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학력 위조 등으로 논란이 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자서전에서 검사 윤석열을 회고한 부분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시절, 서울서부지검의 이른바 ‘신정아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당시 검찰은 신 전 교수가 학력을 속여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 예술 감독으로 내정된 점, 2007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수사했다. 또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과정 및 정계 로비 등을 변 전 실장에게 부탁했는지 여부, 도피 과정에서 공범 여부 등을 캐물었다. 이 사건으로 신 전 교수는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후 영등포 구치소에 갇혔고, 2011년 신 전 교수는 자신의 수감 시절 수인 번호 4001에서 따온 자서전 ‘4001’을 출간했다. 신 전 교수는 해당 자서전에서 자신을 수사한 윤 대통령에 관한 기억을 남겼다. 신 전 교수는 “(윤 검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다”라며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고 적었다. 이어 “남에게 그렇게 혼나본 적은 평생 처음”이라면서 “윤 검사는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두통약을 먹고 정신을 놓아버렸다”고 했다. 또 “당연히 발부될 줄 알았던 영장이 기각되자 윤 검사는 미쳤다고 했다. 윤 검사는 다음번에 처넣을 테니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했다”며 “검찰 조사를 겪으며 왜 분노와 수치심으로 살인사건이 나는지 자살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신 전 교수에 대한 이런 강압 수사 의혹은 2019년 그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윤 후보가 소속됐던 수사팀의 강압·회유 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변 전 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신정아씨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수사도 없었다”며 “여타 수사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했다”고 했다.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이외의 시간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휴식을 취하게 된다. 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곳이다. 서울구치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에 떨어져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이곳과 공수처를 오가며 조사받게 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여기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유명인 등이 거쳐간 곳이라 ‘범털(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감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린다. 노 전 대통령이 1995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이곳에 구금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이곳에 수용됐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관석 전 의원이 현재 수감 중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에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화장실과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과 동일한 형태다. 대기실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설치돼 있고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모포를 깔아 취침하게 된다. 이 대기실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24시간 감시된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구인 대기실은 보통 피의자가 혼자 쓴다”면서 “피의자가 몰릴 경우 혼거실 형태로 쓸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것이 아니어서 구금될 때 간이 입소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별도 신체검사나 사진 촬영은 이뤄지지 않는다. 법무부는 구인 피의자에 대해 구속된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한다는 인권단체 지적에 따라 2017년 절차를 간소화했다. 구치소에서 공수처로 조사받으러 나갈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자신이 22대 총선에서 내세운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지켰다고 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 전 대표가 윤석열이 체포되면 공개해 달라고 편지와 메모를 남겼다”며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국민의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고 전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이었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내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게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되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 앞서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 독방에 배정될 전망이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린다. 서울구치소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 한편 오늘 저녁 서울구치소는 수용자들에게 콩나물국과 불고기, 고추 및 쌈장, 배추김치를 식사로 제공한다. 내일 아침에는 시리얼과 삶은달걀, 하루견과와 우유 제공이 예정돼 있다. 금요일에는 아침과 점심에 각각 황태국과 해장국이 나온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하루 식비는 약 5094원으로 한끼당 약 1600원꼴이다. 수용자들을 조리에 투입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전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는 윤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아까 (체포돼서 공수처로) 가시기 전에 토스트 몇 조각 드셨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으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이외의 시간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이다. 서울구치소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이곳과 공수처를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더 이곳에 구금될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유명인 등이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감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리기도 한다. 노 전 대통령이 1995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이곳에 구금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이곳에 수용됐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수감 중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과 경호 등을 감안해 독방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역시 독방에 머물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6~7명이 사용하는 방을 개조한 방이었다. 이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수세식 변기 등이 갖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시점부터 경호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임을 주장하며 경호를 요구할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 구금 시 경호 관련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공수처와 경호처, 교정당국 등이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9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 전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와 기지를 반대했던 주민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 등도 포함됐다.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은 지난 2023년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배치 관련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후 지난해 11월 서 전 차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었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평가를 거치게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통했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 등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 등으로 오는 9일 고발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수본의 내통 사태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규탄서에서 이 의원의 소셜미디어(SNS) 글에 대해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해 사실상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의 혼란을 틈타서 경찰의 일부 인사와 내통하면서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 의원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통의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본인의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저녁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며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해당 글로 논란이 빚어지자 이 의원은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과 성명불상의 민주당,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등 3명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세 사람이) 공모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국수본의 내란죄 수사 기밀을 상호 공유하고, 회의와 의사 연락을 통해 수사 방법을 상의해 진행하는 등 민주당이 국수본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정상적인 수사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메신저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김건희여사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규탄대회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무슨 이유로 경찰 인사와 통화했나. 당장 그 내역을 공개하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 개입에 대해 사과하고 당 차원에서 이 의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 역시 내부 인사와 민주당 인사 간 통화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이 의원은 ‘여의도 황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를 경찰에 하달하는 연락책인가”라고 꼬집었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충격적인 불법 내통 정황”, “국수본 청탁 자백” 등 질타가 나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본인의 소셜서비스(SNS)에서 해당 부분을 지웠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발언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적법성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의원과 민주당 관계자 및 이 의원과 연락한 국수본 관계자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이 경찰인 만큼 9일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고발 요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할 국수본의 내란죄 수사 기밀을 상호 공유하고 회의와 의사 연락을 통해 수사 방법을 상의해 진행하는 등 민주당이 사실상 국수본 수사를 지휘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경찰이 발목을 잡힐 조짐도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종수 국수본부장에 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부 정치경찰들이 문제”라며 “대한민국은 안보이고 정파적 이익 또는 ‘아버지 이재명’에게 잘 보이는 데에만 관심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메신저 논란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결집하는 분위기지만,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과 일부 의원들의 한남동 관저행에 대해선 여전히 고민 중이다. 영장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관저 집회’ 의원들에 대한 당내 비판이 고조되던 차였으나, 경찰의 공수처 지원을 반대할 명분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수본과 민주당 사이의 수사 청탁 커넥션(연결 관계)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온갖 수사 커넥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건 반드시 막아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 소장파 등에선 여전히 의원들의 관저 집회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의원들의 관저행이) 탄핵 자체에 불복하는 모양새, 수사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모양새처럼 될까봐 우려스럽다”며 “오늘도 영장을 재집행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경호처와 경찰이 유혈사태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씨가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출소한 가운데, 김씨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석방을 축하한 두 남성 역시 20여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인물들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김씨는 존속 살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날 김씨는 윤성여씨와 장동익씨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았으며, 김씨가 소감을 발표할 때 윤씨와 장씨는 만세를 외쳤다. 윤성여씨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A(14)양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8차 사건’에서 범인으로 검거돼 1심에서 강간치사·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8월 모범수로 출소했다. 2019년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가 진범으로 특정되기까지 윤씨는 총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발생한 일련의 강간·살인 사건 중 유일하게 검거된 범인이었다. 그러나 윤씨는 복역 당시부터 “고문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밝혀왔으며, 이춘재가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하자 재심을 신청했다. 이듬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31년 만에 누명에서 벗어났다. 윤씨는 출소 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았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을 계속하고 있다. 또 김씨의 재심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가 설립한 등대장학회의 이사로 활동하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다. 장씨는 1990년 부산 사상구 낙동강변 도로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남성 2명의 습격을 받아 남성은 다치고 여성은 살해당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에서 최인철씨와 함께 용의자로 특정됐다.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장씨와 최씨의 변호를 맡았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씨와 최씨 역시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1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후 26년만에 재수사에 착수한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수사 당시 고문과 폭행에 의한 자백이 있었다고 발표했고, 2021년 박 변호사가 이끈 재심에서 장씨와 최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전날 윤씨와 장씨의 축하를 받으며 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씨는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며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이렇게 수십 년 걸려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 (교도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김씨의 존속 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 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 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타 먹인 수면제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공소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김씨가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박 변호사는 “24년간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강력한 증거”라며 “이 판결이 김씨와 그의 동생들이 삶을 회복하는 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뒤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를 죽이기 위해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탄 양주를 A씨에게 먹였다고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김씨의 번복된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존속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방송인 홍석천이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홍석천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노 드러그(No Drug)”라고 적고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홍석천이 공유한 사진에는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은 듯 보이는 한 남성이 사람들에 의해 끌려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홍석천은 “이러려고 파티 가나. 약에 취해 끌려 나가는”이라고 적었다. 이어 “저러다 죽는 애들도 있는데 연말 해외 파티 가지 좀 말아라. 어린 친구들 걱정이네”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23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만 7611명이다. 1만 8395명 적발된 2022년에 비해 50% 증가했다. 증가세는 젊은 층과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2023년 적발된 10대 마약 사범은 전년(481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477명이다. 20대 마약 사범도 8368명 적발돼 2022년 5804명에 비해 44% 증가했다.

‘대면 조사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檢 세 차례 대면 조사 요구 거부헌재 결정 후 20여일 만에 구속‘연희동 골목성명’ 전두환 전 대통령“어떤 조치도 협조 않겠다” 엄포합천서 체포… 안양교도소 수감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 위기에 처하면서 박근혜·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은 조사에 불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1일 윤 대통령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도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 과거 수사기관 조사에 처음부터 협조하지 않은 박·전 전직 대통령과 닮은꼴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 제기 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세 차례 대면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박영수 특검이 이듬해인 2017년 설 연휴를 전후해 대면 조사를 추진했으나 양측이 실행 형식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무산됐다. 그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고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통보에도 이를 거부하고 1995년 12월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 측근들과 함께 서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했다. 직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이튿날 체포돼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퇴임 후 비자금 의혹으로 1995년 11월 1일 전직 대통령 중에선 처음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됐고 두 차례 조사 끝에 구속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자진 출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퇴임 후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갔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19년 4월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으러 서울로 향했는데 그 과정이 생중계되며 국민들이 소환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검찰 수사에는 협조했다. 2018년 3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구속 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계엄 관련자 및 관계기관을 겨냥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1일 파악됐다. 국조특위는 전날 첫 회의에서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병도 의원을 야당 간사, 김성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가 192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면서 국조특위는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28일 만에 첫 발을 뗐다. 국조특위는 다음달 13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특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국무위원들의 후속 대책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등 계엄 선포 전후로 있었던 일련의 정황을 전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보고, 청문회, 현장조사 등을 각각 2~3차례씩 연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대통령 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공군, 당시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8개 기관이다. 다만 여야가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어 향후 국정조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은 전날 본회의에서도 국조계획서 채택안에 기권 및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국조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어렵게 합의한 국조계획서인데, 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진다는 건 국조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조사 명칭을 ‘내란 국정조사’로 할지 ‘내란 의혹 국정조사’로 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인 끝에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하기로 합의했다. 증인 명단을 두고도 여야가 실랑이를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곳곳이 암초다. 민주당은 최대한 모든 관련자들을 국조 청문회장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입장차도 크다. 야당은 조사 기간도 한 차례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위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오전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자 및 유족 지원,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지검은 이종혁 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대책본부를 즉각 설치했다. 대책본부에는 광주지검 형사3부와 공공수사부, 목포지청 형사2부 등 3개 팀에서 총 16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검찰은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피해자 신원 확인과 변사체 검시, 철저한 사고 원인 및 진상 규명, 피해자·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계엄법을 어겼다며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 무단침입’ 혐의 공범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오는 30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들 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동훈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악수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일환으로 이러한 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검찰은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용현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했다. 김용현 전 장관 등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밝히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중복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겨냥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고, 경찰은 계엄군의 선관위 침입 과정에서 검찰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해묵은 검경 갈등이 내란죄 수사 앞에서 다시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두 수사기관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강상문 영등포서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10여명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도 바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수본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방첩사 요청대로 경찰이 일선 경찰서 형사 10명을 실제로 국회 앞에 보내 출동을 대기시켰고, 이는 체포조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체포조 활동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립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참고인 신분인데 휴대전화까지 가져가는 게 맞느냐”, “검찰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과 하루 전인 지난 18일 검찰이 공조본에 참여하는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긴 이후 경찰을 향한 수사에 더 주력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피어올랐습니다. 우 본부장은 당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 본부장 등 4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이 위법하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24일에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계획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을 개입시키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체포조 의혹으로 검찰이 경찰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반격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복수의 방첩사령부 요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방첩사 병력은 과천 선관위 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면서 철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도 거론됐다는 겁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의혹을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 다수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관계자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조’에 형사를 파견했다는 의혹도 사그라지지 않자,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간대별 타임라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방첩사가 정치인이 아닌 ‘계엄법 위반자’를 체포하려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명단을 제공한 형사 10명은 안내라고 생각해 수갑 등 장비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검경 갈등뿐 아니라 공수처까지 더해진 수사기관의 갈등은 수사자료 협조 등을 둘러싸고도 반복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 등 기초 자료를 공수처에 보내면서도,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와 수사 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까지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그 수사 기록까지 넘겨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3일에는 경찰이 ‘검찰의 조사 협조 거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갈등도 더 잦아지는 모양샙니다. 비상계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은 앞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등 논의를 염두에 두고 불거지는 거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내란의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상황에 신경전과 갈등이 길어지면 결국 웃게 되는 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계엄을 선포한 이들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탄핵심판 첫 기일 당일에 대리인을 선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부터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다가 기일 직전에 대리인 선임계를 내며 변론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도 “피청구인(윤 대통령)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고 공지했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에는 배 변호사 외에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64·20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절차 대응과 관련 ‘입’ 역할인 공보를 담당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형사사건에 대응할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해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로 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다.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보 담당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후배 검사들의 장기미제사건을 자진해서 재배당받아 처리한 변진환(51·사법연수원 38기)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안산지청 변진환(사법연수원 38기)·성남지청 고은진(변호사시험 4회)·원주지청 류미래(변시 10회) 검사를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 검사는 부부장검사로서 주요 사건이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도맡아 매달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분했다. 더욱이 잦은 재배당으로 부서내 장기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진해 후배검사들의 장기미제를 재배당받아 4개월초과 장기미제를 해결해 우수 수사사례로 평가 받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형사부 역량 강화 차원에서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하고 장기미제사건을 묵묵하게 수행한 검사들에 대한 포상에 나서고 있다. 변 검사는 3개월동안 하반기 인사, 보직 변경 등으로 재배당받은 52건을 처리하고 수차례 재배당이 반복되면서 부서내 장기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건은 물론 자진해 후배검사들의 장기미제 37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했다. 특히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장기화된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실체를 밝혀 기소하고 주요 사건을 직접 조사해 기소한 뒤 직접 공소유지를 진행했으며 기록 1000쪽 이상의 사건 다수를 철저히 조사해 처리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변 검사는 “전국 검사들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려 내용 파악이 어려운 ‘깡치 사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후배들이 격무에 시달리는게 안쓰러웠다”고 전했다.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나 앙금’을 의미하는 깡치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업무 강도는 월등히 높지만, 어렵게 사건을 해결해도 티도 잘 안나는 사건이라 모두가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 검사는 제주4·3합동수행단에서 직권 재심 청구 업무를 담당하며 1241명의 직권 재심을 청구해 1111명의 무죄 선고를 끌어내 지난해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중복수사’ 논란에 양측 전격 합의일부 검사 ‘항의성 연가’ 내홍 조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자 수사팀 일부 검사들이 항의성 연가를 내는 등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일단 공수처가 이번 수사의 칼자루를 먼저 쥐게 되면서 중복 수사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해 검찰이 그대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과 공수처 간 ‘중복 수사’ 논란이 커지자 양측이 전격 합의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사건 이첩 발표 이후 3시간 만에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 등과 대검을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과 면담했다.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이첩을 결정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수사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는 것은 사건의 핵심을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일부 구성원은 돌연 연가를 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사건 이첩이 결정되자 반발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계엄 3인방’을 구속하면서 속도를 내던 검찰이 한발짝 물러난 데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적법성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결과로 내란죄가 검찰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내란죄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 왔다. 그러나 “수사권에 제한이 없는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가 맞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양측이 전격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수사기관 두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 출석 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는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쥔 공수처는 곧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긴급체포 또는 영장에 의한 체포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을 요해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등에 부합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하면 구속영장에 의한 신병확보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장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2021년 설립 이래 기소한 사건이 5개에 불과한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당장 수사팀 규모만 보더라도 검찰 특수본은 30명(군 검사 포함)인 데 반해 공수처는 11명에 불과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기소와 재판은 공소권을 가진 검찰이 맡아야 해 향후 엇박자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군사 경찰)가 모인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했다. 문 전 사령관도 체포했다. 다만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폰(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공조본은 자료 확보에는 결국 실패했다. 경호처는 이날 압수수색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자료 임의제출도 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긴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 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 수사’ 논란이 커지자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게 됐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하기로 했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다시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검찰이 계속 자체 수사를 이어갔고, 수사 기관들이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수사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2차 이첩 시한이었던 이날 오전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만나 전격적으로 이첩 범위를 협의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된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