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16일 오후 1시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며 “단순히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지 부장판사와의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4억 달러(약 5610억원) 상당의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받아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항공기를 수령하면 미국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가장 비싼 선물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윤리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카타르 왕실로부터 보잉 747-8을 기증받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으로 개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 카타르의 기증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항공기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 뒤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에 기증될 예정이다. NYT는 “이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도 트럼프가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후화된 대통령 전용기와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새 전용기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해 왔다. 대통령 전용기는 30년 이상 운용된 보잉 747 기종으로, 정비가 자주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 전용기인 ‘트럼프 포스원’은 1990년대 초 비행을 시작한 보잉 757 기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1년 이 비행기를 구매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두 대의 747-8 기종을 대통령 전용기로 납품받기로 보잉과 계약했으나 두 대 모두 2027년과 2028년으로 인도가 연기됐다.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엑스(X)에 “카타르산 에어포스원을 타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인가”라며 “단순한 뇌물을 넘어 프리미엄급 영향력 행사”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의 애덤 시프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분명한 외국수익금지조항 위반”이라며 “명백한 부패”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법무부는 뇌물수수 금지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루스소셜에 “국방부가 40년 된 구형 에어포스원을 대체하기 위해 무료로 항공기를 받는 게 뭐가 문제냐”며 “민주당은 세계 최고 수준의 패자들”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카타르 측은 “아직 논의 중인 제안”이라고 밝혔다. NYT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예를 들며 “그는 퇴임 당시 퇴역한 전용기를 레이건 도서관에 기증했다”며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에어포스원은 도서관에 전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성인 오락실, 보도방 등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관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불법 업주들을 ‘형님’이라 부르며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대구경찰청 소속 A(45) 경위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B(46)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도방 업주 C(5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불법 게임장 업주 D(4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19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D씨에게 단속 정보를 주는 대신 239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위는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C, D씨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고 각각 6386만원과 1억96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속 대상인 업주들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 수상스키 등 호화로운 취미생활까지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경위와 B경위는 업자들이 운영하는 별장도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이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A 경위는 D씨와 갈등을 빚던 C씨에게 “‘D씨가 경찰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신고하면 D씨를 구속시킬 수 있다”며 무고를 부추긴 혐의도 받는다. B경위는 D씨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경위와 B경위는뇌물을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차명 계좌를 통해 투자 수익금을 받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주기적으로 삭제한 뒤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단속에 대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단속 경찰관과 단속 대상자들이 서로 부적절하게 유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관 2명이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잇따라 구속됐다. 9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성인 오락실 등 게임장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경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2명 가운데 한 명은 억대에 달하는 뇌물을, 또 다른 한명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기 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피의자 2명은 직위 해제된 상태로 각각 다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북경찰청 측은 “소속 경찰관들이 최근 검찰에 구속된 건 맞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들이 연루된 구속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사용 승인 과정에서 조직적인 뇌물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8일 해당 리조트의 시행사 본부장 A씨와 감리업체 소방 담당자 B씨를 각각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행사 대표 C씨, 시공사 사장 D씨 등 총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 대상에는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 소속 공무원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 결과 시행사와 시공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책임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감리업체를 압박해 공정률이 91%인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기장군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당시 시행사는 2024년 11월 27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아야 총 3250억원 상당의 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438억원의 잔여 채무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시공사 측은 감리업체 소방 담당자 B씨에게 허위 소방감리 결과를 제출하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건넸다. B씨는 실제로 40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기장군의 승인 절차도 부실했다. 군은 현장 조사 및 검사를 건축사에게 위임했지만, 해당 건축사가 현장 방문 없이 ‘적합하다’는 조서를 작성하면서 건축물에 최종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경찰은 시행사 측은 기장군과 소방서 공무원, 건축사 등에게 15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권 124장을 제공했고 이 중 57장이 실제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서거석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5월쯤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장학사로 승진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서 교육감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며 “당시 그 누구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 수사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A씨도 뇌물공여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한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이 검사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의 목표는 정치 탄압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앞서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2억 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봤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책위는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고, 전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며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공수처에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주택재개발 조합장 A(70대)과 임대사업자 B(70대), 브로커 등 9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주택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위해 8억여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등은 입찰가격을 사전에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줘 낙찰받게 하거나, 입찰방식을 특정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정해 사실상 단독입찰하게 하는 편법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장 등이 미리 입찰 조건을 맞춘 특정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뒤 외형상으로만 입찰 절차를 거쳐 특정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 등에게 5000만원에서 3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조합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전주시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와 대전 등 4곳에서 이같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동영상과 임대아파트 계약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부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민간 임대사업자와의 유착 비리 발생 가능성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에 착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일련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뚜렷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하다면 검찰이 재수사와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진행 중인 시점이라는 대목이 석연치 않다. 당장 ‘선택적 기소’, ‘정치 검찰’ 등의 비판이 쏟아진다. 서울고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4년 6개월을 끌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한 사안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9명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김 여사만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김 여사의 대면 조사를 추진하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고 이후 비공개로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해 특혜 비판을 받았다. 이번엔 서울고검이 이례적으로 직접 재수사에 나서겠다며 의욕을 보인다. 그러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항고는 기각해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특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집세 등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3년 5개월이나 질질 끌더니 하필 대선 정국에 기소했다. 왜 검찰은 이런 오해와 오명을 번번이 자초하는지 모를 일이다. 법 앞의 평등과 정치적 중립성에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때그때 책임 있게 판단하고 실행하면 된다.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더더욱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권좌에 있으면 눈치를 보다가 권력에서 밀려나면 안면을 바꾸는 관행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법 적용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단호해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페이스북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란 짧은 글과 함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찍은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전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을 때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서모씨의 채용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기소된 것과 관련,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 열람 중이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합의가 되면서 조율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어쨌든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그런 단적인 사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점을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해달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 5632바트(한화 약 2억 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를 계기로,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웅변하고 있다”며 “팔이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한 검찰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검찰이 전날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길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작심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27 남북 판문점 선언’의 7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접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회를 방문한 것은 헌정사 최초의 일이다. 문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서울 방문은 2년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 직원들이 방문해 기록을 열람하고 있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협의되며 조율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며 “앞으로 그 점을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주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뒤이어 ‘4·27 남북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국민의 삶은 힘겨워졌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다”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다”며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윤 정부의 3년을 ‘퇴행의 시간’으로 정의했다. 그는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민생경제의 지표인 소비지수는 역대 최장기간인 11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국가의 재정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회피했고 오히려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며 “세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약화시킨 후과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역시 지난 3년간 크게 후퇴했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째 부정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두고선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고 일갈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있어야 역사의 반동을 막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새삼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며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서기 위한 출발점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꼽았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안보와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전속연구관을 지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해 급여와 주거비를 지원한 것을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으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북한 전세기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문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해 정치·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다혜씨가 서씨 급여 일부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주택 한 채를 매입해 임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이 권한을 이용해 자녀의 해외 이주를 위한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라면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 소식을 들은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사건을 병합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조현옥 전 인사수석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후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2019년 청와대 비서실 인사 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은 청와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은 사건 증거와 사실관계, 증인이 대부분 동일한 만큼 법원에 변론 병합 신청서를 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원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금전을 받진 않았지만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게 대신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 차기 선거 출마를 도모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이 전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을 통해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고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신청을 할 때도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된 점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대가성 등을 기대하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에게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임직원 채용이 필요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 등이 전무한 서씨를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월 급여 800만원, 주거비 제공’ 등의 조건으로 채용됐는데 해당 급여는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보다도 2배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태국에서 제공받은 주거지도 월 임대료 350만원이 넘는 고급 맨션이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고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었는데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 다만 검찰은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기소유예했다”며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전주지검에서 최소한 사실 관계를 확인조차 않은 채 ‘벼락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봉급과 체제비는 모두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이를 제출하겠다고 알리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변호인은 답변서 작성을 위해 지난 22일에도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짜 맞춘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도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사위가 외국 기업에 취업해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뇌물이라는 전주지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허위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검이 오늘 발표한 자료 그 어디에도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수사 사실을 공표해 중대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라인의 정치검찰들이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동일한 시기에 재판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을 꾸민 게 아니라면 서면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씨의 취업으로 다혜씨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10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서씨와 다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를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남용되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인 서모씨를 취업시켜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 5632바트(약 2억 1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간의 직무 관련성에 따른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됐다. 딸 다혜씨와 취업 당사자인 서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72)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진)은 항공사에 사위를 취업시켜 급여와 주거비를 수수한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딸 문다혜(41) 씨와 전 사위인 서모(45)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으로, 서 씨가 받은 급여 역시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북한 전세기 취항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운항사 선정․노선 배분, 항공보험을 대체하는 지급보증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했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선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면직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를 가장해 이들 가족이 태국에서 거주할 고급 주택의 임차비용과 아이의 국제학교 학비 등 생활 기반을 마련해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을 수행하고, 빈번하게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국내로 귀국하거나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상무라는 직급에 걸맞는 정상적인 근로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급여 명목으로 416만 705바트(1억 5283만 3679원 상당)를,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178만 4927바트(6503만 9635원 상당) 등 총 594만 5632바트(2억 1787만 3314원 상당)를 공여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거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서 씨 부부 역시 뇌물수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서 씨에 대한 채용이 결정되기 전 미리 태국 현지답사로 아이 학교와 주거지를 결정하는가 하면 현지 항공사 운영자에게 먼저 연락해 ‘이 의원에게서 들은 것이 없느냐’라며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다혜 씨가 서 씨 급여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 매입에 사용한 뒤 월세 이익을 얻는 등 소득 창출과 자산 형성 수단으로도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정치인이자 공공기관장, 기업가인 이 전 의원로부터 그가 지배하던 항공 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면서 “딸 부부는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