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광석 국제 가격이 두 달여만에 약 60% 오르는 등 최근 크게 꿈틀거리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포기와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 이후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기대감에서다. 철광석 국제 가격 급등에 중국 정부가 올들어 무려 3차례 가격 담합을 경고하고 나설 정도다. 철광석은 자동차·소비재·건설 등의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철강재의 원재료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북중국(CFR) 현물 기준 철광석(FE 62%) 가격은 지난 20일 톤당 126.7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31일 79.5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달남짓 무려 59.4%(47.2달러)가 뛰었다. 지난 연말 종가(117.4달러)와 비교하면 20일 만에 7.9%(9.3달러) 오를 정도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 13일엔 국제 철광석 선물 가격이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2.3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6일과 15일, 18일 3차례 철광석 가격 담합과 투기에 가담하지 마라는 경고문을 발표했다. 중국이 전세계 철광석 해상 운송의 70%를 수입할 정도의 ‘큰손’이어서 국제 시세를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장정보업체 케이플러(Kpler)는 중국의 철광석 비수기인 1월 수입량은 1억 156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월간 역대 최고치인 2020년 7월(1억 12654만톤)의 해상수입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철광석을 녹이는 원료탄(HARD)의 경우 동호주 항구(FOB) 현물기준 지난 20일 톤당 325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6월 24일 338달러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8월 2일 188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개월 만에 72.9%(137달러) 상승했다. 지난 연말 종가(294.5달러)보다 10.4%(30.5달러) 올랐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을 반영한 철광석 가격 오름세에 국내 철강재 가격도 관망세다. 열연강판의 국내 유통가는 지난 13일까지 한 달간 톤당 105만원 선을 유지했다. 지난 9월 말 125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이후 계속 내렸다. 지난달 초 105만원대까지 밀렸지만 그 후 하락세가 멈췄다. 후판 가격도 작년 9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다 11월 말부터는 톤당 115만원선의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철강 가격은 계절적 비수기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도 중·고교 교복 선정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각 학교의 교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예정돼 있는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 교복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방식 개선을 모색한다. 또 교장·행정실장 연수 과정에 교복 담합 의혹 사례를 안내하고 공정한 교복입찰이 될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중학교는 92개교, 고등학교 68개교로 대부분의 학교가 2023학년도 신학기 교복 납품업체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30곳을 대상으로 교복 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복판매업체들이 사전에 교복금액을 합의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가 발견됐다. 광주 모 중학교의 경우 A업체는 19만4000원, B업체는 26만7000원, C업체는 26만8000원의 투찰금을 제시했는데 1000원 적은 B업체가 낙찰되면서 투찰금액을 1000~2000원 적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불공정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공정한 입찰을 안내하고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T가 오는 설 전에 단행하기로 했던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현 조직과 임원진이 디지털클랫폼기업(디지코) 전황에 공을 세우는 등 성과를 냈기 때문이라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업계는 구현모 대표 연임에 대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정치권의 반대 분위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KT 관계자는 “당분간은 인사나 조직개편 없이 이대로 갈 것”이라면서 “다만 상장사를 비롯한 계열사 주주총회 등이 있어, 구 대표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3월 주총까지 끌고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KT 인사와 조직개편은 이달 중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KT “현 체제서 최대 성과” 인사 보류구현모 연임 반대 분위기에 부담 느낀듯계열사 일정 고려 3월 주총 전 인사 할 듯 앞서 구 대표 연임에 ‘적격’ 판단을 내린 KT 이사회는 오는 3월 주총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최고경영자(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또 이를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다는 의사를 전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T의 대표 후보 선정 과정을 ‘밀실 담합’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 뒤 KT가 설 전에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는 구 대표가 최대주주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임 의지를 드러냈다고 풀이했다. 인사가 돌연 연기된 것은 이런 시각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엔 이강철 KT 사외이사가 사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 전 이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사외이사로 선임돼,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 연임됐다. 그는 현 여권에서 KT 이사회를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였다. KT는 민영화됐지만 ‘주인없는 회사’로 매번 대표 선임 때마다 정치권의 압박에 시달려 왔다. 취임 3년 동안 KT의 디지코 전환에 성공하고 ‘역대급’ 실적을 올린 구 대표 연임 여부엔 어느 때보다 업계의 관심이 몰려 있다.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 과정에서 공급업체 간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최저가 교복업체는 탈락하고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돼 학부모·학생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30곳이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에서 담합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교복공동구매는 중·고등학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교육단체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업체는 중학교 2곳에 최저가를 제시해 낙찰됐는데, 입찰금이 다른 업체와 각각 1000원, 2000원 차이에 불과했다. 다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낙찰받은 B업체와 C업체도 경쟁 입찰자와 1000원, 2000원 차이였다. 특히 낙찰받은 업체 중 한 곳은 입찰 당시 7만원 이상 낮은 입찰금을 제시했던 업체에 입찰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교육단체는 “교복업체들이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사전에 담합해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방식’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각 학교가 먼저 제시한 교복가격과도 큰 차이가 없어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 교복 입찰 과정에 대한 담합 의혹이 제기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증거가 나오면 경찰 수사의뢰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중학교는 92개교, 고등학교는 68개교로 대부분의 학교가 2023학년도 신학기 교복 납품업체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복납품업체는 17곳으로 각 구별 지점이 있어 총 30명(브랜드 18명·지역업체 12명)이 대표로 등록돼 있다.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입국한다. 그의 도피 생활을 도운 계열사 임직원들도 구속된 만큼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쌍방울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17일(현지시간) 오전 0시 50분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출국해 8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 왔다. 검찰은 미리 수사관을 태국으로 보내 김 전 회장이 귀국 비행편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김 전 회장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전 회장의 ‘의형제’로 불리는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KH그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KH그룹 측에 따르면 배 회장은 조만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다. KH그룹은 강원 평창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외에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책이행 수단… 리스크 대비 미숙낡은 규제 혁파해야 공정경쟁 도모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금융 선진화를 위한 투자에 인색한 데다 정부의 정책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금융기관 사이 경쟁마저 실종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 시스템이 관치에서 벗어나 경쟁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화 등 금융 선진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내 금융 시스템은 정부 정책에 의존적이어서 시장의 변화에 둔감하고 리스크 대비에 미숙하다”며 “주요 은행이 5개밖에 없으니 담합은 아니지만 담합한 것처럼 행동해 선진화된 시스템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자금은 따지고 보면 예금주의 돈인데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하며 정부의 리스크를 금융계에 떠넘긴다”면서 “정부는 금융권의 돈을 정책자금으로 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의 행태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은행은 기업이 자금을 잘 지탱하는지 감시하고 심사해야 하는데, 국내 은행들은 보증이나 담보에만 의존하며 땅 짚고 헤엄치고 있고 그러면서도 직원들은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 선진국의 하이테크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게 선진화가 아니라 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는 체계를 만드는 게 국내 금융 시스템에선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낡은 금융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융 디지털화로 금융 환경이 많이 변한 만큼 금융도 빅테크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도덕적 해이를 고려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이 KH그룹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과 관련, 27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이날 오전 KH그룹 관계사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주거지, 강원도개발공사 등 약 20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KH그룹이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과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자본 M&A가 이뤄진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강원도개발공사(GDC)는 지난해 6월 경쟁 입찰을 통해 KH그룹 산하 특수목적법인(SPC)인 KH강원개발주식회사에 알펜시아 리조트를 7115억원에 매각했는데, 입찰 참여 기업 두 곳 모두 KH그룹의 계열사로 드러나 담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수원지검은 KH그룹과 쌍방울그룹이 함꼐 추진했던 남북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한 의혹 수사를 위해 이번 압수수색에 중앙지검과 공조해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 계약에 담합한 철근 업체와 계약을 위반한 불공정 조달업체들이 적발됐다.조달청은 22일 입찰 담합으로 철강 공급 계약을 따낸 4개 업체와 직접생산 등을 위반한 3개 등 총 7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상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A사는 지난 2015~2018년까지, B사 등 2개사는 2017~2018년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담합했다. 사전에 배정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해 총 927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용 기구를 납품하는 C사는 2016~2019년까지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참여사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수법으로 총 214억원 상당의 계약을 수주했다. 직접생산 위반 등 조달계약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3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1억 5000만원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D사에 대해 1억 300만원, 태양광발전장치·가로등주 등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2개사에는 4400만원 환수를 결정했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치는 기업에 대해 엄벌하고 부당 이득은 적극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6조 8000억원대 규모 철근가격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7대 제강사와 이들 회사 임직원 2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1일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과 이들 제강사 임직원 22명을 6조 8442억원 규모 철근 입찰 담합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 방해)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세 명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담합과 관련해 11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하고 7대 제강사의 법인과 전현직 입찰 담당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7대 제강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대표이사 등 윗선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 13명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동국제강은 전 사장에 이어 현직 사장까지 소환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의로 실거래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업체별 투찰물량 및 가격 사전 합의라는 2단계 과정을 통해 최소 수천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면서 “(조달청과) 내년 1월 피해를 입은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소송 방식의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본격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철근 입찰 방식을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바꾸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가격자료 제출 절차와 요건을 세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전북의 숙원인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철근 등 자잿값 폭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4차례나 유찰되는 바람에 2030년 완공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 와중에 고창군과 부안군은 2차선으로 설계된 노을대교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전북도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노을대교(국도 77호선 고창 해리~부안 변산 8.86㎞) 입찰공고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금광기업 1개사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지난 7월 13일(1차), 9월 27일(2차), 10월 27일(3차)에 이어 네번째 유찰이다. 해상교량 건설 실적이 높은 대림, 현대, 포스코, GS건설 등은 공사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첫 입찰 당시부터 총공사비가 3450억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유찰이 예상됐다. 이에 익산국토청은 2회 입찰부터 공사비를 125억원 추가 반영해 3575억원에 재입찰을 공고했지만 잇따라 유찰됐다.전북도는 노을대교와 같은 해상교량의 경우 자재비 비중이 50%에 이르는데 철근 가격이 배 이상 올라 도무지 수지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을 외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익산국토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을 검토할 수 있으나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익산국토청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강제사항도 아닌데다 3500억원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게 몰아줄 경우 형평성이나 담합 제기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요소를 의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향후 입찰 재공고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한다 할지라도 노을대교 공사는 현실적으로 오는 2030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 노을대교 건설사업에 대형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려면 왕복 2차로 계획을 4차로로 확장하는 게 답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노을대교는 공사금액을 찔끔찔끔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4차로 확장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며 “애초 구상했던 왕복 4차로 건설만이 경제성과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익산국토청은 노을대교 건설사업을 2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2005년 노을대교 기본설계 당시 사업비가 6300억원이었는데 최근 공사단가를 적용할 경우 1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제성이 떨어져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노을대교가 완공되면 현재 65㎞인 고창~부안간 거리가 7.5㎞로 단축되고 운행시간은 8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어 운행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검찰이 KH그룹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닮은꼴’로 평가받는 KH그룹과 쌍방울그룹의 관계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배상윤(오른쪽) KH그룹 회장과 김성태(왼쪽)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경제공동체’로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통합수사팀(팀장 김영일)은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며 이들의 성장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과 KH그룹의 잦은 금전 거래 과정에 이 대표가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자금 흐름을 쫓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 회장과 김 전 회장의 인연은 2007년 김 전 회장이 배 회장에게 1억원가량을 빌려주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H그룹이 쌍방울그룹이 구축해 온 지배구조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보고 있다. 배 회장은 2018년 KH전자 경영권을 가진 지 3년 만에 KH필룩스 등 상장사 5곳과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 알펜시아 리조트까지 인수했다. KH그룹은 쌍방울그룹의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에 자금을 대여해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 쌍방울그룹과 함께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남북 교류 행사의 공동 주최 측인 아태평화교류협회에 후원해 대북 송금 의혹도 받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배 회장과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강력부는 반부패 1~3부와 함께 4차장 산하에 있는 만큼 앞으로 수사 공조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하얏트서울 난동’ 수사하며 촉발“배상윤 60억 떼먹어” 주장에 ‘의문’ ‘3세대 조폭’의 범죄수법 중 하나금융시장 진출 기업사냥꾼 노릇 최문순 혐의 포착 시 野 또 치명타KH,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도 얽혀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KH그룹의 ‘무자본 인수합병(M&A)’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추적에 들어가면서 KH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추가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특히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알펜시아 입찰 방해 의혹 사건까지 함께 수사하면서 야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또다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의 KH그룹 수사는 2020년 10월 폭력조직 ‘수노아파’의 그랜드하얏트서울 난동 사건을 수사하며 촉발됐다. 1980년대 전남 목포시에서 결성된 수노아파는 2000년대 들어 전국 10대 조폭으로 세력을 불렸다고 한다.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 10여명은 약 사흘에 걸쳐 호텔에 머무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 초 수노아파 조직원들을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수노아파 등 일당이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60억원을 떼먹었다”고 주장한 배경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60억원의 실체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난동 사건 수사에서 초점이 KH그룹 내부 비리로 옮겨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춘천지검이 맡았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사건까지 지난달 넘겨받았다. 검찰이 KH그룹 내부 비리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무자본 M&A에 대한 정황도 알펜시아 입찰 과정과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본 M&A는 ‘3세대 조폭’의 범죄 수법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 과거 유흥업소 기반의 1세대, 건설업 주변에서 활동한 2세대와 달리 3세대 조폭은 금융·기업 시장에 진출해 ‘기업사냥꾼’ 노릇을 하고 있다. 조폭·사채업자 등과 결탁해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자금을 유용해 빈껍데기로 만드는 식이다. 검찰은 KH그룹이 연루된 사건이 이와도 비슷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KH그룹의 알펜시아 입찰과 관련해 자금 추적에 나서면서 최 전 지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경찰은 입찰 담합과 관련해 최 전 지사와 강원도청 공무원 A씨, KH그룹 배 회장 등을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배 회장은 해외로 도피해 지명수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KH그룹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가 포착된다면 최 전 지사를 포함한 야권에는 다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특히 KH그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비리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KH그룹 수사가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가 가능한 부분이다.

경영권 외국계 넘겨 돈 마련 의심“3세대 조폭”… 7115억원 출처 추적최문순 전 강원지사 수사 가속도KH “건물 매각 등 인수 자금 확보”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알펜시아를 인수한 KH그룹의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KH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알펜시아 입찰 방해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M&A 전반을 들여다보던 중 KH그룹이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 이어 지난 2월 알펜시아를 7115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자본 M&A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호텔을 인수한 KH그룹이 알펜시아 경영권을 바로 외국계 자본에 넘기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해 이를 알펜시아 입찰에 활용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자본 M&A는 차입금으로 기업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흔히 허위 공시, 주가 조작 등이 발생한다. 검찰은 KH그룹의 행태가 이른바 ‘3세대 조폭’과 닮았다는 점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세대 조폭은 폭력 조직과 주가 조작 세력 등이 협력해 무자본 M&A로 상장사 등을 인수한 뒤 자금을 유용한다. 검찰은 2020년 10월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력 조직인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호텔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찾으며 “60억원을 갚으라”고 소동을 피웠고, KH그룹이 이들을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KH그룹과 관련해 춘천지검에서 수사하던 입찰 방해 의혹도 지난달 넘겨받아 함께 수사 중이다. 지난해 6월 알펜시아 매각 입찰에는 KH그룹 계열사 2곳만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알펜시아를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전 지사는 이에 연루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KH그룹 관계자는 “건물 매각과 후순위 대출, 2800억원가량의 회원권 부채, 메리츠증권 담보 대출 3000억원 등을 통해 인수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상장사 5곳은 지금껏 공시를 통해 일련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KH그룹의 ‘무자본 인수합병(M&A)’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추적에 들어가면서 KH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추가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특히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알펜시아 입찰 방해 의혹 사건까지 함께 수사하면서 야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또다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의 KH그룹 수사는 2020년 10월 폭력조직 ‘수노아파’의 그랜드하얏트서울 난동 사건을 수사하며 촉발됐다. 1980년대 전남 목포시에서 결성된 수노아파는 2000년대 들어 전국 10대 조폭으로 세력을 불렸다고 한다.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 10여명은 약 사흘에 걸쳐 호텔에 머무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 초 수노아파 조직원들을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수노아파 등 일당이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60억원을 떼먹었다”고 주장한 배경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60억원의 실체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난동 사건 수사에서 초점이 KH그룹 내부 비리로 옮겨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춘천지검이 맡았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사건까지 지난달 넘겨받았다. 검찰이 KH그룹 내부 비리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무자본 M&A에 대한 정황도 알펜시아 입찰 과정과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본 M&A는 ‘3세대 조폭’의 범죄 수법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 과거 유흥업소 기반의 1세대, 건설업 주변에서 활동한 2세대와 달리 3세대 조폭은 금융·기업 시장에 진출해 ‘기업사냥꾼’ 노릇을 하고 있다. 조폭·사채업자 등과 결탁해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자금을 유용해 빈껍데기로 만드는 식이다. 검찰은 KH그룹이 연루된 사건이 이와도 비슷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KH그룹의 알펜시아 입찰과 관련해 자금 추적에 나서면서 최 전 지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경찰은 입찰 담합과 관련해 최 전 지사와 강원도청 공무원 A씨, KH그룹 배 회장 등을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배 회장은 해외로 도피해 지명수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KH그룹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가 포착된다면 최 전 지사를 포함한 야권에는 다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특히 KH그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비리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KH그룹 수사가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가 가능한 부분이다.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알펜시아를 인수한 KH그룹의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KH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알펜시아 입찰 방해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한 수사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KH그룹이 그동안 진행한 인수합병 전반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무자본 M&A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특히 KH그룹이 그랜드햐앗트서울 호텔에 이어 지난 2월 알펜시아를 7115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을 인수한 KH그룹이 경영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는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알펜시아 입찰에 활용했다고 검찰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자본 M&A는 차입금 등으로 기업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흔히 그 과정에서 허위 공시, 주가 조작 등이 발생해 문제가 된다. 검찰은 KH그룹의 행태가 이른바 ‘3세대 조폭’과 닮았다는 점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세대 조폭은 폭력조직과 기업사냥꾼, 주가조작 세력 등이 협력해 주로 무자본 M&A로 상장사 등을 인수해 시세 조종을 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유용한다. 검찰은 2020년 10월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력 조직인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해당 호텔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찾으며 “60억원을 갚으라”고 소동을 피웠고, 이에 KH그룹이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KH그룹과 관련해 춘천지검에서 수사하던 입찰 방해 의혹도 지난달 넘겨받아 함께 수사 중이다. 지난해 6월 알펜시아 매각 입찰에는 KH그룹 계열사 2곳만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알펜시아를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전 지사는 이에 연루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KH그룹 관계자는 “금융권을 이용했든 사모펀드를 활용했든 비즈니스의 한 영역”이라면서 “저희 상장사 5곳은 지금까지 다 공시를 통해 일련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총투표 끝에 결국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0시 총파업에 돌입한 지 보름 만이다. 2003년 8월 2차 총파업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현장에 복귀하게 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같은 사안을 요구하며 8일간 총파업을 벌였고 정부와 마라톤 협상 끝에 안전운임제 연장 방안 등에 합의하며 파업을 끝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면서 두 차례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30일 2차 협상 이후에는 아예 대화 자체가 없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지속하자 당초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거둬들이며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했지만 정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시도 등 공권력 행사로 노조를 압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노정 관계에 험로가 예상된다. 파업이 끝난 뒤에도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열린 자세로 화물연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상황이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법 개정이 안 되면 이달 말로 폐지된다.●정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공정위 현장 조사 시도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지난달 29일 시멘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화물연대 2차 총파업 이후 이듬해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차 기사에게 강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뒤 처음으로 발동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화물연대 파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도 화물연대 조합원의 운송방해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형사기동팀, 기동단속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파업 전날에 열린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선 화물연대 총파업을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 행위’로 규정했고, 부산에서 발생한 쇠구슬 추정 물질 투척 행위에 대해선 “사실상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했다. 경찰청은 보복성 불법행위에 대해선 발견 즉시 현행범 체포하고 파업 종료 후에도 보복성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조치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지난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것은 일종의 ‘사업자 담합’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인데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는 20년 이상 노동조합으로 활동해 왔고 그동안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내세운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 ‘맞불’…민주노총, 총파업 연대 정부의 초강수 대처에 노동계도 맞대응하면서 사태는 점점 악화했다. 특히 총파업 12일째인 5일 화물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건설노조 경인본부가 동조파업에 들어간 것도 이때다. 민주노총은 산하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위해 6일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에도 이번 사태에 긴급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ILO는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냈다. 노조 측은 “ILO 핵심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이 정한 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돼 이행 부과금이나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정부 측은 “ILO가 사실상 의견 조회를 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국제 무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지난 6일 ILO 아태지역 총회 본회의에 참석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부르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하루 뒤인 7일 정부 대표로 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ILO로 번진 노정 갈등…“정부 오판은 금물” 정부가 지난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할 일인가”라며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폐노총’이라며 조롱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파업권과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강경탄압은 화물현장과 산업 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이어졌던 거짓 프레임과 막말로 상처 입은 화물노동자들을 포용하고 아울러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과반 찬성으로 파업이 철회되면서 정부와 노동계 사이 갈등이 고비를 넘겼지만 2주 넘게 이어진 파업 피해가 작지 않고 화물연대도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 안전만큼은 중요하게 다루겠다면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안전운임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인데 노동에 대한 무관심, 눈치보기로 이 문제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정부도 협상에 참여한 만큼 2차 파업의 원인 제공자이자 책임 당사자”라며 “이번 파업 철회로 정부가 오판해 과도한 자신감을 갖기 보다는 개혁적 보수, 포용적 보수로 바뀌기 위해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경유 판매가격은 10~11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농협 알뜰주유소가 9주 중 7주 동안 제일 높아 ‘농협 알뜰’ 이미지를 무색케 했다. 제주지역의 알뜰 주유소(직영·자영·농협) 34개소 가운데 농협 알뜰 주유소는 1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10월 첫째주 1906.47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같은 달 셋째·넷째주도 2017.89원까지 치솟아 최고를 경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11월 도내 주유소 유통비용 및 마진(이윤)을 조사한 결과 전국 대비 경유는 ℓ당 93.62원, 휘발유는 30.39원 더 비씬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도는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함께 지난 10월부터 제주지역 경유 및 휘발유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시장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0∼11월 제주지역 주유소 ℓ당 경유 마진은 175.53원으로, 전국 평균 81.91원보다 93.62원 많았다. 정유사별로 ℓ당 경유 마진은 GS칼텍스가 184.13원으로 가장 높았고, 에쓰오일은 170.41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 같은 기간 도내 주유소 ℓ당 휘발유 마진은 163.27원으로, 전국 평균 132.88원보다 30.39원이 높았다. 도는 도내 주유소가 전국의 경유·휘발유 가격이 내려갈 때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특정일에 다수의 주유소가 동시에 동일하게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특징을 보여 담합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7일 제주도 경유가격이 ℓ당 54.98원 하락했을 때도 도내 193개 주유소의 41%인 79개 주유소가 ℓ당 90원을 인하했다. 이들 중 78개소는 제주시에 위치했다. 같은 날 휘발유는 ℓ당 49.28원 내렸는데 83개 주유소(제주시 82개소, 서귀포시 1개소)가 ℓ당 80원을 인하했다. 도 관계자는 “가계 지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유 및 휘발유에 대한 가격 조사를 통해 도내 유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투명한 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조사한 행위를 ‘갑질’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직장갑질119는 한 위원장과 공정위 소속 직원들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운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재벌 대기업사들이 대부분인 화주의 운임 후려치기 갑질,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착취 갑질로 인해 화물운송의 말단에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졸음운전과 대형 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인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는 “조사의 적법성, 명확성, 현장 조사 필요성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화주와 운송사들의 갑질을 조사하고 개선하라고 만들어진 국가기관인 공정위가 ‘갑’이 아니라 ‘을’을 괴롭히는 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이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화물연대가 20년간 벌인 파업 중 유독 이번 파업만 사업자 담합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공정위의 행위는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위원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은 사업자’라고 단정한 점,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한 날 공정위가 조사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 공정거래법 제84조(조사권 남용 금지), 규칙 9조(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대상업체 선정)를 위반한 점, 조합원 명부 등 관련성을 알 수 없는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해 공정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점 등도 갑질의 근거로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공정위 주장대로라면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노동자성 논란이 있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공정위는 불공정 담합 행위로 조사할 수 있다”며 “해당 노동조합에 조합원 이름, 연락처, 주소,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조사방해로 처벌한다는 건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5일 한 번 더 시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는 조합원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공정위 조사관들이 건물 진입에 실패하면서 무산됐다.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 협조도 요청해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또다시 공정위 조사를 제지하면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 124조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에 적용한 주요 혐의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것이 일종의 ‘파업 담합’이라는 것이다. 혐의가 입증되면 공정위는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의 부당행위 심사기준을 보면 사업자 간 합의는 계약·협정·협약·결의·양해각서·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암묵적·묵시적 합의까지 포함된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상 공동으로 했다는 개연성만 있다면 합의한 것으로 본다. 즉 화물연대 총파업이 반강제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노조 측 대표자들이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를 비롯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합의와 관련한 내부 자료가 파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고, 화물연대 조합원은 모두 개인 차주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계속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는 개별 화물차주가 아닌 ‘노조’ 차원의 파업이라는 점에서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사업자단체를 ‘형태와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로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자 성격만 가져도 사업자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5일 한 번 더 시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는 조합원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공정위 조사관들이 건물 진입에 실패하면서 무산됐다.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 협조도 요청해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또다시 공정위 조사를 제지하면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 124조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정위가 화물연대에 적용한 주요 혐의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것이 일종의 ‘파업 담합’이라는 것이다. 혐의가 입증되면 공정위는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의 부당행위 심사기준을 보면 사업자 간 합의는 계약·협정·협약·결의·양해각서·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암묵적·묵시적 합의까지 포함된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상 공동으로 했다는 개연성만 있다면 합의한 것으로 본다. 즉 화물연대 총파업이 반강제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노조 측 대표자들이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를 비롯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합의와 관련한 내부 자료가 파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고, 화물연대 조합원은 모두 개인 차주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계속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는 개별 화물차주가 아닌 ‘노조’ 차원의 파업이라는 점에서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사업자단체를 ‘형태와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로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자 성격만 가져도 사업자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