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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이어 선거법 위반… 野 사법 리스크에 뒤숭숭

    돈봉투 이어 선거법 위반… 野 사법 리스크에 뒤숭숭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기소됐다. 민주당의 경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힘 4·민주 10명 ‘선거법 위반’ 재판행 13일까지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정동영·신정훈·신영대·허종식·안도걸·이병진·이상식·양문석·김문수·정준호 의원 등이고 국민의힘의 경우 구자근·장동혁·강명구·조지연 의원 등이다. 대검찰청은 당선자 총 152명을 입건해 14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재산 축소 신고, 금품 제공, 불법 홍보방 운영 등의 혐의다. 기소 의원 14명 중 8명이 초선이고 경선 경쟁이 심했던 ‘텃밭 지역구’ 의원들이 많다. 기소 규모가 여당의 2배 이상인 민주당 측 분위기가 더 뒤숭숭하다. 이미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 의원은 이번 총선 때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번에도 기소됐다. 같은 사안으로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민주 “편파적” 반발 속 재선거 눈치싸움 민주당은 검찰의 편파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 재선거를 염두에 둔 눈치 싸움도 감지된다.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면 재선거 시점으로는 2026년 6·3 지방선거일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 돈봉투 이어 선거법 위반…野, 사법리스크에 뒤숭숭

    돈봉투 이어 선거법 위반…野, 사법리스크에 뒤숭숭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기소됐다. 민주당의 경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13일까지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정동영·신정훈·신영대·허종식·안도걸·이병진·이상식·양문석·김문수·정준호 의원 등이고 국민의힘의 경우 구자근·장동혁·강명구·조지연 의원 등이다. 대검찰청은 당선자 총 152명을 입건해 14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재산 축소 신고, 금품 제공, 불법 홍보방 운영 등의 혐의다. 기소 의원 14명 중 8명이 초선이고 경선 경쟁이 심했던 ‘텃밭 지역구’ 의원들이 많다. 민주당은 10명 중 호남이 6명, 수도권이 4명이었고 국민의힘은 장 의원을 제외한 3명이 영남 의원이었다. 기소 규모가 여당의 2배 이상인 민주당 측 분위기가 더 뒤숭숭하다. 이미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 의원은 이번 총선 때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번에도 기소됐다. 같은 사안으로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은 다음달 25일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편파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 재선거를 염두에 둔 눈치 싸움도 감지된다.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면 재선거 시점으로는 2026년 6·3 지방선거일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 [단독] 檢, ‘1100억대 도시개발’ 정보로 땅투기 ‘충남 시도의원’ 수사

    [단독] 檢, ‘1100억대 도시개발’ 정보로 땅투기 ‘충남 시도의원’ 수사

    검찰이 충남도와 당진시 전현직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땅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 일대 총 사업비 1100억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불법 투기 형태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상비밀 이용 토지 취득 의혹 사건’을 관할청인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정수정)에 배당했다. 충남도 전 의원 A씨와 당진시 현 의원 B씨가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 신고받은 이 사건을 자체 조사 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월 25일 대검에 이첩했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가 지난 2019~2020년 당진시 일원 약 12만평(41만㎡) 부지에서 진행되는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고 배우자, 처제, 후원회 관계자 등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구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총 사업비 1140억여원인 이 사업은 충남도와 당진시가 협의해 아파트 3300여세대 개발 등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당진시에 위치한 국·공유지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사업 탄력이 붙자 가족·지인 등 6명의 공동명의로 약 6000평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해 11월 매입한 토지 절반가량인 3000평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을 기존 ‘임야’에서 ‘전’(밭)으로 변경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한다. 도시개발을 위해 땅을 수용할 때는 보통 ‘임야’보다 ‘전’을 높게 평가해 보상하는데, 이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이뤄졌다. 검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지 시기와 해당 토지매입 경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의회 관계자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 사건이 ‘LH 땅투기 사태’와 유사하다고 보고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LH 전현직 임직원들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계획 등을 사전에 알고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적발돼 총 4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친인척의 토지매입 사실은 매입 이후에 알았고 나와는 관련 없다”며 “토지 주인이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투기를 의심할 만큼의 수익이 나는 개발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B씨는 “권익위나 검찰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 5·18재단 ‘새 비자금 의혹’ 노태우 일가 고발한다

    5·18재단 ‘새 비자금 의혹’ 노태우 일가 고발한다

    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를 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3인에 대해 오는 14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최근 한 재판에서 이들 일가가 진술한 내용과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지상파 방송을 통해 공개된 공익재단 기부금과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보험금 등 새로운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법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노소영 관장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과정에서 피고발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동안 숨겨온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300억원에서 유래한 SK주식을 이혼소송 재산분할금으로 취득하려 한 만큼 사실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2000년부터 이듬해까지 210억원 규모 비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다가 다시 한 번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 세탁한 사실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징금 완납이 완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비자금 관련 뇌물죄 수사와 추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 숨겨둔 비자금 152억원을 노 원장의 공익법인에 기부해 다시 한 번 자금을 세탁하고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고도 주장했다. 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이들은 노태우의 유산은 연희동 자택이 유일하다고 하는 등 추징 이후 부정 축재한 은닉재산이 없는 듯이 가장해 왔지만 최근 재판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출국 금지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상대 후보가 유부남 배우자 협박했다” 허위 발언…흑색선전 활기친 22대 총선[로:맨스]

    “상대 후보가 유부남 배우자 협박했다” 허위 발언…흑색선전 활기친 22대 총선[로:맨스]

    지난 4월 22대 국회 의원 선거 운동 중 국회의원 후보 A씨 등 4명은 연설차량을 타고 다니며 “상대 후보가 과거에 교제 중인 유부남을 상대로 이혼하라고 협박하고, 유부남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 8일 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2대 총선에서 A씨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흑색선전을 한 선거사범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가 양극화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가짜뉴스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순이었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유포로 입건된 인원(1107명)은 지난 21대(818명)과 비교하면 35% 이상 늘어났다.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도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가짜뉴스·정보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정치 양극화로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도 강해져 선거폭력·방해 사범 입건 인원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21대에서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 인원은 244명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364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한 60대 남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등산용 칼을 휘둘러 살해를 시도해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고양시에선 대학생이 칼을 휘두르며 명함을 배포 중인 선거사무장을 위협해 불구속 입건됐다.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금품선거 부정적 인식 확산에 관련 사건은 감소…“공소시효 6개월 수사 시간 촉박”다만 유권자 사이에서는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금품 선거 사건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품 선거 관련 입건자는 19대에 828명에 달했으나 20대 656명, 21대 492명, 22대에 384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 경선과 관련한 금품 제공 사범 입권인원은 21대 3명에서 22대 10명으로 다소 늘어났다.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었으나,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7.3% 포인트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가 가능해지면서 가짜 뉴스나 정보도 쉽게 퍼질 수 있게 됐다”면서 “그에 반해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30년동안 변함이 없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22대 총선 현역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10명·국민의힘 4명

    22대 총선 현역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10명·국민의힘 4명

    지난 4월 치뤄진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은 4명이다.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입건 인원 3191명 중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기소된 현역 의원은 총 14명으로 지난 21대 총선(27명)과 비교해 13명 줄었다. 이번 발표로 기소 사실이 알려진 장 의원과 강 의원은 각각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네 명은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서 지난 10일 끝났지만, 공범이 기소되면 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 기소된 현역 의원의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다. 낙선자는 총 38명이 기소됐는데 국민의힘 12명, 민주당·무소속·기타 각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었다. 검찰은 당선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범한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도 기소했다.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어났다. 반면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7.3%포인트 내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유튜브 등 매체 다변화, 팬덤정치 강화, 가짜뉴스 확산, 단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 증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입건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정치 양극화로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사건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소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 범죄도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을 통한 범죄 증가,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복잡해진 수사절차 등으로 필수적인 수사기간이 길어져 단기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선거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실질적인 수사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초단기 공소시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선거사범 공소시효 1년으로 늘려야”… 정작 국회는 논의 외면

    “선거사범 공소시효 1년으로 늘려야”… 정작 국회는 논의 외면

    22대 총선 현역의원 12명 재판행입건된 2348명 중 기소 약 10%뿐나머지는 죄 밝혀져도 처벌 못해선관위 ‘1년으로 연장’ 개정 의견국회, 선거법 개정안 발의는 없어 22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거 후 6개월’인 현행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졌고, 증거 수집이 더 어려워지는 등 수사 환경이 제한적으로 변했는데 공소시효는 3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 2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신영대 의원 등 10명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 4·10 총선에서 선거법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2348명에 달한다. 당시 이 중 약 10%인 252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두 달여 시간 동안 2000명이 넘는 피의자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과연 이뤄질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날까지 기소되지 않은 입건자는 나중에 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예전과 다르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도 할 수 없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서 빠졌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 지휘도 할 수 없다. 이에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경찰과 검찰이 협의하도록 했으나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와 비교해 시간에 더 쫓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게다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선별하는 포렌식 과정에 피의자 참관이 필수가 되는 등 증거 수집 절차는 더 까다로워졌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회 스스로 이를 손질할지는 의문이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때 정해져 30년째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고, 그해 8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폐기됐다. 이날까지 22대 국회에서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발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준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시효를 늘리면 국회의원 임기 중 검찰 수사와 재판 참석으로 의정 수행이 제약을 받는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지금처럼 공소시효를 짧게 하는 것 자체가 의원들에게 일종의 ‘특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6개월 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며 시효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6개월 시효 너무 짧아”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6개월 시효 너무 짧아”

    22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거 후 6개월’인 현행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졌고, 증거 수집이 더 어려워지는 등 수사 환경이 제한적으로 변했는데 공소시효는 3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 2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신영대 의원 등 10명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 4·10 총선에서 선거법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2348명에 달한다. 당시 이 중 약 10%인 252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두달여 시간 동안 2000명이 넘는 피의자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과연 이뤄질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날까지 기소되지 않은 입건자는 나중에 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예전과 다르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도 할 수 없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서 빠졌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 지휘도 할 수 없다. 이에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경찰과 검찰이 협의하도록 했으나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와 비교해 시간에 더 쫓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게다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선별하는 포렌식 과정에 피의자 참관이 필수가 되는 등 증거 수집 절차는 더 까다로워졌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회 스스로 이를 손질할지는 의문이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때 정해져 30년째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고, 그해 8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폐기됐다. 이날까지 22대 국회에서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발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준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시효를 늘리면 국회의원 임기 중 검찰 수사와 재판 참석으로 의정 수행이 제약을 받는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지금처럼 공소시효를 짧게 하는 것 자체가 의원들에게 일종의 ‘특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6개월 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며 시효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제17회 의암 주논개상(像)에 조현욱 변호사 추대

    제17회 의암 주논개상(像)에 조현욱 변호사 추대

    조현욱(58·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제17회 의암 주논개상(像) 추대자로 선정됐다.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회장 오재영)는 공익 변론에 앞장서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선한 오지랖’으로 나눔과 섬김의 여성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는 조 변호사를 의암 주논개상 추대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의암 주논개상은 2007년부터 나라와 이웃을 위해 공헌한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매년 선정해 논개상으로 추대하는 제도다.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사회 활동에 적극 앞장서 한국 여성의 귀감이 돼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 선정된다. 조 변호사는 전북 순창 출신으로 부산 동래여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28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1990년부터 약 10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 변론을 맡았다. 2000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후 전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08년 변호사로 전업했다. 이후 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변호사, 법조 공익모임 ‘나우’ 이사 등을 지내며 아동·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의 인권 신장과 관련한 변론 활동에 힘써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검찰 내 성평등 제도에 관해 자문하는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변호사는 “사회 각 영역에서 조용히 이웃과 사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은데 부족한 제가 귀한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고 동시에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저는 그동안 늘 이 사회에 빚진 자라는 생각으로 소외된 자,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관심을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손길을 내밀어 이웃과 사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암 주논개상 추대식은 4일 오후 5시 전북 장수군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열리는 의암 주논개 탄신 제450주년 기념 의암 주논개 제전에서 진행된다.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혐의없음’ 명백한 사안”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혐의없음’ 명백한 사안”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련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검찰이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179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 [데스크 시각] ‘디지털 위장수사’ 확대할 때가 됐다

    [데스크 시각] ‘디지털 위장수사’ 확대할 때가 됐다

    디지털 음란 합성물 범죄,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물 사진을 나체로 바꿔 주는 텔레그램 채널이 10개, 누적 이용자가 200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딥페이크 사진·영상물은 대화 기록을 남기지 않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 은밀히 유통되기 때문에 증거 확보는 물론 단서 추적조차 쉽지 않다. ‘어둠의 존재’가 대놓고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죄 있으니 잡아 보라”는 식이다. 일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계정을 폐쇄하고 잠시 숨었다가 근거지를 옮겨 다시 이용자를 끌어모은다. 이런 환경에서 어둠의 존재들을 일망타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경찰은 수년 전부터 정치권에 ‘디지털 범죄 위장수사’를 허용해 달라고 읍소해 왔다. 범죄자로 위장해 이미 썩어버린 어둠의 세계 중심부에 도달해 보겠다는 의지였다.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이 여론을 크게 흔들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각됐다. 결국 2021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에 수사특례규정이 마련됐다. 법 개정 효과는 놀라웠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장수사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검거인원은 2021년 83명, 2022년 374명, 지난해 57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4월까지 113명이나 검거했다. 경찰은 다시 정치권에 읍소하고 나섰다. 마약범죄, 성인 디지털 성범죄로 위장수사 영역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서 법 개정 시도는 모두 무위에 그쳤다. 딥페이크 사진·영상물을 제작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만약 금전적 목적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또 상습범은 형량을 50%까지 더할 수 있다.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물 상습 제작을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을 조롱하고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등장하는 행위는 끊이질 않는다. 처벌과 수사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를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사진·영상물이 소셜미디어(SNS)에 등장하자마자 곧바로 재유포되기 때문이다. 결국 추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탐문수사로 악의 근원을 찾아내는 게 가장 실효적인 해법일 수밖에 없다. 성인 피해자 상당수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해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그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위장수사가 이런 피해를 조금이나마 미리 줄여 줄 수 있다면 이제 성인 범죄에 대한 도입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마약범죄는 또 어떤가. “마약사범의 기본 장비는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미 마약과 디지털은 끈끈하게 결합된 상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7611명으로 전년보다 50.1%나 늘었다.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은 전체의 35.6%인 9845명에 이른다. SNS에 능숙한 청소년과 청년이 마약범죄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마약 유통은 대부분 ‘점조직’을 통해 이뤄진다. 총책을 검거하지 않는 한 조직은 끊임없이 재건된다.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검거된 인원의 10배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광활한 ‘디지털 들판’을 무작정 파헤친다고 답이 나오진 않는다. 범죄조직에 접근해 정보를 빼낸 다음 실마리를 잡아 총책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사 실적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나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면 소명된 범죄행위에만 위장수사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면 된다. 늘어나는 디지털 영역의 범죄를 막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 수심위 “직무 관련성 없어도 기소 가능”에… 檢 ‘명품백 딜레마’

    수심위 “직무 관련성 없어도 기소 가능”에… 檢 ‘명품백 딜레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한 가운데 기소 의견을 냈던 8명의 수심위 위원들이 가방 선물과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들어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려던 검찰은 고심에 빠졌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수심위에서 최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던 8명의 위원 중 일부는 “청탁금지법 조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으니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 8조 5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이 조항에 직무 관련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최 목사가 이날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최 목사를 기소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수심위 위원들의 시각이다. 또 A위원은 수심위에서 “불기소 처분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니 일단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 회의는 녹취가 안 되는데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명의 위원들이 서면으로 각자 의견을 정리해서 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했던 지난 수심위 결과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 등을 검토하며 최종 처분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다. 수사팀에서는 앞서 잠정 결론 내렸던 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최 목사 수심위 의견이 8(기소)대7(불기소)로 팽팽하게 갈렸던 만큼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밀고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최 목사만 기소하고 김 여사는 불기소하는 것도 “선물을 준 사람만 기소하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 이르면 26일 대검찰청 주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최종 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가능성도 있다.
  • [단독]수심위 일부 “직무관련성 상관없이 기소 가능” 의견…‘돌발 변수’에 고심 깊어진 檢

    [단독]수심위 일부 “직무관련성 상관없이 기소 가능” 의견…‘돌발 변수’에 고심 깊어진 檢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한 가운데, 기소 의견을 냈던 8명의 수심위 위원들이 가방 선물과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들어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려던 검찰은 고심에 빠졌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수심위에서 최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던 8명의 위원 중 일부는 “청탁금지법 조문에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으니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 8조 5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이 조항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최 목사가 이날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 대통령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최 목사를 기소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수심위 위원들 시각이다. 또 A위원은 수심위에서 “불기소 처분은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니 일단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 회의는 녹취가 안 되는데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명의 위원들이 서면으로 각자 의견을 정리해서 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했던 지난 수심위 결과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 등을 검토하며 최종 처분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다. 수사팀에서는 앞서 잠정결론 내렸던 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최 목사 수심위 의견이 8(기소)대 7(불기소)로 팽팽하게 갈렸던 만큼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밀고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최 목사만 기소하고 김 여사는 불기소하는 것도 “선물을 준 사람만 기소하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 이르면 26일 대검찰청 정례 주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최종 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가능성도 있다.
  • 컨트롤타워와 식물 과장 사이… 존폐 갈림길 선 양성평등담당관

    컨트롤타워와 식물 과장 사이… 존폐 갈림길 선 양성평등담당관

    ‘존치’ 땐 정식 직제화… ‘미흡’ 땐 퇴출부처 간 예산·업무 편차 커 ‘한계’올해 8개 부처 정례회의도 두 번뿐복지부, 반년 만에 공석 채우기도일각 “기능 재편해 모든 부처 확대를” 2018년 문화, 체육, 법무, 국방, 교육 등 각 영역에서 촉발된 ‘미투운동’을 계기로 이듬해 8개 정부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장급)이 존폐 갈림길에 섰다. 행정안전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다음달 기관별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존치’ 결정이 난 부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정식 직제로 만들고, ‘미흡’ 평가를 받으면 설치 6년 만에 퇴출 수순을 밟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10월이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 정부 부처·기관은 교육부·국방부·법무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대검찰청·경찰청이다. 문재인 정부 때 설치돼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2021년 행안부의 실적 평가를 통해 지난해까지 연장됐으며, 재평가를 거쳐 1년 더 운영 중이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성차별 구조 개선,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능과 역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데다 부처 간 예산·업무 범위 편차도 커 현재 형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직원 대상 성희롱 감독을 하고, 여성고용정책과가 ‘일반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감독을 한다. 이렇다 보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반면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고 성평등 교육을 담당하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조사도 지원하고 있다. A부처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젠더 거버넌스 총괄 지위를 부여해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줄곧 내부 출신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맡아 온 대검찰청과 달리 해당 직제를 둔 부처들은 개방형 채용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주로 임용해 왔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에 개입하려면 전문성과 객관성을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 차원에서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 식물 부서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B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출신 민간 전문가는 “업무 특성상 부처 내 사업 부서의 업무에 관여해야 하는데, 고위 간부들이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임기가 종료된 뒤 6개월간 공석으로 두다가 지난 8월에서야 부랴부랴 자리를 채웠다.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는 여성가족부가 간사를 맡고 있다. 초창기인 2020년 9회에 걸쳐 정례 회의를 하다가 지난해에는 4회 모임에 그쳤다. 올해는 두 번 모였을 뿐이다. C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협의체 간사 조직 또한 여가부가 아닌 총리실이 주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폐지할 게 아니라 기능을 재편해 모든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양성평등 정책을 여가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부처 특성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독일의 양성평등담당관, 스웨덴과 핀란드의 성평등담당관은 모든 부처에 있으며 성차별 정책 시정과 성폭력 대응은 물론 일·생활 균형, 건강·가족 영역으로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 검찰 수심위, ‘명품백’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중앙지검 “참고하겠다”

    검찰 수심위, ‘명품백’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중앙지검 “참고하겠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24일 판단했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김 여사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이후 최 목사의 신청으로 이날 별도로 열린 수심위가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지검은 수심위 종료 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
  • [추신] 당신만 모르는 대마 향…판독·탐지견까지 속일 순 없어

    [추신] 당신만 모르는 대마 향…판독·탐지견까지 속일 순 없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대마의 유혹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늘면서 대마류 적발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24개 주와 워싱턴DC)과 캐나다·태국 등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해외 국가에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대마 제품을 접할 기회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대마 관련 제품은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으로 다양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용품 등으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마는 여전히 마약류로 엄하게 관리됩니다. 정부 승인 없이 대마 성분 제품은 반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흡입·섭취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받게 됩니다. 대마 관련 제품의 밀반입 시도가 증가하자 세관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년 66㎏에서 2023년 143㎏으로 2배 증가21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 326건 66.38㎏이던 대마류 적발이 2023년 212건, 143.442㎏으로 압수량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서도 대마 함유 가공품 적발량이 2020년 4.49kg에서 2022년 14.6kg으로 3.3배 늘었습니다. 대마 크림(3.94㎏)과 젤리(3.58㎏)를 비롯해 대마 입욕제·밀가루 등 신종 가공품도 확인됐습니다. 대마 제품은 주로 여행자가 숨기거나 특송화물·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1월 캐나다발 특송화물에서 컵라면 내부에 은닉한 대마초와 초콜릿 17점, 카트리지 13점을 찾아냈습니다. 10월에는 미국에서 입국한 여행자 가방에서 카트리지와 초콜릿·젤리 등을, 밥솥 내부에 숨긴 해시시오일(120g)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대마가 합법인 국가를 방문했다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드러나 처벌받은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관세청 국제조사과 김준형 사무관은 “대마는 상대적으로 중독성은 높지 않아 일명 (마약) ‘입문용’으로 불린다”라면서도 “환각성을 경험하면 더 강한 필로폰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마 관련 제품은 향이 있어 마약류 중에서는 단속이 수월한 편이라고 전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대마류를 구분할 수 있는 ‘X 레이’ 판독 노하우뿐 아니라 탐지견까지 이중 장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험 감지 및 불시에 특정 국가 항공편에 대한 전수 조사도 이뤄지기에 밀반입 자체를 시도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태국에서는 대마류 제품을 향료 또는 젓갈류 등에 섞어 밀반입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해시시오일을 전자담배 액상으로 속이거나 샴푸·꿀 등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대마 소지 및 섭취 시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 알선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식별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오일·젤리·초콜릿·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HEMP·Cannabis·CBD·CBN·THC)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중독성이 강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달리 CBD(칸나비디올)는 진통·진정제·경련을 줄여주는 성분이 있어 의료용 치료제와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사용되지만 우리나라는 허용이 안 되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김 사무관은 “대마 관련 제품은 포장 또는 밀봉됐더라도 세관의 감시를 피할 수 없다”라면서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 등 마약뿐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대마류의 국내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법무 차관에 김석우, 대검 차장에 이진동… 檢조직 안정화 방점

    법무 차관에 김석우, 대검 차장에 이진동… 檢조직 안정화 방점

    취임식 날 검찰 고위간부 8명 인사김 여사·文일가 등 민감한 수사 산적함께 檢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탈락하면 사퇴하는 관례 깨고 발탁심 “檢 중립·독립성 사수 방벽 될 것” 신임 검찰총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6일 심우정(53·26기) 검찰총장 취임 후 사흘 만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취업 의혹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해 있는 만큼 빠른 인사로 검찰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차관에 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한 데 대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심 총장과 손발을 맞출 대검 차장은 이 대구고검장이 맡게 됐다. 이 고검장은 심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최종 후보 4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다.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49·3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내정됐다. 구 신임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냈고 심 총장과는 휘문고·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52·28기) 대검 차장검사는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양석조(51·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임관혁 서울고검장이 떠난 자리에는 박세현(49·29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대구고검장으로는 신봉수(54·29기) 광주고검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는 임승철(49·31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날 인사가 ‘예상치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심 총장이 지난 16일 취임했으나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이날 취임식을 열었는데 취임식과 동시에 검찰 고위직 인사까지 이뤄진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의 처리가 예상 외로 차기 총장에게 넘어온 상황에서 검찰 진용을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 사건 등을 놓고 현 정권과 이 전 총장이 갈등 양상을 보였던 만큼 이 전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핵심 라인들에 대한 교체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심 총장과 같이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 신임 차장과 신 신임 법무연수원장의 엇갈린 인사도 눈길을 끌었다. 과거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인사들은 신임 총장이 결정되면 옷을 벗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엔 심 총장이 26기로 이 신임 차장이나 신 신임 법무연수원장보다 기수가 높아 과거 관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함께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 신임 차장이 기용된 것은 그만큼 윗선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신임 차장은 윤 대통령과는 2011년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함께 일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때 김 여사 수사를 두고 한때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 관심을 모았던 송경호(54·29기) 부산고검장은 유임됐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신임 검찰총장 체제 구축”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신임 검찰총장 체제 구축”

    신임 검찰총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 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이진동(56·28) 대구고검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6일 심우정(53·26기) 검찰총장 취임 후 사흘만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취업 의혹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해 있는만큼 빠른 인사로 검찰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이 같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차관에 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한 데 대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심 총장과 손발을 맞출 대검 차장은 이 대구고검장이 맡게 됐다. 이 고검장은 심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최종 후보 4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49·3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내정됐다. 구 신임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냈고 신임 검찰총장과는 휘문고·서울법대 선후배 관계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52·28기) 대검 차장검사는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양석조(51·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장이 떠난 자리는 박세현(49·29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대구고검 검사장은 신봉수(54·29기) 광주고검 검사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임승철(49·31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민감한 수사 산적…“예상치 못한 빠른 인사, 조직 안정화 꾀한듯”검찰 안팎에서는 이날 인사가 예상치 못했을 만큼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심 총장이 지난 16일 취임했으나 추석 연휴 등으로 이날 취임식을 열었는데, 취임식과 동시에 검찰 고위직 인사까지 이뤄진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의 처리가 예상 외로 차기 총장에게로 넘어온 상황에서 검찰 진용을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본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 사건 등을 놓고 현 정권과 이 전 총장이 갈등 양상을 보였던 만큼 이 전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핵심 라인들에 대한 교체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심 총장과 같이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 신임 차장과 신 신임 법무연수원장의 엇갈린 인사도 눈길을 끌었다. 과거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후보들은 신임 총장이 결정되면 옷을 벗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엔 심 총장이 26기로 이 신임 차장과 신 신임 법무연수원장보다 기수가 높아 과거 관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함께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 신임 차장이 기용된 것은 그만큼 윗선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신임 차장은 윤 대통령과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 수사단에서 함께 일한 바 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간접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 尹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 명품백·文수사 ‘난제’ 산적

    尹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 명품백·文수사 ‘난제’ 산적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 수장인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심 총장은 임기 초부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 등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강한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 검찰’의 첫 과제는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처분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처분을 권고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는데 검찰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수심위도 지난 6일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터라 최 목사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심 총장과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가 예상돼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이 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처분도 관심사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인데 심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 회복을 요구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재판부는 전주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은 야권이 ‘정치 보복’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심 총장이 수사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한 터라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지난 16일 추석 연휴임에도 대검찰청에 출근해 참모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 모범은커녕… 성매매·성폭력 저지른 국가공무원 104명 지난해 강제 퇴직

    모범은커녕… 성매매·성폭력 저지른 국가공무원 104명 지난해 강제 퇴직

    국민에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부처 국가공무원들이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르다 지난해 104명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중앙부처 부처 공무원은 모두 21명이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청 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명, 경찰청 2명 순이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로, 파면의 경우 공무원 연금이 반토막 삭감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해임은 3년간 임용이 제한하며 경우에 따라 공무원 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 징계 수위를 강등, 정직, 견책 등 경징계로 확대하면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모두 316명으로 늘어난다. 부처별로 교사를 포함한 교육부 공무원이 104명으로 가장 성 비위 징계자가 많았다. 이어 경찰청 72명, 소방청 36명, 과기부 17명, 해양경찰청·법무부 각 13명 순이었다. 조사 대상 50여개 정부 기관 중 범죄를 엄단해야 할 경찰청, 해경,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최근 5년간 성 비위 징계 상위 기관을 차지했다. 경찰청(295명), 소방청(148명), 과기부(71명), 해경(43명), 법무부(29명), 대검찰청·국세청(27명) 순이다. 교육부는 5년간으로 넓혀봐도 가장 많은 526명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교제 폭력, 딥페이크 폭력과 같은 새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그보다 먼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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