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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운, 군 복무 子에 30억 주택 증여…이준석 “부동산 투기 대표”

    공영운, 군 복무 子에 30억 주택 증여…이준석 “부동산 투기 대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30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증여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 대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대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기사를 공유하며 “공영운 후보가 99년생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 상당의 성수동 건물을 증여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2021년, 군 복무 중인 22살 아들이 전역하기 1달 전에 증여를 했다고 하니 전역 선물인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공 후보는 더팩트의 보도로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2021년 4월 26일 아들에게 서울 성동구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날짜는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투기 과열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군인인 아들이 실거주해야 정상적인 증여가 가능한데 실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 꼼수 증여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증여 문제와 별개로 공 후보가 이 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것도 투기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 후보가 2017년 매입할 당시보다 1㎡당 가격이 두 배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해당 주택의 가격은 현재 28억~30억원 정도로 평가된다. 공직에 입문하려는 후보자가 거액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아들에게 꼼수 증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 후보는 “유권자분들께서 불편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눈높이에 안 맞는 지점도 있을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이와 관련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이후 공직을 맡게 된다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더팩트에 해명했다.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노후대비책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게 공 후보의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공영운 후보는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해명하기 바란다. ‘은퇴 목적으로 샀다’며 내놓은 해명 내용을 보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조짐이 보인다”면서 “최근 민주당은 세종시갑에서 부동산 투기 행태를 보인 후보를 즉각 사퇴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호기롭게 말씀하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속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 역대 최고액인데… 오타니, 실수령 연봉은 26억원?

    역대 최고액인데… 오타니, 실수령 연봉은 26억원?

    역대 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인 10년 총액 7억 달러(약 9200억원)에 계약한 오타니 쇼헤이(29·LA 다저스)가 계약 기간 받는 돈은 2000만 달러(약 26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봉으로 따지면 26억원 수준으로 나머지 6억 8000만 달러는 연금처럼 나눠 받는 구조다. AP통신과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디 애슬레틱 등은 12일(한국시간) 오타니의 연봉 지급 유예(디퍼)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종합하면 오타니는 다저스와 계약 기간 10년간 총액 2000만 달러를 받고 나머지는 2034년부터 2043년까지 무이자로 받는다. 디퍼 조항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계약 형태다. 선수의 몸값이 천정부지인 상황에서 당장 지급할 여력이 없는 구단이 종종 쓴다. 선수 입장에서도 일종의 노후대비가 되는 셈이라 더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런데 오타니의 디퍼 조항은 금액 면에서 다른 사례와는 규모가 다르다는 점에서 충격이 상당하다. 지급 유예 수준이 많아야 50%를 넘지 않는데 오타니는 이 비중이 97% 이상 되기 때문이다. MLB는 샐러리캡(선수단 연봉 총액 제한)이 없지만 사치세(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제재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부자 구단인 다저스는 늘 사치세를 내야 하는 입장이다. 오타니의 몸값을 그대로 다 지불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저스로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이런 파격 제안은 오타니가 먼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손해보는 장사일 수 있지만 그만큼 우승을 향한 오타니의 열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역대 최초로 두 번의 만장일치 최우수선수(MVP)에 뽑혔고 올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일본의 우승까지 이끈 오타니로서는 월드시리즈 우승이 선수 인생에 가장 큰 목표다. 올해 LA 에인절스에서 연봉 3000만 달러(약 393억원)를 받은 데다 엄청난 광고 수입까지 거둔 오타니로서는 당장의 돈이 급한 게 아니다. 한꺼번에 거액을 받았다가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어 오타니로서도 계약 기간에 걸쳐 받는 것보다 이득일 수 있다. 다저스 입장에서도 일단 오타니를 영입하면서 추후 마케팅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적 부담도 덜 수 있다.다만 오타니의 이런 파격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프로스포츠는 돈이 곧 성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왕왕 있고 그러지 말라고 여러 제한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계약이라는 지적이다. 오타니를 품었지만 재정 부담도 크지 않은 다저스로서는 다른 특급 선수마저 품고 역대 최다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디 애슬래틱은 “오타니의 계약 덕분에 다저스는 FA 랭킹 2위인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우완 타일러 글래스노우 영입 경쟁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역대 최고 기록은 시애틀 매리너스(2001년), 시카고 컵스(1906년)가 세운 116승이고 다저스는 지난해 역대 4위 기록인 111승을 달성한 바 있다.
  • 주식30억, 金10억…전원주 “현금 추정불가”

    주식30억, 金10억…전원주 “현금 추정불가”

    전원주가 아껴서 부자 된 스타 1위로 역대급 절약정신과 부를 드러냈다. 2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차트를 달리는 여자 ‘아껴서 부자 된 스타’ 순위가 공개됐다. 이날 아껴서 부자 된 스타 1위로는 주식 30억, 금 10억, 현금 추정불가 역대급 스타 전원주가 뽑혔다. 전원주는 1963년 성우로 데뷔해 연기자로 전향, 17년간 방영된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와 각종 광고를 통해 사랑받은 스타. 전원주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제파악 못하고 연예계에서 설움을 많이 받았다. 노후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20대부터 생각했다. 열심히 모아서 노후를 당당하게 살아야 겠다”고 생각해 돈을 모았다고 털어놨다. 전원주는 샘플은 절대 버리지 않고, 가구는 기본 50년 이상 사용, 휴지는 사은품으로 받은 것만 사용하고 그 휴지조차 반으로 나눠 쓰는 등 역대급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축의 날 저축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끼고 모은 결과 보유한 금만 10억 . 전원주는 “돈이 생기면 금을 산다. 금고에 넣었다”고 말했고 무겁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무거워도 돈이니까 안 무겁다”고 웃어 넘겼다. 또 전원주는 예적금 만기가 됐을 때 연락하면 집 앞에 차가 와서 모시고 간다며 “은행가면 표를 뽑는다는데 뽑아본 적이 없다. 시간이 언제 되냐고. 차를 보내겠다고 하고 지점장이 온다. 내 방이 따로 있다. 가면 쫙 서서 인사를 한다”고 말했다. 전원주는 주식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 팔 생각으로 하지 말고 긁어모아라. 손해 봐도 기다려라. 언젠가 올라간다. 처음에는 이렇게 모아서 언제 되나.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맞다”고 조언했다.
  • “퇴직연금 실적배당형에 자동 투자”…디폴트옵션 국회 통과

    “퇴직연금 실적배당형에 자동 투자”…디폴트옵션 국회 통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동 투자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 내년 6월 시행된다.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였는데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퇴직연금 투자가 활성화되고 수익율도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내년 6월 중 본격 시행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미리 정해져 있는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제도다. 여기서 DC형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 적립하면 근로자가 운용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IRP는 근로자 등이 개별가입해 여유자금을 적립, 운용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형태다. 지금은 가입자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은 아직까지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80~90%)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이 연평균 1.85%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노후 대비 목적이라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디폴트옵션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상품에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로 생애주기형펀드인 타깃데이트펀드(TDF), 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있다. 원리금보장상품도 있다. 특히 TDF는 은퇴 목표시점이 가까워지면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위험자산 비중을 알아서 줄여주는 상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TDF는 글로벌 자산배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 가입시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부터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 DC형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설명받고, 그 중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하면 된다. 기존 상품 만기가 도래해 사업자가 통보했지만 가입자가 아무런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고 4주가 지나면 사업자는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고 통보를 하게 된다. 다시 2주 동안 가입자가 아무런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 발동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한 시간과 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더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돼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용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투협은 “우리나라도 금번 제도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퇴직연금 운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회사 간 경쟁을 통해 가입자의 수익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 [오늘마음읽기]‘벼락 거지’의 시대, 돈 번 친구 얘길 들으면 우울해요

    [오늘마음읽기]‘벼락 거지’의 시대, 돈 번 친구 얘길 들으면 우울해요

    <15회>진료실 밖 진료실 이야기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 ‘돈’‘성공’ 집착 강할 때 정신적 고통 커져‘한방의 투자’가 부(富) 가르는 시대일상의 노력들은 하찮게 여기게 돼지금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긴다면투자로 떼돈 번 것보다 높은 성취감 #편집자 주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오늘하루 마음읽기’에서는 날씨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마음속 이야기를 젊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명이 친절하게 읽어 드립니다. 열 다섯 번째 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졌지만, 상대적 빈곤감은 오히려 커진 우리들의 모습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광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설명해드립니다.딱 보기에도 돈이 있어 보이는 젊은 남성이 진료실에 들어옵니다. 차림이 꽤 화려하고, 손목에 찬 시계도 값비싸 보이네요. 직원이 전해주기로는 굉음을 내는 스포츠카를 타고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부유해 보이는 이 남자. 그런데 말투는 뭔가 짜증이 잔뜩 섞여 있어서 불편함을 주네요. 그가 한마디 합니다.“아. 원래 이런 데 와서 진료 보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 일이 너무 안 풀리다 보니 예민해져서 밤에 잠도 안 와서 왔어요. 주변에서 정신과 가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데…이건 뭐 내가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지금 스트레스받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정신과 의사도 사람인지라 이쯤 되면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돈 문제를 이야기하네요. 누가 봐도 돈이 많아보이는데 돈 때문에 우울하고 화가 난다니… 사연을 더 들어봤습니다. 그는 과거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상화폐 가격이 출렁였을 때는 예측을 잘못해서 큰돈을 손해 봤다고 하네요. 액수를 들어보니 말도 못 하게 큰 돈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그 정도 돈을 잃었으면 정말 많이 심각하겠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니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 돈을 투자했다가 잃은 건 아니고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안 했는데 오히려 많이 올랐으니 벌지 못한 만큼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돈 생각만 하면 화가 나서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돈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지 보여주는 지표” 돈.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기본인데 이 모든 걸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우리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면 정신건강도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적당한 돈은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셈입니다. 실제 정신과 진료를 하다 보면 돈 때문에 힘들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정말 삶이 어려울 정도로 돈이 없는 경우에는 정신과에 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정신과 의원은 오히려 적습니다. 대도시에 정신과가 밀집해 있다는 건 돈이 모이는 지역에 오히려 정신과 진료에 대한 수요도 높다는 말이 됩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열하게 뛰어들게 되는 까닭에 마음의 우울함을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할 때 고민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가집니다. 내가 속한 집단 내에서 경쟁을 통해 더 노력하고, 나은 성과를 얻어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치열한 사회일수록 이런 경향은 뚜렷해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특히 그러합니다. 씁쓸하지만 노력의 성과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돈입니다. 그렇기에 돈이 없어서 (정확히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기분이 우울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만사 의욕이 없어집니다. 내가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적으로 돈이 없을 때 받는 정신적 고통 또는 커집니다.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고, 사업이 생각만큼 성장하지 않고, 내가 산 주식이 오르지 않고, 집을 살 타이밍을 놓치고, 받기로 한 돈을 주지 않고 등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마음은 병들어갑니다. 돈 욕심이 있으면 사돈에 팔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법입니다. ●꾸준한 노력보다 ‘한방’ 투자로 부를 쌓는 시대 그런데 정신과 의사 관점에서 볼 때 요즘 들어 우려되는 돈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유를 경제적 기회에서 선택을 잘못해서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집안에 돈이 없어서,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내가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해서 등 상황에 대한 이유가 많았습니다.그런데 요즘은 내가 이때 집을 사지 않아서, 이 주식 종목을 사지 않아서, 이때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아서 등 순간적인 선택의 잘못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되는 ‘벼락거지’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 시기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 투자하지 못한 탓입니다. 반대로 이 시기의 운을 탄 사람은 적은 노력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언젠가부터 내가 돈이 없는 건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운이 없어서가 돼 버렸습니다. 돈에 대한 인식이 ‘한탕주의’ 식으로 변질되면 우리가 하루하루 쌓아 올려 얻는 노력의 성과는 가볍게 보게 되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이 쉽게 큰돈 버는 것을 보며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 하찮아 보이게 되고, 상대적인 박탈감만 커져집니다.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결과로까지 이어집니다. 돈벌이를 밥벌이라고도 합니다. 돈은 곧 밥입니다. 밥은 하루하루 끼니를 맞춰 먹어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내일의 밥을 지금 한꺼번에 먹는다고 해서 내일 배가 고프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밥벌이를 무시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매일 성실히 벌어 쌓아나가는 삶을 마치 미련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노후를 위해 대비를 하고 저축을 하는 건 필요합니다. 다만 노후대비는 내가 돈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내 삶을 즐기기 위함입니다. 내가 돈에 끌려가면서 집착하며 살아가는 걸 저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워라벨’(work life balance)은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이기도 하지만 돈과 삶 사이의 균형이기도 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선배는 돈이 많아서 취미로 의사를 한 다네.” 솔직히 엄청 부러운 말입니다. 우선은 그 정도로 돈이 많은 것이 부럽고,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자기 일을 취미처럼 할 수 있다는 것에 부럽습니다. 우리에게 일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취미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삶에서 일이 고된 노동이 아니라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 주는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어쩌면 그 선배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기에 일을 취미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 가상화폐나 주식으로 떼돈을 번 것보다 더 부자입니다. 평생에 걸쳐 즐거움과 돈을 함께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광민 전문의는 마인드랩공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삶의 실체적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좋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됐다. 오랫동안 임상에서 청소년과 청년, 암환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챙겨왔다.
  • ‘집값 뛰고, 생활고 때문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작년 2.6조

    ‘집값 뛰고, 생활고 때문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작년 2.6조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직장인이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주택 구매, 임차보증금 마련 등 부동산 관련 자금을 충당하고자 노후 자금을 당겨온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만 91명이던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2020년 7만 1931명으로 1.8배 수준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도인출액은 1조 2317억원에서 2조 6341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절반 이상이 주거 문제 때문이었다. 중도인출액의 62.3%가 주택구매,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 등을 위해서였다. 집값 급등 등으로 부동산이 곧 노후대비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퇴직연금까지 끌어와 주택 구매에 쓴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가격도 급등해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수요도 영향을 끼쳤다. 장기요양,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등 생활고로 인한 중도인출은 36.3%였다. 기타 이유는 1.3%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40·50세대에서 유독 생활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금액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40·50대가 생활고 때문에 중도인출한 퇴직금은 2016년 3729억원에서 2020년 6703억원으로 79.8% 늘었다. 2019년에는 40·50대가 생활고 때문에 퇴직금을 중도인출한 금액이 1조 1556억원(전체의 61.2%)에 이르기도 했다. 전재수 의원은 “퇴직연금까지 중도에 인출하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 마련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좌우될 노후대비의 위험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전남 고향 양향자 의원, 경기 땅투기 의혹에 “노후대비”

    전남 고향 양향자 의원, 경기 땅투기 의혹에 “노후대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경기 화성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보유한 맹지와 관련, “신도시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양 최고위원은 10일 개발지구 옆 100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2015년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했던 땅으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으며 공직에 몸을 담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토지거래가 워낙 없다보니 매매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양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당선 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35년 전부터 우리사주로 취득해온 삼성전자 주식 2만7000주 전량을 매각했고 이에 따른 양도 차익도 3억원 이상 납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논란으로 국민께서 공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부득이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됐다”고 사과했다. 앞서 양 최고위원은 2015년 10월17일 화성 소재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 토지 3492㎡(약 1056평)를 4억 8520만원에 매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토지 투기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양이원영·김경만 의원 등 여당 의원과 그 가족들의 토지 매입을 둘러싸고 의혹 제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편 양 의원은 LH 땅 투기가 터지자 “자진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게다가 양 의원이 산 땅은 신규택지 옆에 ‘필지 쪼갠 그린벨트 맹지’로 이는 전형적인 투기꾼의 방법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노후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샀다는 양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도 연고 및 국회의원 지역구는 전남 광주란 비판이 나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생애 첫 월급, 저축·적립식 펀드에 나눠 불리세요

    생애 첫 월급, 저축·적립식 펀드에 나눠 불리세요

    올해 첫 월급을 받은 사회초년생 A씨는 앞으로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최근 고공행진을 하는 주식에 투자해 이득을 보는 지인들을 보며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주식 등락폭 때문에 일분일초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이들 모습을 보면 선뜻 저축금액을 모두 투자하는 게 머뭇거려진다. 주요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이제 막 입사해 일에 적응하느라 전문적으로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회초년생은 소득을 모두 투자에 ‘몰빵’하지 말고 저축과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저축에는 금리형 상품으로 예적금, 주택청약저축, 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다. 투자에는 시장 이자율보다 더 많은 이자율을 위해 손실도 감수하는 개념으로 주식, 펀드 등이 있다. 적금 가입은 기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 가입 적금 중 월 적립 50만원 이하로 금리 우대되는 상품 등 은행마다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있다”며 “금융환경이 바뀐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전적인 은행 상품은 향후 신용도를 높이는 등 자산관리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저축은 미래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수다. 종합주택청약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저축 가능한 액수는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부담 없이 오래 부을 수 있는 금액을 넣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300만원 이상은 적립이 돼야 작은 평수 청약이 가능한데 보유 금액과 보유 기간에 따라 청약을 받을 수 있는 평수가 달라질 수 있다. 청약 저축은 일반은행 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어 젊은이들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IRP 통장을 만들면 좋다. 최은숙 신한 PWM 한남동센터 부지점장은 “ISA는 3년이 지나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금액 정도만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IRP 통장은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어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을 매월 조금씩 저축하는 것도 노후 대비를 위해 중요한 방법이다. 적립식 펀드도 꼭 챙겨야 하는 자산관리 목록이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상품,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등 미래가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적립식 펀드에 2~4개 정도 가입해 매월 이체하는 것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 신현조 우리은행 잠실센터장은 “특히 저축 가능한 돈이 적은 직장인은 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립식 펀드나 코스피 인덱스 등 지수에 투자하는 주식을 알아보는 게 좋고, 직접 투자는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사회 초년생들은 목돈을 한 번에 넣기보다는 월급 일부를 매월 저금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저연차 때 필요한 자산관리 전략으로는 안정적인 저축과 수익이 높은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최 부지점장은 “자신이 버는 소득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의 20% 정도는 장기저축에 넣고 나머지는 필요한 금융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월소득 2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저금할 수 있다면, 장기저축 상품인 청약주택통장에 매월 10만원, 연금저축에 10만원을 넣고, 남은 80만원 중 6개월에서 1년 만기 정기적금 30만원, IRP 10만원을 납입하고 적립식 펀드에 30만~40만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인 자산관리 전략이다. 물론 개인 소득과 금융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 [Q&A]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Q&A]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국세청 ‘2020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내년 2월까지 모든 근로자가 마무리해야 하는 올해분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최대 330만원까지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올해부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신문은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2020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관련 주요 내용과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지난해 연말정산과 달라진 내용은?“우선 국세청이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간소화자료’ 대상이 확대됐다. 실손의료보험급 수령액,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그리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기부액은 자동으로 간소화자료로 제공된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액도 30만원씩 확대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3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 국민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된 과세제외 혹은 비과세 내용이 있다면?“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자금이나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생겨난 이익은 과세제외 대상으로 처리된다.”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으며,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인·장모도 똑같이 적용된다.” -올해 이혼을 했다.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이다. 월세액은 모두 세액공제가 되나?“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 기준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면 월세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때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의료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취학아동의 학원비나 보장성 보험료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모두 소득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아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회사에 취업했다 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업만 감면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금융·보험업, 병원 등 보건업,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전문서비스업 등은 대상이 아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이재명 “흙수저 전태일에게 좌파, 우파 얘기했다간 손절당해”

    이재명 “흙수저 전태일에게 좌파, 우파 얘기했다간 손절당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네이트 판에 올라온 ‘요즘 흙수저 집안에서 애 낳으면 생기는 일’이란 글을 공유하며 투박한 한마디가 어떤 학술논문보다 통찰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시가 공유한 글은 전날 가난한 집 생존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쓴 글로 “요즘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괴로운 흙수저한테는 괜히 낳아놔서 괴롭게 했으니 미안하다고 인정 좀 해주고 노후대비로 자식 이용하지 말고 집안 문제로 손만 안 벌렸으면 좋겠음”이란 내용이다. 이 지사는 ‘2020년 가난의 결. 낡고 나이브한 청사진으로는 바로 ‘손절’(손해를 보며 매도하는 것) 당한다’면서 흙수저란 네티즌의 글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이 음슴체 글만큼 오늘날 양극화 사회의 풍경을 제대로 드러내는 글이 있을까 싶다”면서 “읽다보면 찢어지게 가난했던 제 얘기 같으면서도, 또 요즘 시대의 가난의 결이란 더 극명하고 촘촘하게 청년들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있구나 절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서 공장에 취직했던 ‘소년공’ 이재명이 제철 과일 못먹어 서럽고, 쓰레기 치우러 다니면서 남들 시선에 열등감 느끼고, 공장에서 일하다 팔이 굽어 좌절했다면, 요즘의 가난한 집 청년들은 그에 더해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상처입고, 부동산 격차로 무시당하고, 어릴때 예체능 학원 다녀보지 못해 박탈감 느끼고, 그렇게 부모로부터 경험자본과 문화자본을 물려받지 못해 생기는 간극으로 좌절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격차는 카스트제도처럼 소위 ‘학벌’에서의 격차로 이어진다”면서 “부모의 소득수준이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해 고교졸업생 중 약 6%만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 94%는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며 압도적 다수의 청년들이 학벌을 계급장 취급하는 사회에서 생존투쟁을 벌이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중소기업에 들어가 투명인간처럼 살아간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런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아니다”라며 “청년 전태일들에게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다그치거나 섣불리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자고 훈계하는 것은 사려깊지 못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매순간 상처입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좌파니 우파니 하는 소리는 뜬구름 같은 소리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결국 대다수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는 일, 변화의 정치에 함께 하도록 손내미는 일을 아주 사려깊고 끈기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윤희숙 “대학 총정원제에 학생 미래 추구할 권리 묶여”

    윤희숙 “대학 총정원제에 학생 미래 추구할 권리 묶여”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7일 “우리나라는 학생들 수요에 대학교육이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대학의 총정원이 꽁꽁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분야의 급속한 확대로 컴퓨터공학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며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인원이 근래 빠르게 증가해 전체 공대 정원 1463명 중 745명인 반면 서울대는 10년간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55명에서 변동이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는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는 것이니 경제의 앞날이 어두운 것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통하는 길이 너무 좁은 것”이라며 “선호학과, 선호학교의 경쟁률이 과하게 높아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는 폭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런 규제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전공들의 비중과 교원 고용 지속이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학생들이 각자 꿈꾸는 미래를 추구할 권리, 그 부모들이 노후대비를 미루면서까지 사교육비를 대야하는 고단함, IT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국가 수준의 인력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는 수도권 집중 방지라는 목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 월급만으로 살 수 없는 시대 … 사회초년생의 똑똑한 돈 공부

    월급만으로 살 수 없는 시대 … 사회초년생의 똑똑한 돈 공부

    월급만으로 살 수 없는 시대, 재테크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필수가 됐다. 하지만 갓 사회인이 됐으니 재테크도 시작해보자 싶어 책이나 정보지를 펼쳐보면 종잣돈부터 어마어마해서,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 책에서는 재테크의 ㅈ도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현금흐름 잡기부터 통장 쪼개기, 저금하는 방법, 예·적금 상품 고르는 기준 등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한다. 나아가 투자의 세계, 펀드와 주식, 언젠가는 알아야 할 부동산까지 사회초년생과 재테크 초보에게 필요한 개념도 꼭 필요한 만큼 정리해준다. 특히 돋보이는 것은 ‘자기 기준 세우기’다. 펀드, 주식, 부동산을 소개하고 있지만 ‘재테크는 여기서 시작해 저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라고 정해진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 자기에게 맞는 재테크는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잡을 수 있는 소비습관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대화하라는 것이다. 돈을 모으는 일에 이런 대화가 왜 필요할까? 재테크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성세대의 재테크는 내집마련이나 중산층 진입, 노후대비가 지상과제였다면, 오늘날 밀레니얼이 추구하는 재테크의 목적은 다르다. 안락한 생활을 넘어 삶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밀레니얼은 큰돈 모으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 돈을 모으면서도 자신의 취향과 성장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생존’ 이상을 추구하게 된 시대, 재테크의 목적이 노후대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잘 쓰는 것’이 재테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이 책은 정말 즐거운 곳에 돈을 쓰기 위해 재테크를 하자고 제안한다. 나의 행복과 즐거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만 꾸준히 돈 모으는 습관을 잡을 수 있고, 돈 모으는 목적도 더욱 명확해진다. 저자 토리텔러(Toriteller)는 2002년부터 국내 최고의 미디어 그룹에서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다 현재는 뉴스와 콘텐츠 유통으로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다. 콘텐츠로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떤 콘텐츠가 돈이 될지 항상 고민하며 답을 찾는 중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초년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 콘텐츠를 찾기 위한 실험과 연구 목적으로 ‘브런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만 2000여 명이 구독중이다. 경제뉴스를 어려워하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책 《세상 친절한 경제상식》(2019)을 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재테크를 시작하려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책을 썼다. ‘잘 쓰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으는 개념과 방법,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으로, 제7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정보를 좀 더 쉽게 전하기 위한 ‘글쓰기 근육’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리기 근육’을 함께 단련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임시·일용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 43% ‘저조’

    노후대비 제대로 못해 빈곤 심화 우려 임시·일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정규직 상용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18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팩트북’에 따르면 상용·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9.5%에 이른 반면 임시·일용 비정규직은 42.8%에 머물렀다. 2008년 750만명이던 상용·정규직의 수가 10년 사이 1157만명까지 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도 늘었지만 임시·일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도 덩달아 증가해 연금 사각지대가 생겨난 것이다. 만 18~59세 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8년 73.7%에서 2018년 85.1%로 11.4% 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격차가 컸다. 전체 정규직의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률은 93.7%, 전체 비정규직은 63.1%다. 비정규직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노후 대비를 못하고 있는 셈이다. 비전형 근로자 중에서는 파견 근로자와 용역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각각 84.0%, 81.5%로 모두 평균치에 근접했다. 반면 일일근로자(34.5%), 특수형태 근로자(56.9%), 재택 근로자(50.7%)는 절반가량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집값 상승에 주택연금 가입한도 폐지 요구 ‘봇물’

    집값 상승에 주택연금 가입한도 폐지 요구 ‘봇물’

    “한도 늘려 다양한 계층 노후대비 필요” 9억 이상 주택도 가입 법안 국회 계류 연금 총액이 집값 넘으면 정부가 부담 “애초 서민 위해 설계… 상한 폐지 안 돼” 금융위는 시가 9억→공시가 9억 추진현재 시가 9억원인 주택연금 가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한도 설정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은퇴세대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만큼 아예 한도를 없애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애초 서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설계된 연금의 성격상 가입 범위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실거주 중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2007년 도입 당시 주택가격 6억원이던 가입 한도가 2008년 9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측은 6일 “은퇴세대가 자산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면서 “공적 연금 성격을 감안해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담보 가치는 고가주택 기준 이하로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가입 한도는 없애더라도 연금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담보 가치는 지금처럼 9억원을 최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9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60세 은퇴자가 종신지급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한 달에 179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적, 사적 연금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한도를 늘려 다양한 계층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도울 필요가 있다”면서 “고가주택 가입자를 받더라도 서민층의 가입이 제한되는 구조도 아니어서 굳이 한도를 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주택연금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가입 문턱을 더 낮춰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약자가 받은 연금 총액이 당초 담보가(주택가격)를 넘어설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떠안도록 주택연금이 설계된 것이 변수다. 서민에 대한 노후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지급액을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데, 가입 한도를 없애는 것은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향후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면 주택연금 차액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약 6만건 중 손실 발생 사례는 4건(4000만원)이 확인됐다. 유승동 한성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주택연금을 단순한 금융상품으로 보느냐, 복지 성격이 가미된 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운용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지금은 서민에 초점을 맞춘 주택금융이기 때문에 가입 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올 초 업무계획에서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 안은 사실상 시가 13억원 주택까지 가입을 허용해 주택연금 대상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아예 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과는 온도차가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세의 70% 안팎으로 책정된다. 금융위는 “국회 요청이 있을 때 (한도 폐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의견을 결정한 바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최종구 이어 손병두 부위원장도 “혁신 소외계층 궁지로 몰면 안돼”

    최종구 이어 손병두 부위원장도 “혁신 소외계층 궁지로 몰면 안돼”

    손병두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혁신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거기서 소외된 분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 쓰지 않으면 중심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혁신 관련 발언에 대해 “혁신이 가지고 오는 위험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서 “그런 고려가 없으면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문제, 빚을 갚을 수 없는 분들의 채무조정 문제,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노후대비 문제에 더 많은 정책 여력을 가동시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22일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마하시려나”라고 올리는 등 설전이 오갔다. 지난 23일에는 최 위원장이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자 이 대표가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금융 분야에서는 혁신으로 인해 어떤 계층이 소외당할 수 있냐는 질문에 “노령층, 장애인이 해당할 수 있지만 다행히 생계 끝부분으로 내몰리는 계층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 혁신 서비스로 위협을 느끼는 쪽은 오히려 기존 대형 금융회사들”이라면서 “카드사 등 기존 금융업계가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혁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노후 최소생활비 184만원 확보 가능한 가구 절반도 안돼”

    “노후 최소생활비 184만원 확보 가능한 가구 절반도 안돼”

    국내 가구가 자산 가운데 27%를 연금 등 노후 대비용으로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퇴 후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 184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KB금융경영연구소의 ‘2018 KB골든라이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구의 총자산은 9884조원이며, 이 가운데 노후대비용 금융 자산은 2692조원(27.2%)으로 집계됐다. 노후 대비 금융 자산 규모는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이처럼 노후대비용 자산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은퇴 후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인 184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기준 순자산이 평균 6000만원에 불과한 하위(65~85%) 그룹은 노후 소득이 최대 91만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마저도 대부분 기초연금에 기댄 것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로 90여만원을 벌어야 한다. 연구소는 “하위그룹은 낮은 소득수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고 부동산 자산이 부족해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인 근로 활동으로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균 2억 1000만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중위(40~60%) 그룹도 노후 소득이 최대 140만원으로 예상돼 역시 최소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다. 평균 순자산 4억 6000만원의 상위그룹(15~35%)만 최소 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에 속하는 가구는 은퇴 전 소득이 높았던 경우가 많아 노후에도 국민연금 수입이 평균 103만 6000원에 달하며 주택연금으로 93만 8000원, 금융소득으로 32만 1000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자산도 상·중·하위 그룹의 노후 생활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순자산 규모 하위그룹은 50대 후반에도 상당수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그룹은 40세의 경우 10%, 60세는 15%가 비거주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다. 상위그룹은 30대 후반부터 비거주용 부동산 자산이 증가하며, 금융과 부동산 부문에 자산을 고르게 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을 함께 고려한 노후자금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집값 올라도 지갑 안 연다

    집값 올라도 지갑 안 연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 효과’ 때문에 소비가 늘어난다는 통념과 달리 씀씀이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주택 보유가 늘고 있어서다. 집이 없는 청년층은 오히려 지갑을 더 굳게 닫는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은행 조사국 이승윤 과장과 최영우 조사역은 6일 조사통계월보에 게재한 ‘주택자산 보유의 세대별 격차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논고에서 “한국 주택 가격 상승이 주택 보유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탄력성)은 0.020”라면서 “미국(0.05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꼴찌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1% 포인트 오르면 소비는 0.02% 포인트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는 2013~2016년 표본 가구를 조사한 결과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탄력성이 0.021로 중·장년층(0.034)보다 낮았다. 39세 이하 청년층(-0.002)도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고령층은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청년층은 차입금 상환 등을 이유로 지출 확대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서다. 특히 고령층의 주택 보유 비중이 확대되면서 집값이 올라도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2013년 361만 가구에서 지난해 464만 가구로 비중이 4.8% 포인트 확대됐다. 무주택 가구는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위축됐다. 집값이 1% 포인트 오를 때 소비는 0.246% 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청년층(-0.448)과 고령층(-0.495)의 소비 하락폭이 컸다. 소득과 고용 여건이 취약해 주거비용 증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 대구역센트럴자이 상업시설, 2년전 확정분양가 입찰 없는 추첨 각광

    대구역센트럴자이 상업시설, 2년전 확정분양가 입찰 없는 추첨 각광

    대구역 센트럴자이 상업시설에 마트, 까페, 학원 등이 속속 입점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보유분 상가 10여개를 입찰이 아닌 확정분양가 추첨방식으로 공급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GS건설이 최근 침체된 경기를 고려하여 실수요 자영업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2년전 확정분양가 그대로 인상분 없이 공급하고 있어, 인근 상가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 상업시설은 계약면적기준 1층 상가가 3.3㎡ 당 1,649여만원~2,085여만원, 2층 상가가 372여만원~724여만원, 3층~4층 상가가 352~409여만원으로 최근 분양한 남산동 J상가(1층 계약면적 3.3㎡ 당 최고 4100만원대, 2층 상가 1,770~1,990만원대), 칠성동 O단지내상가(1층 계약면적 3.3㎡ 당 최고 4980여만원, 2층 1400여만원) 분양가 대비 30~40% 낮은 가격이다. 부동산전문가는 “1,245세대 대단지 아파트 고정고객과 3천여평 공원을 바로 앞에 둔 공세권 상가를 이런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라며, 내 상가 마련을 꿈꾸는 자영업자와 노후대비를 위해 소규모 투자로 안정된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중구 수창동 173번지에 조성된 대구역센트럴자이 상업시설은 80개호실 2,580여평으로 단순히 단지내 상가를 넘어 공원을 마주한 공세권 스트리트 몰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 서쪽 10,562㎡(3,195평) 규모 수창공원 전망의 스트리트상가와 단지동쪽 서성로변 일반단지내상가로 구성된 대구역 센트럴자이 상업시설은, 대부분의 상가가 공원뷰를 확보하여, 창가자리에서 영구 공원전망을 누릴 수 있어 2,3,4층 상가들도 타상가 대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을 확인한 한 투자자는 “2층에서 공원을 바라보니 마치 유럽의 어느 스트리트 상가 같다”며, “이 상권은 소문나면 대구에서 상징적인 상권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대구역 센트럴자이 상업시설은 이미 입주 완료한 1,245세대 대단지 아파트를 백그라운드로 두고, 앞으로 1만562㎡ 공원을 마주하는 상가로, 단순한 단지내 상가나 공원인근 상가를 넘어 고정고객과 유동고객을 모두 불러들이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창공원에는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시설이 있어, 동반하는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상가고객으로 유입되며, 젊은 예술인과 가족단위 관람객이 찾아드는 대구예술발전소가 인접해 청년 및 가족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대구역 센트럴자이 상업시설로 유입되고 있다. 더불어 3호선 달성공원역과 1호선 대구역의 더블역세권에다 동성로, 서문시장, 현대백화점, 달성공원, 약령시, 쥬얼리특구 등 사람이 모이는 생활, 문화, 쇼핑의 중심에 있어 유동인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확보한다. 상가디자인도 눈길을 끈다. 유럽형 테라스설계로 트랜디하고 수려한 외부 마감은 지금까지 대구에서 볼 수 없었던 상가 디자인으로 아파트 분양당시부터 관심이 집중되었다. 엔틱하고 빈티지한 고급스러운 내부마감과 냉난방시스템, 환기시스템, 높은 층고 등으로 인테리어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고시설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갖추었다.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는 “최근 아파트규제가 갈수록 심해져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가로 쏠리고 있다”며, “대구역센트럴자이 상업시설은 대단지 아파트와 공원상권을 모두 확보하는 보기 드문 상가로 가격조건도 착해 관심 있으신 분은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역 센트럴자이 상업시설은 회사보유분에 대해 9월초, 확정분양가 청약 후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 퇴직이 낼 모레인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

    퇴직이 낼 모레인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

    필요소득 월평균 198만원 은퇴준비지수 갈수록 후퇴1인가구 연금 가입률 최저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인의 은퇴준비 수준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의 은퇴준비가 더욱 취약한 수준이었다. 1인 가구의 연금 가입률은 모든 세대에서 다인가구보다 낮았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25~74세 비은퇴자 19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은퇴준비지수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은퇴준비지수는 54.5점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지수는 재무, 건강, 활동, 관계 등 영역에 대해 응답자의 ‘실행점수’를 먼저 구하고 은퇴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자기 평가점수’를 반영해 산출한 것이다. 100점 만점으로 2년 마다 조사했다. 2014년엔 57.2점, 2016년 55.2점에 이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보고서는 “고령사회 진입, 수명증가 등으로 인해 은퇴준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노후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인가구의 은퇴준비지수는 50.5점으로 다인가구(54.9점)는 물론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1인가구의 노후대비 저축액과 자산규모가 다인가구보다 적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하나 이상 가입한 비율인 연금 가입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60대 이상 1인가구의 연금 가입률은 59.6%로 다인가구(99.1%)보다 현저히 낮았다. 노후 필요소득으로 응답한 금액은 평균 월 198만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엔 207만원, 2016년엔 193만원이었다. 노후에 대비해 저축하는 금액은 월 41만원이었다. 2016년(40만원)과 비슷하지만 2014년(15만원)보다는 크게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를 더 잘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550만원 이상인 집단은 여가활동 다양성, 여가시간, 자기계발 등을 합산한 활동실행점수가 50.1점이었지만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은 38.6점에 불과했다. 윤성은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연금, 보장성 보험 등 재무적 준비뿐 아니라 은퇴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등 비재무 영역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공실 부담 낮추고 안정성 높였다’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주목

    공실 부담 낮추고 안정성 높였다’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주목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규제 대책이 잇따르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 받고 있다.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저금리 기조에서 강세를 보이던 상가도 턱없이 높아진 분양 공급가 탓에 수익률 저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도 올해 공급량이 50%이상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공실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공실’ 과 ‘과다한 초기투자금’ 문제가 투자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최근 투자자들도 이러한 위험요소를 지양하는 분위기여서 안정성에 포커스를 둔 상품들이 주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화된 수익형 호텔로 관심을 모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롯데관광개발과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사인 녹지그룹의 그린랜드센터제주가 공동으로 개발하며, 세계적인 건설사인 중국건축(CSCEC)이 맡아서 진행하는 만큼 사업주체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구적으로 운영을 책임지는 믿을 만한 대기업에 임대를 주고 확정 임대수익을 통해 장기간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셈이다. 여기에 호텔 전체 1600객실과 약 11개의 레스토랑, 그 외 모든 부대시설을 호텔브랜드로 입점한 하얏트 그룹이 운영해 관리부담을 낮췄다. 특히 리조트 2층에 들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통해 높은 수익원을 확보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또한 객실을 포함한 호텔 내 부대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에서 발생하는 전체 운영 수익에서 수익을 우선 지급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은 은퇴세대의 노후대비용 수익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상품을 구매하면 중개수수료와 관리비용 등이 많이 들어 실질적인 수익률이 은행금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실정”이라며 “대략적인 수익률만 살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해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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