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1명과 김씨 등 참고인 7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씨는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로, 심 후보자와는 휘문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일각에서 심 후보자 지명에 김씨와의 친분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만큼,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또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사 과정을 질의하기 위해 이기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과 이 전 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2020년 ‘추윤 갈등’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도 청문회 참고인으로 부른다. 한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할 때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관련 절차를 주도했다. 반면 당시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심 후보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이 밖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분석해 의혹을 제기해 온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임선웅 뉴스타파 기자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하 대표와 임 기자에게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참고인 명단에 함께 포함된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서는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법안에 관한 학계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씨,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32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사기 직접 증거자료·조직원 정보 입수72명 피해 적발·234명 사기 예방金 “피해자들에게 희망 줄 수 있어 보람”“피해액 국고 환수에도 아직 돈 못 찾아”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11차례에 걸쳐 2730만원을 송금했던 피해자 김성자(사진·50)씨.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걸 본 김씨는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 정보를 입수해 수사 기관에 제보했다. 8년에 걸친 노력 끝에 조직원 총책은 검거됐고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 3500만원이 드러났고 추가 범행 대상이었던 234명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다. 영화 ‘시민 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 피싱 피해자이자 신고자인 김씨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포상금 5000만원을 받게 됐다. 영화 시민 덕희는 전화금융사기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가 친구들과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 총책을 잡으러 나서는 이야기를 그렸다. 영화에서 배우 라미란이 연기한 덕희 역할의 실제 주인공이 김씨다. 권익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씨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자 5명에게 오는 30일 포상금 총 8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공공기관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김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친구 돈까지 전 재산과 다름없던 3200만원을 보이스피싱 당한 뒤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말라’는 아들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면서 “경찰에 증거자료를 갖다줘도 안일한 대처에 낙담하던 와중에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살했는데 그때 내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꼭 잡아야겠다’는 오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김씨에게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포상금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절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에게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받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된 대검찰청은 지난 4월 권익위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했고 권익위는 신고자의 사건 해결 노력과 공익 증진 기여를 높이 평가해 사기 피해금액의 2배인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식당일 등을 하는 김씨는 “(추적) 당시엔 애들을 해코지 할까봐 겁이 났는데 언론 보도 이후 동네에서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라면서 “저로 인해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돼 가장 보람 있었고 그간 고생을 보상 받아 감사하다. 다만 피해액 1억 8000억원이 압류돼 국고로 환수 조치됐는데도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국립대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에서 검정고시와 특정지역 출신 지원자 등을 같은 조에 편성해 서류평가 합격률을 현저히 낮추는 등의 입시비리(대학 입시 관계자들 징역 총 3년 6개월 선고)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000만원,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인 필로폰을 밀반입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유통하려던 필리핀 국내 판매책을 신고해 징역 7년형을 받게 만든 B씨에게 포상금 950만원 지급 등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6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15일 전에는 최종 사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다음달 6일 회의를 열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지속,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다만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니며 강제력은 없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의견서를 내야한다.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최대 45분 동안 사건 관련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일련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수심위 참석 시 변호인만 출석할 예정이다. 수심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돈 후 당일 곧바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위원회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총장은 수심위 심의 결론을 지켜본 뒤 다음달 15일 임기 만료 전에 사건을 처분할 전망이다.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가 포상금 5000만원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 신고자 5명이 공공기관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며 오는 30일 포상금 총 8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가 친구들과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을 잡으러 나서는 이야기를 그렸다. 배우 라미란이 연기한 덕희 역할의 실제 주인공은 김성자씨다. 김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했다. 김씨는 직접 증거 자료와 조직원들의 정보를 입수해 경찰에 제보했고, 이러한 김씨의 활약으로 경찰은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을 비롯해 일당 6명을 검거했다. 권익위는 김씨의 신고 덕분에 72명의 피해액 1억 3500만원을 확인하고, 234명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에게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 발표 때 시민의 제보로 검거했다는 내용도 빠뜨렸다. 또 평소에 홍보했던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1억원’도 예산이 없다며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이를 거절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에서 권익위로 포상금 지급을 추천했다. 권익위는 김씨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높게 평가해 사기 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김씨 외에도 입시 비리·마약 판매책 신고자 등 4명에 3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한 데 대해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돼 제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면서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회에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한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이 총장은 또 ‘수심위 회부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심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수심위 회부로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사건이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기존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달리 수심위에서는 ‘청탁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어 예상보다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팀이 김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바로 그다음날 수심위 회부를 전격 결정했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수심위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면 주임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수심위가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반면 기소 의견을 낸다면 논란의 불씨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중 수심위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달 첫 주에 심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한 데 대해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돼 제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면서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회에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이 지난 23일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한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이 총장은 또 ‘수심위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심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면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수심위 회부로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사건이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기존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달리 수심위에서 ‘청탁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어 예상보다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팀이 김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다음날 수심위 회부를 전격 결정했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수심위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면 주임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수심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면 수사팀의 수사결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반면 기소 의견을 내면 논란의 불씨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중 수심위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 첫 주에 심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내일(26일)까지 ‘해병대원 특검법’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직후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6일을 ‘제3자 추천안’ 발의 기한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한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제보공작 의혹’도 특검 수사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안 발의를 더 이상 미룰 핑계를 찾지 못하도록 압박하며 특검법에 반대하는 용산과의 관계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법안을 결국 내놓지 못할 경우 자당이 이달 초 발의한 특검법안 입법 절차를 추진할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해병대원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의 취임 한 달 성적표가 기대 이하”이라며 “본인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쇼크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대표를 손에 쥐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한다”며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온 본인의 1호 공약인 해병대원 특검법조차 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방송이니 뭐니 하루짜리 눈 돌리기용 이슈만 내놓으니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힘껏 까치발을 디뎌야 한다. 그게 바로 해병대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동지도 당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서두르라”며 “이젠 여당의 대표이니 용산 눈치 볼 게 아니라 용산과 떨어져 회담의 성과를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해병대원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라”며 “답답한 거부권 정국을 돌파할 힘이 있다면 여당 혁신의 내실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국정 기조의 변화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언제든, 어떻게든 마주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쇼맨십이 아니라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견해를 듣기로 한 데 대해서는 공세를 펼쳤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검찰이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을 향해서는 “김 여사 비공개 출장·황제 조사에 대한 진상 파악조차 못 하고, 알선수재죄 검토마저 퇴짜 맞은 허수아비 총장인 줄 알았는데 공범일 뿐이었다”고도 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 분노를 담은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대검찰청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2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를 통해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고, 이 총장은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앞서 이 사건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기각되자 최 목사가 다시 요청한 것이다. 최 목사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여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뒤이어 “내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며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 표시로만 줬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 목사는 “나는 처음부터 통일운동, 대북정책 등을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 목적을 밝혔고, 심지어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없다”며 “분명 청탁이라고 말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대표는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신청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기소 여부 등을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주례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 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받아들여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심의위 소집 가능성에 대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건의 최종 처분을 놓고 고심 중이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직권 소집해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 볼 필요성이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주례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이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대검에도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총장의 최종 처분만 남은 상황으로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열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일각에선 수심위를 통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수심위 절차는 소집부터 결론을 내기까지 통상 열흘가량 소요된다. 수심위가 내린 결론을 수사팀이 수용할지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 총장의 임기가 다음달 15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처분 시점도 주목된다. 이 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라 이날 이와 관련한 보고는 받지 않았다. 사건 당사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2일로 예정돼 있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이 결과를 보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대준 것으로 보고 방조 혐의를 추가한 상황이다.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김 여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르면 22일 이 총장 보고를 거쳐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2일 예정된 대검찰청 주례회의에서 이 총장을 만나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사건을 최종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경위 등을 따져 봤을 때 ‘청탁의 대가’보다 ‘만남의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명품 가방 등 선물이 오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요구했지만 국정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는 등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도 또한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법에서 규정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따로 없다. 지난 5월 2일 이 총장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최 목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대통령실 행정관 3명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차례로 마쳤다. 이어 문제의 가방을 임의 제출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지막 남은 변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기소 여부 등을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총장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수심위를 통해 외부 의견을 들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 온 이 총장의 퇴임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만큼 수심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심위가 열리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수심위 결정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최종 사건 처분 후 대통령실 및 김 여사 측과 명품 가방 소유권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명품 가방은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목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엉터리 면죄부를 내려도 국민은 명품백 사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르면 22일 이 총장 보고를 거쳐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2일 예정된 대검찰청 주례회의에서 이 총장을 만나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사건을 최종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 간 친분 정도,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내용과 전후 상황 등을 따져 봤을 때 ‘청탁의 대가’보다 ‘만남의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명품 가방 등 선물이 오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도 또한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법에서 규정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지난 5월 2일 이 총장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최 목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대통령실 행정관 3명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차례로 마쳤다. 이어 문제의 가방을 임의 제출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지막 남은 변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기소 여부 등을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요청한 수심위 소집은 신청 권한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총장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아무리 엉터리 면죄부를 내려도 국민은 명품백 사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백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건에 대해 신청인 자격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검에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다만,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면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백 대표가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절차를 종료한 것이다. 백 대표는 고발인으로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 등으로 규정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대표에게 해당 결과 통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명품백 수사’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김 여사 처분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19년 전인 2005년 경기도 일대에서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범행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채취했지만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범행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2009년까지 비슷한 지역에서 5명의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10세부터 39세까지 광범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끝내 범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칫 장기 미제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A(48)씨가 절도미수죄로 지난해 6월 구속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형 확정자, 구속 피의자 또는 성폭력과 살인 등 중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 감식시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A씨의 DNA도 국과수에 보냈는데 19년 전 연쇄 성폭행범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출소 직전 그를 재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지난 2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8년 전 미성년자 2명을 강제추행한 남성도 DNA 대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B(42)씨는 2006년 대낮에 서울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도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해 묻힐 뻔했습니다. B씨의 범행이 드러난 건 바로 B씨가 2022년 준강제추행을 또 저질러 수감되면서입니다. 그 역시 과거 DNA와 비교한 결과 과거 미성년자 추행 사건의 진범임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과거 범행을 전부 자백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17년 6개월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징역 6년에 전자방치부착 명령 20년, 취업제한 명령 5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두 사건 모두 항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십수 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로 지명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질병 확산’으로 이어지거나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민사회계 등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발간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별로 구별된 화장실이나 목욕탕의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며 “새로운 시설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또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안 후보는 2020년 9월에도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에 강사로 나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동성애의 죄성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없게 된다”면서 “기독교적인 정신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강의에서 그는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좌파의 정체성 정치와 차별금지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주장했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부정확한 지식에 근거해 차별과 혐오의 인식을 드러낸 안 후보자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차별금지법 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구인 인권위 수장을 맡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유엔(UN)의 권고로 지난 2001년 출범한 독립 기구다. 인권위는 출범 이래 20여년간 줄곧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왔는데, 위원장 후보자가 이에 역행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반대 등 반인권적이고 구시대적인 의견을 밝혔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차별과 혐오에 기반해 국가인권기구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성소수자 혐오·차별 발언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에 쓴 것은 소수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며 “이런 차별행위를 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에 “책 내용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고 판단해달라”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안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와 법무부 인권과 검사·특수법령과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찰청 기획과장·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뒤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2012년 9월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8년 9월 임기를 마쳤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공수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3일 열린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12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그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사가 검찰과 용산의 ‘소통’에 방점을 찍은 인사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심 후보자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때 검사장으로 부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바 있다. 게다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당시 심 후보자가 검찰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원만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원석(55·27기) 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놓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 대면조사 방식을 놓고 제기된 검찰 내부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공직 후보자로서 진행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총장에 취임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결국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사명감을 갖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피선거권 회복) 검토 대상에 오른 데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인데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무곤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야권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검사 탄핵·특검법 추진까지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칠 예정이라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주도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용현(65)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부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2년 넘게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만큼 군 통수권자의 외교안보 구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해 수도방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때부터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며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작업을 주도했다. 첫 軍 출신… 대북 강경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신원식(66) 국방부 장관은 국방 정책과 전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임관해 수도방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등을 역임했다. 21대 총선 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여의도에 입성했고 의정 활동 중이던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돼 국방 정책을 이끌어 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등 대북 강경론자 면모를 보여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군 출신이 안보실장으로 기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 외교 밝은 ‘외교통’장호진 외교안보특보 초대 외교안보특보에 내정된 장호진(63) 국가안보실장은 미국·러시아와 북핵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핵심 외교 사안에 두루 밝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외무고시 제16회로 1983년 외무부에 입부한 뒤 외교통상부 동구과장과 북미국 심의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등으로 근무했고 대미 외교 핵심 보직인 북미국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외교비서관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황교안 총리의 외교보좌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러시아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 윤석열 정부 초대 주러시아 대사로 부임했으며 이어 외교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 공법·北에 정통한 檢 출신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안창호(67)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공법 분야와 남북 관계에 정통한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로 수료했다. 1985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인권과, 대검찰청 기획과장 등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온화한 성품이지만 조직 통솔력이 뛰어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퇴임 이후인 2021년부터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12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인사가 검찰과 용산의 ‘소통’에 방점을 찍은 인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심 후보자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때 검사장으로 부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바 있다. 게다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당시 심 후보자가 검찰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원만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원석(55·27기) 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 대면조사 방식을 놓고 제기된 검찰 내부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공직 후보자로서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총장에 취임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결국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사명감을 갖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피선거권 회복) 검토 대상에 오른 데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인데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무곤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야권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검사탄핵·특검법 추진까지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칠 예정이라 대응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재심 전문 박준영(50) 변호사는 위법하고 부실한 수사와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그는 고졸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국선 변호인 사건들을 대거 수임하면서 한때 ‘국선 재벌’로 불리기도 했다. 2008년 ‘수원 10대 소녀 상해치사사건’의 무죄 변론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멀게는 수십 년 전 형사사건에서 재심 재판을 통해 검찰, 경찰의 오판을 들춰내고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겨 온 지 16년째. 영화 ‘재심’과 ‘소년들’,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이 그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지난해엔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기부받아 위기 청소년을 돕는 등대장학회를 시작했다. 지난 5일 경기 용인 등대장학회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 옆 신축 상가건물의 10여평 남짓한 사무실은 얼마 전 이사로 어수선했다.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 주변 사무실로 옮겨 월세 70만원 중 절반을 나눠 내고 업무도 맡을 계획이라는 설명에 그제야 끄덕여졌다. 사법 피해 약자들 곁을 지켜 온 박 변호사가 장학회 사업까지 나선 건 놀랍지 않았으나 억울한 옥살이의 대가를 값지게 쓰고 싶다는 그의 고민은 무거웠다. 재심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박 변호사였다. 2시간여 대화는 어느새 ‘반성’과 ‘화해’에 닿았다. 와중에도 재심 청구를 앞둔 ‘우즈베키스탄인 무기수 아크말 사건’의 사연을 묻자 눈빛이 반짝였다. 다음은 일문일답.-등대장학회를 시작한 이유는.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들이 ‘고맙다’며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과 배상금을 (나에게) 주려고 했다. 이에 미혼모 시설 등 관련 단체에 기부하자고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5년 파산 위기에 몰려 스토리펀딩으로 시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후원받았다.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 자체가 행운인 동시에 부담이더라. 그래서 사건 피해자들이 주신 보상금을 재원으로 공익단체를 만들면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사법 피해자를 돕는 단체도 떠올렸지만 기대와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컸다.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을 돕자고 뭉쳤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장동익씨도 이사장을 맡고 있다.” -어떤 사람들을 돕고 있나. “현재 14명에게 매달 총 400만원쯤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센터 등에서 추천을 받아 왔는데 청소년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방식이 지원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 주는 것 같아 늘리는 중이다. 가난을 직접 증명케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등대장학회의 시작피해자 보상금·시민 펀딩 후원금공익단체 의미 있다 생각해 결성14명에게 매달 약 400만원 지원 -지난주 사무실 이사를 했다. “집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 상근 직원이 있었고 그동안 감사직을 맡아 법인 업무를 도왔는데 이달 말 이사회를 거쳐 이사직을 맡아 혼자 업무를 보려고 한다. 후원금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하고 아이들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다. 현재 160여명이 정기후원하고 있는데 더 많이 후원받아 위기 청소년들에게 연결해 주고 싶다. 아직은 재원이 부족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새 영화를 만드는 회사에서 8차 사건 누명을 썼던 윤성여씨와 저에게 준 돈 5000만원도 장학회에 기부했다.” -재심 전문 변호사도 생활인일 텐데. “파산한 변호사로 알려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줄 알지만 어디 가서 힘들다는 이야기는 못 한다. 일반 사건은 맡지 않고 재심 사건에만 주력하다 보니 강연이 주 수입원이 됐다. 반월세살이지만 그래도 애 셋을 잘 키우고 있다.” -15년 동안의 재심 변호가 남긴 것이 있다면. “처음에는 국선 변호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컸다. 세법, 금융, 특허 등 전문변호사도 해 보려고 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때로는 상처받는 일이다. 하지만 사회의 실상은 모순과 중압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신영복 선생의 말씀처럼 적어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변호해 왔다는 것은 자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반성과 성찰이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수사를 잘못한 경찰을 증언대에 세워서 정의감에 취해 날 선 추궁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도 이춘재가 진범임을 밝히려고 고생한 경찰들이 많았는데 8차 사건의 문제점이 불거지며 그들의 수고가 묻혔다. 그중 한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 난 두 사람의 죽음에 큰 책임이 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못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과거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기록을 봐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의 배경과 이면이 무시되는 현실을 경험했다. 제때 올바른 수사를 하지 못한 책임이 크지만 사건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최소한의 존엄도 지켜 주지 않는 과도한 비난이 불편했다. 재심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는 이유다.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이후 별별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억울한 사람들을 곁에서 보면서 ‘이분들은 살인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시간을 견뎠는데 이런 오해 좀 받고 살면 어때’라며 눙치는 여유를 갖게 됐다. 하지만 오해는 풀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지켜봐 주면 좋겠다.”15년 재심 변호가 남긴 것힘없는 약자 변호해 온 것은 자부증언 뒤 세상 등진 경찰보며 성찰결국엔 용서·화해로 나아가야 해 -사법 피해자도 화해를 받아들이나. “대부분 처벌을 원한다. 중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가해자를 악마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비난하는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피해자분들이 우리 사회에 보여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다.” -장학회는 스스로 치유하는 수단인 걸까.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인정이 우리 사회 곳곳에 건재해 있다.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인정들을 모아서 잘 연결하고 싶다. 유명세가 잘 쓰이길 바라는 거다.” -진행한 사건 대부분 2000년대 사건이다. 지금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오류는 여전할까. “과거와 같이 고문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사건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과학수사가 많이 발달하고 증거 조사기법도 치밀해지면서 잘못된 수사나 판결이 많이 줄었다. 그런데도 진술증거가 중요한 사건은 여전히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 중에서는 진술증거가 중요한 성폭력사건의 비중이 상당하다. 성폭력사건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특히 ‘순천 청산가리 살인사건’을 보면 약자의 허위자백은 고문, 폭행만이 원인이 아니다. 기망, 회유 등의 신문으로도 살인범이 만들어진다.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니 수사기관의 가설이 답변으로 가공되는 것을 봤다. 생각과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누구나 사법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었는데. “검찰의 역량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 권력 관련 수사 방식을 보면 이런 검찰을 지켜 달라고 할 수 있겠나 싶다. 절차가 공정하고 과정을 책임진 자의 태도가 공정해야 한다. 검찰총장 직무 대행까지 지낸 변호사가 김호중 사건을 수임했던 것도 실망스러웠다. 이런데도 외부에서 검찰의 순작용을 이야기해 주길 바랄 수 있겠느냐.” 진행 중인 재심 사건진술 중요한 사건엔 ‘오류’ 가능성‘완도 무기수 김신혜’ 올해 결론 날 듯‘택시강도 살인 아크말’ 곧 재심 청구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이 진행 중이다. “2015년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고 3년 뒤 확정됐다. 그동안 대여섯 번 선임과 해임이 반복됐고 현재는 변호인에서 해임된 상태지만 사건을 공론화한 책임의 무게를 느낀다. 어떤 식이든 도우려고 한다. 올해 안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청산가리 사건, ‘진도 저수지 추락사건’은 진행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무기수 아크말 사건은 곧 재심 청구에 들어간다. 2009년 3월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강도 살인사건이다. 재심이 된다고 확신한다.” -한국의 사법제도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 같다. “수사 과정에서 대응하는 언어의 벽은 외국인들이 더 절실하게 느낄 것 같다. 한국의 사법제도 자체도 익숙지 않다. 체포 당시에 권리를 제대로 고지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권리를 차선책으로라도 보장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함이 결국 터진다.” -오판의 원인은. “국선 변호사 시절 나 역시, 한 번 짧게 만나고 변론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따라오면 된다는 식이었다. 피고인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말과 행동을 해명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 그동안 검찰, 경찰, 사법부의 오판을 주로 비판해 왔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변호인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능하고 불성실한 변론의 참혹한 결과가 얼마나 많은가.”

김 여사 수사·野 특검 등 과제 막중“검찰이 국민의 신뢰 얻도록 최선”요직 거친 대표 기획통… “증거·법리 따라 원칙 지키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재임 중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심 후보자는 이달 말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이 최종 확정된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인 심 후보자가 안팎으로 위기에 놓인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꼽혔다는 평가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조직 수장으로서 야권의 탄핵·특검 공세를 막아 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 후보자는 법무·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자는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수사와 재판 지연이 심각한데 취임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전현직 영부인 사건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잘 이끌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2년 충남 보령 출신인 김각영 전 총장 이후 22년 만의 충청권 출신 총장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심 후보자는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내에 심 후보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인간관계가 좋고,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평이 많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성격이 합리적이고 온화해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다고 한다.윤 대통령이 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소통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 후보자는 이원석(55·27기)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 기수 높은 선배로 조직 안정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 총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다른 후보자들이 ‘특수통’이었다면 심 후보자는 기획 분야에 강점을 가졌다는 점도 대비된다. 특수통 출신들이 개별 사건에 집중해 파고든다면 기획통은 통상 검찰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법원 등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심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을 두고 이 총장과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이 갈등을 빚은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 수사팀에 속한 검사가 대검찰청의 이른바 ‘총장 패싱’ 진상 파악에 반발해 사표를 내는 등 검찰 내 갈등이 컸던 만큼 심 후보자는 조직을 추슬러야 하는 과제도 맡게 됐다. 심 후보자는 이날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한 특혜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야권의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 추진 등 공세에 대응하는 책무도 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최근엔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3000여명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을 두고 ‘사찰’로 규정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에서 ‘윤가근한가원’(윤 대통령과 가깝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는 먼)이 통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심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윤 대통령이 지검장으로 부임하며 잠시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때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심 후보자가 반대하다가 결재 라인에서 배제되면서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는 평도 있다. 심 후보자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심 후보자가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직속상관인 검찰국장이 김 수석이었다. 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심 후보자 임명이 확정되면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난 다음달 16일부터 총장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