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 달 가까이 물가 잡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권에서부터 통신, 정유, 항공업계로 단속이 이어지다 이번에는 소주·맥주값이다. 식당 소주 한 병 값이 6000원대로 들썩거릴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빠르게 칼을 빼들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시에 주류업계 실태와 동향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4월로 예정된 주세 인상, 원료인 주정값 인상 등에 따라 술값이 오르면 소비 시장의 파급효과는 크다. 서민 체감물가 상승에 경기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뻔한데 정부로서는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러니 술값 안정에 정부 관련 부처가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기재부는 주류업계의 이익 규모와 독과점 등 경쟁 구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벼른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고물가에 위축된 소비심리가 결국 내수 침체로 번지는 파장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지난해 4분기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 뒷걸음질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기업자율과 시장경제를 강조했던 정부의 잇따른 물가 개입이 낳을 역효과다. 시장가격을 무리하게 통제해서는 시점만 늦출 뿐 용수철 효과가 더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생필품 물가를 집중 관리하려다 오히려 지정 품목들의 가격이 더 뛰어 버린 이명박 정부 때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그런 우려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섣부른 물가 단속이 시장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는 백번 새겨들어야 한다. 다만 지금은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요금도 묶을 수밖에 없을 만큼 위중한 복합경제위기 상황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업계도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통신업계의 독과점 남용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동시다발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예대금리차 확대, 통신비 부담 증가의 원인을 금융·통신업계의 과점 구조로 꼽으며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자 공정위가 직권 조사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7일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도 이날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요금 체계나 지원금, 고객 지원 등과 관련해 담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알뜰폰 시장에서 자회사를 비자회사보다 우대했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1년 50.8%로 올랐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통신 3사 또는 그 계열사 간 담합 의혹 6건을 조사했으나 요금제 담합 등 4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과점 해소를 지시한 만큼 공정위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은행이 예대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은행에 다음달 3일까지 현장 조사를 예고한 만큼 여신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현장 조사에 들어가면서 정책과 조사라는 ‘두 개의 칼’로 시장의 과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게 단말기 추가 지원금 상한 확대, 알뜰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유도, 금융기관의 불공정 약관 심사 및 시정 등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관계 부처에 시장의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업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각각 구성하고 지난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공정위도 직권 조사에 나서면서 정부의 금융·통신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진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세 및 주정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술값 폭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류업계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주류 제조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소주 1병 6000원’이 현실화하면 민심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게 될 거란 위기감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과 제조사의 이익 규모 등을 살펴보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업체의 담합 가능성과 경쟁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기재부는 소주값 인상 요인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원재료값, 제조 과정에 드는 연료비, 병 가격 등의 상승이 소주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류업체들이 은행권처럼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술값까지 올리려 하는 건 아닌지 살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주류업계가 술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할 근거나 명분을 찾는 작업인 셈이다. 주류업계의 경쟁 구조도 점검할 태세다. 주류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경쟁을 해쳐 술값 인상의 벽을 낮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시장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면 정부는 더 많은 업체를 시장에 진입시켜 술값을 경쟁적으로 내리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주류업계의 가격 담합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가 “올해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민의 생필품과 다름없는 주류도 예외가 될 수 없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주류업체 대표를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의 주무 기관이 주류업계와 소통하고 애로를 청취한다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국세청이 업계를 상대로 출고가격 인상 자제를 설득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술값 인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 조사에 대해 주류업체 관계자는 “주세 인상과 출고가격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술을 비싸게 파는 음식점이 문제”라며 “술값 인상의 주범은 외식업계”라고 화살을 돌렸다.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두 차례 이상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등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150여명 규모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2021~2022년 보증 사고 8242건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중개 계약 중 4380건(94%)은 수도권 계약으로 피해 규모의 94%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HUG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문제의 공인중개사를 확정한 뒤 중개업소를 찾아가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도 살핀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내린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가격 담합의 경우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금고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만 받더라도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세 및 주정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술값 폭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류업계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주류 제조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소주 1병 6000원’이 현실화하면 민심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게 될 거란 위기감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과 제조사의 이익 규모 등을 살펴보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업체의 담합 가능성과 경쟁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기재부는 소주값 인상 요인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원재료값, 제조 과정에 드는 연료비, 병 가격 등의 상승이 소주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류업체들이 은행권처럼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술값까지 올리려 하는 건 아닌지 살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주류업계가 술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할 근거나 명분을 찾는 작업인 셈이다. 주류업계의 경쟁 구조도 점검할 태세다. 주류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경쟁을 해쳐 술값 인상의 벽을 낮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시장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면 정부는 더 많은 업체를 시장에 진입시켜 술값을 경쟁적으로 내리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주류업계의 가격 담합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가 “올해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민의 생필품과 다름없는 주류도 예외가 될 수 없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주류업체 대표를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의 주무 기관이 주류업계와 소통하고 애로를 청취한다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국세청이 업계를 상대로 출고가격 인상 자제를 설득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술값 인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 조사에 대해 주류업체 관계자는 “주세 인상과 출고가격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술을 비싸게 파는 음식점이 문제”라며 “술값 인상의 주범은 외식업계”라고 화살을 돌렸다.

2회 이상 악성임대인 매물 중개사 대상업소 현장방문…사고계약서 등 집중 점검자격증 대여·설명 의무 위반시 행정 처분거짓 정보 제공·중개보수 과다시 수사의뢰원희룡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확대”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두 차례 이상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등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검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150여명 규모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2021~2022년 보증 사고 8242건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중개 계약 중 4380건(94%)은 수도권 계약으로 피해 규모의 94%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HUG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문제의 공인중개사를 확정한 뒤 중개업소를 찾아가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도 살핀다.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내린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의 경우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금고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만 받더라도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미수금이 8조 6000억원에 달하면서 부채비율이 500%를 기록했다. 결국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각각 전년보다 88%, 99%, 55% 증가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은 27조 5000억원에서 51조 7000억원으로 88% 증가했다. 판매물량이 3840만t으로 소폭 늘었지만, 도입단가 증가로 용도별 평균 판매단가가 민수용 16%, 산업용 82%, 발전용 116% 각각 올랐다. 영업이익은 해외사업 호조로 전년 대비 99% 증가한 2조 463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호주 글래드스톤액화천연가스(GLNG), 이라크 바드라사업 등 실적이 개선되며 해외사업 영업이익이 4476억원으로 전년보다 88%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과 비교해 55% 증가한 1조 4970억원이다. 입찰담합소송 승소 배상금 수익 2296억원과 해외 지분 평가 이익 1737억원 등이 당기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민수용(주택용) 미수금이 지난해 8조 6000억원에 달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재무제표상 적용하는 회계 처리 방식으로 사실상 손실에 해당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폭등했지만,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억제되며 미수금이 크게 쌓였다. 당기순이익 증가에도 미수금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 연결기준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500%에 달했다. 전년 대비 12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90%포인트 증가한 643%를 기록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무배당 결정으로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포인트,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33%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는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과거 배당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연임 도전을 시사한 뒤 여권의 전방위 압박을 이기지 못한 구현모 KT 대표가 돌연 차기 대표 후보에서 사퇴했다. 차기 대표 지원자 중엔 윤진식(77)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KT에 따르면 23일 이사회는 구 대표의 사퇴 의사를 수용, 차기 대표 후보군에서 그를 제외하기로 했다. 구 대표는 다음달로 예정된 주주총회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오는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3’에도 예정대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가 포기하면서 KT 차기 대표 후보 지원자는 33명으로 줄었다. 앞서 지난 20일 접수 마감된 공모엔 사외 인사 18명, 사내 인사 16명이 지원했다. 사외인사엔 정치권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권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등 현 여권 정당 출신 의원들이 지원했다. 관계 인사로 출사표를 던진 윤 전 장관은 정계에서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경제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윤 전 장관 외에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출신 인사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구 대표는 내부 승진한 수장으로, KT를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고 ‘역대급’ 호실적을 내 노조를 포함한 내부의 지지를 받아 연임에 도전했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앞세운 정부와 여당의 ‘외풍’에 의지를 꺾었다. KT는 당초 구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단독 추대했으나, 여권은 구 대표 연임 결정을 ‘밀실 담합’이라고 압박했다. 구 대표가 복수 후보와 경쟁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사회는 한 차례 후보 선정 절차를 되돌렸지만, 그럼에도 압박이 계속되자 ‘공개경쟁 방식’으로 다시 후보를 뽑기로 했다. 구 대표의 사퇴엔 연임에 성공해도 주주총회 추인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지분은 10.13%로, 단독으로 구 대표 연임을 저지할 순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까지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한 마당에 다른 대주주들이 구 대표를 지지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말 연임 도전을 시사한 뒤부터 계속된 여권의 전방위 압박을 이기지 못한 구현모 KT 대표가 돌연 차기 대표 후보에서 사퇴했다. 차기 대표 지원자 중엔 윤진식(77)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KT에 따르면 23일 이사회는 구 대표의 사퇴 의사를 수용, 차기 대표 후보군에서 그를 제외하기로 했다. 구 대표는 다음달로 예정된 주주총회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오는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3’에도 예정대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가 포기하면서 KT 차기 대표 후보 지원자는 33명으로 줄었다. 앞서 지난 20일 접수 마감된 공모엔 사외 인사 18명, 사내 인사 16명이 지원했다. 사외인사엔 정치권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권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등 현 여권 정당 출신 의원들이 지원했다.관계 인사로 출사표를 던진 윤 전 장관은 정계에서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경제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윤 전 장관 외에 관계 출신 지원자로는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있다. 구 대표는 내부 승진한 수장으로, KT를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고 ‘역대급’ 호실적을 내 노조를 포함한 내부의 지지를 받아 연임에 도전했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앞세운 정부와 여당의 ‘외풍’에 의지를 꺾었다. KT는 당초 구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단독 추대했으나, 여권은 구 대표 연임 결정을 ‘밀실 담합’이라고 압박했다. 구 대표가 복수 후보와 경쟁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사회는 한 차례 후보 선정 절차를 되돌렸지만, 그럼에도 압박이 계속되자 ‘공개경쟁 방식’으로 다시 후보를 뽑기로 했다.구 대표의 사퇴엔 연임에 성공해도 주주총회 추인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지분은 10.13%로, 단독으로 구 대표 연임을 저지할 순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까지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한 마당에 다른 대주주들이 구 대표를 지지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구현모 KT 대표가 돌연 연임을 포기하고 차기 대표 후보에서 사퇴했다. 여권의 전방위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KT에 따르면 구 대표는 23일 이사회에 차기 대표 후보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이사회는 이를 수용해 차기 대표 후보군에서 구 대표를 제외하기로 했다. KT는 구 대표가 오는 3월 예정된 주주총회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오는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3’에도 예정대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구 대표가 연임 의사를 밝힌 뒤 두 차례나 대표 공모 절차를 원점으로 돌렸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앞세운 정부와 여당은 구 대표 연임 결정에 대해 ‘밀실 담합’이라고 압박했다. KT는 당초 구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단독추대했으나, 구 대표가 복수 후보와 경쟁하겠다는 뜻을 밝혀 한 차례 절차를 되돌렸고, 그럼에도 압박이 계속되자 ‘공개 경쟁 방식’으로 다시 후보를 뽑기로 했다. 구 대표는 앞서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연임 의지를 드러냈지만, 이날 갑자기 사퇴했다. 그는 앞서 “공개 경쟁을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증진하길 기대한다”며 “KT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불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는 차기 대표 후보 선정 절차를 수 차례 절차를 뒤집었음에도 여권의 압박이 계속되자 구 대표가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경찰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들은 구 대표 재임 중 일어난 각종 의혹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연임에 성공해도 주주총회 추인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지분은 10.13%로, 단독으로 구 대표 연임을 저지할 순 없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한 마당에 다른 대주주들이 구 대표를 지지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20일 마감한 대표 공개모집 결과, 사외 18명, 사내 16명 등 총 34명의 후보가 경쟁에 나섰지만, 구 대표가 포기하면서 후보는 33명으로 줄었다. 업계는 유력 후보로 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등을 거론하고 있다.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KH그룹 계열사 대표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압수물 분석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도 파악되면서 배임 관련 수사는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회장 조사만 남은 모양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지난주까지 알펜시아 인수와 관련해 입찰방해·배임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대표 한모씨 외에 참고인 신분으로 KH일렉트론 대표 배모씨, KH건설 대표 강모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문순 전 강원지사 자택과 강원도청, 강원도개발공사, KH그룹 본사, KH강원개발공사 등 20여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다. 검찰은 매각 관련 계약서와 입찰 제안서, 감정 평가서, KH그룹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계좌추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알펜시아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KH강원개발이 계열사들에 입힌 피해액을 4476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KH필룩스 4245억원, KH일렉트론 231억원이다. KH필룩스는 KH강원개발에 2021년 6월 18일 300억원, 같은 해 8월 20일 345억원, 이듬해 2월 18일 1400억원 등 모두 세 차례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KH필룩스는 또 KH강원개발에 2200억원 규모의 대출채무를 위해 자산 담보도 제공했다. KH일렉트론은 KH강원개발에 2021년 6월 18일 60억원, 2022년 2월 18일 171억원을 조달해 줬다. 이 과정이 모두 그룹 전체가 개입된 배임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계열사 대표들을 모두 조사한 만큼 검찰의 배임 수사는 사실상 정점에 있는 배 회장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황이다. 배 회장은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입국이 결정되자 본인도 자진 귀국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입국 소식은 없다. 그는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최 전 지사가 연루된 입찰 담합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전 지사는 알펜시아 매각 입찰 과정에서 KH계열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데 관여하고, 사전에 KH 측과 인수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지사는 “특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KH그룹 계열사 대표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압수물 분석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도 파악되면서 배임 관련 수사는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회장 조사만 남은 모양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지난주까지 알펜시아 인수와 관련해 입찰방해·배임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대표 한모씨 외에 참고인 신분으로 KH일렉트론 대표 배모씨, KH건설 대표 강모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문순 전 강원지사 자택과 강원도청, 강원도개발공사, KH그룹 본사, KH강원개발공사 등 20여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다. 검찰은 매각 관련 계약서와 입찰 제안서, 감정 평가서, KH그룹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계좌추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알펜시아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KH강원개발이 계열사들에 입힌 피해액을 4476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KH필룩스 4245억원, KH일렉트론 231억원이다. KH필룩스는 KH강원개발에 2021년 6월 18일 300억원, 같은 해 8월 20일 345억원, 이듬해 2월 18일 1400억원 등 모두 세 차례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KH필룩스는 또 KH강원개발에 2200억원 규모의 대출채무를 위해 자산 담보도 제공했다. KH일렉트론은 KH강원개발에 2021년 6월 18일 60억원, 2022년 2월 18일 171억원을 조달해 줬다. 이 과정이 모두 그룹 전체가 개입된 배임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계열사 대표들을 모두 조사한 만큼 검찰의 배임 수사는 사실상 정점에 있는 배 회장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황이다. 배 회장은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입국이 결정되자 본인도 자진 귀국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입국 소식은 없다. 그는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최 전 지사가 연루된 입찰 담합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전 지사는 알펜시아 매각 입찰 과정에서 KH계열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데 관여하고, 사전에 KH측과 인수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지사는 “특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 개발 과정에서 기술 담합 행위가 적발돼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들 4개사에 과징금 총 423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벤츠 207억원, BMW 156억원, 아우디 59억원이다. 폭스바겐은 담합 관련 차량을 국내에 판매한 적이 없어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조사 결과 4개사는 2006년 자동차 엔진의 연료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가 없다는 데 뜻을 모았고,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요소수 분사량을 이중 분사 방식을 통해 줄이기로 합의했다. 요소수 분사량이 적어지면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난다. 4개사는 이를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경유차에 탑재해 판매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며 “이 사건 결과로 일명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주자대전에 나오는 ‘부귀이득 명절난보’(富貴易得 名節難保·부귀는 얻기 쉬우나 명예와 절개는 지키기 어렵다)는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의 윤리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글귀입니다. 국민의 신뢰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일 때 높아지고, 공무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공직윤리가 바로 섰을 때 가능합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직윤리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공직의 세계’ 6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과 취업심사 등 공직윤리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함께 알아봅니다.Q.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재직 중에만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공직자는 일정 기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고 예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직급이나 담당 업무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재직 중에는 재산등록의무를 부담하고 퇴직 후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감사·회계·인허가 등 특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을 등록하거나 취업이 제한됩니다. 반면 정무직 공무원이나 1급 상당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등록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주식백지신탁 의무도 부담합니다. Q.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나 그 결과의 처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나 취업승인 등의 업무를 합니다. 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제재 조치를 부과합니다. 현재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는 총 265개이며 개별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관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9명의 민간위원이 포함됩니다. Q.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중에 퇴직 후 재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특혜를 주는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취업한 후에는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취업심사 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부처의 7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Q. 공무원을 그만두고 다른 기관에 취업하려면 모든 공무원이 예외 없이 취업제한을 받나요. A. 아니요. 공직자 중에서도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취업심사 대상자인 경우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한 업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에는 취업심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즉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매년 12월 31일(협회의 경우 6월 30일)까지 확정해 관보에 고시합니다. Q.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나중에 취업승인을 받기도 하던데. A. 취업심사의 종류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와 취업승인 심사 등 2가지로 나뉩니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취업승인 심사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관련성 정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다만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 결과 취업심사 대상자의 소속 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돼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심사 대상자가 사전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의취업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통보하며,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임의취업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원, 택배원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업군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해운 운임이 최근 하락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 동맹’이 해체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해운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세계 해운업계는 국적 해운사인 HMM의 향방에 관심을 쏟고 있다. 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복량 기준 세계 1위인 스위스 해운사인 MSC와 2위 덴마크의 머스크(MUSK)의 ‘2M 얼라이언스’는 2년 뒤인 2025년 1월로 해체하기로 했다. 2M은 2015년 결성된 후 전 글로벌 해상 항로의 40%가량을 차지한 세계 최대 해운동맹이다. 해운동맹은 선사가 모든 항로를 다 운항할 수 없기에 특정 항로에 정기 취항하는 선박회사 간 운송 운임, 영업 조건 등에 대한 협정을 맺고 선박 운항을 공유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더 많은 항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동 물량 관리와 적재로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도 있다. 해운동맹에는 2M 이외에 두 개가 더 있다. 계약 기간이 2027년인 ‘오션 얼라이언스’(프랑스 CMA CGM, 중국 코스코, 대만 에버그린, 홍콩 OOCL)이 세계 해상시장의 35%를 장악하고 있다. 또 계약기간이 2030년인 ‘디 얼라이언스’(HMM, 일본 ONE, 독일 하파그로이드, 대만 양밍)은 2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전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장악한 3강 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가운데 최대 동맹인 2M에 운영 방식의 차이로 균열이 생겼다. MSC가 작년에 머스크를 제치고 컨테이너선 선복량 기준 세계 1위로 올라섰다. MSC는 중고선을 사들인데다 인도받을 선박만 133척(182만 5000TEU)로, 기존에 운영하던 정기 항로를 유지할 수 있어 사실상 해운동맹이 필요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 MSC는 독자 노선이 유력하다.반면 머스크는 항공화물까지 진출하면서 종합물류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 머스크는 자회사 스타 에어를 통해 항공화물 운송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연간 항공운송 물량의 3분의 1을 자체 물류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다면 HMM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그도 그럴 것이 HMM은 디 얼라이언스에 합류하기 전인 2018년 2M과 2년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결성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디 얼라이언스에서 동서 항로를 주로 이용하는 HMM이 세계 2위 선사인 머스크와 손을 잡으면 안정적인 항로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HMM은 2030년까지 동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운동맹이 시장의 독과점을 가속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각국의 눈길이 곱지 않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7월 컨테이너 해운시장에 대한 감시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불투명한 운임구조와 운임 급등 때문이다. 과거 유럽연합(EU)도 구주운임동맹(FEFC)와 TSA(태평양항로안정화협의회)를 강제 해산하기도 했다. 해운동맹과는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서도 해운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동맹의 독과점이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에 새로운 연합체가 결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슷한 규모의 선사 동맹은 오히려 화주들에겐 이익”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1일 한샘을 포함해 국내 주요 가구회사들의 1조원대 규모 아파트용 가구 입찰 담합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수도권 소재 국내 가구업체 사무실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포함됐다. 이 업체들은 신축 아파트 단지에 붙박이(빌트인) 형태로 들어가는 이른바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400여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간 특판 가구 물량이 대상이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먼저 조사한 후 전속 고발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와 검찰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통해 사건을 동시에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지침과 대검찰청 예규상 리니언시 관련 내용은 비밀사항이다. 공정위는 같은 달 한샘 등 가구회사를 방문해 직권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특별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주요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정위에도 별도의 고발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박사랑·박정길·박정제)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벌금 각 7000만원을,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벌금 각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벌금 각 30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임직원들에게는 벌금 각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백신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해 공정한 가격 형성과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해치는 등 공익에 관한 범죄”라며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는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의 지속적인 담합을 통해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소위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업체는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적정한 가격 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박사랑·박정길·박정제)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벌금 각 7000만원을,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벌금 각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벌금 각 30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임직원들에게는 벌금 각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백신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해 공정한 가격 형성과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해치는 등 공익에 관한 범죄”라며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는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의 지속적인 담합을 통해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소위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업체는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적정한 가격 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1일 한샘을 포함해 국내 주요 가구회사들의 1조원대 규모 아파트용 가구 입찰 담합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수도권 소재 국내 가구업체 사무실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포함됐다. 이 업체들은 신축 아파트 단지에 붙박이(빌트인) 형태로 들어가는 이른바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400여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간 특판 가구 물량이 대상이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먼저 조사한 후 전속 고발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와 검찰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통해 사건을 동시에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지침과 대검찰청 예규상 리니언시 관련 내용은 비밀사항이다. 공정위는 같은 달 한샘 등 가구회사를 방문해 직권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특별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주요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정위에도 별도의 고발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담합 규모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며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철광석 국제 가격이 두 달여 만에 약 60% 오르는 등 최근 크게 꿈틀거리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포기와 최대 명절인 춘제 이후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국내 철강업체가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북중국(CFR) 현물 기준 철광석(Fe 62%) 가격은 지난 20일 t당 126.7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31일 79.5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남짓 만에 무려 59.4%(47.2달러)가 뛰었다. 국제 철광석 가격 급등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6일과 15일, 18일 세 차례 철광석 가격 담합에 대해 경고했다. 중국이 전 세계 철광석 해상 운송량의 70%를 수입할 정도의 ‘큰손’이어서 국제 시세를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장정보업체 케이플러(Kpler)는 중국의 철광석 비수기인 1월 수입량은 1억 1560만t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월간 역대 최고치인 2020년 7월(1억 1265만t)의 해상수입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반영된 철광석 가격 오름세에 국내 철강재 가격도 관망세다. 열연강판의 국내 유통가는 지난 13일까지 한 달간 더이상 하락 없이 105만원 선을 유지했다. 후판 가격도 지난해 9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다 11월 말부터 t당 115만원 선의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철강 반등 기대감에도 국내 철강업체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변변찮다. 시황 부진에다 포스코의 침수 피해, 11월과 12월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출하 차질의 영향이다.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20일 발표한 잠정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37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19조 2900억원이었다. 업계는 올해 1분기 실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