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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보미가 내 아이 학대해도…고작 ‘자격정지 1년’

    돌보미가 내 아이 학대해도…고작 ‘자격정지 1년’

    학대 의심 정황으로는 ‘활동정지 6개월’금고 이상 실형 받아야 자격취소 가능아동학대 등 중대 범죄자 처벌 강화 필요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돌보미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재판을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아이돌보미 자격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일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에 따르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와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돌보미가 아동학대로 의심되거나 웃돈을 요구하고, 아동을 정해지지 않은 다른 돌봄 장소로 이동시키다 적발돼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최대 6개월의 ‘활동정지’만 내릴 수 있다. 또 아이돌보미가 부당한 요구를 하다 적발되거나 이용가정에서 동일 민원이 3회 이상 반복돼도 최대 6개월의 활동정지 조치만 가능하다. 활동정지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서비스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심지어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가 밝혀져도 다시 활동할 수 있다.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아이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아이 주거지 절도 등 불법행위 ▲중대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모두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돌보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뿐이다. 자격정지 처분도 3회 이상 받아야 자격이 취소된다. 결국 아동학대나 절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해도 다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가정보육은 CCTV가 의무화된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과 비교하면 사각지대가 많고 가벼운 학대는 확인할 방법조차 없어 부모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금천구에 거주하는 한 맞벌이 부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제목으로 아동학대를 고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을 국민청원에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돌보미가 억지로 넘어트려 음식을 먹이거나, 침실에 아이를 방치는 등 여러 아동학대 정황이 담겼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성추행범 잡은 CCTV

    성추행범 잡은 CCTV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던 30대 외국인을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실시간 영상분석 경찰과 추적끝에 18분만에 검거 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16일 새벽 2시 30분쯤 여성 성추행 관련, 긴급 무전을 수신했다. 경안동 광주초등학교 부근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검정색 옷차림의 30대 외국인 남성을 추적해 달라는 광주경찰서의 요청이었다. 이에 통합관제센터 내 근무 중이던 광주경찰서 상주경찰관과 관제요원은 사건 발생장소와 피의자 인상착의를 토대로 즉시 인근 CCTV 실시간 관제 및 녹화영상 분석 작업을 했다. 센터 직원들은 CCTV 녹화영상 검색으로 사건접수 8분 만에 피의자를 광주초등학교 중문에서 발견했으며 이어 경안근린공원 방향, 경안근린공원 경안 제2교차로를 거쳐 광주중앙고등학교 방향으로 도주하는 것을 확인했다. 센터는 정확한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함께 도주경로를 경찰서에 전달했으며 경찰은 새벽 2시 48분쯤 광주중앙고등학교 정문 편의점 앞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사건 접수로부터 18분 만의 일이었다. 이처럼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이후 자살기도자 구조, 가출 치매노인 발견, 성추행 피의자 검거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해결에 큰 기여를 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시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 중”이라며 “안전취약지역에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해 안전도시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추억’ 스마트폰에 옮겨드려요

    이모(54·여·서울 강서구)씨는 장롱 깊숙이 박혀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 30년 전 결혼식 장면이 담겨 있어 애지중지 간직해 오고 있는데,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씨에게 낭보가 날아들었다. 서울 강서구에서 비디오테이프 녹화영상을 디지털영상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이었다. 이씨는 구청을 찾은 당일, 현장에서 곧바로 선명한 화질의 디지털영상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았다. 이씨는 “20대 처녀 때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고 아이들에게 저와 남편의 결혼식 장면을 보여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처럼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게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생활밀착형 행정”이라고 했다. 강서구가 지난 10일 시작한 ‘비디오테이프 디지털영상 전환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16일 “자녀 성장기나 가족행사가 촬영된 비디오테이프를 볼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아 서비스를 하게 됐다”며 “비디오테이프에 담겨 있는 애틋한 추억을 디지털영상 파일로 바꿔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영상 변환 신청은 간단하다. 비디오테이프와 USB 같은 저장매체를 갖고 구 공보전산과를 찾으면 된다. 공보전산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장비를 활용해 디지털화 작업을 한다. 변환 시간은 비디오 녹화 시간의 2배 정도 걸린다. 수수료는 건당 8000원으로, 신청인 명의로 전액 강서구장학회에 기부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중한 추억도 살리고 지역 인재도 돕는 일석이조의 구민행복증진사업”이라며 “가족에게는 벅찬 감동을, 지역 꿈나무에게는 따뜻한 희망을 선물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사물인터넷(IoT) 탑재한 국내 중소기업 블랙박스 세계시장 진출

    사물인터넷(IoT) 탑재한 국내 중소기업 블랙박스 세계시장 진출

    국내 중소기업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선보여 화제다. ㈜큐알온텍은 ‘2016 IFA’ 독일 베를린 전시회를 통해 IoTivity가 적용된 블랙박스를 공개했다. 특히 해당 제품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출시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 우수기업 공동브랜드 하이서울브랜드 기업인 ㈜큐알온텍은 이번 IFA 독일 전시회에 삼성전자 파트너사로 참가, 삼성전자에서 야심 차게 선보인 커넥트오토와 연동되는 차량용 블랙박스 큐비아를 선보였다. 삼성전자의 커넥트오토는 차량의 OBDⅡ 포트에 연결해 차량의 위치정보, 서비스, 운행정보 등을 수집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정된 휴대폰이나 PC 등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신기술이다. 큐알온텍의 큐비아 블랙박스에 구현된 사물인터넷 기술은 블랙박스와 삼성 커넥트오토 간 연동을 통해 다양한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한꺼번에 많은 차량을 관리해야 하는 기업고객이나 소비자들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보다 편리하게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IoTivity가 적용된 블랙박스 이용 시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 영상을 블랙박스에 자동 녹화함과 동시에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해 녹화영상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휴대폰 앱을 통해 즉시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에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충격을 감지해 자동으로 휴대폰 앱으로 알림메시지와 영상을 전송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운전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고립되거나,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도 차량의 위치정보와 영상정보를 경찰이나 구조대 등에 보내 위급사항을 알리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차량과 사용자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도 실시간 영상확인, 사진 전송이 모두 가능하다. 큐알온텍 현경식 부사장은 9일 “전시회 현장에서 진행된 큐비아 블랙박스 시연에 B2B 고객은 물론 일반 개인고객들이 대거 몰리며, 유럽 출시시기를 문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며 “이번 IFA에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로 참가해 전세계 관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한국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큐알온텍의 큐비아 블랙박스와 삼성전자 커넥트오토는 오는 10월 AT&T를 통한 북미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유럽과 호주에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단독] 또 ‘왕따’로 고양시 여중 2년생 투신해 중태, 박 양 아버지 “투신의 이유를 밝혀달라”

    [단독] 또 ‘왕따’로 고양시 여중 2년생 투신해 중태, 박 양 아버지 “투신의 이유를 밝혀달라”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경을 헤메이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13일 경기 고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박 모(15·가명)양은 10일 오후 6시40분쯤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9층인 자신의 방에서 투신했다. 다행히 떨어지면서 조경수가 완충 역할을 해 목숨을 건졌지만 온 몸이 뒤틀린 상태로 골반 등이 골절돼 본래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 어머니 문모(42)씨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울면서 ‘내 말은 아무도 안 믿어. 선생님이 꼴도 보기 싫다고 해. 학교 다니기 싫어’라고 했다”면서 “ 딸을 다독여 외출하려고 방에 들어가보니 오간 데가 없었고, 열린 방충문 아래를 내려다 보니 우리 딸이 떨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문씨는 “왜 우리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한 뒤에 투신을 하게 됐는지, 대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교장과 담임 등에게 질문하려고 전화통화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어떤 성실한 대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은 박 양의 아버지(42)가 지난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딸이 담임선생의 꾸지럼을 듣고 마음을 상처를 입어 투신자살을 시도했는데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하소연 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신문은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수차 전화를 하고 메모를 남겼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당시 박 양의 아버지는 ‘담임이 아이를 불러 ‘너 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인간 말종에 나쁜년이다. 꼴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담임은 박 모양에게 폭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도 투신의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우리 딸의 생활기록부를 살펴 보면 ‘차분하고 조용한 착한 아이’라고 쓰여 있다”면서 “문병을 온 친구들의 말 등을 종합하면 쉬는 시간에 늘 책상에 엎드려 있는 등 혼자였고, 언젠가는 같은 반 아이가 수학노트를 분실했는데 내 딸이 누명을 썼던 일도 있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문씨는 “ 내 딸이 ‘왕따’나 ‘은따’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박 양은 친구A가 “B가 C를 험담하는데, 네가 C에게 이 사실을 나에게 들었다고 하지 말고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고 전달했다가 친구 A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1주일 동안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강요 받는 등 곤욕을 치뤘다고 한다. 투신 당일에 수업시간에 2차례나 담임교사 등에게 불려가 2시간 동안 혼이 난 뒤 온몸을 떨고 울며 상담실을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양의 부모는 이 과정에서 담임뿐 아니라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박 양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양의 아버지(42)은 “우리 아이가 왜 뛰어 내렸는지 자초지종을 학교로부터 듣는다면 이처럼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CCTV 녹화영상을 입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에도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벌이던 여중생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교실 4층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는 등 비슷한 사건이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비무장지대 안 軍 최전방 철책 일부 훼손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우리 군의 최전방 철책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돼 군에 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3일 드러났다. 군 당국은 이날 “지난 2일 서부 전선 모 부대에서 비무장지대 내 추진철책을 점검하던 중 철책 일부(가로 30여cm, 세로 10cm가량)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추진 철책은 비무장지대 내 우리 군의 최전방 경계초소(GP)를 연결하는 울타리다. 상황을 보고받은 군은 훼손된 철책 주변을 정밀 수색하고, 북한군이 철책을 끊고 침투했을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인근 지역의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군 당국은 조사 결과에 대해 “손상부위가 사람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감시장비 녹화영상 확인 결과 특이점이 없는 점과 사람의 침투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지난해 겨울과 올 초 북에서 발생한 산불이 남하했던 지역이라 자연손상 가능성이 크고 제초작업할 때 쇠칼날에 약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군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의 군사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국제대학교 엔터테인먼트계열 학생들, 솔저댄스 경연대회서 ‘해라온 상’ 수상

    국제대학교 엔터테인먼트계열 학생들, 솔저댄스 경연대회서 ‘해라온 상’ 수상

    지난 7일 국제대학교(총장 장기원) 엔터테인먼트계열 학생들이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솔저댄스 경연대회에서 ‘해라온 상’(2등)을 수상해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번 댄스 경연대회는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예선에서 팀별 녹화영상 심사를 거친 9개(군인 5개 팀, 일반 4개팀)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한 국제대학교 엔터테인먼트계열 20명의 학생들은 흥겨운 군무로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국제대 엔터테인먼트계열장 조대원 교수는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 학생들에게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라면서 “앞으로 학생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전국 단위의 댄스대회에도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삼단봉 사건, “내려 XX야” 욕설하더니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다” 녹화영상은?

    삼단봉 사건, “내려 XX야” 욕설하더니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다” 녹화영상은?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 사과문 삼단봉 사건, “내려 XX야” 욕설하더니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다” 녹화영상은?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로를 양보 하지 않는다며 상대방 차량을 막아선 후 삼단봉으로 차량을 부수고 도망갔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차량 운전자 A(30)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쯤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방면 하산운터널에서 한 남성이 차량 앞을 가로 막은 뒤 삼단봉으로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치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두려움을 느낀 A씨는 차량 안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이 모습을 확인한 가해 남성은 자신의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이 남성은 A씨가 뒤를 쫓자 다시 차에서 내려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을 한차례 더 내리친 뒤 도망갔다. A씨는 사건 직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파일을 올렸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2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한 남성이 3차로에 있던 A씨 앞으로 차를 세운 뒤 “내려 XX야. 죽고싶냐” 등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차량 앞 유리창을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A씨가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유리창을 부수려고 한다. 빨리 와달라”며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하는 영상도 포함돼 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터널 안에 사고가 나서 엄청 막히고 있던 상황이었다. 우측 갓길로 소방차가 진입하길래 기다린 후 주행하려고하는데 소방차 꽁무니를 따라오는 얌체 차량이 있어서 양보해주지 않았다”면서 “그러자 주행 중인 내 차 앞을 가로막고 삼단봉으로 전면 유리창과 보닛 등을 마구 내려쳤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삼단봉 사건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해 남성 인적사항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라며 “혐의가 인정되면 재물손괴 등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제네시스 오너’라는 제목으로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는 “입이 열 개라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여러분의 지탄도 달게 받겠다”면서 “피해자 분이 연락해주시면 어떤 식으로라도 사죄드리겠고 법적인 문제도 책임지겠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이미 저질러 버린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 염치없지만 글을 남겼다”면서 “만나뵙고 무릎을 꿇고 사과드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aeoul.co.kr
  • 쓰레기 투기, 지켜보고 있다

    쓰레기 투기, 지켜보고 있다

    “폐쇄회로(CC)TV 녹화 중 입니다. 이곳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수 없으니 되가져 가세요.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적이 드문 중구 회현동 골목길 전봇대 인근. 한 주민이 쓰레기를 슬쩍 버리고 가려던 순간 경고 메시지가 나오자 재빨리 되가져 간다. 다른 주민은 두리번거리다가 전봇대 위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경고판을 읽기도 한다. 중구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45개 지역에 이 같은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회현·다산·황학동 3곳에 시범 설치한 결과 무단투기가 눈에 띄게 줄어 설치 지역을 늘리기로 했다. 동주민센터별 주민 의견을 모아 설치 우선지역을 정하고 무단투기 발생시간, 투기유형 등 현장 실사를 거쳐 설치한다. 구 관계자는 “통신이 안 돼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통제할 수는 없지만 녹화영상에 비밀번호가 부여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촉되지 않는다”며 “현재 서울 구로구, 부산 수영구 등 전국 20여개 지자체에서 도입했다”고 말했다. 스마트 경고판은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려는 사람들의 접근을 감지해 곧바로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 영상을 촬영한다. 조도 센서를 통해 주야를 구분하고 민원 최소화를 위해 야간에는 음성 크기가 자동으로 낮아진다. 내장된 카메라는 사람을 선명하게 식별하고 야간에도 녹화가 가능하다. 녹화된 영상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볼 수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스마트경고판은 구축비용이 200만원으로 CCTV의 5분의1 수준이고 유지비도 한 달에 전기료 1000원이면 충분하다”며 “설치를 확대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 음란영상女, 남성 나체 영상을…충격

    음란영상女, 남성 나체 영상을…충격

    신종 ‘온라인 꽃뱀사건’이 대구에서도 발생했다. 젊은 여성이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남성의 나체사진을 녹화,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는 것이다. 특히 채팅 중에 피해 남성의 스마트폰에 해킹 악성코드를 심어 지인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등을 빼낸다. 20대 A씨는 6일 대구 모 경찰서에 “스마트폰 영상채팅을 하다가 저지른 순간적 실수로 협박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랜덤 무료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접속한 그는 느닷없이 날아온 1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21살 OO이에요. ‘스카이프(Skype)’로 접속하면 알몸을 보여줄께요”라고 쓰여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A씨는 무료 화상채팅이 가능한 스카이프 앱을 내려받은 후 자신을 ‘OO이’라고 소개한 상대방과 음란 화상채팅을 시작했다. 나체 상태인 화면 속 여성은 음란 행위를 시작하며 “당신의 얼굴과 은밀한 곳을 보고 싶다”고 끊임없이 요구했다. 이에 A씨도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어 화면 속 여성은 “접속 상태가 좋지 않다”며 또 다른 채팅 앱 설치주소를 보내 접속을 요구했고 A씨는 그대로 따랐다. 상대방 여성은 A씨가 모든 요구를 따르자 일방적으로 영상채팅을 종료했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로 ‘OO이’라는 여성의 협박문자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또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문자도 보냈다. 여성은 “현금 1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녹화된 당신의 알몸 영상을 주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뒤늦게 알고 보니 상대 여성이 설치를 요구한 앱은 접속 순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도록 돼있는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었다. A씨의 거절이 계속되자 몇분 후 ‘070-XXXX-XXXX’란 번호의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 남성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유포한다. 돈 없으면 빌려라. 못 빌리면 죽어.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협박했다. A씨는 “돈도 돈이지만 가족, 친구들이 이런 사실을 알까봐 밤새 고민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녹화영상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온라인 꽃뱀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신종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파문] 경찰 “동영상 있다 진술 확보”… 노트북 복원작업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파문] 경찰 “동영상 있다 진술 확보”… 노트북 복원작업

    고위 공무원 등 사회 고위층에 대한 성 접대 동영상 관련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세 명의 참고인을 조사해 문제의 동영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특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위층 성 접대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온 건설업자 Y(51)씨의 조카(39)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유력인사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노트북을 확보해 복원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건설업자 Y씨를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50대 여성 사업가 A씨 등 세 명을 19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해 Y씨가 성 접대를 하고 그런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Y씨의 조카에게서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Y씨가 강원도 원주 남한강변 별장에서 성 접대를 했다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실체가 밝혀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Y씨 측이 갖고 있다는 동영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문제의 동영상은 CD 7장 분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성 접대 과정에 마약 등 약물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마약수사대 경찰관 두 명도 수사팀에 합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Y씨는 2000년 건설회사를 설립해 서울과 수도권, 강원도 지역에서 건설업으로 상당한 부를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7년 이후 건설사업이 급격하게 몰락하면서 4~5개 업체의 공동회장 명함을 갖고 다니며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그가 주말마다 원주 별장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초대해 골프와 술자리 회식 등 향응을 제공한 자리에는 여성 사업가는 물론 주부 등 일반인까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넘긴 상태다. 경찰 수사선상에는 모두 30여명이 올라 있다. Y씨와 지인 2~3명, 고소인 A씨 측 2~3명,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지도층 인사 5~6명, 성 접대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10여명 등이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루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Y씨에 대해서는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Y씨와 관련자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Y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사가 수십억원대의 경찰 관련 체육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는 경찰청 산하 부속기관이 진행하는 체육시설과 토목 부문 공사를 50% 이상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전직 경찰 고위 관계자가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성 접대 등 금품·향응을 받고 Y씨의 사업 수주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차량용 블랙박스, 국산 써야하는 이유

    차량용 블랙박스, 국산 써야하는 이유

    차량용 블랙박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활용품으로 자동차 사고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라고 한다. 이런 블랙박스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시중에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중국산 저가 블랙박스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영상이 차량의 번호를 식별할 수 없을 만큼 흐릿하며, 둘째는 제품불량 및 영상 누락에 대한 A/S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막상 제품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블랙박스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분통을 터트리는 소비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한다. 이에 중국산 저가 제품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의 한 차량용 블랙박스 전문 개발 및 생산업체(큐알온텍)는 2010년 국내 최초로 Q-마크 인증을 획득했으며, 해외의 차량·전장용품 인증규격인 TS-16949을 취득한 루카스 블랙박스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 루카스 블랙박스는 국내 최대의 블랙박스 사용자모임인 네이버의 블랙박스 동호회 등으로부터 최고의 품질과 적정한 가격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제조된 루카스 블랙박스(루카스 큐티 LK-5200GHD)는 GPS를 내장하고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 UV 필터를 장착함으로써 더욱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 전문가급 프리미엄 블랙박스로, 1280×720P의 고품질의 HD화질을 자랑한다. 또 현장감 넘치는 16:9의 와이드 화면과 초당 24프레임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영상, 화면의 왜곡현상을 최소화한 132도의 화각, 야간에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F1.8의 밝은 렌즈 등을 장점으로 갖고 있다. 이 밖에도 루카스 블랙박스는 주차시 주변의 움직임을 감지해 30초의 영상을 저장하는 동작감지기능을 적용했으며 주차모드 녹화시간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SD카드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이 제품은 한국처럼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이가 극명한 환경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영하 20도~영상 70도라는 동급 최강의 온도규격을 가지고 있어서 녹화안전성이 뛰어나며 온도에 의한 화질변화가 거의 없다. 그와 동시에 최강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함으로써 전용뷰어에서 다양한 환경설정이 가능하며, 평소 즐겨 사용하던 동영상 플레이어로 녹화영상을 편하게 재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큐알온텍은 “루카스 블랙박스는 소비자들에게 저가, 저품질의 중국산 블랙박스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와 확실한 A/S를 제공해 이제 소비자들은 차량용 블랙박스로 인한 고민을 멀리멀리 날려버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인터넷뉴스팀
  • 20년 동안 190번 강도 든 기네스급 빵집

    20년 동안 190번 강도 든 기네스급 빵집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한 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지긋지긋하게 강도를 당한 노인이 ‘기네스급 강도피해자’로 중남미 언론에 최근 소개됐다. 가게의 이름은 역설적으로(?) ‘천국’이다. 스페인 태생인 안토니오 바스(62)는 1961년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남미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주에 정착한 그는 1990년대 들어 제빵사로 전업, 산 페르난도라는 곳에 빵집을 냈다. 가게 이름은 천국처럼 아름다운 사업장이 되길 바라면서 붙인 것이다. 그러나 그에겐 아름다운 추억보다는 악몽같은 기억이 더 많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무려 190번이나 강도를 맞았다. 1년에 평균 8.5번, 거의 1달 반마다 1번씩 강도가 든 셈이다. 그의 빵집에 마지막으로 강도가 든 건 지난 4월이다. 2인조 권총강도가 들어 50초 만에 금고에 있던 돈을 몽땅 털어갔다. 올 들어선 두 번째로 당한 강도사건이었다. 바스는 지겹게 강도가 들자 최근 감시카메라를 가게 안팎에 설치했다. 이번엔 카메라가 강도들의 얼굴을 비교적 선명하게 잡아냈다. 그는 범인을 잡아달라며 감시카메라 녹화영상을 경찰에 전달했다. 바스는 인터뷰에서 “강도가 많이 들었지만 사업을 접을 생각은 없다.”면서 “가게 이름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 경찰서장은 빵집이 200번 가까이 털렸다는 소식을 접하곤 순찰을 도는 경찰에게 “빵집에 들려 서명을 받아오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다. 경찰이 빵집 앞을 지나면서 순찰을 도는지 확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사진=빵집 ‘천국’ 감시카메라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 ‘10대 성폭행 혐의’ 방송인 고영욱 영장

    ‘10대 성폭행 혐의’ 방송인 고영욱 영장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모델지망생인 미성년자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6)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출연하는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 나올 예정이었던 모델지망생 A(18)양의 사전 녹화영상을 보고 “좋아하는 외모다. 마음에 든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통해 A양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어 A양에게 연락해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제안, A양을 만나 “내가 연예인이라 남들이 알아보면 곤란하다.”며 용산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왔다. 고씨는 미리 준비해 놓은 와인과 칵테일 등을 마시게한 뒤 A양이 취하자 성폭행했다. 또 지난달 5일 A양을 한 차례 더 불러 “연인 사이로 지내자.”며 오피스텔로 데려가 강제로 폭행했다. 고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소속사 홈페이지에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폐를 끼치게 된 점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 뮤지컬 ‘페임’ 한류 아이돌 타고 해외로?

    뮤지컬 ‘페임’ 한류 아이돌 타고 해외로?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의 티파니(오른쪽)와 슈퍼주니어의 은혁이 뮤지컬에 도전한다. 두 사람은 뮤지컬 ‘페임’에서 스타를 꿈꾸며 야망을 불태우는 반항소녀 카르멘 디아즈 역과 탁월한 춤꾼이지만 난독증을 앓고 있는 타이런 잭슨 역을 각각 맡았다. 그룹 g.o.d 출신의 손호영(왼쪽)도 가세한다. ‘페임’은 미국 뉴욕의 예술학교를 배경으로 상위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꿈과 애환을 그린 작품이다. 1980년 같은 제목의 영화로 개봉됐으며, 1988년 영국 공연 1번지인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됐다. 이후 전 세계 16개국 무대에 올랐다. 국내에는 2005년 처음 소개됐다. 티파니는 지난달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소녀시대로 데뷔하기 전, 저 또한 미국에서 가수를 꿈꾸는 평범한 여학생이었다.”면서 “가수의 꿈을 품고 한국으로 건너와 오랜 시간 연습을 거쳐 꿈을 이뤘다는 점에서 (극 중) 카르멘과 닮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연습생 때의 자신 모습과 그 시절 열정을 떠올리면 카르멘을 표현하기 쉬울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제시카와 태연 등 소녀시대의 다른 멤버들이 뮤지컬에 출연하는 걸 보면서 연기 연습을 꾸준히 해왔다.”는 그는 요즘에는 영화와 뮤지컬 녹화영상을 번갈아 보며 마무리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지남’ 닉 피아자 역을 맡은 손호영이 “티파니는 춤에 강하다.”라고 치켜세우자 티파니는 “춤 하면 티파니”라고 응수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페임’ 제작을 맡은 ‘미다스 손’ 신춘수 오디뮤지컬컴퍼니 대표는 아이돌을 대거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 “한류 스타들이 뮤지컬 무대에 서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라면서 “아시아를 비롯해 미국 브로드웨이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의욕을 내보였다. 국내 공연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린다. 연출은 ‘그리스’ ‘판타스틱스’ 등을 선보인 정태영이 맡았다. 6만 6000~11만원.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 [사설] 강원랜드의 비밀·탈법 낱낱이 밝혀라

    강원랜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강원랜드 직원들이 수년간 카지노 칩 판매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그제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부대시설 공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수십억원을 낭비한 사실도 적발됐다. 인근 지역주민은 월 1회만 카지노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한달에 수차례씩 들락거리는 주민도 허다하다고 한다. 그야말로 ‘비리랜드’다. 직원의 대금 절취 제보를 접수하고도 녹화영상을 정밀 분석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가 없었다니 과연 돈을 다루는 카지노를 운영할 자격이 있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숨은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 추가 설립 요구가 끊이지 않음에도 2000년 개장 이래 내국인 카지노 사업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런 ‘정책적 배려’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관행화한 비리의 사슬을 끊고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얼마 전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은 아랫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상사도 책임을 지는 ‘연좌제’를 도입하겠다며 비리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비리 행진을 막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강도 높은 도덕재무장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강원랜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올림픽이라는 국가 대사를 앞두고 강원랜드만의 고유 브랜드를 개발해 세계에 알려도 모자랄 판이다. 강원랜드는 단순한 도박 오락장이 아니라 지구촌 가족이 함께하는 세계적인 사계절 종합레저휴양단지로 거듭나야 한다. 강원랜드에는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고작 15만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카지노를 배회하는 이들이 수백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카지노 노숙자’들을 위한 맞춤형 도박중독 치유·예방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이제 ‘지역과 함께’를 넘어 ‘세계와 함께’하는 강원랜드를 목표로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 강원랜드는 ‘비리랜드’

    내국인 카지노 사업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직원들이 수년간 9억여원의 카지노 칩 판매대금을 빼돌려 온 사실이 적발됐다. 또 잦은 카지노 이용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락한 이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사례도 무더기 적발돼 허술한 도박 중독자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실시한 강원랜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카지노 직원 4명이 공모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모두 26차례에 걸쳐 카지노 칩 판매로 받은 수표 9억 1500만원을 절취했다. 카지노 감시팀 책임자 A씨는 근무시간이 다른 딜러들과 짜고 고객들에게서 받은 칩 대금을 빼돌린 뒤 이를 반씩 나눠 개인용도로 돌려 썼다. 강원랜드는 또 다른 딜러의 제보로 이 같은 사실을 접수하고도 A씨의 말만 믿고 녹화영상을 정밀분석하지 않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절취 사실이 은폐돼 왔다. 이에 감사원은 강원랜드 사장에게 관련자들의 변상 및 책임자 면직 조치를 통보했다. 또 상습 도박으로 경제력을 상실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락한 이들에게도 카지노 출입을 계속 허용하는 등 카지노 이용고객들에 대한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예방 조치도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한해 동안 최소 13회 이상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한 5만 2317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현재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07명이나 됐다. 감사원은 “카지노를 이용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729명이 수급자가 된 데에는 카지노 출입이 직·간접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강원랜드 측에 카지노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생계곤란자나 도박중독자들을 위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강원랜드가 2009년 하이원 광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기존 호텔 증축공사에 광장 공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업체들과 부당하게 계약을 맺어 46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 고속도로 민폐운전자 동영상 비난 빗발 “운전해선 안될 사람”

    고속도로 민폐운전자 동영상 비난 빗발 “운전해선 안될 사람”

    고속도로 민폐운전자 동영상이 공개돼 민폐운전자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후속차량 추돌사고를 유발한 고속도로 민폐운전자 동영상이 공개돼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공분을 사고 있는 것. 지난 17일 공개된 고속도로 민폐운전자 동영상은 부산 방향에서 북창원과 순천으로 빠져나가는 창원분기점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이다. 문제의 차량은 고속도로 3차선으로 주행하다 길이 갈라진 곳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 진입했다. 이 차량은 차선을 바꿔 뛰어든 뒤에도 속도를 늦추고 멈칫하다가 결국 멈춰섰다. 원래 2차선을 주행하던 후속 차량은 끼어든 이 차량을 피하려 급하게 1차선으로 진입했고 결국 버스 등과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을 유발한 차량은 멈칫하는 것 같더니 다시 속도를 내 순천방향으로 사라졌다. 고속도로 민폐운전자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운전대를 잡아선 안될 사람이다”, “고속도로 상에서 갑자기 차를 멈추다니”, “최저속도 위반 처벌 안되나?”, “사고 유발하고 뺑소니 양심도 없다 “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nownews@seoul.co.kr
  •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효율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관련 법 조항이 없어 불법으로 여겨졌거나 재판과정에서 법적 효력이 없던 수사 방법과 그에 따른 증거들을 대폭 인정하고, 이를 통해 수사 처리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 플리바게닝 도입 뇌물수수 사건·조직 범죄 척결에 효과적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제도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 일명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다. 이는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해 범죄 규명에 기여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죄를 묻지 않거나 형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부패·테러·강력·마약범죄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검사에 의한 거짓 진술 강요 등이 논란이 돼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플리바게닝이 이미 합법적으로 쓰이고 있다. 일정 범죄사실에 대해 미리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것과 그 증거를 불리하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안착될 경우 은밀한 뇌물수수 사건이나 구조적·조직적 범죄 척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 참고인 출석의무제·사법방해죄 신설 증인에 허위진술 강요땐 7년이하 징역 중대 범죄 규명을 위한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하는 참고인 출석의무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참고인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강제로 소환할 방법이 없어 수사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검찰 수사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프랑스·독일 등에서 중요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을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수사협조를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증인·참고인을 협박·회유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법정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도 처벌하고,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은 처벌을 더욱 무겁게 했다. 또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재판 과정에서 선서를 하고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검찰 등 수사 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은 처벌 법 조항이 마땅히 없었다. ■ 피해자 재판 참가제도 피의자 직접 신문… 녹화영상 증거로 인정 앞으로 ‘피해자 참가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참여해 피의자와 증인을 신문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검사 옆자리에 앉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방식으로, 독일 등에서는 ‘공소참가제’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게 수동적 역할이 아닌 ‘참가인’이라는 지위를 부여해 적극적으로 사건 진실 및 피해에 대해 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피해자가 판결결과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피해자의 개인적 보복감정에 의해 형사재판이 지배될 우려가 있다. 피의자 조사 과정을 촬영한 녹화영상도 강력한 증거로 인정된다. 그동안에는 조서가 피의자가 자유 의지에 따라 작성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해 녹화영상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영상으로 녹화된 피의자의 행동이나 표정, 진술 태도 등도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압수사 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 “이상형은 이효리”..존박 발언에 김은비 반응은?

    “이상형은 이효리”..존박 발언에 김은비 반응은?

    ‘슈퍼스타K2’ 대표 훈남 존박이 “이상형은 이효리”라고 밝히며 그에게 관심을 보인 김은비와의 러브라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6인에 오른 존박은 10월 1일 방송되는 케이블채널 Mnet ‘슈퍼스타K2’ 사전녹화영상에서 “현재 교제중인 여성이 없다”며 “연예인 중에는 가수 이효리를 좋아한다”고 털어놓았다. 존박은 현재 ‘슈퍼스타K2’에 함께 출연중인 김은비와 핑크빛 분위기가 감돌면서 시청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은비는 24일 방송된 Mnet ‘슈퍼스타K2’에서 감정표현 연습 도중 존박에게 갑작스런 백허그를 하는 등 그동안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왔다. 존박 역시 “김은비에게 잘해주고 싶다”며 예쁘다고 말하며 묘한 러브라인을 형성해 왔다. 이날 존박의 발언에 김은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와 향후 이들의 러브라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엠넷 ‘슈퍼스타K2’ 화면캡처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 티아라 지연, 투명피부…"역시 달라"▶ 미스코리아 대학원생과 결혼하는 손승락 누구?▶ 신정환 가족, 전세놓고 이사..부모가 무슨 죄▶ 투애니원 박봄 "유명가수 됐어요"…묘지 찾아 오열▶ 최희진, 용 문신-비키니 몸매 노출 "관심병 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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