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 ‘몽클레르(MONCLER)’ 패딩의 유행을 종식시켰다는 우스개소리를 낳은 개그우먼 이수지가 이번에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고야드(GOYARD)’의 가방을 들고 나왔다. 3040 여성들 사이에서 “이제 고야드 가방 유행도 끝났다”는 푸념이 나오는 한편, 이수지의 ‘대치동 도치맘’ 패러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몽클레르 벗고 고야드백·밍크조끼이수지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휴먼다큐 자식이 좋다 - 엄마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에피소드인 ‘제이미맘 이소담씨의 아찔한 라이딩’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수지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착용했던 몽클레르 패딩 대신 밍크 조끼를 입고 고야드 가방을 들었다. 고야드는 1853년 프랑스에서 문을 연 명품 브랜드로 국내에서는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등 단 4곳의 매장을 두고 있는 이른바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다. 고야드의 가방은 캔버스 소재를 활용해 무게가 가볍고 특유의 패턴이 다양한 스타일의 옷과 어울려 3040 여성들 사이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크기가 큰 쇼퍼백인 ‘생루이백’은 아기 용품을 넣는 ‘기저귀 가방’으로 불린다. 이수지가 든 가방은 크기가 작은 토트백인 ‘앙주 백 미니’로 460만원에 판매된다. 영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은 뜨겁다. 이수지의 유튜브 채널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야드 제삿날”, “경쟁사에서 협찬해줬나”, “어제 매장에서 고야드 가방 봤는데, 구매욕구가 싹 사라진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이수지의 유튜브 채널에 “대치동 엄마들이 몽클레르 패딩 벗고 밍크조끼 입었다는데 이수지가 밍크조끼를 입었다”는 댓글을 달아 2만 건이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개그우먼 김지혜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밍크조끼를 입고 고야드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영상을 올리고 “내 마지막 착샷. 우리집에 이게 왜 있냐”고 푸념했다. 영상 속 이수지는 4살 아이 ‘제이미’의 교육에 열정을 쏟는 ‘대치동 도치맘’을 연기했다. 이수지는 “제이미가 어디서 그 놀이 지식을 습득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오더니 갑자기 ‘마미, 나랑 쎄쎄쎄 해요’ 라고 하는거다”라면서 “셰셰(謝謝·‘감사합니다’라는 뜻의 중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걸 듣고 ‘중국어 모먼트’가 있다, 언어 쪽으로 발달이 많이 된 친구라는 걸 느꼈다”고 감탄했다. 또 “제이미가 내 휴대전화로 유치원 알림장을 보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다”면서 “‘(보이스피싱범이) 서울중앙지검 김미영 검사입니다. 당황하셨어요?’라고 하자 제이미가 ‘놉,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건 ‘법조인 모먼트’”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도 어설픈 영어나 황당한 단어 사용으로 ‘아는 척’ 하는 모습을 연기해 웃음을 자아냈다. 표준 중국어의 일반적인 영어 표기는 ‘차이니즈’인데도 중국 북방어인 ‘관화(官話)’ 및 이를 토대로 한 표준 중국어를 일컫는 ‘만다린(Mandarin)’을 ‘만다린어’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이미는 내가 뭘 먹는지 검사한다. 이건 ‘검사적 모먼트’”라고 하기도 했다. “웃기지만 부러워” vs “대치맘 조롱 불편”한편에서는 이수지가 연기하는 ‘제이미맘’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펼쳐지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극사실주의’로 묘사해 공감과 웃음을 자아낸다는 평가의 이면에는 ‘대치동 엄마’를 특정해 조롱하는 듯해 불편하다는 시선도 있다. ‘몽클레르 패딩’, ‘고야드 앙주 미니’ 등 명품 아이템과 과장된 설정, 대치동이라는 지역명을 걷어내고 나면 이수지가 연기하는 ‘제이미맘’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자녀가 특정 분야에 흥미나 소질을 보이면 놓치지 않고 관련 학원을 찾아본다거나, ‘엄마표 공부’로 사교육비를 아끼기 위해 틈틈이 자녀의 문제집을 푸는 엄마는 흔하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김모(38)씨는 “아이의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설프더라도 영어를 쓰고, 육아서에서 본 대로 ‘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엄마의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워보여도 나름대로는 엄마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나로서는 ‘제이미맘’이 웃기지만 부럽기도 하다. 그런 복잡한 시선에서 재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화제를 모으면서 현실 속 ‘제이미맘’이 온라인에서 비난을 받는 역효과도 발생했다. 배우 한가인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녀의 ‘학원 라이딩’ 일상을 공개한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수지의 ‘제이미맘’ 영상이 한가인을 패러디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네티즌들이 한가인의 유튜브 채널에 악플을 달았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대치동 엄마들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들이 몽클레르 패딩을 입든 어설픈 영어를 쓰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라면서 “왜 대치동 엄마가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이수지의 ‘제이미맘’ 연기를 웃고 넘기는 코미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정 명품 아이템이나 ‘대치동 엄마’ 조롱에 열을 올리는 일부 네티즌들이 코미디를 완성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정작 여유 있는 대치동 엄마들은 ‘제이미맘’이 화제가 되든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자녀 교육에 열심인데, ‘이수지가 몽클레르 패딩을 입었으니 당근에 내다판다’, ‘대치동 엄마들이 긁혔다(조롱에 상처받았다는 뜻의 신조어)’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남의 시선에 신경쓰는 것 아닌가”라고 일침했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7)씨가 40억원대 배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2008~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43억원을 일가로 빼돌려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09~2014년 1월까지 64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법인세 1억6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씨는 과다한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고 유병언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판다 자금이 컨설팅 명목으로 지출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이라며 “특수 관계인에 컨설팅비 지급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회계 담당 감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중요한 정상을 빠짐없이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유씨는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4년 프랑스에 거주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현지 경찰로부터 체포됐다.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유씨는 같은 해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또 다른 배임 혐의를 포착해 2021년 8월 추가 기소했다.

고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역삼세무서가 유씨에게 부과한 16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는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세무서가 유씨의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지난달 30일 유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디자인업체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에게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35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세무서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유씨와 모래알디자인을 조사한 결과 유씨가 위와 같은 용역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고 2016년 3월 유씨에게 16억 70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고지했다. 문제는 등기우편으로 보낸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세무서에서 이를 공시송달했다는 데 있다. 공시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씨는 공시송달이 이뤄지던 무렵 자신의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5년 6월부터는 자신이 프랑스 현지에서 가택연금 상태였던 점을 세무서가 알고 있었음에도 공시송달을 택했다며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 11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억 4000만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는데, 추징금 중 13억 2000만원은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분과 중복되므로 이를 감액한 후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해야 한다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공시송달은 적법했으며,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2019년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세월호 사건 직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면서 “당시 세월호 사건은 사건은 전 국민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원고의 신변이나 원고에 대한 프랑스에서는 재판 상황, 원고의 강제송환 여부 등은 국내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서는 2016년 1월 경 원고의 프랑스에서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파악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주민등록표상의 국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뒤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경제가 사실상 붕괴된 베네수엘라에서 공식 환율이 암달러 시세를 앞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중남미 언론에 따르면 볼리바르-달러 공식 환율은 매입 기준 달러당 3305볼리바르를 찍고 있다. 반면 암달러는 달러당 3120볼리바르로 공식 환율보다 200볼리바르 가까이 낮다. 공식 환율과 암달러 시세가 역전된 건 베네수엘라에서 환전규제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수도 카라카스 중심부에 있는 환전소 이탈캄비오는 평소 고객이 뜸했지만 요즘은 긴 줄이 늘어선다. 달러를 볼리바르로 바꾸기 위해 환전소를 찾았다는 주민 움베르토 비바스는 "일단 달러를 주면 환전에 며칠이 걸린다는데 그래도 시세가 높은 공식 환율로 환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공식 환율로 환전 업무를 하는 환전소 대부분은 형편이 비슷하다고 한다. 반대로 암달러상은 파리를 날리고 있다. 공식 환율과 암달러 시세가 역전된 건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다급해진 탓이다. 중남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제재로 마두로 정부는 심각한 달러 가뭄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로 향후 12개월간 마두로 정부가 최소한 11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달러 공급사정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되면 경제파탄은 절정에 달할 수 있다. 당장 식품과 의약품이 더욱 귀해질 수 있다. 달러 가뭄이 예고되면서 마두로 정부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보유한 달러 사냥에 나섰다. 자고나면 물가가 오르는 베네수엘라에서 달러는 사실상 유일한 저축 수단이다. 국민들은 여건이 될 때마다 달러를 바꿨다가 생활비가 부족하면 달러를 내다판다. 공식 환율을 암달러보다 높인 건 저축한 달러를 풀라고 마두로 정부가 내놓은 미끼인 셈이다. 중남미 언론은 "국민들이 푼푼이 모아둔 달러를 끌어 모으기 위해 마두로 정부가 공식 환율을 높인 것"이라며 "마두로 정부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도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씨가 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다판다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컨설팅 회사들을 운영하며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생 혁기씨가 운영하는 컨설팅사 ‘키솔루션’에 자문료 명목으로 21억 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 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받거나 동생을 지원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24억여원 전부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긴 어렵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씨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들의 자금 사정 등은 대폭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하급심 판단이 합당하다고 결론 내린 셈이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했다. 그러다 5월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프랑스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돼 재판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처분금산분리법 지키기 위한 목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1조 3000억원 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판다고 30일 밝혔다.삼성그룹의 양대 금융계열사인 두 회사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0.45%)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2298만 3552주(0.38%·1조 1790억 6000만원), 삼성화재는 401만 6448주(0.07%·2060억 4000만원)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매각주관사로 선정돼 31일 개장 전 주식 매매가 완료된다. 이런 처분금액은 29일 종가(5만 1300원)로 계산됐지만 최종 금액은 31일 공시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가 예고대로 올해 안에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현재의 9.72%에서 10.45%로 높아진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넘게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산법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한 매각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업법 이슈와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권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이번 주식 매각에도 삼성전자 지분율이 7.92%다. 보험업법이 개정될 경우 이날 매각 물량의 약 13배에 달하는 4.92%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현실적인 방안을 가장 잘 아는 해당 회사가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며 법 개정에 앞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한 해법을 스스로 내놓도록 압박한 바 있다.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이번 삼성전자 지분 대량매매는 정부·여당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대해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5억 9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판다 등 계열사들을 지배한 유병언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원받거나 동생에게 지원했다”며 “이로 인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들은 경영이 악화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30개월간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 8000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와 동생 혁기(45)의 경영컨설팅 업체에 자금 21억 1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유씨가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배임 행위이나 비용 전체가 다판다의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총 475억 4000만원으로 추정했으나 프랑스와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배임액 45억 9000만원만 기소했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프랑스 경찰에 파리 한 고급 아파트에서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 지난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3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원받거나 동생인 유혁기에게 지원했다”며 “이로 인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들의 경영 상황은 악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국내로 송환되기 전 프랑스에서 1년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 대해 징역 5년과 45 억9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 8000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 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총 475억 4000만원으로 추정했지만,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단 배임액 45억 9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 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올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3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0)씨가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475억원으로 보고 있지만,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일단 배임액 45억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6일 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 45억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동결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세모그룹 자회사인 다판다㈜로부터 모두 48억원을 받아 자신이 운영한 ‘더에이트칸셉트’로 29억원을 빼돌리고 여동생 상나(49)씨가 미국에서 운영한 디자인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2010∼2013년 남동생 혁기(45)씨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9억 9000만원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혁기씨의 행방도 추궁했으나 유씨는 “세월호 사건이 문제됐을 때 혁기와 서로 연락했다”면서 “당시 ‘사회 분위기상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한국으로 귀국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이후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유씨가 유 전 회장의 사진작품 강매 등을 통해 횡령한 110억원에 대해서는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얻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또 유씨의 횡령·배임 행위와 별개로 7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8억 7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받아 기소할 계획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가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2011∼2013년 자신이 설립한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모래알디자인과 관계사 사이에 오간 자금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컨설팅 대가”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46억원 배임 혐의로 유씨를 기소한 뒤 횡령과 조세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입증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외국 도피 중인 혁기씨의 행방도 추궁할 예정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9일 검찰에 구속됐다. 유씨는 46억원대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인천지법 즉결법정에 출석했다. 심리를 맡은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이 운영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과 관계사 사이에 오간 자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컨설팅의 대가”라며 검찰의 영장청구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 7일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된 이후 이틀간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은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변호인 접견 외 별도의 검찰 조사는 받지 않았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지시를 받은 하씨는 당시 다판다 대표 송모(65)씨를 만나 “유섬나의 뜻이니 모래알디자인에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해 강제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디자인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허위 거래’로 관계사 자금을 챙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2011∼2013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모래알디자인이 각각 두 개인 업체로부터 디자인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매달 수천만원씩 장기간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했다. 애초 유씨의 범죄 혐의액수는 2014년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492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액수가 크게 줄었다. 해당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검찰은 우선 유씨를 46억원대 배임 혐의로만 기소한 뒤 나머지 440억원대 혐의 중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 후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 동안 유씨를 상대로 모래알디자인과 관련해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동생 혁기씨의 행방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이 끝나면 일단 46억원대 배임 혐의로 유씨를 기소한 뒤 조세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씨는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전날 강제송환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날 체포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한 유씨의 범죄 혐의액수는 총 46억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유씨의 지시를 받은 하씨는 당시 다판다 대표 송모(65)씨를 만나 “유섬나의 뜻이니 모래알디자인에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유씨의 독촉으로 10여 일 동안 수시로 다판다를 찾아가 같은 요구를 반복했고 결국 강제로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다판다의 연간 순이익은 20∼25억원에 불과했으나 1년에 9억원가량을 디자인컨설팅비로 모래알디자인 측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디자인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허위 거래’로 관계사 자금을 챙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씨는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디자인 컨설팅이나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동생 혁기(45)씨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당시 유씨의 죄명은 특경가법상 횡령이었지만 하씨와 송씨 등 공범의 재판 사례를 참고해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2014년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492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액수가 크게 줄었다. 해당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유씨의 체포 영장에 포함된 디자인컨설팅 용역비용 90억원가량 외 나머지 다른 관계사들로부터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400여억원은 이번에 제외됐다. 또 한국과 프랑스의 공소시효가 달라 약 90억원 중 또 다른 관계사인 세모와 관련한 컨설팅비용 등 40여억원의 배임 혐의도 영장 청구 단계에서 빠졌다. 만약 검찰이 유씨의 사진 작품 선급금 부분과 세모 관련 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려면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우선 유씨를 46억원대 배임 혐의로만 기소한 뒤 나머지 440억원대 혐의 중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014년 5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당시 유씨의 죄명은 특경가법상 횡령이었지만 하씨와 송씨 등 공범의 재판 사례를 참고해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국과 프랑스의 범죄인인도 조약 15조 3호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경우 죄명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모래알디자인과 관련해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동생 혁기씨의 행방도 추궁할 예정이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세모그룹 계열사에 유병언의 사진첩을 고가로 사도록 해 수백억 원을 배임한 혐의와 수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는 이번에 제외했으나 향후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받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에 대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병언씨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섣불리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바로 그런 부분이 유섬나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61·여)씨와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아 챙겨 다판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청해진이라는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이며 정치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남 유대균 씨 같은 경우도 수사는 받았지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유섬나씨의 경우에는 횡령과 배임 액수가 492억에 달할 정도로 사업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생각되는 인물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유병언씨) 사망의 원인, 배경 이런 것들은 전혀 밝혀진 게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檢 연락 한 통도 받은 적 없어, 공권력에 피해… 도망은 아냐” 전 세모그룹 회장이던 고(故) 유병언씨의 장녀 유섬나(51)씨가 프랑스에서 강제소환돼 7일 오후 3시쯤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 2014년 4월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해외서 도피 생활을 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유병언 및 일가 비리를 조사해 온 인천지검 특수부는 유씨가 이날 오전 3시 26분 파리 드골공항에서 대한항공기에 탑승할 때 프랑스 경찰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았다.유씨는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도피한 적 없다. 무자비한 공권력에 피해를 입었다. 공권력을 피하려고 해외에 있었던 것”이라면서 “아무것도 횡령·배임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병언 일가가 세월호 실소유를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도망을 친 것이 아니고, 검찰 연락을 한 통도 받은 게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유씨가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인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세모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유씨는 이 회사를 구원파 신도이자 의사인 하모(63·여)씨와 함께 운영했는데, 하씨는 다판다로부터 디자인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매달 8000만원 등 60차례에 걸쳐 48억원을 받아 챙겨 다판다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하씨는 2015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의 지시를 받고 하씨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유씨는 2011년 유병언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아해 프레스’의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67억원을 세모 계열사에서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세트당 240만원에 제작한 유병언의 사진집을 1400만원에 계열사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유병언씨와 일가의 경영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프랑스 영주권자인 유씨도 검찰의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불응했다.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같은 해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구치소 수감 1년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그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유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최고 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했으나 최근 각하됐다 한국은 프랑스와 맺은 범죄인인도 조약이 발효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범죄인을 넘겨받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한국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 호송팀은 이날 오전 3시 26분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프랑스 현지 경찰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곧바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지검 청사에 들어가기 전 유씨는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강제송환에 따른 심경과 혐의에 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유씨는 과거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뒤 아들이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오다 구치소 수감 1년 1개월 만인 2015년 6월 풀려났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같은 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서명을 했다. 유씨는 프랑스 당국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했지만, 지난달 30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우리나라와 프랑스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 조약이 발효된 2008년 6월 이후 프랑스에서 범죄인을 넘겨받은 사례는 유씨가 처음이다. 감찰은 이르면 8일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자진 귀국 피해… 檢수사 비협조적일 듯 차남 혁기씨 행방 묘연·차녀 해외 도피 세월호 참사 발생 뒤 3년 넘게 귀국을 거부해 온 유병언(사망)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51)씨 송환이 최종 결정되면서, 유씨 일가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그동안 검찰의 ‘세월호 수사’는 직접적인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선원 수사와, 실소유주 일가의 부실경영을 파헤치는 기업 수사 등 두 갈래로 진행돼 왔으나 유병언씨 사망과 유섬나씨의 도피로 기업 수사는 큰 진척을 보지 못했다. 법무부는 2일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 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6일 유섬나의 신병을 인수받을 경우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법무부는 자국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유씨의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돼 송환을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법무부에 통보한 바 있다. 유씨가 법무부에 신병이 확보되기 전 인권 구제 기관인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송환 절차는 다시 중단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까지 제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씨는 디자인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48억원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래알디자인 대표 하모(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유섬나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판다는 세모그룹이 만든 스쿠알렌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유병언씨 장남 유대균(47)씨가 최대주주다. 다만 유섬나씨가 끝까지 자진 귀국을 피한 만큼 향후 검찰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섬나씨의 변호를 맡은 파트릭 매조뇌브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비극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라며 검찰의 유섬나씨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프랑스 내 유섬나씨의 경제 활동과 세월호 경영이 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 “한국에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재하며 고문의 위험성도 유효하다”고 말하는 등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송환 직후 유섬나씨에 대한 수사는 인천지검에서 맡게 된다. 한편 유섬나씨 송환이 결정되면서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다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질적 후계자로 알려진 유병언씨 차남 유혁기(45)씨의 경우 세모 계열사의 돈을 무단으로 지급받는 등 6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인천지검은 2014년 5월 유혁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으나 3년째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 유병언씨 자녀 중에서는 유대균씨가 유일하게 형이 확정됐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급여 등으로 73억원을 받은 횡령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유병언씨 일가 수사 외에도 청와대와 법무부가 2014년 세월호 수사 당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123정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다 정부의 방해로 중단됐다”면서 “2기 특조위가 다시 세월호 진실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세월호 재수사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우리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의 강제송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법무부는 2일 “프랑스 법무부가 유섬나의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돼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한국 법무부에) 통보했다”면서 “유섬나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은 최종 확정됐고, 즉시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6월(다음달) 6일 유섬나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협의 중으로, 그럴 경우 6월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된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유섬나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소속 검사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프랑스로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팀은 정유라(21)씨의 경우처럼 파리 공항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여객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했던 섬나씨는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병언 일가’의 비리를 수사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4년 4월 섬나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섬나씨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프랑스 파리로 도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오는 6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프랑스 파리에서의 도피 3년만이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유씨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은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Conseil d‘Etat)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유씨의 한국송환 절차에 들어갔다. 프랑스 경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해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 구치소에 수감한 뒤 오는 6일 항공편을 이용, 한국으로 강제송환할 계획이다. 한국 검찰 호송팀은 파리의 인천행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유씨의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했던 유씨는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 2014년 4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에 불응했고, 인천지검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같은 해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아들이 미성년자(당시 16세)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오다 구치소 수감 1년 1개월 만인 지난 2015년 6월 풀려났다.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서명을 했다. 그러나 유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했다. 만일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자신의 한국송환이 부당하다고 제소하면 한국행을 계속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 관련 내용을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지난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 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4년 5월 유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그러나 유씨 측은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실제 인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파기법원은 “유씨가 한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변호권을 갖고 공평무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하급심에서 확인해 인도 판결을 내렸다”면서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프랑스 정부는 유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판결하자 유씨 측은 파기법원에 재상고했다. 파기법원은 또 “한국 정부가 유 씨의 의사에 반해서 교도소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강제노역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유씨 변호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유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므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송환을 거부해왔다.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 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