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설 솔솔’, ‘정부, 담뱃값 인상 계획 없어’. 담뱃값이 2015년에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10년이 되는 2025년이 다가오면서 담뱃값 인상에 관한 얘기가 많다. 최근 개최된 한국세무학회의 담뱃세 과세 방안 세미나에서는 담배소비량 감소와 제세부담금을 모두 고려할 때 담뱃값을 6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한편 목표흡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담뱃값을 80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 담뱃값 인상 수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나 2015년에 담뱃값을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됐으니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2015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반영하더라도 담뱃값이 5500원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이 즉흥적, 급진적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국민 보건 정책상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고 있으며 담뱃값 인상은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담뱃세 등의 제세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담뱃값과 제세부담금이 금연정책과 맞물려 계획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정해지다 보니 세금이 언제 얼마나 인상될지 불확실하다. 또한 담뱃값이 일시에 급격히 인상된 후 장기간 동결되다 보니 일시적으로 소비량은 감소하나 장기적으로 담배의 체감 물가가 하락하면서 담배 소비가 다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교정과세로서의 담배 제세부담금 기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세부담금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으로 구성되고 각 목적에 맞는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담뱃값의 즉흥적 인상은 이 재원의 중장기적 활용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한다.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는 담배 제세부담금을 주기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주기적 인상 방식에는 물가연동제와 정액인상제가 존재한다. 두 방식 모두 주기적·점진적으로 담뱃값과 제세부담금을 인상하므로 흡연량 감소라는 교정과세로서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물가연동제는 연동지표에 따라 담뱃값이 자동으로 인상되므로 금연정책의 기조를 제세부담금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정액인상제는 인상액을 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고 제세부담금 항목 간 조정도 상대적으로 수월해 정부의 정책기조 반영이 유연하다. 특히 인상액을 사전에 예고하는 정액인상제는 소비자, 공급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흡연자에게 금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완충 기간을 제공한다. 담뱃값을 매년 정액으로 200원씩 인상하면 담배소비량은 현행 대비 연평균 1억 7000만갑 감소하고 제세부담금은 연평균 1조 5000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인상폭을 점진적으로 늘릴 경우 정책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세무학회, 담뱃세 과세 방안 세미나). 10년마다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조세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제세부담금을 금연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벤트성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던 방식을 버리고 정액인상제와 같이 주기적·점진적 인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

오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떨어뜨리려면 올해부터 담뱃값을 8000원으로 당장 올리거나 매년 최소 10% 이상 인상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박수잔·김하나·조성일)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 연구 결과를 학회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금연정책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심스모크(SimSmoke)’ 모델 결과에 근거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담배규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담배가격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담뱃값 인상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 그림 확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지난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1.3%다. 연구팀은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32.24%로 오히려 지금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했다.연구팀은 올해 담뱃값을 4500원에서 8000원, 9000원, 1만원, 1만 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이 각각 29.2%, 28.8%, 28.4%, 28.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매년 담배가격을 정률로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연 10% 인상은 흡연율을 29.4%로, 연 20% 인상은 27.0%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가격정책 중에는 ‘금연 구역 지정’과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가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됐다. 반면, 담뱃갑 경고문구·그림과 금연 치료지원 정책의 흡연율 감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팀은 비가격-가격정책 모두 전면적으로 강화해 올해 담뱃값을 당장 8000원으로 올리면 2030년 흡연율은 24.6%로 예측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국내에서 20개비 담배 한 갑은 통상 4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 8.3달러(약 1만 1000원)에 비해 낮고 2015년 이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특히 물가 인상률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담뱃값은 낮아진 셈이어서 인상 여력이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총선 이후 담뱃값 이상을 단행할 것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다.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격정책을 금연을 장려하고 미성년자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 정책으로 설명한다”면서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대중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일본이 담뱃세 논란으로 시끄럽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소득세, 법인세 및 담뱃세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위비 증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자민당의 정치 비자금 문제가 터진 데다 방위비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상 방침은 2026년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국내에서도 담뱃세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5월 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에서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이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한 게 계기였다. 4500원인 담뱃값을 무려 77%나 올리자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담뱃값 인상설을 모두 부인한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른바 ‘10년 주기 인상설’이 내년 인상을 점치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1989년 800원이던 담뱃값은 1994년 1000원, 2002년 2000원에 이어 2015년 4500원으로 인상된 뒤로 8년째 동결 상태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담뱃값 인상설은 그럴듯하다.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 비중은 담배소비세 1007원 등 74%이며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담배 세수는 약 11조 8000억원이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43억 6000만갑)보다 담배 판매량(36억 3000만갑)은 약 17% 줄었으나 세수는 5조원 가까이 늘었다.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면 세수만 20조원 가까이에 이르게 된다.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 9000억원 줄면서 60조원대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정부로선 담뱃값 인상이 매력적인 세수 확보 카드인 셈이다. 하지만 술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의 기호식품인 담뱃값 인상은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다. 소주의 경우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약 10% 인하되지만, 소비자가 내는 소주값은 동결 내지 미세 인상될 전망이다. 서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정부 아닌가. 이들의 고달픈 삶을 달랠 소주와 담배는 쉽사리 인상을 말할 일이 아니다.

편의점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바꿔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경고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갑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주 B(38)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금연 정책의 하나로 국내에는 2016년 12월 23일 처음 시행됐다. 2016년 40.7%이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20년 34.0%로 낮아졌는데, 이 제도가 담뱃값 인상 등 다른 조치와 함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씨는 올해 5월 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청구액과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을 받자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34등으로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다. OECD 평균 수준인 80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정책 포럼에서 의학 전문가들이 금연을 위해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계의 주장이지만 정부가 개최한 포럼에서 논의된 주제라는 점에서 ‘담배 가격 인상’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담배 가격은 현재 보통 4500원(20개비, 1갑)인데, 2015년 1월 1일 25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이후 8년간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2023년 기준 호주의 담뱃값은 원화로 약 3만 6000원이며, 뉴질랜드는 2만 9000원, 영국과 아일랜드는 약 2만원에 달한다. 캐나다, 노르웨이, 프랑스,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모두 1만원을 넘는다. 한국보다 담뱃값이 낮은 나라는 코소보, 튀니지,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네팔, 북마케도니아, 볼리비아, 케냐,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가 대부분이다. 담뱃값 인상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대표적인 ‘죄악세(Sin Tax)’로 꼽히지만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에도 ‘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따라붙는다. 한국은 특히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항이 거센 편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릴 당시에도 반발이 상당했다.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담배 없는 일상을 위한 담배규제 포럼’을 주제로 “담뱃값을 기본적으로 올리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홍준 교수는 2015년 이후 8년째 담뱃세 인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15~2022년간 1인당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이 10.1%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담배 가격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담뱃값 인상을 하지 않으면 담배 규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담배 가격 인상을 촉구했다. 또한 담배 규제를 위해 담뱃값 경고 그림의 확대 등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역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담배 가격 인상만큼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을 맡아 온 서 원장은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를 이끌어 낸 대표적인 ‘금연 전도사’다. 서 원장은 “세계 66개 국가가 (매장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곳은 90여 국가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표시제도를 2016년 도입했는데 그 면적이 (담뱃갑 전체 면적의)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발암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먹겠는가. 라면에 발암물질이 있다면 그 라면 사서 먹을 것인가”라며 “담배가 바로 발암물질이다. 69종의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금연 필요성을 언급했다.보건복지부 “새로운 규제 정책 추진” 백유진 대한금연학회 회장은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청소년과 여성을 비롯한 새로운 흡연자가 양산되고 있고 담배롤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는 담배 판매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다. 당장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제한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정부는 금연 정책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며 국가 차원의 금연 정책이 시작된 이후 (정부는) 2004년 담뱃값, 담배 규제 등을 통해 금연 정책을 본격화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1년 60%를 넘었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재작년 역대 최저인 31.3%를 기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제 정책을 추진해 담배 없는 일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민수 차관은 “금연은 이제 개인의 건강과 주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은 물론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우리사회의 금연 환경조성 및 담배규제에 보건복지부가 늘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2조원이 넘는 가운데, 담배세를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고숙자 보사연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5월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담배가격 정책과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방안’를 냈다. 고 연구위원은 “담배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고 문구, 그림 도입 같은 비가격 정책 외에 가격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금연 정책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담뱃세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담배규제전략(ESTC)은 물가상승률이나 소득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담배값을 높이도록 권고한다. 물가 만큼 담뱃값이 오르지 않으면 실질 담뱃값은 하락하기 때문이다. 궐련형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동결됐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1550원(62.0%)에서 3318원(73.7%)으로 상승했다. 담뱃값 인상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 43.2%(2014년)에서 39.4%(2015년)으로 3.8% 포인트 떨어졌지만, 이후 하락폭이 줄면서 현재 34.0%(2020년)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담배값을 인상해도 금연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해 세수를 메우려고 한다는 ‘서민 과세’ 비판도 적지 않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보다 담배소비세(1007원)이나 지방교육세(443원) 등 지방세 비중이 높다. 이에 대해 고 연구위원은 “청소년이나 저소득층은 담배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소득 분배 보다 흡연으로 인한 저소득층 건강 악화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담배 가격 인상에 따라 확보된 재원은 저소득층 대상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중점적으로 지출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담배를 끊으면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통설이 사실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김대환 동아대 교수가 발표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가 체질량지수와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2013~2016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모두 참여한 20대 이상 중 임산부를 제외한 3만5280명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와 체중,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다.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 전후 4년간 분석한 결과 흡연율은 2013년 20%에서 2016년 17.7%로 하락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흡연자가 금연을 하는 경우 몸무게가 평균 3.09㎏, 체질량지수가 1.3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담배가격 인상이 국민들의 흡연율은 낮췄지만, 몸무게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다”며 “흡연 못지않게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국내 보건의료정책은 비만보다는 흡연에 상대적으로 집중해왔다”며 “향후 금연정책을 강화할 때 비만율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비만율 감소를 위한 보건정책과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가 전년보다 약 17% 증가하며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반면 흔히 ‘연초’라고 불리는 궐련 판매는 2.0% 줄면서 전체 담배 판매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총 35억 9010만갑이었다. 2020년(35억 9030만갑)보다 0.01% 줄어든 규모다. 궐련 판매량이 31억 5000만갑으로 전년보다 4000만갑(2.0%) 감소한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4억 4000만갑으로 6000만갑(17.1%) 증가했다. 기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재택근무 확대 등에 따라 궐련과 비교해 담뱃재가 없고 냄새가 덜 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선호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폐쇄형 용기에 니코틴 등 용액을 넣은 액상전자담배인 ‘CSV 전자담배’와 연초 고형물 전자담배는 수요 감소로 시중에 유통된 물량이 회수되는 등 사실상 판매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세부담금은 11조 7000억원으로 2.1% 감소했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판매량(43억 6000만갑)보다는 17.7% 줄어든 수준이다. 기재부는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 효과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가 16.2% 늘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전체 판매량은 17억 5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17억 4000만 갑) 대비 0.7%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해외여행이 급감하면서 면세담배 수요가 국내 판매량에 흡수된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상반기 판매량 20억 4000만 갑과 비교하면 14.1% 감소해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담배에 대한 선호 변화가 담배종류별 판매량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궐련 판매량은 15억 4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15억 5000만 갑) 대비 1.0% 감소한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2억 1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1억 8000만 갑) 대비 16.2%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에 따른 냄새 민감도 증가로 궐련 담배 수요는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냄새가 적고 담뱃재가 없는 궐련형 전자담배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2020년 담배동향’ 발표연간 담배판매량 전년 대비 4.1% 증가담뱃값 인상 2014년 대비 17.7% 감소정세균 “(추가) 담뱃값 인상 계획 없어” 지난해 담배판매량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35억 9000갑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줄어들면서 면세담배 수요를 국내 담배시장이 흡수한 탓이다. 다만 담뱃값이 인상된 2014년에 비해선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추가적인 인상 계획은 당장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담배 판매량은 35억 9000만 갑으로, 전년(34억 5000만갑) 대비 4.1% 증가했다. 담배판매량이 늘어난 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면세담배 수요가 국내 담배시장으로 흡수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면세담배 판매량은 2019년 2억 2200만갑에서 지난해 6600만갑으로 70.2%나 급감했다. 다만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인 2014년 판매량(43억 6000만갑)에 비하면 1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권련담배 판매량은 32억 1000만갑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2014년(43억 6000만갑) 기준으론 26.4% 감소했다. 권련형 전자담배도 전년 대비 4.5% 증가한 3억 7900만갑을 기록했다. 그러나 CSV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는 전년(1690만 포드)보다 97.6%나 급감한 40만 포드만 판매됐다.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초고형물 전자담배도 75.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세부담금은 12조원으로, 반출량이 전년 대비 8.3% 증가하면서 제세부담금도 덩달아 8.7% 증가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고,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담배와 술의 가격 인상 방안을 적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한 갑당 가격을 4500원에서 8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술에도 이 부담금을 적용할 계획이라 술값의 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제 “담배가격 인상과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고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다고 진화했지만 뒷만이 개운치 않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서민이 애용하는 술과 담배에 분담금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서민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 담배와 술은 서민이 가장 폭넓게 소비하는 기호품이고 값이 오르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가는 탓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풀 곳이 거의 없는 서민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 확대 등으로 국고가 어려워지자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배값과 술값 인상으로 채우려 한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편법 꼼수 증세’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며 담뱃값 인상을 비판했다. 또 “서민 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말하면서 서민들의 표심을 자극한 기억이 또렷하다. 담뱃값과 술값 인상이 담배와 술의 소비를 줄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명확한 확증도 없다. 정부가 지난 2015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올리기 직전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30% 이상의 담배 소비량 감소를 예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후 담배 판매량이 연평균 2~3%의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에 그쳤다. 술 가격을 인상해서 술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이미 과거 술값 인상의 명분으로 삼았던만큼 그를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담배와 술의 가격을 올리려면 흡연률과 음주율이 하락했다는 증거를 정부가 책임지고 제시해야 한다.

10년 내에 4500원인 담배 한 갑의 가격을 8000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흡연자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사재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여론이 악화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서 “담뱃값 인상은 고려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꿔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담뱃값과 주류 가격 인상을 포함한 앞으로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지금의 담뱃값을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흡연자 이모(31)씨는 “담뱃값을 인하한다는 약속은 저버리고 소시민을 쥐어짜 세수를 충당하려는 속셈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2015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린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해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하는 건 굉장한 횡포다. 담배처럼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선 공약집에 담뱃값 인하안이 담기진 않았다. 2014년과 같이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담배를 대량으로 사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담배를 보루 단위로 구입해 사재기를 인증하는 글과 사진이 게시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정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담뱃값을 인상하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담배와 술(인상)은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장기 정책 방향을 내놓고 ‘이번 정부에선 추진하지 않는다’고 못박으며, 차기 정부로 과제를 떠넘기듯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경기 부천시에 사는 이모(31)씨는 28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이씨는 정부 발표대로 담뱃값이 8000원까지 오르면 매달 24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이씨는 “담뱃값을 올려도 흡연율이 반짝 낮아질 뿐 다시 피울 사람은 피운다”면서 “담뱃값을 인하해야 한다는 약속은 저버리고 소시민을 쥐어짜 세수를 충당하려는 속셈 아니냐”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담뱃값과 주류 가격 인상을 포함한 앞으로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의 담뱃값을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약 8000원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흡연자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하는 건 굉장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로 재벌과 부자에게서 더 걷어야 할 세금을 서민들에게서 쥐어짠 것”이라며 “담배처럼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4년과 같이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담배를 대량으로 사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는 담배를 보루 단위로 구입해 사재기를 인증하는 글과 사진이 게시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담배 가격 인상과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8000원으로 인상하고,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8일 정 총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시는 품목으로 가격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는데도 보도가 지속해서 확산돼 국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OECD 평균 수준인 7달러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또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도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이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도 배포해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다”고 했다. 복지부의 이런 해명에도 성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정 총리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경기 부천에 거주하는 이모(31)씨는 28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하루 한 갑을 흡연하는 이씨는 한 달에 담뱃값으로 약 14만원을 지출한다. 정부 발표대로 8000원 수준으로 올린다면 매달 24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 이씨는 “담뱃값을 올려도 흡연율이 반짝 낮아질 뿐 다시 필 사람은 피게 된다”며 “담뱃값을 인하해야 한다는 약속은 저버리고 소시민을 쥐어짜 세수를 충당하려는 속셈 아닌가”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담뱃값과 주류 가격 인상을 포함한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현 담뱃값을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약 8000원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흡연자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1월 발간한 한 대담집에서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이자 재벌과 부자에게서 더 걷어야 할 세금을 서민들에게서 쥐어짠 것”이라며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부 흡연자는 문 대통령이 최종 대선 공약집에 담뱃값 인하안을 담지 않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활자화된 이런 발언을 당선 후 담뱃값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부가 담뱃값을 내리기는커녕 임기 4년차에 담뱃값을 2배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배신감이 든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는 담배를 보루 단위로 구입해 사재기를 인증하는 글과 사진이 게시되고 있다. 다음 달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김모(32)씨는 “면세점에 들려 비흡연자인 아내의 이름까지 이용해 담배 2보루를 구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담뱃갑이 인상되기 전에 틈틈이 사놓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에도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재기 열풍이 불었다. 담배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가격 인상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봤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개인들의 담배 사재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다만 음성적으로 담배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누리며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금융거래 감독 강화 등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담뱃값 발언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시점이나 인상폭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030년까지 가격을 올린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전날 계획 발표에 28일 KT&G의 주가는 오후 2시 기준 1.35%오른 8만 2400원을 보이고 있다. OECD 평균 담뱃값은 7.36달러, 약 8137원으로 정부는 담뱃값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고 있어 현재 담배 1갑당 841원을 소비자들이 간접세금으로 내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약 4500원인 담배 가격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부과액을 늘려 담뱃값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OECD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 4500원의 담뱃값은 2배에 가까운 8100원으로 2030년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는데 당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유력 대선주자였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담뱃값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2017년 초에 발간된 책을 통해 문 대통령은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면서 “담뱃값은 서민들의 생활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한꺼번에 인상한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을 쥐어짠 것”이라며 “담뱃값을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복지부의 계획에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담뱃값 2000원 인상하고 문재인 대통령한데 욕을 먹었는데 박 전 대통령과 다른게 없네요”라고 일침을 날렸다. 한편 담뱃값 인상 소식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가렴주구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속이 타는 서민들이 담배로 위안 받고 소주 한잔으로 위안 받는 시대에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려는 반 서민정책이 바로 이런 서민 착취 증세 제도”라며 담뱃값 인상을 비난했다. 그는 국민 건강은 허울좋은 명분이자 마치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담뱃값을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4달러(약 81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사실상 담배·술 가격을 높여 소비감소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금연, 절주, 자살 예방 등 28개 중점과제로 정리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에 걸친 건강정책이 이번 계획에 담겼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인 70.4세를 2030년까지 73.3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흡연율 남성 25%·여성 4%를 목표로 이번 계획은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4달러 수준인 국내 담뱃값을 인상하고, 최근 소비가 급증하는 신종 담배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식이다. 일단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강증진부담금 대상으로 ‘연초의 뿌리나 줄기로 제조한 니코틴 용액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궐련),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니코틴 용액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만 건강증진부담금 대상이다. 연초 잎으로 제조한 니코틴 용액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당 525원에서 두 배인 1㎖당 1050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범위 확대 부분은 최종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이 두 배로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국회가 세법 개정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업계의 반발로 현행 유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도입이 필요할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소주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라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면서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사회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 결식 예방과 채소 섭취 권장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아침식사를 했다는 걸 보건소에 인증하면 아침식사 대용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그 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대용품을 제공할지 정해진 건 없지만 국민들이 아침식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24세까지 확대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 인센티브제도 도입하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도 넓힌다. 이 국장은 건강 인센티브제와 관련해 “예를 들어 개인이 운동과 금주를 병행해서 몸 관리를 잘하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까지 넓힌다. 이 사업은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코로나19 여파로 ‘집콕’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계의 술·담배 소비지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 가운데 주류·담배 소비지출 금액은 4만 2980원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주류(1만 9651원)와 담배(2만 3329원) 소비지출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술·담배 소비는 올 1분기에 1년 전보다 4.2% 줄었지만 2분기엔 9.5%, 3분기엔 10.7% 각각 늘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이후 분기마다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다. 3분기 증가율은 담뱃값 인상 영향이 있었던 2016년 1분기(22.2%) 이후 최대 폭이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소득·지출을 통합한 가계동향조사를 하다가 2017년부터 소득은 분기 단위, 지출은 연간 단위로 분리해 조사했고 2019년부터 다시 소득·지출 조사를 통합했다. 주류·담배 소비지출 역대 최대 기록은 소득·지출을 통합 조사한 2003~2016년과 2020년 분기별 수치를 비교한 결과다. 연간 단위 조사가 이뤄졌던 2018년 주류·담배 소비지출은 3만 5028원이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코로나19 여파로 ‘집콕’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계의 술·담배 소비지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 가운데 주류·담배 소비지출 금액은 4만 2980원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주류(1만 9651원)와 담배(2만 3329원) 소비지출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술·담배 소비는 올 1분기에 1년 전보다 4.2% 줄었지만 2분기엔 9.5%, 3분기엔 10.7% 각각 늘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이후 분기마다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다. 3분기 증가율은 담뱃값 인상 영향이 있었던 2016년 1분기(22.2%) 이후 최대 폭이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소득·지출을 통합한 가계동향조사를 하다가 2017년부터 소득은 분기 단위, 지출은 연간 단위로 분리해 조사했고 2019년부터 다시 소득·지출 조사를 통합했다. 주류·담배 소비지출 역대 최대 기록은 소득·지출을 통합 조사한 2003~2016년과 2020년 분기별 수치를 비교한 결과다. 연간 단위 조사가 이뤄졌던 2018년 주류·담배 소비지출은 3만 5028원이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올해 1~3분기 담배 판매량이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보단 소폭 증가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1~3분기 담배 판매량은 27억 5000만갑으로, 전년 동기간(26억갑)보다 5.6%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기간(32.4억)과 비교하면 15.1% 감소하면서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 판매량은 7% 증가한 24억 6000만갑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담뱃값 인상 전과 비교하면 23.9% 감소했다. 반면 액상형(CSV) 전자담배는 120만 포드로 전년 대비 92.5%나 급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관고 등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및 중단 권고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외에 연초고형물 전자담배도 전년 대비 66.7% 줄어든 80만갑이 판매됐다. 제세부담금도 판매량 상승에 힘입어 8조 9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보다 9.5% 상승한 수치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