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20주년 맞은 경찰대학
개교 20주년을 맞아 성년이 된 경찰대가 정체성 시비에 휘말리는 등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찰대 출신이경위급 이상 간부 자리를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비경찰대 출신의 승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비난이 적지 않다.
이같은 목소리는 최근 취업난이 심화돼 경찰직을 선호하는사람이 늘어나면서 더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경찰행정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이 50여개에 이르고,순경 공채 대부분이 대졸자로 채워지면서 경찰대 출신에 대해 ‘경찰 내의 하나회’,실무 경험이 없는 ‘반쪽 경찰’이라는 비난과 함께 경찰대 폐지론까지 나오고있다.
27일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토론방에는 ‘경찰 대학이 꼭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네티즌들의 격론이 벌어졌다.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토론에는 일선 경찰과 경찰대 출신,일반네티즌 등 300여명이 참여,비판과 격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처음 글을 올린 ‘모지란’이란 네티즌은 “경위로 임용되는 경찰대생은 순경 임용자와 계급 차가 10년 이상이나 나조직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면서 “현재 순경 공채의 대부분이 대졸자인 상황에서 경찰대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민주시민’이란 네티즌도 “경찰대생들이 4년간 무료 교육,군 혜택,졸업 후 경위 임용이라는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경찰대생도 일반 경찰학과 졸업자들과 경쟁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내기 경찰’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경찰 조직의개혁과 부정부패 일소,수사권 현실화,법에 근거한 일처리,경찰의 대외적인 위상 강화 등 경찰대생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보라매’라는 네티즌은 “경찰대는 조직의 활력소로 꼭 필요하다”면서도 “경찰대생의임용 계급을 낮춰 이론은 물론 실무도 겸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강사 문성호씨는 “인위적인 엘리트집단을 통한 하향적 조직발전이라는 발상은 잘못된 것으로경찰대를 중견 간부 재교육시설로 활용하거나 대학원 중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연구회’ 표창원씨(경찰대 교수)는“경찰대를 폐지하기 보다는 비간부급 경찰이나 경찰관련학과 출신자의 경찰대에 편입학 허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4일 치러진경찰대 21기 입학식에는 27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 수능 만점자도 입학했다.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900명을 뽑은 순경공채시험에서는 4년제 대졸자가 69.6%(627명)를 차지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외국의 경찰채용제도.
경찰대가 정체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것은 경찰대 출신을 경위로 임용하는 ‘중간 입직제도’에서 비롯된다.이는 경위 이하 비간부급의 사기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간부로 특채되는 경우가 거의없다.대부분이 순경급에서부터 출발한다.
미국은 자치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고졸 이상자 중에서 선발,오피서(순경급)로 채용한다.
순경이라고 하더라도 보수와 수당,권한,사회적 지위 등이높아 승진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 않다.전체 경찰의 80% 이상이 경사급 이하이며,순경으로 정년을 마치는 사람도 많다.
영국은 순경급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엘리트 양성을 위해 이 가운데 우수 인력을 선발해 20대 중반에 경위로 승진할 수 있도록 ‘특별 승진제도’를 두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1종·2종 국가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특채가 있지만 경부보(경위급)·순사부장(경사급) 등 우리보다 2∼3단계 낮은 지위로 채용한다.
독일은 주별로 경찰대학을 설치,이를 통해 우수요원을 선발하지만 비간부출신 등에게도 입학을 허가하는 개방형으로 운영돼 사조직화를 막고 있다.
조현석기자.
*경찰대 졸업생 1,840명 뭘하나.
지난달 10일 단행된 경찰 인사에서 경찰대 출신 7명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반열에 올랐다.
이로써 전체 총경 370명 중 경찰대 출신이 16명으로 4.3%를 차지하게 됐다.경찰대 출신이 경찰 조직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98년 1기 출신인 윤재옥(尹在玉) 대구 달서경찰서장이 총경으로 첫 승진한 데 이어 다음해에는 김성훈(金星勳) 충남 당진서장 등 1기생 2명을 포함,박종준(朴鍾俊·2기)경찰청 개혁추진단과 한광일(韓光一·3기) 뉴욕주재관이 뒤를 이었다.
81년 3월 첫 입학생을 받은 경찰대는 다음달 23일 졸업하는 18기생 119명을 제외하고,17기에 걸쳐 1,840명의 졸업생을배출했다.현재 총경 16명을 비롯,경정 278명,경감 520명,경위 1,026명이 일선 경찰서 조사계와 수사과 수사관,사이버수사대,해외주재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시 합격자도 점차 늘고 있다.그동안 사법고시에 22명,행정고시에 13명,기술고시에 1명이 합격했다.
현직에는 1기생 조권탁(趙權卓) 수원지검 검사 등 4명이 검사로 재직하고 있으며,5기생 이승형(李承衡) 서울지법 판사등 6명이 판사로 있다.6명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중이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