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3일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를 만나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2010년대 들어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신도시와 각종 택지지구 개발이 이어지며 2008년 50만을 기록했던 인구가 2013년에는 60만을 돌파하고 2019년에는 70만을 돌파하는 등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까닭에 현재 73만 대도시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0위에 해당하고 경기도 내 상장기업 779개 중 남양주에 본사를 둔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와 재정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민의 18.73%에 해당하는 남양주 시민들이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생활SOC를 비롯한 여러 인프라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라며 남양주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설명한 뒤, “이번에 남양주시를 통해 신청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중 특히 안전에 관련된 사업만이라도 적극적인 도의 지원을 부탁한다.”라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에서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와 재정자립도 꼴지인 동두천시도 적어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만큼은 동참하고 있는데, 결국 재정이 아니라 주광덕 시장의 의지 문제”라면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31개 시군 중 절대다수인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같은 道 복지사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뒤,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서 지원받은 예산만큼이라도 복지 지출을 확대해서 적어도 옆 동네 구리 아이들처럼 남양주의 여성청소년도 적어도 생리용품 비용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며 남양주시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아낀 재정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썼으면 한다는 바램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여러 공원과 하천의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도서관과 스마트 교차로 구축 등 다양한 생활SOC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번에 남양주시에서 경기도로 요청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중 지역구인 다산·양정동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경기도가 수원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백경현 구리시장이 강한 유감을 밝히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백 시장은 20일 구리여성행복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의 GH 이전 절차 중단 발표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조속히 이전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견은 2006년부터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주장했고 근래 시민 주도로 논의 중”이라며 “지난해 시민 여론조사에서 67%가 서울 편입에 찬성해 시의회 동의로 효과를 분석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서울 편입과 GH 이전이 병행될 수 없다는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GH 이전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의 발표가 있을 당시에도 구리시에는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며 “이것이 사업 중단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GH 이전 절차 중단은 반대 명분 쌓기용 의심”“정쟁 도구 삼아 구리-남양주 분쟁 야기 말라”이어 “GH 이전 절차 진행중에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중단을 발표했는데, 이는 경기 남부권에서 지속해서 요구한 공공기관 이전 반대의 명분을 쌓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특히 “서울 편입과 GH 이전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주민들간 분열과 남양주시 간 분쟁을 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스스로 무너트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당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백경현 구리시장이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며 “구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시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인접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한 입주민단체는 경기도와 동일한 주장을 펼치며 “GH는 다산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관계자를 만나 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 등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는 GH에 임대주택 관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들의 제안을 전달했다. GH에 따르면 현재 임대주택의 관리업체는 2년 단위로 최대 3번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2+2+2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연장 단계에서 입주민들이 관리업체를 평가하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의견을 관리업체 선정에 반영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GH가 쌓아오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의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들 간의 마찰이 있을 때 이를 중재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답답해하는 것 같다.”라며 지역구인 다산신도시에서 만났던 임대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뒤, “이러한 마찰을 중재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파트에 파견된 관리업체 직원 외 관리업체의 임원 등 책임 있는 간부와의 간담회를 1년에 한 차례 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GH 주택관리처장은 “입주민들의 민원과 관리직원들의 민원 모두 GH에서 직접 듣고 관리하고 있어 업무량이 이미 상당한 상태”라며 어려움을 호소한 뒤, “실무적으로 관리업체 본사와 함께 제시해 주신 간담회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답변드리겠다.”라며 유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GH의 본질은 결국 다양한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주거 안정에는 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주택관리도 포함된다.”라며 GH가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모습을 요청한 뒤, “현재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의 A3블록 현장이 주시공사였던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한 GH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시공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산신도시 내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 유호준 의원 “일시중단된 GH의 구리 이전, 언제까지 기다릴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다산·왕숙 등 신도시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남양주, GH 이전 후보로 우선 검토되어야- 脫경기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2월 21일 경기도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GH 구리 이전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것을 둘러싸고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가가 각종 이해관계에 맞물려 대혼란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 5일 경기도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을 만나 “(GH이전 관련)백지화가 아닌 일시 중단 상태로 길어진다면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경기도의 진심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라며 현 상황이 오래가서는 안 됨을 거론한 뒤, “구체적인 시일을 정해 구리시가 계속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면 기존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먼저 구체적인 시일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2023년 11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발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GH의 구리 이전 중단을 주장했던 유호준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담당관을 만남에서 “뒤늦게라도 경기도가 (GH 구리 이전) 중단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이후, “脫경기도를 외치는 구리시를 기한 없이 기다리는 것은 경기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한을 통보하고, 구리시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라는 경기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재공모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다산신도시를 언급하며 “남양주의 경우 GH가 경기북부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성공시켰던 다산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왕숙신도시도 GH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GH 이전지로 남양주의 경쟁력을 설명한 뒤 “남양주시의회도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의견을 모아서 GH 구리 이전 중단 및 남양주 이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라며 GH 이전을 위한 재공모가 진행된다면 남양주시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은 “구리시가 지금처럼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원치 않더라도 경기도는 재공모를 할 수밖에 없다.”라며 재공모 필요성에 공감한 뒤, 남양주시의회의 건의안에 조속한 답변을 요청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남양주시의회가 경기도에 접수한 건의안의 내용은 확인되었으나, 경기도에 접수된 시점에 경기도는 이미 GH 구리 이전 중단 입장을 정해놓았던 상황이라 명확한 답변을 전달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라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의 면담을 마무리하며 “경기도민이자 경기도의원으로 구리시가 脫경기하겠다는 구리시의 입장은 대단히 모욕적이고, 경기도민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라며 구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을 비판한 뒤 “백경현 구리시장의 무리한 서울편입 추진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GH 구리 이전 백지화를 통해 脫경기도를 시도하는 시군에 본을 보여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호준 의원은 현행 경기도 노동이사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제도 보완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할 뜻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 장기화를 막기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 중 세종, 나주혁신도시 등 주요 신도시를 실태 조사한 뒤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상가 의무 비율을 낮추는 등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24.1%)이었다. 상가 10곳 중 4곳은 비어있는 셈이다. 도시 전체가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된 세종은 소규모 상가(8.4%)와 집합 상가(14.5%)에서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 주요 신도시별로 살펴보면, 집합 상가 공실률의 경우 광주 전남(나주)혁신도시와 경북 김천혁신도시가 각각 42.1%로 가장 높았다. 대구혁신도시(35.3%), 영종신도시(25.8%), 다산신도시(13.6%), 미사신도시(6.4%), 청라신도시(4.7%) 등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연구 자료와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상업시설 비율의 적정성과 상가 공실 발생 원인을 따져볼 계획이다. 이렇게 만든 규제 개선방안은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확정된다. 김성훈 권익위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은 “상가 공실률이 늘어났지만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상가 비율을 의무 비율 등 규제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주택 의무 비율을 높이거나 용도 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상가 공실 문제가 불거지자 조례를 제정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의무 비율을 현재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신도시 개발 당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가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형태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상가 구매·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국내 최초로 철도를 덮은 위 공간에 도시를 조성한다. GH와 남양주시는 5일 다산신도시 내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상부공간에 ‘입체복합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해 압축·고밀 개발하는 것을 뜻한다. GH와 남양주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을 통해 2023년부터 기존 경의중앙선(도농~양정)으로 끊어진 593m 구간을 덮는 공사를 하고 있다. 철도를 덮은 위에 콤팩트시티 조성은 국내 첫 시도로 내년 착공 예정이다. GH는 ‘한 공간에서 일하고(Work), 거주하고(Live), 즐기고(Play), 쉴 수 있는(Rest)’ 매력적인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주거 용도로 1인, 신혼, 4인 가구가 생애주기별로 내 집 마련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형 주거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대상지 주변의 대규모 업무 밀집 지역과 연계한 창업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상권과 겹치지 않게 놀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내 정원과 부대 시설을 만들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와 남양주시는 국내 최초로 철도 위에 도시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콤팩트시티를 추진한다”며 “이용률이 낮은 도심 내 유휴공간을 혁신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국내 최초로 철도를 덮은 위 공간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 GH와 남양주시는 5일 경기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다산신도시 내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상부공간에 ‘입체복합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밀집시켜 압축·고밀(高密) 개발하는 도시를 뜻한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 등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도시 소멸 위기를 막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GH와 남양주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기존 경의중앙선(도농~양정)으로 끊어진 593m 구간을 덮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철도를 덮어 그 위에 콤팩트시티 조성은 국내 첫 시도다. GH는 철도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한 공간에서 일하고(Work), 거주하고(Live), 즐기고(Play), 쉴 수 있는(Rest)’ 매력적인 공간 조성을 목표로 있다. 우선 주거 용도로 1인, 신혼, 4인 가구가 생애주기별로 내 집 마련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형 주거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대상지 주변의 대규모 업무 밀집 지역과 연계한 창업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상권과 겹치지 않게 놀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내 정원과 부대시설을 만들어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GH와 남양주시는 ‘철도 위 콤팩트시티’ 조성공사를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등과 지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밟기로 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GH와 남양주시는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에 도시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콤팩트시티를 추진한다”며 “이용률이 낮은 도심 내 유휴공간을 혁신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리츠협회가 10일 리츠(REITs)사업 확대와 상호업무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H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받았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기구이며, AMC는 리츠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일괄 처리하는 회사다. GH와 한국리츠협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리츠 및 부동산금융 관련 정보 및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문 및 인력양성 교육 협력 △지속 가능한 리츠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교류 및 연구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GH는 현재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경기리츠 1호(20년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리츠 2호는 성남금토지구(제3판교)에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GH는 3기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내 주택수요에 대비해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부채비율 한도 등으로 재원 조달이 여의찮은 상황이다. 다만 리츠를 활용하면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대신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원 조달을 다변화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신규사업을 리츠 형태로 검토하는 등 부동산 금융사업 분야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의계약 용지 할부이자 면제, 선납할인, 중개수수료 지급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의계약 대상 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미리 낸 날짜 수만큼 할인을 제공한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4%, 선납 할인율은 5%이다. 특별 판매 대상 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35,375,000~624,180,000원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개 필지는 필지당 면적 239~266㎡, 판매가격은 664,200,000~836,452,000원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그 외 종교 및 업무시설 용지 각 1필지가 대상이다. 또 파주시 3개 산업단지(파주선유, 파주월롱, 파주당동산업단지), 평택오성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GH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용지(화성동탄2, 평택고덕,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약 2,000억 원 상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적판매 인센티브제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중개수수료율 0.9% 이내로 12월 말까지 계약체결 건에 적용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6일까지 나흘간 남양주 다산신도시 중앙공원과 선형공원에서 개최하는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GH 기업공공정원’을 출품했다고 4일 밝혔다. 다산신도시 사업시행자인 GH는 조용준작가(CA조경기술사 사무소)와 함께 이번 정원박람회에 아파트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에서 착안한 ‘84 Forest Type’ 공공정원을 조성했다. 튤립나무와 구절초로 꾸며진 84㎡ 공터를 만들어 실제 살고 있는 아파트 면적과 비교 체험하게 했다. 6m 간격으로 각기 다른 모양의 플랫폼을 구성해 개인의 다양한 ‘쉼’ 취향을 담았다. GH 김세용 사장은 “탄소중립 실천과 인간을 위해 사라지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정원박람회에 기업공공정원을 조성하게 됐다”며 “시민 생활권 내 공공정원을 조성하는 등 생활속 정원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은 지난 10일 8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별내선 개통에 따른 혼잡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시립미술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열차 증차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이호 본부장은 ‘도시철도 혼잡 이슈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총생산의 53%가 집중하여 교통혼잡 등 다양한 문제가 그대로 있다고 했다. 도시철도 서비스 IP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승객들은 혼잡도, 환승체계 구축, 교통약자시설, 이용시설 청결, 환승정보제공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고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제시한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평균 혼잡도는 ▲1호선(123%) ▲2호선(148%) ▲3호선(138%) ▲4호선(136%) ▲5호선(127%) ▲6호선(109%) ▲7호선(147%) ▲8호선(143%)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 관점의 철도 혼잡도 관리가 필요하고 도시철도 혼잡 관리 감독제 신설 등 도시철도 혼잡 관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 ‘서울시 도시철도과 과장’은 별내선 건설 당시 남양주시, 구리시와 혼잡도 완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 이유는 해당 지역의 혼잡도 영향분석이 객관적 검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고 서울시는 11편의 신규 증편을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9편만 증편돼 혼잡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 교통 위원회(대광위)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혼잡을 유발하는 지역의 원인자부담 원칙을 강화했으므로 향후 서울에 연장하는 노선은 계획단계부터 예방적 차원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8호선 연장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사후 긴급하게 대응책을 추진한 부분이 있고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하에 건설된 지하철 시설의 공간을 확장하는 방법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어렵고 반면 현재 4분 30초 배차 간격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면 3분 배차간격까지 단축할 수 있으므로 증차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신차 증차와 함께 기존의 내구연한에 도달한 차량의 정밀점검 후 활용 등으로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지만 증차 방법은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울시의 발표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별내선 연장 개통 시 8호선 혼잡도(160명 정원을 100%)를 170%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하에 133%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개학의 영향으로 141%로 상승했고 승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개통 이후 8호선 열차 이용 승객이 10만명 정도 증가했으며 (경기도에서 서울방향으로 약 6만명, 서울에서 경기도 방향으로 약 3만명) 지하철 역사 공간의 확장, 승객 동선의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는 서울시 의견과 같이 증차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서울시와 함께 경기도에 비용 부담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 김승준 연구위원’은 8호선 별내연장사업의 건설뿐 아니라 운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신도시를 개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김병관 연구위원’은 수도권 광역 철도망은 광역생활권 차원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고 혼잡을 고려한 시설의 구축, 열차운행 계획의 수립, 혼잡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토론 발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여한 ‘강동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 박종우 회장’은 별내선 연장 개통식 당일 약 150명의 주민이 암사역사공원역에서 안전을 위해 혼잡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며 별내선이 기본계획에서 다산신도시, 왕숙지구, 갈매지구 등의 인구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8호선은 6량의 열차 구성으로 수송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혼잡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호차별 혼잡도의 플랫폼 전광판 표시, 의자 없는 칸의 운행, 버스 노선 신설을 통한 교통 분산, 천호역 내부 환승구간의 혼잡도 개선을 제안했다. 제안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혼잡도 전광판 표시 방법은 1호선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상황에 따라 가능하면 전체 노선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지하철 의자 없는 칸은 4, 7호선에 시범적으로 운행 중인데 8호선에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치며 김 의원은 “주민분들이 별내선연장 개통으로 혼잡도가 증가해 제때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조속한 증차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증차가 될 때까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0일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관문 도로인 미금로의 차로 확장(2차로→4차로)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산신도시의 주요 진출입 도로인 미금로는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로, 지난 20년간 상습적인 차량정체 및 병목현상으로 교통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다산신도시 사업시행자인 GH는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과 재원 분담 방안 및 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하나로 확장사업을 내놓았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미금로 확장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해 다산신도시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GH가 추진하는 남양주 왕숙․왕숙2 등 3기 신도시 사업에서도 지역 현안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2~13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들을 초청해 ‘GH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하는 국가유산 꿈쟁이’ 라는 이름의 국가유산 체험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AR 기기를 활용한 남해안 공룡화석지 탐험 교육, 경복궁 여행, 무형유산 3D 관람, VR을 활용한 공룡 복원 콘텐츠, 무동 VR 영화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했다. 또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이수자와 남사당놀이 중 하나인 덜미춤(꼭두각시놀음)의 인형을 만들었다. GH는 2010년부터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 지킴이 협약기관”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유산 보호와 어린이 대상 국가유산 체험행사를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내 전승 취약 국가무형유산의 전승 공간 개선 및 전승 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경기 남양주시 초등학생 가정에 홈 폐쇄회로(CC)TV를 보급해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돕는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LG유플러스와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력해 추진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돌봄 공백 현상이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초등돌봄 대기자 수는 6914명으로 전국 대기자의 45%에 달했다. 특히 다산신도시가 있는 남양주시는 전국 최초 지자체형 초등돌봄센터인 남양주 상상누리터를 실시하는 등 돌볼 수요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연계한 추가적인 협력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 융합기술(AIoT) 기술을 활용해 돌봄센터 입소를 대기 중인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우선 남양주시 50개 가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홈 CCTV를 제공하고,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 중심의 현장 교육 콘텐츠 개발과 돌봄 교사를 주선할 예정이다. 돌봄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경력 단절 종사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LG유플러스는 덧붙였다. LG유플러스와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은 향후 인문·예술 콘텐츠를 확대해 지역 연계형 돌봄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건영 LG유플러스 스마트홈 사업 담당(상무)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귀해진 요즘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구성원이 나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LG유플러스도 통신사만이 할 수 있는 특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땡큐11번 버스 노선을 8월 3일부터 사능차고지까지 연장하고 9대로 증차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현재 수택차고지를 기점으로 다산 지금지구와 도농역을 경유해 다산역까지 운행하는 땡큐11번 버스를 사능역을 거쳐 사능차고지까지 연장한다. 시는 진건읍 원도심과 다산신도시와의 연계 노선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아 왔고, 수택차고지 포화로 버스 증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남양주시는 사능차고지로 기점을 바꾸고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시는 현재 5대인 인가 대수를 9대로 늘려 당초 20~30분인 배차간격을 출퇴근 시간대에는 10~15분까지 좁히겠다는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노선연장과 증차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출퇴근길이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 3기 신도시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지분을 늘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5대5로 맞추는 게 현실적인 대안 입니다.” 김세용(58) GH 사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8일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H에 쏠린 개발 지분 일부를 광교·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사업 능력을 증명한 GH가 맡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기 신도시 개발 총사업비 지분은 LH가 65~80%, GH와 지자체가 20~35%다. 다만 GH가 지분을 확대하려면 공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개정, 부채비율을 350%에서 500%로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30만호가량이 들어서는 3기 신도시 사업은 당초 2025~2026년 입주가 예정됐지만 토지보상, 조성 공사 착공 등이 지연돼 입주 예정 시기도 밀렸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요청과 관련해 법령 위반이고 지역균형발전 역행이라며 반대했다.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출신인 김 사장은 SH 사장을 역임하는 등 도시설계·도시정책 전문가다. 다음은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취임 1주년이 다가온 소회는. “지난 1년 바쁘게 뛰어왔다. 취임 직후 GH의 미래를 고민했다. 그래서 혁신을 키워드로 ‘혁신TF’를 만들어 ‘기회 파트너 GH’를 선포하고 혁신과제 91개를 두 달 만에 정리했다. 91개 혁신과제를 월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GH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이제 예산이나 규모로는 지방공기업 중에서 제일 크다. 그 위상에 걸맞게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쟁이 뜨겁다. “학계에서는 상당히 생뚱맞게 보고 있다. 메가시티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있었다.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를 더 키워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단순히 인구수나 면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기능이나 역할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베트남 호찌민도, 방글라데시 다카도 1000만명이 넘는데 메가시티라고 부르지 않는다. 인구나 면적으로 보면 파리나 뉴욕이 서울보다 더 작지만 영향력이나 기능에서는 세계적인 도시들이다. 결국 메가시티라는 것은 경제권을 기반으로 그 도시가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서울은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이미 올라섰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규제를 줄이고 교통망을 늘리는 등 기능을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SH공사가 경기 지역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요청했는데. “SH공사의 시도는 명분도 없고 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 지지부진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업지 주민들이 LH에 대한 신뢰가 깨져 보상 등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100% 출자한 SH공사는 서울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데 경기 지역의 3기 신도시 개발 참여는 이를 위반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기존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 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SH공사의 참여는 3기 신도시 조성 기본 방향과 국가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에도 위배된다.” -공간복지를 강조하는데. “아파트와 빌라, 연립,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지에서 공간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단지 안에서 독서실과 경로당,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혜택을 받지만, 비아파트 거주자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SH에 있을 때부터 ‘공간이 복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업들을 해 왔다. 공공이 적재적소에 다양한 문화·생활·편의시설을 지어 줘야 한다고 본다. 이게 ‘공간복지’ 개념이다. 비아파트 지역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넣어 주는 것이다. GH 1호 공간복지 사업으로 지난 8월 동두천 아동돌봄센터가 착공됐다. 빈집을 활용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871여㎡ 규모로 짓는다. GH 자산을 활용한 원도심 내 공간복지 모델 설계에도 주력하고 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나서야 하는 일이다.” -제3판교를 일하고 거주하며 놀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복합도시 모델로 개발 중인데. “GH는 경기도형 스타트업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타트업밸리는 인재가 모이고, 스타트업이 소통·교류하며 혁신성장하는 클러스터다. GH는 이를 운영관리하며, 도시가 함께 업데이트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주거 공간이 판교 1밸리는 2%, 판교 2밸리는 3%로 주말이면 공동화 현상이 심하다. 이에 제3판교를 직주락 복합도시 모델로 공공기숙사가 함께 있는 스타트업 플래닛(직장·주거·여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스타트업밸리에는 스타트업 플래닛이라는 개발자들을 위한 최고급 성장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타운 개념의 통합개발 공간·건축물이 설치된다. MZ세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고급 주거 지원이 가능한 직주근접의 공공기숙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및 출퇴근 개선 효과가 있는 지하 셔틀라운지 등의 스타트업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경기 지역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지난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령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GH는 20~30%가량의 지분을 갖고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 참여한다. 김 사장은 “지역 주민은 개발수익의 경기도 환원 문제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개발 지분 일부를 GH 등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1년 사전청약을 시작한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을 비롯해 광명·시흥 등 대규모 택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 사장은 “일부 지역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건 시행사인 LH에 대한 토지 주인들의 신뢰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GH가 개발이익을 도민환원기금 등으로 출연하는 것과 달리 LH가 아파트를 지으면 그 개발수익을 다른 지역을 위해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기 도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GH는 광교·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사업 능력을 증명했고, LH와 달리 광명·시흥 등 3시 신도시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 350%를 넘으면 공사채 발행에 제한이 걸린다. 공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현재 부채비율 350%에서 500%로 한시적으로 완화해 GH의 지분 비율을 LH와 대등한 50%까지 높이면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GH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회수가 된다”며 “악성 채무는 아니니까 이렇게 한시적으로 상향을 해줘도 방만 경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GH는 개발이익금 일부를 경기도 내에 재투자하고 도민환원기금으로 출연하는 만큼 3기 신도시 개발이익이 서울시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아 민원 발생과 지역 갈등 우려도 불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원시인들이 먹었던 방식으로 곡식을 빻아보니 힘들어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선사시대 공부도 되는 것 같아 좋아요.”(서울 강동구 명일초등학교 김강윤 어린이) 강동구 암사동 일대가 선사시대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숯불에 바비큐를 굽고, 숲속에서 원시인들의 식사법을 배우고, 어떻게 사냥하고 식량을 채집했는가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동구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진 ‘제28회 강동선사문화축제’에 약 40만명의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15일 밝혔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제 강동구 지역 축제를 넘어 서울과 수도권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선사유적지 안에서 선사시대 생활상을 체험하면서 보물찾기와 방탈출 등을 하는 ‘선사 스캐빈저 헌트’에 참여한 어린이 중 상당수는 다른 지역에서 축제를 보기 위해 왔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온 초등학교 1학년 김연두 어린이는 “원시인들이 쏘는 활을 쏴 봤는데 사냥하기가 엄청 어려웠을 것 같다. 체험활동이 너무 재미있어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며 웃었다.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선사 사일런트 요가 ▲원시인 식사법 ▲신석기 고고학 체험스쿨 ▲신석기 원시인 퍼포먼스 ▲휴(休)지 타임 등 가족 중심의 다양한 체험 행사 때문이다. 또 주민들이 직접 축제 무대의 주인공이 되니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 특히 축제 첫날 열린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에는 주민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재주를 뽐냈다. 여기에 축제 둘째 날인 14일에는 올해 처음으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강동선사 노래자랑대회도 개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이날 강동선사문화축제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안내를 받은 해외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방문해 축제 현장을 구석구석 살폈다. 구 관계자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도 선사문화축제를 즐기러 오게 하는 게 목표”라면서 “지역 축제를 세계화해 강동구의 관광자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선선한 가을, 6000년 전 선사시대로 떠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드린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강동선사문화축제를 더 발전시켜 한국의 대표 축제가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를 관통하는 경의·중앙선 철로 복개 공사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경의·중앙선 철로 복개 공사는 지면보다 낮게 지나는 철로 상부를 구조물로 덮어 도시를 연결하는 공사로, 남양주시는 이곳에 시민 의견을 반영한 복합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개 공사는 700억원을 들여 2025년 말까지 600ｍ 구간에 폭 60ｍ로 추진되며, 방음벽도 설치된다. 공사는 전동차 운행과 안전을 고려해 주로 야간에 진행된다. 이에 남양주시는 이 기간 주민 불편을 줄이고자 야간 공정 축소, 주거지역 공사 진출입로 최소화, 방음벽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복개 공사는 주광덕 시장이 이 지역 국회의원일 때 철로에 의한 도시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이디어를 내 추진됐다. 또 2020년 협약을 체결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복개 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원 조성을, 남양주시가 행정 지원과 공원 관리를 각각 맡기로 했다. 주 시장은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행정·문화·교육 복합 중심을 형성하고 남양주시의 핵심 코어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A씨. 그러나 내 집 마련의 꿈은 “생애최초 특공 조건 부적격으로 탈락했다”는 청약 담당자의 전화 한 통에 깨져 버렸다. A씨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일을 쉬었던 게 문제였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없어 소득세를 내지 않다 보니 생애최초 특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생애최초 특공을 받으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내역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에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했지만 무주택자인 이들을 선별하기 위해 14년 전 만들어진 규정이다. A씨의 경우 7년 동안 소득세를 냈지만 코로나 여파로 직장을 그만둔 뒤 지난해에만 소득세 납부 내역이 없었다. 그래도 ‘과거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청약을 넣었지만 5개년 연속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이다. A씨는 부적격 탈락에 이어 1년간 청약 자격 발탁까지 감수하게 됐다.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처럼 일부 청약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A씨 사례처럼 힘들게 경쟁률을 뚫고도 청약 조건에 부적격해 탈락하는 경우 손해가 막심하다. 특공은 일반공급보다 훨씬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데, 하나라도 잘못 파악해 사후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면 1년 동안 청약을 넣을 수 없다. A씨와 유사한 청약 부적격 당첨자는 최근 3년간 5만명이 넘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A씨를 구제하면 다른 사람이 떨어진다. 풍선 같은 느낌”이라며 “상황은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선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생애최초 특공 도입 취지에 맞춰 A씨와 같은 특수 상황은 고려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특수 상황 등에선 실제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별규정을 적용하는 등 추가 보완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제도 도입 후 14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과거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조건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당 조건으로 인해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한 일부 청년층은 생애최초 특공을 넣을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대학생이 ‘부모찬스’를 통해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최소한의 선별 장치로 해당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