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Competition)은 “함께 노력하다”란 의미의 라틴어 ‘Competere’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로마시대에 전차경주에서 말과 수레라는 동등한 수단을 갖고 함께 노력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경쟁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어원적으로 ‘공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한편 ‘독점’(Monopoly)에 대한 관심도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정치학’에서 하나의 판매업자가 다른 업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한다면 시장 내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독점의 폐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인류사의 오랜 숙제였던 것이다. 독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경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독점력’(Monopoly power)을 “가격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배제하는 힘”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과도한 독과점으로 경쟁이 없어지면 노력과 혁신의 유인이 저하되고 그 결과 자유시장경제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의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공정위는 독과점 남용·담합을 제재하고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없이 독과점 남용 현상이 방치되면 시장기능이 훼손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위가 독과점으로 인해 경쟁이 왜곡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친(親)시장적인 것이다. 시장경제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경쟁법이 태동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에서 경쟁당국이 활발히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시장경제 지킴이로서의 역할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그리고 경쟁당국의 시장 개입은 경쟁을 살리는 시장친화적인 방식을 지향한다. 독과점 규율을 가장 잘하는 곳은 경쟁당국도 산업당국도 아닌 바로 경쟁사업자이다. 독과점 시장이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만 조성되면 경쟁 과정의 복원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올해 초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 행위와 시장 반칙 행위인 담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대기업집단시책의 경우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들이 혁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 등을 엄정 집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독과점을 타파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은 공정위에 주어진 기본 소임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경쟁을 통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공공조달 사업에 담합해 사업을 따내는가 하면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달청은 23일 입찰담합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맨홀뚜껑 제조사인 이들 업체들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과 한전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여해 총 40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제129조)에 따르면 감사원장·조달청장 등은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1개사는 부당이득금(1억 4000만원) 환수키로 했다. 파형강관·주차관제장치·금속제끈 등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한 5개사에 대해 1억 200만원, 태양광발전장치·가로등자동점멸기 등을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한 5개사 3200만원 등이다. 액정모니터 등을 MAS 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개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환수조치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공정 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공정위 내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은 위법한 지원이라고 봤지만, 심의를 맡고 있는 전원회의에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효성에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무혐의’와는 다르다. 무혐의는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혐의가 없을 때 내리는 결론이지만,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유무 여부도 확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론이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2020년 효성 부당지원 관련 신고를 받고 2021년 4월 현장조사를 벌이면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 심사관은 2012∼2018년 효성(2018년 중공업·건설사업이 신설법인으로 이전된 후에는 효성중공업)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인 계열사 진흥기업에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효성은 진흥기업의 대주주로,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을 체결해 경영실적 달성에 대해 책임을 분담키로 했다. 이에 효성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운 진흥기업과 공동 수주에 나섰다. 공정위 심사관은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 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가운데 9건의 경우 효성이 주간사면서도 진흥기업에게 지분율 50% 이상을 배정하며 수주·시공에서 기여한 정도보다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9건의 사업 매출액은 5378억원, 매출이익은 761억원이었다. 아울러 효성은 2013년 8∼12월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에서도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하도급 공사금액은 약 324억원, 매출이익은 13억 5000만원 규모였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원들은 효성이 진흥기업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줬는지, 그 결과 과다한 이익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법성 판단도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효성이 공동 수주 과정에서 계열사가 아닌 제삼자와 거래했다면 지분율을 어떻게 나눴을지 알 수 없어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에서 진흥기업이 작업 관리 등을 했기에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봤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무혐의나 심의절차 종료로 사건을 끝내는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종종 있었다. 2020년에는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고 2021년에는 원주∼강릉 철도 공사 입찰 담합 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첫 48개국 출전 대회인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기존 4개팀 1개조 조별리그 체제가 유지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북중미월드컵에서 세 팀 16개조가 아닌 네 팀 12개조로 조별리그를 운영하는 방안을 총회에 앞서 열린 평의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합 위험을 최소화하고 모든 팀이 최소 3경기를 뛰도록 보장하면서 휴식 기간도 고르게 갖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확정 방안에 따르면 각 조 1·2위인 24개팀과 각 조 3위 중 상위 8개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당초 FIFA는 세 팀씩 16개조로 조별리그를 치러 각 조 1, 2위가 32강 토너먼트를 벌이는 방식을 택하려 했다. 그러나 팀당 조별리그 경기 수가 두 경기에 불과하고 최종전을 동시 진행할 수 없어 담합 가능성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조별리그 2경기 만에 탈락 팀이 나오면 흥미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있어 FIFA의 고민을 키웠다. 여기에 더해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벤투호’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는 등 기존 방식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자 잔니 인판티노 회장 등 FIFA 수뇌부가 방향을 틀었다는 게 영국 BBC 등 외신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4팀 1조 체제의 조별리그는 전체 72경기로 3팀 1조 체제(48경기)보다 중계권 등에서 더 큰 수익을 올리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촉박한 일정에 경기 수가 늘어나며 선수 피로가 증가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카타르월드컵은 29일의 대회 기간에 64경기를 치르는 빡빡한 일정이었다. 개막에 앞서 대표팀 소집 및 훈련 기간까지 포함하면 크게 52일 정도 걸렸다. FIFA는 훈련 기간을 1주일 정도 줄여 가능한 한 56일 안에 대회를 모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를 아우르는 북중미월드컵은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해 선수들의 피로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첫 48개국 출전 대회인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기존 4개팀 1개조 조별리그 체제가 유지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북중미 월드컵에서 세 팀 16개조가 아닌 네 팀 12개조로 조별리그를 운영하는 방안을 총회에 앞서 열린 평의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합 위험을 최소화하고 모든 팀이 최소 3경기를 뛰도록 보장하면서 휴식 기간도 고르게 갖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확정 방안에 따르면 각조 1, 2위인 24개팀과 각조 3위 중 상위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당초 FIFA는 세 팀씩 16개 조로 조별리그를 치러 각조 1, 2위가 32강 토너먼트를 벌이는 방식을 택하려 했다. 그러나 팀당 조별리그 경기 수가 2경기에 불과하고 최종전을 동시 진행할 수 없어 담합 가능성이 생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조별리그 2경기 만에 탈락 팀이 나오면 흥미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있어 FIFA의 고민을 키웠다. 여기에 더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벤투호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는 등 기존 방식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자 잔니 인판티노 회장 등 FIFA 수뇌부가 방향을 틀었다는 게 영국 BBC 등 외신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4팀 1조 체제의 조별리그는 전체 72경기로 3팀 1조 체제(48경기)보다 중계권 등에서 더 큰 수익을 거두게 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촉박한 일정에 경기 수가 늘어나며 선수 피로가 증가하는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월드컵은 29일의 대회 기간에 64경기를 치르는 빡빡한 일정이었다. 개막에 앞서 대표팀 소집 및 훈련 기간까지 포함하면 크게 52일 정도 걸렸다. FIFA는 훈련 기간을 1주일 정도 줄여 가능한 56일 안에 대회를 모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를 아우르는 북중미 월드컵은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해 선수들의 피로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의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개 입찰 시작 전에 강원도가 이미 KH그룹에 먼저 입찰을 제안하며 각종 지역 개발 사업권까지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검찰은 개발 사업권 약속과 사전 입찰 담합 간 관련성을 계속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조사부(부장 신준호)는 최근 KH그룹 계열사 대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먼저 속초 KTX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춘천 삼천동에 대한 개발을 포함해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을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KH그룹 자금의 흐름을 담당한 인물로 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러한 제안이 2020년 10월 30일 알펜시아 1차 공개 매각 공고가 나오기 한 달 전인 그해 9월쯤 전달된 것으로 파악한다. 진술대로라면 입찰 공고가 나오기도 전에 강원도가 특정 기업에 알펜시아 매각에 더해 여타의 이권 사업까지 제안한 셈이다. 이 제안은 알펜시아 매각을 담당했던 강원도 프로젝트 투자 유치 태스크포스(TF) 담당자를 통해 KH그룹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로 강원도와 KH그룹 사이에 춘천 삼천동과 속초 KTX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여러 건의 문서도 오간 것으로 파악한다. 당시 KH그룹은 알펜시아 매입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다른 지역 개발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춘천 삼천동 개발과 속초 KTX 역세권 개발은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 강원도가 제시한 ‘패키지 사업’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특히 삼천동은 의암호가 위치한 강원도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지난해 5월에는 의암호에 있는 섬인 중도에 레고랜드가 조성돼 삼천동 일부는 레고랜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KH그룹은 강원도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KH그룹은 이러한 개발 사업권 약속을 알펜시아 매각을 위해 투자유치 TF 실무진이 남발한 ‘공수표’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양측의 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강원도가 공개 입찰 전에 특정 기업에 이런 제안을 건넨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최문순 전 강원지시가 이를 사전에 인지 또는 승인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KH그룹이 2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알펜시아 매각에 ‘쪼개기 입찰’을 감행하게 된 배경에 “강원도 측 실무진이 먼저 제안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TF 실무진 등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미 TF가 와해돼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TF 담당자와 최 전 지사는 입장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의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개 입찰 시작 전에 강원도가 이미 KH그룹에 먼저 입찰을 제안하며 각종 지역 개발 사업권까지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검찰은 개발 사업권 약속과 사전 입찰 담합 간 관련성을 계속 조사할 전망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조사부(부장 신준호)는 최근 KH그룹 계열사 대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먼저 속초 KTX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춘천 삼천동에 대한 개발을 포함해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을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KH그룹 자금의 흐름을 담당한 인물로 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러한 제안이 2020년 10월 30일 알펜시아 1차 공개 매각 공고가 나오기 한 달 전인 그해 9월쯤 전달된 것으로 파악한다. 진술대로라면 입찰 공고가 나오기도 전에 강원도가 특정 기업에 알펜시아 매각에 더해 여타의 이권 사업까지 제안한 셈이다. 이 제안은 알펜시아 매각을 담당했던 강원도 프로젝트 투자 유치 태스크포스(TF) 담당자를 통해 KH그룹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로 강원도와 KH그룹 사이에 춘천 삼천동과 속초 KTX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여러 건의 문서도 오간 것으로 파악한다. 당시 KH그룹은 알펜시아 매입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다른 지역 개발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춘천 삼천동 개발과 속초 KTX 역세권 개발은 여기 부응하기 위해 강원도가 제시한 ‘패키지 사업’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특히 삼천동은 의암호가 위치한 강원도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지난해 5월에는 의암호에 있는 섬인 중도에 레고랜드가 조성돼 삼천동 일부는 레고랜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KH그룹은 강원도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KH그룹은 이러한 개발 사업권 약속을 알펜시아 매각을 위해 투자유치 TF 실무진이 남발한 ‘공수표’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양측의 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강원도가 공개 입찰 전에 특정 기업에 이런 제안을 건넨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최문순 전 강원지시가 이를 사전에 인지 또는 승인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KH그룹이 2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알펜시아 매각에 ‘쪼개기 입찰’을 감행하게 된 배경에 “강원도 측 실무진이 먼저 제안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청 관계자는 “TF 실무진 등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미 TF가 와해돼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TF 담당자와 최 전 지사는 입장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이 최근 모든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히면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추가로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방문에 맞춰 가계대출 전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신규와 기한연장 시 최대 0.5% 포인트 인하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0.3%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다른 시중은행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나올 때마다 대출상품 금리 인하를 해 왔다”면서 “추가로 더 금리를 인하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KB국민은행에 이어 조만간 신한은행을 방문할 예정인데, 업계에서는 결국 신한은행도 행사일에 맞춰 대출금리 인하 발표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비판 이후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하나은행도 지난달 이 원장이 참석한 상생금융 간담회 이후 새희망홀씨대출 금리를 1% 포인트 낮췄다. 지난 8일 부산은행도 이 원장이 방문한 당일 주담대 최대 0.80% 포인트, 전세대출 최대 0.85% 포인트, 신용대출 최대 0.60% 포인트씩 인하했고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금리도 최대 1.0%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최근 은행의 금리 인하는 시장 원리보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눈치보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은행권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4일간(공휴일 제외)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은행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서 은행 수수료와 대출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공정위는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만 전담하는 ‘조사관리관’을 신설하고 조사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한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책까지 챙기는 것을 차단하고 조사 담당자가 사건 처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급과 국·과장급 인사도 내달 14일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1급 조사관리관 신설이다. 같은 1급인 기존 사무처장은 정책 업무만 맡는다. 현재 공정위는 사무처장 아래에 9개의 국·관과 39개의 과·팀을 두고 있다. 개편 후에는 사무처장 아래 4개 국·관과 18개 과·팀, 조사관리관 아래 4개의 국·관과 20개의 과·팀을 두는 체제로 바뀐다. 이로써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분야별 정책·조사 겸업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해 온 공정위는 33년 만에 조직의 틀을 바꾸게 됐다. 공정위는 각 국에 흩어져있던 정책·조사 업무를 기능별로 1~4개씩 묶어 재편한다. 조사와 정책 국·관을 동수로 구성하되 인력 배치는 정책 180여명(업무지원 부서 포함)·조사 220여명 안팎으로 조사에 약간 더 무게를 뒀다. 사무처장 아래 경쟁정책국은 기존 공정거래 기본정책 수립·총괄 업무와 함께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시장구조개선 관련 정책을 맡는다.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등 갑을 관계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소비자정책국은 안전·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등에 관한 정책을 주도한다. 기획조정관은 예산·민원·정보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관리관 아래 시장감시국은 시장감시국(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사건), 카르텔조사국(담합 사건 및 경제분석), 기업집단감시국(대기업집단 지정·관리 및 부당지원·내부거래·공시 사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기업결합 심사 및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거래·기술유용 사건)으로 나뉜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위해 신설한 기업집단국은 기업집단감시국으로 이름이 바뀐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기능이 뭉치도록 설계했다”면서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결과를 빨리 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어 반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공정위 업무보고 때 조사·정책·심판 업무를 기능별로 전문화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니라 경제 사법부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공정위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에 혼선이 생기는 건 아닌지, 정책·조사 간 시너지가 약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급 조사관리관을 공정위 내부에서 찾을지, 외부에서 찾을지를 놓고도 뒷말이 적지 않다. 내부에서 임명되면 사건을 심판하는 차관급 부위원장으로 승진이 어려울 수 있고, 외부에서 검찰 출신이 오면 공정위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공정위는 업무 조율, 의견 교환 등 협업을 위해 조사·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책 담당 공무원이 자유롭게 업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미 분리 운영 중인 심판 부서는 조사 부서와의 직접적인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사무실을 다른 층에 배치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조 처장은 “심판과 사건을 별도의 조직체로 나누는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전국 10개 아파트 단지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4월간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 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합동점검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사업자 선정 기준을 위반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1차 조사에선 아파트 내 광고비를 집행하며 광고용역업체와 짜고 부당한 비용을 입주민에게 전가하거나, 재활용품을 매각하며 업체와 뒷거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현재 공정위에서 담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 대상을 기존의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다음달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주로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거주하는 빌라 등 50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된 전국 1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4월간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등 10개 단지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 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합동점검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사업자 선정 기준을 위반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1차 조사에선 아파트 내 광고비를 집행하며 광고용역업체와 짜고 부당한 비용을 입주민에게 전가하거나, 재활용품을 매각하며 업체와 뒷거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는 현재 공정위에서 담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 대상을 기존의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늘리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다음 달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주로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거주하는 빌라 등 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관리비 사각지대로 불리는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법적 보호를 뒷받침하는 방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가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리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비 집행 및 부과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송파2)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이 복합 공종이나 고난도 공사의 시행에 적합한 입찰 방식이지만 수주를 위한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발생 우려가 크므로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특별한 관리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최근 판결이 나온 대형건설사 입찰비리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지난 2012년 서울시가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담합과 로비 가능성이 있어서 더 이상 발주방식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수 조원 규모로 기술형 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입찰 방식 전환의 이유를 물었다. 남 의원은 기술심사담당관이 제출한 업무보고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4공구) 3153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건축, 시스템)1,2공구 6313억원,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7802억원 등 1조7268억원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한다고 보고하고, 입찰방법 결정 예정사업으로 9000억원 규모의 대심도 방재터널 설치(3개소), 강북정수장 증설, 성동구치소부지 공동주택 건설, 남산 친환경이동시설 도입사업 등 총 3조원이 넘을 것 같다고 말하며 송파구 1년 예산 1조1752억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턴키나 기술제안 입찰은 고난도 공사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사 등 특별한 경우에 입찰 참여자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입찰에 따른 담합과 로비가 심하고 뇌물 비리로 연결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각별히 관리해 과거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술심사담당관은 “입찰비리 차단을 위해 민간기업 종사자의 심의위원 참여를 금지했고, 심의위원 참여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해 매년 갱신해 운영하고 심의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고발조치 안내, 심의위원 접촉금지, 심의과정 동영상 녹화, 평가결과 공개 등을 하고 있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국내 4대 시중은행이 금리 인상에 편승해 33조원의 이익을 벌었다. 예금금리는 소폭으로 올리고 대출금리는 대폭으로 올려 고수익의 이자장사를 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은행들은 평균 1억원대의 연봉을 받는 임직원들에게 300%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희망퇴직자들에게 1인당 6억원이 넘는 목돈을 쥐여 줬다. 4500조원에 이르는 가계와 기업부채의 부실위험을 높이고 가까스로 고개를 드는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실업과 부채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서민과 부도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금리 폭탄을 안겼다. 이것이 은행들이 할 일인가. 금융은 경제의 대동맥이다. 은행들이 가뜩이나 불안한 대동맥을 가로막고 돈벌이에 몰두한다. 주어진 역할을 이용해 경제를 망가뜨리는 배반행위다. 1997년과 2008년 은행들이 외채를 빌려 이자장사를 한 것이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의 화근이었다. 국민의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웠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은행에 혈세를 투입하고 지급보증 정책을 폈다. 유사한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은행도 주주가 있는 기업으로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은행 본연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벌어야 한다. 은행은 저축자로부터 예금을 받아 차입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자본을 기업 투자로 연결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국민의 재산을 형성해 준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버는 이익은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통해 적정 수준이 결정된다. 우리나라 은행은 두 가지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은행업이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신규 은행의 진입장벽이 높다. 은행시장의 기본 요건인 경쟁체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많아 혁신과 발전이 어렵다. 은행 업무가 정부가 정한 틀 안에서 단순한 형태로 이뤄져 획일성이 높고 효율성이 낮다. 국제경쟁력이 뒤진다. 우리나라는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등의 국내 예금 및 대출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주요 영업 형태가 저금리 예금과 고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차익을 버는 것으로 은행별로 큰 차이가 없다. 묵시적인 담합을 통해 손쉽게 이자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다. 최근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부동산시장 거품도 이러한 은행들의 영업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났다. 시중은행의 돈잔치 사태는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 0.5%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는 정책을 펴자 이를 기화로 은행들이 앞다퉈 폭리를 취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이 크고 위화감이 생긴다고 지적하자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다. 그러나 예금금리를 더 낮추는 방법을 택해 예금자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 정부는 은행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예대금리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업무 영역을 허물어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도 자격을 갖출 경우 지급결제, 대출, 외환 등 은행 업무를 허용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특화은행 도입 방안도 있다. 중소기업, 소비자, 부동산, 벤처 등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은행을 허용하면 분야별로 경쟁을 하는 시장 구도가 가능하다. 현재 카카오, 케이, 토스 등 인터넷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다양한 분야의 인터넷은행 추가 허용도 필요하다. 은행시장 경쟁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은 금융규제 개혁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다. 아무리 새 체제를 도입해도 정부의 관치 운영과 기존 은행들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면 은행시장의 경쟁 촉진은 어렵다. 정부가 풀어야 할 선결과제다.

리얼미, 9분 30초 만에 완전 충전원플러스, PC 유사 냉각체계 개발모토로라, 말린 화면 원터치 확장‘아너 폴더블’ Z4보다 100유로 저렴삼성폰 흉내·카피캣 평가는 옛말아너·비보 등 7대 업체 경쟁 치열화웨이 세계이통연합 4개상 수상“삼성폰 한미 시장 밖 생존 어려워” 중국폰 대약진에 충격받은 한국 … “삼성 갤럭시 우위, 얼마 남지 않았다” “1~2년 지나면 이 스마트폰이 중국 제품인지도 못 알아보겠어요.”(통신사업자 SK텔레콤 관계자) “참담합니다. 짜증나기도 합니다. 솔직히 삼성전자 제품보다 나아 보여요.” (MWC2023을 참관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한 영향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한국 핀테크 기업 대표) “미국이 중국 화웨이나 ZTE를 막지 않았다면 삼성이 스마트폰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실리콘밸리 한인 스타트업 대표)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23을 참관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관계자들은 중국 스마트폰의 발전상을 눈으로 보고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어느 누구도 “흉내 냈다. 카피캣이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팬데믹 기간에 자급자족식 기술 개발 화웨이, ZTE, 샤오미, 아너, 오포, 원플러스, 레노버 등 7대 중국 업체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국 기업의 해외 출장과 전시를 사실상 막은 이후 4년 만에 작심한 듯 MWC2023 전시에 나섰다. 팬데믹 기간에 혁신을 감추면서 “칼을 갈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전시 제품 종류도 스마트폰, 태블릿PC는 물론 웨어러블(스마트워치 및 에어팟), 메타버스 기기(AR, VR), 차세대 통신장비 등 다양했다. TV와 냉장고 등 가전 제품과 자동차만 없었을 뿐 ICT 기기 전 영역에 걸쳐 제품군을 선보였다. MWC2023을 마친 직후 세계 이동통신 연합회(GSMA)에서 선정한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GLOMO)에서 화웨이가 신흥시장을 위한 모바일 혁신, 최고 모바일 기술 혁신 등 4개 부문을 휩쓰는 등 기술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중 상당수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다. 공급망 붕괴로 핵심 칩과 운영 체제를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치열한 내부 경쟁과 자급자족식 기술 개발은 독자적 생태계를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가격도 프리미엄에서부터 저가 보급형까지 다양하다. 미국과 그 우방국에서 중국 업체들은 신뢰도가 낮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이 양과 질에서의 가성비를 무기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유럽 시장을 집중 공략하면 시장 점유율 상승이 확실시된다. 삼성전자는 LG전자 철수 이후 홀로 고군분투 중인 가운데 스마트폰 시장에서 자국시장(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살아남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스마트폰의 힘은 치열한 ‘경쟁’에서 나온다. 외부에서 보면 그저 ‘중국 폰’이지만 중국 내부에선 경쟁이 치열하다. ‘삼성’에 충성하는 한국 소비자와 달리 중국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에만 충성하지 않는다. ●아너·비보·오포 中 점유율 1위 다툼 실제 아너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0%로 지난해 1위에 올랐다. 아너는 화웨이의 중저가 전문 서브 브랜드로 설립됐다가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퇴출 위기에 몰리자 지난 2020년 11월 독립했다. 아너는 프리미엄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중국의 ‘애국 고객’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비보의 인기모델 S16 판매량이 전월 대비 53% 상승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 한때 샤오미가 중국 시장을 평정하더니 이제는 아너와 비보, 오포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순위를 바꿔 가고 있다. 첨단 부품을 장착한 신제품이 나오고 반응이 좋으면 금세 내수 시장 1위를 차지할 수 있다. MWC에서도 아너, 오포, ZTE, 샤오미, 리얼미 등의 업체가 경쟁적으로 폰을 쏟아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내부 경쟁은 중국 스마트폰 산업 전체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이 ‘짝퉁’ 이미지를 벗은 건 이미 오래다. MWC2023에서도 새로운 시도로 관심을 끄는 프로타입 제품을 다수 선보였다. 리얼미는 9분 30초 만에 완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리얼미는 오포의 자회사로 지난 2018년에 설립된 회사다.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세련된 디자인, 고급 기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유명하다. 이 회사는 이번 MWC서 240W 고속 충전 휴대폰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제품은 240W SuperVOOC 충전을 지원하며 4600mAh 배터리를 단 9분 30초 만에 완전히 충전할 수 있다. 리얼미는 “USB C타입에서 가능한 최고 충전 속도”라고 주장했다. 게임용 휴대폰으로 유명한 원플러스는 액티브 크라이오 플럭스라는 스마트폰용 PC와 유사한 냉각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 회사는 MWC2023에서 자사의 ‘액티브 크라이오 플럭스’ 기술의 냉각 액체를 나타내는 파란색 파이프라인이 뒷면에 빛나는 원플러스 11 콘셉트 기기를 선보였다. 모토로라(중국 레노보의 브랜드)는 LG전자가 개발하다 포기한 ‘롤러블 휴대폰’을 승계하며 MWC2023에서 콘셉트 제품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휴대폰 하단을 감싸는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다. 말아 올린 화면은 자동으로 바깥쪽으로 확장돼 더 큰 디스플레이를 만들거나 말아서 편리한 세컨드 스크린을 제공한다. 측면의 버튼을 두 번 누르면 휴대폰이 펼쳐지고 디스플레이가 상단 가장자리 너머로 확장돼 더 큰 16:9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는 원리다. 폴더블은 삼성전자가 ‘갤럭시Z’ 시리즈를 처음 내놓으며 개척한 시장이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그나마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의 지난해 누적 판매량이 2499만대(울트라 1123만대, 플러스 452만대, 기본 924만대)로 전작 판매량(S21 2511만대)에 못 미쳤지만 폴더블(Z4 시리즈)만 6개월 누적 판매량이 681만대를 기록, 전작을 능가했다. 올해 삼성의 폴더블은 지난해 대비 30% 늘어난 13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구글도 폴더블 픽셀폰을 내놓을 예정인 데다 태블릿, 노트북 등에서도 폴더블 디자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MWC2023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대거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 분야는 아직 삼성 제품이 완성도나 품질면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외형은 소비자들이 차이를 느끼기 쉽지 않다. 폴더블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오포는 MWC2023에서 ‘파인드 N2 플립’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으며 아너는 ‘매직Vs’, 테크노는 ‘팬텀 V 폴드’ 등을 선보였다.●中 폴더블폰 판매 세계 확장 전략 가동 오포의 ‘파인드 N2 플립’과 삼성의 ‘갤럭시Z 플립4’는 언뜻 보면 제조사가 어디인지 잘 모를 정도로 외형이 유사하다. 오포의 파인드 N2 플립은 갤럭시 Z플립에 비해 더 큰 커버 스크린과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을 내세우고 있다. 아너는 깔끔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폴더블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아너의 폴더블 매직vs는 얇은 케이스와 틈이 거의 없는 경첩이 특징이다. 3개의 카메라를 내장했으며 스냅드래건 8+ 칩셋을 탑재했다. 유럽 판매가가 1599유로로 삼성 갤럭시 Z4 폴드보다 100유로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중국 제조사는 그동안 디스플레이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폴더블폰을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 판매해 왔으나 이번 MWC2023을 계기로 전 세계로 판매처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글·사진 스페인 바르셀로나 더밀크 대표

대출금리 표준편차 확대 추세10년 전 CD 조사도 ‘근거부족’ “적발 어려워도 이자 장사 견제” 은행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했다는 인식 아래 실시한 당국의 은행 대출금리 담합 조사가 마무리됐다. 금융 업계에서는 담합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군기 잡기를 위한 ‘먼지털기식 조사’로 끝날 것이란 반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 은행들은 기준금리와 은행채 금리의 등락, 시장 상황 등의 영향을 받아 금리가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는 있지만 담합은 아니라는 입장을 소명했다. 은행의 개별 신용평가와 금리 산정 기준은 각사의 영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대외비다. 은행들은 “금리의 표준편차가 크다”며 담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표준편차는 평균을 중심으로 수치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인데 숫자가 작을수록 은행들이 비슷한 금리를 제시했다는 뜻이다. 은행연합회에 이 6개사가 공시한 신용대출 평균금리(신용평가사 점수 951~1000점 기준)의 표준편차는 지난해 9월 이후 올 1월까지 등락은 있으나 매달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객신용도에 따라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가산금리의 경우 최종 금리보다 표준편차가 더 컸다. 신용대출 가산금리 표준편차는 지난해 9월 0.45%, 10월 0.48%, 11월 0.52%로 점점 커졌고, 올 1월에는 0.54%를 기록했다. 은행 간 최종 금리의 차이가 작더라도 금리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가산금리를 더했다는 얘기다. 1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보면 가장 낮은 금리를 매긴 농협은행(0.91%)과 가장 높은 금리를 매긴 신한은행(3.24%)의 차이는 무려 2.33% 포인트에 달했다. 금융권에서는 공정위 조사가 담합 적발보다는 압박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에도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담합으로 의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은행의 경쟁도는 센 편”이라며 “설령 최종 금리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각사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담합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협회나 사조직에서의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가능성은 있다”며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기는 어렵더라도 이자 장사 견제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의미는 있다”고 했다.

이동통신 3사가 세종시 아파트의 중계기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통신 3사가 주민 동의도 없이 입주 전 건설사 허락을 받고 중계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신시장 및 민생 담합에 칼을 빼든 공정위가 이 사건에서 엄중 제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세종시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 공간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2019년 6월 통신 3사가 세종시 여러 아파트 단지 내 옥상·지하주차장과 부지 공간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임대료를 동일하게 산정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연합회의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14개 아파트 단지 중 12개 단지에서 옥상 중계기 1곳당 연 50만원, 1개 단지에서는 연 25만원을 임대료로 동일하게 지급했다. 1개 단지에서만 SK텔레콤과 KT가 50만원, LG유플러스가 25만원으로 다르게 지급했다. 통신 3사는 연간 임대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인 입주민 측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했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또 옥상 외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부지 지상에 설치된 중계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통신 3사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통신장비, 아파트 유지·보수 등 민생 관련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통신시장의 과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공정위는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고 통신 3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통신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기업 모래주머니 떼어 주겠다더니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정부가 소주값을 콕 집어 가격 인상을 내리누르고, 통신 3사의 요금 담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적 개입에 나서자 산업계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당선인 시절부터 기업을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에, 기업을 얽매는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규제 철폐를 강조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며 성장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을 되짚어 보면 거꾸로 가는 행보가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는 것이다. 정부가 주류업체의 소주·맥주 가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자 전날 하이트진로 등은 가격 동결 입장을 밝히거나 인상할 계획을 철회했다. 업계는 “식품 가격은 정권마다 물가 인상 관리의 타깃이 돼 왔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속앓이가 깊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건비, 물류비 상승 부담에 수익성이 악화해도 가격에 당장 반영하진 못하고 고심 끝에 시차를 두고 인상하는 건데 정부에서 억지로 누르니 이런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통신업계에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고 통신사들이 ‘공공의 적’으로 몰리는 분위기가 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물가 인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려는 대국민 메시지’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도 무리한 가격 인상은 자제해야겠지만 필수불가결한 가격 상승 요인을 강제로 누르면 생존 차원에서 인력 구조조정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결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한마디에 주가가 널을 뛰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 계획을 짜고 경쟁력을 키우겠느냐”며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은행·통신 등 과점 체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정 경쟁 유도는 타당하지만,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의 일반적인 재화나 상품의 가격 등에까지 일일이 개입하는 건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독과점 기업의 경우엔 규제·감독, 도덕적 설득 등을 통해 물가 인상기에 가격 상승이 심화되지 않게 유도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억누르면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된다. 기업들이 또 다른 편법을 쓴다든지, 서비스 제공을 줄인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모래주머니 떼 주겠다더니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정부가 소줏값을 콕 집어 가격 인상을 내리누르고, 통신 3사의 요금 담합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개입에 나서며 산업계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당선인 시절부터 기업을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 대표’에, 기업을 얽매는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규제 철폐를 강조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며 성장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을 되짚어보면 거꾸로 가는 행보가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는 것이다. 정부가 주류업체의 소주·맥주 가격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자 전날 하이트진로 등은 가격 동결 입장을 밝히거나 인상할 계획을 철회했다. 업계는 “식품 가격은 정권마다 물가 인상 관리의 타깃이 돼 왔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속앓이가 깊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건비, 물류비 상승 부담에 수익성이 악화해도 가격에 당장 반영하진 못하고 고심 끝에 시차를 두고 인상하는 건데 정부에서 억지로 누르니 이런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통신업계에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고 통신사들이 ‘공공의 적’으로 몰리는 분위기가 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물가 인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대국민 메시지’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도 무리한 가격 인상은 자제해야겠지만 필수불가결한 가격 상승 요인을 강제로 누르면 생존 차원에서 인력 구조조정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결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한 마디에 주가가 널을 뛰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 계획을 짜고 경쟁력을 키우겠느냐”며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은행·통신 등 과점 체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정 경쟁 유도는 타당하지만,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의 일반적인 재화나 상품의 가격 등에까지 일일이 개입하는 건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독과점 기업의 경우엔 규제·감독, 도덕적 설득 등을 통해 물가 인상기에 가격 상승이 심화되지 않게 유도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억누르면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고 기업들이 또 다른 편법을 쓴다든지, 서비스 제공을 줄인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 달 가까이 물가 잡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권에서부터 통신, 정유, 항공업계로 단속이 이어지다 이번에는 소주·맥주값이다. 식당 소주 한 병 값이 6000원대로 들썩거릴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빠르게 칼을 빼들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시에 주류업계 실태와 동향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4월로 예정된 주세 인상, 원료인 주정값 인상 등에 따라 술값이 오르면 소비 시장의 파급효과는 크다. 서민 체감물가 상승에 경기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뻔한데 정부로서는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러니 술값 안정에 정부 관련 부처가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기재부는 주류업계의 이익 규모와 독과점 등 경쟁 구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벼른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고물가에 위축된 소비심리가 결국 내수 침체로 번지는 파장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지난해 4분기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 뒷걸음질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기업자율과 시장경제를 강조했던 정부의 잇따른 물가 개입이 낳을 역효과다. 시장가격을 무리하게 통제해서는 시점만 늦출 뿐 용수철 효과가 더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생필품 물가를 집중 관리하려다 오히려 지정 품목들의 가격이 더 뛰어 버린 이명박 정부 때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그런 우려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섣부른 물가 단속이 시장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는 백번 새겨들어야 한다. 다만 지금은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요금도 묶을 수밖에 없을 만큼 위중한 복합경제위기 상황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업계도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통신업계의 독과점 남용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동시다발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예대금리차 확대, 통신비 부담 증가의 원인을 금융·통신업계의 과점 구조로 꼽으며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자 공정위가 직권 조사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7일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도 이날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요금 체계나 지원금, 고객 지원 등과 관련해 담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알뜰폰 시장에서 자회사를 비자회사보다 우대했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1년 50.8%로 올랐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통신 3사 또는 그 계열사 간 담합 의혹 6건을 조사했으나 요금제 담합 등 4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과점 해소를 지시한 만큼 공정위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은행이 예대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은행에 다음달 3일까지 현장 조사를 예고한 만큼 여신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현장 조사에 들어가면서 정책과 조사라는 ‘두 개의 칼’로 시장의 과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게 단말기 추가 지원금 상한 확대, 알뜰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유도, 금융기관의 불공정 약관 심사 및 시정 등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관계 부처에 시장의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업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각각 구성하고 지난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공정위도 직권 조사에 나서면서 정부의 금융·통신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진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