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편향성 논란을 낳고 있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해산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순사건 관련 시민단체들은 “보수 인사들로 구성된 기획단의 1기 활동이 지난 4일 종료됐지만 역사왜곡을 부추기고 있는 위원들이 연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진상보고서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고서에 담을 내용과 목차, 구성 작성 등 주요 사항 결정, 진상규명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기획단을 구성했지만 총단원 15명 중 당연직 5명과 유족대표 1명을 제외한 위촉직 9명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국민 비하 막말도 서슴지 않던 인물들이어서 줄곧 재구성 요구를 받았다. 더구나 진상보고서 작성에 참여 중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회와 지역 정치권·시민사회 등은 기획단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난달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올바른 역사성을 갖춘 인사들로 즉각 재구성하고 반 헌법적 발언을 한 김계리 변호사를 즉각 해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지난 7일 여수순천10·19평화공원에서 유족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을 대한민국 비상계엄 1호 지역에서 환영한다”며 “여순사건 진상보고서작성 기획단을 즉시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범국민연대는 “여순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조사가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를 극우와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웠다”며 “이어 진상조사 개시 1년이 지나서 출범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에 여순사건 전문가는 없고 보수 우익과 역사왜곡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결국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뒷전이고 여순을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속셈을 드러내 국민통합과 평화공동체를 염원하며 여야가 합의한 여순특별법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는 폭거였다”고 비판했다. 범국민연대는 윤석열 파면에 따라 여순사건 역사왜곡을 주도한 여순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 그 동안 모든 망동을 중단하고 사죄한 후 스스로 해산하라고 지적했다. 최경필 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새롭게 수립될 정부에서는 여순사건을 이념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편향된 기획단이 아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들로 재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처장은 “법률가도 국가폭력이나 민간인 희생에 관심을 가진 분들로 다시 선정해야한다”며 “여순사건위원회는 특별법의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피해자 신고 기각을 남발하는 행태도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여순10·19사건 진상보고서 작성에 참여 중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면서 편향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족회와 지역 정치권·시민사회 등은 기획단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주철현·김문수·권향엽·문금주·조계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여순사건 유족회 대표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계리 변호사의 해촉과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을 요구했다. 주 의원 등은 “김계리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론을 맡아 ‘국회 봉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비상계엄 조치를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표현했다”며 “여순사건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 의해 왜곡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회 측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변호한 인사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며 “김계리 변호사 등 단원을 즉각 해촉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로 기획단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순 10·19 범국민연대 등은 “지난해부터 여순사건 진상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획단이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우려한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변호사가 포함된 것은 있을 수 없는 부적절한 처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올바른 역사성을 갖춘 인사들로 즉각 재구성하고 반 헌법적 발언을 한 김계리 변호사를 즉각 해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단순한 행정보고서가 아닌, 희생자와 유족의 77년간의 아픔과 한을 담아내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다”며 “국회도 지난해 12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획단 구성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러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획단의 활동 기한은 앞으로 최소 1년에서 2년까지지만 위촉직 8명의 임기는 다음달 4일 끝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호를 맡은 김계리 변호사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족과 지역 정치권이 즉각 해촉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철현·김문수·권향엽·문금주·조계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여순사건 유족회 대표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계리 변호사의 해촉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재구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김계리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론을 맡아 ‘국회 봉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비상계엄 조치를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표현했다”며 “여순사건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 의해 왜곡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윤 대통령의 변호를 담당했던 인사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작성기획단에서 김계리 등 뉴라이트 성향의 단원을 즉각 해촉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여순사건은 1948년 발생한 대한민국 최초 비상계엄의 역사인데도 그 진상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획단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변호사가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역 사회는 지적했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에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포함돼 유족 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교수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중연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뉴라이트(New Right) 계열의 김낙년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중연 교수들은 23일 “대한민국을 공격한 윤석열을 신속히 처벌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한중연 교수 53명 중 42명이 참여했다. 교수들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계엄군의 국회 난입에 이어, 지난 1월 19일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가해진 폭동 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루어 온, 그리고 이루어 나갈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성취들이 위협받고 있다. 헌법 기관들은 불법적인 폭력에 노출됐다. 삶을 파멸적 상황으로 몰아넣을 경제 위기의 신호도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성공한다면, 그동안 한국 사회가 이룩해온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도 동력을 잃고 말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교수들은 “윤석열이 획책한 내란 사태가 공공의 안정과 시민의 일상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급성장 중인 한국학 연구의 확산과 다각화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형법적 판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진행할 것 ▲정부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폭력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 ▲국내외 한국학 공동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에 연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중연은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 김낙년 교수가 원장으로 있다. 김 원장은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함께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꼽힌다. 다만 김 원장은 다른 인사들과 달리 계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계엄령 포고의 사유에 동의하지 않고, 포고가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포고령 자체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서 전문. “대한민국을 공격한 윤석열을 신속히 처벌하라”국회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계엄군에게 공격받았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의 우두머리가 구속되자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을 습격했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에 벌어진 이 참혹한 사태는 한국인은 물론 전세계의 시민들을 경악과 분노에 빠트렸습니다.한국이 이루어 온, 그리고 이루어 나갈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성취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들은 불법적인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삶을 파멸적 상황으로 몰아넣을 경제 위기의 신호도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한국 사회가 이룩해온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도 동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정당하고 적법한 내란 세력 단죄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중단시켰고, 시민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촛불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세계인은 모범적인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폭거에 당황했던 것만큼이나, 그 반역을 신속하고 유쾌하게 제압한 한국인의 역량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보수와 진보의 대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거쳐 한국이 도달한 민주공화정 체제를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세력에 대항하는 정당한 항거입니다.20세기 이후 한국은 세계사적인 기적의 주역이었습니다. 식민 지배와 군부 독재를 극복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라는 힘겨운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온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한국전쟁의 폐허로부터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해 온 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낡은 관행에 저항하며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문화적 성취를 이루어 온 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주목하는 전세계의 시민들은 한국이 어떻게 수많은 역사적 시련들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세계 한국학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 기관이자, 미래의 한국학 연구자를 키워내는 교육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바로 그러한 관심에 부응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교수들은 이번 내란 사태가 공공의 안정과 시민의 일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급성장 중인 한국학 연구의 확산과 다각화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책무에 따라, 그리고 현재 한국의 역사적 위기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연대의 손길을 보내는 세계인에게 응답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첫째,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형법적 판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진행해 주십시오.둘째, 정부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폭력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셋째, 국내외 한국학 공동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에 연대해 주십시오.2025년 1월 23일현 시국을 걱정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구난희, 김바로, 김병준, 김소희, 김우영, 김원, 김인숙, 김철식, 김현종, 남은혜, 박대권, 박성호, 박정혜, 서승희, 서호철, 소원현, 손혜리, 신상후, 신익철, 신정수, 심재우, 안예리, 양영균, 연재훈. 오강원, 옥영정, 옥창준, 이대화, 이완범, 이용윤, 이정란, 이정희, 이하경, 임치균, 장신, 정헌목, 조융희, 조일동, 조현범, 주영하, 한승훈, 황정연.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뉴라이트 진영과의 역사 논쟁은 단순한 학문적 갈등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뉴라이트(New Right)는 ‘신보수주의 우파’라는 뜻으로 식민지 근대화론과 ‘1948년 건국절’ 주장 등을 펴면서 역사 논쟁에 불을 지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사·교육 분야는 물론 권력 기관의 중요 직책을 차지하면서 이른바 ‘뉴라이트 전성시대’를 열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뉴라이트 주장을 추종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지난해 광복절 행사가 두 쪽으로 갈라질 정도로 갈등이 깊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뉴라이트의 시도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커다란 반발을 초래했다.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를 비롯해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의 대일 저자세 외교 등이 대표적이다. 일제강점기의 산업화가 한국 근대화의 초석이 됐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은 실질적으론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적 지배와 한국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한국인의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억압을 경시한 이 논리는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새로운 ‘식민사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건국 논쟁’은 현재도 진행 중인 ‘뜨거운 감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건국의 시작이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은 역사적 해석의 차원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승만 정부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한정시킨 결과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표현했다”며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을 강하게 반박했다. 기존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의혹을 제기하며 교과서 집필에 개입하거나 국정화를 추진한 것도 논란거리였다. 역사 연구의 다양성과 학문적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 때문에 반발이 컸다.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민주적 사회의 학문적 토대를 약화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역사학계는 식민사관의 청산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다.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이 광복 80주년을 맞는 우리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고 희생자와 후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을 지낸 김진홍 목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탁을 받아 성경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22일 두레수도원 홈페이지에 ‘옥중에서 성경 읽는 대통령’이라는 글을 통해 “어제(21일) 윤 대통령의 비서관이 찾아와 ‘대통령께서 성경 읽기를 원하시는데 김진홍 목사의 사인이 있는 성경을 넣어 달라 하셨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목사는 “성경을 사 오면 사인을 해서 보내겠다 했고 낮에 다시 만나 사인을 하고 성경 구절을 적었다”고 했다. 김 목사가 적은 성구는 시편 37편 23~24절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였다. 김 목사는 “윤 대통령도 내가 보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며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진 후 대통령직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고 했다.

尹정부, 뉴라이트 인식에 동조광복 후 이어져 온 역사관 왜곡뉴라이트, 역사기관서 나가야대한민국 화폐 기존 인물 교체상반기 공청회 뒤 정부에 건의日 식민사관 잔재 곳곳에 있어화합·발전 위해 빨리 털어내야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12·3 비상계엄이 몰고 온 탄핵 정국의 극심한 분열상을 극복하고 통합된 미래로 나아가는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대사의 산증인이자 우리 사회의 원로로 꼽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독립의 역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광복 80주년은 식민사관의 잔재를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폄하·훼손하는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광복회 제1의 임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뉴라이트 진영의 왜곡된 역사관이 우리 사회 일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는 국민적 통합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라고 봤다. 그는 식민사관의 잔재를 털어내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탄핵 정국이 몰아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출정식을 매헌기념관에서 했다. 윤봉길 의사의 독립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과 정의의 역사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적 소명을 약속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올해 중점 사업은. “지난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광복 80주년의 기본 방향을 무장독립 투쟁이 아닌 교육·문화 투쟁으로 잡아 달라는 요구를 했다. 교육·문화 투쟁은 독립운동의 주류가 아니고 보조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한 일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당시 국내에서 교육·문화 운동을 하려면 일정 부분 총독부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된다. 신문사가 일제에 반대하면 폐쇄되는 이치다. 결국 교육·문화 운동은 총독부와의 타협 노선이었다. 뒤집어 말하면 일제가 우리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것과 표리관계가 있다. 대통령이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에 동조한 것이라 내가 저항했다.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한 총리에게 편지까지 보냈다. 편지를 보낸 후 올해 광복회 80주년 행사 예산 대부분이 잘린 것을 뒤늦게 알았다.” -윤 대통령의 역사관을 어떻게 평가하나. “윤 대통령은 과거엔 전쟁 전의 일본과 전쟁 후의 일본이 다르다고 했다. 전전의 일본은 침탈과 수탈을 했으나 전후엔 일본이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했고 나도 찬성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금 전전과 전후를 혼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일본의 덕분이라는, 즉 뉴라이트의 근대화 식민지론을 지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역사관이 왜 변했다고 생각하는가. “뉴라이트의 영향 때문이다. 전전 일본의 수탈을 항의하는 우리 국민을 ‘반일종족’이라 비하하는 사람을 한국학 중심연구기관장으로 기용했다. 한마디로 ‘이완용 사관’이다. ‘일제강점이 우리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관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광복 80주년의 역점 사업은. “역사의 뿌리가 없는 정권은 똑바로 설 수가 없다. 국가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국가 존립의 길이다. 이런 맥락에서 뉴라이트를 퇴출시키는 것이 광복회 제1의 사업이다. 일본 돈을 받아 연구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정부 세금으로 쓰는 역사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뉴라이트는 자진해서 나가야 한다. 이들의 역사 왜곡을 고발하면서 국민운동을 통해 퇴출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에 일본 밀정이 있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광복 후 이어 온 독립운동의 전통을 무시했다. 무장독립운동이나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투쟁이 광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연합군의 승리가 독립을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역사관 자체가 왜곡됐다. 뉴라이트들은 일본에서 유학 경험이 있거나 일본의 돈을 받아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과거 한일합병에 앞장선 일진회와 맥이 닿는다. 한마디로 현대판 일진회다. 우리가 뉴라이트 역사관을 비판하니 이들이 윤 대통령을 움직여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 광복회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역점 사업은. “대한민국의 기존 화폐 인물을 바꿔야 한다. 우리 화폐를 보면 전부 도포 쓰고 상투를 튼 인물들이다. 이율곡, 퇴계 이황 이후 500년이 지났어도 화폐에 들어갈 인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반기 내에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어떤 인물이 적합한가. “우리 근현대사에는 경제나 과학을 진흥시킨 인물이나 걸출한 문화적 인물들이 많다.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 이런 인물들로 교체돼야 한다. 정치적 시빗거리가 있는 인물들을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올 상반기 내에 광복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화폐 인물에 적합한 역사적 인물들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개인적으로 윤동주나 이육사 같은 분들도 화폐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복회 예산 지원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자 광복회 창립 60년이기도 하다. 1965년 한일 수교 당시 일제 식민지배 배상금을 ‘대일 청구권 자금’이란 모호한 이름으로 받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우리 선배(독립유공자) 몫으로 떼어 놓았고 ‘푼푼이 나눠 주면 한번 주고 마는데 경제발전에 투자하자’는 제의를 했다. 이렇게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마련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이 포스코(옛 포항제철) 등 국책 사업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정부의 광복회 지원은 국가 예산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 이를 착각하면 안 된다.” -과거사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데. “언젠가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갔을 때 문에 ‘용서하자 그러나 과거는 잊지 말자’(Forgive but never Forget)라고 새겨진 걸 본 적이 있다. 쓰라린 고통을 잊지 말고 용서하자는 말이다. 아일랜드 독립 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일랜드 독립 유공자 묘소에 참배하고 헌화를 했다.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유대인 묘소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가졌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국가와 민족만이 가능한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일제 군국주의와 가혹한 식민지 정책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는 이런 비도덕적인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양심 세력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들과 손잡고 전후 일본의 군국주의 잔재 청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일제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는 조선을 떠나면서 ‘우리는 조선민에게 철저하고 집요한 식민지 교육을 했다. 조선이 우리의 식민지 교육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100년은 걸릴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일본이 뿌려 놓은 식민사관은 알게 모르게 한 민족의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뿌리가 깊다.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식민사관의 잔재가 곳곳에 숨어 있다. 이를 빨리 털어내지 못하면 일본의 문화적 침공을 당할 수밖에 없다.” ■ 이종찬 회장은 이종찬(89) 회장은 1936년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났다.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육사(16기) 졸업 후 박정희 정권의 국가재건회의에 참여했다. 4선 국회의원으로 민정당 원내총무로 활동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을 거쳐 안기부장에 임명된 뒤 개혁 작업에 착수해 안기부를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개편했다. 여야를 넘나드는 현대사 산증인으로 2023년 6월 23대 광복회장에 취임했다. 광복회 공식 문서에 서기 대신 ‘대한민국 연호’를 공식화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의지를 실천했다. 오일만 논설위원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을 지낸 김진홍 목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탁을 받아 성경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22일 두레수도원 홈페이지에 ‘옥중에서 성경 읽는 대통령’이라는 글을 통해 “어제(21일) 윤 대통령의 비서관이 찾아와 ‘대통령께서 성경 읽기를 원하시는데 김진홍 목사의 사인이 있는 성경을 넣어 달라 하셨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목사는 “성경을 사 오면 사인을 해서 보내겠다 했고 낮에 다시 만나 사인을 하고 성경 구절을 적었다”고 했다. 김 목사가 적은 성구는 시편 37편 23~24절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였다. 김 목사는 “윤 대통령도 내가 보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며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진 후 대통령직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고 했다.

제주에는 헛무덤이 많다. 제주 4·3 희생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보니 가족들은 시신 없는 무덤이라도 만들어 억울한 고인의 한을 달랬다. 살기 위해선 ‘속솜’(침묵의 제주어)해야 했다. 엄혹한 시절엔 연좌제에 걸릴까 봐 밤에 몰래 제를 올리는 집도, 차마 비석에 가족 이름을 새기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인 양성홍 할아버지 가족도 75년간 헛무덤 2곳에 술잔을 올렸다. 뭍으로 끌려간 할아버지와 아버지 묘였다. 지난 17일 헛무덤 주인의 유해가 고향 땅 제주로 돌아왔다. 2019년 12월 북구 문흥동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굴된 261구의 유해들 속에 할아버지의 다리뼈가 있었다. 백발이 된 94세 딸도, 노인이 된 78세 손주도 원통함에 목 놓아 울었다. “난리 통에 마을 청년들에게 보리쌀 한 되를 건넨 게 할아버지가 끌려간 이유였어. 그뿐이야.” 아집일까 아니면 승부수일까.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던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榜)하나를 붙였다. 공석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탈북단체를 운영하는 강성 우파 성향인 박선영 전 의원을 앉혔다.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난 후 자신의 운명조차 시시각각 변하던 시기 나온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인사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나 인권에 대한 생각을 인사를 통해 보여 줬다. 진실화해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 독립기념관장이 그랬다. 뉴라이트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극우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능력만 고려한 인사였다”고 일축했다. 여당 내부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누구도 대통령의 고집을 꺾진 못했다. 2022년 진실화해위원장에 오른 김광동씨는 자신의 논문에서 5·18 당시 신군부 헬기사격을 ‘명백한 허위사실’, 북한군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임기 내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5·18 광주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이념적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취임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 인사권의 마지막(?) 수혜자가 된 박 위원장도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박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 자신의 SNS에 “파렴치한 범죄자들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면서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는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들은 진실화해위원장이 외려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 이미 우린 경험한 바가 있다. 국민의 관심도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과거사를 제대로 처리할까보다는 갑툭튀 인사가 헌재 재판에 어떤 변수가 될까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안타깝게도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법적으로 활동할 기간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전쟁 전후부터 권위주의 정권 시기까지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과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를 중재해야 하는 일은 산더미다. 광활한 시험 범위를 한 번이라도 짚어 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양씨 가족은 이번 설에도 헛무덤에 술을 올려야 한다. 1949년 대전형무소로 7년 형을 받고 끌려갔다 행방불명된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 살아생전 아버지를 찾지 못할 듯해 팔순을 바라보는 아들은 마음이 급하다. “적어도 진실도 화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해.” 2024년 12월 현재 4·3평화공원 행불인 표지석은 4007기다. 국가폭력의 후유증은 그렇게 현재 진행형이다. 유영규 전국부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탄핵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 정비”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과 레밍들부터 정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해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며 “언론낭인 출신, 뉴라이트 극우 출신, 6선, 탄핵찬성 전도사 철부지 초선 등 이들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배신자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또 “(이들을)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살벌한 탄핵정국을 돌파하기 어렵다”며 “어차피 이들은 앞으로 또 소신을 빙자해 당의 결속을 훼방 놓을 민주당의 세작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번 탄핵은 우리 당(국민의힘) 두 용병이 탄핵된 것이지 한국의 보수 세력이 탄핵된 건 아니다”라며 “좌절하지 말고 힘내자”라고 했다.

이달 초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는 예측 불가의 ‘트럼프 2.0’ 시대를 맞게 됐다. 뉴라이트가 아니라면서 뉴라이트 주장을 펼치는 ‘이상한’ 뉴라이트 전성시대가 됐고, 임박한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은 표류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져 무기력과 우울함이 지배하는 시대다. 출구를 잃은 젊은이들은 불안 해소와 각자도생을 위해 오늘의 운세, 타로, 사주, 점집을 찾는 ‘주술 공화국’이 됐다. 이런 상황일수록 필요한 것은 삶의 위기와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구축하겠다는 결기다.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겨울호(120호)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전환의 키워드’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이 번호에 실린 논문들은 사회 개혁과 진보의 빛바랜 목소리를 넘어서서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다. 김현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인공권력, 인간권력, 자본권력’이라는 논문에서 올해 노벨과학상까지 휩쓴 인공지능(AI) 전성시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AI로 자동화된 민주주의와 AI 대전환으로 포장되는 자본 권력에 의한 정치의 식민화를 우려한다. 한국 정치권이나 법조계를 보면서 “차라리 인공지능이 낫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AI 시스템에 의해 손쉽게 구조적, 기술적으로 자동화될 경우, 정치의 논리가 AI 기술 논리에 의해 번역돼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숙의, 대화, 토론, 타협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정당성까지 위협하게 된다. 신현우 서울과학기술대 박사는 ‘AI 기술 신경망, 자본주의 멀티모달 비판’이라는 글에서 “현재의 자본주의는 봉건제를 닮아가고 있다”는 도발적 명제를 던진다. 무료로 제공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뒤 구독료 서비스, 토큰 정량제 수익 모델로 전환된 OTT, 배달, 물류, 콘텐츠,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은 우리 일상의 필수 요소가 됐다. 사람들은 구매가 아닌 이용하기 위해 돈을 내고 있는데, 마치 농사를 짓기 위해 지주에게 소작료를 납부하고 영주나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또 SNS와 검색 엔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권리가 아닌 예속이라고 지적한다. 신 박사는 독점 지식재산권 경제의 해체, 데이터센터와 서버의 반생태적 에너지 사용에 따른 과세, 오픈소스 기반 거대언어모델, 기본 소득, 시민 기반 데이터 주권 등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소준철 전남대 사회학과 강사는 ‘빈곤의 얼굴은 무얼까’라는 질문을 통해 통치 제도가 빈민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빈곤을 통치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준다. 이 밖에도 노동, 젠더, 국내 좌파 이론과 사회운동의 관계 등을 다룬 논문들은 현대 식인 자본주의를 벗어날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이번 특집에 실린 소논문들은 공통으로 “현실의 광폭함이 극에 달할수록, 우리가 딛고 섰던 자리를 다시 돌아보고, 변혁의 행동에 나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19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예산심의 방향을 언급했다. 또한 최근 새서울특위라는 조직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이 국회의원의 2중대가 되어 서울시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회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주당의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에 합세하기보다 민생에 더 전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성배입니다. 이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의 여러분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지난 전반기 동안 애쓰고 헌신하신 덕분에 서울시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믿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여야간 정쟁에 골몰하는 대신 천만 시민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민생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서울시의 각종 사무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감시자로서 충실히 역할을 감당하신 덕분입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으로서 대립하는 관계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파트너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서울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내년 예산안 방향에 대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과 약속한 정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인구절벽 시대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변화의 충격에서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는 빚을 내어서까지 미래에 회수 불가능한 투자에 예산을 집중하고, 빚 돌려막기, 특정 단체 나눠 주기, 일회성·선심성 지출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회성, 소모성 예산, 민간위탁 사업비, 각종 단체 보조금 등 전임 시장 시절부터 오랫동안 뿌리내려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지출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 서울시의 미래가 달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을 위한 예산이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기, 청년 정책에 강한 의욕과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청년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청년 문제가 단순히 청년 개인의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경제 상황, 노동시장, 교육 여건,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과 연결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 진단부터 해법까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청년정책 특강에서 청년들에게 ‘실패하라, 실패에 많이 노출시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전의 중요성을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시장님께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청년 정책의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시도를 결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법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출되신 정근식 교육감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게 되셨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업무를 시작하셨을 텐데, 내년도 교육 예산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학습 부진요인 진단 등에 140억을 편성하신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아이들의 타고난 적성이나 꿈을 존중하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으로 과도한 경쟁에 내몬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극복해야 할 우리의 고질적 교육문화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인적 성장을 외쳤던 혁신학교는 토론과 체험 중심 활동을 한다면서 기본 교과를 소홀히 하고, 시험을 안 보거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그것에 실패한다면, 본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육감님께서 공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안도감이 듭니다. 또한 교육감님께서 ‘퇴행적 갈등을 극복하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역사 교육’ 예산을 언급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퇴행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역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는 진보 진영 교육감이 계셨고, 전교조가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좌편향 교육 때문에 많은 학부모께서 걱정하셨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좌편향 교육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감 선거 당시 ‘뉴라이트 친일 교육 심판’을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10년 동안 서울의 교육을 책임진 분은 조희연 전 교육감인데, 도대체 뉴라이트 친일 교육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친일 교육을 했다면, 우리가 먼저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교육감님의 저 구호가 지금의 좌편향 교육마저 우편향이라 느껴서 좌편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면 더더욱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념이나 정파의 영향에서 가장 보호되어야 할 교육이 오히려 더 노골적인 이념 대립의 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어른들의 정파적 고집과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준다면 미래세대는 분열하고,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아이들을 중심에 두면서 서울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갖도록 교육감님께서 중심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시험장에 보낸 부모들에게 그날은 간절한 기도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능 시험 지문에 나온 링크가 대통령 규탄 집회 사이트였다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전국민적인 행사나 다름없는 수능시험조차 정파와 정쟁의 놀이터로 이용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정치 환경이 무한한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고, 서로에 대한 완전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가득하기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서울시의회만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상생의 장, 생활 정치의 장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리는 여러 소식은 큰 우려를 자아냅니다. 서울시의회를 정쟁과 대립의 싸움판으로 끌어들이는 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협력 조직을 만들고. 다가올 선거를 위해 ‘오세훈 죽이기’에 돌입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마땅한 지적은 하나 없고 시장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서울 준비특위’라는 간판을 걸고 서울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서울시장직 탈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시장의 역점 사업과 성과에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은 마땅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파적 입장에 서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 활동에서 최선을 다해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 왔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지방정권 탈환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의 2중대가 되어, 시장 발목을 잡기 위해 역할 분담을 하고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서울시의회는 국회의 축소판이 되어 서로 대립과 갈등만 겪다가 서울시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 선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존재는 바로 시민입니다. 특히 최근에 한강버스와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등에 대해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언론 보도를 확산시키면서 무리하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강이 있는 도시는 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한강처럼 수량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강에 배가 다니지 않는 도시는 아마 서울뿐일 것입니다. 한강버스 선착장이 생길 잠실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배의 안전성과 사업 진행에 저도 매우 관심이 컸습니다. 초반에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어서 직접 통영과 사천에 있는 선박 건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의혹은 그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선박 건조 현장은 대규모 설비와 공간을 갖추고, 많은 전문 인력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강버스의 계약 내용, 사업비 등과 관련해서도 미래한강본부와 SH의 미숙한 일 처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허술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한강버스는 지금 공정에 맞춰 순조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11월 25일에는 선박 진수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배가 한강 위를 달릴 수 있도록 지금도 현장의 선박 기술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결과가 모두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신통치 않아 보이고, 때로는 미심쩍고,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그랬고, 청계천 복원과 버스 환승제가 그랬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수많은 이유를 찾아보면, 세상에 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선구적인 도전을 하다 보면, 후대에 잘한 일이라 평가받는 큰 성과를 얻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사업이 준비되는 과정을 조금 인내하며 완성되는 순간까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여러 지적에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고 서울시민을 위한 염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인 의혹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강버스 제조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공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원순 전 시장님이 당시 보증금 28억원에 연 임대료 2,500만원짜리 가회동 공관으로 이전할 때, 호화공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가회동 공관 입주 10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만찬 초대와 1인당 3만 원 이상의 불법 향응 제공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회동 공관은 현재 공관처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은밀한 단독주택 공관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의 특성상 훨씬 더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었고 그곳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음식이 제공되었는지 투명하지 못합니다. 초청 인사도 주로 진보 진영 기자들과 측근들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10대 의회 의원 시절에 박 전 시장님 공관에 초대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관은 또 어땠습니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전 지사가 민간에게 완전히 개방해주었던 굿모닝하우스 건물 전체를 공관으로 재지정하고, 민간인의 출입 자체를 봉쇄했습니다. 본인은 사저에 거주한다면서 굿모닝하우스는 자신이 독점하며, 도청 공무원에게 법카로 명품 로션, 일제 샴푸 사놓게 하고,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나르게 하면서 자신의 측근들과 상시적인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다릅니다. 건물에 중소기업이 입점해 있고, 대관을 통해 자유롭게 민간이 사용하고 있게 공개된 장소입니다. 작년 5월 2일, 민주당 의원님들은 단체로 파트너스하우스를 보고 오셨습니다. 그때 회의장이 호화롭다고 느끼셨습니까?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 소박한 공간 아니었습니까? 이곳에서 제공된 식사비용은 모두 3만원 미만입니다. 유명 쉐프가 해주는 대단한 고급요리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1인당 3만 원으로 호화 파티를 할 수도 없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는 서울시 소유 시설입니다. 3층 공관뿐만 아니라 서울시 업무를 위해 각층의 회의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서울시장 공관은 3층뿐이므로 다른 층 회의장을 사용하는 것이 갑질 운영이라거나 시장이 3층 공관에서 밥을 먹지 않고 일부러 만찬회의를 잡아서 2층을 개인 식당처럼 썼다는 주장은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게다가 시장 배우자의 회의장 사용 내역까지 내놓으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진짜 있는 일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질 낮은 선동입니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를 내 돈처럼 쓰고 공무원을 개인비서처럼 부려 먹었다고 해서 단체장 배우자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가회동 공관과 경기도 굿모닝하우스의 호화공관 정치, 갑질 운영이 오히려 더 드러날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회는 소모적인 정쟁에 빠져 시민들을 외면하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자당 국회의원까지 끌어들여 서울시정을 정쟁의 싸움터로 만들려는 시도를 이쯤에서 멈춰 주십시오.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위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들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 입장이 달리하는 비판을 할 수 있으나 동료의원에 대한 모욕과 인신공격적 언사는 최대한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한 의원께서는 올해 초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무지함과 무책임함에 놀라움과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자기 정치 욕심에 가득 찬 몇 의원에 의해 의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 더 이상 광기 어린 집착에 동조하지 말라. 처참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대일굴종외교, 친일외교에 보조 맞췄다. 비겁하다. 일본에는 일편단심이면서, 학생들 인권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들었다. 저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을 향해 감히 이런 발언을 제 입에 올린 것만으로 죄송함을 느낍니다. 이 발언을 하신 의원님께 공문으로 사과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모른척하고 있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하여 제가 다시금 사과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우리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요즘은 정치 혐오 시대라고들 합니다. 정치권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내편 만들 욕심에 국민을 선동하고 선량한 시민마저 대결의 장에 끌어들인 탓에 세대 간, 남녀 간,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적대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큰 파도를 무엇으로 넘어가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한배를 탄 우리가 힘을 합해 노를 젓는 대신 노를 들어 상대편을 배 밖으로 밀어낸다면 배는 균형을 잃고 파도에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노를 젓다가 엇박자가 나더라도 우리는 있던 자리에서 묵묵히 노를 저어야 합니다. 엇박자인 상대편을 때로 비난하더라도 나의 노를 상대에게 무기로 들이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노 젓기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정파나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시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기 위해 애쓰고, 억울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며, 소외된 분들을 보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소모적인 정쟁에 합세하기보다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발돋움과 민생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매의 눈으로 감시 견제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게 하고, 불편한 문제들은 시민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복지부동이다. 무사안일주의다.’라는 말이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는 소신과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시민과 의회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신다면, 시민에게 더 신뢰받고, 의회와 더욱 건설적인 협력을 이루어 시정에 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여러분과 더욱 열린 소통을 위해 다가가고 시민을 위한 일에 협력하겠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낭만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위가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거리에 빈 점포가 늘어가고, 취업할 곳은 더욱 줄어드는 요즘 몸을 파고드는 차가운 공기에 시린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다시금 꿈을 펼치고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는 일에는 가장 빠른 발이 되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곁에는 가장 오래 머무는 발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부르는 소리에는 밝은 귀가 되고, 정파적 시비에는 조금 어두운 귀가 되어 조금이라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노사이드’는 국어사전에서 “국민, 인종, 민족, 종교 따위의 차이로 집단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로 정의돼 있다. 제노사이드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떠올린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민간인 살해 상황을 보면 제노사이드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역사 사회학자인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출간한 ‘다시,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푸른역사)에서 다양한 이론과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제노사이드는 단순한 대량 학살이 아닌 민간인 집단에 대한 폭력적 파괴 행위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제노사이드를 법적 해석을 넘어 사회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면서 “정의(正義)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정의(定義)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노사이드는 1944년 유대인 출신 폴란드 변호사 라파엘 렘킨이 처음 정의하고, 1948년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을 통해 국제법으로 금지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됐다. 문제는 협약 제2조에서 “제노사이드를 특정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행해지는 다양한 폭력 행위”로 규정한 데서 발생한다. 바로 ‘의도성’ 입증이다. 가해자가 전쟁 상황이나 비상사태를 이유로 자신의 의도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유엔 협약은 제노사이드를 물리적 파괴로만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며 “제노사이드는 단순한 전쟁범죄가 아니라 폭력과 파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협약을 넘어선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현대적 양상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민간인에 대해 하마스와 연결된 잠재적 부역자라는 인식을 퍼뜨리거나 타자화했다. 그에 따라 현재 군사작전이 대테러 진압 작전이고 그에 따른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란민 대량 학살과 대규모 사회적 파괴를 부수적 피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했다. 강 교수는 한국에서 제노사이드는 ‘일반적인 집단 학살’을 넘어 ‘국가 범죄’라는 점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제주 4·3사건, 여순사건을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에 벌어진 대량 학살은 작전·처형·보복 성격을 갖는 대량 죽음들이 서로 연관된 만큼 연속적으로 파악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의 제노사이드 내 여러 ‘에피소드적 사건’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차원에서 강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인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재판도 할 수 없고 법으로 다스릴 수도 없는 전시 상황에서는 방화와 살인을 한 적색분자와 빨갱이를 군인이나 경찰이 죽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불법성 차원을 넘어 국가와 국가 후원에 의한 가해자 단체들의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대한민국의 역사, 그 기억과 미래’ 특강 경기도가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앞둔 12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역사, 그 기억과 미래’ 주제로 독립운동 역사 특강을 열었다. 초청 강사인 이 회장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현재 제23대 광복회장으로 독립운동 정신과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기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회장은 강연에서 “정부와 일부 뉴라이트 단체들이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 받지 못한 운동단체이며 임의 단체일 뿐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파리에서 정부 대표로 독립청원 활동을 하고 군사 활동을 했으며 정부로서 공채발행까지 한 공식 정부였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독립운동역사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고 의병과 독립군의 역사, 안중근 장군과 홍범도 장군의 활약도 소개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역사를 직접 겪으며 느낀 게 있다. 나라가 흔들릴 때 반드시 해결사가 나와 어려운 난국을 수습하게 된다. 지금 나라가 아주 어지럽다. 대한민국호가 격랑을 맞은 것 같다”면서 “어려울 때 김 지사와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어려움을 나라가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광복회는 지금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미운털이 박힌 것 같다. 지금 역사학계는 완전히 뉴라이트가 점령했다. 그러나 열정적인 경기도 공직자들과 김 지사가 있기에 실망하지 않는다. 승리는 우리 편이라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지금 거꾸로 또는 잘못된 역사관으로 오도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다. 경기도는 역사 바로 세우기 또 순국선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경기도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경기도가 하는 큰일 중의 하나가 독립기념관을 새로 세우는 일”이라며 “오늘 이종찬 회장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경기도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역사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특강이 그 세 번째다. 앞서 지난 8월 10일에는 위안부 기림의 날에 맞춰 전국 139개 소녀상에 ‘기억의 꽃 배달’을 진행했고,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에는 영화 ‘1923간도 대학살’을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상영했다. 도는 ‘역사 바로 세우기’ 캠페인의 목표로 ‘경기도 독립기념관(도립)’ 건립을 세우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 8월 29일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하며 본격적인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9월 26일에는 김동연 지사의 초청 오찬 회동을 한 역대 천안 독립기념관장들이 경기도의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에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경기도 대북송금과 연계된 의혹을 받는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교육감으로서 교육과 정치 분리 원칙을 지켜주길 당부했다. 교육감은 경기도 남북평화정책 자문기구인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도 의회에 발의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이듬해 발족했다. 해당 위원회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현재 징역형을 받고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일경제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자문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수원지검은 작년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 해당 위원회 회의록을 중점적으로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교육감의 해당 이력은 유명 포털에서도, 한 달짜리 이력을 포함해 수십 개의 이력이 기대돼 있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빠져있었다”라며 “의도적으로 해당 이력을 빼고 기재한 것인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감은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경기연구원 이사’도 역임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와 깊은 연관성을 맺어왔다”며 “교육감의 이력으로 교원이나 학부모,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감은 이미 ‘뉴라이트 친일교육 심판 등’ 다분히 정치적·이념적 성격의 용어들을 채택하여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며 “향후 서울시 교육의 청사진을 그려감에 있어 진영의 논리를 내려놓도록 힘써달라고”고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해당 이력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교육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2일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홀로 면담했다던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축구협회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는 계속됐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기술이사를 고발해 달라고 전재수 문체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 기술이사는 지난달 24일 문체위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당시 ‘홍 감독과 면담 과정에 누가 동행했느냐’고 묻는 말에 “면담은 저랑 홍 감독님 둘이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기술이사는 홍 감독을 홀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당시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이 기술이사를 국회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 부회장은 자신이 홍 감독 면담 장소에 있었던 건 맞지만, 다른 테이블에 따로 앉은 채 면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 회장의 축구협회 사유화 의혹 등을 언급하며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더욱 면밀히 진행하라고 문체부를 압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현안 질의에서) 축구협회는 (천안축구종합센터 설계 디자인 공모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도움을 받았으나 자문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설사업 관리 자문 용역 계약서에는 축구협회와 HDC현대산업개발이 표기돼 있다”며 축구협회가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축구대표팀이 3연승을 거두면서 축구협회가 ‘이기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다”며 문체부에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무위원회가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며 “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 관보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됐다’고 돼 있어 김 관장이 가진 역사관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된 것을 인정하는가”라고 추궁했고 김 관장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신 의원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 국적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김 관장은 “공직자 입장에서 우리 정부 정책을 존중하지만 개인적 입장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조 “진단평가, 전성기 열겠다 ”정 “일률 평가 미래에 안 맞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후보와 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후보는 서로를 ‘조희연 전 교육감 아바타’, ‘학교 폭력 연루자’라고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주요 정책에서도 조 후보는 “평가 전성기를 열겠다”며 진단고사 확대 등을 주장했지만 정 후보는 “일률적 평가는 미래에 맞지 않는다”며 선명한 대비를 보였다. 조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전 교육감의) 지난 10년은 어둠의 시기”라며 “민주 진보 진영 후보라는 분이 조 전 교육감의 계승자, 아바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정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정 후보는 “이대로면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간다”며 “학교폭력 연루 후보, 뉴라이트 후보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조 후보가 고교 3학년 시절 친구를 폭행해 자퇴한 일이 알려지면서 생긴 학교폭력 가해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다. 그 친구와는 화해하고 잘 지냈다”며 “저는 충분히 뉘우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성숙해졌다”고 했다. 두 후보는 초중고교생 진단평가 확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학력 향상을 위해 현재 표본 조사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시행하는 방안을 공약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니라 저부담 테스트”라며 “교육 정보는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필요할 경우 평가 결과를 ‘상중하’로 나눠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는 “미래사회에는 일률적 시험이 아니라 잠재적 능력을 찾는 진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결과가 아닌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대신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해 학생을 개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 ‘양강 후보’ 외 후보들도 지지를 호소했다. 윤호상(전 서울미술고 교장)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영유아 온종일 돌봄과 24시간 응급 돌봄, 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을 내세웠다. 최보선(전 서울시 교육의원) 후보는 초등 1학년에서 ‘1학급 당 2교사제’를 통해 학력 양극화를 해소하고, 25개 자치구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사전투표는 오는 11~12일 치러지며 네 후보의 첫 정책 토론회는 11일 EBS 주관으로 열린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의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명쾌한 발언과 함께 친한(친한동훈)계의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은 신 부총장은 당내 전략통으로도 꼽힌다. 신 부총장은 지난 8일 SBS 라디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고민을 넘어서 액션해야 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예고했는데, 실제로 다음날인 지난 9일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신 부총장은 지난달 19일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을 언급하며 “비판적인 평가가 많다”고 여론을 전한 바 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역설하기 이전에도 신 부총장의 관련 발언이 있었다. 신 부총장은 지난 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당내 법률가들 또 여기에 정통한 사람들과 차분하게 얘기를 해 보니까 시나리오 A와 B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기소를 하면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그 이후 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방어할 명분과 논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특검법에서 방어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이틀 뒤인 10일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개인 의견을 제가 논평할 문제는 아니”라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깨붙깨붙·뭣이 중한디’ 톡톡 튀는 화법 눈길톡톡 튀는 화법도 눈길을 끈다. “윤·한 관계는 ‘깨붙깨붙’(깨졌다 붙었다 깨졌다 붙었다)”(지난 1일 KBS 라디오) 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대화와 만남이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며 나온 발언이다.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향해선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지 않는가. 김대남씨는 진영을 팔아먹었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한동훈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표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안 3개국 순방’을 배웅하지 않은 데 대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자, “그 짧은 대통령 배웅을 위해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을 포기해야 되냐”라며 “‘무엇이 중한디’ 그 문제로 보면 된다”고 비판을 막아섰다. 18대 총선서 험지서 ‘거물’ 김근태 이겨 화제 신 부총장은 서울 출생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시 야당의 텃밭인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후보로 나와 ‘거물’인 김근태 후보를 이겨 화제가 됐다. 국회에 입성하기 앞서 뉴라이트 운동 깃발을 들었던 신 부총장은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주의연대 대표, 뉴라이트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서울 마포구갑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 과정에서 당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전문채널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패널로 활동해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후보와 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후보는 서로를 ‘조희연 전 교육감 아바타’, ‘학교 폭력 연루자’라고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주요 정책에서도 조 후보는 “평가 전성기를 열겠다”며 진단고사 확대 등을 주장했지만 정 후보는 “일률적 평가는 미래에 맞지 않는다”며 선명한 대비를 보였다. 조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전 교육감의) 지난 10년은 어둠의 시기”라며 “민주 진보 진영 후보라는 분이 조 전 교육감의 계승자, 아바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정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정 후보는 “이대로면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간다”며 “학교폭력 연루 후보, 뉴라이트 후보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조 후보가 고교 3학년 시절 친구를 폭행해 자퇴한 일이 알려지면서 생긴 학교폭력 가해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다. 그 친구와는 화해하고 잘 지냈다”며 “저는 충분히 뉘우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성숙해졌다”고 했다. 두 후보는 초중고교생 진단평가 확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학력 향상을 위해 현재 표본 조사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시행하는 방안을 공약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니라 저부담 테스트”라며 “교육 정보는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필요할 경우 평가 결과를 ‘상중하’로 나눠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는 “미래사회에는 일률적 시험이 아니라 잠재적 능력을 찾는 진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결과가 아닌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대신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해 학생을 개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보선·윤호상 후보도 지지 호소 사전 투표를 앞두고 ‘양강 후보’ 외 후보들도 지지를 호소했다. 윤호상(전 서울미술고 교장)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영유아 온종일 돌봄과 24시간 응급 돌봄, 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을 내세웠다. 최보선(전 서울시 교육의원) 후보는 초등 1학년에서 ‘1학급 당 2교사제’를 통해 학력 양극화를 해소하고, 25개 자치구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사전투표는 오는 11~12일 치러지며 네 후보의 첫 정책 토론회는 11일 EBS 주관으로 열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를 1주일 앞둔 9일 일제히 부산을 찾아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 총력전에 나섰다. 한 대표는 “금정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거대 야당이 정쟁·선동으로 이번 선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지자 결집을 시도했고, 이 대표는 “두 번째 정권 심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 금정은 전통적인 여당 텃밭이지만 청년층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여야 최대 접전 승부처로 떠올랐고, 이번 선거 결과가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부곡동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는 금정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는지 정하는 단순한 선거로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 싸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금정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 말하겠다”고 했다. 금정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가 있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미영 전 구청장을 제외하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다. 하지만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지난 6일 조국혁신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며 ‘이변’을 노리자 국민의힘에 위기감이 생겼다. 최근 김건희 여사 의혹 등으로 야당이 불붙인 ‘정권 심판론’도 변수로 떠올라 선거 패배 시 친윤(친윤석열)계가 ‘한동훈 책임론’을 꺼내 지도부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부산 금정에서 승리하면 ‘정권 심판론’을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을 다지기 위해서도 승리가 필요하다. 이를 감안한 듯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금정구 구서동 이마트 금정점 앞 김 후보 유세차량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이미 강력히 심판했는데도 이 정권은 생각을 바꾸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고 도저히 임기 내에 못 견딜 정도면 도중에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며 “이 뻔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여당은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우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 발언으로 파생된 탄핵 시사 발언이 역풍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어떤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라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다”고 꼬집었다. 양당 판세는 박빙으로 평가된다. 국제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2일 금정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야권이 김 후보로 단일화하는 가상 대결에서 윤 후보가 43.5%로 김 후보는 40%로 오차범위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민주당 관계자는 “박빙 열세로 보는데 그 틈새가 좁혀지고 있고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이번에 승리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판으로 밑바닥 정서가 생각만큼 좋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다. 실제 민주당 지지층의 불만은 현 정권의 실정을 직격하고 있었다. 부산대역 앞 메가박스에서 자녀와 함께 영화를 보러 왔다는 한 40대 남성은 “금정구에 젊은 층이 많았는데 다 떠나갔다”라며 “청년층을 위해 뭔가 해주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대 입구에서 만난 20대 대학생 박모씨도 “김건희 여사 의혹이 나오는 걸 보면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부산대 앞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50)씨는 텅 빈 상점을 가리키며 “정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비어있는 상점이 많아진 것 같다”라며 “바뀌면 더 잘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심리가 있다”고 했다. 구서 오시게시장에서 만난 장영(64)씨는 “지금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지니 좀 바뀌었으면 한다. 식당이고 가게고 문을 닫고 경기가 안 좋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씨는 “이 동네는 여당 텃밭인데 이번에 윤 대통령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게 있을 것이지만 어차피 여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부곡동에서 만난 택시기사 박경수(62)씨는 “경제도 안 좋고 뉴라이트를 위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등 국가 정통성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려는 대통령의 모습이 보기 싫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부산에서는 자동적으로 국민의힘을 뽑는 사람들이 있어 결과는 50대 50으로 팽팽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년층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했다. 구서동에서 만난 구제범(85)씨는 “윤일현 후보가 시의원도 했으니 일도 잘하지 않겠나”며 “대통령이 외국 순방 나가서 외교도 잘하는 등 잘하는 건 잘한다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80대의 신석두씨도 “윤일현 후보가 일을 잘할 것 같아 2번을 뽑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