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전문 박준영(50) 변호사는 위법하고 부실한 수사와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그는 고졸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국선 변호인 사건들을 대거 수임하면서 한때 ‘국선 재벌’로 불리기도 했다. 2008년 ‘수원 10대 소녀 상해치사사건’의 무죄 변론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멀게는 수십 년 전 형사사건에서 재심 재판을 통해 검찰, 경찰의 오판을 들춰내고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겨 온 지 16년째. 영화 ‘재심’과 ‘소년들’,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이 그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지난해엔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기부받아 위기 청소년을 돕는 등대장학회를 시작했다. 지난 5일 경기 용인 등대장학회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 옆 신축 상가건물의 10여평 남짓한 사무실은 얼마 전 이사로 어수선했다.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 주변 사무실로 옮겨 월세 70만원 중 절반을 나눠 내고 업무도 맡을 계획이라는 설명에 그제야 끄덕여졌다. 사법 피해 약자들 곁을 지켜 온 박 변호사가 장학회 사업까지 나선 건 놀랍지 않았으나 억울한 옥살이의 대가를 값지게 쓰고 싶다는 그의 고민은 무거웠다. 재심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박 변호사였다. 2시간여 대화는 어느새 ‘반성’과 ‘화해’에 닿았다. 와중에도 재심 청구를 앞둔 ‘우즈베키스탄인 무기수 아크말 사건’의 사연을 묻자 눈빛이 반짝였다. 다음은 일문일답.-등대장학회를 시작한 이유는.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들이 ‘고맙다’며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과 배상금을 (나에게) 주려고 했다. 이에 미혼모 시설 등 관련 단체에 기부하자고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5년 파산 위기에 몰려 스토리펀딩으로 시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후원받았다.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 자체가 행운인 동시에 부담이더라. 그래서 사건 피해자들이 주신 보상금을 재원으로 공익단체를 만들면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사법 피해자를 돕는 단체도 떠올렸지만 기대와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컸다.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을 돕자고 뭉쳤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장동익씨도 이사장을 맡고 있다.” -어떤 사람들을 돕고 있나. “현재 14명에게 매달 총 400만원쯤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센터 등에서 추천을 받아 왔는데 청소년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방식이 지원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 주는 것 같아 늘리는 중이다. 가난을 직접 증명케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등대장학회의 시작피해자 보상금·시민 펀딩 후원금공익단체 의미 있다 생각해 결성14명에게 매달 약 400만원 지원 -지난주 사무실 이사를 했다. “집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 상근 직원이 있었고 그동안 감사직을 맡아 법인 업무를 도왔는데 이달 말 이사회를 거쳐 이사직을 맡아 혼자 업무를 보려고 한다. 후원금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하고 아이들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다. 현재 160여명이 정기후원하고 있는데 더 많이 후원받아 위기 청소년들에게 연결해 주고 싶다. 아직은 재원이 부족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새 영화를 만드는 회사에서 8차 사건 누명을 썼던 윤성여씨와 저에게 준 돈 5000만원도 장학회에 기부했다.” -재심 전문 변호사도 생활인일 텐데. “파산한 변호사로 알려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줄 알지만 어디 가서 힘들다는 이야기는 못 한다. 일반 사건은 맡지 않고 재심 사건에만 주력하다 보니 강연이 주 수입원이 됐다. 반월세살이지만 그래도 애 셋을 잘 키우고 있다.” -15년 동안의 재심 변호가 남긴 것이 있다면. “처음에는 국선 변호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컸다. 세법, 금융, 특허 등 전문변호사도 해 보려고 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때로는 상처받는 일이다. 하지만 사회의 실상은 모순과 중압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신영복 선생의 말씀처럼 적어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변호해 왔다는 것은 자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반성과 성찰이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수사를 잘못한 경찰을 증언대에 세워서 정의감에 취해 날 선 추궁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도 이춘재가 진범임을 밝히려고 고생한 경찰들이 많았는데 8차 사건의 문제점이 불거지며 그들의 수고가 묻혔다. 그중 한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 난 두 사람의 죽음에 큰 책임이 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못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과거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기록을 봐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의 배경과 이면이 무시되는 현실을 경험했다. 제때 올바른 수사를 하지 못한 책임이 크지만 사건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최소한의 존엄도 지켜 주지 않는 과도한 비난이 불편했다. 재심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는 이유다.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이후 별별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억울한 사람들을 곁에서 보면서 ‘이분들은 살인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시간을 견뎠는데 이런 오해 좀 받고 살면 어때’라며 눙치는 여유를 갖게 됐다. 하지만 오해는 풀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지켜봐 주면 좋겠다.”15년 재심 변호가 남긴 것힘없는 약자 변호해 온 것은 자부증언 뒤 세상 등진 경찰보며 성찰결국엔 용서·화해로 나아가야 해 -사법 피해자도 화해를 받아들이나. “대부분 처벌을 원한다. 중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가해자를 악마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비난하는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피해자분들이 우리 사회에 보여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다.” -장학회는 스스로 치유하는 수단인 걸까.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인정이 우리 사회 곳곳에 건재해 있다.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인정들을 모아서 잘 연결하고 싶다. 유명세가 잘 쓰이길 바라는 거다.” -진행한 사건 대부분 2000년대 사건이다. 지금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오류는 여전할까. “과거와 같이 고문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사건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과학수사가 많이 발달하고 증거 조사기법도 치밀해지면서 잘못된 수사나 판결이 많이 줄었다. 그런데도 진술증거가 중요한 사건은 여전히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 중에서는 진술증거가 중요한 성폭력사건의 비중이 상당하다. 성폭력사건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특히 ‘순천 청산가리 살인사건’을 보면 약자의 허위자백은 고문, 폭행만이 원인이 아니다. 기망, 회유 등의 신문으로도 살인범이 만들어진다.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니 수사기관의 가설이 답변으로 가공되는 것을 봤다. 생각과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누구나 사법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었는데. “검찰의 역량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 권력 관련 수사 방식을 보면 이런 검찰을 지켜 달라고 할 수 있겠나 싶다. 절차가 공정하고 과정을 책임진 자의 태도가 공정해야 한다. 검찰총장 직무 대행까지 지낸 변호사가 김호중 사건을 수임했던 것도 실망스러웠다. 이런데도 외부에서 검찰의 순작용을 이야기해 주길 바랄 수 있겠느냐.” 진행 중인 재심 사건진술 중요한 사건엔 ‘오류’ 가능성‘완도 무기수 김신혜’ 올해 결론 날 듯‘택시강도 살인 아크말’ 곧 재심 청구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이 진행 중이다. “2015년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고 3년 뒤 확정됐다. 그동안 대여섯 번 선임과 해임이 반복됐고 현재는 변호인에서 해임된 상태지만 사건을 공론화한 책임의 무게를 느낀다. 어떤 식이든 도우려고 한다. 올해 안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청산가리 사건, ‘진도 저수지 추락사건’은 진행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무기수 아크말 사건은 곧 재심 청구에 들어간다. 2009년 3월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강도 살인사건이다. 재심이 된다고 확신한다.” -한국의 사법제도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 같다. “수사 과정에서 대응하는 언어의 벽은 외국인들이 더 절실하게 느낄 것 같다. 한국의 사법제도 자체도 익숙지 않다. 체포 당시에 권리를 제대로 고지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권리를 차선책으로라도 보장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함이 결국 터진다.” -오판의 원인은. “국선 변호사 시절 나 역시, 한 번 짧게 만나고 변론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따라오면 된다는 식이었다. 피고인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말과 행동을 해명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 그동안 검찰, 경찰, 사법부의 오판을 주로 비판해 왔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변호인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능하고 불성실한 변론의 참혹한 결과가 얼마나 많은가.”

김 여사 수사·野 특검 등 과제 막중“검찰이 국민의 신뢰 얻도록 최선”요직 거친 대표 기획통… “증거·법리 따라 원칙 지키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재임 중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심 후보자는 이달 말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이 최종 확정된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인 심 후보자가 안팎으로 위기에 놓인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꼽혔다는 평가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조직 수장으로서 야권의 탄핵·특검 공세를 막아 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 후보자는 법무·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자는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수사와 재판 지연이 심각한데 취임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전현직 영부인 사건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잘 이끌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2년 충남 보령 출신인 김각영 전 총장 이후 22년 만의 충청권 출신 총장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심 후보자는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내에 심 후보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인간관계가 좋고,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평이 많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성격이 합리적이고 온화해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다고 한다.윤 대통령이 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소통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 후보자는 이원석(55·27기)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 기수 높은 선배로 조직 안정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 총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다른 후보자들이 ‘특수통’이었다면 심 후보자는 기획 분야에 강점을 가졌다는 점도 대비된다. 특수통 출신들이 개별 사건에 집중해 파고든다면 기획통은 통상 검찰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법원 등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심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을 두고 이 총장과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이 갈등을 빚은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 수사팀에 속한 검사가 대검찰청의 이른바 ‘총장 패싱’ 진상 파악에 반발해 사표를 내는 등 검찰 내 갈등이 컸던 만큼 심 후보자는 조직을 추슬러야 하는 과제도 맡게 됐다. 심 후보자는 이날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한 특혜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야권의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 추진 등 공세에 대응하는 책무도 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최근엔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3000여명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을 두고 ‘사찰’로 규정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에서 ‘윤가근한가원’(윤 대통령과 가깝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는 먼)이 통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심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윤 대통령이 지검장으로 부임하며 잠시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때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심 후보자가 반대하다가 결재 라인에서 배제되면서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는 평도 있다. 심 후보자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심 후보자가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직속상관인 검찰국장이 김 수석이었다. 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심 후보자 임명이 확정되면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난 다음달 16일부터 총장 직무를 수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을 지명했다. 심 후보자는 이달 말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이 최종 확정된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인 심 후보자가 안팎으로 위기에 놓인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꼽혔다는 평가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동시에 조직 수장으로서 야권의 탄핵·특검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 후보자는 법무·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자는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와 재판 지연이 심각한데, 취임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불거진 김 여사 대면조사 방식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2년 충남 보령 출신인 김각영 전 총장 이후 22년만의 충청권 출신 총장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심 후보자는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윤 대통령이 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소통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 후보자는 이원석(55·27기)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 기수 높은 선배로 조직 안정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 총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다른 후보자들이 ‘특수통’이었다면 심 후보자는 기획분야에 강점을 가졌다는 점도 대비된다. 특수통 출신들이 개별 사건에 집중해 파고든다면 기획통은 통상 검찰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국회, 법원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심 후보자가 지명된 배경엔 최근 김 여사 대면조사 방식을 두고 이 총장과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이 갈등을 빚은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 수사팀에 속한 검사가 대검찰청의 이른바 ‘총장 패싱’ 진상 파악에 반발해 사표를 내는 등 검찰 내 내분이 컸던 만큼, 심 후보자는 향후 조직을 추스려야 하는 과제도 맡게 됐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내에 심 후보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인간관계가 좋고,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평이 많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성격이 합리적이고 온화해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다고 한다. 심 후보자는 야권의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 추진 등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책무도 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최근엔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 3000여명의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을 두고 ‘사찰’로 규정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에 ‘윤가근한가원’(윤 대통령과 가깝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는 먼)이 통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심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윤 대통령이 지검장으로 부임하며 잠시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때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심 차관이 반대하다가 결재 라인에서 배제되면서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는 평도 있다. 심 후보자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심 후보자가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직속상관인 검찰국장이 김 수석이었다. 심 후보자 임명이 확정되면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난 다음달 16일부터 총장 직무를 수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말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지난 7일 심우정 차관을 포함해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심우정 후보자는 충남 공주 출생으로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아들이기도 하다.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선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졌다. 심우정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형사1부장으로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 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차장검사를 거쳐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오는 14일 국회서 열리는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청문회 당사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모두 불출석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국회가 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로 거론한 장시호씨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두고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으므로 답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회 조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뒤이어 “소추대상자는 탄핵절차의 당사자로서 제 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국회법도 소추대상자와 증인을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당사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국정조사에서는 ‘당사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자 누구든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으나 ‘특정인’의 탄핵 조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 소추대상자라는 ‘당사자’가 존재한다”며 “증인·감정인·참고인 외에 ‘당사자’인 소추대상자에 대해선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출석 불응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한정하여 가능하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도 추후 이어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원세훈·권선택도 사면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관련 명단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비서관을 지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정치권을 떠났다. 이후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될 경우 그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이 30% 정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향후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김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다. 반면 지난 4·10 총선에서 비명계 세력이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등장이 ‘이재명 대세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끌어오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모두 채웠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박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특사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를 통해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번째 특사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비서관을 지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정치권을 떠났다. 이후 2022년 12월 특별사면 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될 경우 그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이 30% 정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향후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김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다. 반면 지난 4·10 총선에서 비명계 세력이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등장이 ‘이재명 대세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끌어오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모두 채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 사면위원회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올리면 윤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청문회 증인 출석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존처럼 정치적 중립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을 결정하기에는 야당의 탄핵 움직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들 중 한 명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반면교사의 사례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아 한다” 등의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히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14일 열리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청에 대해선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출석했던 것과 다른 분위기입니다. 검찰 안팎으로 검찰 수장인 이 총장이 직접 국회에 나서 검사 탄핵소추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이번 청문회는 지난 청원 청문회와 달리 탄핵소추 조사와도 관련돼 있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칫 민주당이 깔아 놓은 판에 이 총장이 괜히 나서 또다른 정쟁거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은 김 차장검사 청문회를 시작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강 차장 검사를 비롯한 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강 차장검사는 국회 법사위가 탄핵소추 검사 4명 중 1명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청문회 증인으로 택하자 지난 5일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사건 당사자로서 피소추자에 해당한다 공언하고선 법사위 조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라 한다”며 “자가당착이자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뒤이어 ‘탄핵소추 절차에서 피소추자의 지위에 대한 검토’ 문건을 첨부한 뒤 피소추자는 제3자 증인과 다른 지위에 있어 증인 소환이 불가하며 소추 절차마저 위헌·위법하게 진행한다는 내용 등을 강조했습니다. 강 차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에도 ‘권력분립의 원리와 탄핵 제도의 헌법적 기능 및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탄핵제도는 공익을 위한 제도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이 허용됨이 당연하다”며 “정파적 이익을 위한 탄핵소추권 발동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자 행정부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4인 탄핵소추는 탄핵제도의 본질적·법률적 한계를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우정, 요직 두루 역임한 ‘기획통’임관혁, 한명숙 사건 지휘 ‘특수통’신자용, 2016년 尹·한동훈과 ‘원팀’이진동,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수사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가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 등 4인으로 좁혀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 1인을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네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추천된 후보 중 1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결격 사유를 검토한 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추천위를 구성해 15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후보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기획통’으로 꼽히는 심 차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형사 1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그는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감찰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고 윤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에도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차관으로 중용됐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심 차관은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았던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다. 임 고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다. 평검사 시절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던 임 고검장은 박근혜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특수1부장을 차례로 맡아 정윤회 게이트, STX그룹 분식회계 및 로비 의혹 등을 수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한직을 돌던 그를 2019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발탁한 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임 고검장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기도 했다. 신 차장검사는 검찰 내 기획과 특수 분야를 두루 거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검찰국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이 고검장은 1999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거쳤다. 202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2과장일 때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함께 수사했으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는 형사3부장을 맡았다.

차기 총장 후보군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연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가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 4인으로 좁혀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 1인을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네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추천된 후보 중 1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결격 사유를 검토한 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추천위를 구성해 15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후보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기획통’으로 꼽히는 심 차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형사 1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그는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감찰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고, 윤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에도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차관으로 중용됐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심 차관은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았던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다. 임 고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다. 평검사 시절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던 임 고검장은 박근혜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특수1부장을 차례로 맡아 정윤회 게이트, STX그룹 분식회계 및 로비 의혹 등을 수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한직을 돌던 그를 2019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발탁한 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임 고검장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기도 했다. 신 차장검사는 검찰 내 기획과 특수 분야를 두루 거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검찰국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이 고검장은 1999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거쳤다. 202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2과장일 때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함께 수사했으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는 형사3부장을 맡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이을 차기 검찰총장이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 기간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해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의 임기(2년)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고 1410억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고 5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수단장에게 합수단 1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합수단은 국내 수사기관에 최초로 설치된 가상자산 수사 전담 상설 조직으로,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26일 출범했다. 검찰에 코인 관련 범죄 전담 조직이 꾸려진 첫 사례다.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의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 출범 이후 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41명을 입건했다. 이중 18명은 구속했다. 합수단은 증권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다수의 사기 코인을 발행해 시세조종으로 900억원을 편취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등을 비롯해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 ‘욘사마 코인’ 관계자 등 다수의 가상자산 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첫 시행 되면서 그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도 가상자산 범죄에 적용됐으며, 형사처벌 규정도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해졌다.

서울대·고려대 등 명문대생과 의대·약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들이 활동한 대형 대학생 연합동아리가 실제론 대학가에 마약을 퍼뜨리는 유통 조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5일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이미 구속 중인 회장 A씨에 대해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고, 임원진과 회원 등 대학생 3명을 구속했으며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투약만 한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서울·수도권 명문대를 포함한 13개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이들 가운데는 의대·약대 재입학을 준비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었다. A씨는 연세대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는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A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2021년 동아리를 결성한 A씨는 SNS를 이용 “매력적인 사람들만 모인 최강 플랫폼”이라며 고가의 외제차와 고급 호텔·식당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A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호텔이나 뮤직 페스티벌 등에 초대해 술을 마시다가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타 마약을 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 대마로 시작한 마약 투약은 LSD·필로폰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한 마약으로 이어졌다. A씨는 동아리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호텔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게 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통해 텔레그램 마약 딜러에게 가상화폐를 보내고 마약 은닉 장소를 전달받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한 A씨는 회원들에게 한 번씩 투약할 분량을 팔면서 단가를 더 높게 책정해 차액을 챙겼다. 지난해 마약대금으로 활용된 가상화폐는 1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와중 검찰이 수상한 거래 내역을 포착하면서 수면 위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지난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고, 동아리에서 교제하던 여학생과 성관계를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마약 수사 대비 방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자료 영구 삭제, 모발 탈·염색 등 범행을 은폐하는 수법을 배워 따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채널에 가입된 구독자는 9000명에 이른다. 검찰은 “채널 운영자에 대해 대검찰청과 공조해 추적 수사 중”이라며 “피의자들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이 맞춤형 재활·치료를 통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사회에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복직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월급을 받는 현직 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근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인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 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검사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현재 이 검사는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30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반부패 수사기관”이라며 “국민 염원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유능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오동운 처장이 지난 5월 22일 취임 당시 강조한 ‘수사 잘하는 조직’, ‘강하고 안정적 조직’, ‘부패범죄 일소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협력’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장의 보좌기구인 차장으로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수처 2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합심해 이런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간다면 국민들께 원하는 공수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순간이 오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재승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차장은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 차장 임명으로 지난 1월 28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약 6개월 동안 지속됐던 차장 공백이 해소됐다. 앞서 오 처장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에게 이 차장 임명 제청을 요청했다. 이 차장은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후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9월 검사 생활을 마친 뒤 그해 10월부터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피해자들로부터 구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준동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해 검사 7명으로 구성된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진행했는데, 선제적으로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이다.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이날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강남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 대표를 비롯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구 대표 등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도 티메프가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다른 사업에 썼다면 경영진에게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자신도 피해자라는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상품권을 선판매하고 정산 대금을 줄 수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한 행위는 ‘폰지 사기’(돌려막기)”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출 지원만으로는 연쇄적 부도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피해자들로부터 구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준동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해 검사 7명으로 구성된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진행했는데, 선제적으로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이다.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이날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강남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 대표를 비롯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구 대표 등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도 티메프가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다른 사업에 썼다면 경영진에게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자신도 피해자라는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상품권을 선판매하고 정산 대금을 줄 수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한 행위는 ‘폰지 사기’(돌려막기)”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출 지원만으로는 연쇄적 부도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티메프로부터 9억원을 정산받지 못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안앤락의 정보영 본부장은 “정부가 저금리 대출을 유도하지만 그건 티메프가 갚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두고 벌어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봉합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이 논란의 근본 배경은 복원되지 않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지휘권’이란 분석도 나온다. 해당 수사지휘권 박탈 이후 법무부장관이 세 차례, 검찰총장이 두 차례나 바뀌었지만 실제 복원 논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못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 김 여사를 불러 오후 1시 30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이 지검장이 이 총장에게 조사 상황을 보고한 시각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조사를 마친 이후인 저녁 11시 22분쯤이었다. 이 지검장은 사후 보고 이유에 대해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할 때는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총장에게 조사 여부 및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명품백 의혹 조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한 시점에 대검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지검장이 거론한 수사지휘권 박탈의 시작은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가족·측근 의혹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시 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 당시 추 장관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당시 박탈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지휘권은 후임 김오수·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2021년 6월 김오수 당시 총장은 박범계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후 박 장관은 2022년 3월 다시 이 수사지휘권 회복을 추진했으나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시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이 배제하게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으로 원상회복하고자 검토했다”면서도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식의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원석 총장은 2022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지휘권이 복원되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역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수사지휘권 복원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추미애)께서 총장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고 지난 정부의 후임 법무부 장관(박범계)은 수사 지휘권 박탈 상황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며 “일선 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이 총장이 기존 입장과 달리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한 건, 중앙지검 측과 수사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생겨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기자단에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한 논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논란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 이 총장은 지난 25일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수사팀 조사 시작 보고받은 지휘부3시간 30분 지나서야 총장에 전달李지검장 “대검과 긴밀 소통 수사”‘논란 우려’ 명품백 결론 늦어질 듯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면서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다는 사실을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게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3시간가량 지난 뒤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달리 명품백 의혹은 이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건이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 보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 이유에 초점을 맞춰 진상 파악을 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당시 수사팀 보고만으로는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 불분명해 ‘시간차’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총장은 25일 이 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검장도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화답하는 등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된 모습을 보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조사를 마친 뒤 오후 7시 40분쯤 이 지검장 등에게 명품백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준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3시간 30분가량 지난 오후 11시 16분쯤 이런 사실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중앙지검은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조사가 이뤄져 수사팀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당시 보고 내용만으론 실제 조사가 진행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당시 명품백 의혹 조사는 서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변호인과 수사팀 간 이견이 있었는데 김 여사가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조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한 시점에 대검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뿐만 아니라 명품백 의혹도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명품백 의혹도) 몇 가지 더 볼 게 있다. 당장 결론 내리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의 경우 주범 권오수 전 회장 항소심 선고가 9월에 있어 김 여사 연관성에 대한 판단도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명품백 의혹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 이르면 이달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늦춰지는 것이다. 이 총장이 ‘김 여사 대면조사’ 전후 과정의 진상 파악을 지시한 상황에서 섣부른 결론이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