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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확산 막아라… 꼼꼼한 방역 작업 중

    코로나 재확산 막아라… 꼼꼼한 방역 작업 중

    27일 오후 대구 달성군 옥포읍 대구강림초등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 환자 수는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8월 셋째 주 1444명으로 한 달 만에 약 6.4배 증가했다. 대구 뉴스1
  • 다둥이 가정에 선물 보따리 푸는 지자체들

    다둥이 가정에 선물 보따리 푸는 지자체들

    저출생 극복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둥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고 있다. 서울시는 9월 3일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104가정에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대상 가정(157가정)의 66.2%로 가장 많다. 이들 다자녀 가정은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가사관리사로부터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받는다. 앞서 경북도는 이달부터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 지원사업에 들어갔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를 포함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이 대상이다. 올해 1월 이후부터 경북으로 전입했거나 도내에서 이사한 다자녀 가구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 또는 등기 우편(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 이사비를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다자녀 골퍼에게 경주보문CC와 안동레이크CC 연중 그린피(골프장 사용료)를 50%를 할인한다. 평일 기준이다. 다자녀 가정 반값 할인은 18세 이하(2006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자녀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입장할 때 제시하면 된다. 최근 3개월 동안 다자녀 골퍼 1만 1000여 명이 6억여원의 혜택을 받았다. 대구 달성군은 다둥이 가족 캠핑 카라반 이용요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을 기존 연 1회(5만원)에서 연 2회(10만원)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가정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연 1회(3만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신청은 비슬산자연휴양림 캠핑장, 구지 오토캠핑장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 후 현장에서 증빙서류(달성군 소재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이달부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동백전 캐시백 5%를 추가 지급한다. 자녀 중 1명 이상이 초중고 학생이어서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를 받는 학부모는 동백전 ‘QR결제’ 시 캐시백 5%를 추가로 받는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연말까지 진행한다. 경기 용인시는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7곳의 공공시설 이용료를 30~50% 할인해 주고 있다.
  • 대구 달성군, 캠핑 카라반 이용도 ‘다자녀 혜택’…최대 요금 10만원 지원

    대구 달성군, 캠핑 카라반 이용도 ‘다자녀 혜택’…최대 요금 10만원 지원

    대구 달성군이 이달부터 ‘다둥이 가족 캠핑 카라반 이용요금 지원 사업’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 22일 달성군에 따르면 당초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캠핑 카라반 이용요금 5만원을 연 1회 지원했다. 이번에 사업을 확대하면서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연 2회(10만원)으로 늘리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가정도 포함해 연 1회 3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둥이 가족 캠핑 카라반 이용요금 지원 사업은 다둥이 가정의 가족 친화적 분위기 형성과 여가활동 시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달성군 지역 오토캠핑장(비슬산자연휴양림, 낙동강레포츠밸리 구지오토캠핑장) 내 카라반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비슬산자연휴양림 캠핑장과 낙동강레포츠밸리 구지오토캠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후 현장에서 증빙서류(달성군 소재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많은 다자녀 가정이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화장장 못 구하면 쓰레기봉투行… 반려동물 ‘마지막 배웅’ 두 번 운다

    화장장 못 구하면 쓰레기봉투行… 반려동물 ‘마지막 배웅’ 두 번 운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에도 이들을 위한 동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강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 장묘업체 75곳뿐 ‘태부족’ 20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 장묘업체는 75곳이다. 전 국민의 약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비하면 태부족하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넣어 버려야 한다. 아니면 동물병원을 통해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은 사체를 폐기물 취급하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찾는 사례도 많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동물 장묘시설 건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정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다. ●주민 반대로 화장장 건립 쉽지 않아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 곽병수)는 최근 동물화장장 건립업자 A씨가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설 설치로 자연경관과 도시 이미지 훼손 및 향후 화장시설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지역주민 생활권 침해 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면서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광주에서도 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민간 업체와 기초지자체가 충돌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공 장묘시설 추진 목소리도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 진주시의회 신현국 의원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공공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제안했다. 광주시의회에선 심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은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시범 운영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서병부 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동물 추모시설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자체 등이 주민 복지 차원으로 주거 지역과 일정 거리가 있는 곳에 화장시설이 포함된 ‘반려동물 추모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동물장묘시설은 태부족…전국 곳곳서 법정공방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동물장묘시설은 태부족…전국 곳곳서 법정공방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에도 이들을 위한 동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강해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 장묘업체는 75곳이다. 전 국민의 약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비하면 태부족하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반려동물을 넣어 버리는 방식, 동물병원에 통해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방식으로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 취급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동물 장묘시설 건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정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다.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곽병수)는 최근 동물화장장 건립 업자 A씨가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당시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가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면서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광주에서도 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민간 업체와 기초지자체가 충돌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 진주시의회 신현국 의원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제안했다. 광주시의회에선 심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은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시범 운영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서병부 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동물 추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인 만큼, 관련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등 공적 영역에서 주민 복지 차원으로 주거 지역과 일정 거리가 있는 곳에 화장시설이 포함된 ‘반려동물 추모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대구 고물상에서 불…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

    대구 고물상에서 불…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

    대구 한 고물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18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9분쯤 달성군 옥포읍 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달성군은 이날 주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현장에 차량 30대, 인력 75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될까…법원, 항소심서도 “건축 불허 이유 없어”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될까…법원, 항소심서도 “건축 불허 이유 없어”

    법원이 주민의 집단 반대 민원을 이유로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을 불허한 달성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곽병수)는 동물화장장 건축업자 A씨가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당시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800.29㎡ 규모의 동물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현풍읍 성하리와 논공읍 남리 주민들은 달성군에 “동물화장장 설치를 반대한다”며 진정서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달성군은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해 4월 환경오염 관련 객관적·기술적 근거자료가 없으며 경관과 도시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고 지역 주민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달성군의 불허가 처분에 A씨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법원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설 설치로 자연경관과 도시이미지 훼손 및 향후 화장시설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지역 주민 생활권 침해 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불허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 서거 50주년…母 육영수 여사 생가 찾은 박근혜

    서거 50주년…母 육영수 여사 생가 찾은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친인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충북 옥천에 있는 생가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4월 10일 사저(대구 달성군) 밖 투표소를 찾은 것 외에는 알려진 외부 활동이 없었다. 지난해에는 추석을 앞두고 사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았고 10월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선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외부 공개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생가 입구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주변을 둘러보고 측근들과 간간이 대화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옥천 방문은 비공개 일정이어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과 황규철 옥천군수, 종친회 등 일부 인사만 추모에 함께했다. 옥천에서는 지역 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매년 육 여사 생일(11월 29일)과 서거일(8월 15일) 탄신제와 추모제를 열고 있다. 옥천읍 교동리에 자리한 이 생가는 육 여사가 태어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다. 조선 후기 지어진 99칸 전통 한옥인데 낡아 허물어진 것을 복원했다. 육 여사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북한 공작원 문세광이 쏜 흉탄에 맞아 숨을 거뒀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는 매년 8월 15일 서울현충원에서 추모식을 열고 있다.
  • [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고 육영수 여사 옥천 생가 방문

    [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고 육영수 여사 옥천 생가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충북 옥천에 있는 어머니 생가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4월 10일 사저(대구 달성군) 밖 투표소를 찾은 것 외에는 알려진 외부 활동이 없었으며, 지난해에는 추석을 앞두고 사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았고, 10월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선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외부 공개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옥천 방문은 비공개 일정이어서 이 지역 박덕흠(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극소수만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생가 입구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주변을 둘러보고, 측근들과 간간이 대화를 나눴다. 육영수 여사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북한 공작원 문세광이 쏜 흉탄에 맞아 숨을 거뒀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는 매년 8월 15일 서울 현충원에서 추모식을 열고 있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어머니 생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 유튜브에 나타난 호통판사…달성군·경찰, 청소년 도박 예방 패러디 눈길

    유튜브에 나타난 호통판사…달성군·경찰, 청소년 도박 예방 패러디 눈길

    “너 이번 주말에 삼성이랑 NC 경기에서 이기는 거 맞추면 돈 받는다고 들었어. 그게 도박이야!” 대구 달성군이 공식 유튜브 채널 ‘전국달성자랑’에 청소년 도박의 위험을 알리는 유쾌한 패러디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9일 달성군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향해 진심 어린 꾸지람으로 ‘호통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재판 장면을 패러디한 장면을 담았다. 영상에는 사이버도박에 손을 댄 청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서 판사의 꾸지람을 듣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는 실제 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범죄 사례를 각색한 것이다. 또한 달성경찰서에 근무하는 홍현기 경위와 김민찬 경사, 달성군 홍보팀에 근무하는 이은혜 주무관이 직접 배우로 출연해 재미를 더한다. 이 영상은 1분 미만의 숏폼 형태로도 가공,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재해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이 패러디 영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범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또래의 권유나 SNS 광고를 통해 도박에 유입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도 심각하다. 보호자 몰래 집의 물건을 판매하고 친구의 돈과 물건을 갈취하는 것은 물론, 불법 고리대금·사채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을 시작하기도 한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협업을 통해 마약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구 방치된 빈집 4137채…시민단체 “활용방안 찾아야”

    대구 방치된 빈집 4137채…시민단체 “활용방안 찾아야”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대구 지역에 빈집이 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소규모&빈집정보알림e’를 통해 확인한 대구 지역 빈집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구의 빈집 수는 4137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 수인 83만4000호의 0.5%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698호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 554호, 달성군 534호, 북구 505호, 서구 444호, 남구 384호, 달서구 243호, 중구 184호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의 2021년 기준 빈집 수는 591호다. 주택 종류별로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 3350호로 전체 빈집의 81%를 차지했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361호로 8.7%, 그 외 주택(무허가)은 426호로 10.3%로 집계됐다. 빈집은 대부분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나 낡은 경우가 많았다. 40년 이상 된 빈집은 전체의 78%인 3240호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1등급(양호) 748호(18.1%), 2등급(일반) 1천686호(40.8%), 3등급(불량) 1천30호(24.9%), 4등급(철거대상) 673호(16.3%)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조사 당시 군위군 편입 전임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대구의 빈집은 3536호”라며 “빈집이 흉물이 되기 전에 해법을 찾기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빈집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무상 임대받아 쉼터, 주차장, 텃밭, 공원 등으로 만들거나 공유재산화해 복지문화공간으로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 [르포] “與, 총선 몰매에도 몸 사려 답답” ‘보수 심장’ 대구 민심 날세웠다

    [르포] “與, 총선 몰매에도 몸 사려 답답” ‘보수 심장’ 대구 민심 날세웠다

    “국민의힘은 총선 전이나 지금이나 몸을 사리고 있지 않나. 변한 게 없다. 답답해서 뉴스도 안 본다.”(대구 서문시장에서 만난 75세 정순덕씨)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27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만난 시민들은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변하지 않았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경북대에서 만난 대학생 김예준(22)씨는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변했다는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KC 미인증제품 해외직구 금지 철회 논란’ 등을 예로 들며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힘이 반대한 적이 있는가.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몰매를 맞았던 원인”이라고 말했다. 대구 시민들은 이번 전당대회를 어떻게 내다볼까. 선거전 초반인 현재까지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가 지배적이었지만, 다른 주자들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박모(87)씨는 “한동훈 후보는 나이도 젊고 전투력도 있고 신선한 이미지 아닌가”라고 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자영업자 박모씨는 “결국 정치는 조직 아닌가. 조직이 약한 한 전 위원장이 혼자 (선거를) 끌고 나갈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또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50대 남성은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후보가 당선돼야 국정운영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택시기사 손모(58)씨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에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한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각각 대구와 부산을 방문해 당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렸다. 한 후보는 대구 서구 당원간담회에서 “저의 새로운 정치를 대구에서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통적 지지층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으로서) 108일은 너무 짧지 않았나. 기회를 달라. 온몸을 던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원 후보는 이날 부산 지역 당원들과 만남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했다.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직행하고 당대표 직행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한 분으로 끝내야 한다”며 한 후보와 날을 세웠다.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이 함께 ‘러닝메이트’가 되는 선거운동과 현역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행위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당권 주자인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반발했다. 나 후보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은 당 대표의 부하가 아니다. 협력하기도 하지만 독주를 견제하는 자리기도 한데 러닝메이트 최고위원이 결정된다면 최고위원 역할을 절반밖에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윤 후보도 “러닝메이트 제도는 한 마디로 수직적인, 권위주의적인 줄 세우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후보에 대응하기 위해 나 의원과 원 후보 간에 연대 가능성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자 나 후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후보는 “어떤 길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했고, 한 후보는 “정치공학이 당심과 민심을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8년 갇혀 있다가… 야외로 첫 발 내디딘 백사자

    8년 갇혀 있다가… 야외로 첫 발 내디딘 백사자

    17일 대구 수성구 실내 동물원에서 달성군 스파밸리 네이처파크 동물원으로 이송된 백사자가 야외 방사장에 첫 발을 내딛고 있다. ‘영남권 최초의 백사자’로 홍보된 이 백사자는 7년 동안 햇빛도 바람도 없이 지낸 실내 동물원이 지난해 5월 폐업한 뒤 갇혀 있다가 이날 네이처파크 동물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서울신문 홍윤기 기자의 포토다큐(2023년 5월 10일자 18면)에 보도된 백사자의 힘 없는 모습. 서울신문은 지하 2층에 있는 해당 실내 동물원의 열악한 상황을 고발했고, 동물원은 곧 영업을 중단했다. 대구 연합뉴스·서울신문 DB
  • 8년간 갇혀있다가···야외로 첫발 내디딘 백사자 [포토多이슈]

    8년간 갇혀있다가···야외로 첫발 내디딘 백사자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17일 대구 수성구 실내 동물원에서 달성군 스파밸리 네이처파크 동물원으로 이송된 백사자가 야외 방사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영남권 최초의 백사자’로 홍보된 이 백사자는 7년 동안 햇빛도 바람도 없이 지낸 실내 동물원이 지난해 5월 폐업한 뒤 갇혀 있다가 이날 네이처파크 동물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해당 실내 동물원은 320여 마리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는데, 영업 중단 이후 1년 넘게 동물이 방치돼 동물 학대 논란도 제기됐다. 또한 기니피그 사체와 동물 배설물을 방치한 점 등이 관계 기관 단속으로 드러나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본보 취재 당시 이 동물원은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고, 동물들은 시멘트 바닥과 강한 조명이 설치돼 있는 공간에서 지내고 있었다. 일부 동물의 우리는 2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다. 아직 실내 동물원에는 흰꼬리원숭이 등 17마리와 거북이 등 파충류 14마리가 남아있다. 이날 오전 10시 대구 한 동물병원 수의사가 실내 동물원에 도착해 이동을 위한 마취 주사를 놓은 뒤 숫사자 눈에 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테마파크인 스파밸리 네이처파크는 지난 5월 26일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해당 실내 동물원에서 지낸 76종 324마리의 동물들을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네이처파크에 따르면 동물 구입을 비롯해 새로운 방사장 설치 등에 1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 서울동물원, 청주동물원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방사장을 마련한다. 백사자들의 새 보금자리는 7년간 머물렀던 실내 사육장의 10배 이상 크기인 150평 규모이다. 박진석 네이처파크 이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동물원과 다르게 동물 친화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자 먹이 체험 등을 하지 않고, 행동풍부화 등을 통해 야생성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 대구시·농협, 600여명 나서 농촌 일손 돕기… 2000명 점심식사도 마련

    대구시·농협, 600여명 나서 농촌 일손 돕기… 2000명 점심식사도 마련

    대구시와 대구농협이 농촌 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농가 돕기에 나선다. 시는 31일 오전 7시 50분부터 시 공무원, 대구농협 임직원, 고향주부모임 600여명이 참여해 달성군 현풍·유가·구지 등에서 마늘·양파 수확을 돕는 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대구농협과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인건비 상승과 일손 부족 현상이 예년보다 심각한 점을 감안해 2000여명의 점심식사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는 매년 증가하는 농촌인력 감소 문제 대응 차원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3곳을 운영하고, 달성군과 군위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50여명을 영입해 농번기 일손 해결을 돕고 있다. 시는 향후 지역 농협과 함께 일손 부족과 인건비, 영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 중개 및 일손 돕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달성군 등 농촌지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많아 힘든 시기”라면서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일손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방송 중 “정상이냐, 병원 가봐야” 발언한 유튜버…모욕죄 해당할까

    방송 중 “정상이냐, 병원 가봐야” 발언한 유튜버…모욕죄 해당할까

    방송 중 다른 유튜버에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A씨는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는 정치인C 빨던 여자다”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발언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 성향을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A씨와 B씨가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방송하던 중 B씨가 A씨에게 훼방을 놓는 발언을 해 실랑이를 벌였다는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사건 당시 A씨는 “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 관계자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고 B씨는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건 너다”고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섞어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경우까지 모두 모욕죄로 본다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ICT·로봇·의료·바이오, 최첨단 산업 투자 추진…2032년 13조 유치 계획

    ICT·로봇·의료·바이오, 최첨단 산업 투자 추진…2032년 13조 유치 계획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로 2008년 8월 개청했다. 대구·경북을 지식창조형 기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구개발 및 투자유치 활동 전담 조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올해로 16년이 됐다. 현재 대구·경북에서 운영 중인 경제자유구역은 ▲동구 국제패션디자인지구(면적 1.18㎢) ▲동구 신서첨단의료지구(1.05㎢)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7.26㎢) ▲수성알파시티지구(0.98㎢)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1.46㎢)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1.22㎢)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1.45㎢) ▲경산지식산업지구(3.81㎢) 등 8개 지구, 18.41㎢다. 상반기까지 약 15년 동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양해각서(MOU) 기준 투자 유치는 외국인 투자기업 31곳에서 10억 6500만 달러, 국내 기업 819곳에서 5조 5920억원, 국내 복귀기업 4곳에서 38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창출 규모는 3만 200여개다. 고용 인력은 2018년 1만 6936명에서 2022년 3만 206명으로 연평균 16% 증가하고 입주기업 매출액은 같은 기간 5조 4292억원에서 12조 3407억원으로 연평균 23% 늘었다. 향후 목표는 2032년 투자 유치액 13조원 달성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의료·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3대 첨단핵심 전략산업, 복귀기업 분야에서 투자 유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MZ·노년층에 ‘끼인 세대’ 끌어안기… 4050 일자리 챙기는 지자체들

    MZ·노년층에 ‘끼인 세대’ 끌어안기… 4050 일자리 챙기는 지자체들

    지방자치단체들이 2030 청년층 6070 노년층의 중간에 있는 ‘4050 끼인 세대’에 대한 취·창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다른 세대에 비해 복지와 일자리 지원 등에서 소외된 4050 세대의 생활 안정과 노후 준비를 돕는다는 취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중장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4050 직무훈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직무훈련은 만 40~64세 175명을 대상으로 6월 중순까지 ▲서울런 시니어 멘토단 양성 ▲방위산업체 중장년 전문인력 수요 맞춤 직무훈련 ▲어린이·청소년 경제금융교육 강사 양성 등 5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각각 30시간 내외로 이뤄지고, 훈련비 모두 무료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공모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공유사무실도 제공한다. 도봉 창동, 구로 천왕동, 은평 녹번동에 위치한 공유사무실은 전용 사무실과 공용 회의실·탕비실 등으로 이뤄졌다. 책상과 의자, 사물함, 복사기 등을 갖췄다. 입주 기간은 최대 3년이고, 이용료는 월 4만~9만 8000원이다. 부산시는 4050 채용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0~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직원 1명당 월 76만원씩 최대 456만원이고, 기업 1곳당 5명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경제의 허리층인 40·50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만 40~59세 시민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스타트 4050 채용 연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최장 5개월 동안 이뤄지는 직업훈련 기간 월 최대 60만원씩 훈련수당이 지급되고, 취업 시에는 장려금 80만원이 전달된다. 강원도는 40~50대 미취업 여성 750명에게 1인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기초지자체도 ‘끼인 세대’의 취업을 돕고 있다. 대구 달성군은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만 40~65세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기업은 채용 3개월 뒤부터 월 30만원씩 6개월 동안 모두 180만원을 받고, 근로자도 같은 금액을 받는다. 강원 홍천군은 40대 군민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 6개월 동안 월 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40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 유부녀와 바람 난 양궁선수…남편 살해 ‘공소시효’ 오발탄 쏴 붙잡혔다[전국부 사건창고]

    유부녀와 바람 난 양궁선수…남편 살해 ‘공소시효’ 오발탄 쏴 붙잡혔다[전국부 사건창고]

    합숙소 근처 슈퍼마켓 여주인과 눈 맞아남편에 ‘이혼 요구’하다 목 졸라 살해20년 만에 중국서 ‘밀항’ 자수해 등장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上海) 한국 총영사관에 40대 남녀가 찾아와 “우린 중국으로 밀항한 불법 체류자들이다. 10년 넘게 도피생활을 했다”고 자수했다. 총영사관은 이들을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했다. 공안당국에 두 달 넘게 억류돼 있던 남성 주모(당시 41세)씨가 강제 추방돼 그해 12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주씨의 원주소지 관할인 대구경찰청이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데려와 조사를 시작했다. “왜 중국으로 밀항했느냐”는 물음에 주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발을 떨고 불안해했다. 경찰은 수상한 직감에 함께 자수한 여성 A(당시 48세)씨의 제적등본 등 신상기록을 자세히 살폈다. ‘사망자’로 처리돼 있었다. 20년 전인 1996년 가족이 A씨를 경찰에 실종 신고한 기록이 나왔다. A씨 남편 B씨가 사망한 것도 그해였다. 당시 구마고속도로 옆 배수로에서 불 타고 부패한 채로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밀항보다 주씨와 A씨 부부의 관계에 수사를 집중했다. 각종 문서와 기록을 모았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 명확하지 않았다. 당시 언론 보도 등도 뒤져 사건의 내막을 파악해 갔다. 발견시 B씨의 시신에서 검출된 타인의 유전자(DNA)가 주씨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도 받았다.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일단 구속된 주씨에게 증거를 들이밀자 범행을 자백했다. 주씨 입국 1주일 후 한국으로 추방된 A씨도 조사했다. 사건이 일어난 1996년 주씨는 대구시 모 구청 소속 양궁선수였다. 촉망받던 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합숙소 인근 슈퍼마켓을 자주 드나들면서 미모의 여주인 A씨를 알았다. 주씨가 21세, A씨가 28세 때다. A씨는 유부녀였다. 둘은 그해 7월부터 급격히 가까워져 불륜으로 발전했다. 얼마 못 가 남편 B(당시 34세)씨에게 발각됐고,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 “그×과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폭력도 행사했다. B씨는 아예 슈퍼마켓을 정리하고 15㎞ 떨어진 달성군 현풍면으로 이사 갔다.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의도였지만 착각이었다. 주씨는 그해 12월 8일 오후 10시쯤 B씨를 찾아갔다.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만난 둘은 말다툼을 벌였다. 주씨는 “당신 아내를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으니 이혼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거세게 거부했다. 둘의 다툼은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몸싸움으로 번졌다. 주씨는 끝내 열세 살 많은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B씨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 가 11㎞쯤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인근 배수로에 버린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웠다.범행 자백 후 “공소시효 끝났다” 주장 ‘해외 도피 땐 시효 정지’ 모르고 자수범행 후 은신했다 일본 거쳐 중국 밀항 주씨는 이튿날 경남 창원시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누나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 누나는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하나’라고 생각하고 용돈을 주고 주씨 명의 통장까지 건넸다. 이후 동생과 연락이 끊기자 수상해 경찰서에 동생의 행적을 보고했다. B씨 아버지도 아들 부부의 행방이 묘연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씨와 A씨의 불륜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었다’, ‘주씨와 B씨가 포장마차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함께 자리를 떴다’ 등의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지만 이들 셋이 동시에 사라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배수로에서 버려진 B씨의 시신이 여섯 달 만인 1997년 6월 비가 와 밖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옆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주씨를 B씨 살해 사건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았다. 흔적조차 나오지 않았다. 현상금을 걸고 방송을 통해 공개수배도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유는 ‘장기 미제’로 처리돼 사건이 잊힐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범인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밝혀졌다. 주씨와 A씨가 주도면밀한 도주와 밀항으로 경찰의 추적을 철저히 따돌렸기 때문이었다. 주씨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고는 “그런데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반격했다. 얼굴에는 묘한 미소도 띠었다. 주씨와 A씨는 “한국에서 숨어살다 2014년 4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그때 해외로 도피했다면 이미 2011년 12월 7일에 시효가 만료된 것이었다. 중국에서 자수할 때는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한국 형사법을 모르고 “밀항 도피한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한국 입국 후 이를 뒤늦게 알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위조여권 못 구하자 ‘강제 추방’ 노려 검경은 이들이 언제 해외로 도피했는지 입증해야 했다. 둘 다 범행 후 금융거래 기록이 없고, 의료보험 가입과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흔적도 없다. 이것만으로는 공소시효 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둘은 도피 행적에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했다. 범인이 죄를 자백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검경은 두 사람 가족의 행적을 살펴봤다. A씨 친언니 부부가 2010년과 2013년 중국 청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찾아냈다. 두 차례 모두 숙소를 예약하지 않고 비행기표만 끊었다. 검경은 친언니 집을 압수수색했다. 주씨와 A씨가 만리장성 등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 10여장이 발견됐다. 사진 뒷면에 ‘2000년 ○월 ○일’ 촬영 일자가 적혀 있었다. 출국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은 이들의 해외 거주를 증명했다. 주씨와 A씨는 결국 사진에 무너졌다. A씨가 2013년 청도를 찾아온 언니에게 “한국에 돌아가려고 살림살이를 정리하는데 이것만큼은 아름다운 추억이라 버릴 수 없으니 잘 간직해 달라”고 건넨 것이 자기 발목을 잡은 것이다. 압수수색에서 두 사람의 위조여권 복사본, 위조여권에 쓴 증명사진 등도 나왔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주씨가 털어놓은 도주 행각은 ‘영화’ 같았다. 주씨는 범행 후 A씨와 함께 1년 4개월 동안 경북 경주, 전북 군산, 인천 등 국내를 떠돌며 숨어 살았다. 1998년 4월 위조여권을 사들여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주씨는 일본 파친코에서 승률 높은 자리 알선 브로커로 일하면서 억대 가까운 돈을 모았다. 두 사람이 도쿄 디즈니랜드 관광 등을 하며 누린 4년의 평온을 깬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다. 일본 전역에 검문검색이 강화되자 또다시 위조여권을 사 중국으로 밀항했다. 주씨는 트럭에 채소 실어주는 일을 했고, A씨는 공장에서 일했다. 일본보다 생활이 힘들었지만 틈틈이 둘은 다정히 여행도 했다. 양궁선수 징역 22년, 내연녀 2년“장기 도피 고초로 일부 죗값 치렀다”↔“법에 따른 떳떳한 처벌 아니다” 하지만 지치고 향수도 커지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본·중국 밀입국 때처럼 위조여권 수법을 생각했다. 2013년 청도에 온 A씨 언니에게 수천만원을 건네주며 위조여권 2장을 부탁했다. 2년 넘게 구매하려다 실패했다. 어떤 경로로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둘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확신하고 귀국 후 밀항 관련 처벌만 받으려는 계산 아래 대담하게 한국 총영사관을 찾았다. 중국 공안의 억류가 두 달이 넘어가자 “빨리 한국으로 추방하라”고 단식투쟁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공소시효가 13년 넘게 남아 있던 주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이 형이 확정됐다. A씨는 남편 살해 가담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여권 위조와 밀항 관련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016년 9월 “주씨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며 “그는 장기간 도피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고 기각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25년으로 늘었으나 이전 사건은 15년 그대로였다. 지금은 완전 폐지됐다.
  • 동물 학대 비판에도 ‘소싸움 대회’ 강행 논란

    동물 학대 비판에도 ‘소싸움 대회’ 강행 논란

    최근 정부가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소싸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 절차를 전면 보류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소 힘겨루기(소싸움) 대회가 이어지고 있다.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동물 복지를 중시하는 최근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싸움 대회’는 소싸움법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허가한 전국 10개 지자체(김해·의령·진주·창녕·창원·함안·청도·달성·완주·보은)에서 2022년부터 ‘소 힘겨루기 대회’로 이름이 바뀌어 개최되고 있다. ‘싸움’에서 오는 부정적인 느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대구 달성군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제22회 달성 전국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시풍속으로 전해지는 소싸움의 보전 계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는 명목이다. 경남 창녕군은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부곡온천관광특구 내 소힘겨루기경기장에서 ‘제20회 창녕 전국 민속소힘겨루기 대회’를 개최했다. 오는 9월엔 경남 창녕에서 소싸움 상설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북 청도군 소싸움 전용 경기장에서는 주말마다 소싸움이 벌어진다. 올해 계획된 경기만 총 103회이다. 여기에 청도군은 소싸움 활성화를 위해 경마의 ‘마권’처럼 온라인 우권 발행에 전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동물권이 중시되는 현 추세와 거꾸로 간다는 점이다.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이는 소싸움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올해부터 동물 복지를 고려해 소싸움 대회를 폐지했다. 문화재청 역시 지난달 29일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에서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과 관련해 기초 학술조사를 선행한 뒤 지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위원들 사이에서는 ‘세시풍속으로서의 소싸움과 현재 상설 운영되는 소싸움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동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정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철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반려동물학과 학과장은 “영국 등에서는 19세기 이후 동물 싸움 경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는 21세기에도 전통문화라는 명분으로 소싸움을 허용하고 있다”며 “‘한 나라의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의 동물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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