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고 연구하는 국가기관인 독립기념관의 임원(이사)에 ‘일제 식민 지배 덕분에 근대화됐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가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산실로 꼽히는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을 최근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선임 과정부터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보훈부가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영화 ‘건국전쟁’ 띄우기가 한창인 것과 맞물려 ‘이념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는 이날 ‘뉴라이트 출신 독립기념관 이사 선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일제 식민지 시기의 경제발전이 우리 근대화와 산업화 성공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연구해 온 학자다. 낙성대경제연구소 공동 설립자인 안병직 서울대 교수는 박 소장의 박사 학위 지도교수였다. 이영훈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 등이 2019년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는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근거가 적다는 주장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다만 박 소장은 ‘반일 종족주의’ 필자로 참여하진 않았다. 박 소장은 임원 추천 당시에도 논란이 컸다. 지난해 10월 열린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김갑년 전 독립기념관 이사는 “여러 위원이 ‘박 소장은 이사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며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하지만 보훈부 담당 국장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단 심사를 하자’고 해서 3배수 후보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임원추천위는 박 소장에 대해 상당히 낮은 순위로 결론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기념관 안팎에선 22일부터 시작되는 새 관장 선임 절차가 더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박 소장은 관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에 참석하고,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가 관장이 되고, 그다음엔 독립기념관을 이승만기념관처럼 만들려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직원이 많다”고 말했다.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은 역사 왜곡이다. 독립운동 연구도 아직 부족한데 역사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반병률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낮춰 보는 분이 독립기념관에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독립기념관 이사를 지냈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에서도 극우 정치운동으로 취급받는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보훈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선양하는 독립기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사 공채에 지원했으며, 독립기념관이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역사학자는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독립운동과 관련한 논문 한 편 쓴 적이 없는 분이다. 독립기념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고 연구하는 국가기관인 독립기념관에 ‘일제 식민지배 덕분에 근대화됐다’고 주장하는 친일학자가 임원(이사)으로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해온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을 최근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임원 선임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보훈부가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영화 ‘건국전쟁’ 띄우기에 한창인 것과 맞물려 ‘이념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는 이날 ‘뉴라이트 출신 독립기념관 이사 선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일제 식민지 시기의 경제발전이 우리 근대화와 산업화 성공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연구해온 학자다. 특히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산실로 꼽힌다. 박 소장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였던 안병직 서울대 교수가 1987년 공동 설립했다. 2019년 이영훈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낙성대경제연구소 학자들이 저술한 ‘반일 종족주의’는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근거가 적다는 주장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 소장은 임원 추천 당시에도 논란이 컸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15명 이내이며, 이 가운데 독립기념관장과 보훈부 담당 국장 등 8명은 당연직이다. 지난해 10월 열렸던 임원추천위에 참여했던 김갑년 전 독립기념관 이사는 “여러 위원이 ‘박 소장은 이사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며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하지만 보훈부 담당 국장이 ‘사전 배제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일단 심사를 하자’고 해서 3배수 후보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임원추천위는 박 소장에 대해 상당히 낮은 순위로 결론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기념관 안팎에선 22일부터 시작되는 새 관장 선임 절차가 더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박 소장은 관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에 참석하고,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이 되고, 그 다음엔 독립기념관을 이승만기념관처럼 만들려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은 역사 왜곡이다. 독립운동 연구도 아직 부족한데, 역사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병률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낮춰 보는 분이 독립기념관에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독립기념관 이사를 지냈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에서도 극우 정치운동으로 취급받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역사학자는 “정치적 성향을 논외로 치더라도 박 소장은 독립운동과 관련한 논문 한 편을 쓴 적이 없다. 독립기념관과 어울리는 분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과거 소셜미디어(SNS)에서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알까?”라고 쓴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박 위원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 위원은 2021년 자신의 SNS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막장 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이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며 “그래도 이승만이 싫다면 대안이 누가 있나?”라고 썼다. 그는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 여운형 암살에 김구가 관련돼 있다는 건 들어 봤냐?”라고 썼다. 박 위원은 이날 경향신문 통화에서 “김구를 비하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이승만이 훨씬 더 잘 아는 건 사실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취약한 국가에 국제 정세를 잘 아는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을 좀 더 도드라지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당시 작성한 다른 글에 “노예제에 의존하던 조선과 근대화된 대한민국 사이의 큰 간극에 결국 일제강점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조선이 갑오개혁 이후 노비도 폐지하고 형법대전도 만들어냈다고는 하나, 나라가 망해 의병을 일으켰을 때도 상놈이 양반에 말대꾸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당했던 역사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선진 법률 시스템 수준으로 도약할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이어 “그런 생각을 가진 채로 수강했던 고려사이버대 민법총칙 강의는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 민법의 기원으로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을 언급했고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며 “조선민사령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겠지만, 적어도 그냥 일베(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나오는 주장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고 했다. 조선민사령은 일제강점기 무단통치시기인 1912년 제정된 기본법규다. 박 위원은 경향신문에 “내 전체적인 의도는 절대 그게 아니다. 차라리 전문을 기사에 실어 달라”고 말했다. 아래는 박 위원의 SNS 게시글 전문.<광주청년의 좌파 탈출기 #3>　5.18의 아픈 기억 때문에 신군부와 맥을 같이하는 정치집단에 반감이 큰 광주에서 태어나, 건국대통령의 과오만 서술해 놓은 교과서를 보며 자란 나는 이승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해방전후사의 인식’ ‘백년 전쟁’같은 컨텐츠에서 볼 수 있는 교묘하게 짜여진 퇴보좌파/수정주의 역사관에 찌들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던 2014년... EBS에서 방영된 허동현 교수님의 ‘21세기에 다시 보는 한국근현대사’를 보고 마치 매트릭스의 모피어스가 건넨 진실의 빨간약을 먹은 듯 큰 충격을 받았다.나의 역사인식이 「특정 정치집단이 추구하는 이념을 지지하도록 필요한 사실만 선택주입된 결과물이구나」 하는 일종의 배신감이 들어 닥치는 대로 세계사 관련 책들을 읽고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을 참고해가며 공부하게 되었다.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이승만이라는 정치인을 진심으로, 아주 많이 존경하게 되었다.정치에 관심이 있던 광주친구들, 좌파성향인 친구들과의 술약속이 불편해진 게 바로 이 때부터였다.술을 마시면 정치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나는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으니까.“야, 우리 해방될 땐 국민 80프로가 글을 모르고, 제주4.3, 여순사태, 대구사태 이런 거 맨날 생기고 정치인들끼리 서로 테러하고 조폭이 주름잡던 시대라니깐?경제규모도, 군대도 북한의 절반도 안되는데 김일성이가 쏘련이 지원해준 탱크로 막 밀고 내려와브러.그 상황에서 일본이랑 일 좀 했다고 치안이랑 국방 전문가들 다 내쳐블믄 나라가 어떻게 되겄냐?그렇게 되믄 문재인/박원순/유시민/기타 민주당 국회의원 아빠들 다 실업자 되어가꼬 얘네들이 태어나긴 했을랑가 모르겄다.이거는 북한도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여.프랑스? 야 비교할 걸 비교해라.전세계에 식민지 경영하는 초강대국이 잠깐 독일한테 졌어도 본토가 다 점령되지도 않았고 미국이 도와줘서 금방 되찾을 수 있는 상태로 4년 정도 점령 당한 거랑 우리처럼 지지리 못살다가 총 한방 못 쏘고 고종이 나라 팔아 36년간 지배당한 거랑 같냐?그래 프랑스처럼 재판 대충해서 ‘저놈이 독일협력자 년놈이요’ 하면서 칼로 막 쑤셔블고 여자들 삭발시켜다가 ‘부역자들’팻말 목에 걸고 거리 행진하게 시키믄, 그게 식민잔재 청산이냐?이승만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일본이 곧 쳐들어올거고 망할거라고 ‘japan inside out’ 책 내서 베스트셀러 되가꼬는 엄청 유명해졌어.해방 뒤에 독도가 아직 누구 건지 애매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선그어서 막 뺏어와블고 대마도도 우리꺼라고 난리치다 대한해협에서 일본어선들 막 잡아들였다니깐!이래도 이승만이 친일이냐? 아니잖아.독재를 했다는데, 야 세상 어느 독재자가 국민의 재산 소유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냐?국민의 재산을 국유화 해놓고 지가 맘대로 하는 게 독재자야.북한이 했던 무상몰수/무상분배가 바로 그거라고.공짜로 땅 받은 게 아니라 모조리 김일성 맘대로 하는 땅이라고.이승만은 농지정책전문가인 조봉암을 사회주의자였어도 발탁해서 유상몰수/유상분배 추진해서 몇 천년 내려온 지주제를 없애고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국민에게 「지켜야 할 나의 것」을 만들어줬잖아.이 분들이 북에서 쳐들어온 놈들 목숨 걸고 막아서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겠어?마지막에 있었던 부정선거도, 이승만은 경쟁자였던 조병옥 사망으로 이미 당선확정이었어.부통령 선거에서 밑에 애들이 장난친거지.그리고 어느 독재자가 시위 좀 한다고 하야하냐?심지어 시위하다 다친 학생이 있는 병원까지 가서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학생들이 참으로 장하다’ 이런 말을 하는 지도자가 독재자일까?국민이 한사람이라도 더 똑똑해지길 바라며 없는 재정에 초등의무교육을 도입한 사람이?우리랑 비슷한 수준이던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동남아 국가들 독립할 때 이디아민, 폴포츠같은 독재자들 보면, 너 절대 이승만한테 독재자 소리 못할거다.그쪽 나라들 아직도 군부독재에 막장정치 허고 있잖어.그렇다고 선진국은 뭐 얼마나 더 선진적인 정치했간디?미국은 1965 흑인한테 처음 투표권 줬고 스위스는 1971에 여자한테 처음 투표권을 줬다니까.그 시대가 원래 그런 상황이었다고.지금이랑은 비교가 안 돼.해방될 때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믄, 국민의 80프로가 공산+사회주의를 원하고 있었어.미국마저 쏘련이랑 마찰을 피할라고 좌우합작 지지하고 유럽 신경쓰느라 한반도에서 철수준비 할 때, 김일성은 이미 쏘련 지원 받아가꼬 군대 만들고 법 만들고 정부 만들어브렀다니까?이러는데 김구/김규식이 김일성 백날 만나봐야 남북협상이 되것냐?이승만이 천만다행으로 김일성 장난질에 안 넘어가서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단독선거를 진행한게 반민족적인건가?난 전세계 절반이 공산화되는 이 거대한 물줄기를 쪼매난 반도 끄트머리에서 온몸을 바쳐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게 민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봐.6.25때 전쟁났다고 뭣하러 먼나라에서 지원군 보내주겄냐.다 이승만이 외교력 발휘해서 UN승인받아 합법성 인정됐으니까 자유세계 국가들이 도와준 거잖어.그렇다고 이승만이 미국 따까리만 한 게 아니여.불리하게 휴전협정이 진행되니깐 반공포로를 석방해버리는 벼랑끝 전술을 써가지고 미국도 빡쳐서 이승만 없애버릴까 하다가 결국 이승만 달랠라고 ’한미상호방호조약‘체결 해줘서 대한민국 침범은 곧 세계최강대국 미국침범과 같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은거야.중국/일본/러시아 강대국들 사이에서 언제 먹힐지 모르던 나라가 안보문제를 해결해버린 거라고.경제원조는 당연하고.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싸워가며 「대한민국 건국을 쟁취」한거지.막장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인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물론 잘못한 점도 많지만 넌 구구단도 버벅이는 상태에서 미적분 바로 가능하냐?안 되잖어.그래도 이승만이 싫다고 하믄 대안이 누가 있냐?-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 여운형 암살에 김구가 관련되있는건 들어봤냐?- 김규식. 응. 엘리트 유학파지. 근데 김규식 묘지가 어디있는지 알아? 북한 열사릉이야 북한.- 여운형? 아이고 김일성한테 이미 남한 뺏기고 숙청당했을거다.이승만이랑 건국세대 어르신들 아니었으믄, 우리가 이렇게 빛나는 불이 들어오는 술집에서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술이랑 안주를 치안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었을까?난 아니라고 봐.그냥 전기도 안들어오는 김씨 세습왕조 밑에서 노예로 굶주리고 있겄제.「이승만이 최선」이었다고!”내 말이 끝나면 친구들은 대부분 반박하지 못하고 주제를 돌리거나, 그래도 이승만은 아니다는 대답을 했고 다시는 나와 정치이야기를 하지 않았다.이런 생각을 가진 나는 일베/뉴라이트/극우파일까? 아니면 옳은 생각을 가진 걸까?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한 시기에 과거를 분노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비록 건국/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지만, 조금만 분노를 내려놓고 당시 우리의 상황과 세계정세를 같이 공부해보면 고향 광주의 어르신들과 나랑 술자리를 피하게 된 친구들도 나라를 조선으로 퇴행시키는 저 민주당을 향한 지지를 멈추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 믿는다.**마지막 사진으로 이승만 청년시절 의회민주주의를 주창하다가 고종에게 잡혀 사형선고를 받아 한성감옥에 복역하던 시절 사진을 올린다. 이승만은 운동권의 원조였다. 대한민국의 존경을 받을만한 분이다.**< 광주청년의 좌파탈출기 #8 >2014년, 친구랑 술을 마시며 정치이야기를 하다 보니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민주당식 역사관을 신봉했던 나는 일제의 만행과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성에 대해 침까지 튀겨가며 열변을 토했다.이에 친구는“야, ㅅㅂ 민족이 뭐고, 나라가 뭔데?내가 개고생해서 번 돈으로 와이프랑 딸래미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지배자가 일본인이든 외계인이든 뭔 상관이야?상놈으로 태어나면 돈 벌어봤자 임금한테 ㄱ무시당하면서 굶어죽도록 세금 뜯기고,조선말에 30%나 있었다는 노비로 태어나면 내 딸래미까지 노비돼서 양반들 노리개짓이나 해야 되는데내가 왜 그 나라에 충성하고 독립운동 해야 되냐?조선은 망해도 싼 나라였다니깐?ㅈㄴ굴욕이긴 해도, 그런 한심한 조선이 근대화되는데 일본 영향이 하나도 없었겠냐?”분위기가 험악해질까봐 더는 반박하지 않고 집에 돌아 오는 길에 ‘식민지 근대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럼 근대화란 뭘까?’ 생각을 해봤다.(어려운 말 다 빼고)- 나를 제약하는 신분이란 게 없고- 산업이 발전해 생산물이 풍족해져 배곯지는 않아야 하고-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을 나라가 멋대로 빼앗아가지 않고- 개인 간의 계약이 존중되는 시스템이 갖춰진 사회일 것이다.조선이 갑오개혁(1894)이후 노비도 폐지하고 형법대전(1905)도 만들어냈다고는 하나, 나라가 망해 의병을 일으켰을 때도 상놈이 양반에 말대꾸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당했던 역사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선진 법률시스템 수준으로 도약할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런 생각을 간직한 채로 수강했던 고려사이버대 민법총칙 강의는 내게 큰 충격이었다.우리 민법의 기원으로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을 언급했고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노예제에 의존하던 조선과 근대화된 대한민국 사이의 큰 간극에 결국 일제강점기가 있었음을 확인했던 순간이었다.굴욕적이긴 했지만, 그게 ‘역사’였다.조선민사령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겠지만, 적어도 그냥 일베에서만 나오는 주장으로 치부하기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이런 경험을 한 뒤 비슷한 류의 주장들을 접했을 때는 친일/일베라 단정짓지 않고 직접 자료들을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결국 민주당식 역사관에서 탈출하게 되었다.법학뿐이었을까?나라를 이끄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서울대의 전신이 ‘경성제국대’였음을 떠올려 보면 과학, 인문학 분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그렇다고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시켜줬다」는 주장에 전부 동의하진 않는다.* 김성수는 일제강점기에 학교와 기업세우며 실력을 키웠고*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자유세계로 편입시켰고* 박정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고* 전두환/노태우는 폭발적 경제성장을 해냈고* 김영삼/김대중은 국민의 열망을 담아 민주화를 이뤄낸 것에 더해* 우리 국민이 공산정권과의 전쟁과 독재정권과의 투쟁을 불사했기에 근대화에 성공한 것이지 누군가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진정한 근대화를 이룬 우리나라에 자부심을 가지되, 일제강점기 사료를 해석할 때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객관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그래야 역사에서 뭔가 배울 것 아닌가?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극우·보수 성향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물들로 재구성하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오전 11시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전남도청 앞.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대책 범도민연대’ 회원 50여명은 “여순 10·19사건의 본질을 규명할 학계와 전문가 단원이 한 명도 없다”며 “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의 편파적인 인사 선정은 결국 정부가 우리를 또다시 빨갱이로 몰려고 하는 행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 등 전남 동부권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62개 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유족들을 만나 국가 공권력으로 희생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호소했다.‘기획단 재구성 촉구 범도민연대’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각성도 촉구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여순사건위원회 중앙위원이자 실무위원장으로 지역 목소리와 요구를 제대로 전달하고 관철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특별법 시행 초기부터 요구했던 기획단 구성에 대한 지역의 여론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항의했다. 범도민연대는 “그동안 여순사건을 전남 동부지역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유족회와 간담회 한번 안할 정도로 유족의 아픔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책임을 방임한다면 그 책임을 물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도지사 퇴진운동도 펼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족대표들은 도지사에게 항의서한도 직접 전달했다. 여순항쟁유족총연합 등 범도민연대는 “총 단원 15명중 당연직 5명과 유족대표 1명을 제외한 위촉직 9명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국민 비하 막말도 서슴지 않던 논란의 인물들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인물, 새누리당 공천 신청을 했던 사람, 제주 4·3 사건을 부정한 극우인사 등이 포함됐다”며 “편향된 이념으로 역사를 왜곡해온 사람들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교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동용 의원 등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시작으로 순천·여수·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전남도당, 광양시의회 등 전남 곳곳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새로 교체하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했다. 보훈부는 25일 ‘세계 속 독립운동’을 주제로 선정한 2024년 1~1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총 38명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 전 대통령이 선정됐다. 보훈부는 “이승만은 1919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했고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서 한인 자유대회 개최와 한미협회 설립 등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전 대통령을 ‘국가 영웅’으로 기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1절 기념식 배경으로 안중근·김구·안창호·유관순·윤봉길 등 독립운동가 11명의 얼굴이 현수막에 담기자 여권에서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민식 당시 보훈처장(현 보훈부 장관)은 “3·1절 행사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빠진 건 솔직히 아쉽다”며 “훈격으로 보나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위상으로 보나 이 대통령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하와이·미국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학계 내 이견이 없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는 것은 또 다른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퇴행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과 과가 뚜렷한 인물을 두고 현 정부가 그의 업적만 띄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으로 집권한 그는 사사오입 개헌과 3·15 부정선거를 했고 4·19 혁명으로 하야한 오점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그를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상하이임시정부가 수립된)1919년이 아닌 (미군정 하에서 남한 단독정부가 세워진) 1948년으로 못 박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1919년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주도한 임시정부 활동의 의미가 축소되는 동시에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의 행각도 희석된다. 쉽게 말해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나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 모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다. 그러니 이들을 지나치게 추앙하거나 증오할 필요가 없다’는 속내다. 전형적인 뉴라이트의 논리다. 박 장관은 반 년간 수행한 장관직을 오는 26일부로 내려놓고 제22대 총선을 준비한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을 띄우고자 임기 중 ‘마지막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고 추측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 20일 이임 인사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장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위원의) 대부분은 교수님들이고 광복회도 참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뉴라이트·극우·막말 인사를 인선했다며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순사건 특별법에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작성기획단은 진상보고서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고서에 담을 내용과 목차, 구성 작성 등 주요 사항 결정, 진상규명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0월 조사만료를 앞두고 여순특별법 제정 2년여 만인 지난 12일 기획단을 구성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여순사건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YMCA,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 순천지역 10여개 사회단체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편파적인 인사들로 채워지고 여순사건 본질을 규명할 학계와 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다”며 “밀실에서 졸속으로 구성된 기획단 면면을 보면 지난 75년 동안 올바른 진상규명을 그토록 염원했던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와 같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로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서동용·소병철·김회재 의원 등 국회의원 8명도 성명서를 내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가 의문스러운 만큼 기획단을 다시 구성하라”고 했다. 서 의원 등은 “총단원 15명 중 당연직 5명과 유족대표 1명을 제외한 위촉직 9명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국민 비하 막말도 서슴지 않던 논란의 인물들이다”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인물, 새누리당 공천 신청했던 사람, 제주 4·3 사건을 부정한 극우인사 등이 포함됐다”며 “편향된 이념으로 역사를 왜곡해 온 사람들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새로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가로서 예우를 받아야 하지만 이 분의 행적이 우리나라의 정체성 등 여러 논란을 야기하기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 장군의 육군사관학교(육사) 내 흉상 철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시부인 권태휴 선생이 몸담은 조선의용대를 약산 김원봉이 창설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부에 대해) 그런(좌익 논란에 대한) 공격이 들어와도 이렇게 답변하시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1945년 광복 이전에는 모두가 독립을 위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계열이 달라도 독립운동에 애쓴 부분이 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국익과 국가 정체성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받기 어렵다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견해”라고 했다. 이어 “저희 시부모, 시조부는 김원봉과 결을 달리 해서 대한민국 독립 이후 건군을 하고 발전소를 짓는 등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홍 장군과) 같은 선상에서 얘기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정부 수립 초대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강 후보자는 “‘건국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써야한다”라고 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 질의에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답변한 강 후보자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뉴라이트냐고 묻자 “뉴라이트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자문단 위원으로 참여해서 인연이 이어지긴 했지만, 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법안 조문으로는 다양한 민주화운동 가운데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 사건인지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어떤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민 전체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민주유공자법은 그런 과정이 미흡했다”라고 했다. 강 후보자가 과거 작성한 논문의 자기표절 논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가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교수에 임용되기까지 작성한 8편의 논문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표절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다. 전문성도 없는데 도덕성과 학자로서의 자질도 없는 후보자는 정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제가 특별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다. 의도를 가졌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관행이었지만) 현재 잣대로 보면 너무나 잘못됐고 죄송한 부분”이라고 했다.

정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뉴라이트·극우·막말 인사를 인선했다며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순사건 특별법에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진상보고서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고서에 담을 내용과 목차와 구성 작성 등 주요 사항 결정, 진상규명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10월 조사만료를 앞두고 여순특별법 제정 2년여만인 지난 12일 기획단을 구성해 발표했다. 이와관련 여순사건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YMCA,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 순천지역 10여개 사회단체들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편파적인 인사들로 채워지고 여순사건 본질을 규명할 학계와 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다”며 “밀실에서 졸속으로 구성된 기획단 면면을 보면 지난 75년 동안 올바른 진상규명을 그토록 염원했던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순특별법 목적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의 명예회복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로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서동용, 소병철, 김회재 의원 등 국회의원 8명도 성명서를 내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가 의문스러운 만큼 기획단을 다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 등은 “총 단원 15명중 당연직 5명과 유족대표 1명을 제외한 위촉직 9명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국민 비하 막말도 서슴지 않던 논란의 인물들이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인물, 새누리당 공천 신청을 했던 사람, 제주 4·3 사건을 부정한 극우인사 등이 포함됐다”며 “편향된 이념으로 역사를 왜곡해온 사람들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새로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은 오는 31일까지인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가 40%도 미치지 못한 만큼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20일 현재 희생자 신고·접수 7349건 중 2126건인 29%만 사실조사를 거쳐 실무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 심의가 결정된 사건은 겨우 6%인 434건에 불과한 상태다.

“대기 ‘커먼즈’(commons)란 쉽게 말해 대기가 공동의 것이라는 의미로, 대기나 기후를 보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안새롬 박사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이사장 정범진) 주최로 열린 ‘2023 생명·평화·민주주의 논문 발표회’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앞서 진행된 신진 연구자 후원증서 전달식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젊은 학자 3명이 주제별 논문 발표를 맡았다. 안 박사는 ‘한국의 대기·기후 보전 실천과 커먼즈 정치’란 주제의 발표에서 “대기 커먼즈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대기가 공동의 것이므로 대기의 이용이 적절하게 규제된다거나 교환가치와 무관하게 누군가가 대기를 더 많이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는 국내에서 펼쳐진 네 가지 대기·기후 보전운동으로 나눠 분석했다. 1970∼80년대 환경운동 단체들의 반공해 운동, 2000년대 초반 환경단체 및 환경부의 파트너십을 통한 블루스카이 운동, 2010년대 여성 주축 ‘미세먼지 대응을 촉구합니다’의 미세먼지 대응 운동과 ‘청소년 기후 행동’의 청년 기후운동이다. 네 사례를 보면, 대기는 보전해야 할 커먼즈로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관찰과 경험·추론들로 구성된다고 안 박사는 설명했다. 민주화 운동 및 중화학 공업화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반공해 단체들은 계급적으로 불평등한 대기를,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블루스카이’를 만들고자 한 환경단체-환경부 파트너십은 경쟁력을 갖춘 대기를 구성한다. 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의 학부모들은 위험한 대기를, ‘청소년기후행동’의 청년들은 세대적으로 불평등한 대기를 구성한다. 각 사례에서 대기 커먼즈는 계급과 세대, 영토(도시·국가) 등으로 경계를 짓고, 그 경계를 통해 서로 다른 공동체를 호출한다. 민중을 호출한 반공해 운동은 자본-국가 대 민중이라는 서사를 통해 대기 커먼즈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봤다. 시민을 호출한 블루스카이 운동에서는 시민이 도시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거나 자동차를 점검하는 등의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는 복지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 취약계층인 아동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대기 커먼즈가 보전될 수 있다고 여겼다. 청년을 호출한 ‘청소년기후행동’은 청년과 미래를 무시하하는 정부와 국회, 기업 등이 대기 커먼즈에 대한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와 미래에 생존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당사자 운동을 강조했다.‘서해 평화정착 구상과 공동어로구역 협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준호(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는 2004~2007년 남북 장성급 회담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및 국방장관 회담을 짚었다. 황 박사는 서해 평화를 위한 대북 협상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고 풀이했다. 2004년 6·4 합의는 기초적인 수준의 충돌 방지 조치였지만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남북 당국 간 최초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장성급 회담을 통해 북측의 구체적인 생각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상회담에서 다른 차원의 해법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현실성을 떠나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서해 탈안보화(안보화한 이슈→정치적 해결 노력) 시도가 ‘약간의 성취와 대부분의 좌절’에 그친 것은 국내정치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불충분했기 때문아라고 분석했다. 보수적인 야권의 안보화 유지 동맹은 정부가 북방한계선(NLL)을 양보하기라도 하는 듯 여론을 주도하고 정치적 힘을 발휘함으로써 정부의 행동반경 제약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공동어로구역 협상의 전반을 군부에 맡긴 것은 ‘전략 미비’의 주요 측면으로, 군사적인 관점에 치우친 군부에 탈안보화의 성과를 내라는 주문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다. 결국 컨트롤타워(청와대) 아래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어 군부 의견을 듣되 탈안보화라는 최종 목적에 부합하도록 취사선택하면서 설득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한국교회와 전염병’을 발표한 방용덕(경상국립대학교) 박사는 “종교집단의 집합 모임 강행의 배경에는 반드시 공통적 속성이 존재할 것으로 확신하고 연구에 매달렸다”고 소개했다. 여기엔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던 초기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심기보다는 근대화와 교육계몽이라는 선물을 준다는 선민의식이 아직도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으로 눈길을 끌었다. 상세히 보면 첫째, 혐오 담론이 담겼다. 방 박사는 2020년 한해는 사람도, 종교도 격리되는 시기였다고 운을 뗐다. 이런 위기국면에서 언론을 통해 생산된 각종 혐오 담론은 의학적 대응의 문제를 정치·종교적 차원으로 이동시켜 타자화하기에 바빴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교회들은 감염병 관리 당국에서 확진자 급증 위험으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한편 요식업소, 교육기관 등 밀집시설에 대해 5명 이상 집합을 금지했는데도 대면예배를 강갱해 확산을 부추기고도 종교 탄압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 목사들은 법원에 기소돼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세교회에 자행된 유대인 박해와 마녀사냥이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한국교회를 통해 재현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방 박사는 특히 반중 정서, 이단-사이비 담론, 반 동성애 담론을 생산한 이면에는 각종 비리, 성폭력, 다른 범죄 등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전략이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둘째, 하느님의 심판 담론이다. 심판론은 한마디로 말해 지배계급의 폭력 정당화는 물론 타민족의 문화·종교적 자산을 우상숭배로 취급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이론으로 제공된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 다른 종교와는 달리 유독 한국 개신교만이 타 종교를 배척하고 혐오하는 데 훼불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개신교가 초기 한국교회에 이식한 선민사상을 기반으로 한다고 파악했다. 셋째, 기독교 입국론이다. 지금까지 ‘전OO 목사’ 현상의 경우 주로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방 박사는 정치·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해 실체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사라진 산중기도원 출신의 종교 활동가들이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기존 뉴라이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개신교 우파를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정치의 종교화를 통한 신정국가 건설이었다. 특히 전 목사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극우 정치세력과 보수 정치인이 결합한 새로운 운동 형태, 즉 광장을 중심으로 정치집회를 주도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개신교 근본주의에 기반하지 않는 숨은 세력, 즉 일반 극우 정치세력이 핵심 단체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극우 개신교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췄다. 마지막으로 전OO 목사 현상의 배후에 이처럼 특정 세력이 존재하는 시스템 때문에 ‘제2, 제3의 전OO’을 예고한 셈이라고 끝을 맺었다.

한오섭(57) 신임 정무수석은 서울 출생으로 영등포고를 졸업하고 한신대 철학과를 중퇴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정책실장으로 2000년대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비서실 부실장, 경기도 정무특보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메시지를 총괄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왔다.

‘이건희 기증관’ 1단계 예산 60억원이 2024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현동 부지와 관련된 최근 논란을 지적,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체결한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 건립 협약’ 이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으라고 주문했다. 이건희 기증관은 전국 지자체의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송현동 부지에 건립하기로 결정됐으며, 황희 당시 문체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업무 협약을 맺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했다. 그런데 돌연 기재부에서 2024년 예산(안)에 1단계 사업예산 60억원을 편성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고,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검토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건희 기증관 외에는 어떤 시설도 송현동에 들어올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끝까지 비워놓겠다고 시민 앞에서 분명히 약속했다”라며 “시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송현동을 비우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승만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와 밀실에서 은밀한 검토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다. 건립추진위에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윤 정부의 이념과 일치하는 행보를 보인다. 최 의원은 “이건희 기증관의 최초 건립 취지와 기증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이승만 기념관 건립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라며 “그것만이 오 시장이 유족과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이건희 기증관 유치에 실패한 전국 지자체에 대한 예의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제 약해 보이고, 물리칠 만해 보인다.”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 등 북부 샨주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협공에 고전을 면치 못해 미얀마의 사실상 내전이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접경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집권 이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영국 BBC가 8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샨주의 3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은 지난달 27일 합동 공격을 개시해 미얀마군 기지 수십 곳과 중국과 국경 무역 물자가 통과하는 주요 도로 등을 점령했다. BBC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겪은 가장 심각한 패배”라며 “이번 공격은 샨주 무장 반군들이 군정을 전복시키고 민주적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한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얀마는 135개 민족으로 이뤄진 다민족 국가로, 쿠데타 이전에도 자치를 요구하는 소수민족과 정부군 교전이 계속돼 왔다. 쿠데타 이후 카렌족, 카친족, 친족 등의 무장단체들은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와 연대했지만, 샨주 무장단체들은 거리를 두고 독자적으로 움직여 왔다. 그러나 아라칸군 등 3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은 이번 공격을 시작하면서 “억압적인 군사독재를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자신들 영역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쿠데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여기에 NUG 산하 시민방위군(PDF)과 다른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가세하면서 미얀마 군정을 향한 공세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NUG는 “모든 국민과 PDF, 소수민족 단체들이 군부독재 타도에 전면적으로 나설 순간이 왔다”고 더 많은 세력의 동참을 촉구했다. 저항 세력이 당장 주요 도시와 핵심 지역은 넘보지 못하지만, 외곽 지역 공세는 성과를 내고 있다. 샨주 무장단체들이 중국과의 국경무역 거점인 친쉐호 등 주요 마을을 점령했고, NUG는 사가잉주 까울린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군정은 지상전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투기 등을 이용해 반격하고 있지만, 빼앗긴 지역을 되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쉐 군정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가 국경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나라가 여럿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전날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에서 말했다고 관영지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가 전했다. 앞으로 주목할 변수로는 군정을 지지해온 중국의 태도와 샨주의 또 다른 무장단체인 와주연합군(UWSA)의 행보가 꼽힌다. 사태를 주시하던 중국은 국경 지역 교전으로 자국 사상자가 나온 데 대해 엄중 항의했다. 지난 4일 미얀마군이 발사한 포탄이 중국 측 영토에 떨어져 중국인 1명이 숨지고 여럿이 다쳤다. 중국 외교부는 국경 지역 충돌과 관련해 즉각 싸움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북부 지역 무장단체들은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UWSA는 중국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샨주의 또 다른 소수민족 무장단체로, 현대식 무기와 2만명의 병력을 보유했다. 샨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단체로 꼽히는 이들은 그동안 정부군과 휴전 협정을 맺고 무력 충돌을 피해 왔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들이 일제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막말을 퍼부으며 비난하고 나섰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는 12일 “괴뢰 지역에서 매일 같이 핏대를 돋구며 대결 악담을 쏟아내는 미치광이가 나타났다. 바로 괴뢰 통일부 장관 김영호”라고 폭언했다. 이어 “반공화국 대결 의식에 찌들대로 찌든 이 자는 범죄적 망동으로 악명을 떨친 역대 괴뢰 통일부 장관들을 능가하는 매국 역적”이라고 몰아붙였다. 선전매체 ‘메아리’ 역시 이날 “괴뢰 내부에서 ‘통일부’ 장관 김영호 놈에 대한 비난과 규탄이 높아간다”며 “기고만장하여 설쳐대고 있는 김영호 놈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라고 저주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이날 김 장관을 ‘반(反)통일부 장관’이라 칭하며 “악명높은 대북 강경론자 김영호가 장관 자리에 앉은 후부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의 긴장만을 부추기는 통일부의 백해무익한 망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줄곧 통일부를 강한 톤으로 비난해 왔지만 지난 7월 28일 취임한 김 장관에 대한 실명 비난은 최근 시작됐다.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9일 “괴뢰 통일부 장관 김영호 놈과 차관 문승현 놈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대북 압박을 지속하면 북이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느니 하는 악담들을 계속 줴쳐댄다(떠들어댄다)”고 포문을 열었다. 10일엔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가 좌파 지식인에서 ‘뉴라이트’로 경로를 바꿨던 김 장관의 과거 이력을 들어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서 ‘사상 전향’을 한 변절자”라고 매도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반응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일 표결이 진행될 본회의 직전에 다시 의총을 열어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67석의 거대 야당이 끝내 조직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부결은 불가피하다. 국회 임명 동의를 못 얻어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되는 사태는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이후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로 새 판을 짠 민주당은 작심한 듯 강공을 이어 가는 중이다. 제2, 제3의 대법원장 후보자라도 더 부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로 부결을 촉구했다. 이것도 모자라 당론 투표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임명동의 등 인사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는 각자가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무시하고 당론을 저울질한다는 발상 자체가 의회민주주의 농락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 투표를 밀어붙이는 건 임명안이 가결될 경우 이를 빌미로 비명(비이재명)계를 총선 공천 과정에서 내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다. 민주당이 내세운 부결 사유는 다분히 옹색하다.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녔다거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속한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어서 사법 카르텔이 우려된다는 것 등이다. 이런 사유라면 이념편향적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깊이 관여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물론 이 후보자에게도 결점이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 등 도덕성 시비가 일었고 법률적 쟁점에 ‘몰랐다’는 답변으로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역대 대법원장들을 돌아봐도 무결점 인물은 없다. 김 전 대법원장만 해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춘천지법원장 시절 잦은 부부 동반 해외여행 등으로 논란이 컸다. 당 지도부가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를 유도하면서 “민생” 운운하니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경색된 정국을 풀어 국정을 온전히 도모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인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이 순간에도 상고심 재판은 차질이 빚어진다. 민생이 걸린 사법부 수장 자리마저 주머니 속 공깃돌인 양 당략에 이용하겠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각오도 단단히 해야 한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음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냈다. 이 회장은 25일 광복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분명히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는데도, 뉴라이트에서 자꾸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했다는 ‘건국절’을 주장한다”며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하게 건국절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이었던 2008년 당시 ‘건국절 논란’을 재소환했다. 2008년 10월 문체부는 전국 중·고교와 군부대 등에 배포한 208쪽 분량의 홍보용 책자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새로운 꿈’에서 ‘건국 60주년’이라는 표현을 써 임시정부 법통 논란을 일으켰다. 광복회는 건국훈장 반납 등을 결의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당시 유 장관이 직접 광복회를 찾아가 유감을 표명하고 책자를 수정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 나왔다”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도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최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우리나라의 건국 시점을 1948년 8월 15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을 일으킨 것도 잘못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육사가 홍 장군 등 독립운동가 6명의 흉상을 이전하려 하면서 논란이 되자 자신을 찾아와 “이회영 선생 흉상은 남겨놓겠다”고 제안해서 거절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2018년에 육사에 세울 때 나도 논의과정에 참여했다”며 “흉상 이전에 아무런 의견수 렴도 없었다. 항의 차원에서 지난 3일 육사 석좌교수에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1920년 10월 24일자 미국 뉴욕 트리뷴 기사에 ‘한인 독립투쟁가들이 볼셰비키와 손잡은 것은 공산주의 신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언급된 것을 소개하며 “홍 장군을 공산당이라고 뒤집어씌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홍범도를 공산주의자라고 배척한다면 카자흐스탄 50만 동포는 다 배척해야 한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해야 하냐. 다 우리 가슴에 품어야지”라고 역설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위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거론해 거센 반발을 불렀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박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 장군과 문 전 대통령 부친 고 문용형씨가 같은 1920년생이라는 점을 들어 “백 장군이 만주군관학교 소위를 했던 스물 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씨도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는데 그건 친일파가 아닌가, 어떤 근거로 한쪽은 친일파가 돼야 하고 한쪽은 안 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백선엽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한 건 특별법과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측에선 항의가 쏟아졌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장관께서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다”고 했고 박재호 의원도 “비교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논쟁을 만드는 게 즐겁고 좋으냐”고 지적했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부친이 일제시대 관직을 했는데 우리가 친일이라고 한번이라도 공격한 적 있느냐”며 박 장관을 거들었다. 박 장관 발언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 주장의 ‘재탕’이다. 당시 최 후보는 자신의 증조부·조부에 대한 친일 의혹이 제기되자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문 대통령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가 청와대가 반박하자 “문 대통령 부친이 친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말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하신 것은 해방 후의 일”이라며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문 전 대통령이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이념 전쟁과 역사 전쟁의 선두에서 복무할 뿐 친일 청산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부정하는 국가보훈부 장관은 필요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념 공방이 이어졌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극우세력과 맥을 같이하는 뉴라이트에 포위되어 이념의 노예가 된 윤석열 정권이 경제와 민생은 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의 성과로 ‘북핵 위협 대응 강화’를 꼽자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총리가 “착각하는 건 김경협 의원이다. 공부 좀 하시라”고 반박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도 계속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육군사관학교의 정신적 뿌리’를 묻자 “국방경비사관학교”라고 답했다. 안 의원이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육사에 한정해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광복군·독립군은) 국군의 정식적 뿌리 또는 정신적 토대”라고 말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입에 달고 사는 막말 민주당”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채 상병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제65조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대통령 탄핵 사유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설 의원은 또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규에는 눈과 귀를 막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며 극우 뉴라이트 이념만 설파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반박해 본회의장 내 소란이 일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탄핵 경고를 이어 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과 언론과 역사를 상대로 폭정을 휘두르고 있다”며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도한 폭정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했다. 대정부질문에서 특별검찰(특검) 수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한 민주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치권에서 근거 없는, 과학 없는 가짜뉴스로 우리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이야기 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 업계에서 명절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연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을 선전·선동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것과 관련해 역사·이념 논쟁도 불붙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홍 장군은 볼셰비키의 무장 해제를 받아들였고, 김좌진 장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면서 “육사 생도들은 장래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이끌 사람들로, 아마 홍 장군 같은 딜레마에 처할지 모른다”며 철거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홍 장군을 모욕하지 말고 역사 공부를 똑바로 하라”고 소리쳤다. 이날 여야의 정쟁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영부인이 과거에 영어 이름을 뭘 썼고, 조국 전 장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고, 김남국 의원은 억울하다는 그런 시민이 얼마나 되겠냐”며 “이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평범한 시민이 양극단 진영 정치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에게 “정부가 대화와 타협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년에 대해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박한 평가를 했다. 유 전 총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28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는 말에 “뭐 점수를 낼 것도 없다. 시작부터 원래 대표로 나와서는 안 되는데 대표로 나왔다고 본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치러진 인천 계양 보궐선거에 나가 지방선거를 다 버려버렸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거기서 대표로 나간다는 건 우리 지금 정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유 전 총장은 “결국 예상대로 1년 동안 사법 리스크가 계속 따라붙다 보니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그렇다”라면서 “여기에 돈봉투니 코인이니 여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일들이 벌어졌을 때 대처를 보면 리더십에도 상당히 한계가 보이더라”라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또한 유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철 지난 이념 말고 철학으로서의 이념이 중요하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요새 뒤늦게 뉴라이트 의식의 세례를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유 전 총장은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안 오르는 것에 대한 원망이,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날, 지지도가 이것밖에 안 되고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줘 날 지지하지 않는 놈들은 반국가 세력 아니냐’ 이런 거 아닌가 보여진다”라고 했다. 이어 진행자가 ‘피해의식 같은 게 보인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그것도 꽤 있다”라고 답했다. 유 전 총장은 “의식화가 되면, 원래 좀 늦깎이가 되면 더 열정적”이라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홍범도 장군을 왜 건드리는지”라며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라고 지적했다．

육군사관학교(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현 정부의 지난 정부 지우기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후손들까지 가세하면서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홍범도 장군(1868~1943)은 광복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다”며 해방 이후 김일성의 북한 공산당, 6·25전쟁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 “공산주의 역사(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나오는 인물인 레닌을 방문해서 약소국인 대한민국 독립을 도와줄 수 있느냐, 항일무장 독립을 도와줄 수 있냐 이런 논의를 했던 상대방이다”며 “그분이 소련 제복을 입게 된 것도 항일 독립투쟁의 효과적인 진전을 위해서 했던 것”임을 강조했다.이어 이 전 의원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1962년 홍범도 장군을 서훈하는 독립훈장(독립장)을 수여하게 됐다”며 “인제 와서 분단, 북한이 생기기도 전에 소련 공산주의의 제복을 입었다는 것이 이념전쟁의 근거가 된다는 건 정말 소가 봐도 웃을 일이다”고 했다. 이회영 선생의 증손자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5인의 흉상을 이전하겠다는 육사의 계획에 대해 후손으로서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그런 일을 추진하는 것일까를 이해사회학적으로 해석하려 한다”면서 “우당의 역사적 동지로서 부당한 사상검열의 표적이 된 홍범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로, 우당 선생의 증손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죽마고우로도 알려져 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국군의 뿌리를 흔든 것은 바로 당신이었다. 조용히 사시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도 큰소리로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고 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홍범도 등 독립군을 국군의 뿌리로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독립운동을 핑계로 종북 주사파의 세계관을 군 장교단에 심기 위함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 군의 주축이 될 육사 생도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과목인 6·25 전쟁사, 북한 이해, 군사 전략을 선택과목으로 바꿨다. 70%의 생도가 세 과목을 배우지 않고 졸업하게 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6·25 전쟁 지우기에 그치지 않았다. 2018년 3월 1일 대대적인 선전과 함께 소련군 복장을 한 홍범도 흉상을 생도들이 매일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했다”며 “6·25 전쟁은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이 일으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련 공산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앞서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은 그가 생존했을 당시 소련의 ‘붉은 군대’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재연했다. 그 때문에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태어난 육사에 공산당 군대의 군복을 착용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설치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안팎에서 제기됐다. 군은 애초 육사에 설치된 5인(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이회영)의 흉상 철거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만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그런데도 여당 측에서조차 비판이 나오면서 고민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KBS라디오에서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 관련한 이번 논란은, 뉴라이트 사관(자유시장·보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역사관) 문제가 불거진 건국절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라면서 “이번 것은 헌법 전문에 정의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씌워 퇴출하려고 하는 것은 오버 해도 너무 오버”라며 “6·25전쟁을 일으켰던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그 전쟁에 가담했던 중공군 출신도 아닌데 왜 인제 와서 논란이 되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비판한 지 한 달도 안 돼 통일부가 대대적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반영해 대화 및 교류·협력 기능을 통폐합하고 북한정보 분석 조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당장 회담이 없다고 해서 조직을 형해화한다면 정작 필요할 때 전문성을 살릴 수 없을뿐더러 대화 국면이 오더라도 한국만 소외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1일 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조직개편안 방향이 ‘남북대화 포기 선언’이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북한 내부 사정 때문에 그것(대화)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오늘 현충원에서 느낀 것은 납북자 문제, 억류자, 국군포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실장급 남북회담본부와 국장급 3곳(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을 뭉뚱그려 국장급이 지휘하는 1개 조직으로 통폐합하는 안을 발표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도 국장급으로 축소된다. 실장급(1급) 6자리가 4자리로 줄어드는 것이다. 대신 정세분석국을 강화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를 담당하는 ‘납북자 대책반’(과장급)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다. 정원(617명)의 13~14%에 이르는 80여명이 줄어든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 통일비서관을 지냈고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북한체제 파괴’를 주장했던 김 장관과 외교부 출신 문승현 차관으로 수뇌부가 꾸려지면서 예고된 수순이다. 환골탈태에 준하는 쇄신을 요구한 ‘용산’의 뜻과 맞물려 있다.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탈북민이 10분의1(지난해 67명)로 급감하고 남북 대화가 전무한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일부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통일부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고 ‘해체 수준’ 개편에 나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통화에서 “통일부의 심장에 해당하는 대화, 교류 기능을 들어내겠다는 것”이라며 “평화롭다고 국방 기능을 없애는 나라는 없다. 남북대화가 얼어붙을수록 조직을 없앨 게 아니라 창의적 전략, 기획을 만드는 게 통일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현 상황에서 남북교류, 협력의 일부 기능 축소는 불가피하고 북한 정세 분석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납북자, 국군포로 전담조직이 실효성이 있겠나. 국내 정치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