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발주한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여 2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가구업체 31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담합이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공정위는 7일 현대리바트와 한샘, 에넥스 등 가구 제조·판매업체 31곳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벌인 담합행위 738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리바트 등 빌트인 가구 ‘빅3’를 비롯한 주요 업체들이 전국적 담합행위를 통해 올린 매출액은 약 1조 9457억원에 달했다. 빌트인 특판가구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을 뜻한다.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협력업체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해 최저가를 써낸 업체와 계약한다. 이런 상황에서 31개 가구업체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전 모임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 참여사,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 예정사와 낙찰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했다. 예컨대 건설사 발주가 들어오면 영업 담당자들이 주사위 2개를 굴려 합계가 높은 순서대로 낙찰 순위를 결정했다. 낙찰 예정사가 결정되지 않았을 땐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다른 업체에 ‘더 높은 가격을 써 달라’고 부탁해 수주를 따내기도 했다. 정해진 낙찰 예정사는 사전에 견적서를 작성해 들러리사에 전달했고, 들러리사는 낙찰 예정사의 견적을 유지하거나 높여서 투찰에 붙였다. 담당자들끼리 “이대로 천년만년 꼭꼭” 등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구업체가 담합을 통해 원가율 대비 5% 정도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했다”며 “(소비자들은) 84㎡형 기준 가구당 분양가 25만원을 더 부담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1인 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 도시아버지 ‘쇳밥’ 일자리는 지켰지만자녀들과 여성의 자리는 사라져산업도시서 생산기지로 추락 중조선소 출신 사회학자가 본 울산“2030년엔 우울한 도시” 잿빛 전망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 수도’, ‘중산층 노동자 도시’, ‘기름밥·쇳밥 가장의 신화’, ‘킹산직’(생산직의 왕) 열풍 등 여러 수식어가 중첩된 도시다. 이 수식어들이 자동차·조선·중화학의 제조업 전초기지로 호시절을 누린 ‘미라클 울산’의 오늘을 설명한다. 하지만 울산의 미래도 장밋빛일까. 인구 115만명의 울산은 여전히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최대 산업 기지다. 1970년대 ‘몇 년 일해서 목돈 쥐면 떠나려고 한다’던 저임금 노동자들이 그대로 눌러앉은 울산은 ‘부자 도시’가 됐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난 25년간 전국 1위다. 월평균 임금도 2022년 기준 372만원으로, 서울(408만원), 경기(375만원)에 이어 3위다. 울산과 거제가 ‘거리의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을 서로 원조라고 다투던 때도 있었다.‘조선소 출신 산업사회학자’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쓴 이 책은 울산의 3대 산업 현장과 도시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 질문한다. 그는 2030년이면 울산이 우울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신작은 그가 조선소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쓴 전작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에서 조명한 거제 조선산업의 명암을 울산과 한국 제조업 전체로 확대해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한 인문지리학적 고찰의 확장판이다. 저자는 울산의 추락을 한국 제조업의 위기론에 빗대 기술혁신과 ‘선도자’ 담론만 앵무새처럼 되뇌는 건 현실성이 없다며 울산 내부의 문제를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관찰한 울산이 처한 곤혹스러운 현실은 ‘노동의 공간 분업과 생산성 동맹의 와해’가 핵심이다. 1987년 이후 파업과 쟁의, 1997년 외환위기 때의 정리해고를 거쳐 노사관계는 적대적으로 변했다. 제조 대기업들은 생산성 유지를 위해 정보기술(IT) 기반의 공정 관리와 작업용 로봇 도입 등 ‘숙련노동자’를 배제하는 자동화로 방향을 틀었다. 산업혁명 중심지 영국 공업 도시들에서 나타난 ‘구상’(연구개발)과 ‘실행’(현장 노동)의 분리 현상이 울산에서도 재현됐다. 제조업에서 연구와 제품 개발, 설계 등 ‘두뇌’ 기능은 훨씬 더 중요해진 반면 공장과 조선소, 현장 노동자의 역할은 줄었다.3대 산업의 연구개발 센터는 모두 울산을 떠나 수도권에 있다. 현대차는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 현대중공업은 판교, 석유화학 연구 기능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다. 저자는 “20년 전부터 나온 ‘울산에 고학력자가 없다’는 말이 정말 현실이 됐다”며 “울산은 산업도시에서 생산기지로 추락하는 중”이라고 진단한다. 격렬한 노사 충돌의 트라우마는 담합적 노사관계를 낳았다. 이 담합으로 대기업 노조는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 고용 안정을 쟁취했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울산 쇠퇴의 한 이유로 ‘산업 가부장제’를 들춘다. 특정 산업이 지배하는 울산 내부의 불균등한 성별 분업 구조가 만들어 낸 가부장제다. 쇳밥 먹는 아버지들의 일자리는 지켰지만 자녀 세대의 일자리는 사라졌다. 울산의 여성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전국 최저 수준이다. 울산은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가장 냉담한 도시로 꼽힌다. 중산층 노동자들이 화이트칼라를 꿈꾸며 공부시킨 자녀들은 울산을 떠난다. 장년 노동자·퇴직자만 남은 늙은 울산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도 맞닥트리고 있다. 양 교수는 3대 산업이 아직 건재한 울산의 현재에서 대안을 찾자고 한다. 역동적인 제조업 역량과 울산대·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공학 인재 배출, 무엇보다 산업도시의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한 울산의 가치가 크다는 게 그가 기대를 거는 희망의 증표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울산 용접공이었던 저자는 “평범한 노동자도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회의 꿈을 이대로 포기해도 좋은가”라고 묻는다. 울산이라는 한 산업도시에서 출발해 각자도생의 수렁에 빠진 한국 제조업의 현실을 묵직하게 파고드는 질문이다.

밀가루 다음은 설탕? 식용유? 총선 앞두고 정부의 물가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가격 인하의 대상이 될 다음 품목이 무엇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J제일제당이 다음달부터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의 가격을 내리기로 발표한 후 그외 품목중 공식적으로 가격 인하를 밝힌 건 없는 상황. 정부는 설탕 가격을 정조준하는 모양새이나 식품업계에서는 설탕의 원물 가격이 여전히 높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2일 CJ제일제당이 최근 공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설탕의 원료인 ‘원당’ 매입가격은 1톤당 7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 올랐다. 2022년엔 전년 대비 36%, 2021년엔 20%가 올라 꾸준히 매입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설탕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46.92로 전년 동월(122.16)보다 20.3%나 뛰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당의 국제 가격이 오름세여서 설탕 가격의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설탕값을 조준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업체를 상대로 설탕 가격 담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두고 설탕도 가격 인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식품업계에선 설탕 가격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입장이다. 한 제당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는 담합 여부를 조사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가격에 대한 인하를 압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가루의 경우 지난해 원료 매입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이 밀가루 원료인 원맥을 매입한 가격은 지난해 1톤당 51만 7000원으로, 전년(55만 4000원) 대비 7% 떨어졌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소비자가를 낮출 여지가 있던 셈이다. 식용유의 경우 가격 인하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대두유(1.8L)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2022년 3분기 4394.3원 정점 찍은 후 지난해 4분기 2888.6원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식용유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67.22로 전년 동월(166.63)에 비해 0.4% 오르는 등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곡물가격이 2022년 고점 대비 절반가량 하락했지만 식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식용유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대두유를 수입해 식용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두를 직접 가공해 만드는 업체의 경우는 인하에 소극적이다. 대두 원물을 매입해 식용유를 만드는 CJ제일제당과 사조대림의 지난해 대두 매입 가격이 전년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CJ제일제당의 1톤당 대두 매입가격은 83만 5000원으로 전년(84만 7000원)과 비교해 1% 떨어지는 데 그쳤다. 2021년 매입가격은 59만 5000원이었다. 사조대림도 지난해 1톤당 80만 6000원에 대두를 매입했는데 전년(83만 3000원)에 비해 3.3% 떨어졌다. 2021년엔 같은 양을 60만원에 매입했다. 예년 수준으로 매입가가 하락하진 않은 것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매입가가 떨어지지 않은 만큼 가격 인하할 여지가 적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결국 밀가루 가격만 인하를 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추세가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가공식품 제조 업체에서는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라면 가격을 인상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준 오리온 대표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 올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CJ제일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 업체들이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총선을 앞두고 생필품 물가를 잡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3대 제당 업체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담합 행위를 하며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설탕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3% 올라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설탕 가격이 오르면 과자나 아이스크림, 빵 등 가공식품 물가가 줄줄이 오를 우려가 있어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까지 거론되기도 한다. 최근 먹거리 물가의 고공행진 속에 정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원료 가격 하락 시 (식품 가격이) 제때 하락분만큼 내려야 한다”고 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CJ제일제당 공장을 방문해 “국제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가격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도 기민하게 반응했다. CJ제일제당은 다음달 1일부터 일반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3종 가격을 평균 6.6% 내리기로 했다. CJ가 소비자용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 것은 최근 10년 내 처음이다. CJ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가 안정에 협조해 가격 인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의사들, 본분 못지켜 안타까워…의료개혁은 과업이자 국민 명령”“증원 늦추면 그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의료개혁 토론회도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며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현장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물가 정책과 관련,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국민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알리·구글 ‘규제 실효 의문’ 지적에 부과 액수 처음 밝히며 정면 반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2002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외국 기업에 처음 적용한 이후 지금까지 전체 과징금(10조 4800억원)의 20%에 이르는 2조 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저지른 반칙·위법 행위에 결코 솜방망이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근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미국의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는 공정위 방침에 의문부호를 품는 시선과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공정위가 외국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누적 액수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강연에서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를 제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 증거로 2006년 퀄컴의 ‘리베이트 갑질’에 2245억원, 2016년 퀄컴의 ‘특허 갑질’에 1조 311억원, 2021년 구글의 ‘운영체제(OS) 갑질’에 2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 기업의 경우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할 수 있고 현장 조사도 물리적으로 제한된다는 우려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역외 적용은 전 세계 경쟁당국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해외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한 고의적 조사 방해나 자료 제출 거부, 허위 자료 제출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최근 해외직구 열풍 속에 ‘가품(짝퉁)·유해물’ 유통의 온상으로 떠오른 중국 쇼핑 플랫폼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조사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한 뒤 사실관계와 소명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이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사 진입·사업 활동 방해 등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의 강력 반발로 재검토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규제하는 ‘4대 반칙행위’(자사 우대, 최혜 대우,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플랫폼법 입법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다만 한 위원장은 이날 ‘플랫폼법 재추진’을 언급하진 않았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음원 스트리밍’과 ‘동영상 광고’를 정조준했다. 그는 “음원 스트리밍 분야에서는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를, 동영상 광고 분야에서는 광고주들에게 자사 온라인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버티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공개했다. 버티컬 플랫폼이란 특정 분야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 플랫폼으로 무신사(패션), 오늘의집(라이프 스타일), 정육각(신선육류) 등이 대표적이다. 한 위원장은 “버티컬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동일인이 알기 어려운 먼 친척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형벌을 부과하는 건 지나치다는 재계 요구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경제 형벌 완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도 “동일인의 허위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형사적 제재는 필요하다는 게 현재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계열사·친족·임원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의 자료를 빠트린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정몽원 HL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대신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성 담합’(가격과 물량 담합)을 허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입법으로 공정위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에 공정위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핵심 과제로 추진했는데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신선식품 등의 새벽배송 유통을 허용하면 납품업자에게 떠넘겨지는 폐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재래시장 상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우수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CP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프로그램이다.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80점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 2년 내 한 차례 10% 또는 15% 이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CP 운영으로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는 사실을 조사 시작 전에 사업자가 입증하면 과징금을 5% 추가로 깎아 준다. 다만 CP가 악용되지 않도록 ▲CP 담당자가 법 위반 행위에 개입한 경우 ▲고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를 한 경우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29일 선거구 획정안을 가까스로 합의해 처리했다. 거대 양당이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은 물론 각자의 텃밭 지역구를 지키려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졸속으로 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재표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비례대표 1석을 줄여 현행대로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획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분구·합구 등 굵직한 변동 외에도 경계와 구역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의원들이 지역 여론을 의식해 다수 기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대로 서울 노원갑·을·병이 갑·을로 합쳐져 1석이 줄었고, 인천 서구갑·을은 갑·을·병으로 1석이 늘어났다. 또 경기에서 평택갑·을이 갑·을·병으로, 하남은 갑·을로 늘어났다. 반면 부천갑·을·병·정은 갑·을·병으로, 안산상록갑·을과 안산단원갑·을은 안산갑·을·병으로 통합돼 경기에서는 최종적으로 1석이 늘어 60석이 됐다. 전남은 여수갑·을의 경계만 조정해 국회의원 수에 변동이 없다. 여야 협상의 막판 쟁점이 됐던 부산은 의석수를 그대로 두고 선거구만 조정했다. 민주당은 북구, 강서구, 남구 조정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소속 박재호(남구을) 의원과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게리맨더링’을 요구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북·강서갑, 북·강서을 2곳이 북구갑, 북구을, 강서 등 3곳으로 나뉘고 남구갑·을은 남구로 통합된다.행정구역과 교통·생활문화권,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시군구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특례 지역은 5곳이다. 이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 탄생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던 강원도는 춘천시를 나눠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인다. 서울도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를 지금처럼 유지한다.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붙이는 특례 지역 지정도 추가됐다. 애초 획정위 안에 따르면 전북은 1석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전북 의석 10석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회의원 정수(300석)에서 1석이 더 필요하게 됐고, 비례대표 47석을 46석으로 줄여 300석을 맞췄다. 2004년 17대 총선 때 56석이던 비례대표 의석은 20년 새 10석이 줄었다.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확보돼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담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다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며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 체제에 진저리가 난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갑·을·병에서 갑·을로 선거구가 줄어들면서 고용진·우원식·김성환 등 민주당 현역 의원 3명이 지역구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노원처럼 각 당의 선거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갑과 을로 분구되는 하남도 예비후보들의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하자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거부권을 행사한 뒤 55일째 표류하던 쌍특검법도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무기명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고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양당 모두에서 당론과 다른 이탈표가 나왔다. 이로써 야권이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은 모두 8개로 늘었다.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이 부결되자 김 여사와 관련해 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닌 김 여사를 선택했다”며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또 다른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의 추가된 범죄 혐의를 더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쌍특검법은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이라며 “부결은 만시지탄(時之歎·때가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됐고, 윤 대통령은 즉시 임명안을 재가했다. 4·10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를 끝낸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확정전북 지역구 10석 유지 최종 합의비례대표 47석 -> 46석 축소‘공룡 선거구’ 막는 특례 조항 유지尹대통령 거부권 ‘쌍특검법’ 재표결與 “민주당, 쌍특검을 쌍권총으로 써”野 “부결되면 ‘명품백’ 추가해 재추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29일 선거구 획정안을 가까스로 확정했다. 거대 양당이 총선 1년 전에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은 물론 각자의 텃밭 지역구를 지키려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졸속으로 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비례대표 1석을 줄여 현행대로 ‘전북의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앞서 국회로 보낸 획정위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중 전북은 10석을 유지키로 하면서 국회의원 정수(300석)에서 1석이 더 필요하게 됐고, 그 결과 비례대표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 탄생 위기가 고조됐던 강원도는 춘천시를 나눠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인다. 서울도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지역구를 지금처럼 유지한다. 전남 순천시의 분할과 여수갑·을의 조정으로 전남의 선거구도 현행 10개를 유지한다. 거대 양당 간 막판 협상 쟁점이자 민주당의 요구였던 부산 북구, 강서구, 남구 조정은 ‘없던 일’이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소속 박재호(남구을) 의원과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게리맨더링’을 요구한다며 거부한 바 있다. 사실상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부산을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것 같고 원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어서 불가피하게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당 공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컸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공천 작업에 차질이 이어지는 만큼 양당 모두 ‘2월 내 마무리’에 뜻을 모은 셈이다.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확보돼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담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본회의장에 ‘비례 1석 축소 양당 담합 규탄한다’는 항의 피켓을 내걸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회의에서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다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며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 체제에 진저리가 난다”고 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55일째 표류하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재표결에도 합의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나와야 한다.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두 달 가까이 끌자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공천 낙천자들이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을 노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쌍특검법이 쌍권총도 아니고 민주당이 계속 저희를 협박하고, 본회의 때마다 또 협상 때마다 우리 당에 많은 부담을 주기도 했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민주당을 향해 “뭐든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도 국민이 언제나 옳다고 했는데 국민은 쌍특검법 통과를 원한다”며 “저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 믿는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국민 뜻을 거스르는 심판 세력’으로 규정해 4월 총선을 정부·여당 심판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선 후 명품백 사건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새 특검법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며 “총선 후 준비를 마쳐 22대 국회에서 이를 이어받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신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비리’ 의혹을 받는 감리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심사위원 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씨의 경우 도망 염려도 있다고 봤다.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를 받는다. 전직 국립대 교수인 주씨는 2020년 12월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주씨는 이날 오전 11시 1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6000만원 받은 것을 인정하나”, “돈 받고 실제로 LH 용역 입찰에 관여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검찰은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국립대 교수 허씨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허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수 금액,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와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씨와 허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들은 낙찰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등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 위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업체 간 짬짜미 등으로 인한 부실 감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집단 제출이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 해당하는지, 전공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해 사업 활동을 제한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련, 정부 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등 혐의가 포착되면 검토를 거쳐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위 자체 판단으로 직권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전공의를 사업자로 볼지, 근로자로 볼지를 판단하는 게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추가 된다. 전공의는 병원에서 급여를 받는 만큼 근로자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전공의가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프리랜서’로 간주한다면 사업자로 판단할 여지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화물차 기사를 사업자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개원의 중심 단체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등 사태가 확대되면 공정위 제재가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특히 2000년 파업 당시 의협회장 등이 공정거래법·의료법·형법(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되고 수많은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경험 탓에 공정위 제재를 피하려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표면적이나마 자율적으로 내는 전략을 취한 것 같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건설사 94곳을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 사업자들이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이들에게 설계보상비 총 244억여원을 지급했다. 통상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진행할 때는 설계비가 들어가므로, 낙찰받지 못한 건설업체에 정부가 설계비 일부를 보상해 준 것이다. 그러나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은 공구별로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입찰 담합에 들러리로 가담해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긴 업체와 설계사 등을 상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연대 또는 공동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수자원공사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해 업체들이 총 244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입찰 및 계약 인수를 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와 입찰을 실시한 원고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공정위의 키워드로 ‘민생’을 제시했다.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경기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혁신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제재 불복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것과 관련해 “고등법원과 공정위의 견해차로 발생한 것”이라며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처럼 패소 사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관련자의 고의·중과실이 명백히 확인될 때는 성과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터뷰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뤄졌다.‘모바일상품권’ 거래 관행 개선카드보다 수수료율 4.5~9.5%P ↑정산 기간 길어 소상공인 부담민관협의체 통해 새 방안 도출기한 넘으면 환불액 90% 그쳐 -‘기프티콘’이라고 불리는 모바일상품권 거래 관행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모바일상품권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다른 결제수단보다 수수료율이 높고 정산 기간이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1.5%, 정산 기간은 최대 3영업일 이내인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은 5~11%, 정산 기간은 최대 60일 이내다. 수수료와 정산 기간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환불이 90%만 이뤄져 불만이 크다. 앞으로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하려고 한다.” -건설경기 침체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방안은. “건설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돼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리한 거래 조건 강요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에도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법 집행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오작동 등에 따른 사고의 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현행법상 AI와 소프트웨어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구제가 쉽지 않다. 공정위는 제조물 개념을 재정의해 AI와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포함된다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에도 법이 적용될 수 있다.” 4건의 기업 제재 불복소송 상고패소 원인은 고법과의 견해 차이쿠팡 사건, 기존 판례와 달리 판단행정소송 승소율 5년간 90% 넘어최종 결과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애초 무리한 과징금 부과였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SK실트론의 사익 편취, SPC의 부당 지원 행위,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해운 담합 제재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와 서울고법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본다. SK실트론 사건은 지난 13일 상고했다. 해운 담합 사건은 고등법원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고, SK실트론 사건은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기회 제공 행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견해 차이가 있었다. SPC 사건에서 패소한 건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다. 쿠팡 사건은 고법이 기존 판례와 다르게 판단했다. 최근 5년간 대법원에서 공정위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된 비율은 약 33%로 높은 편이다.”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한 기업 수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공정위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최근 5년 평균 90%가 넘는다. 일부 승소를 제외한 전부 승소율만 보면 73.8%다. 내부적으로는 패소 사례와 관련해 조사와 심결의 품질을 조금 더 높이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보다 엄격하게 증거를 요구하는 추세다. 이런 부분에 적극 대응할 생각이다. 심의 단계에서는 처분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과 피심인 사이에 충분히 공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판단을 내리기 모호할 때는 재심사 결정을 적극 활용해 심의의 타당성을 높이려고 한다.” 제재 중과실 확인시 평가지표 개선 공정위 제재, 회의서 합의로 결정 조세법정주의 국세청 과세와 달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워4건의 패소 사건 원인 분석 마쳐 -패소했을 때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세청의 과세는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공정위 제재는 위법성 평가와 관련해 판단 여지가 많다. 또 전원회의나 소회의 등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 책임으로 귀속시키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행정소송 패소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4건의 패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분석을 마쳤다.” -공정위가 올해 추진하는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방안은. “일관되게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강조해 왔다. 올해도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일부 교묘하게 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기업집단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이 국내총생산(GDP)과 연동되도록 연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기업 성장 막는 규제 완화 개선된 대기업집단제 연내 추진사주 사익편취 고발 지침 급선회플랫폼법, 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소비자단체와도 소통, 입법 지속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올해 동일인 지정 가능성 전망은. “개별 기업집단 동일인이 누가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재계 반발로 무산된 사주 일가 사익 편취 고발 강화 지침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고발 지침 개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당초 사익 편취 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때 간접·정황증거도 고려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려고 했다. 지침을 개정하지 않고 조사·심결에 적용할 수도 있었는데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침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오해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무조건 고발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후 업계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 지침을 개정하기보다 사건 조사와 심결 과정에 판례 취지를 반영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앞으로는 판례 취지에 따라 간접·정황증거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발표를 연기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추진 방침을 발표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 청취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니까 당장 법안을 공개하기보단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고 지배적 사업자 지정 제도를 포함해 대안을 열어 놓고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입법은 분명히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출신 경제·금융·보험법 전문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해진·송언석·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정부 기관과 위원회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2009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2019년 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도 맡은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되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4월 총선에서도 꼼수 위성정당의 난장을 보게 됐다. 민주당의 단순한 위성정당이 아니라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떴다방 정당’을 만들겠다니 무질서 야합은 21대 총선보다 더할 게 뻔하다. 준연동형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 주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이 적용됐으나 여야 합의가 실패한다면 이번에는 47석 전체가 대상일 수도 있다. 꼼수 위성정당의 몫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 플랫폼”이라는 노골적인 표현을 했다. 대선과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이 대표는 또 눈 깜짝 않고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말이 좋아 ‘통합형 비례’이지 비례 앞 순번을 내걸고 군소정파와 노골적으로 야합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에 비례 몫을 주고 지역구 출마는 억제하는 식으로 후보 담합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총선에선 무려 35개의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투표용지가 50㎝에 가까웠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빅텐트에 2중대 떴다방이 얼마나 난립할지 아찔하다. 지난 총선에서 그런 저질 편법으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 김의겸, 윤미향, 양이원영, 최강욱 등이다. 돈봉투 혐의로 구속돼 당을 급조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입시 비리로 유죄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두 손 들고 위성정당을 반긴다. 유권자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심판하는 것 말고는 이런 야바위판 정치 퇴행을 막을 해법이 없다.

최근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공정위 제재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2001~2010년에는 평균 7.3% 수준이었지만, 2011~2020년 18.8%로 2.6배가 되더니 2021~2022년에는 27.5%까지 치솟았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에 대한 재계의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지난달 31일 SPC삼립, 파리크라상, 샤니 등 SPC그룹 5개 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취소소송(2심 격)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과징금 647억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일 대형 인터넷 쇼핑업체 쿠팡의 ‘갑질’ 의혹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3억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과징금 34억원 취소 명령을 내렸다.SPC·쿠팡·해운사 담합 과징금기업들 행정소송 연달아 승소訴제기율 2000년대 평균 7.3%2021~2022년 27.5%로 치솟아억울한 기업들 ‘명예회복’ 나서“과징금 성과주의가 주요 요인심판 기능 독립성도 취약” 지적법원서 뒤집혀도 책임 안 물어“국세청 ‘과세 평가’ 벤치마킹을”2021~2022년의 경우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4곳 중 1곳 이상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들이 불복하는 빈도가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억울함’ 때문이다. 많은 기업이 “공정위 제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터넷 매체와 소셜미디어(SNS)의 발달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재 기업에 씌워진 ‘불공정’ 낙인 효과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지면서 명예 회복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승소율(부분 승소 포함) 30%가 채 안 되지만, 과징금 수십~수백억원대라면 소송 비용 대비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법원에서 제재 결과가 뒤집힐 때마다 공정위가 무리한 제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의 ‘무리수’에는 ‘과징금 성과주의’가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위에서는 통상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큰 사건을 담당한 공무원이 해당 연도 최우수 직원 표창인 ‘올해의 공정인상’을 받는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 폭탄’이 공정위 공무원에겐 ‘영광의 트로피’가 되는 셈이다. 공정위 심판 기능의 독립성이 취약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지적된다. 기업 측 피심인들은 사건을 심판하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한다. 검사 역할의 심사관과 판사 역할의 상임위원이 같은 건물 안에서 한솥밥을 먹어 온 선후배 사이인 까닭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힐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원에서 제재를 무효화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2년은 걸리기 때문에 공정위 담당자는 이미 인사이동 등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가 된다. 하지만 기업이 입은 타격은 고스란히 남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이 뒤집히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까 봐 기업의 부당 의심 행위에 대해 제재를 안 한다면 공정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공정위가 국세청의 ‘과세 품질 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당한 과세를 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세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직위와 상관없이 책임을 묻고 징계를 내리는 제도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세청처럼 부당한 제재를 사후에 평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 700억원대 서울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시장에 카르텔이 형성돼 특정 업체들이 매년 20~30%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서울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들 사이에서 방과후학교 특정 업체가 작성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블랙리스트가 공유돼 위탁업체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학교별로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면, 업체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안하고, 이를 학교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평가·선정한 뒤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는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제보내용에 따르면 건당 평균 2억원으로 추산되는 서울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만 연간 350건이 발주되고 700억원대의 시장이 형성돼, 70여 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지만, 각급 학교에 특정 업체의 장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경쟁업체들은 단점이 많은 것처럼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공유되면서 일부 특정 업체 3(A,B,C)곳이 매년 20~30% 비율로 사업을 수주하고, 해당 업체들의 수주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위탁 현황’에 따르면 349건의 사업 중 특정 업체 3곳이 지난해에만 100건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최 의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서 제안서평가 후 적격업체들의 가격입찰만 개찰 결과로 공개되어야 하는데 모든 업체의 가격이 공개돼 담합의 정황으로 보인다”라고 제보 내용을 밝혔다.또한 최 의원은 “블랙리트스에 장점이 많이 부각 된 세 곳의 업체들이(A,B,C) 1차 제안서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적격업체로 선정되고, 2차 가격입찰에서도 공개된 전체 입찰자들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한 업체(A)가 적격업체 세 곳(A,B,C) 중 최저가로 낙찰됐다”라며며 “세 곳의 업체가 블랙리스트로 적격업체 선정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고, 그로 인해 높은 낙찰가격으로 입찰 될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하는 등 담합이 의심스럽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교육청에서도 위탁업체 블랙리스트와 담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를 알고 있지만 정작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은 학교별 교장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다양한 업체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상운임 담합 행위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2022년 11개 외국적 선사와 12개 국적 선사가 담합을 했다며 962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2일 해운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지난 1일 세계 7위의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에버그린에 부과한 과징금은 33억 9900만원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23개 선사의 담합 행위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해운법상 명시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동행위를 하려면 해양수산부 신고와 신고 전 화주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선사들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운법 제29조에 따르면 해운선사들은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등에 대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런 협약 내용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수부 장관이 배타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운임의 경쟁 제한성 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에버그린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12개 국적 선사의 과징금 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당시 공정위는 고려해운에 296억 4500만원, 흥아라인에 180억 5600만원, 장금상선에 86억 2300만원, HMM에 36억 700만원, 천경해운에 15억 35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962억원에 달했다. 법원의 판결문은 다음주쯤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에버그린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다른 선사의 취소 소송도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고 쟁점 거의 같아 해운업계는 앞으로 선사 측 승소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던 LH 출신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지난 20일 진안군 정천면의 한 주택가 도로 차 안에서 쓰러져있던 60대 A씨 등 2명을 발견해 유족에 인계했다고 31일 밝혔다. 차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고향을 찾은 이들이 19일과 20일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LH 퇴직 후 한 종합건축사무소 임원으로 재직한 이들은 최근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분은 LH 발주 건설공사 감리 용역 담합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입회하에 각 한 차례 통상적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지난해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 건축사무소는 17곳으로 대부분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 업체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감리 업체가 선정되고 결국 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입찰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정책 홍보 영상을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흡입력 있는 스릴러 장르를 선택했죠.” 29일 인터넷TV(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개봉한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더 무비-빛과 그림자’를 기획·감독·편집한 양벙글(4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은 이날 “공정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우리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양 조사관은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KT 측에서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웹드라마를 보고 작품성을 인정해 IPTV와 OTT에 영화 버전을 새롭게 내놓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BS PD 출신인 양 조사관은 영상콘텐츠 전문가로, 2019년 공정위에 6급 별정직으로 입직해 홍보영상 제작을 전담하고 있다. 러닝타임 109분에 이르는 영화는 담합을 저지르고 은폐하는 자를 단죄하는 공정위 직원들의 활약을 그렸다. 양 조사관이 제작을 총괄했고, 공정위 사무관 등 다수 직원이 단역으로 출연했다. 그간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제작 지원을 한 영화는 많지만 정부부처가 직접 제작을 한 건 처음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도 공정위가 제작사 자격으로 개봉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자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영화는 SK브로드밴드, KT 지니TV, LG유플러스TV 등 IPTV와 웨이브, 티빙, 왓챠, 네이버 시리즈 온 등 OTT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제작비는 웹드라마 총 10편에 7000만원, 장편영화용으로 추가 촬영하는 데 3000만원 등 1억원이 들었다. 무료 공개인 만큼 별도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딱딱하고 지루한 정책 홍보 영상을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흡입력 있는 스릴러 장르를 선택했죠.” 29일 인터넷TV(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개봉한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더 무비-빛과 그림자’를 기획·감독·편집한 양벙글(사진·4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은 이날 “공정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우리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양 조사관은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KT 측에서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웹드라마를 보고 작품성을 인정해 IPTV와 OTT에 영화 버전을 새롭게 내놓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BS PD 출신인 양 조사관은 영상콘텐츠 전문가로, 2019년 공정위에 6급 별정직으로 입직해 홍보영상 제작을 전담하고 있다.러닝타임 109분에 이르는 영화는 담합을 저지르고 은폐하는 자를 단죄하는 공정위 직원들의 활약을 그렸다. 양 조사관이 제작을 총괄했고, 공정위 사무관 등 다수 직원이 단역으로 출연했다. 그간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제작 지원을 한 영화는 많지만 정부부처가 직접 제작을 한 건 처음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도 공정위가 제작사 자격으로 개봉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자 당황해했다는 후문이다. 영화는 SK브로드밴드, KT 지니TV, LG유플러스TV 등 IPTV와 웨이브, 티빙, 왓챠, 네이버 시리즈 온 등 OTT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제작비는 웹드라마 총 10편에 7000만원, 장편영화용으로 추가 촬영하는 데 3000만원 등 1억원이 들었다. 무료 공개인 만큼 별도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