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하는 이커머스 기업 큐텐(Qoo10)이 국내 경쟁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하며 오픈마켓(개방형 온라인쇼핑 중개 플랫폼)과 해외직구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주식 100%와 위메프 주식 86%를 취득한 것이 해외직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당 인수합병(M&A) 건을 사후 승인했다. 공정위는 9일 “이번 기업결합으로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의 중소 사업자가 통합되면서 큐텐이 네이버·쿠팡 등을 견제할 유효한 경쟁자로 성장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오픈마켓 시장은 지난해 기준 네이버가 42.41%, 쿠팡이 15.91%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강 1중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큐텐은 앞서 인수한 티몬(4.60%)과 이번에 인수한 인터파크커머스(0.85%), 위메프(2.90%)의 점유율을 모두 합해도 아직 8.35%에 불과한 상태다. 국내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도 큐텐 7.07%, 티몬 0.65%, 인터파크커머스 0.46%, 위메프 0.38%에 불과하다. 특히 해외직구 특성상 다수의 사업자가 다양한 경로로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다 보니, 공정위도 경쟁제한 우려가 적고 담합이 늘어날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큐텐은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G마켓을 매각한 뒤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오픈마켓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대행사업도 하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에서 쇼핑·도서 사업 부문이 분리된 회사다. 2010년 직매입 소셜커머스 업체로 출발한 위메프는 현재 사업 모델을 오픈마켓으로 변경했다.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하는 이커머스 기업 큐텐(Qoo10)이 국내 경쟁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하며 오픈마켓(개방형 온라인쇼핑 중개 플랫폼)과 해외직구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주식 100%와 위메프 주식 86%를 취득한 것이 해외직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당 인수합병(M&A) 건을 사후 승인했다. 공정위는 9일 “이번 기업결합으로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의 중소 사업자가 통합되면서 큐텐이 네이버·쿠팡 등을 견제할 유력한 경쟁자로 성장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오픈마켓 시장은 지난해 기준 네이버가 42.41%, 쿠팡이 15.91%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강 1중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큐텐은 앞서 인수한 티몬(4.60%)과 이번에 인수한 인터파크커머스(0.85%), 위메프(2.90%)의 점유율을 모두 합해도 아직 8.35%에 불과한 상태다. 국내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도 큐텐 7.07%, 티몬 0.65%, 인터파크커머스 0.46%, 위메프 0.38%에 불과하다. 특히 해외직구 특성상 다수의 사업자가 다양한 경로로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다 보니, 공정위도 경쟁제한 우려가 적고 담합이 늘어날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큐텐은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G마켓을 매각한 뒤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오픈마켓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대행사업도 하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에서 쇼핑·도서 사업 부문이 분리된 회사다. 2010년 직매입 소셜커머스 업체로 출발한 위메프는 현재 사업 모델을 오픈마켓으로 변경했다.

조홍선(56)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조사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인물이다. 지난 4월 공정위 내 신설된 조사관리관에 올라 은행·증권·통신사 업계의 담합 조사를 진두지휘했다. 업무에선 ‘저승사자’로 불리지만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의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거창 ▲고려대 법학과 ▲행정고시 37회 ▲공정위 대변인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조홍선(56)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조사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공정위의 위상을 높인 인물로 꼽힌다. 지난 4월 공정위의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조사관리관에 올라 은행·증권·통신사 업계의 담합 조사를 진두지휘했다. 조사 업무에선 ‘저승사자’로 불리지만, 온화한 성품과 인간적인 면모를 지녀 직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거창 ▲거창 대성고 ▲고려대 법학과 ▲행정고시 37회 ▲공정위 시장조사과장 ▲약관심사과장 ▲카르텔조사과장 ▲대통령비서실 파견 ▲공정위 감사담당관 ▲대변인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14년간 묶여있던 콘크리트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 해제 여부를 두고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레미콘 제조업계는 시장 내 믹서트럭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송사업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믹서트럭 사업자들은 대다수 생계형 사업자라며 수급조절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맞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에 도입했다.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급 조절을 하고 격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신규진입이 묶여있다. 이렇다 보니 레미콘 제조 업계에서는 희소성을 누리는 운송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한 수도권 레미콘사 관계자는 “운송사업자들이 매년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레미콘 인상보다 큰 폭으로 운송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며 “심지어 명절상여금, 요소수 대금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2009년 893곳이던 국내 레미콘 공장 수는 지난해 1082곳으로 2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출하량 역시 1억 2376만㎥에서 1억 4134만㎥로 14.2% 늘었다. 하지만 공장당 평균 차량 계약수는 2009년 23.5대였지만 지난해 20.0대로 14.8% 감소했다. 회차당 운반비(수도권 기준)는 3만 313원에서 6만 3049원으로 2배 넘게 오른 상태다. 이런 탓에 정부가 최근 14년 동안 굳혀져온 콘크리트 믹서트럭 수급조절 제도를 손보려는 등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국토부는 당초 7월로 예정됐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결정 발표를 규제 심사 등의 이유를 들어 12월로 미뤘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해 “담합 카르텔은 깨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득권을 유지해 주기 위한 접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변화를 시사했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운송사업자들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서울 여의도,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레미콘 차량 수급조절 해제 논의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은 정치적 드라이브고, 카르텔은 기득권 관련 사회 구조개혁 문제”라고 밝혔다. 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 의원은 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80년대 학번인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운동권들이 우리 사회의 중추”라며 “운동권 기득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전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집회·시위를 일자리로 포장하는 식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담합한 것이다. 같은 운동권 출신들이 그런 식으로 수십억의 돈을 빼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도 과거 노동부와 둘 다 사익 집단이었다. 자기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집단인데 공익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며 “근로복지 이런 것에는 주더라도 사익 활동 보조를 위해 주는 것은 안 된다. 엄청나게 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경부도 그렇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단체들이 다 해 먹었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여론이 높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법조 카르텔도 심각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가장 심각한 법적 카르텔은 기득권들이 판사를 매수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과 전관예우”라며 “최근 권순일 대법관 의혹처럼 판사 기득권 카르텔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독과점의 역사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에서는 석유, 철강, 금융 등 각 분야에서 시장을 장악한 독점적 사업자가 등장했고 그 결과 담합, 가격 인상 등의 심각한 독과점 폐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독과점 폐해는 1890년 경쟁법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셔먼법 제정과 1914년 최초의 경쟁당국이라 할 수 있는 연방거래위원회 설립의 단초가 됐다. 결국 경쟁법의 역사는 독과점 규율의 역사이고 우리나라 공정위를 비롯한 각국 경쟁당국이 독과점 문제에 엄정 대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쟁당국이 독과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시장분석 결과는 시장구조의 상태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촉진적 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경쟁당국이 어떤 산업을 경쟁촉진이라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볼지를 알려 주는 표지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은 정기적으로 시장구조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년 단위로 주요 산업별 상위 k개의 시장점유율 합계인 시장집중률(CRk)과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해서 합하는 허핀달ㆍ히르슈만지수(HHI) 등 주요 시장집중 관련 지수들을 발표하고 있다. 독일은 2년 단위로 CR6 지표 및 HHI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도 1999년부터 통계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격년 또는 5년 단위로 시장구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업ㆍ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전체 산업 전반의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해 발표했다. 통상 CR1이 50% 이상이거나 CR3가 75% 이상인 경우 독과점 시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광업·제조업 분야의 시장집중도의 경우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자동차·휴대폰 분야에서는 CR3가 70~90%로 독과점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집중도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금융 분야의 시장집중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공정위는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 독과점 남용 행위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금융·통신 분야에서 담합이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약관 규정이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기반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 독과점의 폐해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하고 민생과 함께하는 공정거래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장의 독과점 이슈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입원을 앞둔 방송인 곽정은이 지인들에게 제발 전화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9일 곽정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요일 입원이고 바로 금식이라 무한리필 샤브 가서 미리 단백질 보충하고 왔어요. 죽을병 아니고 암 아니니 너무 걱정들 마세요”라고 팬들을 안심시켰다. 이어 “전화 주신 분들 많은데 토요일 녹화라 에너지 아껴야 하고 통화는 안 하고 싶어요. 똑같은 이야기 설명하고 염려를 듣는 것도 지금은 피곤해요”라며 “돈워리 돈콜미 플리즈.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면 회복 다 하고 연락하리니”라고 글을 남겼다. 또 곽정은 “입원하는 날 꼭 보호자가 필요한가요. 내 차 가지고 짐 싸서 혼자 갈 건데. 이번 생에 입원은 처음이라”라고 의견을 구했다. 앞서 곽정은은 지난 27일 “다음 주에 날짜 당겨서 바로 수술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진단받고 지난 몇 달 조금 힘들었는데 확정하고 나니 오히려 극도로 담담합니다”라며 “7월에는 일 전부 내려놓고 수술하고 요양하고 8월에는 브리드에서 마지막 오프 명상 수업하고 지금으로선 이 정도의 계획이 전부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건강을 관리하고 나쁜 것을 안 해도 그 너머에 있는 몸의 영역에 대해 이유 없이 닥치는 몸의 고통에 대해 우리는 겸허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기 때문”이라고 갑작스러운 수술 사실을 전해 걱정을 안겼다. 한편 작가이자 방송인인 곽정은은 현재 KBS Joy ‘연애의 참견3’에 출연 중이다. 그는 현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연애와 결혼, 이혼, 일상 등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다음 달부터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산출이 중단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대부분의 리보 기반 금융계약이 대체 금리로 전환 완료됐다고 밝혔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USD 리보연계 금융계약 3만 8380건 중 97.2%(지난 23일 기준)의 계약이 전환됐다. 금감원은 “비공식 협의 완료, 계약서 반영 중, 거래종료 예정 계약 등 실질적으로 합의를 마친 계약을 감안하면 대응률은 9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리보는 국내외 금융거래에서 준거금리로 광범위하게 쓰이다가 2012년 담합사건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산출이 중단됐다. 모든 비USD 리보와 일부 USD 리보(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일차적으로 중단됐고 오는 7월부터는 잔여 USD 리보(익일물, 1·3·6·12개월물) 산출이 중단된다. 금감원은 “잔여 계약에 대해 금융회사별 대응계획에 따라 차기 금리산출일까지 최대한 대응하도록 독려하고 추가 대응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리보는 영국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주요 은행 간 자금 거래 때 활용된 호가 기반 산출금리다. 2012년 6월 리보 호가 은행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금리를 제시하는 등 ‘금리 담합’한 것이 영·미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농심이 내달 1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매점 기준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 각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은 “국내 제분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소맥분의 가격은 오는 7월부터 5% 인하될 예정으로, 농심이 얻게 되는 비용 절감액은 연간 약 80억원 수준”이라며 “이번 가격 인하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가격 인하 대상인 신라면(봉지면)과 새우깡은 국내에서 연간 36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국민 라면과 국민 스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이번 가격 인하로 경영에 부담은 있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등 7개 제분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제분업계는 밀 선물가격 하락과 물가안정을 위해 7월에 밀가루 출하가격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밀가루 공급가격 인하를 공식화했다. 지난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 ‘기업들이 적정하게 라면 가격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지 열흘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밀 가격은 많이 내렸는데 제품 값이 높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가능성을 좀 더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밀가루, 대두유, 팜유 등 식품의 주요 원재료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식품 가격이 인하되기는커녕 되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가 26일 업계와 대면 간담회를 열고 가격 인하 요청에 나섰다. 라면, 빵 등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밀가루를 공급하는 제분사가 먼저 소집됐다.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는 간담회에서 다음달부터 밀가루 가격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가 단체로 가격 인하 정책에 동참하는 건 2010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라면을 비롯한 가공식품·외식유통업계의 가격 인상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제분협회와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주요 제분사 7곳과 간담회를 열고 밀 국제 가격 하락에 따른 밀가루 가격 인하 등을 공식 논의했다. SPC삼립과 삼양제분은 불참했다.<서울신문 6월 23일자 1면> 농식품부는 간담회 직후 “제분업계와 손잡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면서 “제분업계는 밀 수입 가격 하락을 밀가루 가격에 적극 감안해 달라는 정부의 협조 요청에 부대비용·환율 상승 등의 어려움에도 밀 선물가격 하락과 물가 안정을 위해 7월에 밀가루 출하가격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분사들은 농식품부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유통사 등 거래 업체의 요구 등으로 밀가루 출하가격을 업체별로 3~9%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이에 가격 인하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밀 구매 자금 지원 등 제분업계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밀 수급동향 자료 등에 따르면 제분사들은 올해 1~6월까지 밀가루 가격을 지난해 6~8월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5% 정도 인하했고 7월부터 9월까지 적게는 3%에서 최대 9%까지 평균 4~5%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밀 원재료 가격이 추가로 내려가면 기업 입장에선 0.6%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제 밀 선물가격은 5~6월 러시아 소맥 수출량(700만t)이 1년 전보다 3배 늘면서 지난해 2분기 t당 394달러에서 올해 2분기 235달러로 40.4% 떨어졌다. 3분기에는 231달러로 1년 전(300달러)보다 23.1% 내려 밀가루 수입 가격이 3분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밀 선물가격 등락의 영향은 4~6개월의 시차를 두고 수입 가격에 반영된다. 국제 원재료값이 고점 대비 30~40%가량 내려간 상황이라면 당연히 라면, 빵 등의 소비자 가격도 일정 부분 내려야 하지만 유통업계는 정반대 상황이다. 지난달 가공식품·외식업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7.3%, 6.9%로 여전히 높았고 라면의 물가상승률은 1년 사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3.1%, 빵은 11.5%, 파스타는 19.6% 올랐다. 유통업계는 매년 6.5% 정도 오르는 인건비와 전기·가스료 인상 등으로 경영비가 많이 올라 원재료값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가격 인하가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라면·빵·과자 등 식품 가격이 급등했던 2010년에도 업계의 집단 가격 인하가 있었다. 다만 그때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 담합 조사를 요구했었고, 이에 공정위가 다음날 곧바로 조사에 부응하면서 당일 SPC그룹의 빵 가격 인하를 시작으로 라면업계, 제과업계 등이 일제히 가격을 내렸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업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게 (라면값을) 내려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원료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제품값이 높은 데 대해 경쟁이 촉진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가능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2010년처럼 사정의 힘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감시자는 소비자로 불매운동 등 소비자단체 압박의 영향이 크다”면서 “복잡한 유통 구조에서 제분사 등 원재료 담당 기업부터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춰 주면 최종 제품 생산 유통기업들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별 출하가격 3~9% 인하 전망원재료값 고점대비 30~40% 내려라면 13.1%·빵 11.5% 오히려 상승유통업계 “인건비 탓 내리기 곤란”秋 이어 한총리 “공정위 조사 필요” 밀가루, 대두유, 팜유 등 식품의 주요 원재료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식품 가격이 인하되기는커녕 되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가 26일 업계와 대면 간담회를 열고 가격 인하 요청에 나섰다. 라면, 빵 등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밀가루를 공급하는 제분사가 먼저 소집됐다.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는 간담회에서 다음달부터 밀가루 가격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가 단체로 가격 인하 정책에 동참하는 건 2010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라면을 비롯한 가공식품·외식유통업계의 가격 인상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제분업계 손잡고 물가 부담 낮추기로”2분기 밀 선물가격 1년새 40% 하락3분기까지 밀 수입가격 지속 내릴 듯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제분협회와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주요 제분사 7곳과 간담회를 열고 밀 국제 가격 하락에 따른 밀가루 가격 인하 등을 공식 논의했다. SPC삼립과 삼양제분은 불참했다.<서울신문 6월 23일자 1면> 농식품부는 간담회 직후 “제분업계와 손잡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면서 “제분업계는 밀 수입 가격 하락을 밀가루 가격에 적극 감안해 달라는 정부의 협조 요청에 부대비용·환율 상승 등의 어려움에도 밀 선물가격 하락과 물가 안정을 위해 7월에 밀가루 출하가격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제분사들은 농식품부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유통사 등 거래 업체의 요구 등으로 밀가루 출하가격을 업체별로 3~9%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이에 가격 인하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밀 구매 자금 지원 등 제분업계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밀 수급동향 자료 등에 따르면 제분사들은 올해 1~6월까지 밀가루 가격을 지난해 6~8월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5% 정도 인하했고 7월부터 9월까지 적게는 3%에서 최대 9%까지 평균 4~5%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밀 원재료 가격이 추가로 내려가면 기업 입장에선 0.6%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제 밀 선물가격은 5~6월 러시아 소맥 수출량(700만t)이 1년 전보다 3배 늘면서 지난해 2분기 t당 394달러에서 올해 2분기 235달러로 40.4% 떨어졌다. 3분기에는 231달러로 1년 전(300달러)보다 23.1% 내려 밀가루 수입 가격이 3분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밀 선물가격 등락의 영향은 4~6개월의 시차를 두고 수입 가격에 반영된다. 밀(38.3%)뿐 아니라 이달 대두유 국제가격도 t당 1127달로 33%, 팜유는 t당 788달러로 39.9% 하락했다. 국제 원재료값이 고점 대비 30~40%가량 내려간 상황이라면 당연히 라면, 빵 등의 소비자 가격도 일정 부분 내려야 하지만 유통업계는 정반대 상황이다. 지난달 가공식품·외식업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7.3%, 6.9%로 여전히 높았고 라면의 물가상승률은 1년 사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3.1%, 빵은 11.5%, 파스타는 19.6% 올랐다.밀가루값 내려도 빵 등 최종 유통기업 소비자 가격 안 내리면 혜택 없어秋 “밀 가격 내린 만큼 라면값 내려야”한덕수 “공정위 업계 담합 들여다봐야” 제분사가 밀가루 가격을 내려도 라면 등 최종 유통기업이 내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원재료 가격 인하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없다. 유통업계는 매년 6.5% 정도 오르는 인건비와 전기·가스료 인상 등 경영비가 많이 올라 원재료값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가격 인하가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라면·빵·과자 등 식품 가격이 급등했던 2010년에도 업계의 집단 가격 인하가 있었다. 다만 그때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 담합 조사를 요구했었고, 이에 공정위가 다음날 곧바로 조사에 부응하면서 당일 SPC그룹의 빵 가격 인하를 시작으로 라면업계, 제과업계 등이 일제히 가격을 내렸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업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게 (라면값을) 내려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원료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제품값이 높은 데 대해 경쟁이 촉진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가능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2010년처럼 사정의 힘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감시자는 소비자로 불매운동 등 소비자단체 압박의 영향이 크다”면서 “복잡한 유통 구조에서 제분사 등 원재료 담당 기업부터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춰 주면 최종 제품 생산 유통기업들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가 점차 잡혀 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유독 외식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5년 전에 비해 28.4%나 뛰었다. 특히 김밥과 짜장면은 40% 넘게 올랐다. 이젠 1만원을 주고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메뉴가 김밥·짜장면·칼국수·김치찌개백반 네 가지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름철 대표 음식 냉면은 웬만한 전문식당에선 1만 5000원을 줘야 먹을 수 있다. 서민들로선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통계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외식물가지수는 지난해 5월 대비 6.9%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3.3%의 2배가 넘는다. 2020년 12월 이후 30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집에서 음식을 해 먹기도 만만치 않다. 가공식품 가격 역시 올라도 너무 올라서다. 라면은 1년 전 대비 13.1% 뛰었고, 어묵은 19.7%, 잼은 35.5% 상승했다. 2년 전에 비해 외식과 가공식품 세부 품목 112개 중 무려 89개가 10% 이상 올랐다.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가 지난 수년간 크게 오른 것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와 곡물가격 등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밀은 1년 전보다 40%, 옥수수·대두는 20%가량 내리는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외식·식품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른다. 업체들은 전기·가스 요금 등 원자재 이외 비용이 커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원자재값 하락분을 상쇄할 정도인지는 따져 볼 문제다. 체감 물가가 높으면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외식·식품 물가 상승이 관련 기업들의 편법 가격 인상이나 담합에 기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철근 공공입찰 과정에서 6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국내 7대 제강사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19일 7개 제강사 중 시장점유율 1위인 현대제철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액 벌금인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담합을 주도한 2위 동국제강은 벌금 1억 5000만원, 나머지 제강사들은 각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2명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이 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현대제철의 전 영업본부장(전무급) 2명은 이날 각각 징역 8개월, 6개월에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내 철강업계 시장점유율 99%(생산량 기준)에 달하는 7대 제강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실시하는 연간 철근 공공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미리 가격과 물량 등을 정해 총 6조 8442억원 규모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강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에 민간 부문 철근의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이로써 입찰 담합 기간 공공 철근 낙찰단가가 상승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별로 고위급 임원의 지시와 묵인 아래 담당 임직원들의 구체적인 실행 지시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임원급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조달청이 철강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등 행정편의적으로 입찰을 운영한 탓에 담합이 오래 지속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철근 제조사가 6년간 입찰 담합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7대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철근 공공입찰 과정에서 6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국내 7대 제강사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19일 7개 제강사 중 시장점유율 1위인 현대제철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액 벌금인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담합을 주도한 2위 동국제강은 벌금 1억 5000만원, 나머지 제강사들은 각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2명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이 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현대제철의 전 영업본부장(전무급) 2명은 이날 각각 징역 8개월, 6개월에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내 철강업계 시장점유율 99%(생산량 기준)에 달하는 7대 제강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실시하는 연간 철근 공공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미리 가격과 물량 등을 정해 총 6조 8442억원 규모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강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에 민간 부문 철근의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이로써 입찰 담합 기간 공공 철근 낙찰단가가 상승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별로 고위급 임원의 지시와 묵인 아래 담당 임직원들의 구체적인 실행 지시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임원급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조달청이 철강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등 행정편의적으로 입찰을 운영한 탓에 담합이 오래 지속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철근 제조사가 6년 간 입찰 담합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7대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이 경쟁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서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와 네이버 쇼핑의 검색 결과 조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경쟁당국들에 소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로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기회의에 ‘알고리즘과 경쟁’, ‘디지털분야 기업결합(M&A)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내 제도와 집행 경험을 소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알고리즘과 경쟁’ 논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을 제재한 사례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기사를 대상으로 유리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운용한 행위를 제재했고,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가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 검색 결과에서 자사 판매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왜곡한 행위를 제재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알고리즘은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담합이나 지배력 남용 행위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관련법 집행 시 고려할 사항 등을 각국과 공유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를 타사보다 검색 결과 상단에 표시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 이탈리아는 아마존이 자사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돋보이도록 알고리즘을 운용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디지털분야 기업결합의 국내 주요 사례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건을 소개하며 심사 과정에서 활용된 시장획정 기법과 경쟁제한우려 분석 방식을 공유한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인수할 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매출액이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회원국이 EU 집행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이관하도록 한 내용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과 법 집행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삼부토건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삼부토건 주가는 93.47% 급등해 코스피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기대감이 확산하자 삼부토건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뢰 장비 및 전후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달 22일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교통포럼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폴란드와 재건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비슷한 시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는 우리나라 기업 ‘국보’와 ‘삼부토건’이 초청됐다. 포럼 이후 국보는 키로보흐라드스카주 상공회의소와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위성도시 이르핀시, 우크라이나 최대 요충지인 마리우폴(Mariupol) 시 및 폴란드 건설회사 ‘F1 Family Holding LLC’와 잇따라 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삼부토건은 앞서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코노토프 시와도 재건사업 관련 MOU를 체결했다. 삼부토건의 최대주주는 디와이디이고, 디와이디의 최대주주는 웰바이오텍인데 웰바이오텍 역시 폴란드에서 열린 재건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스마트시티, 물류 및 국제 운송 사업관련 MOU를 맺었다.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일명 ‘제2의 마셜플랜’이라 불리는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재건사업 규모는 최대 8931억 달러(1186조 4833억원)로 우리나라의 연간 총예산의 두 배에 육박한다. 각국 정부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차관 및 투자 형태로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보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이후 각종 MOU를 체결하면서 주가는 급등했다. 5월 23일 5400원이었던 국보 주가는 25일 9120원까지 뛰었고, 5월 18일 1050원이었던 삼부토건 주가는 25일 2155원으로 가격제한폭까지 뛰었다. 양쪽 모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로 주목 받으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다. 삼부토건은 디와이디 인수 직후인 지난해 6월 23일 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MOU 보도자료가 나간 뒤에도 주가가 전일 대비 30% 뛴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출렁이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과거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각광 받았던 KH그룹 계열 KH건설도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유라시아 경제인협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사업 상호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한 후 주가가 급등했지만 리조트 입찰 담합 수사 이후 현재는 거래 정지 상태다.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동남아에서 도피성 체류를 이어가면서 KH건설을 포함한 상장사 다섯 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과정에서 강원도와 담합, 계열사를 동원해 쪼개기 입찰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배 회장이 알펜시아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H필룩스·KH일렉트론 등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배임), 회사 자금 6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배 회장은 올 초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특히 KH그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자금 흐름에도 등장하는 등 대장동 사업 로비 연루 의혹도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비리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았던 한국테크놀로지의 경우도 최대주주였던 김용빈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거래가 정지됐다.삼부토건의 경우는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이미 주목을 받은 바 있고 지난해에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021년 7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에게 골프 접대·향응을 받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수사에 영향을 끼친 뒤 삼부토건이 2012년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사진전에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 직무 범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 등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고발인도 윤 대통령이 삼부토건 임직원 횡령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골프 접대·향응 의혹에 대해선 “삼부토건의 명절 선물 목록이나 비서실 일정표의 실체, 진위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현재 남아있지 않다. 고발인 진술 및 언론기사만으로는 피의사실 인정이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고발인에게 통보했다.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삼부토건이 회계자료상 사진전 후원금 집행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고 경찰은 회답했다. 다만 삼부토건은 지난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때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7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윤 대통령에게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을 소개한 동부전기 황모 사장 아들이 대통령실 5급 행정관으로 채용된 것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지난 6월(2021년 6월)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 황 사장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종전을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KH건설, 한국테크놀로지에 이어 국보와 삼부토건까지 각종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에 대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미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의료문제가 인상 깊다. 마피아들이 민영 보험료를 깎기 위해 기업에 거짓으로 취직해 이름이라도 걸치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임금인상을 양보하는 장면 등이 그렇다. 미국에서도 민영보험 문제는 풍자의 대상, 조롱거리다. 미국의 저소득 노동자, 흑인, 이주민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단연코 높은 의료비다. 직장에서 해고됐을 때도 소득 손실보다 병원에 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 혹자는 미국도 한국처럼 공보험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 반문한다. 그런 노력이 왜 없었겠는가. 하지만 민영보험 시장이 너무 커져 공보험을 도입하기에는 정치적·재정적 부담이 막대했다. 민영보험사를 국유화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고, 작게나마 공보험을 시작해 커지면 민영보험시장 잠식 문제로 민영보험사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미국 정치권이 민영보험사에 포섭돼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나마 미국의 65세 이상은 메디케어라는 공적보험이 있다. 이는 민영보험사가 수익성이 없다며 공보험에 양보했기에 가능했다. ‘오바마 케어’ 역시 기본 민영보험 상품이라도 가입하도록 강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의 높은 의료비, 높은 보험료, 차별적인 의료 이용의 핵심 배경은 민영보험 체계다. 이런 이유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을 때 결사반대 목소리가 컸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민영보험 활성화가 의료민영화라는 것을 시민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민영보험사들은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을 여러 모양으로 포장해야 했다. 그중 하나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이다. 이름만 보면 ‘청구 간소화’란 편의성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보이지만 민영보험사가 진료 정보를 전산으로 수집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게 핵심이다. 민영보험사가 개인 건강정보를 갖고 싶어 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평균 손해율을 계산하고, 지불 또는 가입 거절 등에 활용하고 보험료 담합을 하기 위해서다. 이는 민영보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 병원과 민영보험의 직접 연결 고리도 된다. 국가기관의 인정을 받은 민영보험이 의료 체계에 깊이 침투하면서 낭비도 커졌다. 공보험 보장률이 답보 상태인 큰 이유 중 하나는 실손보험이 부추긴 비급여 진료 때문이다. 민영보험은 이제 건강보험과 비슷한 지위와 역할까지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이 만성질환 관리를 하도록 건강관리 서비스를 인정하고, 기업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중계하고, 이들 사업에 민영보험사도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민영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란 명분으로 진료 정보까지 전산 수취하려 한다. 게다가 이런 논의는 보건복지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아닌 금융위원회, 산업자원부가 주도하고 있다.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 평가조차 없다. 조심스럽지만 미드 속 현실을 한국에서도 조금씩 체험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혈액 저장 용기) 구매 과정에 입찰 단가를 담합한 의료용품 제조업체들이 적십자사에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대한적십자사가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기업이 대한적십자사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 경쟁입찰을 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혈액백 시장 특성상 수요량의 90%를 적십자사가 차지하고, 원고 스스로 혈액백 국내 생산 가능 업체로 입찰 조건을 제한하는 등 경쟁 입찰을 일정 부분 제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고 측인 두 회사는 2011년과 2013년, 2015년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미리 7대 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나누고 입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십자사는 2019년 12월 두 업체의 담합 탓에 가상의 경쟁가격 차액 약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피고들은 ▲담합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 점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감정서에 따른 손해액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마약 연구와 수사를 40년 넘게 한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10대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마구잡이로 뿌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누구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정도로 일상 깊숙이 마약이 스며든 현실이 참담합니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과 석좌교수가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약대를 졸업하고 1978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입사해 마약분석과 과장, 법과학부 부장을 거쳐 국과수 소장과 초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지낸 그는 국내 마약 연구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1985년 소변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하는 기법을 처음으로 개발했고, 1993년엔 모발을 활용한 검사법을 도입했다. 현재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국제과학수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손꼽히는 마약 전문가다. 최근 누구나 쉽게 마약 성분을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 키트를 개발한 정 교수를 지난 24일 만나 마약 실태와 대책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휴대용 마약 진단 키트는 어떤 건가. “술, 음료 등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를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형태의 간이 검사 장비다. 의심이 가는 음료나 음식 등에 넣으면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바로 감지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인용 진단 키트도 클럽에 들어갈 때 손목에 차는 출입증이나 핸드폰에 붙이는 스티커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몇 달 전 유엔에서 시제품을 소개했더니 다들 놀라더라. 사용하기 쉽고, 값이 싸고, 휴대하기 편한 마약 진단 키트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걸 우리가 만들었다. 2018년 ‘버닝썬’ 사건이 계기였다. 마약 탄 음료를 속아서 마시는 일명 ‘퐁당 마약’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의뢰로 연구를 시작했다. 개발은 끝났고, 조만간 경찰서에서 상용화될 예정이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보면서 적시에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일반인이 마약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마약 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을 넘으면 위험 수준으로 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따지면 1만명 정도인데, 2015년부터 이 숫자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젊은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어 걱정이다. 2012년엔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율이 35%, 40~50대가 60%였지만 지금은 역전됐다. 10대 마약 사범도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 늘었다. 청소년은 마약 노출로 인한 뇌 손상이 성인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기억, 인지능력,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한번 손상되면 치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이유는. “과거에는 마약 유통·판매망이 점조직으로 운영돼 10대들이 마약을 구하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에서 종류별로 가격까지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구매 대금도 코인으로 보내 기록이 남지 않는다. 디지털에 익숙한 10대들이 마약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다. 살 빼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 등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현상도 우려스럽다. 그런 약물의 화학 구조는 필로폰과 비슷하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때도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메가 ADHD’라고 적힌 병에 담아 판촉용이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 줬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머리 좋아지는 약’으로 오·남용되는 틈새를 파고든 범죄다. 10대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마약이란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마약을 친숙한 이미지로 접하면 나중에도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국제과학수사 자문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 “유엔 회원국들이 마약 진단 검사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전 세계에 마약 진단 실험실이 300여곳 있는데, 특정 마약 물질을 보내 실력을 테스트한 뒤 수준이 떨어지는 곳에 전문가를 파견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의 마약 검사 수준은 나노그램 단위의 신종 마약까지 검출할 만큼 뛰어나다. 자문위원으로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5개국만 참여하고 있다.” -신종 마약은 무엇이고, 종류는 어느 정도인가.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기존 약물의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의미로 ‘디자이너 드러그’로도 불린다. 신종 마약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엔이 모니터링을 시작한 2009년 166종에서 2022년 1145종으로 늘어났다. 일주일에 하나씩 생기는 셈인데 그만큼 사라지는 신종 마약도 많다. 법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큰 데다 독성에 대한 정보가 없고 복용량 통제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 -마약 범죄 대응에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크겠다.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합법화된 마약을 들여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마 젤리, 대마 쿠키를 갖고 와도 다 걸러 낸다는 보장이 없다. 몸속에 다량의 마약을 숨기고 운반하는 이른바 ‘보디 패커’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확인돼 충격을 줬다. 엑스터시 봉지 수십 개가 배 속에서 터져 숨졌다. 우리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삼았다는 게 예전과 달라진 점이다. 그 정도로 국내 마약 수요가 많아졌다. 신종 마약을 포함한 각국의 마약 정보 공유가 꼭 필요하다.” -나라마다 마약 실태에 특징이 있나. “미국은 헤로인과 코카인, 펜타닐 비중이 높다. 특히 펜타닐 중독이 심각하다. 2021년 미국에서 마약으로 사망한 사람 10만명 중 7만명이 펜타닐 중독자였다. 남미는 코카인, 유럽은 헤로인 비율이 높다. 한국은 필로폰이 50~70%를 차지한다.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고, 공급량이 많아서다.”-마약은 범죄와 질병,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효율적인 마약 대책은. “마약을 퇴치하려면 공급과 수요 둘 다 억제해야 한다. 한국은 마약 밀수를 적발하고 마약사범을 처벌하는 공급 억제를 잘한다. 반면 예방과 치료·재활 등 수요 억제 정책은 부족하다. 한국의 마약 재범률은 35%다. 처벌하더라도 치료를 의무적으로 병행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마약 중독은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마약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한다. 미국에선 마약 예방에 1달러를 쓰면 치료에 드는 비용 18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얘기한다. 호기심에 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 ●정희선 석좌교수는 ▲숙명여대 약학과 석·박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분석과 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초대 원장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원장 ▲국제법과학회장, 국제법독성학회장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국제과학수사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