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협치 회담을 제안한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생’에 초점을 맞춰 쇄신책을 내놓은 김 대표가 눈앞에 다가온 ‘정치·경제 위기론’에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을 풀고 신뢰를 쌓아가도록 국민을 위한 상생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임을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간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회동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해왔다. 이날 회의는 김 대표 등 당 4역이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주 1회 고위당정을 정례화한 뒤 첫 회의다. 당에 보다 무게를 실으려는듯 통상의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이 아니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에서 고위당정이 열린 것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지난 1월 이후 10개월만이다. 김 대표의 이날 ‘여야 협치’ 발언에는 녹록지 않은 현실론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지금까지 경제 상황은 ‘퍼펙트스톰’ 하에 있다. 단기적으로 약자 보호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돈을 푸는 데도 한계가 있고, 오히려 나중에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더이상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나 확장 재정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가을철 축제대비 안전강화 대책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고유가에 편승한 가격 담합, 가짜 석유 유통 등 불공정 거래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서민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에서는 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 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차 출국하기에 앞서 지난 21일 한 총리에게 “내각은 제대로 된 현장 민심 청취에 힘써달라”며 “직접 가서 느껴야 한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감리업체 9곳이 최근 10년간 한국은행 별관을 비롯한 392곳의 감리업무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 물이 새 문제가 됐던 한국은행 별관을 비롯해 이들 감리업체가 담당한 현장을 대상으로 부실 여부 검증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조달청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감리업체는 조달청 중앙조달을 통해 학교 및 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건설 현장 감리를 맡았다. 총계약 금액은 5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부실한 감리뿐 아니라 입찰 순서와 가격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만큼, 공공아파트뿐 아니라 이미 완료된 공공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정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은행 별관의 감리를 맡았던 업체는 철근 누락 사태를 빚은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파주운정3 A-23BL’를 담당한 곳이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된 바 없지만, 학교와 공공기관 청사 등 조달청 중앙조달을 통해 지어진 건물들도 부실 여부를 검증해봐야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박 의원 측의 판단이다. 박대출 의원은 “LH 발주 사업에서 철근을 빼먹고, 입찰 담합 혐의까지 받는 감리업체들이 과연 조달청 중앙발주 사업에서는 제대로 했을지 의심스럽다”라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LH처럼, 조달청도 해당 업체들이 수주한 과거 공공 건설사업들에 대해 부실 여부를 수요기관에 확인하고 입찰 담합을 조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살펴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롭게 상품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시장 경제’라는 경기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장관급 정부 기관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토대로 체급이 큰 공룡기업이 막강한 자본의 힘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는 일을 막아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 또 다른 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다. 레거시 기업과 혁신 기업, 큰 기업과 작은 기업 등 다양한 이종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경쟁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려는 담합 기업과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내건 갑질 기업에는 거액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란 ‘레드카드’를 꺼낸다.기업의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도모하는 ‘시장 경제의 파수꾼’인 공정위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활동을 규제·규율하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 공정위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적대시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하지만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고유 권한으로 가지고 있어, 기업에 대한 고발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 역시 공정위가 맡고 있다. 공정위는 ‘심판·조사·정책’ 3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조직이다. 공정위의 기능을 사정기관에 빗대면 이해하기 쉽다. 한기정 위원장과 조홍선 부위원장, 정진욱·김성삼·고병희 상임위원, 이정희·김동아·서정·조성진 비상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거래 사건을 합의제로 심판하는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에 해당한다. 전원회의에 앞서 조사관리관이 총괄하는 조사 기능은 검경 수사 과정과 비슷하다. 공정위를 ‘경제 검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건 조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조직의 특성 때문에 공정위는 독립성과 청렴성을 존립 근거이자 생명으로 중히 여긴다. 그간 조사·정책을 총괄했던 사무처장은 지난 4월 조직개편으로 조사관리관이 신설되면서 조사 분야에서 손을 떼고 정책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심판] 조홍선 부위원장은 담합 사건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무관과 서기관에 이어 카르텔조사과장과 국장까지 모든 직급에서 담합 사건을 담당한 건 현재 조 부위원장이 유일하다. 정확한 판단력, 신속한 의사 결정, 뛰어난 현안 분석과 대안 제시까지 능력 면에서 최고의 간부로 손꼽힌다. 여기에 탈권위적인 성품과 온화하고 합리적인 리더십까지 겸비했다. 이 때문에 모든 공정위 직원이 조 부위원장을 ‘베스트 간부’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 정비,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 시스템 개선이 조 부위원장 주도로 이뤄졌다.정진욱 상임위원은 자신을 ‘을(乙) 지킴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갑을관계 해결에 진심인 공무원이다. 법학박사 논문도 ‘가맹사업법상 거래 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제목으로 집필했다. 기업거래정책과장 시절 하도급법을 세 차례 개정해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체 도입 및 부당 특약 금지 규정 마련, 부당한 단가 인하 근절대책 마련·시행 등의 성과를 냈다. 정 상임위원은 공정거래 사안을 대할 때 ‘나무’와 ‘숲’을 동시에 그려 내는 스타일이다. 업무를 한 번 같이 한 직원을 ‘내 사람’으로 생각해 아끼고 챙기는 걸로도 유명하다. 정 상임위원은 주말마다 산을 찾는 등산 마니아로 공정위 산악회를 이끌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산으로는 야생화가 만발하는 소백산을 꼽았다. 김성삼 상임위원은 빠른 결단력과 업무 추진력이 돋보이는 공무원이다. 1996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정위로 소속을 옮겼다. 공정위로 넘어온 배경에 대해 그는 “독점과 재벌개혁 그리고 경쟁 촉진만이 우리 경제 선진화의 지름길이란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 ‘정책통’으로 거듭난 김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국장을 지내며 기업 저승사자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 고병희 상임위원은 정책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샘솟는 ‘아이디어 뱅크’로 소문이 자자하다.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로 평가받는 고 상임위원은 대형마트에서 팔리지 않은 신선식품의 폐기처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안을 최초로 제안한 주인공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상임위원은 2002년 월드컵 개최지가 결정되기 전인 1996년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이 방한했을 때 국무총리비서실 의전 담당으로 행사 지원에 적극 나섰다. 그는 당시 자신의 노력이 2002년 월드컵 유치에 한 톨이라도 보탬이 됐을 거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고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과에 근무하면서 출자 규제, 채무보증 해소,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전력을 다했다. 남양유업 대리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조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갑을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도 큰 역할을 했다. 깔끔한 업무 처리와 소신 있는 사건 심의로 공정위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차기 공정위 부위원장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내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병훈 심판관리관은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두뇌를 지닌 엘리트 공무원이다. 2012년 미국 워싱턴대에서 법학박사(JD)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심판총괄담당관과 송무담당관을 역임했고, 대변인 시절에는 소통력이 탁월하단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심판관리관으로서 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공정위 사건 처리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 부드러운 리더십과 편안한 소통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안 관리관의 최대 강점이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인생 멘토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 아내인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함께 고위 공직 부부로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다. [위원장 직속] 문재호 대변인은 다재다능한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내부에선 ‘공정위의 모든 일은 문재호로 통한다’는 말이 나온다. 업무 이해도와 판단력이 뛰어나 업무 처리에 빈틈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전문 분야는 카르텔·유통 정책·사건이다. 국제카르텔과장과 국제협력과장을 역임하며 국제적인 감각까지 탑재했다. 지금은 대변인으로서 공정위와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정책 홍보가 안정을 찾은 것이 문 대변인의 공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책] 육성권 사무처장은 현재 공정위가 역대 최강의 지도부 라인업을 꾸렸다는 평가를 받는 데 일조했다. 직원들은 육 사무처장을 닮고 싶은 상사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배려하고 소통하는 덕장의 면모가 인기 비결이다. 육 사무처장은 27년간 공정위에 몸담으며 ‘시장 경쟁 촉진·소비자 권익 보호·갑을관계 해결’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주력했다. 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전공해 이론에도 해박하다. 학문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공정거래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갖고 있다. 전성복 기획조정관은 공정위를 대표하는 기획통이다. 푸근한 인상과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공정위 내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호감을 얻고 있다. 전 기획조정관은 소비자정책과장 시절 코로나19 사태로 위약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등과 광범위한 협의·조정에 나서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남동일 경쟁정책국장은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리더로 꼽힌다.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며 일하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무 지시가 명확해 혼선이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특히 대변인을 지내면서 대국민 소통에 역량을 발휘했다. 소비자·시장감시·기업집단 등 공정위 주요 분야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정책과 사건 조사를 아우르는 전문성도 갖췄다.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은 후배 직원의 의견을 늘 경청하고 존중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칭찬형 리더’다. 직원들 역시 선 정책관에게 두터운 신망을 보내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모든 것은 순리대로 이뤄질 것이란 신념을 갖고 있다. 선 정책관은 기업집단·기업결합 정책과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정책과 사건에 정통했다. 초임 사무관 시절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하도급 분야에 강점을 지녔다. 평소엔 매너 있는 젠틀맨이지만 업무 앞에선 무서운 추진력과 돌파력을 보여 준다. 박 국장은 기업거래정책과장 시절 단 5개월 만에 납품단가 조정 실태 조사, 익명 제보센터 구축,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마련,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모두 이뤄 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조사] 송상민 조사관리관은 공정위의 경제 분석 기틀을 다졌다. 공정위 핵심 보직인 시장감시국장과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까지 모두 역임한 베테랑이다. 정책 분야에선 조사·정책 분리 등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했고 조사 분야에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시장감시총괄과장 재직 당시 미국 퀄컴의 ‘특허 갑질’을 규명해 내 공정위 역사상 최대액인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해 주목받았다.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은 후배 직원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인간적인 리더다. 경쟁정책국장·시장감시국장·카르텔조사국장·기업집단국장 등 공정위 내 핵심 국장을 모두 경험하며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 공사 구별이 철저해 사건을 처리할 때는 굉장히 치밀하고 인간관계에선 정이 넘친다고 한다. 스스로도 ‘업무는 꼼꼼하게, 인간관계는 부드럽게’가 자신만의 신조라고 소개했다. 정창욱 카르텔조사국장은 독과점·경쟁, 대기업집단, 대·중소기업, 소비자 등 4대 주요 공정거래 정책 분야를 모두 섭렵한 정통 관료다. 지금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이권 카르텔 혁파 기조를 염두에 두고 주요 카르텔 사건 조사에 매진하고 있다. 합리적인 업무 처리로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다.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일 처리가 깔끔하기로 유명하다.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부탁이나 지시를 하지 않는 합리적인 면모를 갖췄다. 유 국장은 유통정책관과 시장감시국장을 지내면서 공정위의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처리했다. 구글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제정을 이끌었다.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에도 앞장섰다. 지금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감시국장을 맡아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 심사관으로서 4개월 새 전원회의를 5차례나 치르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정부 부처 과장 라인에 포진한 행정고시 44회 동기들을 제치고 국장으로 승진한 자타공인 공정위 에이스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관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저서 ‘EU 경쟁법의 이해’를 국내 최초로 출간했다. 공정위 직원들에게는 EU 경쟁법 선생님으로 불린다. 제조업감시과장, 전자거래과장, 부당지원감시과장 등을 역임하며 업무 추진력도 검증받았다. 홍대원 서울사무소장은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와 글로벌 소통 능력을 겸비한 국제 경제 전문가다. 그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다. 공정거래 사건의 이면에 숨어 있는 행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도 일가견이 있다.

서울 강서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흘을 추석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구민 안전, 편의 증진, 의료, 물가안정, 소외이웃 지원, 풍수해 대비, 공직기강 확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7대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에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비상방역대책반을 가동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의료대책반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이대서울병원, 부민병원, 우리들병원, 미즈메디병원 등 의료기관 4개소에 24시간 응급실을 가동한다. 또한 문 여는 병·의원 85곳과 문 여는 약국 146곳을 지정하고 순환 운영을 통해 위급한 환자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구는 연휴 기간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의 소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교통대책반은 불법주차 등 위반 현장을 신속히 단속하고 교통 불편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깨끗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27일까지 생활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노면 특별대청소를 실시한다. 구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성수품을 집중 관리하고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임시공휴일과 개천절로 연휴가 더 길어진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득점·리바운드·어시스트 등 프로농구 계량 부문 기록상이 20년 만에 부활한다. KBL은 21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제29기 정기총회 및 제4차 이사회를 열고 2023~24시즌부터 6개 계량 부문 개인상을 재시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상 항목은 득점, 3점슛,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록 등이다. KBL은 지난 2003~04시즌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타이틀 수상을 위한 담합이 발생한 이후 2004~05시즌부터 계량 부문 시상을 모두 폐지했다. KBL은 “선수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할 기회를 다시 마련했다”면서 “리그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BL은 또 기존 개인 타이틀 중 수비5걸, 심판상 등은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식품업체 ‘오뚜기’와 제약업체 ‘광동제약’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두 기업은 자산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속한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두 기업을 포함해 다수 중견기업에서 이뤄진 부당 지원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 의류, 식료품, 음료, 비금속 광물제품 등 중견기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기업 상당수가 조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견 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외부 견제가 느슨해 통상 부당 지원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뚜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무슨 혐의를 조사하러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광동제약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성실히 소명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은행·통신사 담합 등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이권 카르텔 척결’에 속력을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의혹, 은행·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교육 시장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조사는 이달 내 매듭짓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은행·통신사 담합 등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교육 시장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으로 모두 매듭지을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이권 카르텔 척결’에 속력을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불거진 뒤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학원·출판들이 강사의 수능 출제 이력과 대학 합격 실적 등을 허위·과장으로 광고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전담 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요청한 부당 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9월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의혹, 은행·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등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통신 3사와 은행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부터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통신·금융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했고, 공정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철근 누락 아파트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올해 안에 끝내고 심의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주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으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 작성을 시켜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한 행위 ▲멤버십 혜택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신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가맹본부 택시 기사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 ▲숙박 플랫폼이 입점 숙박 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중견 집단은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중견 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의류·식음료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며 시장지배력이 큰 중견 집단에 대해서도 엄격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중소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요건은 현행 연간 매출액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관련해 “통상마찰 리스크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정 기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가 맞닥트린 위기의 한 모습이다. 정치사회적 담론을 기만하고 분열과 혐오를 자양분 삼아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논쟁을 양극화시킨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팩트체크 예산을 올해 대비 68% 확대했다.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 주최로 ‘가짜뉴스,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경하 서울신문 수석부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김해영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양선희(전 중앙일보 대기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객원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가나다순)가 참석했다.● 가짜뉴스는 무엇인가 허민 뉴스는 사실을 전달한다. 가짜와 뉴스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짜뉴스는 기형아다. 가짜뉴스의 목표는 권력의 창조다. 여기에는 좌우도, 여야도 없다. 가짜뉴스는 사회를 양극화시킨다. 더 나아가 가치를 전도하고 진실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든다.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한다. 양선희 가짜뉴스는 허위와 조작으로 일관된 정보라기보다는 일정한 팩트에 선정성, 편파성, 왜곡과 조작에다 무지의 신념 혹은 고집, 말초적 감성을 건드리는 언어 그리고 선동적 경향까지 버무려진 종합예술적 성격을 갖는다. 지금 많은 정치권 인사가 질문이라는 기법을 빌려 상대를 공격하고, 의혹 제기라는 편법을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 혹은 조작 정보를 흘리며 흠집을 낸다. 정치권과 극단적인 팬덤이 의도적으로 흘리는 말들을 ‘팩트’에 대한 치열함 없이 받아쓰다 보면 저널리스트가 아닌 ‘가짜뉴스 메신저’로 전락하는 위험한 시대다. 김해영 한 경제연구원이 몇 년 전 가짜뉴스의 사회적 비용이 조 단위에 이른다고 분석한 바 있다. 관련 소송비용 등 경제적 피해인데 사회 전반에 전가되는 비용은 훨씬 클 것이다.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지만 팩트체크의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언론사 간 인용 보도가 잦아지면서 가짜뉴스 때문에 언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가짜뉴스로 인해 정치권에는 적대적인 목소리만 남고, 이용자 확보에 혈안이 된 미디어도 담합하는 일종의 ‘카르텔’이 생긴다. 가짜뉴스의 이런 부정적 연합이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 양준모 가짜뉴스는 권력을 가지거나 편승한 자가 만드는 것, 여기에 대항하는 정치에 기반하거나 편승하는 세력이 만드는 것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런 유형들은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에 편승할 경우 그 피해가 더 심해진다.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가짜뉴스 진원지 무책임한 정치 선동 허민 가짜뉴스 괴담은 대체로 정치권에서 나타난다. 유럽평의회(CoE)는 2017년 ‘정보 장애’란 보고서에서 오인 정보, 악의 정보, 허위 정보 세 가지를 제시했다. 뒤로 갈수록 악랄하고 불법적이다. 수년간 일어나고 있는 가짜뉴스 현상은 거의 악의와 조작 정보 양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윤석열 커피’라는 새로운 소설이 그 예다. 가짜뉴스 생태계에는 네 개의 층이 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는 교주, 선동하는 무당, 최악의 것을 믿을 준비가 돼 있는 광신도, 흥분 상태에 빠지고자 하는 군중이다. 무대는 포털이다. 가짜뉴스의 동력은 팬덤이라 할 수 있는 광신도들에게 있다. 양선희 종편 탄생 이후 ‘뉴스 예능’이란 분야가 생겼다. 뉴스 ‘놀이’(play)다. 온갖 패널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정파적이다. 뉴스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 있으니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게 문제다. 모함 책략은 정치인의 루틴이다. 각자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가 많아진 시대에 일반인이 팬덤 형식으로 가담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저널리즘이 중심을 잡아 주지 않고 오히려 플레이어로 뛰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다. 뉴스 앞에 ‘가짜’가 붙는 지금이야말로 ‘사실(fact) 중심주의’, ‘민주주의의 수호’, ‘신뢰를 향한 노력’이라는 저널리즘 정신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재무장이 시급하다. ●공익적 규제 논의는 김해영 가짜뉴스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상충된다. 가짜뉴스를 공익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오인 정보는 너그럽게 보는 반면 악의·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악의 정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차단하는 관련 규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선거 과정에서 민감 정보는 게재를 중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널리즘 영역에서 벗어난다면 규제를 받아야 한다. 정보의 생산자와 플랫폼, 소비자, 퍼 나르는 사람들에 대해 각각 어떻게 규제할지를 나눈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하다. 포털은 어떤 뉴스를 어떻게 노출하겠다는 방안을 얘기할 필요가 있고, 포털이 악의를 가지고 노출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양준모 비난하고 거짓 정보를 얘기하는 걸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형식적 공정성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 언론에 노출시켜 일반 대중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확인된 거짓말쟁이는 퇴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짜뉴스로 판결된 이후 판결문을 게시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SNS에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들도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양한 시각 제공 알고리즘이 필요 양선희 뉴스의 경우 하나의 사안에 대해 다양한 기사를 볼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언론은 공익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성을 일깨우고 키우는 책임이 있다. 조회수에 급급해 거짓 선동에 앞장서는 건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말과 팩트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미디어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느리지만 효과적인 방안이다. 허민 좌우의 자성이 필요하다. 좌파의 지적 파산과 우파의 지적 게으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나와야 한다. 제도적인 변화는 정치인에게만 맡겨선 안 된다. 성숙한 시민이 중요하다. 양준모 탈진실 시대에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가짜뉴스를 걸러 내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정치를 혐오하고 예능을 더 좋아하는데, 가짜뉴스를 만드는 세력들이 예능을 차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바로 서서 올바른 보도를 통해 존경받고 자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업체 담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로 적시된 업체 임직원들을 소환했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전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건축사무소 M사 임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리 담합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해당 업체를 시작으로 이번주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KD 등 감리업체 11곳의 임직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큰 감리업체를 추려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시도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11개 건축사사무소 및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당 압수수색을 통해 입찰 공고문, 입찰설명서, 견적서, 회계·세무자료, 기술제안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압수수색에는 지난 4월 자진신고한 건축사무소도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은 자진신고한 업체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 전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LH 사태에서 건설현장 감독 부실이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는 만큼, 순번을 정해 입찰하고 가격만 높이는 입찰담합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업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 곳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만 수천억원 대에 달한다. 검찰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LH 요청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LH 사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자진신고건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두번째 사례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자진 신고를 통해 2조 3000억원대 가구 담합 사건을 적발했다.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서울시 지하도 상가 입찰 제도와 관리 방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에서 열린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임 의원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혜를 주는 조례가 아닌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정법인이 영구적으로 관리 운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유화하는 것”이라면서, “계약 갱신의 대상이나 갱신 횟수·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과 공익성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지하도상가 입찰과 관련해서 “120%로 투찰 상한 규정이 법률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입찰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익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표명, 시의회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 25개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장으로부터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4개 상가는 공단직영 방식으로 나머지 21개 상가는 상가단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점포의 총수는 2700여개에 달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와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 국토 면적의 약 4.4배에 이르는 광활한 해역과 연안에서 해운 물류를 관리하고, 항만을 건설·운영하고, 어촌을 개발하고, 해양 안전을 도모하고, 해양 환경을 보전한다. 해양 과학기술을 진흥하고 해운업과 수산업을 육성하는 임무도 맡는다. 1996년 출범한 해수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로 분산됐다가 2013년 독립 부처로 부활하는 부침을 겪기도 했다. 최근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안전 관리, 수산물 소비 촉진,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장차관부터 말단 직원까지 밤낮없이 뛰고 있다.박성훈 차관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뒤 인수위원회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박 차관이 해수부 차관에 임명되자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통령비서실을 두루 거치며 쌓은 정책 기획·조율 능력과 정무 감각을 발휘하며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켰다. 박 차관은 오염수 방류 대응으로 자타공인 ‘가장 바쁜 차관’이다. 취임 이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평일에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거의 매주 전국의 수산 현장을 누비며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쓰고 있다. 박 차관은 의전을 따지지 않고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췄다. 특히 MZ세대 공무원과의 소통을 중시해 취임 직후 MZ세대 공무원이 조직문화 개선, 업무 혁신과 관련해 박 차관의 멘토가 되는 ‘리버스 멘토링’을 출범시켰다.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모두 합격한 ‘브레인’이다. [장차관 직속] 김재철 대변인은 ‘젠틀맨’으로 통한다. 직원들에 대한 수평적인 자세와 배려심이 돋보인다. 지시가 명확하고 피드백이 정확해 직원들로부터 “두 번 일하는 일이 없게 해 준다”는 호평을 받는다. 상사로부터는 어떤 분야에든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구원투수로 인정받는다.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듬해로 예정된 상황에서 현안에 즉시 대응하고 대책을 홍보해야 하는 어려운 자리인 대변인을 맡긴 것은 김 대변인의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는 후문이 전해진다. 노진학 감사관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등을 거치면서 인사, 감사, 조직관리에서 강점을 갖췄다.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할 때 감사 업무와 기관 청렴도 제고를 진두지휘하며 2020년도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관리업무평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 시책 평가 등 3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3관왕’을 이뤄 냈다. [기획조정] 전재우 기획조정실장은 해양과 수산 분야의 주요 보직을 모두 거친 멀티플레이어다. 분야를 넘나들며 굵직한 성과도 냈다. 항만운영과장으로 일하면서 노조가 독점 공급하던 하역노동자를 하역업체가 직접 고용하는 항운노조 상용화를 이뤄 냈는데, 이는 해운·항만 분야 역대 최고 성과로 회자된다. 수산정책과장으로 있을 때는 수협중앙회의 숙원이었던 신용·경제 분리를 단행했다. 해수부에서는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 작성을 총괄했다. 전 실장은 업무 처리에 치밀하고 직원들에게 엄격한 스타일이다. 다만 불필요한 지시는 일절 하지 않고, 직원들의 개인 시간을 뺏는 것을 원치 않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점심과 저녁은 각자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 고생한 직원들은 인사 등에서 확실히 챙기기로 유명하다. 김혜정 정책기획관은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역량을 모으는 리더로 꼽힌다. 해수부 노조로부터 함께 일하고 싶은 직장 상사인 ‘으뜸선장’으로 3년 연속 선정돼 ‘명예 졸업’을 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임 당시 전임 기관장 징계 등으로 조직이 침체된 상황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시락 오찬 등을 진행하며 소통을 강화했다. 현재 해수부 내 여성 최고위직으로 향후 더 높은 유리 천장을 깰 인물로 기대받고 있다. [해양] 송명달 해양정책실장은 해양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해양 환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항만대기질 개선 특별법, 항만미세먼지 대책, 해양플라스틱 저감 대책, 해양폐기물법, 해양공간기본계획 등 해양 환경 정책의 기틀이 당시 해양환경정책관이었던 송 실장의 손을 거쳤다. 송 실장은 넘치는 인간미로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멀티플라이어 리더십’의 소유자다. 해양 방사능 검사와 안전 관리를 맡고 있는 해양정책실에서 송 실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다독이고 현안에 과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실장을 포함한 4형제가 모두 서울대를 나와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는 ‘천재 집안’으로 통한다고 한다. 이시원 해양정책관은 해운 재건, 수산 혁신 등 해수부의 굵직한 현안에 매번 투입됐던 ‘소방수’다. 한진해운 파산 당시 이 정책관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복귀한 바로 다음날 해운 재건 업무를 맡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해박한 지식으로 직원들에게 업무를 세세하게 지도하고 고충도 진심으로 들어줘 ‘시원스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정도현 해양환경정책관은 과장급 3대 요직으로 꼽히는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장관 비서실장을 모두 거쳤다. 해운물류국, 수산정책실에서도 근무해 해수부 전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췄다. 해양환경정책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과 이해관계가 얽힌 해상풍력 관련 법안 제정, 해양쓰레기 저감 일대 혁신 방안 수립 등의 난제를 풀어내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허만욱 국제협력정책관은 막걸리를 좋아하는 털털하고 편안한 스타일이다. 일할 때도 불필요한 업무는 최소화하며 명쾌하게 상황을 판단한 뒤 업무를 추진해 많은 직원이 따른다고 한다. 2018~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사들의 해상 운임 담합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과정에서 해운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며 공정위, 업계와 소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산] 최용석 수산정책실장은 준비된 수산 전문가다. 대학에서 양식학을 전공하고 수산생물학 석사, 수산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수산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다. 어업자원정책관 재직 시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고 어선안전정책과를 신설했다. 수산정책관으로 일하며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의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최 실장은 서글서글한 인상에 매사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호감형이다. 인상처럼 모나지 않고 튀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조직을 이끄는 ‘조용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상하 구분 없이 모든 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현태 수산정책관은 업무 소관을 떠나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남에게 미루지 않고 먼저 나서서 뚝심 있게 처리한다는 평을 받는다. 보고서를 직접 쓰는 편이며 일 처리가 꼼꼼하다. 국제협력정책관 재직 시 16개 유관기관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팀’으로 유치 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여전히 영어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은 탁월한 조정자다. 주특기인 수산 분야는 물론 국제 협력,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나 갈등을 신속히 파악해 원만히 조정했다고 평가받는다. 주러대사관 해양수산관 재직 시 러시아로부터 1990년 한러 어업협상 이래 최대의 어업 쿼터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조정, 협상 과정에서 창의적인 협상안을 제시해 타협을 이끌어 내는 스타일이다.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과정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국장 중 한 명이다. 수산물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를 강화했다. 주러대사관 참사관, 수산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수산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췄다. 업무에 대해 전문가를 능가할 정도로 깊게 파고들며 직원들에게 과외 선생님처럼 자상하게 알려 준다고 한다. [해운·항만]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마트’다. 현안과 정책에 대한 습득력이 빠르고, 방향 설정 역량이 뛰어나다. 취미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독서다. 해운업계에서도 윤 국장에 대해 ‘점잖고 일 잘하고 합리적’이라고 호평한다고 한다. 해운정책과장 재직 시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운산업 위기 극복의 초석을 다졌다. 홍종욱 해사안전국장은 국제적 정무 감각과 현장 경험을 겸비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분야에서 폭넓은 직무를 거쳤다.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 시절 여수 엑스포 참가국과 한국 정부 사이의 실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 등 외교 경험도 풍부하다. 해사안전국장으로서 탈탄소화 등 해사 분야에서 환경·안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남재헌 항만국장은 대표적인 항만 건설 전문가다. 부산항 신항 개발을 포함한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준공,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통해 부산항 발전에 기여했다. 기술직으로는 드물게 홍보담당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일반직도 두루 거쳤다. 항만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문제를 예측해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능하다. [소속기관] 강용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후배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선배다.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믿고 맡기며, 빠른 의사 판단으로 업무의 부담을 줄여 준다. 3년 연속 ‘으뜸 선장’에 선정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재직 시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대란에도 방역, 임시장치장 운영, 화물 반입 제한 등을 통해 중국 등의 다른 항만과 달리 부산항을 중단 없이 운영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 정책과 국제 협력의 전문가다. 영어에 능통해 국제회의에서 따로 통역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업무 욕심이 많은 편이다. 내외부 전문가들과의 집중 토론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의 개선책을 찾는 등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 원장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의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을 놓친 적이 없다. 부인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 안전 관리의 현장 지휘관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원산지 표시 점검을 현장에서 수행한다. 영국 카디프대에서 물류생산관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다.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과 위트로 직원들과 소통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이철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토목을 전공한 기술직으로 항만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왔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가 높다. 해수면 상승, 집중호우, 하천 범람 등이 반영된 복합재난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원장 최초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방문해 점검하는 등 현장을 중시한다. 업무를 추진할 때 현장의 실제 상황과 담당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한다. 윤종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수와 인천, 부산의 지방해양수산청을 맡아 온 ‘현장통’이다. 해수부와 환경부 간 인사 교류를 통해 전북지방환경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육·해상을 넘나드는 업무 경험도 가졌다. 북항 재개발 사업,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테니스 등 스포츠에 능하다. 김성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획조정실에서 사무관, 과장, 국장을 역임한 유일한 현직 국장인 ‘기획통’이다. 허베이스피릿 유류 오염 사고, 세월호 사고 등 해양 사고의 보상 업무에도 기여했다. 국제적으로도 허베이스피릿 보상 업무를 인정받아 2011년부터 11년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기금 의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3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업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 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총담합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수사 상황에 따라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업체 간 짬짜미로 감리 업체가 선정되고 결국 공사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철근 누락 같은 부실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LH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모두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지난 4월 담합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신고 사건으로는 가구 담합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은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도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현금 수억원과 전용차량을 지원받는 등 노사 간의 불법 담합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 1000명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 5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지급받은 사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례도 나왔다. 이는 노조가 사측과 짜고 사리사욕을 챙긴 것이어서 정상적인 노조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간 노사 간의 ‘짬짜미’는 뿌리 깊은 관행이었다.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오랜 관행을 없애기 위해 2010년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에서 정한 것보다 노조 전임자 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거나 과도하게 운영비를 책정한 경우가 많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데도 이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핑계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노조가 독립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치’가 필수다. 불법적인 노사 담합행위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이어져 온 것도 ‘노사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법을 무시하는 관행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용자도 결국 노조에 끌려다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기업 경영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노사 모두에 손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노사 간 담합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조사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다시 강조했다. 노동계는 ‘노조 망신 주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철도노조가 9월 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 ‘추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정 관계 경색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한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뒤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와 노총이 위탁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 등을 공개하며 노조를 직격한 바 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제도나 노조 전임 활동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지 입법적 개입 대상이 아닌데도 정부가 위법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와 관련해 “사측을 처벌할 생각도, 의지도 없으면서 그저 노조를 망신 주기 위한 발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고용부가 진심으로 노조를 생각한다면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사용자의 5대 불법·부조리인 임금체불에 대해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최우선 기획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장 130여곳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체불 취약·증가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된 업종을 선정했다. 서울은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부산은 제조업과 호텔숙박업, 대구는 섬유제조업, 광주는 사업시설서비스업, 대전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로부터 전용 자동차나 수억원대 현금을 지원받은 노조가 다수 적발됐다. 노조 활동을 위해 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악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이를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로 보고 위법행위 감독을 통한 시정조치 방침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최근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와 같은 일탈 행위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는 실태조사나 감독이 아닌 노사 자율에 맡겼는데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에 더해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노조도 적발됐다.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도 있었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 장관은 “노사법치는 불법·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불공정한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것”이라며 “상식과 공정을 통해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활동을 보장해 노사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가 8월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받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283명이 적발됐다. 타임오프 제도로 불리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그간 노사 자율로 맡겼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 분석을 거쳐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장 120곳과 체불이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최우선 기획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 행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권리 구제 및 보호 계획도 밝혔다.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연령을 현재 초등학교 2학년(8세)에서 6학년(12세)으로 상향하고 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직장괴롭힘 분쟁은 정부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키로 했다. 법 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사업 참여 자격 등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노사법치주의는 노사가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면서 “현장의 불법행위를 외면하면 노사가 계속해서 불법행위에 노출되고, 대립적 노사관계도 개선되지 않아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서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소금 등 해양 관련 생필품 사재기 열풍이 거세지자 대만의 주요 소금 생산 업체가 나서 사재기 불필요성을 촉구했다. 27일 대만 중앙통신사는 최근 중국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중국 곳곳의 소매점 내 소금 매대가 텅 빈 모습에 대해 집중 조명, 대조적으로 대만의 소금 생산 및 공급 물량은 충분한 여력을 갖췄다는 점을 들어 사재기 자제를 촉구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대부분 지역의 소금 판매처를 중심으로 소금을 사재기하려는 이들이 몰려 일부 상점에서는 고객들 사이에 육탄전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소란 사태가 있었다. 산둥성 웨이하이항 근처 시장에서도 소금을 사기 위해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고, 이로 인해 단 1시간 동안 판매된 소금의 양이 4톤을 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는 점을 지목한 것.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만에서 매년 최대 규모의 소금을 생산해오고 있는 소금 생산 국유업체인 타이옌실업투자유한회사(台盐实业股份有限公司)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만의 소금)비축량은 충분하다”며 사재기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업체는 최근 중국 본토에서 목격되고 있는 소금 사재기 현상을 인식한 듯 “대만의 소금 생산 능력은 대만 모든 지역 사람들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서 “(본토와 같은)공황 사태와 소금 대량 저장 등의 움직임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대만의 국내 소금 소비량은 연평균 약 10만 톤 수준인데, 대만에서 생산되는 식용 소금의 수요 공급량은 사재기를 우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규모라는 설명이다. 현지 매체들도 이 업체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의 핵 오염수가 바다에 유출되면서 소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우려와 다르게 ‘삼중수소’는 순수한 소금에는 존재할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힘을 실었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기준 소금 재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민생을 안정화할 수 있는 물량 외에도 비상 생산 준비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중국 본토에서는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소금이 품절된 지 오래다. 중국 내 유일한 소금 생산 국유 기업인 중옌그룹이 사재기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상당수 소매점 소금 매대에는 텅 빈 상태이며 랴오닝성 다롄의 한 상점에서는 소금값을 2배 이상 부풀려 판매해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사태가 이어졌다. 중국 정부 당국은 각 지역별로 소금 가격을 조작, 담합하는 위법 사례가 발견될 시 최고 500만 위안(약 9억 94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와 허가 취소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방안,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현안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문화행사·축제산업 발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기술탈취 소송시 정부행정기관의 관련자료 제출 의무화 등 모두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과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비롯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김성원 산자중기위 간사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 ▲서정숙·조명희·엄태영·이인선·김영식·백종헌·서범수·지성호 원내부대표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지난주 공정거래 뉴스 중 주목받은 내용은 기술 탈취·유용과 관련된 징벌배상액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고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상 손해액의 3배 배상으로는 기술 탈취·유용 행위로 입은 피해를 충분히 구제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징벌적 배상제는 영국의 보통법에서 유래한 제도로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제조물책임법에도 신설됐다. 2019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및 특허법에도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됐다. 징벌적 배상제 도입 취지는 고액의 배상책임을 통해 고의적이고 은밀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해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과연 공정거래 관련 법의 ‘3배 범위 내’ 징벌적 배상제도가 담합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6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탈취·유용 행위 18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최대 과징금액은 13억 8600만원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탈취당하거나 유용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실제 신고되는 사례의 몇 배나 될 것이다. 하도급 관계의 종속성과 계속성으로 인해 거래가 끝나야 비로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유용 불법행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 구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피해 구제를 위해 기업이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실손배상이 원칙인 민법과의 관계와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 최종 배상액은 3배에 한참 못 미친다. 법원의 보수적인 손해액 산정과 실제 적용되는 배상 승수를 감안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유인이 약한 게 사실이다.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억지책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민법상 실손배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된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의 배상 승수 적용은 징벌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징벌배상 승수는 원칙적으로 최고 한도인 3배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나 기업의 재무 상태 등을 참작해 낮추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징벌배상 승수를 적용할 때 법원의 재량을 없애는 것이다. 징벌배상 승수가 ‘3배 범위 내’인 현재도 배상승수를 2배 이상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 ‘5배 범위 내’로 상한을 올리더라도 법원이 배상 승수를 얼마로 적용할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징벌적 배상제가 민법에 대한 특례이고 미국의 제도를 본떠 도입된 만큼 미국의 클레이턴법 제4조와 같이 실제 손해액이 확정되면 법원의 재량 없이 기계적으로 3배로 하는 방식은 어떨까. ‘5배 범위 내’보다는 고정된 ‘3배’에서 결정되는 손해배상 액수가 더 클 수 있고 예측성도 더 높아지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충실해질 수 있다.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원도가 리조트 최종 입찰이 끝나기 전 KH그룹에 국제학교와 관련한 각종 협의 사항이 담긴 협약서를 보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검찰은 강원도가 리조트 입찰을 위해 다른 이권 사업까지 논의하며 KH에 특혜를 제공하려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최근 배상윤 KH 회장의 측근인 김모 자금 총괄부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프로젝트 투자 유치 태스크포스(TF) 담당자가 2021년 6월 14일 KH에 국제학교 관련 행정협의 사항 등이 포함된 알펜시아 수익사업 지원 이메일을 보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강원도가 이메일을 보낸 시점은 ‘알펜시아 리조트의 5차 공개 매각’ 절차 참여기업이 발표된 시점보다 일주일가량 앞선다. 검찰은 이 진술 등을 토대로 KH가 리조트를 입찰할 경우 강원도가 다른 사업 등에 추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리조트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추가 개발 계획까지 양측이 사전에 논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매각 당시 도정 총괄자인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에서 언급된 국제학교는 강원도가 추진해 온 국제평화도시에 들어설 사업 중 하나로 리조트 부지 내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불발됐다. 최 전 지사는 KH의 리조트 인수가 확정된 직후 입찰 결과 발표 및 양도 협약 체결식에서 “KH가 알펜시아 내부와 그 주변을 국제평화도시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알펜시아 주변의 유휴부지 약 35만평을 KH가 추가로 매입해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 전 지사는 강원개발공사가 리조트를 매각할 당시 KH에 특혜를 주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리조트는 5차 입찰에서 KH 산하 특수목적법인 KH강원개발에 7115억원의 매매가로 넘어갔다. 최종 입찰에 참여한 2개 기업이 모두 KH 산하 KH강원개발과 KH리츠(현 KH농어촌산업)였던 것이 드러나면서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 담합 결과 9600억원대로 평가받던 알펜시아 리조트가 ‘헐값’에 매각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최 전 지사를 소환해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최 전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전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워낙 부채가 심하고 운영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라 매각하기 위해 120개 기업과 접촉했다”며 도정 활동의 하나로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KH 계열사 대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강원도에서 속초 KTX 역세권 개발사업이나 춘천 삼천동에 대한 개발을 포함해 리조트 매각을 제안했다”는 진술<서울신문 3월 14일자 10면>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역시 강원도가 리조트 입찰을 위해 또다른 특혜를 제공하려던 사전 논의 정황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