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식품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기업들은 원부자재와 인건비 등이 올랐고 환율 상승으로 원재료 수입 단가가 높아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국 혼란으로 정부의 물가 관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가격 인상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열린 긴급 국무위원간담회와 경제관계장관회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며 “최근 가격 인상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물가 상승으로 국민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담합 등으로 인한 것인지 공정위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가공식품 오름세는 전체 물가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6%로 2023년 12월(4.2%)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전체 물가를 0.3% 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최근 출고가격이 인상된 커피(8.3%), 빵(6.3%), 햄과 베이컨(6.0%)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까지 식품·외식 기업 약 40곳이 가격을 인상했다. 앞서 CJ제일제당, 대상, 동원F&B, 롯데웰푸드, 오뚜기, 농심, SPC삼립, 오리온 등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팔도도 오는 14일부터 라면과 음료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팔도비빔면은 소매점 기준 1100원에서 1150원으로 4.5%, 비락식혜(238㎖)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 오른다. 팔도 관계자는 “원부자재 및 물류, 인건비 등 생산원가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삼양식품은 올해 가격을 동결할 방침이다.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는 “자체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동결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식품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최근 가격 인상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열린 긴급 국무위원간담회와 경제관계장관회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최근 물가 상승으로 국민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담합 등으로 인한 것인지 공정위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6%로 2023년 12월(4.2%)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가공식품 물가는 최근 출고가가 오른 김치·커피·빵·햄 및 베이컨 등에서 주로 올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어 분야별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이달 통과와 국가 신인도 사수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탄핵선고 이후로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지만, 내수부진 및 산불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 원팀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미(對美)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업종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체 수출국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국제유가·해운물류운임지수 등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식품업계 담합에 대해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민생지원 등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며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553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 한 해 동안 차주는 줄었지만 가계대출은 늘어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가계대출 취약차주 비중이 상승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됐다”고 우려했다. 취약차주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라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저소득층은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10년간(2014~2024년) 식료품 물가상승률(41.9%)이 전체 물가상승률(21.2%)의 두 배라고 추산했다. 저소득층의 체감물가가 고소득층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지만 가공식품은 3.6%, 외식은 3.0%씩 올랐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서다. 앞으로의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57.29원으로 지난해 3월(1331.52원)보다 9.4%나 올랐다. 오늘부터 부과될 미국의 상호관세, 탄핵 정국 불안에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나들고 있다. ‘괴물 산불’로 농축수산물 물가도 들썩인다. 정부가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는데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막아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품·외식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 기조에 편승한 ‘꼼수 인상’을 철저히 막고 걸러내야겠다. 기업들 또한 집단적 가격 인상은 내수를 더욱 위축시켜 모든 경제 주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출자의 신용 상태, 재산 상황 등을 알고 있는 은행권은 선제적 부채 구조조정과 고위험군 관리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 사상 최대 이익 행진에 기여한 소비자에 대한 도리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553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 한 해 동안 차주는 줄었지만 가계대출은 늘어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가계대출 취약차주 비중이 상승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됐다”고 우려했다. 취약차주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라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저소득층은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10년간(2014~2024년) 식료품 물가상승률(41.9%)이 전체 물가상승률(21.2%)의 두 배라고 추산했다. 저소득층의 체감물가가 고소득층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지만 가공식품은 3.6%, 외식은 3.0%씩 올랐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서다. 앞으로의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57.29원으로 지난해 3월(1331.52원)보다 9.4%나 올랐다. 오늘부터 부과될 미국의 상호관세, 탄핵 정국 불안에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나들고 있다. ‘괴물 산불’로 농축수산물 물가도 들썩인다. 정부가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는데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막아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품·외식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 기조에 편승한 ‘꼼수 인상’을 철저히 막고 걸러내야겠다. 기업들 또한 집단적 가격 인상은 내수를 더욱 위축시켜 모든 경제 주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출자의 신용 상태, 재산 상황 등을 알고 있는 은행권은 선제적 부채 구조조정과 고위험군 관리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 사상 최대 이익 행진에 기여한 소비자에 대한 도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등이 법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중 공정위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라는 선고는 17.6%였다. ▲2023년에는 28.2% ▲2022년 29.1% ▲2021년 18.0% ▲2020년 29.1%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에 대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지난해 6월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처분은 전액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다. 지난해 2월엔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과징금 32억 9700만원, 같은 달 대만 선사 에버그린의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33억 9900만원도 취소 판결이 났다. 지난해 1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의 사익 편취를 이유로 매긴 과징금 16억원도 모두 취소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이미 수령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까지 얹어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순환급액’은 총 5838억원이었다. 이 중 기업에 과징금을 돌려줄 때 이자 성격으로 얹어 준 환급가산금은 450억원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에게 ‘연금개악 저지 연대’를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층의 부담을 키우고 기성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개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표적인 정치인들이다.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 의원),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 세대는 독박 쓴다”(한 전 대표),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유 전 의원), “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눈속임일 뿐”(안 의원) 등 자극적이고 신랄한 비판을 잇따라 쏟아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까스로 여야가 합심해 이제 막 굴리기 시작한 연금개혁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출발선으로 되돌리자는 어깃장에 기가 막힌다.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2055년 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심각한 재정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이 이성적인 해결책에 가까울 것이다.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 부양 구조 변화 등으로 노후 보장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내는 돈, 받는 돈 모두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어느 정부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엄두를 내지 못한 채 20여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이유다. 이번 연금개혁 덕에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늦춰진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놔둔 채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에만 손을 댄 연금법 개정안에 100% 만족할 국민은 없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첫 단추를 채운 것에 의미를 두면서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진행될 본격적인 논의를 더 지켜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현실적 한계에 대체로 공감한다. 연금개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이번 개정안이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라고 공격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 포인트씩 8년에 걸쳐 인상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곧바로 43%로 오르는 데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중장년보다 청년층이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설명한다.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기간 만큼만 적용된다. 때문에 현재 50세 직장인은 10년 동안만 43%를 받는 반면 30세는 30년간 43%를 받게 된다. 무엇보다 지금 모수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 당초 예상대로 기금이 고갈될 시점이 되면 청년세대의 보험율이 30% 안팎으로 오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이번 개정안이 “젊은층을 위한 개혁”이라고 말한다. 정치인들이 청년세대의 어려움과 분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사실을 오도하거나 침소봉대해서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특히 범여권의 대선 주자들로 꼽히는 유력 정치인들이라면 국민 통합을 위해 더욱 신중히 대응하는 게 옳다. 그러지 않으면 청년 표심을 겨냥한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모수개혁에서 소외됐다고 느낀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여야의 30·40대 의원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특위 인원을 13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30·40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 갈등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개혁은 빠져나오기 힘든 늪이다. 살기 위해 봇짐을 벗고 겨우 바깥으로 나왔는데 봇짐이 아쉬워 다시 늪에 뛰어들 순 없는 노릇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약 한달 동안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가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유형은 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해제)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를 대상으로 주택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현장 점검반을 투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해당 자치구와 합동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주택을 계속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 7000호, 내년 2만 4000호로 예상된다. 2023∼2024년 신규 입주 물량 6만 9000호보다 큰 규모다. 올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3만 2000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청년안심주택을 통해 1만 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정비사업이 1만 3000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청년안심주택이 1만 1000호다. 입주 예정 물량 가운데 30.9%인 1만 4000호가 강남 3구와 강동구에 집중되어있다. 동남권 주요 입주 단지는 서초구 메이플자이,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르엘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11·12월에 대단지 입주가 집중됐는데 통상 대단지 입주는 시작 이후 6개월까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전월세 시장에서 매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기에 양질의 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공정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SKT 427억·KT 330억·LGU+ 383억방통위와 엇박자… “이중 규제” 지적업계 “방통위 집행 따랐을 뿐” 주장2022년 해양부 갈등 사건과 유사‘해운사 운임 담합’ 일부 2심서 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기 위한 담합 의혹에 대해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업계가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과징금 1064억원을 부과받은 이후 최대 규모다. 공정위와 방통위 등의 엇박자에서 비롯된 이중 규제란 지적도 나온다. 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12일 통신 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140억 26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426억 6200만원, KT 330억 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 3400만원 등이다. 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수의 증가 또는 감소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합의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에서 번호이동 가입자를 놓고 뺏고 빼앗기는 유치 경쟁을 피하려고 짬짜미를 했다는 것이다. 담합 행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운영한 ‘서초동 시장상황반’에서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통신 3사가 2014년 12월 신규 가입자에게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준 혐의로 방통위로부터 제재받자 자율규제를 하겠다며 차린 사무실이다. 통신 3사 담당자들은 “지난주 번호이동 가입자가 순감소했으니 이번 주 타사에서 양보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주고받았다. 그 결과 하루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 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 감소했다. 통신 3사는 “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들은 “방통위 규제와 집행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 담합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단통법을 위반해 1500억원의 과징금을 이미 부과받았기 때문에 공정위 결정은 이중 규제”라고 반박했다. 앞서 방통위도 공정위 전원회의(법원의 1심 격)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통신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 방통위는 2014~2021년 지원금 과다 지급 등 사유로 이통사에 14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중복 제재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를 두고 경쟁당국과 주무 부처 사이의 정책 엇박자로 이중 규제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방통위의 규제나 지시사항을 벗어난 담합만 제재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다른 부처와 이견을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해운법이 용인하는 해운 선사의 해상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962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내렸다가 해양수산부와 갈등을 빚었다. 현재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은 2심에서 공정위가 일부 패소했다. 공정위가 재조사 중인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을 놓고도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3차 회의를 열고 2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비하人드 AI’, ‘딥시크 충격 AI전쟁 어디로 가나’ 등 인공지능(AI) 관련 심층 기획의 차별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신년 기획으로 선보인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에 대해선 개헌 의미를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생산적 대안이 제시됐다고 평가하며 뒷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시의 청년들’, ‘문해력 실종 시대’ 등의 기사에는 트렌디하다는 호평을 내놨고, ‘눈길을 끄는 판결’은 편집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그 결과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재희 변호사‘비하人드 AI’ 르포 완성도 높아눈길 끄는 판결만 모아 돋보여4~6일자 딥시크 기획을 비롯한 AI 관련 기사들은 자칫 뻔한 기사가 될 수 있었는데 차별성이 돋보였다. ‘비하人드 AI’ 기획의 경우 서울신문 기자 3명이 직접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에 참여해 노동과정을 르포로 녹여 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을 짜임새 있게 연결 지어 완성도를 높였다.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는 뒷심을 잃지 않고 현 시국에서 개헌의 의미를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파고든 시리즈다. 정치구조를 다룬 기사를 보면 독자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대안과 혜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사들이 다뤄졌다. 다만 시즌1 정치 분야를 마무리하고 시즌3·4 분야인 사회, 문화·체육을 다루게 되면 87년 체제와 어떻게 연관시켜 이어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다. 14~15일자 ‘눈길 끄는 판결’은 자칫 그냥 넘길 수 있는 중요한 판결들을 한눈에 들어오게 했다는 점에서 편집이 돋보였다. 일자를 달리해 단신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코너를 만들어 판결들을 지면에 담는다면 독자들이 보기 편할 것 같다. 최승필 교수AI 보도 일관된 스토리 없어 산만국민 의견 없는 개헌 논의 잘 짚어이달에는 AI 관련 기사가 두드러졌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6일자 ‘한국 AI 기본법 내년 시행…딥시크 충격에 한발 늦은 총력전’ 기사를 보면 AI 기본법이 어떤 내용인지 정의가 없었다. 또 19일자 ‘당정, 내년 상반기까지 GPU 2만장 확보’, 21~22일자 ‘정부, AI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 등 AI 관련 보도들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일관된 스토리가 없어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87년 체제 대한민국 빼고 다 뜯어고치자’ 기획은 좋았다. 특히 3일자에 실렸던 ‘권력구조만 따지는 개헌…“최소 1년, 국민 의견수렴 거쳐야” 기사는 개헌 논의에 ‘국민’이 없다는 포인트를 잘 짚었다. 또 20일자 금값 관련 기사에서는 르포가 돋보였다. 다만 중앙은행, 국제시장 등 추가적인 분석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웠다. 13일자 ‘성과급·중처법 줄줄이 결론…역대급 노무폭탄 온다’ 기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을 다룬 보도인데 추후 실무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구체화한 데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도 잘 풀어 썼다는 측면에서 많은 공부가 됐다. 특히 같은 날 씨줄날줄 ‘LTV와 담합 사이’는 연구가 많이 된 글이다. 2000년 초반의 과거 사건까지 모두 조사하고 결과 및 쟁점을 잘 정리했다. ‘LTV 담합 공정위 칼끝에 오른 은행들…짜맞추기 조사 불만’ 기사와도 잘 연결된다. 허진재 이사‘일베보다 독한 디시’ 분석력 탁월 ‘황금 티켓 증후군’ 이달 좋은 기사21일자 ‘“DJ의 길” “70년史 부정”…이재명의 중도보수 뿌리논쟁 비화’ 기사는 그래픽을 잘 섞어 한국 정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는 이념적 위치까지 살펴보며 이 논쟁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줬다. 여기서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24일자 ‘경제는 右로 노동은 左로…집토끼·산토끼 다 잡겠다는 이재명’ 기사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 보수나 진보로 평가하며 기사 흐름이 잘 이어졌다. 19일자 ‘일베보다 독해진 디시의 청년들’ 기사는 굉장히 흥미로웠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20대 남성들이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수, 내용을 들며 분석력 있는 기사를 만들었다. 다만 전체적인 기사의 톤이 ‘청년들이 과격해졌다’는 데만 맞춰져 균형을 잡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6일자 ‘집·직장·학벌 먼저 황금 티켓 증후군’ 기사는 단편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낸 리포트 내용까지 다 연결시켜 기사화했다. 데이터를 섞어 더 가치 있는 기사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이달의 좋은 기사로 평가된다. 이재현 대학원생‘텍스트힙’ 젊은층 문화 잘 포착해교사 살인 우울증 부각돼 아쉬워14일자 ‘문해력 실종 시대…다시 몸으로 읽다’ 기사를 보고 소셜미디어(SNS)와 쇼츠(짧은 동영상)로 대표되는 디지털 콘텐츠 시대 속에서 종이책을 읽고 필사하는 행위가 새로운 감성적 경험이자 자기표현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단순한 독서 문화에 대한 분석을 넘어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상세히 조명하는 방식이 돋보였다. MZ세대이지만 ‘텍스트힙’(독서 행위가 멋지고 세련된 활동으로 인식되는 현상)이라는 개념을 서울신문을 통해 접하게 됐다. 서울신문이 젊은층의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세밀하게 포착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데 강점을 지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 보도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헤드라인이나 부제에 지나치게 강조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8일자 ‘잠재적 범죄자 낙인 걱정에 더 수렁으로…우울증은 죄가 없다’ 기사를 보면 급하게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며 뒷수습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4일자 ‘청소년에 빗장 건 인스타 계정 가짜 생년월일 쓰면 못 잡아요’ 기사는 단순한 규제만으로 청소년들의 SNS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지적했지만 부작용 문제로 논의를 더 확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24일자 ‘적자 가계부에 미래 빼앗긴 청년들’ 기사의 경우 대학생 사례가 적어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가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봤다. 윤광일 교수오세훈·카플란 대담은 원론 그쳐이미 답 정해둔 듯한 기사 피해야기자는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파고들어야 한다. 통화하기보다는 직접 찾아가 1~2시간 동안 붙잡고 물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미리 받아 확인한 뒤 허점을 짚어야 한다. 12일자 ‘오세훈 “연 1만명 AI인재 양성·테크시티…서울, AI 혁신도시로”’ 기사에 AI 대가인 제리 카플란 미 스탠퍼드대 교수의 대담이 나오는데 원론적인 멘트에 그쳐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 ‘비하人드 AI’ 기획은 심층 인터뷰를 포함해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동 실태 그다음에 유연근로제의 문제까지 다뤘다. 특히 세라 로버츠 UCLA 교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은 취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독자를 위해 궁금한 점을 물어본 것으로 느껴졌다. 10일자 ‘거대 양당 힘에 짓눌린 풀뿌리 민주주의…지역정당 싹을 틔워라’ 기사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 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역정당을 다루려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국민적 합의가 있는지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13일자 1면 ‘월급루팡 잡아라’에서는 주 4일제 화두를 다루기도 했는데 주 5일제 도입 당시 언론에서 반발했던 것처럼 노동생산성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김영석 위원장비상계엄 잘 마무리해야 할 순간우리 사회 내부 문제점 등 고민을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몇 달간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수선한 상태에서 지내 왔는데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기사나 칼럼을 쓸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내부 문제점, 외부 시각에서 볼 때의 마음이나 자세 등이 반영됐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헌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 사회가 진행될 것인지 하는 예측을 다루기보다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에 언론은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사회는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 담합,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한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여부 등도 살펴본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벌여 3576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후 자격 취소·정지 17건, 등록취소 65건, 업무정지 136건, 과태료 부과 2041건, 경고시정 1317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으며 92건은 고발했다. 특히 시는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값 담합 행위로 의심해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을 10년간 짬짜미해 수주한 20개 가구사가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6개 사에 1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영일산업·쟈마트·한샘·공간크라징·아이렉스K&P·SN D&G·JC·콤비·우아미·가림·우아미가구·창의인터내셔날·KD·미젠드·한샘넥서스·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라프시스템(과징금 순) 등 20개사다. 이 중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한샘이 검찰에 고발됐다. 20개사 영업담당자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전국에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 모의했다. 낙찰 순번은 사다리 타기와 제비뽑기로 정했다. 낙찰받은 업체가 입찰 들러리 업체에 물량을 일부 주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나누자고 약속한 정황도 확인됐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87.9%), 관련 매출액은 총 3324억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아파트 시공 비용이 55만~350만원까지 상승했다고 봤다. 담합 대상이 된 아파트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포함됐다. 담합 피해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보광건설·IS동서·현대건설·호반건설·한양·DL E&C·한신공영·GS건설·한화·DL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피해 건수순) 등 국내 대형 건설사 14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만들었다.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으로 적발된 업체들이 종종 행정기관의 지도에 따랐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담합이어도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면 처벌받지 않는다. 행정지도를 넘어 따로 합의하면 담합이다. 입증은 공정위 몫이다. 손해보험사들은 2007년 보험료율을 담합한 것이 드러나 과징금 508억원을 부과받았다.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라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별도 합의가 있었다는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2001년 자동차보험료 담합 건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가 없었다며 사업자 편을 들었다. 2010년 소주 가격 담합에서도 공정위가 졌다. 오리고기 가격과 해운사 운임 담합은 2심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상태다.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하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1심에 해당한다. 아예 전원회의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2012년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며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아니라고 했지만 2016년에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주무 부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는 지금도 여전하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번호 이동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담당 부처와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법의 특수 상황이라고 항변하지만 이달 중 전원회의가 열린다. 공정위가 어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재조사를 시작했다. 은행들이 자료를 공유하며 LTV를 낮게 설정해 소비자들이 다른 대출을 더 비싼 이자로 받게 했다는 혐의다. 우리 국민은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고, 다른 선진국 대비 가계빚도 많다. 금융당국이 대출의 상한선을 정한 LTV를 가계대출 규제 수단으로 써 왔던 까닭이다. 급증하는 가계빚 관리의 필요성,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감안해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다. 전경하 논설위원

신한·하나·KB국민·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재조사에 착수했다. 앞선 2년여간의 공정위 조사와 제재 절차가 이렇다 할 직접 증거 없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황에서, 은행들은 공정위가 짜맞추기식 조사로 과징금을 물려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우리은행에 대한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시작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는 13일쯤 마무리한다. 조만간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여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공유, 짬짜미로 이 비율을 낮춰 잡아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이득을 봤다고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대비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담보 가치를 잘 쳐주지 않으면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대출 한도가 낮아지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담보부대출에 비해 비싼 신용대출을 동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공정위는 LTV가 영업전략에 주효한 민감 정보이며 은행들이 담합 가능성을 의식하고 인쇄물로 해당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교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LTV를 올려 대출을 많이 내주면 은행들은 이자장사로 더 많은 금액을 남길 수 있는데 담합까지 해가며 LTV를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는 논리를 편다. LTV는 지점이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또 대출 금리는 LTV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 신용 등급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또 은행들은 오히려 금융당국이 대출 건전성을 들어 LTV 비율을 규제하는데, 공정위가 LTV를 높여 주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전문성 없이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조사를 한단 얘기까지 돈다. 금융당국의 대출 건전성 강화 기조와 엇박자 아니냐”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를 시작했다. 4대 은행의 LTV 담합 혐의를 포착해 1년간 조사한 끝에 지난해 1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보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혐의가 적용된 첫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려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샘이 과거의 담합 구태 등을 철폐하고 투명·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력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 한샘은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새롭게 개정한 윤리헌장을 공표하는 강도 높은 윤리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직원의 윤리준법 문화를 강화·확산하기 위한 윤리경영실 산하 컴플라이언스 파트를 신설했다. 이어 2016년 작성된 윤리헌장에 달라진 사회 및 직무 환경을 반영해 윤리적 책임과 준법 의무를 다하기 위한 윤리헌장 개정안인 ‘한샘인의 다짐’을 전사에 공표했다. 한샘인의 다짐에는 한샘과 임직원이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목표를 6개 조문 및 18개 항목으로 담았다. 이와 함께 상황별 자세한 행동 수칙을 정리해 임직원에게 공표함으로써 구체적인 업무 현장에서 윤리경영을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목표 제시내부 교육 확대… ‘준법윤리지수’ 자체 평가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주)한샘이 과거의 담합 구태 등을 철폐하고 투명·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력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 한샘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새롭게 개정한 윤리헌장을 공표하는 강도 높은 윤리경영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임직원의 윤리준법 문화를 강화·확산하기 위한 윤리경영실 산하 컴플라이언스 파트를 신설했다. 이어 2016년 작성된 윤리헌장에 달라진 사회 및 직무 환경을 반영해 윤리적 책임과 준법 의무를 다하기 위한 윤리헌장 개정안인 ‘한샘인의 다짐’을 전사에 공표했다. 한샘인의 다짐에는 한샘과 임직원이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목표를 6개 조문 및 18개 항목으로 담았다. 6개 조문은 ▲한샘인은 법과 윤리를 준수합니다 ▲한샘인은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한샘인은 임직원의 인격과 가치, 능력을 존중합니다 ▲한샘인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합니다 ▲한샘인은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한샘인은 환경 보호와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등이다. 이와 함께 상황별 자세한 행동 수칙을 정리해 임직원에게 공표함으로써 구체적인 업무 현장에서 윤리경영을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직원들의 준법 문화 및 윤리적 가치 함양을 위해 내부 교육도 확대했다.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윤리 교육은 물론 본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법과 준법 지침을 세부적으로 교육 중이다. 윤리 및 준법 관련 올해 교육은 연말까지 50회 이상 진행된다. ‘준법윤리지수 평가 제도’도 도입해 2022년부터 매년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한다. 전사에서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조치한다. 올해는 70여개 항목에 걸쳐 전사 모든 조직의 준법윤리 현황을 평가했으며, 총점은 지난해 3.8점에서 올해 4.4점으로 대폭 개선됐다. 한샘은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만든 비전과 일하는 원칙 ‘한샘다움’을 발표하기도 했다. 법률이나 도덕 같은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고 구성원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극대화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사내뿐만 아니라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가구업계 처음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성과를 통해 한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2년 면제 혜택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 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가점을 부여받는다. 한승훈 한샘 윤리경영실장은 “차별화한 경쟁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칙을 준수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며 “한샘의 모든 임직원이 법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끔 방문하던 음식점을 찾았다. 예약이 어려운 가성비 좋은 맛집이었는데 장사가 시원치 않아 종업원의 3분의1을 줄였다고 한다. 또 다른 식당도 찾는 손님이 제법 많던 곳인데 기대와 달리 다소 썰렁했다. 연말에는 직장·친구·가족 모임으로 식당들이 왁자지껄해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체감경제가 좋지 않은 게 분명하다. 내년 한국 경제가 우울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2025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빠지는 건 확실해 보인다. 지난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OECD보다 먼저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고, 한국은행은 1.9%로 더 낮게 전망했다. 기관들의 전망치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 상황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더 나빠질 것 같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국민과 기업 모두 힘들어진다. 영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경제 불황의 우울한 그늘에서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받는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가 휘청이고 사회가 불안해진다. 이들을 제대로 보듬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지난달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했으나 지금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준비한 시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세금은 무한정 거둘 수 없고 국채 발행으로 늘어난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한다. 돈을 푸는 방법은 한시적이다. 긴급 처방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재정지출과 더불어 돈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경제부총리가 취임 초 약속한 ‘역동 경제’를 위해서도 규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공정경제다. 시장경제에서 소득 양극화의 최고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규제개혁과 공정경제 확립이 꼭 필요한 이유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업무 중 갑을 관계 규율과 소비자 보호는 양극화 해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를 포함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책임지는 공정위는 기업의 시장 진출과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특히 복합 덩어리 규제 혁파에 앞장서야 한다. 공정위는 솔선수범해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들의 담합도 증가한다. 담합은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소비자의 지갑을 털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뻔뻔스러운 행위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담합 예방과 근절에 힘을 쏟아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기가 살기 위해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못살게 굴고 가맹본부는 영세한 가맹점을 쥐어짠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중요한 이유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내년 공정위의 업무계획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좋은 정책이 많이 반영돼 제대로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김형배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자업자득입니다. 그래도 힘내십시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홍 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홍 시장은 “윤통(윤석열 대통령)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것”이라며 “자기 손으로 검사로서 키우고, 자기 손으로 법무장관 깜(감)도 아닌거를 파격적으로 임명하고, 자기 손으로 쌩판(생판) 초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애(한 대표)가 자기를 배신하고 달려드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당에 위임한다고 했지, 언제 그 애에게 위임한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애가 헌법적 근거 없이 직무 배제한다고 발표하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양 행세하려고 하니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도 한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탄핵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 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때도 당 대표는 사퇴했다”며 “더 혼란이 오기 전에 너도 사퇴해라”라며 날을 세웠다. 또한 “시건방지게 총선 때처럼 혼자 대통령 놀이하지 말라”며 “야당과 담합할 생각 말고, 사내답게 너가 사퇴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홍준표 시장은 8일 오후 1시 49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 이렇게 말하며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니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며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탄핵도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정족수 미달 의석 수 8석을 가리킨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며 “맡긴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가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 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 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당 대표는 사퇴했다. 사실상 탄핵 사태가 아니냐”며 “더 혼란 오기 전에 너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보다 니가 더 책임이 있는데 추경호는 사퇴하는데 니는 왜 책임을 회피하냐”면서 “시건방지게 총선 때처럼 혼자 대통령 놀이 하지 마라. 야당과 담합할 생각 말고 사내답게 니가 사퇴하는 게 책임정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준표 시장은 이후 올린 글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용병’으로 지칭했다. 그는 “2017년 대선은 참담했다. 한국 보수 진영은 궤멸됐고, 지지율 4%로 출발한 우리는 보수 언론으로부터도 선거 막바지까지 외면당했다. 조선일보(에게)조차 나는 투표 이틀 전까지 군소정당 후보에 불과했다”면서 “그런데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기적적으로 24%를 얻어 회생했다”라고 돌아봤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에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박근혜 탄핵 대선보다는 선거 환경이 훨씬 좋을 것”이라며 “상대방은 비리덩어리 후보이고 그때처럼 보수진영이 궤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당히 나가자. 담대하게 대처하자”면서 “탄핵되더라도 ‘용병’ 윤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고, 한국 보수 진영이 탄핵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용병 하나 선택을 잘못했을 뿐”이라며 “기죽지 말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