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군 골프장을 사용한 사실을 고백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골프를 감싸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골프를 즐겼다고 언급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8월 8일과 9일 계룡 구룡대에서 운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8월 24일 이전엔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최근에는 여름휴가 때도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를 김 장관이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8월 당시 김 장관은 경호처장이었다. 그는 “민간인이나 업자들과 한 게 아니다”라며 “장병 중에 가장 고생하는 부사관들과 중령 영관급 실무자들과 라운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찬에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은 ‘대통령하고 라운딩하는 그 시간 동안 마치 로또가 당첨된 기분이다.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였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어느 역대 대통령들께서 장병들에게 함께 라운딩을 하시고 격려 식사를 하시고 이런 대통령이 어딨나”라고 윤 대통령을 적극 두둔했다. 특히 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도 거의 매주 운동(골프)하셨지 않았나”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완전히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드린다”라고 수습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 게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들 측에 유감을 표했다”며 “최근 피해자 측에 의사와 일정 등을 타진한 후 피해자를 방문해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재판부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으로,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의원직 상실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 사건을 종결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6일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접수된 진정 사건을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람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은 주로 단순한 의혹 제기해 불과해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이다. 앞서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인 펜앤마이크 관계자는 지난 8월 검찰에 박 판사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진정인은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대학생 때로 추정되는 시기 블로그에 “고등학교에 입학해 지역 좌경화를 선도”,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법과대학에 침투” 등의 글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글을 토대로 단순한 의혹 제기를 하는 진정서 내용으로는 박 판사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지난 8월 박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앞서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부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국민도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했고,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했었다”며 최초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적어도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는 전쟁이 이어질 것 같다. 이 와중에 나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실형 선고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언론인 출신 여당 현역 최다선(5선) 의원 중 한 명인 정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10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의 검찰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는데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9개월 만에 실형이 나왔으니 항소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정 의원 감싸기에 나선 여당이 그에게 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의 신상을 털며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판사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끄집어내 ‘노사모’라고 저격하더니 ‘그가 관여한 명예훼손 판결 35건 중 정 의원 건만 실형’이라며 이는 ‘정치적 판결’이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잣대라면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이라며 “법원의 상급심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2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유감을 밝혔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신중모드로 바뀌었다. 놀랍다. 여당이 나서 ‘협박’하니 이렇게 주객전도 상황이 벌어질 수 있구나 싶다. 이 사건의 본질은 여당 현역 최다선 원로급 의원이 가짜뉴스를 생산해 실형을 받은 것이다. 정 의원이 2017년 9월 SNS에 올린 글(‘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결국 가짜뉴스로 판명된 것인데, 정 의원은 유족에 직접 사과하는 등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유족의 고소 6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게다가 정 의원에 대한 형량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기본 양형기준(6개월~1년 4개월) 내 있으니 억울하면 항소 등 법적으로 대응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정 의원의 SNS 글은 사법부에 의해 가짜뉴스로 판명됐지만 정치권의 가짜뉴스 공방은 사실관계 확인보다 상대방 의견을 반박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비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세력들이 잡고 있어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며 오염수에 대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책임을 끝까지 묻고 생산자뿐 아니라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이 사무총장이 가짜뉴스와 싸우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면 정 의원과 여당이 먼저 책임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의 재직 중 소셜미디어(SNS) 활동이 뒤늦게 주목받으면서 대법원도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향후 대법원 차원에서 판사 개인의 SNS 활동 자제 권고를 강화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16일 박 판사를 상대로 실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맞는지와 작성 시기,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박 판사가 법관 임용 뒤 SNS를 통해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린 사실이 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이라면 SNS 등에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정치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불필요한 의혹이나 오해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 공간인 SNS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건 과도한 제약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판사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본인 SNS 계정을 비공개로 하거나 없앤 판사들이 주변에 꽤 많다”고 귀띔했다. 현재 법관 윤리강령·행동강령의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라 더 세밀한 지침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2011년 일부 법관들이 SNS에 쓴 글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듬해 ‘법관의 SNS 사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2015년에도 법관이 수년간 익명으로 ‘막말 댓글’을 달아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자윤리위가 한 차례 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 의견 표명 시 유의사항’을 밝혔다. 다만 두 권고 모두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해 품위를 유지하라”는 수준이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극단 갈등이 심화한 한국 사회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어느 표현까지 정치적 견해로 보고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의 재직 중 소셜미디어(SNS) 활동이 뒤늦게 주목받으면서 대법원도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향후 대법원 차원에서 판사 개인의 SNS 활동 자제 권고를 강화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16일 박 판사를 상대로 실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맞는지와 작성 시기,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박 판사가 법관 임용 뒤 SNS를 통해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린 사실이 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이라면 SNS 등에서 정치 견해를 밝히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정치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불필요한 의혹이나 오해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 공간인 SNS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건 과도한 제약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판사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본인 SNS 계정을 비공개로 하거나 없앤 판사들이 주변에 꽤 많다”고 귀띔했다. 현재 법관 윤리강령·행동강령의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라 보다 세밀한 지침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2011년 일부 법관들이 SNS에 쓴 글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듬해 ‘법관의 SNS 사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2015년에도 법관이 수년간 익명으로 ‘막말 댓글’을 달아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자윤리위가 한 차례 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 의견 표명 시 유의사항’을 밝혔다. 다만 두 권고 모두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 품위를 유지하라”는 수준이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극단 갈등이 심화한 한국 사회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어느 표현까지 정치적 견해로 보고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형 선고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넘어 그가 과거 소셜미디어(SNS) 등에 정치 편향적 발언을 여러 차례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는데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 구형을 훌쩍 넘어선 데다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폭넓게 허용하는 관례임에도 박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형량과 논고 모두 사법부 안팎의 비판 대상에 올랐다. 문제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법관으로서의 그의 행적이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의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금하고 있다. 법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논평을 자제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도 대법원 규정에 명시돼 있다. 박 판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현 야권 정치인의 SNS에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한다. 판사도 인간인지라 정치적 호불호를 지니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이 갈린다면 사법 정의는 사라지고 사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 삼아 법관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투영되지 않도록 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바란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실형(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해당 판사의 정치 성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해당 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점,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권에 편향된 글을 썼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노 전 대통령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개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고,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진석, 盧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국민의힘, 해당 판사에 “공사 구분 못한 판결”법원 “재판장에 과도한 비난 상황 우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실형(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해당 판사의 정치 성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해당 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점,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권에 편향된 글을 썼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노 전 대통령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개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고,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13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를 넘어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별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법원 차원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관 개인을 향한 공격 수위가 과도해져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즉각 정 의원과 여권 내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 사건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 대해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이에 박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소셜미디어(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글이 거짓이고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며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이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함께 국회의원 구속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정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반박한 것뿐이었다”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태광실업 창업주)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법원 “페이스북 글 거짓, 진실이라 믿을 근거도 없었어”정진석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 소셜미디어(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그의 글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며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관심사나 정부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회의원 구속 여부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정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일 뿐이었다”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태광실업 창업주)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유족이 정 의원을 고소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약식기소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는 앞서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다. 검찰은 지난 6월 22일 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국민도 허위라고 인식한 점,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었고 이와 동일하게 구형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렸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김의겸 “전두환, 하나회 지키려 선공 날리듯윤석열, 조직 방어 위해 조국에 칼 뽑아”김두관 “尹, 보수 합세 5·18 운운 배은망덕”허영 “권력 좋아도 염치가 있어야지”윤석열 “5·18, 독재에 강력한 거부·저항 의미”잠행 끝 두 번째 尹 행보에 여야 관심 집중차기 유력한 야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민주화운동에 맞춰 묘소 참배가 거론되고 5·18 메시지까지 내놓자 여권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을 향해 현재 5·18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상된다거나 “태극기를 든 친일파”는 과격한 말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김의겸 “윤석열은 젊은 시절 전두환”“전두환은 성적 바닥, 윤석열은 9수” “尹, 보수언론 지원 받아 ‘별의 순간’ 안겨”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이 5·18을 언급하니 젊은 시절 전두환 장군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은) 자신이 끔찍이도 사랑하는 ‘하나회’를 지키기 위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선공을 날렸다”면서 “윤 전 총장의 시작도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전 총장에 대해 “검찰 권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겁도 없이 개혁의 칼날을 들이내니 조국을 칠 수밖에 없었다”면서 “특히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으나 조직은 대단히 사랑하는’ 윤 총장이다. 먼저 칼을 뽑는 건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전두환 장군의 육사 졸업 성적이 156명에 126등으로 거의 바닥”이라면서 “윤 전 총장은 9수 끝에 검사가 됐다. 그런데도 둘다 조직의 우두머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언론의 지원을 받아 전씨에 이어 윤 전 총장도 “‘별의 순간’에 안기고 있다”고 표현했다. 김 의원은 “40년 전 조선일보 방우영 사장은 전두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분명하고, 사나이다운 점이 있었다. 대장부구나 하는 첫인상을 받았다’고 평했다”면서 “현 방상훈 사장은 윤 전 총장과 비밀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연관짓기도 했다.윤석열 “5·18 정신,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돼…미래로 격상” 김남국 “尹, 5·18 말할 자격 없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6일 언론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41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닌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또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정신”이라면서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면서 “5·18을 과거로 가두지 말고 현재, 미래의 정신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2월에도 검찰총장과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기고 현안 사건 공소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안 사건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비웃은 뒤 “정권의 앞잡이가 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검찰, 선택적 수사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었던 정치검찰이 무슨 낯으로 5·18정신과 헌법정신을 운운하는 것이냐. 윤 전 총장은 5·18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이낙연 “윤석열 메시지 너무 단순해”“노무현 가정 소탕식 檢수사 뭐라할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나와 윤 전 총장의 메시지에 대해 “너무 단순한 것 같은 생각은 든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윤 총장이 5·18 메시지로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검찰이 과거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정을 소탕하듯 (수사)한 것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권도전 의사를 밝힌 김두관 의원은 SNS에 “보수언론과 합세해 5·18 정신을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를 우회 비판하는데, 배은망덕”이라고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을 친일파에 빗대는 발언도 나왔다.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비난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친일파가 태극기 든 격 아니겠냐”면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이 보여줬던 반인권적, 반개혁적인 5.18은 너무나 맞지 않는다”면서 “(윤 전 총장) 본인이 말씀하시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꼬았다.“5·18 운운하려면 검찰개혁 전제해야”“역대 최악의 검찰총장, 정치검사”정세균 “노무현 시해한 검찰 반성했나” 대변인 출신의 허영 의원도 SNS에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때와 장소를 고를 줄 아는 염치는 있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허 의원은 “적어도 5·18을 운운하려면, 인권탄압과 유린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다시는 후퇴하지 않겠다는 검찰개혁의 의지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전날 “광주항쟁 41년이 지났지만 반성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특권계급 검찰과 수구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그들만의 수구특권층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민기만극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광주항쟁의 정신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시해한 검찰과 언론, 민주투사를 탄압하던 검찰과 언론, 국가폭력으로 고문 받고 살해당한 수많은 민주영령들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사죄하고 반성해 본 적이 있나”라면서 “검찰과 언론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도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는 체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니 헛웃음이 나온다”면서 “독재-민주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말이 나온 지 언제인데, 이건 뭐 복고도 아니고 뭐라 해야 할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최민희 전 의원은 “검찰은 군부의 시녀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탄압했다”면서 “윤석열은 역대 최악의 총장이자 정치검사”라고 비난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언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식의 내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러한 반응은 윤 전 총장의 5·18 묘지 참배가 ‘정치 참여’라는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윤석열, 광주행→정치 등판 연관잠행 피로감 상쇄…호남·중도 어필 분석 보수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잠행 중인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가 기정 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등판할지에 여야의 눈은 쏠려 있는 상태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은 “정치를 하고 말고 묻는 것은 황당한 질문이다”라면서 “정치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등판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했다.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의 ‘호남 끌어안기’ 신호와 노력은 5·18유족회가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올해 추모제에 초청하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이 더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방문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79학번인 윤 전 총장 세대에서 5·18은 진영을 초월한,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광주 방문은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기에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잠행으로 여론의 피로감을 상쇄하는 데도 광주 방문은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 측근은 “본인도 잠행에 따른 여론의 피로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달 2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이은 윤 전 총장의 두 번째 공개 행보로 광주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 방문이 이뤄진다면 정치적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신호와 동시에 국민의힘 입당이냐 독자세력화냐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수야권 주자로서 광주 방문은 중도층과 호남에 어필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독자세력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5월 중순쯤 자신의 행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것으로 전망했고 국민의힘 입당이 아닌 독자세력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남국 “尹검찰, 지만원 무혐의 처분”김성주 “민주주의 파괴자, 5·18 들먹여”최민희 “윤석열, 역대 최악의 총장·정치검사”윤석열 “독재에 대한 강력한 거부·저항 의미”잠행 끝 두 번째 尹 행보에 여야 관심 집중 차기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만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묘지에 참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독재에 맞서 싸우지 않았던 윤 전 총장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검찰’ 노릇을 하면서 어떻게 5·18 정신을 운운하느냐며 자격이 없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참배를 하기도 전에 여당이 그 의미를 깎아내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남국 “정권 앞잡이 돼 盧 죽음 내몰고선택적 수사로 정치 개입한 尹정치검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은 수십 년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지만원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뻔히 보이는 ‘봐주기’ 처분한 윤 전 총장은 5·18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6일 언론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41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닌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또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정신”이라면서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면서 “5·18을 과거로 가두지 말고 현재, 미래의 정신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비웃은 뒤 “정권의 앞잡이가 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검찰, 선택적 수사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었던 정치검찰이 무슨 낯으로 5·18정신과 헌법정신을 운운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2월에도 검찰총장과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기고 현안 사건 공소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안 사건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을 가리킨다.신동근 “독재 맞서 싸워보지도 않고 아는 체…복고도 아니고 어처구니 없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주의 파괴자들이 쉽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갖다 쓰고 내동댕이친다”면서 “5·18 정신을 들먹이기 전에 목숨을 건 저항과 함께 하려는 대동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진심으로 보여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은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는 체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니 헛웃음이 나온다”면서 “독재-민주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말이 나온 지 언제인데, 이건 뭐 복고도 아니고 뭐라 해야 할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최민희 전 의원은 “검찰은 군부의 시녀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탄압했다”면서 “윤석열은 역대 최악의 총장이자 정치검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반응은 윤 전 총장의 5·18 묘지 참배가 ‘정치 참여’라는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윤석열, 광주행→정치 등판 연관잠행 피로감 상쇄…호남·중도 어필 분석 보수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잠행 중인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가 기정 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등판할지에 여야의 눈은 쏠려 있는 상태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은 “정치를 하고 말고 묻는 것은 황당한 질문이다”라면서 “정치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등판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했다.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의 ‘호남 끌어안기’ 신호와 노력은 5·18유족회가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올해 추모제에 초청하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이 더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방문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79학번인 윤 전 총장 세대에서 5·18은 진영을 초월한,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광주 방문은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기에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잠행으로 여론의 피로감을 상쇄하는 데도 광주 방문은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 측근은 “본인도 잠행에 따른 여론의 피로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달 2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이은 윤 전 총장의 두 번째 공개 행보로 광주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 방문이 이뤄진다면 정치적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신호와 동시에 국민의힘 입당이냐 독자세력화냐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수야권 주자로서 광주 방문은 중도층과 호남에 어필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독자세력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5월 중순쯤 자신의 행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것으로 전망했고 국민의힘 입당이 아닌 독자세력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석열 33% vs 이재명 26.5% 이날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적합도 조사결과, 윤석열 전 총장은 33.0%,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5%를 기록해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지난주 대비 윤 전 총장은 1.2% 포인트, 이 지사는 4.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윤 전 총장은 지난주 대비 연령대에서는 30대, 지역에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지지율이 각 6.1% 포인트, 9.5% 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지지층인 60세 이상과 대구·경북, 보수성향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계속해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지난주 대비 연령대에서는 20대, 지역에서는 광주·전라와 부산·울산·경남에서 각 7.8% 포인트, 14.5% 포인트, 13.0% 포인트 상승했다. 두 사람에 이어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같은 기간 2.6% 포인트 하락한 9.2%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5.4%, 오세훈 서울시장 3.9%,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6%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생방송 도중 故노무현 대통령 모독하는 영상을 송출한 아프리카TV BJ 박호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호두는 23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오늘 제가 100만원에 눈이 멀어 생각이 짧았다”며 “앞으론 이런일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후원 받은 100만원은 불우이웃에 기부하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날 새벽 박호두의 비트코인 관련 생방송 중 한 시청자는 “100만원 쏘면 ‘노이유(노무현+아이유)’ 영상 3분 풀버전으로 그냥 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호두는 100만원을 먼저 후원하라고 말했고, 실제 입금되자 박호두는 다른 시청자들에게 “불편하면 잠시 나가달라”고 말한 뒤 요구대로 3분 영상을 송출했다. 극우성향의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에서 제작된 ‘노이유’ 영상은 故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와 가수 아이유의 노래 ‘좋은날’ 음원을 합성한 영상이다. “그냥 죽은척 수사를 중지할까”, “논뚜렁 앞에서 들키지 않도록 또 깊이 뭍어” 등 故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가사를 개사해 고인 모독 논란이 일었던 영상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보낸 사람이나 튼 사람이나 둘다 한몸”, “100만원에 현혹되다니”, “4년 시청자인데 솔직히 이번에는 선넘었다”, “사자명예훼손 아닌가” 등 비판을 쏟아냈다.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박호두는 1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아프리카TV, 트위치TV를 통해 활동하는 방송인이다. 국제유가 파생상품이나 미국 증시 등 해외 선물에 주로 투자하는 모습으로 인기가 높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방송을 진행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이순자씨 동행… 거동 어렵지 않은 모습 “군인들이 그런 무모한 짓 했겠냐” 부인 법정서 또 꾸벅꾸벅… ‘사죄’ 물음엔 침묵 사자명예훼손죄 확정돼도 최대 2년형 조비오 신부 측 “미납 추징금 환수해야”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당시 헬기 기총 사격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낭독 후 판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다.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헬기 사격수인 중위나 대위가 했겠느냐. 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조 신부의 증언 등을 요약하면 5·18 당시 군 헬기 운행 사실은 광주시민 모두 목격했고, 당시 선교사였던 피터슨 목사가 관련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잠을 이겨 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정훈 판사는 전씨를 향해 “휴정을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며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에도 법정에서 조는 모습을 보여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조 신부의 5·18 기간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상 자료를 제시할 때는 눈을 뜨고 유심히 화면을 바라보기도 했다. 전씨는 앞서 이날 낮 12시 20분쯤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지난해 3월 피고인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회색 넥타이를 매고 마스크를 쓴 전씨는 법정동 출입문 5~6m 앞에 정차한 검은색 대형 세단 뒷좌석에서 내렸다. 법원 후문을 통해 들어와 경호원의 손을 잡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고, 부인 이순자씨도 그 뒤를 따랐다. 거동이 불편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전씨 일행이 도착하기 전후로 법정동 주변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소복 차림의 오월어머니회 회원 20여명은 ‘전두환은 학살 책임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비슷한 시간대 광주지법 정문 앞에 마련된 ‘전두환 단죄 동상’ 주변에서도 울분 섞인 발언이 잇따랐다. 5·18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의 구속을 촉구했다. 법원 인근에는 경찰 12개 중대 850명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재판을 받은 전씨는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9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전씨는 ‘시민들에게 할 말 없냐’, ‘범죄 혐의 인정 안 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갔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헬기 사격을 증언한 미국인 데이비드 벨린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최대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경우 사자명예훼손 외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돼 징역 8개월을 받았다. 조 신부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전씨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1997년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절반 가까이(1005억원) 납부하지 않았다. 추징금(2628억원)을 모두 낸 노태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순자씨 동행… 거동 어렵지 않은 모습 “군인들이 그런 무모한 짓 했겠냐” 부인 법정서 또 꾸벅꾸벅… ‘사죄’ 물음엔 침묵 사자명예훼손죄 확정돼도 최대 2년형 조비오 신부 측 “미납 추징금 환수해야”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당시 헬기 기총 사격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낭독 후 판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다.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헬기 사격수인 중위나 대위가 했겠느냐. 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조 신부의 증언 등을 요약하면 5·18 당시 군 헬기 운행 사실은 광주시민 모두 목격했고, 당시 선교사였던 피터슨 목사가 관련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잠을 이겨 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정훈 판사는 전씨를 향해 “휴정을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며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에도 법정에서 조는 모습을 보여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조 신부의 5·18 기간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상·사진 자료를 제시할 때는 눈을 뜨고 유심히 화면을 바라보기도 했다.　전씨는 앞서 이날 낮 12시 20분쯤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지난해 3월 피고인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회색 넥타이를 매고 마스크를 쓴 전씨는 법정동 출입문 5~6m 앞에 정차한 검은색 대형 세단 뒷좌석에서 내렸다. 법원 후문을 통해 들어와 경호원의 손을 잡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고, 부인 이순자씨도 그 뒤를 따랐다. 거동이 불편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전씨는 재판 시작 전 법정동 건물 2층 보안구역인 증인지원실에 머물면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일행이 도착하기 전후로 법정동 주변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소복 차림의 오월어머니회 회원 20여명은 ‘전두환은 학살 책임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비슷한 시간대 광주지법 정문 앞에 마련된 ‘전두환 단죄 동상’ 주변에서도 울분 섞인 발언이 잇따랐다. 5·18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의 구속을 촉구했다. 법원 인근에는 경찰 12개 중대 850명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헬기 사격을 증언한 미국인 데이비드 벨린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최대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경우 사자명예훼손 외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돼 징역 8개월을 받았다. 　조 신부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전씨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1997년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절반 가까이(1005억원) 납부하지 않았다. 추징금(2628억원)을 모두 낸 노태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곽 의원, 국회 운영위 중 ‘김지태씨 변론 의혹’ 제기노 비서실장 “정론관 가서 발언하라”…한국당 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절한 변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격한 설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과거 고 김지태씨 소송에서 위증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부분에 가담했는지 묻고 싶다”고 노영민 실장에게 질문했다. 이는 곽상도 의원이 최근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의혹으로, 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변론을 맡았던 김지태씨의 상속세·법인세 소송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해 소송에서 이겼다는 내용이다. 곽상도 의원이 “(이러한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물어볼 것이냐”고 묻자 노영민 실장은 “지금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었다. 서로 언성을 높이던 중 곽상도 의원은 “위증을 하고 허위 서류 낸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관여)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노영민 실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었고, 곽상도 의원이 그렇다고 호언장담했다. 노영민 실장은 “여기서 말씀하지 말고 저기 정론관 가서 말씀하세요”라고 쏘아붙였다. 정론관은 국회 내 기자회견장이다.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운영위 회의가 아닌 정론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발언의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정론관에서도 했다. 삿대질하지 마시고”라면서 웃었고,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노영민 실장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디서 협박을 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국민들이 그런 것도 묻지 못하느냐”는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노영민 실장은 “(문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 사법적 판단에 의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의 경제 보복 상황에서 다들 국난이고 어렵다면서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어려움 극복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고소·고발하고 대통령을 모독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노영민 실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이에 두 차례 정회 뒤 노영민 실장은 “곽상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론관에 가서 하라’고 한 발언을 취소한다. 제 발언으로 인해 원만한 회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이미 근거 없는 발언으로 (곽상도 의원이) 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또 다시 근거 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지난 5일 김지태씨 후손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