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의료문제가 인상 깊다. 마피아들이 민영 보험료를 깎기 위해 기업에 거짓으로 취직해 이름이라도 걸치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임금인상을 양보하는 장면 등이 그렇다. 미국에서도 민영보험 문제는 풍자의 대상, 조롱거리다. 미국의 저소득 노동자, 흑인, 이주민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단연코 높은 의료비다. 직장에서 해고됐을 때도 소득 손실보다 병원에 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 혹자는 미국도 한국처럼 공보험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 반문한다. 그런 노력이 왜 없었겠는가. 하지만 민영보험 시장이 너무 커져 공보험을 도입하기에는 정치적·재정적 부담이 막대했다. 민영보험사를 국유화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고, 작게나마 공보험을 시작해 커지면 민영보험시장 잠식 문제로 민영보험사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미국 정치권이 민영보험사에 포섭돼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나마 미국의 65세 이상은 메디케어라는 공적보험이 있다. 이는 민영보험사가 수익성이 없다며 공보험에 양보했기에 가능했다. ‘오바마 케어’ 역시 기본 민영보험 상품이라도 가입하도록 강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의 높은 의료비, 높은 보험료, 차별적인 의료 이용의 핵심 배경은 민영보험 체계다. 이런 이유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을 때 결사반대 목소리가 컸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민영보험 활성화가 의료민영화라는 것을 시민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민영보험사들은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을 여러 모양으로 포장해야 했다. 그중 하나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이다. 이름만 보면 ‘청구 간소화’란 편의성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보이지만 민영보험사가 진료 정보를 전산으로 수집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게 핵심이다. 민영보험사가 개인 건강정보를 갖고 싶어 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평균 손해율을 계산하고, 지불 또는 가입 거절 등에 활용하고 보험료 담합을 하기 위해서다. 이는 민영보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 병원과 민영보험의 직접 연결 고리도 된다. 국가기관의 인정을 받은 민영보험이 의료 체계에 깊이 침투하면서 낭비도 커졌다. 공보험 보장률이 답보 상태인 큰 이유 중 하나는 실손보험이 부추긴 비급여 진료 때문이다. 민영보험은 이제 건강보험과 비슷한 지위와 역할까지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이 만성질환 관리를 하도록 건강관리 서비스를 인정하고, 기업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중계하고, 이들 사업에 민영보험사도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민영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란 명분으로 진료 정보까지 전산 수취하려 한다. 게다가 이런 논의는 보건복지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아닌 금융위원회, 산업자원부가 주도하고 있다.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 평가조차 없다. 조심스럽지만 미드 속 현실을 한국에서도 조금씩 체험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혈액 저장 용기) 구매 과정에 입찰 단가를 담합한 의료용품 제조업체들이 적십자사에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대한적십자사가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기업이 대한적십자사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 경쟁입찰을 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혈액백 시장 특성상 수요량의 90%를 적십자사가 차지하고, 원고 스스로 혈액백 국내 생산 가능 업체로 입찰 조건을 제한하는 등 경쟁 입찰을 일정 부분 제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고 측인 두 회사는 2011년과 2013년, 2015년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미리 7대 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나누고 입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십자사는 2019년 12월 두 업체의 담합 탓에 가상의 경쟁가격 차액 약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피고들은 ▲담합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 점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감정서에 따른 손해액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마약 연구와 수사를 40년 넘게 한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10대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마구잡이로 뿌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누구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정도로 일상 깊숙이 마약이 스며든 현실이 참담합니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과 석좌교수가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약대를 졸업하고 1978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입사해 마약분석과 과장, 법과학부 부장을 거쳐 국과수 소장과 초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지낸 그는 국내 마약 연구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1985년 소변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하는 기법을 처음으로 개발했고, 1993년엔 모발을 활용한 검사법을 도입했다. 현재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국제과학수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손꼽히는 마약 전문가다. 최근 누구나 쉽게 마약 성분을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 키트를 개발한 정 교수를 지난 24일 만나 마약 실태와 대책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휴대용 마약 진단 키트는 어떤 건가. “술, 음료 등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를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형태의 간이 검사 장비다. 의심이 가는 음료나 음식 등에 넣으면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바로 감지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인용 진단 키트도 클럽에 들어갈 때 손목에 차는 출입증이나 핸드폰에 붙이는 스티커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몇 달 전 유엔에서 시제품을 소개했더니 다들 놀라더라. 사용하기 쉽고, 값이 싸고, 휴대하기 편한 마약 진단 키트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걸 우리가 만들었다. 2018년 ‘버닝썬’ 사건이 계기였다. 마약 탄 음료를 속아서 마시는 일명 ‘퐁당 마약’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의뢰로 연구를 시작했다. 개발은 끝났고, 조만간 경찰서에서 상용화될 예정이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보면서 적시에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일반인이 마약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마약 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을 넘으면 위험 수준으로 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따지면 1만명 정도인데, 2015년부터 이 숫자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젊은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어 걱정이다. 2012년엔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율이 35%, 40~50대가 60%였지만 지금은 역전됐다. 10대 마약 사범도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 늘었다. 청소년은 마약 노출로 인한 뇌 손상이 성인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기억, 인지능력,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한번 손상되면 치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이유는. “과거에는 마약 유통·판매망이 점조직으로 운영돼 10대들이 마약을 구하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에서 종류별로 가격까지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구매 대금도 코인으로 보내 기록이 남지 않는다. 디지털에 익숙한 10대들이 마약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다. 살 빼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 등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현상도 우려스럽다. 그런 약물의 화학 구조는 필로폰과 비슷하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때도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메가 ADHD’라고 적힌 병에 담아 판촉용이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 줬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머리 좋아지는 약’으로 오·남용되는 틈새를 파고든 범죄다. 10대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마약이란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마약을 친숙한 이미지로 접하면 나중에도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국제과학수사 자문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 “유엔 회원국들이 마약 진단 검사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전 세계에 마약 진단 실험실이 300여곳 있는데, 특정 마약 물질을 보내 실력을 테스트한 뒤 수준이 떨어지는 곳에 전문가를 파견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의 마약 검사 수준은 나노그램 단위의 신종 마약까지 검출할 만큼 뛰어나다. 자문위원으로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5개국만 참여하고 있다.” -신종 마약은 무엇이고, 종류는 어느 정도인가.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기존 약물의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의미로 ‘디자이너 드러그’로도 불린다. 신종 마약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엔이 모니터링을 시작한 2009년 166종에서 2022년 1145종으로 늘어났다. 일주일에 하나씩 생기는 셈인데 그만큼 사라지는 신종 마약도 많다. 법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큰 데다 독성에 대한 정보가 없고 복용량 통제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 -마약 범죄 대응에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크겠다.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합법화된 마약을 들여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마 젤리, 대마 쿠키를 갖고 와도 다 걸러 낸다는 보장이 없다. 몸속에 다량의 마약을 숨기고 운반하는 이른바 ‘보디 패커’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확인돼 충격을 줬다. 엑스터시 봉지 수십 개가 배 속에서 터져 숨졌다. 우리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삼았다는 게 예전과 달라진 점이다. 그 정도로 국내 마약 수요가 많아졌다. 신종 마약을 포함한 각국의 마약 정보 공유가 꼭 필요하다.” -나라마다 마약 실태에 특징이 있나. “미국은 헤로인과 코카인, 펜타닐 비중이 높다. 특히 펜타닐 중독이 심각하다. 2021년 미국에서 마약으로 사망한 사람 10만명 중 7만명이 펜타닐 중독자였다. 남미는 코카인, 유럽은 헤로인 비율이 높다. 한국은 필로폰이 50~70%를 차지한다.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고, 공급량이 많아서다.”-마약은 범죄와 질병,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효율적인 마약 대책은. “마약을 퇴치하려면 공급과 수요 둘 다 억제해야 한다. 한국은 마약 밀수를 적발하고 마약사범을 처벌하는 공급 억제를 잘한다. 반면 예방과 치료·재활 등 수요 억제 정책은 부족하다. 한국의 마약 재범률은 35%다. 처벌하더라도 치료를 의무적으로 병행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마약 중독은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마약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한다. 미국에선 마약 예방에 1달러를 쓰면 치료에 드는 비용 18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얘기한다. 호기심에 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 ●정희선 석좌교수는 ▲숙명여대 약학과 석·박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분석과 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초대 원장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원장 ▲국제법과학회장, 국제법독성학회장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국제과학수사 자문위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접수가 2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심사 강화로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한 실손의료보험금 분쟁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보험사들은 한 해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실손보험 적자 주범으로 백내장 과잉진료를 지목하고 있지만 일부 선량한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백내장 과잉진료” 보험금 분쟁 늘어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조정 접수는 총 3만 6508건으로 전년(3만 495건)과 비교해 19.7%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이 3만 24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폭도 전년과 비교해 22.0% 급증했다. 금융투자 관련 분쟁 접수는 전년과 비교해 9.4% 증가한 2808건으로 집계됐다. 은행·중소서민은 오히려 5.4% 감소한 1283건이었다. 업계에서는 보험 관련 분쟁 접수 건이 급증한 원인을 실손보험금 분쟁 증가로 꼽는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전년 이월분 포함)를 봐도 전체 3만 4686건 중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이 1만 9776건에 이른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실손보험 적자 원인으로 백내장에 대한 과잉진료를 꼽았다. 이에 지난해 4월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해 백내장 수술 등에 대한 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잇따른 조치로 백내장 보험금이 급감했고, 지난해 국내 보험사 29곳의 실손보험 적자는 1조 5300억원으로 전년(2조 8000억원)과 비교해 개선됐다. 그러나 반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늘고 있다. 특히 이달 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 상품 담합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공정위가 손보사들의 담합 의혹을 이유로 조사에 나선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허술한 상품… 소비자 책임 전가” 담합 여부는 공정위 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각에서는 손보사들이 처음부터 허술한 설계로 손해보험 상품을 팔아 놓고,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담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지난해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강화한 금감원의 입장도 난처해질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6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잇달아 소환해 사전 담합 인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안진회계법인은 당시 매각 업무를 맡아 계열사 동시 입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지난 19일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당시 회계법인 매각 담당 팀이었던 회계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팀에 소속된 회계사는 4명으로, 오는 25일에는 다른 회계사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KH그룹 계열사 대표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측이 KH그룹 측에 ‘2개 계열사 동시 입찰’을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계획이 실행되자 회계법인은 두 계열사의 자금조달계획서가 같고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점이 문제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외부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문 내용이 오간 문건까지 확보했다. 검찰은 KH그룹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측도 회계법인을 통해 2개 계열사 입찰에 대해 알았을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회계사 4명 가운데 1~2명에 대해 ‘입찰방해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수사팀은 이날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서울신문 5월 10일자 8면> 우모 KH그룹 총괄부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범인 도피, 상습도박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관련 혐의를 받는 배 회장 수행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상윤은 최근까지도 임직원들의 조직적 비호와 조력 아래 소위 황제도피를 이어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히 추적·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잇달아 소환해 사전 담합 인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안진회계법인은 당시 매각 업무를 맡아 계열사 동시 입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지난 19일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당시 회계법인 매각 담당 팀이었던 회계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해당 팀에 소속된 회계사는 4명으로 오는 25일에는 다른 회계사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KH그룹 계열사 대표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측이 KH그룹 측에 ‘2개 계열사 동시 입찰’을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계획이 실행되자 회계법인은 두 계열사의 자금조달계획서가 같고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외부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자문 내용이 오간 문건까지 확보했다. 검찰은 KH그룹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측도 회계법인을 통해 2개 계열사 입찰에 대해 알았을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를 받은 A씨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회계사 4명 가운데 1~2명에 대해 ‘입찰방해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수사팀은 이날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서울신문 5월 10일자 8면> 우모 KH그룹 총괄부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범인 도피, 상습도박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관련 혐의를 받는 배 회장 수행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상윤은 최근까지도 임직원들의 조직적 비호와 조력 아래 소위 황제도피를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히 추적·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전있슈는 ‘금융계 전년 동기 이슈(있슈) 점검’의 약자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해마다, 시기마다 비슷한 이슈가 반복됩니다. 한 시점의 작은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져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과거 금융 이슈, 지금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금전있슈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노안 시력 교정을 하겠다고 멀쩡한 눈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요. 생내장 수술이 아니면 뭐겠어요?”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달마다 보험료를 내는데 왜 필요할 땐 보험금을 안 주나요?”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금 누수 원성에 금융당국이 나서 강화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도입했습니다. 1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담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손해보험협회와 DB·메리츠·현대·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손보험금 누수는 해묵은 이슈입니다.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등이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11월 보험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손보험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5월부터 강화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이 시행됐습니다.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은 보험사의 상품 개발, 계약심사 등 모든 업무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내용들을 명시한 행정지도안입니다. 과잉진료가 의심되거나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진료비용이 책정된 경우, 치료 및 입원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험사는 질병치료 근거를 확보하고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죠. 같은달 업계에서 ‘실손 전사’로 불리는 DB손해보험이 가장 먼저 이를 도입한 기준을 공개했고 다른 보험사들도 이를 반영하고 나섰습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금 누수가 이어지면 다른 소비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적자가 나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니 이를 막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실제 실손보험료도 올 들어 평균 8.9% 올랐습니다. 출시 시기별로 보면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실손보험은 평균 6%,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는 평균 9%대 인상됐고, 2017년 4월 출시 후 5년여 간 동결 후 올해 첫 요율을 인상한 3세대는 평균 14%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는데, 지급 기준이 깐깐해졌으니 불만이 늘었습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 사이에서도 법적 대응이 오고 갔습니다. 보험사들은 왜 과잉진료를 하느냐며, 의료계는 왜 의사를 보험사기꾼으로 보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금융당국이 개정한 모범규준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 명분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죠.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나서면서 이러한 기준을 만든 금융당국이 머쓱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담합 정황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담합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A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B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B사에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전에 이야기가 오고 가더라도 증거는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하고 보험금 누수를 틀어막으면서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호실적에도 웃을 수만은 없다. 금융당국은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올 1분기 IFRS17 적용 기준 61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기존 회계기준(IFRS4)을 적용한 지난해 1분기 순이익(4491억원)과 단순 비교했을 때 무려 36.6%나 뛰었다. 다른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DB손해보험이 지난해 발표한 1분기 당기순이익은 2827억원에 불과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새 기준으로 재산정한 순이익은 4834억원에 달한다. 회계기준만 바꿨을 뿐인데 한 분기의 실적이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1분기 실적은 2152억원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3251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 순이익은 4047억원을 올렸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은 1분기 각각 3336억원, 253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매물로 나온 롯데손해보험도 79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IFRS17은 보험 부채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업계 전체 순이익은 1분기에만 7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년 동안 생명·손해보험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이 9조 2000억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아울러 새 기준에 따라 계약서비스마진(CSM)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는데,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순이익과 연결되는 CSM 산정에 일부 자율성이 부여되면서 보험사가 미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느냐, 보수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실적이 갈리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밖에서는 실제 보험사가 어떤 시각으로 CSM을 산정했는지 알 수 없는 셈”이라며 “매각 이슈가 있는 보험사는 당장 실적을 높여야 좋은 값에 팔리지 않겠느냐”고 했다. 공인회계사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필두로 금감원은 CSM 산출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손해보험협회와 DB·메리츠·현대해상·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12일 입찰담합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24개 조달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사 중 4개는 고발요청, 4개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고발 요청한 4개 업체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조달업체들이다. 철도차량 납품으로 고발요청한 1개 사는 다른 2개 업체와 사전에 물량 배분에 합의한 후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다중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3개 사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달청·코레일 등에서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지역분할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 및 투찰가격을 결정해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활용된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한 4개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2017~2019년 외자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및 입찰서류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개 업체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입찰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1개월 간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조달청은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소송 등을 안내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14개 업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6개에 대해 부당이득금(3억 1000만원) 환수 방침을 정했다. 다수공급자계약자는 계약가격을 시장거래 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데 파형강관·노트북컴퓨터·보행매트·자연석판석 등을 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4개 업체가 적발됐다. 또 철근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한 업체와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공급한 업체도 확인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불공정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 핵심 인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수행원 등 9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인터폴 적색수배에 이어 주변 강제수사까지 진행하며 배 회장의 귀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지난달 21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배 회장 수행원 7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또 배 회장과 함께 해외에 머물다가 지난달 25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2명은 즉시 체포해 소지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9명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KH그룹 각 계열사 소속으로 2~3명씩 나눠 배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배 회장이 과거 지역 활동을 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일처리를 한 ‘심복’들로 KH그룹에 정식 경로로 입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배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주특기별로 해외에서 요리, 운전, 경호 등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배 회장의 해외도피 생활 지원뿐 아니라 증거인멸 등에도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까지 배 회장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정식으로 추가하진 않았지만 수행원들이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되면서 관련 혐의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현재 동남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배 회장은 지난해 6월 리조트 인수 등 사업상 이유로 미국 하와이로 출국한 뒤 일본, 태국 등을 전전하며 귀국을 미루고 있다. 그는 올 초 KH그룹 계열사인 그랜드하얏트호텔 매각작업이 마무리된 후 자진 입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변호인을 통해 검찰과 귀국 일정을 조율하는 등 귀국 의사를 내비쳤으나 아직까지 해외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그에게 사실상 귀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에 이어 최근에는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렸다. 배 회장이 귀국하면 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와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H필룩스·KH일렉트론 등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배임), 회사 자금 6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의혹 핵심 인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수행원 등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소환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인터폴 적색수배에 이어 주변 강제수사까지 진행하며 배 회장의 귀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지난달 21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배 회장의 수행원 7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또 배 회장과 함께 해외에 머물다가 지난달 25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2명은 즉시 체포해 소지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9명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달 말과 이달초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KH그룹 각 계열사 소속으로 2~3명씩 나눠 배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배 회장이 과거 지역 활동을 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일처리를 한 ‘심복’들로 KH그룹에 정식 경로로 입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배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주특기별로 해외에서 요리, 운전, 경호 등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배 회장의 해외도피 생활 지원뿐 아니라 증거인멸 등에도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까지 배 회장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정식으로 추가하진 않았지만 수행원들이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되면서 관련 혐의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현재 동남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배 회장은 지난해 6월 리조트 인수 등 사업상 이유로 미국 하와이로 출국한 뒤 일본, 태국 등을 전전하며 귀국을 미루고 있다. 그는 올초 KH그룹 계열사인 그랜드하얏트호텔 매각작업이 마무리된 후 자진 입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변호인을 통해 검찰과 귀국 일정을 조율하는 등 귀국 의사를 내비쳤으나 아직까지 해외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그에게 사실상 귀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에 이어 최근에는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렸다. 배 회장이 귀국하면 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와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H필룩스·KH일렉트론 등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배임), 회사 자금 6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재정부터 부동산까지 경제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대거 바뀌었지만 그중에서도 경쟁당국의 혁신은 크게 주목받는 지점 중 하나다. 현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저격수’로 대변되던 이전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에서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공정위의 자존심이자 최대 지향점인 ‘중립성’을 강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를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규정한 이후 ‘기업 저승사자’에서 경쟁 저해 요인을 도려내며 시대흐름에 맞춰 시장경제를 선도하는 ‘공정한 심판’으로의 변화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9월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부터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합리적인 대기업집단 제도 운용’,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시장의 혁신경쟁 촉진’,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을 개혁 또는 척결 대상으로 보는 대신 시장경제를 이끄는 주체로 인정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치는 지배력 남용·담합·불공정 거래 등의 위법행위에 메스를 가하는 심판이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반재벌 사회를 위한 최종 공격 수단으로 공정위를 활용하는 듯했던 이전 정부와 가장 구별되는 지점이자 기업이 ‘경쟁정책의 정상화’란 기대감을 갖고 공정위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게 한 동력이 됐다. 이후 공정위가 쇄신 대상으로 삼은 것은 ‘낡은 규제’였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 조정’을 적극 추진해 이행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각종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힌 것이다. 기업은 ‘대가족 시대’에 만들어진 법 규정 때문에 ‘핵가족 시대’가 된 현대에 와서는 알지도 못하는 친족의 지정자료 제출을 빠뜨려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다. 시대착오적인 규제였음에도 이의제기조차 못 한 채 숨죽이고 있던 재계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란 안도가 나온 이유다. 이어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 행위의 안전지대 기준을 ‘지원 금액 1억원 미만’에서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부당 지원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상가격과 지원성 거래 규모가 파악되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지원 금액’에서 객관적이고 예측하기 쉬운 ‘거래 총액’으로 고쳐 기업 스스로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 호소하는 ‘불확실성’을 걷어 내 주려는 차원이다. 공정위의 기업 족쇄 풀기 작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1월 발표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상 기준 금액 50억원→100억원 상향 및 5억원 미만 거래 공시 대상 제외’,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감경 기간 3일→30일 연장 및 감경 비율 최대 75%까지 확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 등이 담겼다. 지난 3월에는 기업이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물량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심사지침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조사가 강압적이다”라는 인식을 지우기 위해 조사를 받는 기업의 절차적 권리도 강화했다. 현장 조사에 나설 때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를 더욱 구체화해 명시하고, 조사와 무관한 자료가 제출되면 조사를 받은 측에서 해당 자료에 대해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늘려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과거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이 응당 불복, 행정소송을 이어 가던 ‘관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공정위가 구시대적 규제를 완화하고 조사 대상인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다고 제재 수위가 낮아진 건 아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법리 적용은 더 엄정해졌다. 디지털 전환과 같은 시장환경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새롭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본부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세 차례 막아서자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회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는 257억원의 과징금을, 모바일 게임사가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할 수 없게 막은 구글에는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효성이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3년간의 조사를 벌이고도 심의 절차를 종료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위법한 듯 보이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심의를 중단해 버린 것이다. 이 사례는 공정위 조사가 끝난 기업은 무조건 제재받는다는 통념을 깨뜨린 것으로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으로 평가받았다.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이 ‘제재’라는 목표를 향해서만 진격하는 게 아니라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고 원칙과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의미다.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문순 강원지사 시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최근 소환해 알펜시아 매각 과정을 추궁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검찰의 알펜시아 의혹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는 양상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지난 10일 이만희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과 송모 전 본부장을 비롯해 알펜시아 매각 업무에 관여한 공사 고위급 간부와 중간 실무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거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사장을 상대로 KH그룹 측이 알펜시아를 낙찰받은 제5차 공개매각 공고 직전에 공사가 재산 관리·매각 규정을 바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매각 규정은 유찰이 반복되더라도 가격을 최저 80%까지만 떨어뜨릴 수 있었지만 공사는 매각 과정에서 이 규정을 바꿔 하한선을 70%로 낮췄다. 이렇게 바뀐 매각 규정이 ‘KH그룹 맞춤형’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실제로 알펜시아리조트의 최초 감정가는 1조원가량으로 알려졌으나 KH 측은 몇 차례 유찰 뒤 이를 7115억원에 낙찰받았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 담합이 없었다고 강원도의회에서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허위 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전 사장은 당시 알펜시아 매각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사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사의 재산관리 규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매각을 진행했다”며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매각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누구를 따로 고려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최 전 지사와의 관련성도 부인했다. 그는 “강원도가 100% 출자한 법인이어서 공사가 강원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란 시각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제가 과거 수의계약으로 하던 방식을 공개 경쟁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인데 의심을 받으니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렇게 답변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알펜시아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배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배 회장이 6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적색 수배를 받는 배 회장이 귀국하면 담합 의혹 수사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배 회장은 올 초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근 KH그룹 계열사 대표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먼저 속초 KTX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춘천 삼천동에 대한 개발을 포함해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을 제안했다”는 진술도 확보<서울신문 3월 14일자 10면>했다.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문순 강원지사 시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최근 소환해 알펜시아 매각 과정을 추궁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검찰의 알펜시아 의혹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는 양상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지난 10일 이만희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과 송모 전 본부장을 비롯해 알펜시아 매각 업무에 관여한 공사 고위급 간부와 중간 실무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거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사장을 상대로 KH그룹 측이 알펜시아를 낙찰받은 제5차 공개매각 공고 직전에 공사가 재산 관리·매각 규정을 바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매각 규정은 유찰이 반복되더라도 가격을 최저 80%까지만 떨어뜨릴 수 있었지만 공사는 매각 과정에서 이 규정을 바꿔 하한선을 70%로 낮췄다. 이렇게 바뀐 매각 규정이 ‘KH그룹 맞춤형’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실제로 알펜시아리조트의 최초 감정가는 1조원가량으로 알려졌으나 KH 측은 몇 차례 유찰 뒤 이를 7115억원에 낙찰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 담합이 없었다고 강원도의회에서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허위 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전 사장은 당시 알펜시아 매각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사장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공사의 재산관리 규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매각을 진행했다”며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매각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누구를 따로 고려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최 전 지사와의 관련성도 부인했다. 그는 “강원도가 100% 출자한 법인이어서 공사가 강원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란 시각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제가 과거 수의계약으로 하던 방식을 공개 경쟁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인데 의심을 받으니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렇게 답변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알펜시아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배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배 회장이 6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달 초 매각 주관사인 안진딜로이트회계법인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압수수색해 매각 관련 전산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적색 수배를 받는 배 회장이 귀국하면 답합 의혹 수사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배 회장은 올 초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전 지사 자택과 KH그룹 본사, 관계사, 강원도개발공사 등 2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알펜시아 매각 관련 입찰 계약서,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KH그룹 계열사 대표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먼저 속초 KTX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춘천 삼천동에 대한 개발을 포함해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을 제안했다”는 진술도 확보<서울신문 3월 14일자 10면>했다.

광주 지역 교복 업체들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 입찰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160억원대에 이르는 이들의 입찰담합 행위로 교복 가격이 올라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년 1인당 6만원 가량 더 비싸게 주고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A씨 등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간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147곳에서 발주한 289차례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광주에서 총 45개 업체를 운영하며 최소 3차례, 최대 39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전협의를 통해 각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후 해당 학교에서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들러리 업체와 함께 투찰가를 공유해 입찰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교복 가격이 평균 23만7000원에서 29만6000원으로 올라, 학생들이 매년 1일당 약 6만원씩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 수사 전 3년간 투찰률은 평균 96.9%가 넘었고 투찰가도 높았지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이후에는 평균 투찰률이 79%를 기록했고 교복 가격도 내려갔다. 검찰은 광주 이외 지역에서도 업체 간 투찰금액 차이가 근소하고 투찰률 96% 이상으로 낙찰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하는 각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2조 3000억원대 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한샘을 포함해 국내 유명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낙찰 순번 등을 짠 뒤 ‘들러리 입찰’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에 낙찰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9년에 걸친 업체들의 ‘짬짜미’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범행 대상이 된 현장 중에는 신반포 르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대치 푸르지오써밋,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와 롯데시그니엘 레지던스 등 유명 오피스텔이 포함됐다. 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2조 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모여 어떤 현장에서 어떤 업체가 어떤 가격으로 낙찰받을지, 누가 들러리를 나설지까지 모의한 것으로 봤다. 예컨대 특정 현장 입찰에 앞서 A·B·C사가 제비뽑기를 해서 A업체를 정하면 해당 업체가 “42억 5000만원에 들어가겠다”고 가격을 먼저 알리는 식이다. 이후 B·C사는 각각 43억원과 43억 8000만원을 써내 형식적인 들러리만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건설사로부터 낙찰받은 업체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공급단가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구’(특판가구)를 시공했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와 붙박이장처럼 아파트 같은 대단위 공동주택 신축과 재건축 사업에서 함께 설치되는 가구다. 9년에 걸친 이들의 짬짜미 탓에 빌트인 가구 공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가구업체들이 자유경쟁으로 낙찰했을 때보다 5% 정도 상향된 금액으로 낙찰가 합의를 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기소된 8개 가구업체 가운데 대표이사까지 기소된 업체는 6곳이고,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대주주가 기소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영업 담당 직원 2명도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형사 리니언시’(자진 신고 때 처벌 경감) 제도를 적용한 첫 직접 수사 사례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당초 수사망에 오른 가구 업체는 총 9곳이었으나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약에 따라 향후 수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해 과징금 산출 등 추가 행정 절차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2조 3000억원대 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한샘을 포함해 국내 유명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낙찰 순번 등을 짠 뒤 ‘들러리 입찰’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에 낙찰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9년에 걸친 업체들의 ‘짬짜미’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범행 대상이 된 현장 중에는 신반포 르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대치 푸르지오써밋,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와 롯데시그니엘 레지던스 등 유명 오피스텔이 포함됐다. 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2조 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모여 어떤 현장에서 어떤 업체가 어떤 가격으로 낙찰받을지, 누가 들러리를 나설지까지 모의한 것으로 봤다. 예컨대 특정 현장 입찰에 앞서 A·B·C사가 제비뽑기를 해서 A업체를 정하면 해당 업체가 “42억 5000만원에 들어가겠다”고 가격을 먼저 알리는 식이다. 이후 B·C사는 각각 43억원과 43억 8000만원을 써내 형식적인 들러리만 선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식으로 건설사로부터 낙찰받은 업체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공급단가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구’(특판가구)를 시공했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와 붙박이장처럼 아파트 같은 대단위 공동주택 신축과 재건축 사업에서 함께 설치되는 가구다. 9년에 걸친 이들의 짬짜미 탓에 빌트인 가구 공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가구업체들이 자유경쟁으로 낙찰했을 때보다 5% 정도 상향된 금액으로 낙찰가 합의를 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기소된 8개 가구업체 가운데 대표이사까지 기소된 업체는 6곳이고,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대주주가 기소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영업 담당 직원 2명도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형사 리니언시’(자진 신고 때 처벌 경감) 제도를 적용한 첫 직접 수사 사례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당초 수사망에 오른 가구 업체는 총 9곳이었으나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약에 따라 향후 수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해 과징금 산출 등 추가 행정 절차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 선택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어 당장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한다.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 절차 일시 중단에 이어 공공매입과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진작 대책을 마련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등에 따르면 이미 사기범 남모씨 일당이 보유한 2700여채 중 1000채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장치 마련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전세사기 매물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만 해도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산 투입이 필요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 때문에 경매 연기 기간도 마냥 늘릴 수는 없다. 이런 역차별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 단체들은 공공매입 등 피해 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처지가 딱해 시급히 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사기 피해를 재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매 시 전세가가 9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입자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도 바꿔 구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전세사기범들은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와 소규모 아파트의 집값을 부풀려 금융권 대출을 받고 세입자에겐 비싸게 전세를 놓아 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집값이 급락하자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고, 그 피해를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사기범이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공모해 값을 부풀린 과정과 이들의 뒤를 봐준 세력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형사 책임을 묻고 이런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제도적 장치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범국가적으로 힘을 모으기 바란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 해도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던 부동산 규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우려한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해친다는 ‘타다’ 규제 등이 이런 경우다. 집값 폭등 부채질, 고등교육 경쟁력 저하. 혁신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등 시장 통제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2011년 말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돼 올해로 시행 12년째를 맞이한 알뜰주유소 정책도 비슷한 경우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부 개입으로 민간시장 질서가 왜곡됐다고 아우성이다. 2017년부터 한국석유유통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정훈(66) 회장을 만나 업계의 고민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협회 사무실에서 했다. -올해 협회의 역점 사업이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이라고 들었다. “그렇다. 알뜰주유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1년 말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고유가에 허덕이는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공동구매와 유통비 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한다며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한다고 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 자기는 소주 먹고 다니는데 ‘정유사 놈들’은 양주 먹어 성질 나서 알뜰을 도입하려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정유사들이 돈 많이 벌고 직원들 급여도 좋으니 일정 정도 그런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선진국 가운데 우리처럼 정부가 유통채널을 통제하는 나라는 없다.” ●‘알뜰’ 지방 집중, 주유소 휴·폐업 급증 -시행한 지 12년째인데 ‘알뜰’은 얼마나 되나.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영업주유소 1만 954곳 가운데 알뜰주유소는 1303개로 11.9%다. 판매량 기준으로는 16.9%로, 알뜰주유소 매출이 일반 주유소에 비해 높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의 편파 지원 및 특혜 조치 때문이다.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손보지 않고서는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말할 수 없어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자 한다.”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길래 편파·특혜 지원이라고 비판하나.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자영 알뜰주유소, 농협계열인 NH알뜰 주유소,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EX알뜰주유소가 있다. 알뜰은 판매 물량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저가에 공급받는다. 석유공사와 농협, 그리고 도로공사가 각각 공동 입찰이나 별도 입찰을 통해 정유사 기름을 원가 수준으로 산 뒤,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30~60원 정도 싼 가격에 제공한다. 여기에다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면 정부 예산으로 시설개선지원금을 지원하고 알뜰 수익금으로 자영 알뜰주유소 한 곳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추가 인센티브까지 지급한다. 일반 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5년간 매년 700곳 안팎의 일반 주유소 휴·폐업이 이를 방증한다.” -알뜰주유소 정책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같은 정유사 기름을 사는데 알뜰주유소는 싸게, 일반주유소는 비싸게 사도록 유통 구조를 왜곡시키는 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일 아니냐. 정유사들도 알뜰에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가 폴 주유소에는 제값을 받고 공급해야 하다 보니 알뜰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정부나 공기업에 맞서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하는 상황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알뜰주유소에서 셀프주유를 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알뜰이 경영합리화와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춘 게 아니라 정부의 특혜성 지원에 힘입어 경쟁력 우위에 있는 건 공정한 경쟁과 거리가 멀지 않으냐.” ●서울 임대료 높아 ‘알뜰’ 유지 힘들어 -알뜰이 기름값 인하를 견인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 “일정 정도 한다. 하지만 유류 소비가 많은 대도시에 알뜰주유소가 많아야 효과가 클 텐데 서울에는 전체 알뜰주유소의 0.8%인 11곳이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8개 특별·광역시 소재 알뜰주유소는 142개로 10.9%에 불과하다. 열에 아홉은 지방에 있다. 이렇게 지방에 알뜰주유소가 집중돼 가격 인하 효과보다는 지방 주유소의 휴·폐업을 급증시켰다.” -알뜰주유소가 기름값 비싼 서울에 많이 있을 법한데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대도시 특히 서울은 높은 임대료 등 비용이 많이 들어 알뜰주유소의 저가 정책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서울은 지방과 달리 가격 탄력성이 제로에 가깝다. 여의도에서 주유소를 운영 중인데 리터당 2000원 받던 걸 200원 내려도 판매물량에 큰 변동이 없다. 반면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주유소에서는 20원만 내려도 판매량이 배로 오른다. 그리고 이는 지방의 일반 주유소의 휴업과 폐업 증가로 이어진다.” -시설개선지원금 등을 지원한다면 일반 주유소들도 알뜰 주유소로 전환하면 되지 않나. 전환에 제약조건이 있나. “할 수만 있다면 모두 알뜰로 전환하려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알뜰주유소 숫자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 원한다고 다 전환을 허용하면 관리도 어렵고 일반 주유소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나. “알뜰주유소 전환을 다 받아 주지 못한다면 정부예산으로 알뜰주유소에 지원하는 시설개선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석유공사가 사업수익금을 인센티브로 줄 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전환기금’이나 ‘주유소 혁신, 전업 지원기금’ 등으로 바꿔 석유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알뜰과 일반 주유소의 공급가격 차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석유공사와 농협 등의 공동 입찰을 개별 입찰로 바꿔야 한다.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석유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다. 우리로서는 석유공사의 자영 알뜰주유소가 민영화되면 석유공사가 직접 유통시장에 개입하지 않게 되고 NH나 EX도 별도로 자체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환경 복구비 없어 폐업 대신 휴업 많아 -알뜰주유소 때문에 위기에 몰린 주유소들이 폐업하지 않고 휴업하는 건 어떤 경우인가. “토양오염 문제로 폐업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지방에 많다. 지금은 주유소의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 벽을 설치해 기름이 새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예전에는 7㎜ 두께의 철제 저장탱크를 땅에 바로 묻어 시간이 지나면 결로 현상으로 탱크가 부식돼 기름이 유출됐다. 30년 된 주유소들이 대부분 그렇다. 면 단위 주유소 설치에 1억~2억원이 드는데 토양오염으로 복구비를 포함해 3억원이 든다고 하면 토양오염을 복원하려 들겠나. 공제조합이나 기금 조성으로 이런 주유소의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은 시장 불공정행위인 기름값 담합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이웃 주유소의 가격이 1원 단위까지 같은 경우가 많다. “우리가 담합한다고? 담합은 절대 없다. 요금 책정은 자율사항이다. 같은 지역에서 주유소별 책정요금이 비슷하다면 임대료 등 지리적 여건이 비슷해서일 것이다. 우리로서는 그게 마지노선이다. 생존의 문제다. 주유소는 10원이라도 더 받고 싶으나 알뜰 때문에 못 올려 받고 있다.” ●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정유 4사가 회원사인 대한석유협회와 일반 주유소 1만여 곳이 회원인 한국주유소협회와 함께 3대 석유단체 중 하나이다. 1962년 대한석유공사 설립 전인 1956년 외국계 석유회사 제품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던 대리점들이 중심이 돼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협회 정회원사인 정유 4사와 550개 대리점들이 대부분 주유소도 함께 운영해 주유소 업계의 입장도 대변하고 있다.

집값을 높일 목적으로 최고가로 허위 신고해 호가를 높여 놓고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정부가 집중 조사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등기 여부를 실거래가 시스템에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근절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 계약을 허위로 맺고 이를 신고해 집값을 끌어올렸다가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식의 실거래가 띄우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신고하고 계약을 해제한 기간 동안 실거래가 시스템엔 최고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집값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거래가는 시세 판단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이에 부동산 상승기엔 집값을 더 높이기 위해, 하락기엔 집값 반등을 노리려 허위의 고가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69㎡는 지난해 5월 58억원에 역대 최고가에 중개 거래됐다가 9개월 만에 돌연 취소됐다. 해당 매물은 당일 다시 58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거래가 이뤄졌다. 유사한 매물이 지난해 12월 45억원에 거래된 점과 비교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란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파악한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086건이다. 이 중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이 48%로 절반 가까이 몰렸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 순이었다. 계약 6개월 후에 신고가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도 2021년 1분기 1.7%에서 올해 1분기 44.3%로 최근 3년 사이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거래가 띄우기 외에도 증여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녀에게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토록 하거나, 아파트 단지 혹은 온라인 카페 등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도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가 적발돼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지만, 10월부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순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가능한 현재 시스템을 뜯어고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