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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횡령 유죄’ 다이텍硏 임원들 결국 징계

    국회의원에게 국책사업 관련 청탁과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핵심 업무를 맡은 다이텍연구원 임원들이 결국 징계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은 최근 미래환경단장 A(48)씨와 복합소재연구센터장 B(53)씨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책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직원 48명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김 전 의원의 비서관 등이 설립한 연구기관에 허위 용역을 주는 방식 2억원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연구원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A씨가 단장으로 있는 미래환경단에 재무관리실과 운영지원실 등 핵심부서를 배치했고, B씨는 복합소재연구센터장으로 발탁해 논란이 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연구원 노조 측은 “내부적으로는 징계가 가벼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조상형 다이텍연구원 이사장은 “두 사람은 과거 같은 건으로 2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징계가) 이중 처벌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런 점까지 종합해 법리검토를 거친 뒤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 ‘뇌물·횡령’ 유죄 받고도 핵심 업무 맡은 다이텍연구원 임원들 결국 징계

    ‘뇌물·횡령’ 유죄 받고도 핵심 업무 맡은 다이텍연구원 임원들 결국 징계

    국회의원에게 국책사업 관련 청탁과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핵심 업무를 맡은 다이텍연구원 임원들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은 최근 미래환경단장 A(48)씨와 복합소재연구센터장 B(53)씨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책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직원 48명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김 전 의원의 비서관 등이 설립한 연구기관에 허위 용역을 주는 방식 2억원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연구원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A씨가 단장으로 있는 재무관리실과 운영지원실 등 핵심부서를 배치했고, B씨는 복합소재연구센터장으로 발탁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연구원 노조 측은 “내부적으로는 징계가 가벼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조상형 다이텍연구원 이사장은 “두 사람은 과거 같은 건으로 2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징계가)이중 처벌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런 점까지 종합해 법리검토를 거친 뒤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 [단독]산자부 산하 다이텍연구원 임원…뇌물·횡령 유죄 받고도 ‘인사·재무 총괄’

    [단독]산자부 산하 다이텍연구원 임원…뇌물·횡령 유죄 받고도 ‘인사·재무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의 임원이 국회의원에게 국책사업 관련 청탁과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오히려 핵심 업무를 맡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다이텍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래환경대응단장 A(48)씨는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5월27일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구염색단지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뒤 다이텍 직원 48명의 명의로 48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김 전 의원의 비서관 등이 설립한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에 허위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년 10개월에 걸쳐 2억원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당시 기획재정부 고위직 출신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청탁과 함께 고가의 자전거를 건네고,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에게도 자전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도 “부정 청탁을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해 다이텍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이텍 연구원의 인사 관련 규정상 형사사건에 기소되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직원은 대기발령 하게 돼 있다 또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직무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특히, 운영 지침에는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할 경우는 해고하는 규정도 있다. 그런데도 연구원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A씨가 단장으로 있는 부서에 재무관리실, 운영지원실 등 핵심 부서를 추가로 배치했다. 당초 해당 부서에는 기획팀과 미래환경대응센터만 있었다. 뇌물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인사, 재무 등 주요 업무를 더 맡게 된 셈이다. 다이텍연구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직위 해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도 연구원에 사건과 관계된 임원들에 대한 징계와 업무 중단·보직 해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상형 다이텍연구원 이사장은 “과거 A씨가 기소됐을 때 보직 해임된 적이 있어서 또 징계하는 게 과도하진 않은지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향후 인사위원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쪼개기 후원금’ 수수 혐의 김희국 전 의원 무죄…비서관, 다이텍 임원 등은 유죄

    ‘쪼개기 후원금’ 수수 혐의 김희국 전 의원 무죄…비서관, 다이텍 임원 등은 유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등 임직원으로부터 국책사업 관련 청탁과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 의원의 비서관과 다이텍연구원 임원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희국(66)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에서 6월 사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단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이텍연구원 직원 48명, 대구염색관리공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후원금 98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하였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의 비서관 A(44)씨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8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비서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부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피고인과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사익을 위해 의원실이 확보한 예산을 1년 10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2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다이텍연구원 미래환경대응단장 B(4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총 4회에 걸쳐 38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5년 10월 기획재정부 고위직 출신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 사업’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31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전달하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에게도 486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다이텍연구원의 용역비를 부풀린 뒤 500만원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이텍의 전략기획본부장·총괄기획본부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다이텍에 합계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고, 다이텍의 재물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검찰, ‘쪼개기 후원 의혹’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 ‘쪼개기 후원 의혹’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98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나머지 관계자 8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여 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말을 맞춰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 측은 “오랜 기간 수사가 이어지면서 진술을 바꾸는 등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검찰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회유와 강요가 있으며, 객관성도 떨어진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청탁 행위와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검찰은 일방적인 의심과 추측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회유, 강요한 끝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국책사업인 노후산단재생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염색산단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직원 등의 명의로 총 980여 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인해 김 전 의원은 2022년 9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 응모자격, 당협위원장 등 각급 당직의 직무 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린다.
  • “대구시, 비축 방역물품 사용기한 넘도록 방치”… 행정감사에서 지적

    “대구시, 비축 방역물품 사용기한 넘도록 방치”… 행정감사에서 지적

    대구시가 비축 방역물품을 사용기한이 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이 행정감사에서 나왔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은 지난 14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대구시 행정감사에서 대구시가 대구스타디움에 비축한 방역용품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하며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사용기한에 맞춰 배부하지 않은 것은 대구시의 관리 소홀이자 업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의원은 “대구스타디움 측이 작년 12월과 올해 4월 방역물품을 처리해달라는 공문을 대구시 6개 부서에 두 번이나 보내자 뒤늦게 시가 배부했다”며 “작년이나 올 초에만 나눠줬어도 사용기한 전에 배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함께 수십억 원의 예산으로 개발한 다이텍연구원의 필터 마스크 처분 문제도 지적했다. 정 시의원은 “다이텍에서 마스크 50만장, 필터 500만장을 만들었지만 유해물질 MDF 안전기준을 넘으면서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20억 원이나 투입된 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관 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스타디움에 보관한 물품 중 코로나19 외에 다른 방역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비축한 물량이 있다”며 “이는 최근 방역물품 비축관리센터가 완공돼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물품들은 거의 다 배부했고 사용기한이 지난 것들은 정리했다”며 “일부 남은 것은 연말까지 구·군 보건소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유해물질 검출 ‘나노필터 마스크’ 검증 나선 대구교육청

    시교육청, 시민단체와 검증 일정 조율 제조업체 “안전 문제 없는 소량” 반박 대구시 학생들에게 지급되고서 유해성 논란이 발생한 나노필터형 마스크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안전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마스크 필터에서 인체에 해로운 다이메틸폼아마이드(DMF) 성분이 검출됐다고 고발한 대구참여연대와 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신문 2020년 6월 15일 자> 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연 직후 각 학교에 해당 마스크의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전달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함께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은 지난 23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초중고교, 유치원 801곳에 지급한 나노필터형 마스크 30만장(필터 300만장)에 대해 인체에 유해한 DMF가 40가량 검출됐다며 민관 합동 검사를 제안했다. DMF는 나노필터 마스크 제작과정에 쓰이는 유기용매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피부 노출 기준은 10 이하라고 주장했다. 이 물질은 피부와 눈, 점막을 자극해 오래 흡입하면 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졌다. 이 마스크는 시교육청이 대구시로부터 12억원을 지원받아 지난 4월 학생들에게 보급했다. 본지가 유해성 안전 검증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나노필터형 마스크를 학생들에게 보급했다고 지적하자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며 해명자료까지 내 가며 반박했지만 뒤늦게 문제가 더 커지자 10여일 만에 사용을 중지시켰다. 마스크를 제작한 다이텍연구원은 DMF가 검출된 건 맞지만 극히 소량이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대응 자료를 내고 “대구참여연대 등이 제안한 민관 합동전문기관 검사 등을 받겠다. DMF 검출 시험 방법은 제품 용도에 따라 분석법이 다르며 현재 마스크 필터에 대한 분석법이 고시되어 있지 않다”며 “실제 검사에서 필터의 잔류 질량은 100보다 낮아 1장당 잔류량은 0.04mg보다 적어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노필터에 대해 객관적 증거 없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대구참여연대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단체, 언론에 대해선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단독] 대구 학생들이 받은 마스크, 식약처 허가 못 받은 ‘나노 마스크’

    [단독] 대구 학생들이 받은 마스크, 식약처 허가 못 받은 ‘나노 마스크’

    식약처 “나노필터 안전성 검토하는 단계” 교육청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판단” 학부모 “안전성 검증 없이 배급 이해 안돼”대구시교육청이 지난 4월 초중고교, 유치원 등 801곳에 보급한 마스크 30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지 못한 ‘나노필터형 마스크’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마스크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완벽히 제거되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안전성 허가를 유보했다. 마스크 제작 업체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대구 지역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용할 마스크를 확실한 검증 없이 보급했다고 비판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4월 2일부터 29일까지 대구시로부터 12억원을 지원받아 나노필터형 마스크 30만개를 사들여 각 학교에 보급했다. 다이텍연구원이 대구시로부터 6억원을 투자받아 제작한 마스크였다. 기존 보건용 마스크에 사용하는 ‘멜트블로운(MB) 필터’ 대신 나노 필터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면 마스크에 부직포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당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이 한창 부족했던 터라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시교육청은 마스크 1개당 2000원, 교체형 필터 10개당 2000원에 총 30만개를 구입했다.나노 필터는 아직 식약처로부터 안전성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식약처는 나노 필터 제작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유기용매가 잔류할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반려했다. 이 때문에 KF94나 KF80 같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로 시중에 보급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신고와 함께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은 나노 필터 마스크는 없다”며 “나노 필터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마스크 필터로 허가받아 사용된 적이 없는 신물질로 현재 안전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어린 학생들이 쓰는 마스크인데 아직 안전성을 입증받지 못한 마스크를 허겁지겁 배급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교육청에 항의했지만, 쉬쉬할 뿐 마스크를 거둬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마스크 제작 업체로부터 안전성 검증 공문까지 확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마스크를 보급할 당시엔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4월이고 보건용 마스크는 아니지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구시가 투자한 업체이고 대구시 염색공단 직원에게도 무상으로 배포한 필터인 만큼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봤다”고 했다. 해당 마스크 제작 업체인 다이텍 연구원은 “식약처가 허가를 반려한 제품은 본사의 나노필터와는 다른 제품이며 기존 나노필터의 안전성 문제인 잔존 유기용매에 따른 인체 위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공법을 적용했다”며 “이 제품은 식약처 고시기준 총 7가지의 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며 식약처 지정 공인시험기관에서 잔류용매 검출 결과 불검출돼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와 확보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일본 수출규제 대응 핵심은 ‘자립’…20품목은 1년내 안정화

    일본 수출규제 대응 핵심은 ‘자립’…20품목은 1년내 안정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최대 5년 내에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범부처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이들 100대 품목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리대상 159개 품목의 전략물자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 의존도가 심해 시급히 국내 생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으로 구성됐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20개 품목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금속 각 5개, 전기·전자 3개, 디스플레이 2개가 포함됐다. 일본이 1차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았던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도 포함된다. 이들 품목 중 불산액,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반도체와 자동차 핵심소재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을 신속하게 확보한다. 또 재고 확보와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보세 구역 등 비축공간을 제공하고 저장 기간은 현행 15일에 필요 기간까지 대폭 연장한다. 여기에 반입에서 반출까지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수입 신고 전 감면심사를 완료하는 등 수입통관 절차·소요 기간을 최소화한다.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고 대체물품을 수입할 때는 할당관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 관세 부담을 줄인다. 핵심품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에는 추가경정예산 2732억원을 활용해 조기 기술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술획득 방식을 다양화하고 조속한 생산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7년간 약 7조 8000억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M&A 하는 데는 인수금융 2조 5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단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은 만기연장과 함께 올 하반기 29조원의 자금 공급여력을 신속히 집행하고 최대 6조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국내 기업이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해도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모델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금,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기업 맞춤형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다이텍연구원 등 4대 소재 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실증·양산 테스트베드(시험장)로 구축한다. 양산시험 뒤에는 신뢰성 하자 위험에 대비해 1000억원 규모의 신뢰성 보증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업계에서 이뤄지는 양산 설비 투자에는 입지와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핵심품목 지방 이전, 신·증설 투자는 현금보조금을 최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는 물론 개인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자립화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세제 혜택, 상장특례, 투자연계형 R&D 확대 등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이달 중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둬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상생품목을 육성한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체의 특정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며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그동안 자기가 잡은 고기를 먹지 못한 채 일본 배만 불리는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앞으론 먹이를 부리주머니에 넣어와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펠리컨으로 바뀌어 국내 전후방 산업을 살찌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물산업 호재로 인근 지역 부동산 껑충. ‘대구국가산단 영무예다음’ 완판 앞둬

    물산업 호재로 인근 지역 부동산 껑충. ‘대구국가산단 영무예다음’ 완판 앞둬

    지난 6일 대구 엑스코에서 2018 물 산업 지원기관 성과보고회에가 개최 되었다. 성과보고회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테크노파크, 다이텍원구원 5개 기관이 참여, 물산업 지원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9년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첫해다. 대구가 글로벌 물시장 허브가 되기 위해 환경부, 환경공단과 협업,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30년까지 물산업 수출액 10조원, 일자리 3만7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대구국가산업단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며 약 159개 첨단기업이 입주 및 착공을 진행 중이고 테크노폴리스, 달성 1,2차 산업단지 등의 인근 사업단지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되며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대구국가산단 부동산은 연일 호재를 외치고 있다. ‘대구국가산단 영무예다음’은 입주자들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임대조건을 갖추고 보다 저렴한 가격을 선보이고 있는데 대구국가산단 마지막 600만원대 아파트로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융자, 발코니 확장 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지는 4Bay, 팬트리, 드레스룸 등 최신 평면 트랜드를 적용했고 동일 평수의 타 아파트보다 1평이 더 넓은데 이 공간은 화재 또는 비상시 안전한 대피가 가능한 탈출형 화재 대피시설로 유사시 입주민의 안전을 생각한 공간이다. 또한 첨단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할 대구국가산업단지에 걸맞게 아파트는 100% LED 조명 사용, 대기전력 자동차단 시스템 등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과 원패스 시스템을 도입, 입주민의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시킬 것이다. ‘대구국가산단 영무예다음’은 현재 67타입 일부 세대 선착순 동, 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산업부 산하 전문연 주요 5개기관, 총체적 부실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주요 5개 기관이 법인카드 부정사용, 부당여비 지급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자부품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다이텍연구원·광기술원 등 산업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개 기관을 선정해 올해 6월부터 5주간 감사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여비를 지급, 계약규정을 위반하는 사례 등 5개 기관에서 총 73건을 적발해 6243만원을 환수했다. 기관별 세부적발 사항을 살펴보면 전자부품연구원의 경우 정부의 지침(기재부 2013년, 밤 11시 이후 사용금지, 권익위 2014년, 기타주점 사용 제한)을 어기고 ‘밤 11시 이후 사용’으로 총 353건, 3800만원, ‘기타주점 사용’으로 총 413건, 3600만원에 대한 부당사용을 적발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의 경우 826개 시험장비 중 741개는 교정일과 차기 교정일을 누락했고, 교정대상 364개 중 66개는 미시행했다. 또한 국내출장시 업무용 또는 연구용 차량을 이용하면서 교통비 1461만원, 일비 316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지 않거나 임의로 해석해 644건의 계약 중 564건(87.6%)을 수의계약하고 6건은 근거없이 부당하게 계약했다. 또한 상품권 사용 시 규정과 달리 수령인 서명이 없거나(2000만원 수령인 미확인) 대리로 서명하고(1100만원 대리 수령),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95만원 사적사용)했다. 다이텍연구원의 경우 해외주재원에 대한 체재비 지급근거·정액지급 기준표가 미비한 상태에서 기존 1500달러에 생활비(500달러)를 추가해 편법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기술원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직원 5명이 골프장, 노래방, 단란주점 등 총 17회에 걸쳐 417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정부의 사용지침을 어기고 휴일에 사용하거나 밤 11시 이후 또는 골프장 사용 등으로 총 755건에 4300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공금횡령 시 고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공금 횡령사건(600만원)에 대해 징계처분(면직)만 하고 고발 조치하지 않은 건도 적발됐다. 감사를 실시한 산업부는 각 기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법인카드 규정을 방치한 전자부품연구원 2명은 경징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광기술원 5명(경징계)에 대해 각각 문책했고, 그밖의 규정 위반자 14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시정 10건에 대해 6243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기관주의 21건, 개선 18건, 통보 17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일부 연구원은 자체 감사실이 없거나 다른 업무 파트에 속해 있다보니 언제든지 비리나 비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비록 ‘전문연’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관련 업무가 정부기관의 R&D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공공성과 객관성을 갖도록 하고, 집행에 있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정기적인 감사기능을 보강거나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권영진 대구시장 네델란드 물시장 개척에 나선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네델란드 물시장 개척에 나선다 대구시는 23일부터 28일까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7개 기업 대표, 대구환경공단, 대구TP, 다이텍 등 30명의 협력사절단을 구성하여 미래핵심 전략산업인 물산업 육성을 위한 물 시장 개척과, 동시에 도시재생?스마트시설, 물없는 염색기술 등 환경 친화적 기업 벤치마킹으로 미래 대구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한다고 21일 밝혔다. 방문 기간 중 물기업 대표들과 함께 ‘유러피안 물기술주간 레이와르덴 2018‘에 참가하며 우호협력도시인 프리슬란주 부지사와 면담하고 양도시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네덜란드 프리슬란주에서 개최되는 ‘유러피안 물기술주간 레이와르덴 2018’은 ‘글로벌 물기술 허브 연결’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기업, 대학 및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 지도자가 참가한다. 이들은 ‘Connecting the hubs 회의’ 통해 각 나라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물기술 소개하여 각 지역이 당면한 물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를 갖는다. 영남대 정진영 교수가 대구시를 대표하여 대구시 물의 역사와 물관리 노하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소개를 통해, 물중심 도시 대구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또 방문기간 중 네덜란드 물 전문기관인 물산업진흥원회원 물기업과 국내 물기업과의 워터 매칭을 실시하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인 (주)우진, (주)유성엔지니어링이 참가하여 사업가능 여부를 모색한다. 대구시 방문단은 양 지역 물 기업 간의 워터매칭을 통해 동남아 시장 등 해외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한 물산업 인프라 및 물기술 홍보를 통해 글로벌 물산업 선진도시인 대구의 위상을 알릴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프리슬란주 부지사를 만나 지난해 9월 세계물도시 포럼 기간 체결한 ‘물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에 따른 양 지역간의 세계 공동의 물 문제 해결과 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또 물산업 분야를 넘어, 국제회의 및 전시회 상호 참가, 치맥축제 참가, 스포츠 팀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스마트 시설 및 스마트시티 기업 방문을 통해 대구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구현에 접목할 아이디어를 찾고, 대구시 섬유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신기술 발굴을 위해 물 없는 염색기술 기업체인 다이쿠를 방문 할 예정이다. 권 시장은 “이번 네덜란드 방문을 통해 각 도시와 기관들이 물 문제 해결과 기술개발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여 물 위기를 극복할 솔루션을 마련하고, 프리슬란주 물관련 기관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간의 활발한 교류?협력의 장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칸 광고제 달군 제일기획의 창의력

    칸 광고제 달군 제일기획의 창의력

    아디다스 글리치 캠페인 등 호평 삼성전자 ‘타조의 꿈’ 7개賞 받아 제일기획이 지난 17일부터 8일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64회 칸 라이언스 광고제에서 은상 1개, 동상 10개 등 총 11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8’의 글로벌 브랜드 광고 ‘타조의 꿈’도 같은 광고제에서 7개의 상을 받았다.제일기획의 영국 자회사인 아이리스가 제작한 아디다스 ‘글리치’ 캠페인은 5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자신만의 축구화를 주문제작(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제품 콘셉트에 맞춰 오프라인 매장, 광고, 언론 등 전통 홍보매체 없이 마케팅을 진행한 것이 글리치 캠페인의 특징이다. 소비자 투표를 통해 신규 출시 디자인을 결정하거나, 모바일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화제 몰이에 성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800만회 이상 캠페인이 언급됐다. 제일기획이 만든 유니클로 ‘히트텍 윈도’ 캠페인은 옥외 부문 동상에 선정되며 각종 국제 시상식에서 총 8개 상을 받게 됐다. 단열용으로 창문에 붙이는 에어캡에 브랜드 로고를 인쇄해 소비자들에게 나눠 주며 히트텍 속옷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스페인에서 난독증 진단 모바일 앱을 제작해 배포한 삼성전자 ‘다이텍티브 포 삼성’, 소비자들이 디자인한 패션 컬렉션을 SNS에서 공유한 아디다스 ‘마이 네오 라벨’ 등의 제일기획 캠페인도 상을 받았다. 삼성전자의 ‘타조의 꿈’ 캠페인은 비주얼 이펙트, 애니메이션, 디렉선, 음악 등 7개 부문에서 금상 3개, 은상 2개, 동상 2개를 수상했다. 날지 못하는 새인 타조가 가상현실(VR)을 통해 눈앞에 펼쳐진 하늘과 비행 시뮬레이션을 체험한 뒤 하늘을 날려고 노력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29일 갤럭시S8 공개 행사에서 첫선을 보인 뒤 2주 만에 1700만뷰를 넘어서며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부산서 신발·섬유·패션의 모든 게 한자리에

    국내 유일의 신발, 섬유, 패션 복합전시회인 ‘2016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부산벡스코에서 열린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새로운 패션, 부산에서 만들다’(New fashion,Manufacture Busan)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발, 섬유,패션 산업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전략을 모색한다. 부산국제신발전시회, 부산패션위크, 부산국제산업용섬유·소재 전시회 등 3개로 구성됐다. 국내외 312개 사가 810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이다. 스위스 기능성 신발브랜드 ‘Joya’가 아웃도어 콜핑과 부산경제진흥원, 대구 다이텍과 함께 K패션홍보관에 참가해 관심을 모은다. 부산의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 현대화이바와 동양제강 등 고성능 섬유 신소재 관련 장비업체들도 대거 참여한다. 3일 오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국내외 신발, 섬유패션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다. 오프닝 패션쇼에는 부산지역 이영희 디자이너와 ‘나비드레스’로 유명한 터키의 ‘에즈라&투바’ 디자이너가 참여한다. 전시회별로 연예인 팬 사인회, 다양한 전문 세미나 및 바이어 상담회, 산업용 섬유 테마관, 각종 공모전, 야외 판매전, 참관객 체험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볼거리를 제공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보험 새상품 3일에 1개꼴 ‘졸속’

    보험 새상품 3일에 1개꼴 ‘졸속’

    보험사들의 신상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다양한 신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소비 욕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고, 보험사간 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기존 상품에다 요율 등과 같은 조건을 약간 바꿔 버젓이 신상품으로 팔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보험 상품이 1∼2년의 짧은 주기를 가진 제조업체의 상품과는 달리 10년 이상, 혹은 종신을 보장하는 장기상품이라는 점에서 업계 내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3일에 1개꼴로 신상품 출시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출시된 22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의 신상품 개수는 생보사 540개, 손보사가 270개 등 총 810개에 이른다. 이는 주계약 및 독립특약 상품을 포함한 수치로, 보험사가 매월 최소한 평균 2개 이상의 신상품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나 ‘졸속 개발과 판매’라는 지적이 많다. 보험사들의 신상품이 봇물을 이루다 보니 지난 6월 말 현재 보험사들의 총상품은 주계약 및 독립특약을 포함해 4317개로, 한 보험사당 114개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부생명은 이 기간 동안 107개의 상품을 개발, 판매해 3일에 1개꼴로 신상품을 쏟아낸 셈이다. 특히 이 보험사는 현재 142개의 상품만을 보유하고 있어 1년 동안 대부분의 기존 상품에 손질을 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동부생명은 “지난 1년 동안 텔레마케팅 상품 개발에 주력하다 보니 신상품 개수가 많아졌다.”면서 “같은 특약이라도 보장이 더 추가되거나 빠지게 되더라도 금감원에 일일이 제출하게 돼 있는 점도 신상품 가짓수가 증가한 요인”이라고 해명했다. 16개 손해보험사 중에는 자동차보험과 보증보험을 제외하고도 동부화재가 37개로 지난 1년 동안 신상품을 가장 많이 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부화재 원승관 부장은 “실제 시장에서는 보험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품에다 업그레이드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vs 가입자 끌어들이기 보험사들이 신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다. 최근 들어 방카슈랑스, 홈쇼핑, 다이텍트 등 보험 판매 채널이 다양해짐에 따라 상품 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치명적인 질병을 보장하면서도 유니버설 기능이 더해지는 식의 복합화한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기존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신설사 또는 중소형사는 본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은 같으나,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출 수 있는 요소들을 접목시킨 상품들을 연이어 출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경험생명표 및 위험률 변동과 올해 초 예정이율 변동에 따라 보험업계 전체 상품의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신상품 개수가 급증했다고 보험사 관계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고객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신상품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차원의 신상품은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보장보험, 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에 보장, 납입·적립 방법 등 본질적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 1년에 10건 미만의 신상품이 출시되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지난해와 올해 초 이뤄진 요율 변경과 회사별로 구사하는 전략의 차이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보험사의 신상품 개수는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도 “‘판매후 보고상품’(Use & File)이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상황에서 신상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거나 잦은 변경이 이뤄지면 다수의 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상품심사에 대한 사전심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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