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이상기온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 운영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4일 군은 2020년 4월부터 추진해온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컷던 것으로 분석된데 따른 것이다. 군은 또, 농한기를 이용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회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형건설기계 면허와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간 오지마을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도 연 2회 운영해 현장 수리를 해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가 필요한 농업인을 위해 찾아가는 임대 서비스를 계속 추진하고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이 130억달러(90조원)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K푸드+는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지난해 K푸드+ 수출액(잠정)이 전년보다 6.1% 늘어난 130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은 99억 8000만달러로 9.0% 증가해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라면과 김치 등 14개 품목이 사상 최대실적을 찍었다. 수출 1위 라면이 12억 4850만달러로 31.1% 성장했고, 쌀가공식품은 38.4% 늘어난 2억 9920만달러였다. 김치 수출액은 5.2% 늘어난 1억 6360만달러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고쳐 썼다. 농식품부는 “라면은 미국 텍사스의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해 수출이 70% 이상 증가했고, 쌀가공식품은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권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특히 냉동김밥이 인기를 끈 미국, 건강식에 관심이 높은 유럽, 라면 수요가 늘어난 중남미에서 20%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 수출액은 역대 최대 15억 9290만달러로 집계돼 1년 전보다 두 계단 올라 1위 시장이 됐다. 2위와 3위는 중국(15억 1260만달러), 일본(13억 7400억달러)이었다. 농산업 수출은 30억 4700만달러로 2.4% 줄었다. 반려동물 사료와 동물용 의약품, 농약 등 수출이 늘었지만, 수출액 비중이 큰 농기계와 스마트팜 수출이 둔화한 영향이다. 스마트팜은 전년 대형수주의 기저효과로 수출·수주액이 줄었다. 다만 수주 건수가 7건에서 18건으로, 진출국도 9개국에서 12개국으로 늘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도 K푸드 인기와 농기계 성장세에 힘입어 수출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박람회·마케팅 지원과 비관세 장벽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다니면서 현장 실습 기간에 배운 기술과 노하우가 유자 농장을 일구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서울신문이 주최한 제44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에서 농업부문 대상을 받은 류진호(32·과수학과)씨는 24일 “3학년 때 귀농할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된 교육과정이 실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류씨는 풋유자를 수익화해 전남 고흥군 유자 농가가 유자 생과를 수확하지 않는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류씨와 함께 강승원(33·수산양식학과)씨가 수산부문 대상을 받으면서 농업과 수산 분야에 한 명씩 주어지는 대상을 한국농수산대가 모두 휩쓸었다. 강씨는 국내 최초로 국립수산과학원과 병에 걸리지 않는 ‘흰다리새우 무병종자’를 생산해 올해 3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강씨는 “2학년 때 전남 여수에서 식물성 플랑크톤 대량 배양을 배운 게 성공적인 양식업을 일군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샤인머스캣을 활용한 음료와 상품디자인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인 손종학(34·과수학과)씨와 탄소 저감 온실로 비료값을 절약한 박세근(29·채소학과)씨도 한국농수산대에서 역량을 닦은 농업부문 본상 수상자들이다. 국내 유일의 농수산업 특성화 국립대인 한국농수산대의 ‘현장 중심 교육’은 이처럼 다수 수상자를 배출한 원동력이다. 3년 교육과정 중 2학년 때 국내외 선진 농어업장에서 실습 훈련을 한다. 최신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드론조종사와 농기계기능사 등 13개의 농어업 자격증반을 운영해 지난해 22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사회공헌도 빼놓지 않는다. 한국농수산대 평생교육원에는 지난해에만 881명의 주민과 농업인이 다녀갔다. 대학의 전문성과 시설을 활용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를 초청해 전통 장 담그기 체험과 김치 나눔 행사도 했다. 차세대 농어업경영인대상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여도에서도 이 대학 출신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배경이다. 이주명 한국농수산대 총장은 “현장 중심 교육을 토대로 이론에 현실을 접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 새로운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농촌 지도자가 될 자질을 갖춘 차세대 농어업인을 길러 내겠다”고 밝혔다.

‘인구소멸 위기 속 희망의 불꽃을 틔운 전북 김제시.’ 김제시가 민선 8기 출범 후 ‘기업하기 좋은 김제’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기틀을 마련해 관심을 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11개 기업 4736억원의 투자유치 성과와 함께 지평선 제2산업단지, 백구 일반산업단지 등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등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시는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으로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백구 특장차 혁신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특장차 산업 1번지를 넘어 미래 산업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 가고 있다. ●기업 유치 세금·이자 등 특별 지원하다 김제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대주코레스를 비롯한 11개 기업과 4736억원 투자 및 577명 고용을 계획으로 한 투자협약을 체결해 역대급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김제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 산업단지인 지평선 제2산업단지와 백구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지평선 제2산업단지, 백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취득세 감면, 상속세 혜택 및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시 5% 가산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각종 기업 지원책도 풍성 김제시는 부서별 기업전담제를 추진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즉시 해결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환율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고 5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4.0~5.0%)를 보전해 기업의 경영을 돕는다. 이와 함께 김제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기숙사에 대한 임차료 지원, 청년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있다. 김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도 관심을 끈다. 지난해 도내 최다 쿼터인 160명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에도 도내 최다 쿼터인 270명을 확보했다.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삼성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에 나서다 김제시가 미래 농업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김제시가 시행하는 국가 기반 전략사업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새만금 농생명 용지 5공구 첨단농업시험단지 100㏊에 국비 포함 총 1092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해 11월 15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기본계획 고시, 실시설계 용역을 거치면 내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농기계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지난해 4월에 선정된 농식품부 주관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모델사업은 서흥 농공단지 내 입주 기업 에너지 절감률 7%를 목표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전력 제어 및 분산 전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에너지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공단지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과 함께 세계의 문을 두드리다 김제시는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3억 2708만 4000달러로 전년 수출액보다 32.2%가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11.6% 증가한 3억 6503만 2000달러,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2.4% 늘어난 2억 9435만 4000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수출 전문가가 전담 기업의 수출 업무를 책임 운영하는 통상닥터(해외시장 개척사업), 글로벌시장 진출 토털마케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그간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시는 지난해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했고, 올해에는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최초로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김제다움으로 미래 신성장 이끈다 민선 8기 김제시는 전국 유일 특장차 집적화단지를 보유한 강점을 살려 친환경 에너지,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디지털 전환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 특장차 산업 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미래 신성장 먹거리 발굴을 위해 ‘특장차 산업 육성계획(5개년)’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용역을 통해 ‘첨단 특장 차(車)세대 선도도시 김제’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급변하는 산업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 과제와 함께 특수목적 기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 과제 등 미래 전략산업 계획 수립의 청사진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지난 5월 자동차융합기술원, 자동차안전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과 함께 ‘제2회 미래 특장차 산업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특장차 전시뿐만 아니라 정책 세미나, 수출·판매 상담, 설계대회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특장차 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미래 첨단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특수목적 모빌리티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배추 저장 기간 2배 연장 기술 적용준고랭지 재배 면적 확대 등 검토내년부터 밭농업 기계화 개발 착수저메탄 벼 ‘밀양360’ 2026년 보급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국가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란 새로운 위기도 농업 연구개발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권재한(56·행시 37회) 농촌진흥청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촌에 더 뼈아픈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의 파고를 농진청의 기술 경쟁력으로 뛰어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관련 권 청장은 취임 4개월여 만인 지난달 ‘농업 연구개발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농촌이 직면한 위기 탈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여름 배추 수급이 불안정했다. 대안이 있을까. “배추를 저장할 때 ‘배추 저장 연장 기술(CA·MA)’을 적용해 단순 저온저장 방식보다 저장 기간을 2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해발 400m 이상 생산 여건이 좋은 준고랭지에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에 18㏊ 규모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한다.” -밭농업 기계화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농가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하면 기계화는 시대적 과제다. 벼농사 기계화율은 99.7%로 완성단계지만 밭농업은 67.0%에 그친다. 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파종이나 정식, 수확 작업의 기계화가 더디다. 내년에 밭농업 기계화를 연구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수요가 높은 작물부터 농기계 개발을 시작한다.” -스마트 농업도 대안이 될까. “물론이다. 우리 스마트 농업은 정보통신기술(ICT)로 편의성을 높인 1세대를 넘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는 2세대에 가깝다. 벼농사의 경우 자율주행 벼 이앙기를 도입한 결과 노동력을 50%나 아꼈다. 농진청은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수준을 높이고 기술을 표준화해 스마트 농업 기술의 현장 확산을 이끌 것이다.” -탄소중립은 당면 과제다. 기술은 얼마나 개발됐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다. 청이 개발한 메탄 발생량이 적은 벼 ‘밀양360호’를 2026년 본격 보급한다. 축산 부문에선 메탄을 줄이기 위해 숯과 축분으로 만든 바이오차(Bio char) 생산기술로 분뇨 처리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국외 농업기술 협력 성과는. “농업 발전 경험과 과학기술 역량을 토대로 세계 67개국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일례로 파키스탄에서 ‘무병 씨감자 자급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씨감자 생산성을 6배 이상 높였다.” -앞으로 농진청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해 식량 안보, 병해충 대응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연구직에 대한 개방형 경력 채용을 전면 실시해 경쟁력 있는 인력을 확보할 생각이다. 국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글로벌 리더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국민의힘·의성)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방치 농업기계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농촌지역에는 무단 방치된 폐농기계로 작업안전에 위험증대와 녹물·폐유 등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을 통해 폐농기계의 체계적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시군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등과의 연계사업 ▲방치 농기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시군 및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한편, 전국 농가 폐농기계 수는(농림축산식품부, 2021) 1만 4400여대로 향후 농업기계의 노후화에 따라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방치된 농업기계 문제는 농업기계화 촉진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방치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어 농촌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업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7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1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지난 27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업기술원과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1조 2854억원을 심사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0.56% 증가한 978억원, 농축산유통국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5.86% 증가한 1조 1096억원으로 편성됐다. 김재준 의원(국민의힘·울진)은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벼 품종 육성과 축산악취 농가 페널티를 제안했으며, 축산업의 환경오염 문제에 집중하여 악취와 배설물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석영 의원(국민의힘·포항)은 농업기술원 들녘특구사업의 농축산유통국 이관, 아열대 연구 예산 확충, 본인이 마다가스카르에 보급한 통일벼 사례를 언급하며 ODA사업 참여를 제안했고, 폭염 피해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실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농업6차산업화지원 사업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했다. 이충원 의원(국민의힘·의성)은 저탄소농업 시범사업의 자동물꼬장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통해 축분 처리의 선순환 방안을 제안했다. 정근수 의원(국민의힘·구미)은 농촌가정 출생육아 멘토링 사업의 행정 편의적 예산 산출을 비판했고,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선정 과정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병근 의원(국민의힘·김천)은 장기적 R&D 투자와 경북 포도 연구 확충 및 포도연구소 설립을 주장했으며, 청년농업인 자립 문제에 접근해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의 대상과 규모 확대를 제안했다. 노성환 의원(국민의힘·고령)은 스마트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응 R&D 예산 증대를 요구했으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지침 개정과 라이센스 도입 등을 제안했고, 정부의 일방적인 쌀 재배면적 감축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국민의힘·경주)은 국산 스마트팜 자재 개발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술원의 역할을 강조했고,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창의적 접근을 요구했다. 박창욱 부위원장(국민의힘·봉화)은 수직농장 구축 사업의 예산 문제와 연구소별 예산 불균형을 지적했으며, 산업기능요원 선정, 축산기술연구소 예산 감액 문제를 제기하고 농업대전환 예산과 기존 사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효광 위원장(국민의힘·청송)은 들녘특구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며 대규모 농가와 일반 농가 간 균형을 강조했고, 농업6차산업화지원, 스마트팜 국제협력사업,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정착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목적과 효과성을 상세히 점검했다. 아울러 이날 농수산위원회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방치 농업기계 처리, 경관농업지구 조성 등을 위한 5건의 조례안도 의결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지역으로 예고한 강원 고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납북자가족모임은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아 양측 사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성 현내면 대북전단 살포 방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마차진해수욕장 주차장 인근에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살포 계획의 철회를 납북자가족모임에 촉구했다. 김영희 비대위원장은 “가뜩이나 주민들은 급감한 어획량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여기에서 대북전단까지 날린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 임진각관광지 국립6·25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과 1달러 지폐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려 했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파주시, 경찰, 주민 등에 막혀 무산됐다. 이에 앞선 지난달 15일부터 경기도는 파주, 연천, 김포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가 금지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에 지난 14일 고성에서의 살포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2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마차진해수욕장 주차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19일 경찰에 신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속초해경에 출항 허가를 문의하는 등 해상 살포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고성군은 20일 현내면과 거진읍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현내면 주민들은 21일 비대위를 꾸려 마차진해수욕장 주차장 인근에 농기계와 화물차 18대를 놓으며 진입로를 봉쇄했다. 납북자가족모임도 22일 “지자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모습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애초부터 납북가족 소식지를 파주에서 5만장, 고성에서 5만장 날릴 계획이었다”며 “대북전단이 아닌 납치된 가족에게 소식지를 보내는 활동인 만큼 주민들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지역으로 예고한 강원 고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납북자가족모임은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아 양측 사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성 현내면 대북전단 살포 방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마차진해수욕장 주차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살포 계획의 철회를 납북자가족모임에 촉구했다. 김영희 비대위원장은 “가뜩이나 주민들은 급감한 어획량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여기에서 대북전단까지 날린다면 더 어려워질 것”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경우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원초적이고 몰상식한 대남 쓰레기풍선에 대응하지 말고, 국격에 맞는 좀 더 고급스러운 방법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 임진각관광지 내 국립6·25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과 1달러 지폐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려 했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파주시, 경찰, 주민 등에 막혀 무산됐다. 당시 납북자가족모임이 살포를 시도하지 않아 경찰이나 주민과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앞선 지난달 15일부터 경기도는 파주, 연천, 김포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파주에서 살포 계획이 무산된 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4일 고성에서의 살포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마차진해수욕장 주차장 인근에서 납치가족 소식 보내기 집회를 열겠다며 19일 경찰에 신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속초해경에 출항 허가를 문의하는 등 해상 살포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고성군은 20일부터 현내면과 거진읍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현내면 주민들은 21일 비대위를 꾸려 마차진해수욕장 주차장 인근에 농기계와 화물차 18대를 놓으며 진입로를 봉쇄했다. 납북자가족모임도 22일 “지자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모습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애초부터 납북가족 소식지를 파주에서 5만장, 고성에서 5만장 날릴 계획이었다”며 “대북전단이 아닌 납치된 가족에게 소식지를 보내는 활동인 만큼 주민들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군이 ‘2024년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함평군은 지난 20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최한 2024데이터 기반 지역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에서 함평군이 제출한 ’농기계 임대 두레서비스‘가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관으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10개 지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아 7개월간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전 주민 투표와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을 선정했다. 성과공유회에서 함평군은 ‘농기계 임대 두레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하고 농가가 보유한 인력과 농촌자원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구축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농촌자원의 ICT접목과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적극성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이번 수상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스스로 해결단’으로 구성된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한 성과”라며 “디지털 농업 환경을 지속 발전시켜 농업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농촌 맞춤형 치안활동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전남자치경찰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유튜브 ‘지키米 밥차-고흥 경찰서’편을 제작했다. ‘지키米 밥차’는 농촌현장을 지키는 분들에게 밥차를 선물로 보내며 따뜻한 한 끼의 감사함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고흥경찰서 편에서는 시골경찰학교, 드론합동순찰대, 뻐꾸기 문안순찰 등 다양한 자치치안 활동을 소개했다. 시골경찰학교는 주민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농기계 교통사고와 보이스 피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로, 판소리, 색소폰 연주, 노래교실 등 경찰관의 재능기부까지 더해져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고흥경찰서, 고흥군청 등과 함께 운영중인 ‘드론합동순찰대’의 활동모습도 생생하게 전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올 여름 치안드론을 통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중 순찰활동을 벌이고, 드론에 부착된 스피커로 1일 1개 면씩 야외활동 자제 방송을 진행, 논밭에서 일하는 어르신의 온열질환 예방에 큰 효과를 거뒀다. 또 고령화율이 4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흥지역 특성에 맞춰 경찰관이 노인정과 경로당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불안을 덜어주는 ‘뻐꾸기 문안 순찰’ 제도도 함께 소개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자치치안 활동에 참여한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5일 새마을재단, 안전행정실, 감사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새마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기금 300억원의 활용 방안 마련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기금 운용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했으며,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이 여러 나라에 분산된 현재의 방식을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지난해 상반기 새마을재단 종합감사 결과, 각종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일부 직원이 파면되는 등 조직 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새마을재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부정행위 재발 방지와 함께 철저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해외 사무소 현지 직원과 재단 간 퇴직금 분쟁으로 인해 법적 다툼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자료 제출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해외 사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서 생활개선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면, 주민 의식개선,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 종료 후에도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의 부실함, 직원 출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 농기계 해외 운송비 절감 방안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 새마을재단 직원들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중심지인 경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행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과장 모시는 날’이나 ‘시보떡’과 같은 부조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소관 위원회 28개 중 약 26.7%만이 양성평등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북이 10년 넘게 성평등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북의 약 27조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이 관리 부족으로 인해도 소유 토지를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 이러한 토지의 매각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 소유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행정에서 공문이나 사업명 등에 외래어나 축약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도민들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작년에 비해 기부금이 크게 줄어든 점을 언급, 내년부터 기부 가능한 금액이 상향되는 만큼 자기 지역 및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건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은 경북도 직원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경북도가 아이 낳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뚜벅이앱의 사용자 급감 문제를 언급하며,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수의계약 관련하여 2024년 총계약 건수 5922건 중 약 43%가 수의계약으로,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테마공원 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가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지상으로 이전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히어로즈, 안전보안관, 경북안전기동대 등 재해와 재난을 대비하는 조직들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며, 운영 주체도 상이해 각 조직의 지휘권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경북형 재난대응모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새마을재단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은 우리나라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안전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어,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 활용과 같은 방법으로 광역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 재원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일수 의원은 새마을 테마공원 자체만으로는 방문객이 저조했으나,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이 들어서면서 연간 방문객 수가 약 19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메이커교육관이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비해 새마을 테마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경북 이전 추진이 진행 중인 만큼, 경북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안심귀가거리 조성과 관련해 포항, 구미, 경산 등 범죄안전지수가 낮은 지역의 안심귀가거리 수가 비교적 적은 상황을 지적, 이를 확대하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 역량과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진석 의원은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또는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 조직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조직 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도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청렴도민감사관은 총 18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58명은 의회 추천, 112명은 시군 추천, 14명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어 시군 추천자가 많아 제대로 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며, 공개 모집 비율을 늘릴 필요성과 함께 실적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최근 5년간 비위 공직자가 경북도에서 23명으로,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고, 또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로 2023년 17명, 2024년 9명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아 이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권 위원장은 지난주부터 이어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14명死’ 오송지하참사 재발 방지 개발침수구간 진입 전 내비게이션 경고 알림홍수특보 발령시간 30분→10분 단축홍수특보 지점 75곳→233곳 대폭 확대농진청 ‘노동력 대체 로봇’ 등 5개 금상관악구 ‘실종아동 실시간 관제서비스’7개 은상… AI로 사회문제 해결 혁신647건 사례 중 우수 13건 본선 경합전문가·국민심사단 2만 7000명 선정 “300m 앞 홍수주의 구간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침수구역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위험 지역에 진입하기 전 미리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경고 알림을 받고 알려주는 우회로로 위험 지역에서 벗어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안전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2오송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 개발한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서 647대1의 경쟁률을 뚫고 환경부와 과기부의 정부혁신사례가 대통령상인 대상(상금 1500만원)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와 과기부는 AI를 활용해 하천수위를 빠르게 예측하고, 위험수위 도달 예상 시 홍수예보관이 검증해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예보체계를 운영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AI를 활용해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 지점에 진입할 경우 내비게이션 앱(T맵, 카카오내비, 네이버 지도 등) 경고 안내를 통해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장 프레젠테이션에서 두 기관은 실제 홍수주의 구간 진입 전 내비게이션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하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동안은 홍수예보관이 일일이 직접 기상정보를 분석·검증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시스템 개발로 홍수 특보 발령 시간은 30분에서 10분으로 3분의 1로 단축됐고 홍수특보 지점도 75곳에서 233곳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당시 폭우로 제방 둑이 무너져 인근 미호강이 범람해 지하차도로의 침수가 시작됐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한 운전자들이 지하차도에 진입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제·제초·운반 로봇 개발해 농기계 무인화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식량 안보에 대응하도록 농업 효율성을 높인 농촌진흥청이 2위를 차지했다. 또 행정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보유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없앤 행안부, 전세 사고로 인한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모바일 앱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기·수도 등의 사용량을 빅데이터와 AI로 분석해 고독사를 예방한 한국전력공사, 별도 신청·선별 없이 전화 한 통이면 누구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광주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5점이 대통령상 금상(500만원)을 받았다. 어린이집 원생들 가방에 사물인터넷 기능이 있는 ‘비컨’을 넣고 교사의 스마트폰과 연결해 아이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즉시 알려줘 10분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관악구의 ‘스마트 지킴이’ 서비스와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자동 문자로 전송하고 경찰 출동을 연계해 보호하는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등 7개 사례는 국무총리상 은상(350만원)을 수상했다. 올해 왕중왕전에 앞서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가장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에 진출했고 지난 14일 열린 ‘대국민 발표회’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올해 혁신 사례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국민심사에는 전년보다 33% 증가한 2만 7945명이 참여했다. 선정된 우수 사례는 ‘혁신 24’(www.innovation.go.kr)에서 공개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우수 사례들이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양평에서 화물차로 옮겨지던 지게차가 추락하면서 50대 지게차 기사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6시 26분 양평 양평읍 백안리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차장에서 50대 A씨가 지게차를 5t 화물차 적재함에 싣기 위해 운행하던 중 지게차와 함께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철제 받침대 위로 지게차를 몰아 화물차 적재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12일 농업기술원, 농축산유통국,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농업대전환, 스마트농업,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농업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의 2025년 국비 공모사업 확대를 통한 예산 1000억원 확보를 촉구했고,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출산축하쿠폰지원사업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했다. 서석영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동해안 지역의 아열대기후화 대비책 마련과 농진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주문했으며, 쌀 가격 하락과 한우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고령층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필수화와 10년 후를 대비한 도전적 연구과제 개발을 촉구했다. 또한 농정예산 비중 확대를 주문했다.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농가 수요에 맞는 단계별 스마트팜 교육 도입과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제약 개발을 주문했다. 상주 혁신밸리 졸업생의 지역 정착 지원 강화도 당부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 국민의힘)은 농업혁신타운과 들녘특구는 성과내기에 급급한 예산투입이라며 농업대전환 정책이 모든 농업현장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들녘특구와 혁신농업타운의 중복성을 지적하고 농업대전환이 소규모 농가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투트랙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사이소 앱의 낮은 평점과 저조한 다운로드를 지적하며, 앱 출시 후 5~6년이 지났음에도 미흡함을 비판했다.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은 폭염 대비 농작물 신품종 개발 연구를 주문했으며,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과가 낮은 축분바이오차 사업 대신 저비용 고효율의 축분 고속건조발효시스템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은 농업현장 온열환자 예방 대책 마련과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전통주와 와인 개발을 제안했으며, 수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품질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쌀값 하락 대응을 위해 쌀 생산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타작물 생산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 조정을 주문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기술원의 기초연구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투명한 기관 운영을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등 국제친선교류단 일행은 지난 28일 라오스 비엔티안 빡음시 농사이 새마을 시범마을을 방문, 조성 사업의 성과를 확인했다. 농사이 마을은 새마을재단과 칠곡군이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연 1억 5000만원, 총 7억 5000만원을 지원해 새마을 시범마을로 조성한 곳으로, 115가구 656여명의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새마을재단 등은 그동안 새마을사업 진행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 거버넌스 구축, 마을공동창고 건립, 마을회관 건축, 도로 확장 등 마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버섯재배 시범마을과 작목반 운영, 농기계 보강 등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경북도는 라오스에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과 새마을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다수의 연수생을 배출하는 등 라오스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하고 있다. 특히 도는 2017년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한 이후로, 라오스와는 도내 4개 시군*이 계절근로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다른 시군으로도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캄보운 티엥타랏 빡음시 시장은 “경북도가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농사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더욱 발전적으로 새마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문단장인 박성만 의장은 “여기 오니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참 좋다”며 “새마을운동이 라오스와 특히 농사이 마을과 함께해 기쁘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사이 마을이 모범적인 새마을 시범마을이 된 것은 주민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뤄진 성과이며 앞으로 더 잘 사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경북 22개 전 시군이 라오스와 자매결연을 맺고 새마을정신을 통해 이 우정이 오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친선교류단 일행은 라오스 비엔티안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주 라오스 한국대사, 코이카(KOICA) 라오스 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라오스와 경북도 간의 우호 교류 및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자리로,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고 경북도와 라오스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장은 “농업, 보건의료, 교육, 기술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라오스와의 협력을 통한 경험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과부하 도지사’라는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놓으면 문제가 돼 왔던 민주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강민철 제주도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주형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의회주의자’ 오영훈 지사는 “내가 권한을 가지는 것보다 내 권한을 분산해 도민에게 편의성과 복지, 삶의 질 향상을 해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도지사의 역할은 도지사가, 시장의 역할은 시장이 하면 좀더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권한을 빨리 내려놓고 싶다”고 평소 소신을 밝혀 왔다. 일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지적에 강 단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광역·기초사무를 제주의 특수성에 맞게 배분하는 제주형 모델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자부했다. 특히 그는 “광역에서 수행하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대중교통, 장사시설 및 동물보호센터 등 기초사무는 도가 맡게 될 예정”이라며 “반면 시민들이 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광역사무인 하천 관리,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태양광 발전 인허가, 전기자동차 보급 관리,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은 행정시가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단장은 “무엇보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현재 제주도에 청년센터가 1곳뿐이지만 청년센터가 2곳이 더 생겨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펼 때도 도에서만 하던 것을 기초단위에서 하게 되면 더욱 촘촘하게 여성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및 평가에서 지자체 청사 접근 시간을 비교해 보니 현재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접근시간이 8.2분 소요되고 일반 도의 경우 17분이 걸리는 반면 제주도는 29.1분이 걸렸다. 행정시의 권한이 없어 민원해결을 위해 도청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강 단장은 “예를 들면 국경일 태극기 달기 사무, 읍면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등 행정시에서 실제 추진하는 소소한 사무임에도 행정시는 민간위탁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도지사가 위탁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현재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조례를 개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탁, 소송, 기부금 모집 등 주도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고향사랑 기부제 등 기부금 모금 주체 활동도 불가능하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수행하는 소송도 도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업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단장은 “2026년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해”라며 “과거 단층제 단점인 주민참여 약화, 민원 대응 수요 약화를 보완해 한 단계 수준 높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즌2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을 수확철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경남소방본부 출동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 총 521건 중 가을철에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전체 32.8%인 171건이었다. 사고 종별로 경운기 사고가 57%(297건)로 가장 많았다. 콤바인·예초기 사고는 24.7%(129건), 트랙터 사고는 18.2%(95건)였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농기계 회전체 작업 등을 할 때 소매와 바지 밑단 조이기 ▲운행 전 농기계 안전 점검 ▲경사로, 좁은 길 등 논밭 출입 시 주변 안전확보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 철저히 준수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음주 후 농기계 조작 금지 ▲과도한 적재 금지 등 사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 해야한다. 김재병 경남소방본부장은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형사고를 막으려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의 한 농업용 창고에서 불이 나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1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0분쯤 경북 경주시 효현동 소재 농업용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은 5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창고 1동과 농기계 5대 등이 전부 타 5800여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창고 내 유류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농업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 이중고에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다음달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는 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농민들은 “아무리 외쳐도 속 시원한 답변 없이 빈 껍데기 정책만을 남발하는 정부와 국회에 분통이 터진다”며 “적정 물량을 적정 시기에 과감히 격리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5만 7000t으로 예상 수요량 350만t을 크게 웃돈다. 여기에 농자재값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올해까지 최근 4년간 비료 가격은 36.2%, 농약은 13.1%, 농업용 기계는 9.4% 상승했다. 인건비 역시 같은 기간 20~30% 늘었다. 또 농사용 전기는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와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갑’ 전기료와 농사용 육묘 및 전조재배 등에 쓰는 ‘을’ 전기료도 각각 155.3%, 86.1% 상승했다. 정치권에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2022년 농자재 등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농업소득이 30년 전 수준인 949만원까지 내려갔다”며 “정부는 농가 경영의 안정을 위해 필수농자재에 대한 농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들도 “인구구조변화, 식습관 등 현실을 반영하고 예측해 이를 바탕으로 현장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적정 물량을 적기에 과감히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훈구 한농연 전북도연합회장은 “벼 재배면적 적정선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장기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농민의 요구를 무시하면 11월 총궐기 투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