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현장 진입 저지시 엄정 조치”조사방해시 3년 이하 징역·2억 이하 벌금공정위, 화물연대 본부에 첫 현장조사 노조 ‘대표부 없다’ 진입 가로막고 거부 尹 “불법 쟁의, 끝까지 법적 책임 묻을 것”공정거래위원회가 9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위 현장조사를 계속 막으면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124조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조사 방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뤄져”“파업 종료돼도 법 위반 조사 계속 진행”노조 “파업기간 조사 못 받아” 반발 한 위원장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합의 등과 관련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저희는 조사 방해가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월요일(5일)에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관 17명, 부산 남구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6명을 각각 파견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서울 화물연대 본부는 ‘지금 대표부가 없다’며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았고, 부산 본부는 ‘파업 기간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관들의 진입을 거부했다. 노조 측은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이 아닌 노동자들을 제지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와 관련한 조사에는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조사를 개시한다는 공문만 전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무산시 5일 재조사 방문“계속 진입 방해시 조사 방해 혐의 적용”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사흘 동안 화물연대 파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노조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 아냐”공정위 “화물연대 차주 사업자로 판단” 그러나 노조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노조 조합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소속 노조원의 작업 활동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었다.尹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종사자들이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들에게 불이익 등을 협박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이어 “정부는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집단운송거부) 명분으로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다른 동료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신병이 확보되면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8일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사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약 6조 8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이들에게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난 지 1년이 넘었지만 비리 혐의가 뒤늦게 터져 나오고 있다. 조직위원회의 뇌물 수수 혐의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 최대 광고회사인 덴쓰가 담합 혐의로 25일 압수수색됐다. NHK에 따르면 도쿄지점 특수부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쿄올림픽 관련 업무 입찰을 놓고 업체 간 담합을 하는 등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덴쓰 본사와 도시마구에 있는 이벤트 제작 업체 세레스포를 압수수색했다. NHK는 “덴쓰 등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발주한 각 경기 시범 대회 계획과 관련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업자를 지정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18년 26건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종합평가방식’으로 입찰 업체를 평가했고 그 결과 덴쓰 등 9개 회사와 1개의 공동 업체 등이 5억여엔(약 47억 7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 하지만 입찰에 앞서 업체 간 지원할 곳을 조정한 데다 조직위도 여기에 관여해 정식 평가에 앞서 이미 낙찰 업체를 지정하는 등 사실상 경쟁이 무의미했다. 덴쓰 측은 “주주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 폐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사는 검찰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덴쓰의 담합 혐의가 드러난 데는 앞서 기소된 다카하시 하루유키 전 조직위 이사가 5곳으로부터 모두 2억엔(약 19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수사하면서다. 스포츠 비즈니스 업계 거물로 꼽히는 다카하시 전 이사는 신사복 업체 아오키 홀딩스, 출판기업 가도카와, 광고회사 다이코 측으로부터 각각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대형 광고회사 ADK 홀딩스와 대회 마스코트 인형 판매업체인 선애로 측으로부터도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도쿄올림픽이 비리올림픽이나 다름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의 2030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NHK는 “정부 등이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삿포로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유업체 대리점 지로에 5~15% 인상 고지“정부의 원유 인상으로 12월 인상” 안내글농식품부 “49원서 원유 차지 비중 50% 뿐”“인건·물류비 등 반영해 더 올린 업체의 핑계”‘심리적 마지노선’ ℓ당 3천원 넘긴 우유 등장가격 인상은 신속·서비스질 하락에 여론 악화“정부의 원유 인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12월부터 우유가격 5~15% 조정 배달합니다.” 낙농진흥회가 이달 17일부터 원유 기본가격을 ℓ당 49원(5%)을 인상한 가운데 세종시에서 우유를 가정으로 배달하는 우유업체 대리점이 소비자들에게 최대 15%를 올리겠다는 내용의 지로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로에는 정부의 원유 인상으로 유업체가 마지 못해 인상을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0원 인상분의 절반 정도만 원유 인상분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물류비 등에서 발생하는데 업체가 정부 핑계를 대는 것 잘못”이라며 황당해했다. 소비자들은 실제 우윳값이 체감상 49원이 아닌 150~340원 이상 올랐다며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는데 가격만 올리고 있는 국내 낙농업계들을 비판했다. 또 품질 좋은 해외 우유 도입 확대와 함께 국내 우유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아이슈타인 키즈 우유’ 5~15% 인상시배달 주문 가정 한 달치 부담 2천~6천원↑ 서울신문이 20일 입수한 A우유업체의 세종대리점이 발송한 우유 대금 지로통지서에는 정부가 원유 가격을 인상해 최대 15%까지 우윳값을 올려서 배달한다는 내용이 고지됐다. 우유 배달 주고객층인 성장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비상이 걸렸다. 두뇌에 좋은 DHA 등을 함유했다고 홍보하는 남양 ‘아인슈타인 키즈’의 경우, 우유 가격이 최대 15% 오르면 185㎖ 개당 1300원에서 195원이 오른 1495원이 된다. 11월 한 달 기준(고지서 상 32개 배달)으로 봤을 때 우유 가격은 기존 4만 1600원에서 4만 7840원으로 매달 6240원이 오른다. 최저 인상폭인 5%(65원)만 올라도 4만 3680원으로 2000원 이상 오르는 셈이다. 우유를 배달 주문하는 40대 주부는 “예전에는 매일 신선한 우유를 배달해줬는데 언젠가부터 인건비 등이 올랐다며 우유를 3~4일치 한 번에 몰아주고 유통기한마저 좋지 않다. 가격은 계속 올랐는데 서비스는 나아진 게 없다”고 한숨 지었다. 저출산 등으로 우유 소비가 줄면서 생기는 업계의 이익 손실분을 우유를 끊을 수 없는 이른바 ‘단골’ 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다.●정부 “인상된 49원, 인건·물류비도 포함”“기능성 우유 20% 껑충…시정 권한 없어”1ℓ 우유 3천원 시대…파스퇴르 3690원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 가격은 생산자와 유업체가 가격 협상을 통해 인상폭을 정한다”면서 “우유 수요가 주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인건비, 물류비 등 유통비 증가로 가격을 추가로 더 올렸음에도 여론의 비난을 피하려 정부 탓을 하는 것 잘못이며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유 가격 인상 비중은 49원 정도인데 인건비, 물류비 등 유통비를 반영해 우유 가격의 인상분 5%를 넘는 150~340원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칼슘·발효유 등 기능성 제품은 20%까지도 올렸다”면서 “다만 정부가 강제로 시정할 권한은 없고 유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흰 우유 인상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ℓ당 3000원이라고 했지만 대형마트를 포함한 동네 슈퍼마켓에서 3000원을 훌쩍 넘기는 우유들이 이미 등장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가격 인상이 이뤄진 다음날인 이달 18일 기준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흰 우유는 대형마트에서 1ℓ에 2710원에서 6.6% 오른 2870원으로 살 수 있지만 슈퍼마켓에서는 최대 3000원으로 올랐다. 남양의 ‘맛있는 우유GT’(1ℓ)도 3100원을 찍었다. 파스퇴르우유 후레쉬(930㎖)는 대형마트 3480원, 슈퍼마켓에서는 최고 3690원에 달했다.●“수입 늘리고 국산 우유 불매해야” 부글“수요 없는데 값 오르는게 시장 경제냐” 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우윳값 인상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초고온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해 실온에서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한 해외 멸균 우유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국민 등골 빨아먹는 ‘흡혈귀’ 낙농 카르텔”, “우유 불매하자. 너무 비싸다” 등 낙농업계를 겨냥한 비난 여론도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수요는 없는데 가격은 자꾸 오르는 게 시장경제가 맞느냐”, “ℓ당 원유 가격이 50원이 오른다고 운송비가 오르는 것도 아닌데 마진폭을 200원이나 올리면 (국내 우유 업체 간) 독과점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대형마트 우유 제품에도 우유가격 지속 상승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대형마트 홈페이지 이용자들은 “우유 가격이 지금도 비싼데 또 오른다”고 지적했고 국산 우유의 절반 값인 1400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폴란드 멸균 우유 제품에는 “사악한 국산 우유 가격에 화가 나서 (해외 우유 제품을) 구매했는데 먹어보니 훨씬 진하고 맛있다”, “담합폭리 회사 국산 ○○ 우유 따위 말고 수입 우유 많이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취급해달라”라는 글들이 올라 왔다. 다만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로 오는 2026년 낙농 제품이 무관세가 된다 하더라도 치즈 등 가공제품이 아닌 흰 우유는 유통기한 문제로 들여오기 쉽지 않아 국내 낙농업계의 흰 우유 점유율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저출산으로 우유 감소 추세 안 바뀐다”정부 내년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우유는 현재 농가가 220만t 생산하면 남더라도 90% 이상인 198만t을 유업체 등이 사주는 ‘쿼터’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과 낙농업계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우유 쿼터가 없이 매년 우유 수요를 받은 뒤 낙농진흥회 같은 기관에서 얼마를 생산하는지 결정하고 전국 10개 지역에 종합 배정해서 생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적정 수요를 확인하고 생산량을 정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 원유 가격 선정 시스템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낙농진흥회가 원유 가격 연동제를 기준으로 원유값을 정한다. 이에 원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우유값은 내리지 않는 공급 측면의 가격 왜곡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다. 원유가 과잉생산되면 기존처럼 생산비 상승폭의 90~110%를 범위에서 인상해주는 방식이 아닌 생산비가 올라도 원유 기본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출산과 식품 선호 변화로 인해 우유 소비가 줄고 있는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쿼터라는 우유 과잉 생산 우려에도 비용 부담을 그냥 갖고 가는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으로 국가경쟁력에 맞춰 품질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도 하고 흰 우유에서 치즈, 버터, 크림 등 가공유로 전환에 따른 손실시 차액을 지원하는 등 수급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KB손해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KB손보·삼성화재·MG손보·한화손보·흥국화재·코리안리재보험·메리츠화재 등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이 업체들은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두 차례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통해 들러리를 세우거나 고의로 입찰에 불참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KB손보와 보험대리점인 공기업 인스컨설팅의 주도로 담합해 전년보다 2.5∼4.3배 높은 낙찰액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진행된 입찰에서 7개 손보사와 인스컨설팅이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 6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인스컨설팅 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최근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 잇단 열차 사고에 “모든 코레일 임직원을 대표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사퇴 요구에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나 사장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 출석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잇따른 열차 사고에 나 사장과 코레일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코레일을 거듭 질책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나 사장에게 “책임에 대해 사과 말고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이냐”며 “사고를 일으켜놓고 사고 원인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구두 신고 발바닥 긁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나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나 사장은)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믿고 맡기신 분”이라며 “대통령이 그만두면 정무직은 그만두는 게 상식이고 예의다. 그런데 예의와 상식이 사라졌다”고 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정도 문제가 됐으면 사퇴로 책임질 생각은 없느냐”며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도 코레일의 책임을 강하게 질책했다. 원 장관은 앞서 국토부가 오봉역 근무조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꾸는 것을 반대했지만, 코레일 노조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내부 리더십부터 자기들끼리 담합하다 인원과 예산을 탓하는 낡은 습성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장관의 코레일에 대한 질책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위원장은 “같은 정부 기관끼리 볼썽사나운 답변 하시면 국민께 민망하다”며 “모든 사고가 사장을 바꾸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고 제지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책임을 코레일에만 떠넘긴다는 것이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개인 탓하고, 현장 탓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가”라며 “장관님은 왜 노조 탓하고 탓탓탓만 하느냐. 본인 탓은 안 하느냐”고 반박했다.

선, 면, 색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과 환경을 추상으로 표현. 12월 21일까지 서울 성동구 더블하이트갤러리 청혼 - 진은영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별들은 벌들처럼 웅성거리고 여름에는 작은 은색 드럼을 치는 것처럼 네 손바닥을 두드리는 비를 줄게 과거에도 그랬듯 미래에도 아첨하지 않을게 어린 시절 순결한 비누거품 속에서 우리가 했던 맹세들을 찾아 너의 팔에 모두 적어 줄게 내가 나를 찾는 술래였던 시간을 모두 돌려줄게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벌들은 귓속의 별들처럼 웅성거리고 나는 인류가 아닌 단 한 여자를 위해 쓴 잔을 죄다 마시겠지 슬픔이 나의 물컵에 담겨 있다 투명 유리조각처럼 다음달 결혼하는 친구의 축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연필을 깨물며 고민하다가 이 시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쓴 잔’을 마시듯 자못 담담합니다. 순정한 맹세는 ‘비누거품’처럼 꺼지기 쉽고, 투명한 고백은 ‘유리’처럼 깨지기 쉽다는 걸 알기 때문일까요. 나는 다만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오래되면 설렘은 사라지고, 미래는 익숙한 반복의 얼굴을 하고 오겠지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시인은 기꺼이 한 사람의 ‘술래’가 되고자 합니다. 신부에게 줄 수 있다면 이 시처럼 반짝이는 순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가 꽃다발을 안고 집으로 갈 때, 어두운 골목길에 일제히 가로등 불이 켜지는 마법과도 같은 은유를요. 도처에 숨은 은유를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비탄에 지지 않고 도도하게 사랑을 지속할 용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미나 시인

서울특별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은 지난 4일에 열린 제315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최초로 건설되는 위례선 트램 차량구매가 입찰과정에서 무가선 트램 제조 경험이 없는 업체의 저가 입찰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하고 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강도 높은 점검을 촉구했다. 위례선은 서울시 최초로 만들어지는 무가선 트램노선으로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남위례역을 5.4km를 연결하고 ’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례선 트램은 ’21년 3월 차량 구매를 위해 3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예산이 낮다는 이유로 2차례의 무응찰을 거친 이후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390억원으로 재공고했고 1차례 단독입찰 후 우진산전이 343억원에 낙찰 계약했다. 소 의원은 “우진산전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될 당시 2순위인 다원시스는 서울시 예가를 104% 초과하여 입찰했고 이는 입찰 의지가 크게 없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현대로템, 다원시스, 우진산전이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철도차량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업체를 입찰 들러리로 세우는 등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564억여원의 과징금을 지불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례선의 경우에도 입찰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보다 강도 높은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트램차량을 구매하게 된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칫 트램차량의 퀄리티를 낮추게 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우진산전이 철도차량에 대한 경험은 있으나 무가선 트램에 대한 제작경험이 전무”하다고 밝히고 “위례선이 서울시 최초로 제작되는 무가선 트램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제작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차량 제작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점검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4)은 지난 8일 제315회 정례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하자 보호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간 실질적인 경쟁 관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발굴하고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가락시장의 4개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위탁수수료 등의 담합을 이유로 총 1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인들은 재제에 불복해 제소한 소송이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파기환송에 따른 고등법원에 판결에 도매시장이 법인이 불복해 상고 중이긴 하나 향후 담합의 논란을 해소하고 도매시장법인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위탁수수료와 하역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간 공사에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통주체 간 경쟁 촉진에 대한 많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이미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수수료와 하역비 체계 개편 시 이런 방안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도매시장법인 간 실질적인 경쟁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프 블래터(86·스위스) 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2022년 월드컵 개최지를 카타르로 정한 건 실수였다고 말했다.9일(한국시간) 스위스 매체 ‘타게스-안자이거’에 따르면, 블래터 전 회장은 “카타르로 월드컵 개최지가 정해진 건 실수였다. 나쁜 선택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시 집행위원회에서 2018년 월드컵은 러시아, 2022년 월드컵은 미국에서 개최하는 걸로 합의했다.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두 국가가 차례로 월드컵을 개최하면 평화의 상징이 됐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막판 투표에서 미국으로 표심이 모이지 않아 카타르로 개최권이 넘어갔다는 게 블래터 전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당시 미셸 플라티니(프랑스)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카타르 왕세자가 점심 식사를 가진 뒤 유럽의 4표가 모두 카타르로 갔다”며 “카타르와 미국의 득표는 14-8이었다”고 강조했다.지난 2019년 블라티니는 개최지 선정 과정에 있었던 의혹에 대해 프랑스 정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사르코지 대통령과 만난 건 인정했지만 이것이 개최지 선정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담합설을 부인했다. 블래터 전 회장은 “카타르는 월드컵을 개최하기에 너무 작은 나라”라며 “당시 FIFA 회장이었던 나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카타르월드컵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1일 막을 올린다.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알펜시아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최 전 지사와 강원도청 공무원 A씨, 최종 낙찰자인 KH그룹 관계자 등 총 3명을 춘천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강원도 산하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KH강원개발주식회사(KH그룹 산하 특수목적법인)에 알펜시아를 7115억원에 매각했고, 같은 해 8월 시민단체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매각 과정에서 강원도개발공사와 KH강원개발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알펜시아 입찰을 담당했던 A씨가 근무 중인 강원도청 사무실과 KH그룹을 압수수색했다. 4개월 뒤인 8월 최 전 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조사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등은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과정에서 강원도가 멀린사와 맺은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알펜시아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최 전 지사와 강원도청 공무원 A씨, 최종 낙찰자인 KH그룹 관계자 등 총 3명을 춘천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KH그룹의 또 다른 관계자 1명은 해외 체류 중이어서 기소중지 처분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알펜시아는 강원도가 지난 2009년 평창 대관령면 일대 491만㎡ 부지에 조성한 종합리조트로 2018평창올림픽 유치와 개최에는 기여했지만 분양이 저조해 총사업비 1조6325억원 중 1조189억원이 빚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20년부터 공개매각에 나섰고, 5번에 걸친 경쟁입찰 끝에 지난해 6월 KH강원개발주식회사(KH그룹 산하 특수목적법인)에게 알펜시아를 7115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시민단체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매각 과정에서 강원도개발공사와 KH강원개발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최종 입찰에 참여한 기업 2곳이 모두 KH그룹이라면 이는 사업자 간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입찰방해죄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강원도개발공사나 강원도가 개입하거나 인지하고도 묵인·동조했다면 업무상 배임 등의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알펜시아 입찰을 담당했던 A씨가 근무 중인 강원도청 사무실과 KH그룹을 압수수색했다. 4개월 뒤인 8월 최 전 지사를 참고인으로 불려 조사했고, 지난달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조사했다. KH그룹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계열사 두 곳이 응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다를 경우 같은 회사로 볼 수 없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도 입찰에 참여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한다”며 담합 의혹을 일축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등은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과정에서 강원도가 멀린사와 맺은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붕괴 직접 책임 9명·브로커 5명·재개발 비위 세력 21명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약 500일 동안 수사를 거쳐 붕괴 직접 책임자와 재개발사업 비위 세력 등 모두 35명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은 구속 9명, 불구속 26명 등 총 35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학동참사’ 수사를 17일 종료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9일 참사 발생 직후 광주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71명 규모인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붕괴로 이어진 부실 철거공사와 관련해 감리자, 원청·하도급·재하도급 관계자 등 9명(5명 구속)이 가장 먼저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9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각종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5명(4명 구속)을 2차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재개발사업 전반의 구조적인 불법행위를 겨냥한 추가 수사에 착수해 원청업체의 입찰방해, 하도급 업체 간 담합, 공사금액 부풀리기, 정비사업전문업체 배임 등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규명했다. 그 결과 원청·조합·정비업체·하청업체 관계자 등 21명(기존 송치자 중복 2명 제외)이 재개발 비위 분야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재개발 비위 세력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학동 건물붕괴 참사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께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다. 철거공사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를 덮쳤다. 철거건물 잔해에 매몰된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승객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 등 8명은 다쳤다. 재개발사업이나 철거 공사와 무관한 시민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였다. 검경 수사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해체계획서와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불법 공사가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됐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빙과업체 ‘빅4’인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 임원들을 1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은 이날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한 ‘빅4’ 업체 영업 담당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빙그레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서로 합의했다. 4개 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도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을 방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4개 사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고발 대상에 없던 해태제과 임원까지 포함해 4명을 함께 기소했다. 다만 공정위가 고발했던 롯데푸드는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소멸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담합 행위가 있었던 2017년 8∼10월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총 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가 현저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의 사건이며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사건”이라며 “이들의 담합 행위로 아스크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했다”고 꼬집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 수송비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업체 간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의 지원금 지원 방식은 기존 ‘신문사별 직접 지급’에서 지난해 한 개의 수송업체를 지정해 지역별 협력업체와 공동 수송을 하는 ‘전국 공동 수송망 노선 운영’으로 바뀌었다. 이 방식으로 진행된 지난해 공모 당시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A업체의 권역별 수송업체 명단에 B업체가, B업체의 명단에는 A업체가 포함됐다. 당시 공모에는 두 업체만 참여했다.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식이라는 것이다. A업체 제안서엔 회사소개, 사업내용, 공동노선 운영현황, 수송비 산출 내역, 향후 관리 방안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반면, B업체 제안서엔 수송비 산출 내역만 담겼다. 결과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A업체가 수송업체로 선정된 뒤 B업체에 해당 권역의 수송을 맡겼다고 한다. 이 의원은 “입찰 성사를 위해 한 업체가 들러리를 서는 등 사업자 선정방식이 짬짜미 구조로 돼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언론진흥재단은 국내의 신문 수송업체 중 전국을 단독으로 총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권역별 수송업체 간 협력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전국을 단독으로 총괄할 업체가 없다면 경쟁 입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했어야 한다”며 “권역별 분리 발주를 통해 담합 소지를 없애고, 지역 업체 간 정당한 경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업 선정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체부 감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글로벌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는 2016년 5월 제약업체 알보젠이 2년 전부터 한국에서 자사의 항암제 졸라덱스의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졸라덱스는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의 호르몬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권은 만료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의 약가는 인하되고 점유율은 하락한다. 아울러 알보젠은 당시 10여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의 출시를 발표했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에 담합을 제안했고, 알보젠도 복제약을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하지 않는 대신 대가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 결과 알보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라덱스 등 3개 의약품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알보젠은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 일정을 계약 만료 이후인 2021년 1월로 미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에 들어가자 양측은 2018년 1월 계약을 종료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이같은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양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은 담합 관련 8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반면 알보젠이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했다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값 부담을 40%가지 줄일 수 있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약품의 경우 첫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의 70%로,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담합 대상 3개 의약품은 모두 급여 대상이었고, 졸라덱스의 복제약은 국내에 출시된 적이 없었다. 다만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제한했을 뿐 개발은 계속 허용한 점, 궁극적으로 알보젠 측이 의약품 출시에 실패해 경쟁제한 효과가 작았던 점, 합의를 조기에 종료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러와 한 짓에 결과 있을 것” 반발“무기 판매 중단 등 관계 재설정”美와 탈동조화 굳힌 살만 의중‘푸틴 한배 타나’ 국제사회 우려미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결정을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에 “관계 재설정”까지 거론하면서 중동 맹방이었던 양국 관계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OPEC+의 감산 조치를 놓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한 짓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인 유가상한제를 무력화하는 감산 조치를 미뤄 달라는 긴급 요청에도 사우디가 무시하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관도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관계가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관계라는 걸 아주 분명히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사우디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 중단부터 주둔 중인 미군 철수 등의 보복 조치가 거론된다. 로버트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뉴저지)은 전날 성명에서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와 다른 안보 협력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OPEC+의 가격 담합에 대해 미국의 반독점법에 따라 규제하는 ‘석유 생산·수출 카르텔 금지(노펙·NOPEC)’ 법안 제정을 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같은 미국의 격한 반응은 지난 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PEC+ 회의에서 다음달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까지 줄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OPEC+는 OPEC과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의 연합체다. 이번 감산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2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겨우 가라앉은 유가가 다시 뛸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금리 인상으로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OPEC+의 회동 전까지도 감산을 막기 위해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들에 “감산 결정을 미뤄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당장 다음달 8일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유가 상승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를 방문해 증산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백악관 관리들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경고에도 사우디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이날 안보 동맹의 철회까지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기조를 굳힌 무함마드 빈 살만(MBS) 사우디 왕세자의 결심도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18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살해 배후에 MBS가 있다고 보고, 그를 반인권적 지도자라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우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당시 카슈끄지의 사망과 관련한 왕실 내부의 사적 발언이 공개되면서 MBS가 분노했다고 전했다. MBS의 감산 결정은 사우디가 전통적 우방인 미국 대신 러시아와 동조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감산 조치를 놓고 “책임 있는 국가들의 사려 깊고 균형감 있는 결정”이라며 반겼다. 산유국인 러시아는 서방의 압박으로 자국 석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 등 국내 7개 제강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을 고발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2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의 본사와 서울지사, 관계자 10여명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살피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담당자끼리 모여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했다는 ‘짬짜미 의혹’을 받고 있다. 입찰 당일에는 조달청 근처에 모여 투찰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이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발주금액 기준으로 약 5조 5000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2년 단위로 연간 130만∼150만t(약 9500억원)을 발주해 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담합에 가담한 11개사에 대해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결정을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에 “관계 재설정”까지 거론하면서 중동 맹방이었던 양국 관계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OPEC+의 감산 조치를 놓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한 짓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인 유가상한제를 무력화하는 감산 조치를 미뤄달라는 긴급요청에도 사우디가 무시하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관도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관계가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관계라는걸 아주 분명히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사우디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 중단부터 주둔 중인 미군 철수 등의 보복 조치가 거론된다. 로버트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뉴저지)은 전날 성명에서 “사우디에 대한 무기판매와 다른 안보협력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OPEC+의 가격 담합에 대해 미국의 반독점법에 따라 규제하는 ‘석유 생산·수출 카르텔 금지(노펙·NOPEC)’ 법안 제정을 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이같은 미국의 격한 반응은 지난 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PEC+ 회의에서 다음달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까지 줄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OPEC+는 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의 연합체다. 이번 감산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겨우 가라앉은 유가가 다시 뛸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금리인상으로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OPEC+의 회동 전까지도 감산을 막기 위해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들에 “감산 결정을 미뤄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당장 다음달 8일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유가 상승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를 방문해 증산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백악관 관리들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경고에도 사우디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이날 안보 동맹의 철회까지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미국으로부터 디커플링(탈동조화) 기조를 굳힌 무함마드 빈 살만(MBS) 사우디 왕세자의 결심도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18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살해 배후에 MBS가 있다고 보고, 그를 반인권적 지도자로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우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당시 카슈끄지의 사망과 관련한 왕실 내부의 사적 발언이 공개되면서 MBS가 분노했다고 전했다. MBS의 감산 결정은 사우디가 전통적 우방인 미국 대신 러시아와 동조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감산 조치를 놓고 “책임 있는 국가들의 사려 깊고 균형감 있는 결정”이라며 반겼다. 산유국인 러시아로서는 서방의 압박으로 자국 석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제철 등 국내 7개 제강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을 고발한지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2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의 본사와 서울지사, 관계자 10여명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살피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담당자끼리 모여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했다는 ‘짬짜미 의혹’을 받고 있다. 입찰 당일에는 조달청 근처에 모여 투찰 예행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이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발주금액 기준으로 약 5조 5000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2년 단위로 연간 130만∼150만t(약 9500억원)을 발주해 왔다.공정위는 지난 8월 담합에 가담한 11개사에 대해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중에서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차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담합에 가담했지만 고발은 안 된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압연 회사를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