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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확정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으로 인한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박 시장은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그동안 추진된 정책의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시장이 대대적으로 개편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와 새로 만든 ‘이순신 순국제전’의 차질이 우려된다.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여야 예비 후보들의 발걸음은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명수 전 국회의원과 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 등이, 민주당에서는 오 전 시장과 김희영 전 아산시의회 의장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 친한계 “이제 고민 넘어 액션해야 할 때”…韓, 대응 수위 높이나

    친한계 “이제 고민 넘어 액션해야 할 때”…韓, 대응 수위 높이나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속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원내외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부쩍 넓히는 한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며 발언 수위를 한층 높였다. 한 대표가 ‘마이 웨이’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한 대표가 내디딜 다음 스텝에 쏠리고 있다. 한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을 거론하며 “그런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께서 압도적으로 (저를) 선택해 맡겨주셨다.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윤한 갈등의 새 뇌관으로 꼽히며 친한(친한동훈)계는 연일 배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한 한 대표의 입장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친한계와의 만찬 회동에서 “국정감사 기간 야권의 의혹 제기를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을 논의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7일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함부로 다룰 수 없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민심에 따라 행동하겠다”고도 했다. 친한계 대표 스피커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제 고민을 넘어서 액션해야 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야권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김건희 끝장 국감’으로 치르고 있는 것도 한 대표의 액션을 촉진하고 있다. 친한 핵심 관계자는 “국감을 치르면서 의원들이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아우성이 커질 것”이라며 “의원들의 요구를 한 대표가 잘 듣고 정리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민주당의 ‘탄핵 빌드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을 두고 ‘경고성’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4일 김여사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막아내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특검법이 한 번 더 발의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친한계는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일 만료된다. 경찰은 지난 7일 363건, 550명을 수사해 140건, 208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선거법 족쇄가 풀리는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용산의 변화와 당이 쇄신되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기대인 셈이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전면에 맞서기보다 민심과 여론을 전달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는 야당이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는 상황에서 ‘용산과 헤어질 결심’은 곧 공멸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10·16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윤·한 갈등의 무게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도 관심사다. 특히 구청장 선거를 치르는 부산 금정구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로 여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일 친한계 만찬에서도 “금정구청장 선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 원외로 보폭 넓히는 한동훈… 공격 사주 파문엔 “기강 세울 것”

    원외로 보폭 넓히는 한동훈… 공격 사주 파문엔 “기강 세울 것”

    “같이 가자” 지구당 부활 재차 강조“김 여사 리스크 해법 적극 찾아야尹 독대보다 문제해결 의지 중요”‘친윤’ 권성동·권영세 “부적절 모임”김대남, 서울보증보험 감사직 사퇴당무감사위 조사… 韓도 “법적 조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의 만찬에 이어 국정감사 개시일인 7일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명과의 오찬을 주재하며 세력화를 이어 갔다. ‘한동훈 세력’이 불분명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에서 “우리가 갈 길은 다르지 않다”며 “지구당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같이 만들어 보자”고 했다. 지구당 공약은 당협위원장의 바람인 동시에 수도권 조직 붕괴로 4·10 총선에서 대패한 한 대표에게도 지역 조직 재건을 위해 필요한 숙원사업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땐 국내 이슈를 만들지 않는다는 여당의 관례를 깨는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전날 친한계 의원 약 20명과 진행한 만찬 회동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 달라”고 했고 정국 현안 대응과 관련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오찬 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 자유토론에도 참석했다. 80여명의 당협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 등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이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한다. ‘김여사특검법’ 통과는 절대 반대”라면서도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에 대해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며 “중요한 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용산의 의지”라고 말했다고 다른 참석자가 전했다. 한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답이 없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어딘가엔 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한 대표의 움직임에 친윤(친윤석열)계는 우려를 표했다.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 노골적으로 광고하며 식사 모임을 가진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자칫 당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5선의 권영세 의원도 “지금 이런 계파 모임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의 뇌관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 조사뿐 아니라 법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구태 정치에 익숙해져 계시는 분 아닌가.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행정관의 당헌·당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논란으로 지난 2일 탈당한 김 전 행정관은 이날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직을 사퇴했다.
  • 원외로 보폭 넓힌 한동훈…‘공격 사주’ 파문엔 “기강 세울 것”

    원외로 보폭 넓힌 한동훈…‘공격 사주’ 파문엔 “기강 세울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의 만찬에 이어 국정감사 개시일인 7일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명과의 오찬을 주재하며 세력화를 이어 갔다. ‘한동훈 세력’이 불분명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에서 “우리가 갈 길은 다르지 않다”며 “지구당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같이 만들어 보자”고 했다. 지구당 공약은 당협위원장의 바람인 동시에 수도권 조직 붕괴로 4·10 총선에서 대패한 한 대표에게도 지역 조직 재건을 위해 필요한 숙원사업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땐 국내 이슈를 만들지 않는다는 여당의 관례를 깨는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전날 친한계 의원 약 20명과 진행한 만찬 회동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 달라”고 했고 정국 현안 대응과 관련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오찬 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자유토론에도 참석했다. 80여명의 당협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 등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이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한다. ‘김여사특검법’ 통과는 절대 반대”라면서도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에 대해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며 “중요한 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용산의 의지”라고 말했다고 다른 참석자가 전했다. 한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답이 없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답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한 대표의 움직임에 친윤(친윤석열)계는 우려를 표했다.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 노골적으로 광고하며 식사 모임을 가진 것을 본 적은 없다”며 “자칫 당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5선의 권영세 의원도 “지금 이런 계파모임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의 뇌관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 조사뿐 아니라 법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구태 정치에 익숙해져 계시는 분 아닌가.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행정관의 당헌·당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논란으로 지난 2일 탈당한 김 전 행정관은 이날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직을 사퇴했다.
  • [단독]與 원외 당협위원장 단톡방서 ‘한동훈 공격 사주’ 설전

    [단독]與 원외 당협위원장 단톡방서 ‘한동훈 공격 사주’ 설전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도 이를 놓고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복수의 당협위원장에 따르면 인천시당위원장인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6일 단톡방에 친윤(친윤석열)계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위원장이 “총선 당시 여의도연구원이 한동훈 대표 관련 이미지 조사를 한 내용이 대외비가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은 ‘서울의 소리’ 측에 ‘한 후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비 70억원을 들여 총선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대선을 위한 조사도 두 차례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총선백서 특위의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여권 내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 위원을 지낸 이 위원장이 해당 내용이 대외비가 아니었다며 ‘공격 사주’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손 위원장은 그간 이 위원장이 한 대표를 겨냥해 비판한 페이스북 게시물과 한 언론사의 기사를 공유하며 자중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한 참가자는 “대통령하고 당 대표도 매일 싸우는데, 당협위원장끼리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로 손 위원장이 메시지를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인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도 이 위원장을 향한 비판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한 대표와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한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왔다. 심재돈 인천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라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뿐이고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말할 뿐”이라며 “하나만 투정부리면 제가 한 대표와 독대도 (꺼내지) 못할 주제인가. 그 말이 가장 상처가 됐다”라고 말했다고 한 참가자가 전했다. 한편 여당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연수’에 참석하고, 한 대표가 주재하는 오찬에 함께한다. 한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오후 자유토론에서 현안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메시지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
  • 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입장 바꾸는 김에 투자자 원하는 폐지 선택해달라”

    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입장 바꾸는 김에 투자자 원하는 폐지 선택해달라”

    한동훈, 한투연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 참석“금투세 폐지는 민생… 다른 대안은 없어”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폐지를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놀리거나 뭐라 할 사람 없다. 좀 더 힘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1월 금투세 시행과 유예, 폐지 가운데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집회에서 “유예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유예가)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판단이고 국민, 투자자 모두를 위한 판단이다.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고,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의정 한투연 회장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거부하고 꼼수 유예로 결론을 내리면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참패할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역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를 강행해 1400만 투자자를 몽땅 가난뱅이로 만드는 획책을 시도한 민주당은 당장 해체하라”라고도 했다. 집회에는 국민의힘에서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곽규택 수석대변인과 김소희 의원, 박상수 대변인,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시행론과 유예론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부터 유예 입장을 밝혀온 만큼 당론으로 ‘금투세 유예’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한 뒤, 지도부에서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검찰, ‘쪼개기 후원 의혹’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 ‘쪼개기 후원 의혹’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98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나머지 관계자 8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여 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말을 맞춰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 측은 “오랜 기간 수사가 이어지면서 진술을 바꾸는 등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검찰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회유와 강요가 있으며, 객관성도 떨어진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청탁 행위와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검찰은 일방적인 의심과 추측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회유, 강요한 끝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국책사업인 노후산단재생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염색산단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직원 등의 명의로 총 980여 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인해 김 전 의원은 2022년 9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 응모자격, 당협위원장 등 각급 당직의 직무 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린다.
  • 신복자 서울시의원, 답십리역 캐노피 설치…“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환경 조성할 것”

    신복자 서울시의원, 답십리역 캐노피 설치…“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환경 조성할 것”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26일 5호선 답십리역 3번 출입구에서 진행된 캐노피 개통식에 참석하여 사업의 완공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시설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하철 출입구에 설치된 캐노피의 완공을 기념하는 자리로 신복자 시의원을 비롯해 김경진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안태민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이래숙 서울교통공사 건축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캐노피 설치 공사는 올해 4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었다. 답십리역 2번 출입구(12m×3.9m)와 3번 출입구(13m×5m) 두 곳에 설치된 캐노피는 비와 햇빛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캐노피 설치 사업에는 남궁역 서울시의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했으며, 개통식에 참석한 신 의원은 “이번 캐노피 설치로 인해 많은 시민이 보다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세훈, 여야 대표 ‘지구당 부활’ 목소리에 “정치개혁 포장은 무리한 강변”

    오세훈, 여야 대표 ‘지구당 부활’ 목소리에 “정치개혁 포장은 무리한 강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야 대표가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지구당 부활론’과 관련해 “정치개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정말 무리스러운 강변”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BBS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앞서 법(지구당을 폐지하는 일명 ‘오세훈법’)이 만들어진 게 15년 전이다. 당시에는 각종 부패의 원인이 ‘고비용 정치 구조’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구당을 없애는 것이 낫겠다고 봤다”며 “후원회를 전부 없앤 것도 정쟁 지향적인 정치 구조를 없애고 원내 정당화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인 지구당은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후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으로 지구당 제도는 사라졌고 이후 지역 조직은 후원금 모금이 제한된 당협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형태로 바뀌었다. 오 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서 당협위원장들의 표를 받아야 하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부활론이) 나왔다”며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특히 오 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연 병의원이 많았다면서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의료 현장이 혼란인 상황에서 긴장을 많이 했다. 다행히 추석 당일에도 시내 병의원들이 500곳 정도 문을 열었다.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위해서 고생한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다만 다가올 겨울이 걱정이다. 유행성 호흡기 질환이라도 돌면 그때는 버티기 어려워질 것이다. 의료 공백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의·환·정 등 모두가 조금씩 서로 이해하고 절충점이 찾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 정책도 소개했다. 그는 군 복무를 한 기간만큼 청년 연령을 늦춰 줘, 각종 정책 혜택을 누리게 하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일정한 보상을 해 드리는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군대 생활을 3년하고 온 시민의 청년 연령을 3년 연장하는 것이 공평한 거 아니겠느냐”며 “군대 생활을 6개월 한 분은 6개월, 그런 식으로 혜택을 연장해 드린다”고 말했다.
  • 한동훈의 추석나기…안성 찾아 “유통 시스템 개선할 것”

    한동훈의 추석나기…안성 찾아 “유통 시스템 개선할 것”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직전인 12일 성수품 출하 현장을 찾아 농식품 물가 안정 등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내 최대 농산물 물류센터인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한 대표는 “정부·여당은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좋은 정치로 더 물가를 낮추고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농어촌의 안정이 물가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해 농가 수가 99만 9000가구로, 100만 가구라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산업변화와 기후위기로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농업과 농어촌의 안정이 물가 안정과 대한민국 안정의 시작이다. 온라인도매거래법 입법과 품종 개발, 보험 확대 등 장기 과제를 추진하면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농식품을) 농업인이 제 값에 팔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에서 유통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현장최고위에 앞서 물류센터 내 사과·배 적치장을 방문해 농식품 물가를 직접 점검했다. 물가 점검 일정에는 한 대표와 장 수석최고위원, 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서범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함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위원인 조경태·박덕흠 의원, 경기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동행했다. 현장에서 한 대표는 소비자를 위한 할인행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도 물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정부와 여당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소비하는 국민 입장에선 더 힘들 것이다. 할인행사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하남시-국민의힘 당정 “교통·경제 현안 협력 강화”

    하남시-국민의힘 당정 “교통·경제 현안 협력 강화”

    경기 하남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하남시 갑·을 당원협의회와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하철 3호선 조기 개통, K-스타월드와 캠프콜번 등 교통·경제 분야 주요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당정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현재 시장과 국민의힘 이용 하남시갑·이창근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윤태길 경기도의원, 임희도·박선미 하남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당정협의회에선 ▲지하철 9호선 미사구간 선착공 및 완·급행 운행 지원 ▲지하철 3호선 조기 개통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추진 ▲K-스타월드(미사아일랜드) 조성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용 하남시갑 당협위원장은“우리 하남시는 문화와 산업을 연계해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당 차원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창근 하남시을 당협위원장은 “이현재 시장께서 펼치는 시정을 뒷받침하고, 역점 사업을 적극 도와서 성과를 하나 둘 창출해갔으면 한다”라며 “특히 기업과 일자리를 늘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발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시장은 “당정 협력 강화로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감을 높이겠다”며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관련해 경기도, 서울시, 강동구와의 협의를 토대로 선착공·조속 개통 및 급행·일반열차 동시 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3호선의 경우 조기 개통에 힘쓰고 있는 점과 104정거장(신덕풍역) 역사 위치를 원도심 접근성을 개선하고, 드림휴게소 환승시설과 수직연계가 가능하도록 대광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위해서는 올해 10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K-스타월드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착수됐으며,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캠프콜번은 올해 하반기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협의를 진행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SPC 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정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향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여 오늘 논의된 현안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친한계’ 김종혁, 의정갈등 책임자 사퇴 촉구

    ‘친한계’ 김종혁, 의정갈등 책임자 사퇴 촉구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응급실의 힘든 현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모두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을 빚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을 수시로 바꿔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하게 한 데 대해,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택하길 촉구한다”며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크게 국민을 좌절시킨 분이 계시지 않나.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동훈 대표와의 사전 교감에 따른 발언은 아니라고 했다.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본다”며 “이제는 새 판을 짜 줘서 새로운 협상 판으로 우리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수도권·충청권 의원들과 조찬 회동을 했는데 여기서도 박 차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지역구 의원들이 실제 응급실에 가 보면 의사가 없어서 응급환자가 진료를 못 받는데 (박 차관이 지난 2일) ‘전체 응급실의 99%가 운영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데 대해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인 ‘첫목회’는 이날 박 차관을 초청해 국회에서 의료개혁 토론회를 열기로 했지만 박 차관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첫목회의 일원인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차관도 오겠다고 약속했으나 행사 하루 전날 입장을 번복해서 다른 업무들이 많아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며 “여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나”라고 썼다.
  • 대권으로 가는 길… 지구당 부활 셈법

    대권으로 가는 길… 지구당 부활 셈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지구당 재도입에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여야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한데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지구당 부활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양당은 ‘정당정치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선 참패의 원인이었던 수도권 조직 재구축을, 민주당은 당원 중심 조직을 강화한 이 대표의 대선 준비 포석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은 총 10개다. 대부분 지구당을 부활시키되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과거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구당의 후원금 모집(5000만~1억 5000만원)과 인력 채용 규모(1~2명)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행안위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여야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합의한 만큼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야당 의원도 “빠른 속도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현역 의원처럼 정치 후원금을 모집하고 사무실을 열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여당 입장에서 지역 조직 구축은 한 대표가 공들이는 이른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 확장과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 중 불과 19석(민주당 102석)을 확보했고 여당 후보들은 그 이유로 지역 조직의 와해를 꼽았다. 김기흥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 원내와 원외의 문제”라며 “수도권 현역 의원이 적은 국민의힘은 원외 당협위원장의 목소리와 지역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초대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장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수도권 정당 탈환을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재건은 한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의 세포 조직인 지구당을 통해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는 이 대표의 대선행에 필요한 지역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역당(지구당)은 당원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토대이자 출발점”이라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기 주권을 생활 단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지역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의 한 지역위원장은 “사실상 당원들이 지역위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외에 연락할 공식 루트가 없다.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지구당 부활을 지지했다. 걸림돌은 지구당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불렸던 지구당 부활은 이번에 양당 대표의 뜻이 맞으며 폐지 20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근까지 전현직 의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또 지구당 부활로 당협위원장이 힘을 얻게 되면 정치 신인을 비롯해 여타 정치인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양당 내에서는 지구당 부활이 당 지도부의 생각과 달리 상대 당의 힘만 키워 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선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더 크게 볼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여당 내 일부 영남권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 동진정책의 교두보를 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부산·경남(PK) 득표율(진보당과 단일화한 부산연제 포함)은 부산 45.02%, 경남 42.35%였다. 지구당 폐지 법안을 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지구당 부활에 반대한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구당이 부활하면 당원의 아지트는 마련되겠지만 (여당의 바람대로) 수도권에서 이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친한계’ 김종혁, 의정갈등 책임자 사퇴 촉구

    ‘친한계’ 김종혁, 의정갈등 책임자 사퇴 촉구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응급실의 힘든 현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모두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을 빚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을 수시로 바꿔 정부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이 실망하게 한 데 대해, 그리고 그밖에 수많은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택하길 촉구한다”며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크게 국민을 좌절시킨 분이 계시지 않나.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 대표와의 사전 교감에 따른 발언은 아니라고 했다.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본다”며 “이제는 새 판을 짜줘서 새로운 협상 판으로 우리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수도권·충청권 의원들과 조찬 회동을 했는데, 여기서도 박 차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지역구 의원들이 실제 응급실에 가보면 의사가 없어서 응급환자가 진료를 못 받는데 (박 차관이 지난 2일) ‘전체 응급실의 99%가 운영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인 ‘첫목회’는 이날 박 차관을 초청해 국회에서 의료개혁 토론회를 열기로 했지만, 박 차관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첫목회의 일원인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차관도 오겠다고 약속했으나, 행사 하루 전날 입장을 번복해서 다른 업무들이 많아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며 “여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나”라고 썼다.
  • 한동훈 ‘수도권 재건’ vs 이재명 ‘당원 중심’…지구당 부활 셈법은

    한동훈 ‘수도권 재건’ vs 이재명 ‘당원 중심’…지구당 부활 셈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지구당 재도입에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여야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한데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지구당 부활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양당은 ‘정당 정치 활성화’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선 참패의 원인이었던 수도권 조직 재구축을, 민주당은 당원 중심 조직을 강화한 이 대표의 대선 준비 포석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은 총 10개다. 대부분 지구당을 부활하되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과거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구당의 후원금 모집(5000만~1억 5000만원)과 인력 채용 규모(1~2명)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행안위 소속인 한 여당 위원은 “여야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합의한 만큼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고, 야당 의원도 “빠른 속도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현역 의원처럼 정치 후원금을 모집하고 사무실을 열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여당 입장에서 지역 조직 구축은 한 대표가 공들이는 이른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 확장과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 중 불과 19석(민주당 102석)을 확보했고, 여당 후보들은 그 이유로 지역 조직의 와해를 꼽았다. 김기흥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 원내와 원외의 문제”라며 “수도권 현역 의원이 적은 국민의힘은 원외 당협위원장의 목소리와 지역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초대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장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수도권 정당 탈환을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재건은 한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의 세포 조직인 지구당을 통해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는 이 대표의 대선행에 필요한 지역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역당(지구당)은 당원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토대이자 출발점”이라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기 주권을 생활 단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지역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의 한 지역위원장은 “사실상 당원들이 지역위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외에 연락할 공식 루트가 없다.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지구당 부활을 지지했다. 걸림돌은 지구당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다. 2002년 ‘차떼기 사건’(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진원으로 지구당이 지목됐고, 결국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40년간 운영됐던 지구당은 폐지됐다. 이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불렸던 지구당 부활은 이번에 양당 대표의 뜻이 맞으며 폐지 20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근까지 전·현직 의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또 지구당 부활로 당협위원장이 힘을 얻게 되면 정치 신인을 비롯해 여타 정치인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양당 내에서는 지구당 부활이 당 지도부의 생각과 달리 상대 당의 힘만 키워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선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더 크게 볼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여당 내 일부 영남권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 동진정책의 교두보를 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PK(부산·경남) 득표율(진보당과 단일화한 부산연제 포함)은 부산 45.02%, 경남 42.35%였다. 지구당 폐지 법안을 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지구당 부활에 반대한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구당이 부활하면 당원의 아지트는 마련되겠지만, (여당의 바람대로) 수도권에서 이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빛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반드시 해결할 것”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빛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반드시 해결할 것”

    서울시의회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국민의힘·강동3)이 지난달 28일 강빛초 회의실에서 열린 ‘강빛초·중 이음학교 과밀 해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 이종태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다수의 지역주민이 참석해 학교의 과밀 문제와 그에 따른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서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은 강빛초의 과밀학급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2025학년도 강빛초 과밀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고덕강일2지구 5단지 아파트 입주로 약 800세대가 증가하면서 학군지인 강빛초등학교는 올해 2월에만 170여 명이 한꺼번에 전입 신청을 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서비스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강빛초 학생 수는 2023년 622명, 2024년 879명으로 1년 사이에 무려 25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 수의 증가는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드러난다. 강빛초등학교는 2021년 3월에 개교한 신축 학교로 교실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한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놀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심지어 급식실마저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는 급식 2부제를 시행해 1~2학년은 4교시가 끝난 후 12시 전후에 점심을 먹고 3학년 이상은 5교시가 끝난 후 오후 1시쯤부터 점심을 먹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제출했었다. 2021년도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학급을 과밀학급으로 규정하고 2025학년도까지 과밀학급 239교, 4504학급, 82%를 해소하겠다는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을 발표했지만, 계획 수립이 무색한 현실이다. 박 의원은 학생 수 증가를 2025년도 956명, 2026년도 1085명 수준으로 예상하지만, 고덕강일 3단지가 입주하는 2027년도 이후에는 학생 수의 급증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해결책으로 중기적으로는 학교 증설 예산 확보 및 모듈러 교실 설치를, 장기적으로는 학교 신설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기적으로 모듈러 교실 설치를 통해 과밀학급해소에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측과 교육청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역 활동에 진심인 박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논의된 내용들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3차, 4차, 5차, 6차라도 끝까지 간담회를 열어 주민 숙원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 서울시 정무수석에 ‘30대’ 곽관용 전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서울시 정무수석에 ‘30대’ 곽관용 전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서울시는 신임 정무수석에 곽관용(37) 전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곽 신임 정무수석은 남양주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기반의 정치 활동을 해왔으며,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준비위에서 활동하며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정책을 기획해왔다. 성균관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강사로 활동하는 등 학술적 기반도 두루 갖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40대인 김병민 정무부시장에 이어 30대인 곽 정무수석이 임명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무라인은 3040세대로 채워지게 됐다. 더불어 남양주 기반인 곽 수석을 기용한 것은 지역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를 경기로 확대하는 문제 등 지역과 협력할 사안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며 곽 수석을 임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곽 정무수석은 “서울시가 ‘정치 수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회, 의회, 정당 간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며 “특히 청년세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짊어질 청년들이 살기 좋은 ‘청년 서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중수청’ 공들이는 한동훈, 수도권 특위도 띄운다…위원장에 오신환 유력

    [단독]‘중수청’ 공들이는 한동훈, 수도권 특위도 띄운다…위원장에 오신환 유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중심의 외연 확장에 사활을 건 가운데, 가칭 ‘수도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지난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에 출마한 오신환 전 의원이 검토된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22일 “수도권·청년 등 지지층 확장을 위한 특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특위는 수도권 조직 정비 겸 외연 확대 등과 관련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 대표가 표방하는 중수청 외연 확장과도 맞닿아 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오 전 의원이 거론된다. 1971년생인 오 전 의원은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20대 국회에선 70년대생으론 처음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지냈다. 앞서 한 대표는 중수청 외연 확장의 하나로 금투세 폐지,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등에 이어 ‘난임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울러 자산과 지역·교육 등 각 부문의 격차 문제를 다룰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 충북도 새 정무부지사에 김수민 전 의원 내정

    충북도 새 정무부지사에 김수민 전 의원 내정

    신임 충북도 정무부지사에 김수민(38)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정선용 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이같이 밝히고 “김 내정자는 관련법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 임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임용되면 충북도정 사상 첫 여성 정무부지사로 기록된다. 첫 30대 정무부지사 타이틀도 갖는다. 정 부지사는 “김 내정자는 워킹맘으로서 저출산정책과 육아보육 정책에 기여할 최적화된 인재”라며 “국회의원과 집권 여당의 주요 당직 등을 역임해 정무적 감각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전문 디자인업체인 ‘브랜드호텔’ 공동대표 출신인 김 내정자는 1986년 청주 출생으로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위원장,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국민의힘 청주청원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다. 22대 총선에선 출마해 낙선했다. 그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탈당계를 냈다. 앞서 충북도는 이달 말 김명규 현 경제부지사의 임기 종료에 맞춰 정무부지사로 체제 전환을 결정하고, 후임자를 물색해왔다. 도는 속도감 있는 현안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부지사의 정무 기능 강화라는 입장이지만 김영환 지사의 ‘지방선거 대비용’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 한동훈, 정책위의장 교체 놓고 장고… 친한 “용퇴해야” 친윤 “개딸 같아”

    한동훈, 정책위의장 교체 놓고 장고… 친한 “용퇴해야” 친윤 “개딸 같아”

    계파 간 내홍 속 정점식 사퇴 무게친한계 내정 땐 지도부 5명 ‘과반’韓 “티몬·위메프 피해 최소화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거취를 놓고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가 당직 인선을 고심하는 가운데 친한(친한동훈) 지지자들의 거친 사퇴 촉구에 정 정책위의장이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개딸’(이재명 전 대표의 강성 지지자)과 뭐가 다르냐는 비난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르면 29일 당직 인선을 발표할 전망이다. 특히 한 대표 측은 정 정책위의장 교체에 무게를 싣고, 당 안팎의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을 친한계에서 고르면 지도부 9명 중 친한 인사는 5명으로 과반이 된다. 친한계는 사무총장, 부총장,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 임면권이 한 대표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 측 입장을 대변해 온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정 정책위의장이) 임기 1년을 고집하며 63%의 당원과 민심이 선택한 한 대표와 당의 앞길에 잡음을 낼 이유가 있을까”라고 언급하며 교체 여론을 부추겼다. 원외 친한 인사인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한동훈 체제를 막으려던 친윤계가 선거 이후에도 어깃장을 놓는다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친윤계는 정 정책위의장이 임명된 지 2개월밖에 안 된 데다 당내 화합을 위해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친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강성 팬덤인 ‘한딸’들이 정 정책위의장 페이스북에 익명의 가계정으로 악플 테러를 한다. 우리가 비판해 온 개딸과 차이점이 뭐냐”고 비판했다. 여기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 온 정 정책위의장을 교체해 당내 긴장감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때 공약했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또 전날 페이스북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에 대한 책임 문책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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