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내 인생 가장 힘든 시기세금, 개인 제재 수단 돼선 안 돼”김두관 “우리 당 李 중심 일극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0일 3차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재판받으러 매주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빗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토로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 소위 ‘우클릭’ 발언을 재확인하며 세금이 제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JTBC에서 진행된 ‘민주당 3차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가장 힘든 인생의 순간으로 자신의 재판 출석 사진을 제시하며 “과거 독재정권에선 정치적 상대를 감옥에 보내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그게 여의찮을 때는 가택연금이라고 집에 가두기도 했다”면서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재판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축소’를 포함한 개헌에 대해 “중요한 과제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과연 논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회의적”이라며 “탄핵 관련 현안이 쌓여 있고 민생 현안도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를 철회하겠느냐는 김두관 후보의 질문에 “국민에게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세금이 개인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되면 저항이 격화된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이란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 여기에 교조적으로 매달려 국민한테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또 선거 직전이라 매우 어렵게 된다”며 “(정부·여당에서) 구조개혁을 동시에 하자는 건 안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검토하는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정부·여당도 생각을 달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당(지구당)의 부활에 대해서는 “연임에 성공하면 지구당 부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현역에 비해 도전자들이 너무 불리하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원외 세력까지 염두에 둔 공약으로 보인다. 지구당 부활에는 김두관·김지수 후보도 동의했다.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은 일극체제다’라는 ○×질문에 ○를 들고는 “최고위원 후보 8명이 경선을 하는데 듣기 민망스러운 ‘이재명 엄호’ 발언이 많이 나온다”며 “비틀어 보면 이재명 중심의 일극화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檢 “구조적 범행” 68명 기소17개 업체 5700억 규모 사업 참여제안서 알아보게 특정문구 넣어업체끼리 뇌물 ‘레이스’ 붙이기도심사위원 18명 3년간 6.5억 챙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의 시공을 관리·감독할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입찰을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총 5700억원 규모 사업을 나눠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담합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업체와 심사위원의 카르텔과 부정부패가 부실 감리,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뇌물수수·뇌물 공여·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LH 발주 용역 79건,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 등 총 5740억원(낙찰금액 기준) 규모 사업에 대해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 업체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9년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하지만 업체들은 이에 담합으로 대응하며 상향된 낙찰금액을 이용해 심사위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로비했다. 업체들은 정부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자 이를 악용했다. 각 위원과 지연·학연 등이 있는 직원을 담당으로 배정하고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했다. 블라인드 심사에서 위원들이 특정 업체의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 문구를 삽입했다. 증거인멸을 쉽게 하기 위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위원들에게 연락해 금품을 미리 지급하거나 사후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심사위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속칭 ‘폭탄’)를 주고 웃돈을 받았다.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 ‘양손잡이’ 심사위원도 있었다. 심사위원인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6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식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공공 발주 감리입찰의 용역대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마련된다”며 “감리업체들은 용역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주고 수주한 용역으로 다시 비자금을 만드는 구조적 범행으로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에 대한 공판에서 뇌물수수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가운데 세무조사 시 관행적으로 뇌물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26일 오후 3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전 대구국세청장 A씨와 전관 세무사 B씨의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네 번째 공판에서 한 세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한 C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B씨로부터 ‘A씨에게 돈을 줬으며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의 최대 쟁점은 A씨가 B씨를 두 차례 만났는지, 뇌물을 받았는 지 여부였다. 검찰이 C씨에게 “B씨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C씨는 “(B씨가) ‘처음에는 세 개(300만원)를 줬고, 다음에 더 많이 주면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지를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는 “암암리에 많다고 본다. 관행상 성의표현은 하지 않았겠나”라면서도 “최근에는 세무조사(사건 수임)를 거의 안해봐서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또다른 증인으로는 대구 한 세무서장 D씨가 출석했다. 그는 A씨와 B씨의 만남을 주선해 준 인물이다. 이들 세 사람은 20여 년 전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2022년 7월말쯤 B씨로부터 ‘A씨가 대구에 취임했으니 인사를 하고 싶다’며 연락이 와서 약속을 잡아줬던 것만 기억난다”면서 “두 번째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연락을 받는 건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여줘서 기억이 났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조사 받을 때는 A씨와 B씨의 약속을 두 번 잡았다고 진술했는데, 진술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D씨에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두 번 만났다는 전제로 질문을 하니 그렇게 진술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D씨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연락이 왔으면 전달은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D씨에게 두 번 연락이 온 건 맞다”면서도 “첫 번째는 전화가 왔고, 두 번째는 메시지가 왔길래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돼 있다.

사기 사건 가담자의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덕식)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754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4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며 26억원대의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노숙자의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가짜 명품을 판 일당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이듬해 1월 6일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 5700여 만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포통장 명의자인 노숙자의 거주지 정보를 알려준 뒤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가 눈감아 준 탓에 B씨는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등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의 신뢰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전체적으로 지켜야 할 선을 뛰어넘었다”면서도 “경찰청장 표창을 수 차례 받은 데다,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물 1000만원을 즉시 B씨에게 반환했고 횡령방조 범행과 관련해 5700여 만원을 공탁한 점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별도의 보증금 없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외출 제한, 다른 공동피고인 등 사건 관련자와 연락·접근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달았다.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고자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에게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이들에게 부탁받은 대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신 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날짜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날이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짜를 특정하지 김 전 부원장이 알라바이를 조작하기로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승진을 대가로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A씨는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수사 따르면 A씨는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0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의 승진이 이뤄지지 않자 A씨는 계좌로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지난해 4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서를 접수한 경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조사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두 사람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A씨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또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전직 치안감 1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반환 의사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꼬리 자르기’라는 일각의 비판에는 “어불성설”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부인은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당일 김 여사로부터 이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뒤 정치권 등에서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최 변호사는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거짓 해명’ 등 비판이 계속되는 데 대해선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다.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절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어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또 “참고로 반환 지시 관련 단독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 기사가 아니다”라며 “변호인 측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목사 측은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최재영 목사와 면담한 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인사들에 대해 “청탁 민원인이 아닌 대통령실 행정관이었고, 쇼핑백 안에는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며 텔레그램 메시지 등 정황 자료를 공개했다. 최 목사가 제기한 “나 말고 민원인이 더 있다”는 의혹을 직접 반박한 셈이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대기 중이던 사람은 경호처 직원과 조모 행정관, 장모 행정관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조 행정관이 들고 있던 신라면세점 에코백에는 보고서가 들어 있었고 장 행정관 옆에 있던 누런 종이가방에는 보고 관련 자료들이 있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7월 11일자 12면> 검찰 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최근 김 여사 측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 여사 측은 조 행정관이 들고 있던 에코백과 보고서 표지 및 문서 파일 정보를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방송 영상·사진과 비교하면 동일한 에코백”이라며 “보고서에는 2022년 9월 13일이라 명시돼 있고 속성 파일상 작성 일자도 같은 날짜임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또 조 행정관 및 또 다른 행정관인 유모씨와 2022년 9월 10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당초 조 행정관이 9월 12일 김 여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려 했으나 해외 일정으로 하루 미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최 목사가 김 여사 사무실을 방문한 13일에 업무 보고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10일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대기 중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면 언론을 통해 보고 관련 메시지 등을 제시하라”며 “누런 쇼핑백 안에 선물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두 행정관의 업무 보고를 국정 농단 의혹으로 보고 김 여사를 추가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최재영 목사 면담 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인사들에 대해 “청탁 민원인이 아닌 대통령실 행정관이었고, 쇼핑백 안에는 보고서가 들어있었다”며 텔레그램 메시지 등 정황 자료를 공개했다. 최 목사가 제기한 “나 말고 민원인이 더 있다”는 의혹을 직접 반박한 셈이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대기 중인 사람은 경호처 직원과 조모 행정관, 장모 행정관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조 행정관이 들고 있던 신라면세점 에코백에는 보고서가 들어 있었고 장 행정관 옆에 있던 누런 종이가방에는 보고 관련 자료들이 있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11일자 12면>. 검찰 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최근 김 여사 측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 여사 측은 조 행정관이 들고 있던 에코백과 보고서 표지 및 문서 파일 정보를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여사 측은 “서울의 소리 방송 영상·사진을 비교하면 동일한 에코백”이라며 “보고서에는 2022년 9월 13일이라 명시돼 있고 속성파일상 작성일자도 같은 날짜임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말했다.또 조 행정관과 또 다른 행정관인 유모씨와 지난 2022년 9월 10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당초 조 행정관이 9월 12일 김 여사에게 업무보고를 하려 했으나 해외 일정으로 하루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최 목사가 김 여사 사무실을 방문한 13일에 업무보고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10일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대기 중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면 언론을 통해 보고 관련 메시지 등을 제시하라”며 “누런 쇼핑백 안에 선물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두 행정관의 업무보고를 국정농단 의혹으로 보고 김 여사를 추가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 A씨가 5일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서 35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신의 딸 계좌를 통해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낮 1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향후 추가로 밝혀질 수 있는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개입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왔다. 또 지난달 말 B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확보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등 다수가 인사 비리 관련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며, A씨 구속을 계기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야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과 관련해 입법과 함께 청문회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대통령실을 겨냥한 대여 공세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에 대통령 등 공직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의 ‘김건희 면죄부’ 발행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마음껏 받아도 되는 나라가 됐다”며 “지금 김건희 씨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뇌물은 배우자를 통해 받으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공직 사회에 퍼질 것”이라고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권익위도 지난 10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하면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정 원내수석은 ▲부정 금품 수수 공직자 등의 배우자 처벌 ▲공익신고자 지정 대리인 통해 비실명 제보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일부 감면 등을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혁신당은 지난 19일에는 김 여사 등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은 김 여사의 뇌물수수 사건을 권익위원회를 동원해 ‘셀프 면죄부’를 주며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국민은 지금 일하는 국회, 민생을 지키는 국회, 개혁을 추진하는 국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지난 11일 한병도 의원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건희권익위’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입법 청문회 등을 활용해서라도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 (결정과 관련해 의혹이 있는) 여러 정황이 있는데 다음 주 정무위 원 구성이 이뤄지면 심도 있게 다루겠다”며 “현안 질의 청문회나 입법 청문회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도내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직원으로 올려 월급 받아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이어 약 일주일 만에 다른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 내 4개 업체로부터 5억 3700만원에 달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용인갑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총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12월엔 ‘대선 선거캠프’ 활용을 이유로 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여의도 사무실 월세 대납시켜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4300만원을 기부받고 C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킨텍스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할 당시 국회의사당 부근 사무실 2곳의 월세 등 52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아스콘 및 레미콘 업체 부회장 D씨로 하여금 자신의 수행 기사 급여 명목으로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 대가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수뢰한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250억원 먹튀 사건’으로 알려진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 대표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업에 가담한 업체 대표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전현직 합천군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등 업체 대표 9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탁 금융사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20차례에 걸쳐 사업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돈은 이 사건 주범인 시행사 대표와 나눠 가졌다. 이들 업체는 시행사와 조경·보일러 등 부대사업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총 8개 업체로, 이 중 5곳은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퍼 컴퍼니 대표 3명은 시행사 대표와 친인척 관계인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B씨 등 합천군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지난해 2월쯤 시행사 대표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향응을 받은 대가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본다. 다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업은 2021년 9월 합천군이 당시 합천관광개발과 호텔건립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합천관광개발은 중간에 회사 이름을 모브호텔앤리조트로 변경했다. 이 민간 시행사는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1607㎡ 터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 호텔을 지어 준공한 뒤 합천군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전체 사업비는 590억원으로, 이 가운데 550억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대출을 받았다. 군은 채무보증을 했다. 나머지 40억원은 민간시행사에서 조달했다.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3월 시행사는 물가 상승 등 이유를 내세워 추가 대출을 위한 사업비 증액을 합천군에 요구했다.군은 설계비 부풀리기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보증 불가를 통보했다. 이어 4월 19일 이 사건 주범인 시행사 대표 C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후 신탁회사에 예치된 사업비 대출금 550억원 가운데 250억원을 C씨가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남경찰은 그해 8월 C씨를 구속했고, 범행을 공모한 시행사 명의상 대표와 부사장, 브로커 등 3명도 추가 구속했다. C씨 등은 빼돌린 250억원 중 177억원으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고급 외제차를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달 24일 C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횡령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임직원 2명에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금융사가 부실하게 자료를 검토해 자금 지출이 승인됐다는 등 내용으로 합천군이 금융사 직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건낸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주게 하는 범죄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한 돈이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6일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는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으며 이를 ‘사례금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이러한 혐의 등을 인정,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의 칼끝은 이 전 부지사의 ‘윗선’인 이 대표를 향하는 모습이다.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 대표가 보고 받고 승인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 경과를 직접 보고했다고 영장에 명시했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보고 받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고,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온 만큼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번복한 이 전 부지사가 다시 말을 바꿀지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고,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옥중 편지를 통해 검찰의 ‘술자리 회유’ 등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며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수원지검은 판결 직후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징역 9년 6개월나경원 “이화영 다음은 이재명”“검찰, 이재명 즉각 소환·수사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표의 임기 연장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이화영 판결 보고도 ‘이재명 임기연장’을 국민께 말할 자신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화영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며 “피할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정의의 심판”이라고 했다. 또 “급기야 ‘방탄 특검’까지 급히 꺼낸 이유를 알법하다. 급했고 두려웠던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나 의원은 “그런 와중에 민주당은 ‘친명독재체제’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며 “이 대표 본인이 대표직 임기와 관련해 당헌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별 욕심 없는데, 주변에서 알아서 갖다 바치는 식으로 대본까지 짰다”며 “지금 이따위 연극까지 찍으며 국민을 기만할 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연장은커녕, 대표 연임부터 다시 고민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또 “검찰은 더 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 대표를 즉각 수사, 기소하기 바란다”며 “국민이 답답해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불법 대북송금 공모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해당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는 이 전 부지사의 공소 사실이 아니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李, ‘방북 대가 인정’ 등 입장 질문에 묵묵부답檢 “일부 무죄 등 판결문 분석해 항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중형 선고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취재진은 이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의 선고를 어떻게 보나’, ‘방북 대가인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자신과 상의 없이 진행했다는 입장인가’,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재판은 중간에 잠시 휴정됐는데, 공교롭게도 수원지법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직후였다. 휴정 시간에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법정을 빠져나갔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남아 재판이 재개되기까지 20여분 동안 안경을 벗고 손에 쥔 휴대전화를 봤다. 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후 재판이 재개되자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 대납과 관련해 북한에서 경기도가 과감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했고, 이에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에 500만불을 약속했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김성태에게 이를 대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불 대납과 관련,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화영 피고인이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김성태를 통해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불을 김성태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에는 구체적으로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경위, 이화영으로부터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를 소개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화영의 도움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분명한 점 ▲ 나노스 IR 자료에 계약금 관련 내용이 있으나,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대북송금 대납 사실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단어라고 진술하고, 당시 쌍방울이 사업권의 계약금을 지급할 단계도 아니었던 점 등 상세한 판결 이유가 설시됐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퇴직 이후 취업을 보장받기로 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뒤를 봐준 전직 태안군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은 충남 태안군청 공무원이었던 A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하면서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퇴직 이후 B씨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약속받은 혐의다. A씨는 B씨 회사에서 연봉 5500만원과 차량 제공, 법인카드 등의 대우를 받기로 했다. A씨는 2018년 6월 3급으로 퇴직했다.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딸이 로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로펌이 A씨의 딸에게 지급해야할 급여를 B씨가 대신 내준 정황을 포착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음에도 B씨가 태안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에게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도록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 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 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계인 앤디 김(41) 미 연방 하원의원이 4일(현지시간) 뉴저지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오는 11월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본선거에서 승리하면 연방 상원에 진출하는 첫 한국계 미국인이 된다. 현지 정계와 언론은 그의 승부사 기질을 높이 평가하면서 같은 당 거물 밥 메넨데스 의원의 빈 자리를 채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개표 75% 기준, 75.2%의 득표율로 경쟁 후보인 노동운동 지도자 퍼트리샤 캄포스메디나(15.9%), 시민단체 활동가 로런스 햄(8.9%)을 큰 차이로 제치고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 유력 경쟁 후보이자 현 뉴저지 주지사 부인인 태미 머피가 자진 사퇴해 김 의원의 후보 선출은 거의 확정적이었다. ●백인 지역구서 하원 3선 고지 올라 많은 이들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 건물에서 혼자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는 장면으로 그를 떠올린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에 불복해 벌인 1·6 의회 폭동 때다. 아수라장이 된 건물에서 홀로 청소를 하던 모습으로 ‘성실한 공복’ 이미지를 얻으며 인지도를 높였다. 한국계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김 의원은 옥스퍼드대 졸업 후 2009년 이라크 전문가로 미 국무부에 입성한 뒤 2013~2015년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각각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냈다. 2018년 중간선거에 아시아계가 드문 백인 지역구인 뉴저지 제3구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해 현역 톰 맥아더(공화당)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선거에서 내리 당선되면서 하원 3선 고지에 올랐다. 지난해 9월 메넨데스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이튿날 전격 상원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개혁 정치인’ 면모가 부각됐다. 기득권 혁파 전략도 통했다. 뉴저지주 민주당은 일명 ‘카운티 라인’이라는 전통적 경선 방식을 고수해 왔는데, 이는 정당 대의원들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투표용지 1번에 배치해 당선을 밀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는 카운티 라인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지난 3월 그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층 입지가 굳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이력을 두고 “뉴저지 정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놓은 인물”이라는 평을 곁들였다. ●“뉴저지 정치를 바꿔 놓은 경주” 그는 후보 확정 뒤 “결과에 대해 겸손해졌다”며 “매우 도전적이고 어려운, 뉴저지 정치를 영원히 바꿔 놓은 경주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불공정한 투표용지 관행을 무너뜨리는 놀랍도록 강력한 풀뿌리 운동을 만들어 냈다”며 “이제 변화를 위한 우리의 운동을 이어 갈 준비가 됐다”고 기대를 내보였다. 김 후보가 민주당 상원 후보가 되면서 8부 능선은 넘었지만 메넨데스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