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전날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해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측에서는 적극 대응 없이 석방을 지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이 대검 지시에 이견을 낸 가운데, 석방지휘가 최종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즉시 풀려난다.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여야는 법원의 전날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대검찰청을 방문해 ‘즉시 석방’과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압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즉각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발부하는 것만이 검찰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법원은 분명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한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즉각 석방하라는 명령이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를 20시간 넘게 질질 끌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계속 질질 끈다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비상총회를 소집한 데 이어 곧바로 서초구 대검으로 향해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행위”라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항고하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원내부대표단 20여명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즉시항고 지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8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를 촉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를 두고 전날부터 이틀째 장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났는데 석방하지 않고 즉시항고 하는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례도 있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석방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건 잘못”이라며 “법대로 빨리 석방하라는 의사 표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태균특검, 與서 김상욱만 찬성표野 ‘의사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강행與 “5인 체제부터 복원해야” 비판K칩스법·에너지 3법도 본회의 통과 여당의 반대 목소리와 재계의 부작용 우려가 컸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 달라”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상법 개정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 우 의장도 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커서 토론·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상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식시장을 살리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민주당은 모든 주주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해 온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는 본회의장 앞에서 ‘상법 개정 약속, 왜 말 바꾸기 하는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100만개의 기업을 죽게 하는 악법”이라며 “(대신) 소액주주들에게 영향이 큰 2500여개 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의사를 밝힌 명태균특검법은 이날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명태균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과정에 여권 다수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거다’는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이다.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친한(친한동훈)계’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처럼 떠받들어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특검법”이라며 “(김 의원 표결은) 당원으로서,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법안을 일방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통위원을 민주당에서 빨리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처리했다. 이 밖에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부결키로 했으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대로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법안은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에 항의하던 중 퇴장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또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5일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소환조사하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 소환하지 않겠다는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명씨 사건 수사팀 검사 8명이 김 여사의 수사 필요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서명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수사 지원을 요청하자 “처음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모든 의혹은 철저히 수사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며 “다만 기각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경위를 따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련 인사들이 사용한 비화폰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에 참석하는 점을 고려해 동행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명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법안소위 도중 퇴장했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또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은 충청도로 이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을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간에 가능할 것 같다. 논의해봐야겠지만,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을 충청권으로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한국 정치의 고질을 드러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3가지를 제시했다. 경기도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경기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 3개 특별세션을 마련해 주요 현안을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한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이 전년 대비 17% 가량 늘어난 반면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난해 323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2.6% 늘며 증가세를 보였다. 검찰은 올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도입해 온라인 마약 거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찰 등 7개 유관기관이 모인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업무성과와 올해 마약 범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으로 지난해 998kg 대비 17.6% 늘었다. 반면 마약사범 수는 2만 3000여명으로 전년보다 4500여명 감소했다. 특수본은 “세관 단계에서 마약류 단속·적발이 증가해 전체 압수량이 증가했다”며 “압수량 증가가 국내 유통 및 투약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3년 역대 최대치였던 10대 마약사범(1477명)은 지난해(649명)에는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태순 대검 마약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 맞춤형 치료·재활 등이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 마약사범은 전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했다.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 불법체류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해 매매·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특수본은 올해 주요 발송국에 파견된 수사 인력을 통해 현지 공조수사로 마약 유입을 선제 차단할 방침이다. 또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마약 거래 정보의 기관 간 상호 공유를 확대하고, AI 기술 등 최첨단 장비를 수사 현장에 도입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룬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51)씨가 피해 당시 상황을 전하며 “범인 검거에 활약했지만 경찰이 공을 가로챘다. 당시 포상금 1억원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가 친구들과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을 잡으러 나서는 영화다. 영화에서 배우 라미란이 연기한 덕희 역할의 실제 주인공이 김씨다. 12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김씨가 출연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잡은 일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봤다. 그는 자신이 직접 증거 자료와 조직원들의 정보를 입수해 경찰에 제보했고, 그 활약으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을 비롯해 일당 6명이 검거됐다. 김씨는 이날 방송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미싱 부업을 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당한 돈은) 밤이고 낮이고 틈만 나면 일하면서 모은 돈이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송금한 돈에는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있었다. 그는 “온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보이스피싱임을 깨달은 김씨는 이후 보이스피싱범에게 매일 전화해 욕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총책 정보를 알려줄 테니 우리 좀 도와달라”는 보이스피싱범의 연락을 받게 됐다. “감금돼서 두들겨 맞고 있다”며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그렇게 보이스피싱범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모은 김씨는 총책이 설날을 맞아 입국한다는 말을 듣고 총책의 사진, 항공편 등을 경찰에게 넘겼으나 여러 핑계로 도움을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총책을 직접 잡기로 결심하고 총책 자택 앞에서 잠복하던 중 뉴스 보도로 총책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에 큰 공을 세운 김씨에게 경찰이 검거 소식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김씨의 공도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표 때 시민의 제보로 검거했다는 내용을 누락했다.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1억원도 받지 못했다. 그는 “경찰이 공을 가로챘다.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한 푼도 못 받았다”며 “경찰이 1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자존심 상해서 거부했다. ‘아줌마 그냥 100만 원 받으세요’라고 하더라. 끝까지 아줌마였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뒤늦게 포상금을 받았다. 사연이 전해진 뒤 대검찰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포상금 지급을 추천했고, 권익위는 김씨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 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해 사기 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김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물품 계약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자동차 할부금과 배우자 생일 축하금 등 금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공무원 A씨에게 뇌물과 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해수부와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시설·안전용품 구매 업무를 맡으며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같은 기관 직원 B씨에게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했고, 배우자 생일 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다. 또한 80만원 상당의 몰티즈 강아지를 B씨에게 사 달라고 해 지인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받으려고 제3의 업체까지 동원했다. 납품업체와 결탁한 A씨가 발주가격을 원래보다 부풀리면, 낙찰받은 업체가 높아진 발주 금액만큼을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이어 제3의 업체가 차액을 A씨에게 주는 수법으로 뇌물 수수가 이뤄졌다. 공무원과 그의 동료·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가 서로 유착된 토착 비리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1·2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상고 결정을 앞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부인이 참여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저울질했고 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해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등에 대한 법리 판단에서는 법원과의 견해차가 크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2심 법원은 851쪽의 판결문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229개의 핵심 증거를 모두 검토하고 위법 수집 자료까지 철저히 검증한 끝에 19개 혐의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만 다투는 대법원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는 애초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했던 사건이다. 2심까지의 무죄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서둘러 상고를 택했다는 의심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 이후 삼성을 둘러싸고 빚어진 일들을 돌아보면 검찰의 결정에 안타까움은 더 커진다. 이 회장이 구속 수감 560일, 법정 출석 185회의 지난한 사법 처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쟁에서 크게 뒤처졌다. 한때 500조원을 넘었던 시가총액은 300조원대로 추락했다. 삼성의 사법리스크 연장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검찰은 기계적 상고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기업 수사에는 외과수술과 같은 정교함과 신속함이 절실하다. 비리는 백번 엄정하게 다뤄야 하지만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자고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뻔한 무리수를 또 감행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검찰이 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하고자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큰 이견 없이 ‘상고 제기’하는 데 의견을 모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다. 또 이 회장에 대한 1·2심 판결은 앞서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고 결정에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상고 제기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춘추전국시대의 일입니다. 진나라가 괵나라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는 우나라가 있었지요. 진나라는 우나라에 온갖 금은보화를 보내면서 괵나라를 치기 위한 길만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충신들은 ‘우나라와 괵나라는 하나이므로 괵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한다’고 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지요. 그런데 우나라 임금이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나라는 괵나라를 함락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한 배경이지요. 직역하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입니다.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서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지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명가도(征明假道).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길을 빌려 달라.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기 전 내세운 명분입니다.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금은보화를 받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조선은 일본과 맞서 싸워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만일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이 망하면 검찰이 망하고, 검찰이 망하면 법원이 망한다.’ 검찰에 근무할 때 선배들에게 많이 듣던 말입니다. 형사사법 체계는 1차 수사를 하는 경찰, 2차 수사와 기소,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체계의 1차 보루인 경찰이 무너지면 검찰과 법원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니 1차 보루가 든든하게 버틸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단순히 경찰이라는 기관이나 기구가 아닙니다. 공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경찰을 말하는 것이지요. 즉 경찰이 무너지면 검찰을 넘어 공권력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입건된 사람들의 수가 매년 1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일 30명 이상의 경찰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지요. 문제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0%를 넘었던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구속 비율이 2019년에는 4.7%까지 떨어졌고, 2022년에도 5.6%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20%에 이르렀지요. 우리 국민들은 구속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범률도 높은 것 같습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무너지자 검찰에도 곧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검찰청에 들어와 담당 검사를 향해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굴착기를 몰고 대검찰청으로 돌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검찰청 입구 계단에는 그 상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지요. 얼마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습니다. 영상으로 본 현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처참했지요. 이 사건은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사법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권위가 무너진 것이지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불리한 결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들을 선동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의 존재, 경찰과 검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태도 등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요. 부디 그 종착점이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랍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삼성의 발목을 잡았던 8년간의 사법리스크가 항소심 무죄 선고로 일단락됐다. 서울고법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 13명에게 지난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560일간 구속 수감됐고, 2020년 9월부터는 이번 부당합병 사건으로 100차례 넘게 법정에 출석했다. 이러는 사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미국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2016년 500억 달러에서 최근 1조 500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에서 SK하이닉스에 추월당했고,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뒤늦게 ‘막차’를 타는 신세가 됐다. 급물살을 타는 글로벌 정치·경제 지형을 보자면 삼성의 8년 사법리스크는 더 안타까운 측면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망이 한층 더 공고해질 위기 상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설상가상 중국의 딥시크가 챗GPT에 버금가는 AI 성능을 보여 주면서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은 불꽃이 튄다. 삼성의 잃어버린 8년은 단순한 시간 손실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질서 재편 과정에서 속절없이 초격차를 당한 시간이었다. 2020년 검찰 기소의 적정성을 따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무시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방식에 성찰이 필요하다. 삼성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어떠한 사법리스크도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하며, 과감한 신기술 투자로 신사업 발굴에 전력질주해야 한다.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삼성의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해야 할 순간이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커진 가운데 MBC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하고 유족과 최대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MBC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혜명의 채양희(5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으로 근무하고 201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정인진(72·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는 외부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법복을 벗었다. 이외에도 MBC 인사 고충 담당 부서장, 준법 관련 부서장 등 내부 인사 3명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사위 인원은 총 5명이다. MBC는 “채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각각 검사와 판사 출신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사의 인사 고충 담당 부서장과 준법 관련 부서장 등 내부 인사 3명도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사 과정에서 유족들과 최대한 소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족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유족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인은 지난해 9월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10일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올해 1월 27일 한 매체가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인의 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MBC는 지난 1월 31일 공식 자료를 통해 “오요안나씨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 제안 이유에서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기소율은 0.08％에 불과하다”며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며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위법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영장 쇼핑’에 나서는 등 불법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했다. 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관할 검찰청,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은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수사관 등 공수처 직원들은 파견직의 경우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고 그 외에는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등으로 소속을 옮기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실적, 영장 발부율 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최근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해왔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친(親)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에서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김윤태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뉴스토마토 산하 ‘K-국방연구소’에 연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연구소 설립 세미나에는 박선원·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했다. 김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발제자로 참여했다. K-국방연구소는 다양성이 부족한 국방 담론의 현실을 짚고, 진취적인 국방 담론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초대 소장은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장이 맡았다. 김윤태 전 원장 외에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윤태 전 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김윤태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정섭 전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정섭 전 부소장은 국방대 교수 A씨와 공모해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김윤태 전 원장은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김 전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정섭 전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윤태 전 원장은 이후 김정섭 전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줬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윤태 전 원장 등의 기소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인과응보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등을 이 대표의 대선 공약 불법 지원 혐의로 기소한 것은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방 정책의 핵심부에 있는 기관의 책임자가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공약 개발에 적극 개입했다는 점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이 대표에게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이라는 헛된 꿈에 집착하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라며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이라는 ‘독수독과’ 이론을 인용한 것이다. 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향후 재판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의 위법성, 그런 위법 수사에서 비롯된 기소의 문제점 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둘러싼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총장이 기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7일 문 권한대행을 협박·직권남용권리방해·강요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이뤄 국회에서 하듯 재판정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웃음 등으로 증인의 증언에 개입한 사실이 있으며, 문형배 대행은 이를 묵과하다 변호인의 거듭된 항의 후에야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단 한마디를 해 사실상 야당 의원들의 재판개입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또 “재판 당사자에게는 직권을 남용하며 강요하고, 방청객에 불과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사실상의 재판개입을 용인하며, 헌법상의 증언거부권마저도 침해하는 불법 재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 반대신문에는 증언 거부를 시도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그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했고, 답변을 거부하던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설득하자 태도를 바꿔 국회 측 반대신문에 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