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치열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역주의’까지 네거티브 캠페인의 소재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 제기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야권 경선에서도 네거티브 공방전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대선을 살펴보면 네거티브 캠페인은 항상 치열했고, 반복됐고, 깨지기도 했고,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나중에는 네거티브를 반성하기도 했다. ●네거티브 정공법…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대선 당내 경선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이 실패한 사례로는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대역전극을 펼친 새천년민주당 경선이 꼽힌다. 지지율 2%에 머무르던 노 후보가 울산과 광주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이인제 후보의 ‘대세론’을 위협하자 색깔론이 제기됐다. 노 후보는 인천 경선에서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라는 말로 네거티브를 막아내고 명연설을 남기게 된다. 색깔론 내용은 노 후보 아내인 권양숙 여사의 부친이 좌익 활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보수세가 강한 강원 경선을 앞두고는 노 후보와 그 가족을 비방하는 전단이 길거리에 붙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인천 경선에서 좌익 활동을 하다 사망한 사람의 딸이 영부인이 되면 나라의 정통성과 순수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을 하며 이념 공세를 펼쳤다. 노 후보는 이렇게 답한다. “그렇게 하면(아내를 버리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 후보는 색깔론을 감성으로 맞받아치며 인천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 ‘노풍’을 수도권으로 이어 갔다. 반면 경선 시작 전에 ‘대세론’을 형성했던 이 후보가 중간에 경선을 포기하면서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 후보로 결정됐다. ●치열했던 당내 경선… 결국 모두 감옥으로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은 네거티브 캠페인이 최고조에 달했던 당내 경선으로 유명하다. 참여정부 심판론이 크게 작용했고, 당시 위력적인 여당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한나라당 당내 경선 결과가 실제 대통령을 결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 1위 주자였던 이명박 후보를 향해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주가 조작을 저지른 BBK의 실소유주, 다스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역전극을 노렸다. 박 후보는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알고도 왜 덮고 있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뭐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뭐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차피 당선될 이명박을 확실히 밀어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박 후보가 제기한 의혹을 ‘새빨간 거짓말’로 규정했다. 이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최태민과 그의 딸 최아무개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역으로 네거티브를 제기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는 박 후보를 이기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박 후보는 그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됐다. 두 후보의 검증은 당시 선거 결과를 뒤엎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단순한 네거티브도 아니었다. 당시 네거티브 내용이었던 다스 횡령 의혹과 국정농단은 향후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되며 두 전직 대통령을 교도소에 보내는 계기로 작용했다. ●네거티브는 반복된다… 이회창 병풍 사건 최근 민주당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전 대표 관련 ‘박정희 찬양’ 의혹은 총리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미 제기됐고, 이 전 대표도 해명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형수 욕설 관련 지적도 경기지사 선거 등에서 수차례 검증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선거의 본질이 네거티브인 만큼 해명 여부와 관련 없이 본선에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면서 “대표적으로 이회창 후보는 1997년 제기됐던 아들 병역 문제가 2002년에도 다시 나왔다”고 말했다.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한나라당 후보는 1997년, 2002년 대선에서 병역비리 의혹 네거티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두 번 패배했다. 1997년에는 1.6% 포인트 차로 김대중 후보에게 졌고, 2002년에는 노무현 후보에게 패했다. 1997년 ‘병풍 사건’이라 불렸던 의혹은 이 후보의 장남과 차남이 처음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정밀 신체검사에서 체중 미달로 입대 면제 판정을 받게 된 과정에 군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업씨와 민주당은 이 후보의 장남이 돈을 써서 병역기록부 등을 위조했다고 폭로하며 ‘2차 병풍’ 사건을 만들어 낸다. 검찰은 대선 두 달 전 수사를 마친 뒤 이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지지율은 이미 떨어진 뒤였다. 이 후보는 5년 후 “김대업 사건 하나만으로도 제 지지율이 11.8% 하락한 것으로 나왔다”고 회상한 바 있다. ●문재인에게 사과하는 김두관·이재명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는 후보들이 나타나며 이목을 끌었다. 2012년 민주통합당 경선과 2017년 민주당 경선에서 당시 문 후보를 몰아붙였던 김두관 의원과 이 지사가 주인공이다. 김 의원은 “큰형님 죄송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며 사과를 했고, 이 지사도 “막상 당해 보니 죄송하다”고 말했다. 네거티브를 했던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례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경선에서 당시 문 후보를 향해 “기득권 정치를 한다”며 친문 계파주의를 지적하고, 광주 연설회에서는 ‘문재인으로 질 것인가, 김두관으로 이길 것인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논란을 낳았다. 이 지사도 2017년 경선에서 문 후보에게 “서민 다수보다는 강자인 삼성이나 재벌에 대해 편향적인 친재벌 후보”라고 했고, 문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을 향해 “일종의 기득권 대연정 아닌가”라고 했다. 토론 과정에서 문 후보의 답변이 길어지면 “A를 물으면 A라고 답을 달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네거티브, 포지티브 설득력 있어야” 전문가들은 타이밍과 메시지를 고려하는 네거티브와 상대의 공격을 잘 방어하는 것이 ‘선거 캠페인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국민에게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포지티브)를 설득하고, 상대 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네거티브)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다. 배 위원은 “결국 네거티브라 쓰고 검증이라 읽는다”면서 “네거티브 캠페인의 정의는 의혹 제기와 도덕적 사실관계 제시, 정책 검증으로 ‘불가론’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네거티브 캠페인의 대상이 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볼 때 네거티브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장은 “최근 네거티브가 성공한 적이 없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균형발전으로 이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이면서 승리했다. 비전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네거티브가 ‘문제가 있다’라는 의심을 들게 하면 성공”이라면서도 “그게 와닿지 않거나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이면 네거티브를 제기한 쪽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선 D-1년 시점에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력 후보로 자리매김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 입성까지는 1년 동안 치열한 내외부 경쟁을 거치며 정치력과 리더십을 입증해야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1년 전인 2016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로 12년 만에 원내 1당이 되면서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확실히 했다. 직전에 당대표를 지낸 그는 총선 전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과 친문재인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며 총선 승리의 발판을 닦고 대선가도를 다졌다. ‘반문 정서’ 탓에 호남에서는 3석(전체 28석)밖에 못 얻었지만, 이후 수권 가능성을 착실히 보여 주며 지지세를 키웠고 결국 대권을 거머쥐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1년 전,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위기 극복을 주도하며 대선주자로 자리 잡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파문 등으로 홍준표 대표가 사퇴한 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 전 대통령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이미지 개혁에 나서 2012년 총선 승리를 이끈다. ‘선거의 여왕’임을 입증한 박 전 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대선 승리까지 이뤄 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6년 6월 30일 서울시장에서 퇴임 후 대학을 돌며 ‘강연 정치’를 이어 갔다. 대선 D-1년을 즈음해서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초대형 공약으로 이슈몰이를 하며 존재감을 키웠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행진을 계속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당내 경선에서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2007년 8월 결국 당내 후보로 확정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문재인, 4월 총선 승리 후 호남 반문정서 극복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맡고 당명 새누리당 변경이명박 ‘강연정치’, 노무현 ‘대반전’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선 D-1년 시점에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력 후보로 자리매김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 입성까지는 1년 동안 치열한 내외부 경쟁을 거치며 정치력과 리더십을 입증해야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1년 전인 2016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로 12년 만에 원내 1당이 되면서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확실히 했다. 직전에 당대표를 지낸 그는 총선 전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과 친문재인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며 총선 승리의 발판을 닦고 대선가도를 다졌다. ‘반문 정서’ 탓에 호남에서는 3석(전체 28석)밖에 못 얻었지만, 이후 수권 가능성을 착실히 보여 주며 지지세를 키웠고 결국 대권을 거머쥐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1년 전,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위기 극복을 주도하며 대선주자로 자리 잡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파문 등으로 홍준표 대표가 사퇴한 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 전 대통령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이미지 개혁에 나서 2012년 총선 승리를 이끈다. ‘선거의 여왕’임을 입증한 박 전 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대선 승리까지 이뤄 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6년 6월 30일 서울시장에서 퇴임 후 대학을 돌며 ‘강연 정� ?� 이어 갔다. 대선 D-1년을 즈음해서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초대형 공약으로 이슈몰이를 하며 존재감을 키웠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행진을 계속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당내 경선에서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2007년 8월 결국 당내 후보로 확정된다. 다른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1년 전 누구도 당선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2001년 12월 10일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은 대선 1년을 남기고 서울 힐튼호텔에서 ‘노무현이 만난 링컨’ 출판기념회를 열고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3~4월 치러진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광주 1위로 올라서며 ‘노풍’을 일으키면서 유력 주자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MB, 251일 만에 재수감“걱정 마라.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대법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징역 17년형, 벌금 130억 확정만기출소시 95세, 2036년 석방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기고 251일 만에 다시 재수감됐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원의 형량을 확정했다. MB “대법,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강한 불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수감을 앞두고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찾은 측근들이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하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법 형이 확정됐을 당시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탄한 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쯤 논현동 자택을 떠나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고,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251일 만에 동부구치소 독방 재수감대통령 예우 감안… 가장 최신 시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동부구치소는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시설로 지어져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 시설로 꼽힌다. 2017년 6월 옛 성동구치소를 확장 이전하면서 지금의 모습과 이름을 갖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앞선 수감 때처럼 동부구치소 12층의 독거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층은 독거실과 혼거실 섞여 있는데, 교정 당국은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MB, 수용기록부용 ‘머그샷’ 촬영재소자 동일 입감 절차 김기춘·친형 이상득도 동부구치소 거쳐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입감 절차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경호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한곳에 둘 수 없는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도 동부구치소를 거쳐 갔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고령에 지병도 있어 교도소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했었다.대법 “횡령·뇌물수수 원심결론 잘못 없다” 李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MB, 다스 회삿돈 349억 횡령,삼성이 내준 다스 美소송비 119억총 163억 뇌물 챙긴 혐의 대법 “이건희 사면이 뇌물 대가”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국정원 특활비 4억 국고손실 혐의 인정원세훈 전달 10만 달러도 뇌물 간주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어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월요일 수형시설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뇌물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개인적 치욕을 넘어 국민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시작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다스와 무관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온 이 전 대통령이 오히려 ‘새빨간 거짓말’을 한 셈이다. 표정 하나 안 바꾸며 온 국민을 기망해 온 그의 뻔뻔함이 가증스러울 따름이다. 국민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부여한 무한권력을 개인적 치부와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도 용서받기 힘들다. 최근 작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해 주는 대가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전자에 대납하게 한 사실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인정된 것 아닌가. 여기에 공직 임명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확정됐으니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대국민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치가 무너졌다며 적반하장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겸허하게 자신의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진정으로 참회하길 바란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영원한 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 2007년 대선서 당선후 특검까지 무력화시키며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13년간 감췄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고야 만 것 아닌가.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 사면 주장이 나오고 있다. 8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처지에 장기간의 수감 생활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회와 반성이 없는 한 선처와 용서는 있을 수 없다. 여전히 5·18 피해자들을 능욕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 것까지도 없다. 이 전 대통령이 진정 용서를 원한다면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참회가 선행돼야 한다.

2007년 `실소유‘ 논란… 2018년 구속뇌물·횡령 인정액 늘어 형량도 늘어나특별사면 없다면 16년간 수형 생활MB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뇌물·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29일 중형이 확정되면서 13년간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의문이 ‘다스는 MB 것’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특별검사가 밝혀내지 못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뻔했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법치가 무너졌다”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일 때 불거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그해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이듬해인 2008년 1월 정호영 당시 특별검사가 약 40일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포함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수사했다. 결과는 무혐의였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차 의혹이 불거졌고, 2018년 1월 검찰은 다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특검 당시와 다른 진술을 내놓으며 반전이 시작됐고, 결국 이 전 대통령은 그해 3월 구속된 뒤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신 지급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 횡령 등 다른 범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뇌물,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면서 형량도 덩달아 늘었다.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석방이 반복됐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2월 항소심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구속됐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구속된 지 엿새 만에 재차 석방된 것이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병원 진찰 등의 이유로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구해 와 다음달 2일 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청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사면 등 조치가 없으면 16년간 수형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면서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다스 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얼굴·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논란이 불거진 지 13년 만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퇴임 후 다시 진행된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 약 119억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신변 정리 시간을 가진 뒤 다음달 2일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별다른 사과 없이 변호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다스 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논란이 불거진 지 13년 만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퇴임 후 다시 진행된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 약 119억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신변 정리 시간을 가진 뒤 다음달 2일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별다른 사과 없이 변호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李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강한 불만대법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상고기각대법, 징역 17년·130억 확정…李 재수감법원 보석 취소 결정 불복 재항고도 기각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판결에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원의 형량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간 신변을 정리한 뒤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이다.대법 “횡령·뇌물수수 원심결론 잘못 없다” 李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MB, 다스 회삿돈 349억 횡령,삼성이 내준 다스 美소송비 119억총 163억 뇌물 챙긴 혐의 대법 “이건희 사면이 뇌물 대가”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국정원 특활비 4억 국고손실 혐의 인정원세훈 전달 10만 달러도 뇌물 간주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이틀간 신병정리 마치면 곧바로 재수감될 듯법원 보석 취소 결정 불복 재항고도 기각삼성전자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원의 형량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간 신변을 정리한 뒤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이다. 대법 “횡령·뇌물수수 원심 결론 잘못 없다” 李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MB, 다스 회삿돈 349억 횡령,삼성이 내준 다스 美소송비 119억총 163억 뇌물 챙긴 혐의 대법 “이건희 사면이 뇌물 대가”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국정원 특활비 4억 국고손실 혐의 인정원세훈 전달 10만 달러도 뇌물 간주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일었던 자동차부품업체 다스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28일 경북 경주시와 다스 등에 따르면 다스는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에 본사를 둔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업체로 1987년 설립했다. 1200명이 근무하고 경주지역 자동차 부품회사 가운데 규모가 큰 업체로 꼽힌다. 협력업체가 100여곳에 이르고 다스와 협력업체 직원은 1만명에 달한다. 재품은 주로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고 일부는 다른 회사에도 공급한다. 그러나 이 회사는 최근 들어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으로 검찰이 다스와 관계사를 압수 수색을 했고 국세청이 2018년 1월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탓이라는 게 다스 밖의 시각이다. 이로 인한 대외신용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웅기관들은 다스 측에 계획된 상환 일정을 당겨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은 2551억원이다. 여기에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로 내야 하는 413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남은 137억원도 올 3월까지 내야 한다. 또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 부담금 324억원이 추가로 발생했고 자동차 업계 불황으로 지난해 적자 규모가 5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으로 도산이 현실화될 경우 협력업체 직원 1만명이 실직하고 국내외 자동차 생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다스 측은 주장했다. 다스 임직원과 노동조합은 공동명의로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기관이 여신 회수를 중단하도록 중재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다스 관계자는 “자동차업계 불황에 금융기관 자금 압박이 계속된다면 법정관리 등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상환 압박을 중지하도록 적극 중재해 달라”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에 사법부가 5일 마침내 판단을 내놓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0년 이상 빚어왔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그가 차명재산으로 갖고 있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팔아 다스를 설립했고, 이 돈의 일부는 BBK로 흘러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후 항상 이 문제를 마주했다. 2007년 8월17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인지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이명박 후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맞서기도 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도 다스가 누구 것인지 들여다봤다.하지만 2007년 8월 검찰은 “도곡동 땅 중 이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것”이라면서도 그 ‘제3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해 12월 ‘다스는 이명박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래도 사그러들지 않자 특검 수사까지 이뤄졌다.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다.그해 2월 특검팀은 “도곡동 땅의 소유주는 이상은·김재정씨로,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불식했다. 10년이 지난 2018년,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도 ‘다스 실소유주’였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기에 회사 자금 349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쓸 수 있었고(횡령),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67억원을 받았다(뇌물)는 게 검찰의 주된 공소 논리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다스가 그의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면 검찰의 공소 논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1심 재판 내내 이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로 설립해 자본금을 조달했고 비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받았으며 회사의 주요 결정에 개입했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형인 이상은 회장이라고 반박했다. 횡령·뇌물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양형기준상 이 전 대통령에겐 최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다스 소유주’에 대한 결론, 물음에 답변을 내놓은 후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식으로 1시간 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13일 단행된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서울중앙지검 최초의 여성 차장검사가 발탁되는 등 여성 검사들이 약진한 점이 돋보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적폐 청산’을 지휘해온 검사들이 유임된 점도 주목받고 있다. ◈여성 검사들의 약진 법무부는 13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이노공(49·연수원 26기) 부천지청 차장을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임명했다. 인천 출신의 이 신임 4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올해 초 신설된 4차장직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3차장 산하에 있던 강력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기존 첨단범죄수사2부)를 새로 지휘하고,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를 3차장에게 넘긴다. 전임 4차장인 이두봉(54·25기) 차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윤대진(54·25기)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신해 1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여성 공안검사 1호’ 서인선(44·31기) 신임 법무부 인권조사과장을 비롯해 김남순 신임 대검 수사지원과장, 김윤희 신임 대검 DNA·화학분석과장도 각 보직에 최초 발탁된 점이 눈에 띈다. 김윤선(42·33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는 ‘인사부장’으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과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검찰과 부부장 자리에 비(非) 서울대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석열 사단’ 적폐청산 지휘부 유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한 ‘적폐청산’ 지휘부도 유지된다. 국정원 수사팀을 지휘해온 박찬호(52·26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박근혜·이명박 두 대통령을 수사한 한동훈(45·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모두 유임됐다. 적폐 청산의 연속성 유지하기 위한 인사로 해석된다. 특히 이들이 각각 최근 고용노동부 비위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요 특수·공안수사를 이끌어온 부장검사도 상당수 남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을 파고든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수사를 맡았던 양석조(45·29기) 특수3부장, 적폐청산 사건 특별 공소유지를 맡은 김창진(43·31기) 특수4부장은 자리를 그대로 지킨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파헤친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같은 지검 특수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임 특수1부장인 신자용(46·28기) 부장검사는 ‘요직’으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임명됐다. 2차장 산하에서 삼성 노조 와해, 고용노동부의 ‘제3노조’ 불법지원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김성훈(43·30기) 공공형사수사부장도 같은 지검 공안2부장으로 이동했다. ◈‘인권 중시’ 검찰 조직 개편 이번 인사에선 검찰 조직 개편도 함께 이뤄졌다. 대검찰청은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기획과·인권감독과·피해자인권과·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했다. 인권수사자문관으로는 박종근(50·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비롯한 5명이 새로 임명됐다. 지난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검찰청 5곳(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 새로 신설된 ‘인권감독관’도 12곳으로 확대된다. 검찰의 외부기관 파견도 대폭 축소됐다. 법무부는 국정원 파견검사를 5명에서 2명으로, 국내기관 파견 검사는 46명에서 41명으로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일어난 국정원 파견 검사들의 ‘사법방해’ 사건 등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스를 두고 형제간 싸움이 벌어지는 듯한 모양새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강경호 현 사장을 전격 경질하고, 사장을 포함한 임원 3명을 새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인사팀과 대표이사를 거치지 않고 회장 단독으로 인사 발령을 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질된 강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과 코레일 사장을 거친 MB의 최측근이다. 강 사장은 인사 직후 사내 망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고, 사장 사무실도 비우지 않아 MB 측과 상의한 인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임 임원 중 한 명은 다스 내 MB 최측근과 경쟁 관계였던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이상은 회장은 신임 임원들을 비서실 내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해 사실상 친정체제 구축에 나선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선 다스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실소유주라는 주장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형 이상은 회장이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단행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상은 회장은 다스 지분의 47%를 가진 최대주주이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새벽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나란히 영어(囹圄)의 몸이 됐고, 한국 정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두환·노태우씨를 비롯해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이 전 대통령 구속은 검찰이 영장에 적어 넣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혐의의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할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결과다. 이 전 대통령은 먼저 뇌물 수수와 관련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8억원)를 비롯해 모두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으로 재판에서 사실 여부를 가려야겠으나 혐의 대부분이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의 증언과 증거에 의해 드러난 것인 만큼 사법 단죄의 운명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현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 검찰의 표적 수사를 주장할 소지가 있다 해도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 것이 아닌 이상 이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의 희생양으로 규정할 논거는 될 수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있느냐고 항변한다면 이는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5년간 국정을 맡긴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다. 대통령 재임 전부터 논란이 됐던 다스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지금껏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십수년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처럼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라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그나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구치소 정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닐진대 이제까지처럼 대통령이 교도소 담장 위를 위태롭게 걷는 참담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고 사정기관의 권력 감시를 강화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 정치권이 이뤄 내야 할 개헌의 방향이다.

지난 1월 MB 주변 본격 수사 MB집사 김백준 ‘방조범’ 적시 金 “속죄하며 살겠다” 혐의 인정 ‘금고지기’ 이병모 등 7명 구속 영포빌딩 지하창고 압수수색 사찰 문건 확보 추가 수사 예고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된 핵심 측근들과의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됐다.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은 모두 7명이다.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은 최근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 이들은 모든 책임을 측근들에게 떠넘긴 이 전 대통령에게 실망해 등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재임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주로 사법 처리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 논란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도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발휘해 왔다. 검찰은 지난 1월 12일 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대통령의 주변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관련 수사에서 첫 구속 피의자가 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지난 14일 첫 재판을 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반면 김 전 기획관은 재판에서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입막음을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수수한 5000만원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도 구속기소됐다. 10여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인물로 알려진 이 국장은 다스 자회사와 관계사에서 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대표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다스 전무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특히 검찰은 2006년 초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의 비자금 조성을 멈추라고 지시한 뒤 금강을 비자금 조성 창구로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청계재단 소유인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창고 압수수색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재임 중 청와대 작성 문건 뭉치를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확보한 문건에 드러난 추가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복 후 귀국해 경북 포항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야간 고교를 다닐 때는 뻥튀기 장사를 했고 대학 4년 내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고학했다. 가난을 피해 자원입대했지만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고 훈련소에서 강제 퇴소당했다.이 전 대통령은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국교정상화’ 추진을 반대하는 6·3 학생시위를 주도하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6개월을 복역했다. 고려대 학생회장을 맡았던 때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자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부당한 취업 방해를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1965년 가까스로 현대건설에 입사한 그는 초고속 승진 코스를 밟았다. 입사 5년 만인 만 29세에 이사, 35세에 사장 직함을 달았다. 퇴사 역시 ‘드라마틱’했다. 그는 1992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자 반대표를 던지고 회사를 떠났다. 재벌이 정치권력까지 미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1992년 3월 14대 총선에서 여의도에 입성했다. 민주자유당에 영입돼 전국구(현 비례대표) 배지를 단 그는 임기 말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1996년 4월 15대 총선에서는 종로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 등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전 대통령은 15대 총선 직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근무한 비서가 선거비용 지출 한도를 초과했다고 폭로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99년 의원직을 내려놓고 쫓기듯 출국한 그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2000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된 이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는 화려했다. 2002년 서울시장에 도전해 당선된 그는 전문경영인 출신답게 의욕적인 시정을 펼쳤다. 시청 앞 서울광장과 버스 중앙차로, 청계천 등 서울을 상징하는 굵직굵직한 시설과 제도가 이 전 대통령의 ‘작품’이다. 그의 정치 인생은 17대 대통령 당선으로 정점을 찍는다. 그는 2007년 12월 한나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로 눌렀다. 정 후보와는 531만표 차이로 이는 역대 대선 중 최다 표 차다. 그러나 재임 과정은 절대 순탄치 않았다. BBK 주가조작 논란 속에 취임한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로 취임 직후 위기를 겪었다. 4대 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 핵심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셌다. 표적수사 논란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일도 있었다. 퇴임 후 삶도 평탄치 않았다. 같은 당 소속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권을 이어받았지만 4대 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둘러싼 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여기에 군 사이버 댓글,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등 각종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그의 ‘최측근’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다스 140억원 반환 개입 및 실소유주 의혹 등 10여개에 달한다. 화려했던 성공신화의 주인공에서 전직 대통령 중 5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은 다시 한번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검찰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지분의 80% 이상을 차명 보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실소유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4일 출석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스 비자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4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 불법자금 수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다스의 전체 지분 중 기획재정부 소유인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의 소유주가 실제로는 모두 이 전 대통령 대신 내세운 차명 주주라고 보고 있다. 회계장부상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 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23.60%, 기재부가 19.91%,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5.03%,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가 4.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기재부 몫을 뺀 다스 주주들의 배당금을 수년간 함께 관리해 온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사무국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산하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것이 많지만 14일 조사에선 대면 조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주요 혐의는 다스와 특활비 등 뇌물 수수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통상 10~14시간 정도 걸렸지만 식사와 휴식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많지 않았다. 지난해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당시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와 특수1부 2개 수사팀에서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도 3차장 산하 2개 수사팀에서 모두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국정원 수사팀에서 조사할 시간은 없을 걸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검찰의 요구대로 14일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다퉈 볼 만하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지난 6일 출석날짜는 조율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검찰, 문무일 총장에 금주 ‘MB 수사경과’ 보고…소환 통보 임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 초반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한다.문 총장의 ‘결심’이 서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정식 소환 통보를 하게 된다. 이르면 3월 중순쯤 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초반까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의혹 수사를 정리하고 수사 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6일쯤 문 총장을 찾아가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을 비롯한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방문 또는 서면조사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는 물론,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일찌감치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의혹 △친·인척 명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에 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수사팀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일정한 말미를 주고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례로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3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주일 후인 3월 21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 내부에서는 뇌물수수를 포함한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감지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간 검찰이 확보한 증거,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칠 경우에는 사건 관계자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전 대통령)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조사를 해 본 후에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며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이 신분이니만큼 원칙으로 돌아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주식을 매입해 실소유주를 규명하고 은닉 재산을 환수하려는 시민운동 ‘플랜 다스의 계’가 2차 모금을 시작한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2일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서 분리돼 새로 만들어진 ‘플랜 다스의 계’가 오는 8일부터 후원 계좌를 열어 새로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은 앞서 논란이 된 유사수신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 시민들이 후원금을 본부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새 본부는 모금액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의결권만 행사하며 시민들은 실제 펀드 투자자와 유사한 권리를 가진다. 안 전 청장은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다스의 주식 매입이 굳이 필요한 것이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사정 당국의 역할은 범죄 행위를 밝혀 잘못을 처벌하는 것이고, 이 운동은 당국의 조사를 감시함과 동시에 은닉 재산의 규모와 흐름을 시민들이 주주로서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모두 환수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은 뒤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해 ‘플랜 다스의 계’ 임시 운동 본부를 꾸렸다. 이 커뮤니티의 회원 수는 개설 3주 만에 1만 6000명을 돌파했다. 새 본부 구성을 돕는 자원봉사 신청자도 150명이 넘었다. 플랜 다스의 계는 시민 대여금을 모아 소액주주로 다스 주식 1만 주를 매입한 후 회계장부 열람 등의 주주 권리를 행사하려는 운동이다. 지난해 시민 3만 6477명의 참여로 목표액 150억이 3주 만에 달성됐다. 그러나 본부 이사진은 사정당국이 다스 조사에 착수했고, 현 시점에 주식 매입 시 원금 보존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을 사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