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서 답변“지구당 부활은 양당 대표 이해관계 합치”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논의에 대해 “매우 위험한 공천 카르텔, 지역 유지들의 이권 카르텔이 부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지구당 부활에 대해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있음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구당 부활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이 아닌 양당 대표의 이해관계 합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여야가 모두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표가 되면 누구든 정당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정치개혁으로 지구당 부활을 포장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원내정당화를 목표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바꿔 정당을 슬림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이었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며 중앙당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 말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후원금으로 정치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솔직한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2004년 지구당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것을 떠올리며 “정치는 돈을 많이 걷어 많이 쓰는 것이라는 통탄할 사회현상을 대폭 수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한다는 대오각성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원외 지구당을 운영하는 당협위원장들이 현실 정치에서 불편이 생기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불편이 생겼더라도 그 변화는 최소한에 그쳐야 먼 미래, 이상을 향해 나가는 도중에 유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주장과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재차 선을 그었다. 19일 이 시장은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천 개입과 관련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확인해보니 충격적”이라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할 공당의 공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후보자였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입장”이라며 “이미 선거는 지나갔고 유권자인 포항시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2년 6월 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역정을 내면서 (공천을) 얘기하는 건 이례적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따졌고, 이에 자신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 김정재 의원이 기초자치단체별 경쟁력 조사를 근거로 3선에 도전한 이 시장을 컷오프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의원은 조사 적절성을 문제 삼아 해당 사안을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당위원장이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나한테 ‘공천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결국 컷오프됐던 이 시장은 재심을 통해 경선 기회를 얻어 공천을 따냈고,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이 시장은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 출장 중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며 “공천 후보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도당위원장과 당 대표 사이의 사안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본분에 더욱 헌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시장은 논란에 대해 재차 선을 그으며 “포항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이상휘 의원 뿐만 아니라 경북도·포항시의회 의원과 힘을 합쳐 지역 발전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10 총선 이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임시로 개설됐던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단체카톡방(단톡방)이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지난달 28일 당 사무처가 공식적으로 단톡방을 만들었지만, 해당 단톡방에서도 현안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총선백서 논란, 김혜란 대변인의 ‘배 나온 오빠’ 발언, 특별감찰관 임명 등 당내 현안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단톡방에서 건건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단톡방을 나가기도 했다. 이후 원외 당협위원장 130여명으로 구성된 새 단톡방은 지난달 28일 만들어졌다.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기존 단톡방은 임시 형태였던 만큼 현재 당협위원장들로 구성된 공식적인 단톡방을 사무처에서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공공기관 기관장·이사로 부임하거나 대통령실 참모로 기용되는 상황을 고려한 취지였다. 그러나 새 단톡방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친윤계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6일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자, 친한계 김 최고위원은 “이 단톡방을 본인의 정치적 울분을 표출하는 곳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은 “당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고 하니 진정 걱정이 된다면 차분히 기다리시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끝장 회견’ 이후 당내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으면서 단톡방 내 충돌도 잦아들었다고 한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그간 친한계 당협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전당대회 룰 개정 등 한 대표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왔다며 불만을 표출해 왔다.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원외들은 늘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앙의 정보를 듣는 단톡방이 생겼다고 좋아했다”면서 “특히 호남 지역 위원장들이 좋아했으나 지금 와서 보면 결국 김 최고위원이 한 대표를 당 대표로 만들려던 발판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사무처 당직자들이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을 두고 ‘메시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지만, 당 사무처는 “메시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당직자들은 인원 관리 외 내용을 관리하는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 특정인 공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명태균(구속)씨와 김영선(구속) 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이 이 의원을 중심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 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전국에서 경북도당만 유일하게 단체장을 대상으로 경쟁력 조사를 돌렸다”며 “단체장이 ‘잘했냐, 못했냐’와 관계 없는 조사를 기반으로 공천하겠다고 해 불공정 공천이니 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재 전 경북)도당위원장이 계속 반발하면서 윤 대통령한테까지 가져가서 윤 대통령이 제게 ‘공천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통령 당선인이 제게 역정을 내며 (공천을) 얘기하는 건 이례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 의원이 중앙당 차원에서 경선을 결정했고, 김정재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불만을 표시하자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원래 공천이라는 게 당협위원장 의견을 들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사실상 압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강덕 당시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이 내려지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공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강서구 당협위원장 셋이 다 반대하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될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 사람들은 맨날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지면 민주당을 돕는 일 아니냐”고 반박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해당 대화가 공천에 개입하는 문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개입은 판단의 영역인데, (공천의) 잣대를 대통령실에서 명확히 밝힐 수 있다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면서 “그런데 잣대가 없다. 정무적 판단에 원칙이나 기준이 있었냐 아니면 때가 되면 죽일 사람을 죽이는 식이냐(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생뚱맞게 갑자기 왜 김 의원 얘기에선 발을 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되돌아보면 답은 명약관화해진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포항시장 선거 과정의 진행 상황을 나도 잘 알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野, 유죄 판단에 판사 겁박”사법리스크 공세로 내부 결속 나서민주 “국정 난맥 본질 흐리기” 맞서李, 통화록 올리며 ‘무죄 셀프 변론’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의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13일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간의 공방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는 이유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며 야당에 화력을 집중하는 반면 민주당은 생중계 요구야말로 사법부 압박이자 국정 난맥을 흐리려는 정치 공세라며 여권이 주도하는 여론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이 대표가)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 생중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해)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생중계를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민원실에 ‘피고인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13일부터 시위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한목소리로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압박을 하는 데 대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 재판은 기자들이 가서 취재함에도 생중계까지 요구하는 건 국정농단 개입 의혹과 국정 지지율 폭락 등 여러 국정 난맥상의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에 난감해하는 이유는 ‘낙인 효과’를 우려해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무죄라 하더라도 재판정에 서서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은 국회에서 이 대표 무죄 탄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추진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은 100만명을 넘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회장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차기 대선 준비 조직 역할을 하는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을 여는 등 대권주자 행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리스크를 의식한 듯 무죄 입증을 위한 셀프 변론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무죄라는 증거로 통화 내용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리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 방청권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이틀간 36석의 방청석 신청을 받은 뒤 13일 오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청객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방청객 선정이 끝나면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중계가 결정되면 이 대표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1심 선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정치인이 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부 결정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시정고문단이 전문가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서울시 전직 간부 모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선7기와 8기 시정고문단 구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정고문단이 전문성보다 특정 정당 인사에 편중되고, 오 시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선7기 시정고문단은 여성부 장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면서 “반면 오 시장의 시정고문단은 16명 중 7명이 전직 서울시 간부들로, 전문성보다는 인맥이 우선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민선7기에는 서울시 전직 간부가 전혀 없었던 반면, 현재 시정고문단에는 전직 정무부시장 3명(송주범, 강철원, 오신환), 전직 행정부시장 3명(류훈, 김의승, 조인동), 전직 대변인 1명(이창근) 등 오 시장의 측근으로 포함되어 있다. 정치적 편향성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주범 고문은 현재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이고, 이창근 고문은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오신환 고문은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이며 김의승 고문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안동·예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이 의원은 “민선7기 시정고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균형있게 포진해 실질적인 정책 자문이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시정고문단은 전직 간부들과 특정 정당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해,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의 질적 수준이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물 설치, 독도조형물 철거, TBS 현안, 한강버스 등 서울시의 핵심 정책들을 해당 분야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고문들에게 이메일로 자문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문화재·역사 분야나 사회복지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는 고문이 광화문광장 국가상징물 설치와 서울 사회서비스원 문제를 자문하고,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고문이 의정갈등 등 국정이슈 대응을 자문하는 등 전문성과 동떨어진 자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의 형식성과 부실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문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 주요 현안임에도 대부분 A4용지 한 장 남짓의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수백만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들이 이렇게 부실한 자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시정고문단 운영 규정에는 성별균형을 고려해 위촉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16명의 고문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상 성별균형 의무를 위반해 구성한 것으로, 이는 전체 인원의 6%에 그치는 수준이다. 민선 7기 40%(여성 6명/15명)와 비교해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의 시정고문단은 특정 정당 인사들과 본인이 임명했던 전직 서울시 간부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부실한 자문을 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정고문단이 오 시장의 측근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 분야 전문가로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고문단의 운영 실태와 자문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30일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 주관으로 청년정책포럼 ‘청년이 바꾼 오늘, 청년이 만든 내일-러닝크루를 통해 바라본 청년문화’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본 행사는 서울시 청년정책을 러닝크루라는 사회적 현상과 청년문화라는 돋보기로 고찰해보고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열렸으며, 청년과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는 문성호 의원(교통위원회)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정책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끄는 문화적 활동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가 크다”며 “청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며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김영우 국민의힘 동대문갑 당협위원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최호정 의장은 “러닝크루와 같은 청년 주도형 문화가 서울을 외롭지 않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격려했다. 김영우 국민의힘 동대문갑 당협위원장은 “우리가 선거할 때만 청년, 청년 찾다 잊어버리곤 하는데 청년문화는 평소에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해야 알 수 있다”며 “토론회가 그 일을 위해 준비되었다. 심미경 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러닝크루가 사회적 문제라는 얘기도 있지만 과도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자며 ‘러닝크루’ 청년들을 격려했다.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하느라 바쁜” 중에도 청년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준 심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요즘 한참 유행하는 부르노마스와 로즈가 부른 ‘아파트’처럼 청년이 만들어낸 문화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전 국민, 전 세대에게 퍼져나가지 않느냐”며 “결국 젊은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 나간다”고 청년을 응원했다. ‘러닝크루 붐’과 ‘단체 달리기 규제’ 논란은 청년들이 ‘소셜 스포팅’을 통해 상징자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몸살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신인철 교수는 ‘달리기 붐’이 가져온 청년들의 러닝크루 참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자아실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한 결속이 아닌 자유로운 참여로 이뤄지는 ‘소셜 스포팅’의 일환으로 런닝크루가 청년들에게 주목받고 있으며 “러닝크루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문화로, 상징적 자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건강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신 교수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을 때 이를 부정적으로 ‘문화 지체’라는 해석하곤 하는데, 런닝크루를 규제하려는 일부 의견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러닝크루 논란은 청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겪는 ‘사회적 몸살’에 가깝다”며 “이를 규제하기보다는 자정 노력과 에티켓이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울시 체육진흥과 유제우 과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운동할 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러닝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7979 러닝크루’와 같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며 “러닝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러닝크루라는 사회적 현상과 생활체육 정책의 지체라는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연구원 변금선 연구위원은 “청년기본법이나 서울시의 청년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고 그 뒤에 정책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경험했다”면서 “청년정책이 늘 청년들의 변화를 뒤따라가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러닝크루 문화를 더 많은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연구위원은 청년 정책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청년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면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1순위로 나오는 게 항상 일자리, 2순위가 주거 그리고 문화·여가 영역은 항상 후순위로 들어가 있다면서 “청년은 아동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항상 배우고 일하고,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쉬거나 여가를 즐기는 경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대”라면서 “청년들이 스스로 러닝크루 활동을 확산시켜 여가와 쉼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았다. 러닝크루의 목소리를 내고자 참석한 러닝크루 ‘오늘도 달림’의 리더 박종혁군은 러닝크루 활동이 사회적 소통과 긍정적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하며, 청년들의 에티켓 교육과 함께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박 리더는 “공공장소의 러닝 인프라를 확대하고, 러닝 활동을 위한 에티켓을 사회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 전문가의 시각에서 임종민 삼육보건대학교 교수는 청년정책이 10대부터 30대까지를 묶지 말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운동이 청년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성취감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청년 세대의 다원적 욕구에 맞춘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강선미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정책 예산을 5개 분야로 나눠보면 2024년 53개 사업, 8400억원 예산 중 주거분야가 4500억원, 청년수당 등 복지분야가 1900억원, 일자리분야가 1780억원이고 교육·문화에 들어가는 예산은 139억원이라고 밝히고 사실상 체육정책은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체육활동도 정책이 시행되기 위한 충분한 수요와 필요성이 성숙했다 생각한다”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청년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 대학생 양승진 군은 청년들의 체육문화경험의 현실적인 문제로 마라톤 참가비와 같은 비용 문제, 상담에 치중된 제한적 학교 프로그램, 7979러닝크루와 같은 사업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서울시의 홍보문제 등을 지적하며 “김천에서 축제를 준비하며 설문조사를 했더니 김천하면 생각나는 것이 기대와 달리 지역특산물이 아니라 김밥천국이었다는 우스개가 있다”면서 청년정책 책임자들은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수단과 콘텐츠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폐회사를 통해 “청년들이 많은 청년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오늘의 토론회 준비했다”면서 “러닝크루의 바람이 지역에 긍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4선 이상 중진 간담회“의총으로 당 분열과 갈등 양상 안 돼”권영세 “마치 ‘내가 이런 욕을 했다’ 기록”안철수 “원내대표-대표 논의해 합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 관련 의원총회 공개 및 표결 요구에 중진 의원들이 31일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의원총회가 당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숙고와 합의 방식을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조경태(6선), 권성동·권영세·윤상현·조배숙(5선), 김태호·박대출·박덕흠·안철수·윤영석·이헌승(4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의원총회로 인해 당이 분열과 갈등 양상으로 비쳐선 안 된다”며 “표결과 같은 양상으로 가는 건 정말 숙고해야 한다,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았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중진 의원들께서 한 대표가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주셨다”며 “당 대표실에 제가 의견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요구하는 의총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권영세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굳이 표결해 대립한다면 피해만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총회에서 압박하듯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다”고 전했다. 권영세 의원은 이어 “특별감찰관을 국민 여론, 야당에서 요구하는 상황도 아니지 않나”라며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룸(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요구하듯이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대표를 향해 “바깥으로 마치 ‘내가 이런 욕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당내에서 논의나 표결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고 원내대표와 대표가 서로 논의해 합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표결은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표결은 막아야 한다. 표결 전에 어떤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이런 간담회 만들어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전략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여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야당의 탄핵 공세에 맞춰 보수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향후 정국을 용산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한 대표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특별감찰관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며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등 떠밀리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걸음이 특별감찰관”이라며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의원들의 논의 방식을 모두 공개하는 공개 의총에 공개 표결 카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한 대표는 의총에서 직접 소속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 출연에서 “의총을 한다면 공개가 원칙”이라며 “도대체 어떤 의사결정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도 다 궁금하다. 그러니 공개해 자기주장을 펴시고, 표결도 자기 책임하에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의총 표결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이 부결되면) 오히려 당과 대통령실 지지도는 폭락할 것”이라며 “우리 당원들도 이걸 부결시킨 의원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29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로부터 9호선 연장 고덕역 5·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지하철 출입구 진입부 동선계획과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으며, 박 의원은 주민 편의성, 이동 접근성, 안전성 등 다각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다. 최종 설치안은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하철 이용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 이동약자들의 지하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그간 강동구 교통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힘써온 박 의원은 이번 고덕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당협위원장과 함께 펼쳐온 9호선 고덕역 7번 출구 설치 및 5·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하철 접근성,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는 핵심 사업으로, 여러 대안을 추가 검토하고 최종안을 확정한 후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이종태 위원장(국민의힘·강동2)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의 선호를 고려한 주거지 재건축 제도 행정·재정 지원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 중심의 재건축 제도를 만들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택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할 이번 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축물의 개선을 넘어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재건축 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주민이 진정한 주체로 자리 잡는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이석환 교수는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사업의 속도만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명지대학교 기정훈 교수가 재건축 사업의 충분한 정보 제공, 사업 지연 개선,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 사업비 인상 검증 제도 개선 및 경제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명일 재건축 박준규 조합장은 실제 지역 현장에서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사항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주문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문건축사사무소 이승훈 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 제도의 절차와 효과 등에 관해 설명했다. 끝으로 서울시 공동주택과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담당자들도 토론에 참여해 재건축 사업의 추진배경, 기본계획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현재 강동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건축 사업 현황과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주민 목소리를 반영해 진정한 의미의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는 의미 있는 밑거름”이라며 “주민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충현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지난 18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한 구정 질문 7개를 쏟아내는 등 구의원의 본분인 집행부 견제에 나섰다. 이충현 부의장은 첫 번째 질문으로 지난 17일에 있었던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구청 주관행사 때 의전 체계를 지적했다. 지난 8대 때 의장이 국회의원 다음으로 의전 서열을 변경했던 것에 대해 강서구의회 스스로 위상을 떨어트린 행위라 지적하며 ‘구청장-의장-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순서로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염창동 JK블라썸호텔 건축허가 시 길훈아파트 앞 사거리 차량흐름 조사가 누락되었던 것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차량 흐름이 복잡해 등하교길 사고 위험이 높다”면서 “우리 강서구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마곡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구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세부 내용으로 롯데 르웨스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이는 최초 마곡 특별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무너트리는 결정으로 법령과 근거가 명확했는지, 또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구청은 구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 외에도 ▲음식물처리 대행업체 입찰 시 절차 개선 권고 ▲인서울27 골프장 관련 실시계획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이행 촉구 ▲공원녹지과 수의계약 시 지역 제한 사유 및 개선 요구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관련 구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벌어진 이른바 ‘모래 학폭’에 자녀가 연루된 현직 시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했다. 앞서 해당 시의원의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해당 시의원에게 출당 명령을 내렸다. 21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성남시 국민의힘 A의원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일 ‘성남시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힘 분당갑 당원협의회의 입장’을 내고 A의원에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며 출당 명령을 내렸다. 안 의원은 “수개월간 동급생을 상대로 한 잔인한 폭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가 평생 지속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추방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자, 당협위원장의 소신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가해 학생 부모 중 한 명이 우리 당 소속 시의원이라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하며 실망을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민과 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당내에서 가해자 측을 두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당의 위신을 헤치는 일로 간주하고 당윤리위원회 제소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A시의원의 자녀는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4월~6월 사이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을 저질렀으며, 신고 내용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공원으로 불러내 모래가 섞인 과자를 먹이고, 게임 벌칙을 빌미로 몸을 짓누르는 등의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으며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부는 지난 16일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시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A시의원은 17일 사과문을 통해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부모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크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 아이도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거듭 사과했다. A시의원의 사과에도 공분이 이어졌고,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는 A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1000건 넘게 올라온 데 이어 접속자가 폭주해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성남 지역 학부모들은 시의회와 학교,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A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지역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는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시의원 자녀라는 점에서 해당 사건을 ‘현실판 더 글로리’라며 규탄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이 특정 정당 정치인 인사말 배제 및 시 행사일정 미공유 등 하남시의 ‘불통 행정’을 강력히 질타했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오승철 의원은 지난 1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지역 행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불통 행정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에 기반한 협치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 의원은 “최근 열린 ‘2024 주민총회’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등 주민 참여 행사에서 국회의원 인사말은 배제된 반면, 하남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의 지역 당협위원장은 인사말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행사 일정조차 사전에 공유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 의원은 “시장이 정치적 이유로 시정 활동을 진행한다면 이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협력적이고 투명한 시정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시정 운영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하남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승철 의원은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며 “시의회 역시 시정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명태균씨를 둘러싼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두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명씨가 운영하는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 붙어 여론조작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경선 여론조사는 공정한 여론조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명씨가 조작해 본들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이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며 “국민 일반 여론조사에서 10.27%포인트 이기고도 당원 투표에 진 것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영향이 더 컸다고 보고 나는 결과에 승복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홍 시장은 또 명씨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 선거 브로커 명씨가 날뛰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짓”이라며 “검찰에서는 조속히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엄중히 사법처리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홍 시장은 명씨를 ‘선거 브로커’로 규정하고 연일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13일)에는 “(명씨와 관련한 의혹을)성역 없이 수사해서 위법성 여부를 밝혀 관계자들을 엄벌하고 선거 브로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마치 공범인 양 취급되는 잘못된 현상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서 지난 10일에도 명씨를 겨냥해 “작업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 브로커”라며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고, 언젠가 일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명(태균)씨가 운영하는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 붙어 여론조작을 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에서는 조속히 수사해서 (명씨)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대선 경선 때 여론조작을 문제 삼지 않았다. 어차피 경선 여론조사는 공정한 여론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씨가 조작해 본들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그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이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러나 국민일반 여론조사에 10.27%포인트 이기고도 당원투표에 진 것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영향이 더 컸다고 보고 나는 결과에 승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선거 브로커 명씨가 날뛰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짓”이라고 했다. 최근 야권에서는 명씨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PNR이라는 조사업체를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당시 어떤 경위로 명씨 측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해 여론조사를 벌였는지 파악 중이다. 이에 명씨는 이날 “(나는)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5년 전에 다 넘겨준 회사”라며 “홍준표 후보 측에서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조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시기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다. 갈수록 멀어지던 양측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이 여권의 공멸을 부를 수도 있다는 위협으로 다가온 듯하다. 거대 야당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악재가 겹쳤다. 더이상 자존심 싸움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일단 양측이 마주 앉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독대 자리에선 주로 김 여사 관련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사과를 포함해 활동 자제,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의 액션을 요구할 것이다. 지난 6일 친한(친한동훈)계 20여명과의 만찬과 이튿날 원외 당협위원장 90여명과의 오찬을 통해 세 불리기에 나선 한 대표 입장에서 못할 얘기는 없어 보인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이미 공개적으로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튿날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 입장에선 윤 대통령과의 각 세우기를 통해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독대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정 화합의 물꼬가 트인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대표의 공개 행보에서 쌓인 앙금까지 털어 낼 수 있을까. 한 대표는 본격적인 차별화 행보를 통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절반을 채웠을 뿐이다. 한 대표의 마이웨이 선언과 세 불리기 행보를 보면서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차기 대선주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필수다.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역사가 말해 준다. 현직 대통령의 스타일을 답습해서 성공한 경우는 드물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권 말기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도 새로운 인물을 원하기 때문이다. 전제조건은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를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대선 후보가 승리한 사례는 네 차례 있었다. 전두환-노태우(1987년), 노태우-김영삼(1992년), 김대중-노무현(2002년), 이명박-박근혜(2012년)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과의 불화가 없었거나 차기 대선 후보의 차별화를 대통령이 용인했을 경우였다. 반대 사례를 살펴보자. 여권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경우는 김영삼-이회창(1997년), 노무현-정동영(2007년), 박근혜-김무성(2016년) 등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발탁한 이회창 전 총리와 사사건건 충돌했고 탈당까지 했다. 결국 1997년 대선에서 이인제의 독자 출마를 막지 않아 이회창은 패배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동영 의원과 막판에 충돌해 탈당했고, 열린우리당의 해체로 탄생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가 된 정동영은 역대 최대 표차로 패한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소속 의원들과 집단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지금 김무성의 존재감은 온데간데없다. 한 대표의 차별화 전략이 성공하려면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 올해 초부터 윤·한 갈등은 시기만 달리했을 뿐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한 대표로서는 윤·한 갈등이 오히려 대통령과의 차별화로 이어져 차기 대선주자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그때 갈등의 임시 봉합으로 앙금과 불씨는 계속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 독대는 그래서 중요하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할 필요는 있겠지만, 진정한 당정 화합의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당이 함께 사는 길이 무엇인지 깊은 성찰과 숙고 뒤에 대통령을 만나기 바란다. 남은 임기 내내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허우적댄다면 국민은 더 불행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황비웅 논설위원

한동훈, 탈당 안상수 견제 표심 단속쌀값·北소음 해결 등 여당 이점 강조이재명, 혁신·진보 약진에 위기감 속지역 일꾼 넘어 정권심판론 힘 싣기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여야 대표는 ‘텃밭 수성’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텃밭인 인천 강화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무소속 출마로 보수표 분산이 우려되자 이례적으로 두 번째 방문해 표심 결집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팽팽한 3파전 구도가 된 전남 영광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라며 호남 패권 경쟁에서 민주당을 밀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 대표는 오전 강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에 여의도의 권모술수와 정쟁을 그대로 끌어들이려는 민주당은 강화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다”면서 “강화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선거다. 강화의 살림을 맡겨 준다면 저희가 뒷받침하고 보증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오후 전등사, 은혜교회, 강화우리마을 성공회를 예방한 뒤 이어진 집중 유세에서 “강화에 예산으로, 정책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정부를 향해 강화 지역 현안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쌀값 하락과 벼멸구 피해에 대응한 과감한 쌀 매입과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대북 소음 방송에 따른 주택 방음창 설치 지원 등이다. 이행숙 인천서구병 당협위원장은 지원 유세에서 “강화군수 선거 최초로 당대표가 두 번 오고 원내대표가 두 번 오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최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지난 5~6일, 강화군 유권자 504명, 무선 ARS·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는 53%로 한연희 민주당 후보(31%)와 안상수 무소속 후보(8.9%)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군청 인근에서 지원 유세를 하며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던데 오차범위 내지만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2등으로 밀렸다’는 보도가 있더라”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실제로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광 살림꾼 한 사람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일 수도 있다”며 정권 심판론에 힘을 줬다. 리얼미터가 남도일보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지난 7~8일, 영광군 유권자 502명, 유·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영광군수 후보 지지율은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35.0%로 앞섰고, 장세일 민주당 후보(33.4%),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27.4%) 순이었다. 이에 “호남은 삼파전을 할 곳이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는 민주당 내 자조감도 팽배하다. 영광군 주민들은 진보당 측이 그간 농사를 돕는 등 마을을 위해 봉사해 온 점 등을 높게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이날 영광군노인복지관을 찾아 점심 배식 봉사를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영광터미널시장과 군어민회, 노인복지센터 등을 찾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9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저도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상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국민들의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것 자체가 지금 당정에 큰 부담”이라며 “활동을 조금 자제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전날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김 여사를 향해 명품백 수수 면피 논란, 당내정치 개입 논란 등에 관해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해야하고, 직접 나와야 한다. 사과에서 끝나선 안 되고 최소한 공개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태균 의혹엔 “국민들 한심하게 생각…엄정·신속 수사해야”명태균 의혹에 대해선 한 대표는 “다수 유력 정치인이 정치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국민들께서 한심하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된 분들, 관련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명씨 관련 인물들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명씨와의 대면 접점을 묻는 질문에는 “그 이름 처음 들어본다. 이름 독특하시니 들어봤으면 알았을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봤다”고 덧붙였다. 명씨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퇴임 직후부터 대통령 당선까지 80차례, 3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도 지목됐다.

명태균 첫 언급하며 “구태정치 극복”친한 “국감 거치며 아우성 커질 듯韓, 의원들 요구 듣고 해법 찾을 것”“용산과의 전면전 피할 것” 관측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속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원내외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부쩍 넓히는 한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며 발언 수위를 한층 높였다. 한 대표가 ‘마이 웨이’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한 대표가 내디딜 다음 스텝에 쏠리고 있다. 한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재보궐선거가 있는 곡성과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단식 중인 세종에 다녀왔다”며 “정치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명모씨와 관련한 일들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구태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출발”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명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 두 차례 만났을 뿐 이후에는 접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한 한 대표의 입장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친한(친한동훈)계와의 만찬 회동에서 “국정감사 기간 야권의 의혹 제기를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을 논의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7일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함부로 다룰 수 없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민심에 따라 행동하겠다”고도 했다. 친한계 대표 스피커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제 고민을 넘어서 액션해야 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야권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김건희 끝장 국감’으로 치르고 있는 것도 한 대표의 액션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친한 핵심 관계자는 “국감을 치르면서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의원들의 아우성이 커질 것”이라며 “의원들의 요구를 한 대표가 잘 듣고 정리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민주당의 ‘탄핵 빌드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을 두고 ‘경고성’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4일 김여사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막아 내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특검법이 한 번 더 발의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친한계는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일 만료된다. 선거법 족쇄가 풀리는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용산의 변화와 당 쇄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기대인 셈이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전면적으로 맞서기보다 민심과 여론을 전달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는 야당이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는 상황에서 ‘용산과 헤어질 결심’은 곧 공멸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10·16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윤한 갈등의 무게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도 관심사다. 특히 구청장 선거를 치르는 부산 금정구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로 여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으로 인한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박 시장은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그동안 추진된 정책의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시장이 대대적으로 개편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와 새로 만든 ‘이순신 순국제전’의 차질이 우려된다.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여야 예비 후보들의 발걸음은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명수 전 국회의원과 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 등이, 민주당에서는 오 전 시장과 김희영 전 아산시의회 의장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