에 들어갔다. 이번 로클럭 임용에서도 여성이 59%를 차지하는 등 ‘여풍’(女風)이 두드러졌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5개 고등법원별로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임용돼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된 사법연수원 출신 로클럭 46명까지 포함하면 3기 재판연구원은 모두 105명이다. 서울고법에 69명, 대전고법과 대구고법, 광주고법에 각 8명, 부산고법에 12명이 배치됐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앞으로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 사건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맡게 된다. 로클럭 임용자 59명 가운데 여성이 59%(35명)를 차지해 1기 55%, 2기 58.18%에 이어 여성의 강세가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22명,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23명이었다. 이미 임용된 연수원 출신 로클럭까지 포함하면 최고령은 39세, 최연소는 25세, 평균연령은 30세로 지난해(평균 연령 32세)보다 다소 젊어졌다. 신임 로클럭에는 약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교사 1명, 이공계 전공자 10명도 포함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박형준 오영준 서민석 심규홍 임동규 홍동기 김기영 김성수 박인식 전현정 이정호 조규현 황현찬 예지희 이동근 마용주 우라옥 최성배 정은영 현용선 안호봉 유남근 윤강열 이은희 이재권 사봉관 김진현 김연하 윤승은△서울가정법원 이수영△서울행정법원 차행전△서울동부지법 고충정(수석) 고영구 김환수 염원섭 정일연 하현국 최종한 이철의 김영학△서울남부지법 김현미 김홍준 오연정 진창수 이철규 조의연△서울북부지법 최복규(수석) 김대성 박대준 이효두 지상목 홍승철 이두형 윤태식 김경△서울서부지법 황윤구(수석) 이건배 이종언 한영환 윤성식 김한성△의정부지법 정효채(수석) 이정민 부상준 정영진 임범석 정완 이화용 이동욱 김현석△고양지원 홍진호 김양섭△인천지법 최의호 정호건 김수천 김선희 이종림 조미옥 강석규 도진기 박원규(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동범△부천지원 이성복(지원장) 김태업(사법연구)△수원지법 나상용 김은성(사법연구) 김행순 이성철 강재철 안영길 임성철 윤종섭 김선일(법원행정처 공보관) 이지현 김수정 김용한 이종광 강상덕 최용호△성남지원 박홍래(지원장) 김광섭 조양희 신현범△평택지원 유상재(지원장) 최석문△안산지원 조윤신(지원장) 이동연 이영욱△안양지원 박희승(지원장) 이우철 황병헌△춘천지법 이주현(수석) 최한돈 조우연 최성길△강릉지원 김동규 박영주 장세영△원주지원장 박진환△대전지법 양태경 김병식 송경호 이한일 황의동 임민성 홍기찬 장성관 김정곤 강혁성 황순교 이성기△대전가정법원 남동희△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문병찬△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정정미△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서중석△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최병준(지원장) 심준보 최항석 손흥수△청주지법 방승만(수석) 박병찬 이영풍 정도영 문봉길△충주지원장 박정규△제천지원장 배성중△대구지법 김기현 이윤직 박치봉 서영애 김순한 최희준 이재근 이성용 김승곤△대구가정법원 권성우△대구지법 서부지원 이동원 김강대 임기환△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김현환△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강동명(지원장) 김종혁 정재우△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손현찬△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박만호△부산지법 김문관 성익경 강후원 김성열 손동환 이승원 이재덕 정철민 박석근 최형표 반정모 김창형 최병률 박준민 김홍기△동부지원 김상호 허용구△울산지법 임해지 심경 이호재 원호신(외교부 파견) 소병석 홍순욱 윤태식 강경호△창원지법 박민수(수석) 고홍석 김유성 전대규 선의종 오용규 차영민 명재권 권창영 정진원 전지환△진주지원 김동윤(지원장) 오권철 조병구△통영지원 장윤석 권기철△밀양지원장 한영표△광주지법 박강회 마옥현 최현종 권태형 임정엽 정총령 황정수 박용우△광주가정법원 김익환△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송희호(지원장) 진현민△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장정희△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김동현 전휴재△전주지법 정재규(수석) 김상곤 박헌행 변성환 홍승구 방창현 이순형△군산지원 최인규(지원장) 이형주 이근영△정읍지원장 박현△제주지법 최남식(수석) 김태훈 유석동 이정권 이준희 허명욱◇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1항)△서울고법 김용하 이광영 김종우 신종오 한소영 김재형 권동주 원익선 최한순 손삼락 이현우 함윤식 이완희 이현수 김유진 이영창 홍지영 김동완 정준화 채동수 홍성욱△대구고법 이무상△부산고법 이재욱◇사법연수원 교수△사법연수원 정문성 김미리 안병욱 김명섭 이언학 박양준 이명철 정수진 이원중 정연택 김경수 신재환◇재판연구관△대법원 재판연구관 진상범 최환 한애라 김연학 김상우 이규철 정택수 강규태 김중남 김진오 김희중 방웅환 오상진 원종찬 이동식 이현석 장용범 박희근 이정훈 김정중 김형식 맹현무 심규찬 진광철 김경훈 신신호 이예슬 장성훈 주채광 허상진 황순현 김문성 김진영 김창권 한원교 고제성 정우정 김영훈 정병실 강우찬 노종찬 오태환 조은래 이승호 이원석 이진석 이종환 김춘수 박정제 정성욱◇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서울고법 송혜정 김동현 김성원 서현석 이상호 조웅 최욱진 한성진 강영훈 박창제 윤도근 임은하 권기만 김영식 이석재 이효제 임창훈 박찬익 진상훈△대전고법 김상일 신혜영 오명희 김진선 해덕진(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장민석 김상윤△부산고법 이봉수 반병동 이상완 임상민 주은영 이준영 박재억△부산고법 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서근찬 임지웅 최희영 김도균 유석철△광주고법 장찬수 김성흠 박현수 전일호△광주고법 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고권홍 이수환△특허법원 윤주탁◇지방법원 판사△서울중앙지법 강문경 김승주 박선영 우인성 위광하 이남균 박진수 김봉원 김우정 김호춘 마은혁 손주철 이유형 이진화 장찬 조정웅 주진암 한성수 염호준 김주석 신영희 전연숙 정성균 정지원 조정래 최정인 허윤 박동규 원정숙 이보경 이승훈 이정아 이헌영 강재원(헌법재판소 파견) 나원식 박강준 서경민 서영효 안복열 이수진 이의진(헌법재판소 파견) 장두영 최수진(헌법재판소 파견) 최영은 허문희 곽형섭 김경희 박소영 박진영 오원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이상용 조병대 최진숙 허윤범 김용규 김현범 성준규 이동욱 이유빈 구지인 김태환 나청 류지미 문현정 심현지 이정재 이호연 임창현 정종륜 정혜승 조유진 최종진 홍은표 황성욱 곽용헌 김동건 최경서 최서은 하태한 강산아 고종완 김경애 김국식 김동현 김두희 김현곤 박종열 서창석 신아름 이은명 주은영 최승원 한동석 박영수 오현순 임수희 최연미 추성엽 황정언 강성영 강주헌 김이경 김준혁 류재훈 박혜란 배용준 손영언 오세영 위지현 이은주 이정엽 이정원 이창현 임혜원 장윤식 전용수 정순열 정윤주 조효정 도우람 류창성 맹준영 박민 송백현 이기리 이수정 이현석 정진아 최웅영 이탁순 진재경 최성보 김동기 이세라 하상제 김유신 김한성 이누리 임정택 하상익 김영현 최다은△서울가정법원 김지숙 김민아 김태우 엄기표 제갈창 이강호 여현주 최태영 김형률 방윤섭 조현락 장진영△서울행정법원 변지영 하정훈 이화연 박찬석 안좌진 정지영 박혜영 조현욱 김형원 김용찬△서울동부지법 정석종 문성관 채승원 강종선 곽윤경 기진석 김유미 박찬우 서봉조 신봄메 심영진 안재천 오병희(베트남 법원연수원 파견) 이민영 이성욱 이재찬 이혜진 정경근 정상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정찬우 조규설 전재혁 김종민(헌법재판소 파견) 양재호 김경진 이은빈△서울남부지법 신용호 김현순 안종화 강희석 김동원 김이슬 김현정 박근정 박진웅 송명철 신중권 엄상문 이재원 이재은 임대호 정연주 조민혜 문성호 장한홍 박재영 김영희 김형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우창 이규호 권현영 이차웅 남수진 이성진 한기수△서울북부지법 조진구 박정길 김진혜 김태현 박성윤 박성호 신명희(사법연구) 안희길 이정희(헌법재판소 파견) 이준규 이하림 지현경 허명산 황운서 윤정인 문성준 이우희 유효영 김수영 나진이△서울서부지법 이오영 강민호(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기춘 박상한 서정원 이관형 이진웅(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조수정 최미영 최은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지경 표극창 하성우 하효진 송방아 고범석 이정현 이정형(사법연구)△의정부지법 이창경(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 노태선 김광수 김영기 조희찬 장재원 정윤아 정성민 이영은 이유영 이진영 유성혜 강영기 배관진 하석찬 한혜윤 호성호(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용래 이광열 박재순 정금영 이창섭 김수연 김수영 임태연 류경은 예혁준 권창환 정윤택△인천지법 이승규(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정우영 홍윤하 김상철 최선재 김성수 권순남 김미호 김현덕 박상준 박성용 권경선 우경아 하세용 현낙희 홍지현 박용근 최두호 홍예연 김희수 김종석 김효진 이동호 권혁준 이용우△인천지법 부천지원 송동진 송영환 김정석 조아라 임동한 류준구 김경선△수원지법 염우영 류종명 서정현 심병직 정하정 이효진 김태형 장은영 신민석 김광남 조순표 최창석 하헌우 남우현 이혜란 이의석 박승혜 박상언 이재경 백주연 권세진 김영주 양진수 김관구 김희동 권영혜 나경 임재남 정혜은 홍영진 조용희 박수현 김호용 박소연△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효인 최호진 김수정 이효은 조인 권경원 김재은 류희현 이학승 김영환 이이영 정진우 문종철 신원일 장지혜 강동훈 이기선△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종근 김수정 진화원 이종민△수원지법 평택지원 고상교 이도식 박상인 신성철 허양윤△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경미 방진형 정욱도 김구년 김용신 백경현 오소현 정지선 김보현 심홍걸△수원지법 안양지원 신동주 김세준 주은아 권수아 이지영 김영호 윤권원 조형우△춘천지법 이희경 이혜미 박병규△춘천지법 속초지원 황지애△춘천지법 영월지원 박성구△대전지법 범선윤 이봉민 곽상호 김민주 도형석 김민경 정교형 김미진 안지연 김성식 차주희△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효연△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도영오△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경정원 김도현 성인혜 장재익 정왕현△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유선주 이형걸 고지은 양석용 한나라△청주지법 김선용 이현우 류희상 최형철△청주지법 충주지원 강진우 이수현△청주지법 제천지원 심승우△대구지법 유성현 이종길 채성호 어재원 오창민△대구가정법원 이희승 김청미△대구지법 서부지원 장미옥 정윤섭△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강동원 김수정 하종민△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남기정 박은진△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전명환 황형주 이은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박혜정 이상헌△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김도연 이동현 진원두△부산지법 박원근 한경근 이경호 이승훈 김정웅 오흥록 조연수 강순영 이지영 김성식 이윤호 정현숙△부산가정법원 김옥곤 오영두 이호철△부산지법 동부지원 임주혁 이영림 장기석 이동호△울산지법 강경숙 민희진 진정화 최재원△창원지법 주경태 이현정 한지연 최문수 김태규 오주영 김진욱 강지현△창원지법 마산지원 남혜영 윤중렬 최지아 박무영 김정우△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정홍 김진하 곽희두△창원지법 통영지원 김룡 김용두 백지예△창원지법 밀양지원 이수연△광주지법 모성준 박상현 손승훈 심재현 박성남 김동관 김대권 최현정 박세황 나상아 김경배 서영기 김승휘 신유리 안태윤△광주가정법원 소병진 강정연 정영하△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류종근 한종환△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강완수 김진환△전주지법 남해인 김혜선 유상호 김주경△전주지법 군산지원 이민형 김태훈△전주지법 정읍지원 임윤한△전주지법 남원지원 서전교△제주지법 윤동연 윤현규 현영수◇보임 (일반 법조경력 출신 법관 및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지방법원 판사>△서울중앙지법 박서우 유혜주 장민하△서울동부지법 김효정△서울남부지법 이정훈△서울북부지법 김노아△서울서부지법 이민령△의정부지법 박가람 이아영△인천지법 김은솔 여인지△수원지법 김초하 전명재 황성욱△수원지법 성남지원 박지현△수원지법 안산지원 박노을△춘천지법 이소진△대전지법 계훈영 김선화 박지숙 이경선 임한아△청주지법 김기홍△대구지법 남민영 서희경 이아영△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윤봉학△부산지법 엄지아 이환기 최승훈 허서윤△울산지법 김성은 김은영 우정민△창원지법 박선민 박지연 송종선△광주지법 김선숙 정은영 정철희△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김경찬△전주지법 박미영 이배근◇임명 <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문광섭◇겸임 <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김세윤△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석<고등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환<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나상훈△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시진국△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김창모△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강동혁 이국현△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은상△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김제욱△법원행정처 인사1심의관 이흥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시훈 황승태 양은상△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김세종△서울고법 판사(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이삼윤 이준현△대전고법 판사(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방태경 이혜성◇겸임해제 <지방법원 부장판사>△수원지법 성창호△서울중앙지법 박영재<지방법원 판사>△서울중앙지법 이수열 (이상 2월 24일자) ◇파견 <지방법원 부장판사>△헌법재판소 신동훈<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창열 김일순 김민정△국회 김명수◇파견기간 연장 <지방법원 부장판사>△헌법재판소 최기상△외교부 이정환<고등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김형연<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김용찬 정성완 유재현 유환우 전기철◇파견복귀 <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박연욱△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종엽△서울고법 우관제 김동빈 구광현 이영광<지방법원 판사>△서울동부지법 김우현△서울중앙지법 신진화 김예영△서울남부지법 김명수△수원지법 윤웅기△춘천지법 정하경◇연구법관△지방법원 부장판사 남기주 이태영 박정수 김인택△고등법원 판사 정인재△지방법원 판사 민소영 정재희 강동원 곽정한 강길연 이용균 정성호 조현호 (연구기간 2014년 2월 24일∼2014년 8월 23일) ■통일부 ◇고위공무원단△통일교육원 교수부장 이무일△남북출입사무소장 원기선<교육훈련>△중앙공무원교육원 김남중△국립외교원 서호◇과장급△남북출입사무소 출입총괄과장 박철△기획재정담당관 정승훈△운영지원과장 이병원△남북경협과장 이승신△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김진구△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장 배충남<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교육기획과장 이창열△화천분소장 정준희△관리후생과장 김정노△화천분소 교육기획팀장 하무진△화천분소 교육훈련팀장 남궁황<남북회담본부>△회담2과장 남종우△회담지원과장 김충환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노영호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문승욱△자유무역협정정책관 김학도△에너지산업정책관 채희봉△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재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임인택△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김덕중△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강도태△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정은경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김일평△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유성용△국립외교원 파견 손명수△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권병윤△건축정책관 김진숙△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이화순 ■조달청 △외자기기과장 김현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 △경제사회개발부장 김진오△역량개발부장 장봉순△ODA교육원장 정종혁 ■인덕대 △미래교육단장(국제협력센터장 겸임) 염대성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만삭의 며느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5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계획적으로 며느리를 살해해 8개월 된 태아까지 숨지게 하는 등 범행이 경악할 만큼 반인륜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수면제를 갈아 가루로 만들어 음식에 탄 뒤 임신 8개월인 며느리 A(당시 34세)씨에게 먹여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장씨는 A씨의 아들(당시5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장씨는 범행 후 수면제 수십알을 먹고 자실을 기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 우울증이 심해져 혼자 죽으려고 하다가 환청이 들려 며느리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진술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법원 ◇법원장 <지방법원장>△서울동부 황한식△서울북부 성백현△서울서부 이기택△의정부 여상훈△인천 강형주△수원 성낙송△춘천 성기문△대전 조인호△청주 조경란△대구 조해현△울산 최상열△창원 강민구△광주 장병우△전주 박형남△제주 김창보<가정법원장>△부산 최인석△광주 김재영<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이대경 유남석 곽종훈 지대운 최성준△대구고법 사공영진△부산고법 우성만◇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홍승면△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유해용△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시철<부장판사>△서울고법 김주현(수석) 강영수 김상환 한창훈 김대웅 박정화 이은애 이창형 배광국 김우진 김형두 노태악 이종석 심준보 양현주 김인겸 성지용△대전고법 김승표 여미숙 정선재△부산고법 박효관(수석) 배형원 윤종구 천대엽 손지호 구남수△광주고법 박병칠(수석) 서경환 이원형 서태환 임상기 최수환△특허법원 배준현(수석) 설범식 정준영<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조영철(민사) 임성근(형사) 윤준(파산)△인천지법 신광렬△수원지법 오석준△대전지법 허용석△부산지법 김형천△광주지법 이창한◇겸임△법원도서관장 안철상(서울고법 부장판사)◇직무대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정형식 ■통일부 ◇부이사관 승진△오충석◇서기관 승진△통일정책실 최병환△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손송희△통일교육원 최형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이형훈△보건복지부 윤보영◇질병관리본부△생물테러대응과장 조광일△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 김동원△검역지원과장 윤승기△역학조사과장 배근량 ■해양수산부 ◇부이사관△여수유류오염사고 수습대책단장 오운열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승진△국방대 파견 김재영 ■관세청 ◇과장급 <본청>△창조기획재정담당관 이종욱△FTA집행기획담당관 제영광△원산지지원담당관 김윤식△세원심사과장 이진희△법인심사과장 손성수△조사총괄과장 이재길△외환조사과장 양승혁△정보기획과장 안병옥△교역협력과장 최연수△수출입물류과장 김정△기획심사팀장 변동욱△김현정 심갑영 박헌(주미대사관) 윤인채(주중대사관) 손영환(주호치민영사관)<세관장>△안양 채광률△속초 박계하△대전 김성원△김해 김종웅△거제 이언재△양산 신선묵△창원 오병현△수원 김황수△안산 남종우△포항 우병길△목포 정종기△군산 주재화<서울세관>△통관국장 최지환△FTA집행국장 류원택△심사국장 이종우△조사국장 한성일<인천공항세관>△휴대품통관국장 최양식<부산세관>△심사국장 조재규△조사국장 이상운<인천세관>△통관국장 강태일<관세평가분류원>△원장 김용식 ■문화재청 ◇과장급△정보화담당관 전기선△발굴제도과장 김계식△안전기준과장 우경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 윤광진<국립문화재연구소>△행정운영과장 도중필△미술문화재연구실장 이난영△연구기획과장 심영섭<교육훈련 파견>△세종연구소 김병기△통일교육원 김연수 ■산림청 ◇과장급△해외자원개발담당관 이미라△외교부 전출(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이상익 ■전북도 ◇과장급△안전정책관 김형우△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임영환△전북도인재육성재단 황규철△전북개발공사 백순기<과장>△기업지원 강정옥△문화예술 김미정△스포츠생활 황유택△차세대식품 김진술△농업정책 김윤섭△사회복지 김대귀△치수방재 정상일△토지주택 최종엽△다문화교류 김홍기△교육운영 김윤정<원·소·단장>△농식품인력개발원 신현승△축산위생연구소 최광림△혁신도시추진단 전권 ■한국원자력의학원 △대외진료협력실장 윤상민 ■아주경제 △정보과학부장 김진오 ■서울시립대 △교무처장 이진원△전산정보원장 김현성 ■인덕대 △기획처장 이영희 ■가천대 길병원 △대외협력실장 강영길 ■화승 ◇이사△소싱개발사업본부 이종태 ■바텍 네트웍스 △바텍이우홀딩스 사장 이병남△바텍이우홀딩스 전무 안상욱△바텍글로벌 이사 황규호△바텍이우중앙연구소 이사 김태우

과거사 사건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뒤 형사보상이 결정됐다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모(57)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그 기간에 형사보상 청구를 했다면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된 이후부터 6개월까지는 권리 행사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 것이다. 김씨는 일본계 조총련 소속인 친척들과 왕래하다 1983년 군 보안부대에 강제 연행돼 38일간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김씨는 고문을 견디다 못해 자백했고 1984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8년간 복역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김씨는 2010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구고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경남 지역에 사는 A씨는 결혼 주선업체를 통해 베트남에서 만난 현지 여성과 결혼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한국 불법체류 전력으로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B씨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제방 계단 구멍에 빠져 다리가 부러지는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었다. 농사일도 못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손해배상을 차일피일 미뤘다. B씨는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다. 전남 지역에 사는 C씨는 키우던 개가 이웃 개와 싸워 상처를 입자 크게 상심하고 있었는데 마을변호사의 도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무부·안전행정부·대한변협이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활발한 상담으로 주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난 6월 250개 마을, 415명의 변호사로 시작한 제도는 현재 341개 마을, 505명의 변호사로 확대됐다. 전직 법관들도 참여 의지를 보이며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양동관 전 서울가정법원장, 김수학 전 대구고법원장,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원·검찰 출신의 경륜 있는 변호사 58명이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도입 초기 지적된 홍보 부족, 대면상담의 어려움 등 문제점도 점차 보완되고 있다.<서울신문 7월 5일자 1, 3면> 인천 옹진군은 마을변호사가 정기적으로 관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생겼다. 온라인과 지역 매체 등을 통한 홍보로 주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져 상담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토지 주인에게서 20년 된 조상 묘를 이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D씨, 임차인이 방을 뺀 줄 알고 임대했다가 고소당한 E씨 등 다양한 사연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마을 변호사는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 있다. 주민들의 호응도 높아졌다. 인천 강화군 화도면에 사는 김병운씨는 “촌에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참 좋은 제도다. 돈 없는 사람들이 변호사 찾아가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으냐”고 말했다. 법무부는 아직 변호사가 없는 지역들의 위촉 요청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차 마을변호사 신청을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직(50·전북 전주 완산을) 민주당 의원이 가까스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도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죄사실 중 선거운동이 아닌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파기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대구고법에서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심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법원 ◇승진 <법원관리관>△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이훈구<법원이사관> [사무국장]△대전고법 구연모△대구고법 조동섭△특허법원 임용모<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강경래△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강성진△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진수△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유재균△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 노승두△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무국장 이영미<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조봉원△춘천지법 임균희 박만준△대구가정법원 김문식 이희순△부산지법 이해운 신용식△부산가정법원 나명운<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대전지법 심재무 이종우 서태석△청주지법 금동근 서정배△대구지법 이승윤 하대웅 김주빈△창원지법 변시환 김정권△광주지법 김원태△전주지법 윤순덕 이용우◇전보 <법원이사관>△사법연수원 사무국장 김찬규△서울고법 사무국장 부동호△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 권오복<법원부이사관> [사무국장]△법원공무원교육원 유영선△서울행정법원 양희선△서울서부지법 이우연△의정부지법 심재금△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용선△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정준△춘천지법 김영상△대구지법 윤종학△대구지법 서부지원 고길수△대구가정법원 박상호△창원지법 박원복<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호욱 최자근 송필량 김재선 곽병태△법원공무원교육원 백철호 박성배△법원도서관 조영△광주고법 허의천△특허법원 조영수△서울중앙지법 유연희 조성대 최상수 원종국 이성철△서울가정법원 이채웅△서울행정법원 김영부△서울동부지법 장일주△서울북부지법 송일섭 강은선 정경환△서울서부지법 이승록 오종인△의정부지법 윤문택 송시종△수원지법 이희복 정일섭 정종철 박경희△춘천지법 이의랑△대구지법 이동춘△부산지법 고영규 양동길△부산가정법원 정수근△울산지법 홍성억△광주지법 서재문 문동섭<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조칠곤△서울중앙지법 김정환 이동선△서울동부지법 박천규 김명환△서울남부지법 안호창 김명식△서울북부지법 정일배 박경식△서울서부지법 김치주△의정부지법 김형대 정헌 조성대△인천지법 이형범 임용택 문용길△수원지법 채기훈 전요안 박영희 이재붕 나수경△춘천지법 권오익△대전지법 김선형 민황동 김영록△청주지법 조효주△부산지법 윤성자 이점욱△울산지법 박종일△광주지법 문귀환 선주태△제주지법 김종오 ■환경부 ◇부이사관 승진△감사담당관 윤명현△운영지원과장 김동진△물환경정책과장 이영기◇신규 임용△장관 정책보좌관 장영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급 승진△운영지원과장 서갑종△식품안전정책국 주류안전관리TF과장 황성휘◇4급 승진△기획재정담당관실 장민수△기획재정담당관실 송인환△검사제도과 김동욱△식중독예방과 황정구△의약품관리총괄과 이남희△광주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강철호△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인재◇전보△임상제도과장 김명정△의료기기정책과장 설효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장 박창원△부산지방청 유해물질분석팀장 박주영△경인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장 김기만△광주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장정윤△광주지방청 수입식품분석과장 강윤숙△대전지방청 의료제품실사과장 이수정△대전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곽효선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 백광석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성규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김철호△기획조정실장 전상훈 ■매일방송(MBN)·엠머니(Mmoney) ◇매일방송 <보도국>△보도제작부장(국제부장 겸임) 김상민△경제부장 정창원△문화스포츠부장 은영미◇엠머니△AD마케팅국장 성태환

■대법원 ◇가정법원장△대전 손왕석△대구 김태천△광주 강신중◇지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조용현 성수제 엄상필 한숙희 김수일 김재호 윤종구 전주혜 조휴옥 홍이표 김용관 박평균 이범균 이성구 강태훈 김종호 김태병 배호근 서경환 이재희 김우수 박이규 송경근 정창근 최규현 장준현 지영난 박홍래△서울가정법원 노정희(수석) 김경호 송인우△서울행정법원 윤인성 이승택 이승한 반정우 김경란△서울동부지법 김현룡 서창원 정선재 최승욱 양사연 김종문 이성복 김지영△서울남부지법 장재윤(수석) 오기두 임병렬 장진훈 박종택 김종원 김양규 김진형 박정수△서울북부지법 서태환(수석) 강성국 최복규 김병수 오선희△서울서부지법 김성곤 김정학 성지호 염기창 오성우 박재현△의정부지법 박상구 이정호 김춘호 이광영 한정훈 박남천 김병룡△고양지원 이규홍 최석문 박주현△인천지법 김동석 남성민 심담 백웅철 이내주 강병훈 임태혁 이대연 이재욱 문혜정 황기선 문유석 김도현△부천지원 정준영(지원장) 이환승 김지철 문수생△수원지법 김성수 전지원 진상범 장순욱 김진동 설민수 오상용 최기상 송인권△성남지원 손지호(지원장) 김용철△여주지원장 김형훈△평택지원장 이인형△안산지원 이상현△춘천지법 임성철(수석) 강성수 오덕식△강릉지원 이종우(지원장) 김종우 이성호△속초지원장 이태우△대전지법 최성진 이현우 신종오 조영범 김병철 박태안 양철한 권희 김진철 김용덕 이태영△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성보기(지원장) 권덕진△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윤성묵△청주지법 김도형 김재형 이관용 이승형 신혁재 조미연△영동지원장 금덕희△대구지법 손봉기 김성수 김형한 이영숙 백정현 서경희 김각연 이병삼 김명섭 최한순 박형순△서부지원 김정도(지원장) 남근욱 손현찬 손삼락△대구가정법원 임재훈△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상균△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박재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한재봉△부산지법 강석규 신종열 성금석 노갑식 이일주 박민수 백승엽 이언학 이상무 최주영 이현우 이민수 김형태 차경환△동부지원 최호식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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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아 오현석△대구가정법원 김유성 김정운 왕해진△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이인경 정덕기△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신안재△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윤삼수 정성욱△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정재수 김옥희 신정민 전우석△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유승원△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배구민△부산지법 김윤영 문흥만 신헌기 이정우 김지희 홍석현 양소은 장민경 구성진 조정환 정동진 강부영 이고은△동부지원 배예선 정기상 사경화△부산가정법원 백소영 조수진 박숙희△울산지법 정성호 강주리 유정우 박주영 이준영△창원지법 박규도 최희영△마산지원 손호관 엄성환 조미화△진주지원 김도균 김낙형△통영지원 남재현 배동한△거창지원 장정태△광주지법 하선화 박재성 강미희 김성준△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박세영 이미나 장정환 고영석△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남해광 정희엽△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조현호 김호석△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서영호△전주지법 박상국 이기선 서재국 김송현 박세진 안영화△군산지원 차성안△정읍지원 송선양 김보라 강동극△제주지법 김현희 전보성◇보임(법조경력 출신 법관) <지법 판사>△인천지법 진영현△수원지법 이장욱△춘천지법 강릉지원 허정훈△대전지법 고진흥 박우근△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김지영△청주지법 김도요△대구지법 김동혁 박성민 이성 정승혜△대구지법 서부지원 이용희△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태지영△부산지법 김희석 박강균 송창현 이홍관 조승우△부산지법 동부지원 오창섭△울산지법 한윤옥△창원지법 김현정△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형△광주지법 박남준△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강선아◇겸임 <고법 판사>△서울고법 신동주△대전고법 이국현 이수현△광주고법 최복규<지법 판사>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심의관 조원경 정다주△기획제1심의관 양재호△기획제2심의관 나상훈△사법지원심의관 최우진 최승원 김봉선 박성준△사법정책심의관 김미경 김종복△사법등기심의관 강성훈△정보화심의관 이태웅△윤리기획심의관 김성원△윤리감사1심의관 김제욱△인사1심의관 배용준△인사2심의관 이흥주△홍보심의관 이현복△조사심의관 남선미 조기열△양형운영지원단장 강동혁◇겸임해제 <지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여미숙 배형원<고법 판사>△서울고법 장윤석 최형표 오권철<지법 판사>△대전가정법원 김은영◇파견 <고법 판사>△헌법재판소 김영현<지법 판사>△헌법재판소 전기철 정성완 유재현 유환우 김용찬△헤이그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 정하경◇파견기간연장 <지법 부장판사>△헌법재판소 박연욱 최주영<고법 판사>△헌법재판소 고일광<지법 판사>△헌법재판소 신진화 윤웅기 이종엽 우관제 김동빈 구광현 김예영 이영광◇파견복귀 <지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최주영△수원지법 김국현△춘천지법 영월지원장 고일광<고법 판사>△서울고법 선의종 정총령 황정수<지법 판사>△서울중앙지법 홍성욱 박준민◇연구법관 <지법 부장판사>△김성대 구창모 박성규<고법 판사>△김태현 김승휘<지법 판사>△이세창 조수정 권양희 김경훈 노태헌 허상진 김강산 김상일■산림청 ◇고위공무원 파견△중앙공무원교육원 이경일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안전연구단장 김현정 ■한국해양대 △대학원 부원장 이건수△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 손경락 ■중앙대 △대학원 부원장 송해덕△인권센터장 최영은△보건관리소장 김명남△교수학습개발센터장 김이경△서울캠퍼스 학생생활상담소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 겸임) 이경수 ■포커스신문사 ◇선임△총괄부사장(경제투데이 총괄부사장 겸임) 한대희 ■동양증권 ◇임원 선임△이사대우 김규형 김진완 김현윤 송태길 윤여철 박석준◇임원 승진△부사장 서명석△전무 권광호 윤성희 전태선 정재욱△상무 정진우△상무보 진홍서 허동호

■대법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한승△〃 선임재판연구관 홍승면△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문영화◇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김문석(수석) 송우철 민유숙 김필곤 이재영 조한창 허부열 김정만 김종근 배기열 성낙송 오석준 이상주 김용대△대전고법 이승훈(수석) 신귀섭 이원범 김시철△대구고법 강승준 김현석△부산고법 김상환 이승련 한창훈 진성철 박종훈△광주고법 김대웅 이창형 박정화△특허법원 배광국(수석) 배준현 한규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민사수석) 강형주△인천지법 양현주△수원지법 김인겸△대전지법 성지용◇서울고법 부장판사 <겸임>△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진만<겸임해제>△대법원장 비서실장 윤준△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직무대리해제>△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안철상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고관달△원예작물부장 김영철△시설원예시험장장 조일환 ■인천시 ◇지방서기관△옹진군 부군수 강상석△동구 부구청장 김경술 ■근로복지공단 ◇신규채용△대구지역본부장 김혁현◇1급 승진 <지사장>△통영 강성수△목포 양승현△보령 강성식<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대구 김영손△대전 김흥동<행정부원장>△인천산재병원 최창보△대구산재병원 이정수◇1급 전보△인재개발원장 김영준△동해산재병원 오규진<국장>△경영지원 박인규△산재재활 조윤행<지사장>△서울서부 윤상희△서울남부 김병일△서울관악 이철환△의정부 정일건△태백 홍경선△부산동부 김광용△양산 이길수△대구북부 강무정△대구서부 신태곤△포항 윤태식△인천북부 라승관△부천 박현식△여수 박귀단△청주 김춘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부산 김두진△경인 전호동<행정부원장>△창원산재병원 김태권△태백산재병원 남궁유 ■한국일보 ◇승진△광고국장 조재우△독자마케팅국장 우승필△마케팅1부장 안종민 ■아시아경제신문 △대기자(국장급·세종취재본부장 겸임) 최창환 ■한전산업개발 ◇처장△감사 마동일△기획 이종찬△영업 김인덕△신규사업 한우순◇실장△기획조정 홍정기△행정지원 이상원△영업운영 이병수◇지사장△서울 김억조△경기인천 박우양△충청 유만준△대구경북 박종하△경남 양희수◇지점장△강북 배성문△성동 조중복△부평 김인섭△남인천 노재철△용인 송희영△안양 강석진△김포 신예선△부여 장현종△논산 강호철△충주 백승봉△제천 이현정△옥천 윤지영△예천 권태덕△전주 정기원△문경 최원철△경산 김병윤△칠곡 이영숙△청도 천용태△성주 배동찬△울진 전계중△군위 배영식△청송 이동원△영덕 김경동◇발전사업소장△호남 박재선△영동 박봉식△동해 김동배 ■현대해상 △공동대표 이철영 박찬종 ■롯데제이티비 ◇승진△대표이사 상무 노영우 ■롯데제과 ◇승진△상무 민명기△이사 김승희 장노수 정연학 조정훈△이사대우 신래수 손정식 백광현 김동찬 ■롯데칠성음료 ◇승진△상무 윤희종 이영구 김칠성△이사 김상태 황원담 우창균 이종훈 △이사대우 고관진 김양순 정찬우 신원균 ■롯데삼강 ◇승진△상무 배영철 여숭동△이사 정기호 김차현△이사대우 이윤원 경원수 정순균 ■롯데리아 ◇승진△이사 김대현△이사대우 이호우 한동욱 ■롯데중앙연구소 ◇승진△상무 박형환△이사 박상현△이사대우 이경훤 ■호텔롯데 ◇승진△이사 박재홍 명노훈△이사대우 임성복 이무헌 ■부산롯데호텔 ◇승진△이사 김성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승진△상무 심우진△이사 김준수 이종환△이사대우 김태호 ■호텔롯데 롯데월드사업본부 ◇승진△이사 장성국△이사대우 최홍훈 ■대홍기획 ◇승진△상무 한광규△이사 김경남△전문임원 이사대우 이성학 ■롯데로지스틱스 ◇승진△이사대우 문종길 ■롯데상사 ◇승진△이사대우 정기호 ■CP프로젝트총괄 ◇승진△이사 박영인 ■롯데루스 ◇승진△이사대우 조종식 ■낙천영광지산유한공사 ◇승진△상무 오은택△이사대우 정은종 ■롯데쇼핑 ◇승진△전무 김창락 최춘석△상무 정동혁 노윤철 김영균 강종현 홍승복 장호주△이사 장준 전형식 황규완 정윤성 한병문 이현교 서재형 유승철△이사대우 송정호 구재영 김대수 이형규 박완수 이재옥 김진경 우주희 정순진 왕광호 이학재 강민호 김희경 김창용 정영철 이민휘 ■코리아세븐 ◇승진△전무 이광윤△상무 장기철△이사 황광호△이사대우 최경호 최정환 ■우리홈쇼핑 ◇승진△상무 이동영△이사대우 서용운 추동우 하동수 ■롯데닷컴 ◇승진△상무 원종호 ■롯데케미칼 ◇승진△전무 오성엽 이자형△상무 모영문 최남식△이사 김범수 강을구 배성수 김언철 김정년 황진구△이사대우 이관호 조성택 안대준 최영호 손태운 황대식 이종규△전문임원 이사급 이동우 ■롯데건설 ◇승진△상무 이강훈 권하진△이사 안재홍 박영천 오동천 석균성 김종식 정근홍 정승종 이부용 신현일 박대환△이사대우 백재학 임영석 황윤현 박창근 부병돈 김범수 임상수 ■롯데알미늄 ◇승진△이사대우 조용일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승진△이사대우 조성문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승진△상무 임주혁△이사 윤식△이사대우 박정우 최세환 ■롯데정보통신 ◇승진△전무 마용득△이사 최진선△이사대우 오광우 ■롯데카드 ◇승진△상무 고원석△이사 김종극 강승하 김윤호△이사대우 한정문 ■롯데손해보험 ◇승진△상무 김재웅 도중영△이사 김도한 김동진△이사대우 이임식 ■롯데자산개발 ◇승진△이사 민경태 박창연△이사대우 이상근 ■롯데인재개발원 ◇승진△이사 김윤호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평생법관제’ 도입 이후 일선 재판관으로 회귀했던 조용호(왼쪽·57·사법연수원 1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고법원장에 복귀시키는 등 고법 부장급 이상 고위 법관 57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서기석(오른쪽·59·11기) 수원지법원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법원장·고법 부장판사 사직 등 충원 요인에 따른 인사로, 전국 법원장 28명 중 15명이 승진·전보로 교체됐다. 박삼봉(56·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특허법원장, 최우식(56·1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원장, 윤인태(55·1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방극성(57·12기)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원장으로 복귀했다. 대전고법원장은 조병현(57·11기) 대구고법원장, 부산고법원장은 박흥대(58·11기) 부산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은 이대경(54·13기)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은 지대운(54·13기) 광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은 김병운(56·12기) 전주지법원장을 임명했다. 또 광주지법원장은 황한식(54·13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은 성백현(53·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승진 발령했다. 조용구 인천지법원장과 심상철 서울동부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갔다. 고법부장 승진자는 연수원 18기 1명, 19기 7명, 20기 7명 등 15명이다. 20기는 처음 고법 부장이 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대법원 ◇승진 <법원이사관>△대구고법 사무국장 권오복△특허법원 〃 김찬규<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최충식 김영선△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모경필△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노필호△제주지법 〃 나채찬△수원지법 사무국 권중탁△광주지법 사무국 박종희<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용필△법원공무원교육원 최용택△양형위원회 도형기△대전고법 신철재△대구고법 정호길△서울중앙지법 오태훈 이현규 이의랑 추천엽 이소영 김선형△서울남부지법 권영민△의정부지법 김규문 정동찬 김상현 정종선 노학균△인천지법 당선증 김형남 김오균△수원지법 유영도 이상신△춘천지법 박만식 이병욱 서용일△대전지법 함낙원 김주호△청주지법 이경순 배창현 전재권△대구지법 이동기 이종락 이광희 안소율 박종식 김영록 윤성자 이자봉△부산지법 김형수 장문규 옥동건 박종일△부산가정법원 임경호△창원지법 정오석 김광석 한동환 김성훈 이영기△광주지법 양동길△제주지법 노기형△울산지법 박장배△창원지법 권병희 권삼천△전주지법 선주태△법원행정처 조효주 문귀환<기술서기관>△법원행정처 김남필◇전보△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최환열<사무국장>△법원공무원교육원 구연모△법원도서관 김금남△서울가정법원 황성호△서울남부지법 김용안△대전지법·가정법원 천안지원 박도철△청주지법 윤기환△울산지법 김은숙△광주지법 김종혁<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배은석 김병길 김흥규 정동린△법원공무원교육원 김주완 고요원 조정근 이종연 김가나△법원도서관 김경운 이래홍△서울고법 김진국 권문자 인치영△광주고법 노덕생△서울중앙지법 이상순 김병석 민국식 조순희 박문양 이석범△서울가정법원 정성희 홍승옥 김호욱△서울동부지법 민동원 조성묵 국정식 이헌기 곽남구△서울남부지법 오성남 최영철△서울북부지법 서영식 김기록 김용식△서울서부지법 이혜란 강승종 김성원△의정부지법 백종홍 손영철△인천지법 김필수 박희국 한재필 김강건△수원지법 유재균 김진수 조동철 윤영재 원진희△춘천지법 이규철 류시청△대전지법 이택우 정찬주△대구지법 황복인△창원지법 원경섭△광주지법 정희태 문충현△전주지법 김종진△서울중앙지법 김세경 안달용△서울남부지법 이종언 신민권△수원지법 안재후 이상영 최재광△대전지법 김영준△부산지법 박헌호 정병화△울산지법 이점욱△창원지법 이윤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관리담당관 권병욱△편성평가정책과장 곽진희△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장 위관식△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장 김택주△〃 전파운용팀장 최승만△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강도성◇팀장△방송정책기획 손승현△네트워크정보보호 이승원△심결지원 장대호△시장분석 우영규△홍보기획 임정규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 김윤기△우편정책과장 이동명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장 이철희△체육과학연구원장 정동식 ■대한불교 천태종 △종의회 사무처장 갈웅◇부장△총무 월도△교무 도웅△교육 갈수△재무 월중△사회 보광△규정 갈지 ■LS그룹 ◇승진 <부사장>△예스코 대표이사 CEO 노중석△LS-니꼬동제련 해외사업부문장 전승재<전무>△LS전선 중국전력사업담당 겸 LSHQ법인장 김선국△가온전선 영업본부장(CMO) 천성복△E1 재경본부장(CFO) 윤선노△E1 수급본부장 최영철△LS네트웍스 경영지원본부장 안경한<상무>△㈜LS 경영관리부문장 한상훈△LS전선 소재사업부장 진충제△LS전선 해양사업부장 이인호△LS전선 어플리케이션센터 연구위원 김동욱△LS산전 태양광솔루션사업부장 신동진△LS-니꼬동제련 CFO 김환우△LS-니꼬동제련 중국사업부장 구본혁△LS엠트론 중앙연구소 연구위원 신현철△E1 지원본부장 강정석△E1 영업본부장 박영문△LS네트웍스 프로스펙스사업본부 상품기획담당 홍진표◇신규 선임 <부사장 전입>△LS네트웍스 신규브랜드본부장 이경범<전무 전입>△LS산전 CSO부문장 최민구<이사 선임>△LS전선 구미/인동 주재임원 박원규△LS전선 글로벌비즈니스그룹장/CGMO 김종원△LS전선 CAE기술그룹장 연구위원 김원배△LS산전 HVDC연구실장 연구위원 정용호△LS산전 전력시험기술센터장 연구위원 김영근△LS-니꼬동제련 생산담당 유경△LS엠트론 중국지역부문장 겸 LSMW법인장 김인찬△LS엠트론 생산기술센터 연구위원 이현구△가온전선 경영지원/구매부문장 정현△가온전선 전략/재경지원부문장 주완섭△E1 운영부문장 송연복△LS네트웍스 브랜드전략담당 차연수△LS네트웍스 글로벌사업본부 자원원자재담당 이장호◇이동△LS-니꼬동제련 CSO 박희석△LS전선 중국사업개발담당 신용민 ■동방그룹 ◇승진 <동방>△상무 정운건△상무A 이광섭 하종열 김명학 이정헌△상무보 김순규 송종복 최수웅<광양선박>△상무A 류광식 이경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에버랜드 CB 인수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대구고법 재판부가 제일모직 13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12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피고 이건희의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등의 주도로 이뤄졌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1심 재판부가 배임에 해당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항소했다. 이 회장이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006년부터 경제개혁연대가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진행해 온 소송은 원고 측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