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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노동자 재입국 없이 10년 근무 가능해야”

    “외국인 노동자 재입국 없이 10년 근무 가능해야”

    광주경영자총협회가 대선공약 10대 과제 중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에 이어 네 번째로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분야를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E-9(고용허가제) 비자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범위가 확대 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과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2만 명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러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고용허가제도의 경직된 운영 및 엄격한 규제 관리 문제들이 부각 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 하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도는 국내 기업이 한국인 채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및 방문 취업(H-2)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그중 E-9 비자의 경우 첫 입국 후 3년간 고용활동이 보장되며 고용 기간 만료 후 고용활동 기간 고용노동부 발급의 연장확인서를 받아 고용 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어 총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재입국 특별 고용 허가를 받으면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어 E-9 비자로 거의 10년간 근무할 수 있다고 덧붙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재입국 후 기존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업장 변경 규제 완화 △재고용 또는 연장 시 규제 완화 △특례제도 개선 등이 있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 위주로 됐다고 말했다. 양진석 광주경총회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현재의 규제 중심 운영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력 중독이 나라 망쳐… 새 대통령 적재적소 인사로 국민통합을” [이순녀의 이사람]

    “권력 중독이 나라 망쳐… 새 대통령 적재적소 인사로 국민통합을” [이순녀의 이사람]

    흑백논리 정치가 분열·대립 몰아대통령중심제 자체 한계도 원인국힘 단일화 사태도 권력욕 기인민주 ‘사법부 흔들기’ 정도 벗어나새 정권 전문가 중용사회 됐으면 ‘보은 떡고물’ 없어져야 국가 살아돈 많은 사람 세금 많이 내게 해야 종교는 정치의 윤리에만 관심을90도로 허리를 숙인 사내의 등 위에 거대한 산봉우리 세 개가 올려져 있다. 손봉호(87)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 펴낸 회고록의 표지 그림이다. 책 제목도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다. 철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실천적 윤리를 강조하는 기독교인으로 고통받는 약자와 그늘진 곳을 두루 살피며 우리 사회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이미지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온 우리 시대의 참 스승인 손 교수를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에서 만났다.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 정국 등으로 반년 가까이 나라가 큰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분야 등에선 상당한 선진국이지만 딱 하나 뒤처지는 것이 정치 수준입니다.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가 외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중간을 인정하지 않는 흑백논리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상을 선과 악, 두 개의 잣대로만 보면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과 악이 섞여 있는 복잡한 현실에선 절제와 겸손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정치인들에겐 그런 인식과 실천이 크게 부족합니다.” -보수 지지층에서도 국민의힘에 실망했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한 절대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권력에 눈이 멀면 뻔히 보이는 것도 무시하고 잘못된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번 후보 단일화 사태도 당 내부에서 서로 권력에 욕심을 내다가 분열한 것이라고 봐요. 권력과 연관되면 체면이고, 윤리고 다 깔아뭉갤 수 있다는 걸 보여 줬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전제니까요. 하지만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상식과 정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국가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판결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나왔다면 가만히 있었겠지요. 입법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염치없이 정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과도한 권력 지향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권력욕은 누구에게나 있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현상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와 수준이 문제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만큼 권력에 집착합니다.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특혜를 독점하고, 권력을 잃은 사람들은 억울하게 박해를 받았던 역사적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겸손하게 정치를 했다면 이 정도의 권력 중독과 정치 과잉은 없었을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도 정치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으셨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대하니까 그 밑에서 떡고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정치에 관심을 갖는 국민도 늘어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에서 선거의 승패로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정치 제도는 맞지 않아요. 대통령 중심제를 지속하는 한 극단적인 정치 대립과 불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해요. 국민이 보기에 ‘그 자리에 충분히 앉을 자격이 있다’고 수긍할 만한 인물을 뽑아야죠.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 내가 다니던 대학의 교수가 총리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자기는 경제 전문가니까 중앙은행장을 하겠다고 해서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전문가를 중용해야 능력 위주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는 지금보다 훨씬 조용해지겠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겠지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보은하겠다며 그 사람들에게 떡고물을 나눠 주지 말아야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사는데 그렇게 해본 대통령이 없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나마 제일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다간 대한민국이 소멸할 것이란 암울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야지요. 사교육에 돈을 쓸 필요가 없게 대학입시제도 등을 바꾸고, 주택 공급과 돌봄 제공 같은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프랑스처럼 출산율이 반등한 나라들의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꾸 세금 감면, 세금 감면 하는데 나는 돈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재원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인데 미국은 28%, 캐나다는 27%입니다. 장애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국가가 보호하는 국민의 범위를 늘려야 합니다. 다만 현금을 나눠 주는 복지는 반대합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탄핵 반대 등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의 정치 집회가 논란이 됐습니다. 기독교계 원로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종교는 정치의 윤리적 측면에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가 인권을 무시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때 비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종교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 문제도 성명서 정도는 발표할 수 있겠지만 대중들을 모아 놓고 고함을 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발전하려면 구성원들이 어떤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할까요.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인과 공무원의 거짓말은 절대 용서해선 안 됩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유튜브도 발을 못 붙이게 해야지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큽니다. 팩트체크를 철저히 해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분명히 가려 주길 부탁합니다.” -최근에 회고록을 내셨습니다. 책 제목은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재미 화가인 김원숙 화백이 1995년에 나를 보고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며 그려 준 그림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제대로 실천은 못 했지만 다른 사람들, 특히 고통받는 약자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자 했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사장 직함이 한때 20개일 정도로 각종 시민단체, 복지기관, 기독교 단체 등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공익 단체를 만든 뒤 나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데 해 줄 건 별로 없고 이름이라도 빌려주자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가장 관심을 기울인 건 장애인 권익 보호 운동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1973년에 귀국했는데 당시 지식인 사회에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가장 고통받는 이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장애인들이 그들보다 더 힘든 이들이라고 생각해서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 조금씩 도와줬어요. 우리나라에 장애인 복지랄 게 하나도 없던 시절이었지요. 1979년 장애인 복지단체 밀알 창립 때 고문을 맡았고, 이사장으로 있던 1996년에 자폐아동을 위한 밀알학교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했습니다. 그 후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장애인 학교를 세우기 위해 학부모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기부와 나눔 운동에도 특별한 관심을 쏟으셨는데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선이라고 합니다. 나는 행복 추구보다 고통을 줄이는 것이 인간을 더 이롭게 하는 선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특히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똑같은 빵이라도 굶주린 사람과 배부른 사람이 느끼는 가치는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타인의 고통이 줄어들면 나와 내 가족이 고통을 당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이는 행동은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좀더 하고 싶으신가요. “환경보호에 더 힘을 쏟을 것 같습니다. 20년 전쯤 집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들인 이후로 전기료 걱정을 한 적이 없고, 전기차를 탄 지도 10년이 될 정도로 남들에 비해선 환경운동을 열심히 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걸 보면 훨씬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손봉호 명예교수는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서울대에서 20여년간 사회철학과 사회윤리학을 가르쳤다. 한성대 이사장, 동덕여대 총장 등을 지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명선거시민운동협의회, 밀알복지법인, 샘물호스피스, 국제기아대책기구 등 각종 사회단체를 이끌며 약자 보호와 나눔을 실천했다. 현재 교육의봄, 푸른아시아, 장기려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판잣집에 사는 독립운동가 후손의 삶…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판잣집에 사는 독립운동가 후손의 삶…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독립유공자 후손 3.4% 주거 열악생계 포기하고 고된 독립운동 삶 지금까지 후손에게 상처로 남아사회 위해 희생한 소방관·경찰도후손들 잘살 수 있도록 지원 필요심리 상담·일상 회복 끝까지 책임누구나 진료센터·다같이 학교 등 올해 창립 120주년 맞아 더 확대한국 세계서 최상위 기여국 인정“120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도와 온 대한적십자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지원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적십자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캠페인에 한창이다. ‘건강한 사회는 그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어떤 대우을 받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 왔다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최근 한 후손의 사연을 듣고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광복 80주년과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을 계기로 14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본부에서 김 회장과 만나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이 뭔가.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기본적인 생계비가 가장 시급하다.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 447명 중 15명(3.4%)이 여전히 비닐하우스와 판잣집, 비거주용 건물 등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한다. 선대 독립운동가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감시를 피해 숱하게 거처를 옮겨야 했던 삶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가족과 후손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은 게 안타깝다.” -캠페인 차원에서 오는 17일 열리는 서울신문 하프마라톤대회에도 동참하는데.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고종 황제 칙령으로 창립된 뒤 일제에 의해 폐지됐다가 상해임시정부에서 재조직돼 독립군을 지원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독립에 힘썼다. 국채보상운동으로 구국운동의 선봉에서 활동하며 독립자존을 일깨운 대한매일신보를 잇는 서울신문과 함께하면 더욱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마라톤과 러닝이 인기라고 하니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 같은 마라톤 대회를 통해 젊은 세대가 우리의 지난 역사를 더 잘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캠페인의 목표는. “우선 암 투병을 하고 있기도 한 양옥모(82) 할머니의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다른 취약계층 후손들의 안정된 생활을 도울 계획이다. 양 할머니는 3대가 독립운동에 투신한 집안의 후손인데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살면서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는 적십자 봉사원이다. 무엇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싶다. 또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나라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 소방관, 경찰, 군인, 순직하신 분들의 후손 역시 잘살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지난 3월 영남 산불 현장에서의 적십자 활동도 돋보였다. “적십자사가 법으로 정해진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구호 지원기관이니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관 다음으로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 돕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심리상담 지원까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한다. 지난 3월 산불 때는 적십자사 직원과 봉사원 4300명이 11만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옷과 이불, 생필품 등 12만점의 구호물자를 지원했다.” -후원의 손길은 얼마나 모였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금이 적십자사에 530억원 모였다. 국민들이 함께 위기의식을 느끼고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보내주셔서 고맙다. 후원금은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재난 대비 물자 제작 등에 쓰인다.”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하는데. “2023년 8월 회장으로 취임하고 새롭게 벌인 일들이 있다. 우선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나 의료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의 주민 등을 무료로 진료하는 ‘누구나 진료센터’를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시작해 경남 통영, 경북 상주 등으로 넓혀 가고 있다. 전국 7개 적십자병원에 센터를 두고 말 그대로 누구나 부담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등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는데. “이른둥이 지원, 출산용품·위생용품 지원 등을 해 왔다.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활동하는 13만여명의 적십자 봉사원들에게 모두 ‘치매파트너’ 기본교육을 이수하게 해 치매 예방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서울 양천구 적십자봉사관에 ‘다같이 학교’를 열어 한글은 물론 한국의 예절이나 법률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졸업생들이 봉사원을 조직해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에도 나서고 있어 뿌듯하다. -심리 지원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자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다. 자살률을 낮추는 게 시급한데 자살하는 사람의 90%가 사전에 신호를 보내도 이를 사회가 못 알아차린다고 한다. 전국에 1만 3000여명의 심리상담사들을 배치해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이웃을 돕는 자살 예방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복 80주년이자 창사 120주년을 맞아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어려움에 놓였던 한국이 다양하고 많은 해외원조 활동으로 어느덧 적십자 회원 191개국 중 최상위 기여국으로 인정받게 됐다. 간호단을 꾸리고 독립군 활동을 지원하는 등 나라를 찾기 위해 애썼던 적십자사의 정신을 되새겨 모두가 더욱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모으길 바란다.” ※대한적십자사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지원하는 기부 캠페인(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참조)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기부금품법에 의해 관리되며, 사용 내역은 대한적십자사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명세를 통해 공개됩니다. ▶후원하기-계좌 : 기업은행, 148-013356-01-151, 대한적십자사
  • “남편 바람 여부 알고 싶나요?”…10년차 성노동자가 공개한 ‘특징들’

    “남편 바람 여부 알고 싶나요?”…10년차 성노동자가 공개한 ‘특징들’

    미국에서 18살 때부터 ‘에스코트’(escort) 일을 해온 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특징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13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10년 이상 전문 에스코트 여성으로 일해 온 엘리자베스 로마노프는 자신이 ‘에스코트’(escort)라고 밝히며, 파트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위험 신호를 공유했다. 에스코트는 미국에서 보편적인 성매매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는 고객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암묵적으로는 성관계가 포함된 서비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나는 내가 만나는 남성이 싱글인지, 아니면 집에 있는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다”면서 “결혼반지는 눈에 띄는 특징이지만, 더 미묘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찾는 남성들은 갈아입을 옷을 가방에 챙겨 온다”면서 “어떤 고객은 나와 함께 하는 시간 동안은 챙겨 온 옷을 입고, 떠나기 전에 자신이 처음 입고 왔던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설명했다. 로마노프가 공개한 또 다른 특징은 일정에 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는 “내 고객의 대부분이 자신의 파트너에게 회사 술자리에 있거나, 회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바람을 피우는 고객은 로마노프에게 신체 접촉을 할 때 “몸의 어떠한 부분에도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로마노프는 “바람을 피우는 남성들은 침실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스코트를 하는 여성들을 만난 뒤 파트너와의 성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그들은 에스코트 여성들을 만난 뒤 모험심이 강해져서 자신의 파트너에게 다른 곳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들을 시도해보고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마노프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파트너와 거리감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한다”면서 “파트너와 갑자기 거리감이 느껴질 경우도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파트너가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고객들은 종종 특정 시간에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하거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트너가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다른 방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하거나,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그들이 ‘바쁜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음방 1위 3회’ 女아이돌, “수입 0원”이라더니…결국 소속사 떠난다

    ‘음방 1위 3회’ 女아이돌, “수입 0원”이라더니…결국 소속사 떠난다

    그룹 에버글로우가 기존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회사를 찾아 나선다. 위에화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지난 13일 “신중한 논의 끝에 서로 앞날을 응원하며 각자의 길을 걷기로 뜻을 모았다”며 에버글로우와의 전속 계약이 새달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버글로우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각자 자리에서 펼칠 새 여정에 팬들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전속 계약 종료에 따라 에버글로우가 해체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그러나 멤버들은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룹 활동 지속 의지를 내비치며 해체설을 일축했다. 멤버 시현(25)은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는 에버글로우의 해체에 대해 생각한 적 없다”며 “팀을 유지한 채 소속사만 떠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멤버 온다(24)도 “단지 계약 기간만 끝난 것이고, 에버글로우 활동 자체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에버글로우는 2019년 3월에 데뷔한 6인조 걸그룹이다. 데뷔 6개월만에 ‘아디오스’(Adios)로 SBS M 음악 프로그램 ‘더 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후 2021년 같은 프로그램에서 ‘퍼스트’(FIRST)로 다시 1위를 거머쥐었고, 2023년에는 ‘슬레이’(SLAY)‘로 MBC M ‘쇼챔피언’ 1위에 올랐다. 한편 지난 3월 멤버 이런(24)은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데뷔 후 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런은 “나는 무대를 정말 사랑하지만, 수입은 없다”며 “데뷔 후 지금까지 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 급여로 0원 받는 노동자”라고 했다. 에버글로우의 새 소속사에 관해서는 아직 전해진 바 없다.
  • 송파,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 추진

    서울 송파구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강연을 진행한다. 이들은 청소년 노동인권과 경제개념,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 등을 설명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송파구는 기대했다. 이번 교육은 12월까지 관내 17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이미경의 경이로운 미술] 라파엘로 그림 속 레오 교황들

    [이미경의 경이로운 미술] 라파엘로 그림 속 레오 교황들

    지난 8일 ‘하베무스 파팜’이라는 라틴어 선언과 함께 새로운 교황이 탄생했다. 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로버트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선택한 교황명은 레오 14세다. 교황명은 초기엔 대체로 세례명을 사용하다 이후 교황이 닮고자 하는 성인들의 이름을 선택했다. 가장 많이 사용된 교황명은 21명이 선택한 요한이다. 그레고리우스, 베네딕트, 레오가 그 뒤를 따른다.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가 직접 초상화를 그린 교황은 율리우스 2세와 레오 10세다. 그리고 레오 10세 뒤에 훗날의 클레멘스 7세가 배석한 모습도 그려 세 명의 교황을 그린 화가가 됐다. 기독교 사회에서 교황의 얼굴을 그린다는 것은 예술가로서 큰 영광이다. 이 영광은 다빈치도, 미켈란젤로도 누리지 못했다. 이에 더해 라파엘로는 4명의 레오 교황을 그렸다. 바티칸 내 라파엘로의 방으로 알려진 네 개의 방 가운데 헬리오도로스의 방은 교황의 개인 접견실이었다. 이 방은 알현하러 온 대사들에게 로마라는 도시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따라서 이 방의 그림 주제들은 교황의 군대가 외세의 위협에 용감하게 맞서고 위기를 극복한 순간들이다. 이 그림에는 레오라는 교황명을 처음 사용한 레오 1세가 등장한다. 레오라는 이름은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라틴어 ‘사자’에서 유래했다. 사자처럼 용맹한 레오 1세는 훈족 아틸라가 이끄는 군대가 로마로 진군하자 아틸라에게 로마 침공을 포기하도록 설득한 인물이다. 레오 1세의 용기에 감동한 아틸라는 “사자를 공격하지 않는다”며 물러났다. 레오 1세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막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교황으로 불린다. 라파엘로는 레오 1세를 율리우스 2세의 얼굴로 그리기로 했다. 하지만 교황이 선종하자 후임자 레오 10세의 얼굴로 고쳐 그렸다. 다시 말해 레오 1세는 레오 10세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레오 10세는 교황이 되기 전 배석한 추기경의 모습으로 나오므로 레오 10세의 얼굴은 교황으로, 추기경으로 두 번 나오는 셈이다. 강력한 교황을 꿈꾼 레오 10세는 라파엘로에게 보르고 화재의 방을 장식하는 그림들에서 자신의 교황명 전임자들인 레오 3세와 레오 4세 관련 이야기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라파엘로는 레오 3세와 4세의 모습 역시 레오 10세로 그렸다. 이런 까닭으로 레오 교황들은 모두 한 얼굴로 등장하게 됐다. 교황명은 새 교황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비전을 나타낸다. 또한 새 교황의 미래 행보를 내다볼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150여년 전 레오 13세는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노조 결성을 수용한 교황이다. 레오 13세는 1891년 ‘레룸 노바룸’, 즉 ‘새로운 것’의 가치를 역설한 바 있다. 레룸 노바룸이란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 계급의 삶을 파괴한 것에 맞서 노동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챗GPT, 휴머노이드 로봇, 우주탐사 기업이 활동하는 21세기에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가 내놓을 ‘새로운 것’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미경 미술사학자
  • 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로 전환…125만 가입자들 일단 한숨 돌렸다

    연이은 매각 실패로 청산 우려가 제기되는 MG손해보험 사태 수습을 위해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이 가교보험사에서 기존 계약을 관리하고 추후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계약을 넘겨받는다는 구상이다. 125만 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은 당장 보장이 사라질 위기는 면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와 가교보험사 영업 인가 안건을 의결한다. 가교보험사는 파산 위기에 처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관리하는 회사다. 예금보험공사 100% 출자로 설립돼 MG손보를 인수할 제3자가 나타나거나 다른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MG손보의 자산·부채를 떠안게 된다. MG손보가 가교보험사 체제로 전환되면 신규계약이 전면 중단되고 계약 관리 등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5개 대형 손보사는 추후 MG손보 계약 인수를 위한 경영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들은 사실상 가교보험사의 ‘이사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운영하게 되는 만큼 보험업계 중심의 경영협의체가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안으로 논의됐던 ‘감액이전’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보장 범위와 보험금이 일부 축소되는 방식이어서 가입자들의 반발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약이 온전히 이전돼 추후 각 손보사들이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이전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다만 가교보험사 체제로 전환되면 신규 영업 중단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MG손보 노동조합은 이날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회사에 신계약 체결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보험회사에 사형선고와 동시에 사형 집행을 단행하는 극악한 처사”라며 “MG손보 500여명의 선량한 노동자와 700여명의 영업가족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조치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매물로 나온 MG손보는 지난해 12월 매각 5수 만에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맞았으나 고용승계 문제로 노조와 대치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 금융위는 지난 2일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 통지서’를 전달하고 지난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권은 당국이 사실상 MG손보에 대한 영업정지 수순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노동이사제 개선 가로막아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노동이사제 개선 가로막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은 지난 2024년 10월 28일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개정 조항은 조례 제5조 제1항으로,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 이사회의 구성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합과 함께 해당 개정안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했다. 이는 정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이 타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유호준 의원은 “조례안은 공공기관 내 민주적 운영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령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행안부의 해석으로 해소된 만큼, 더 이상 심의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요청한 검토의견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경기도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아니고, 위배된다고 단정지어서 답변한 것은 그만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질의에 무성의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 있어,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달라진 경기도의 모습을 기대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법리적 문제를 핑계로 입법권을 가로막는 것은 도민의 권익 보호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심사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근로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 “21대 대선 광주 투표율, 역대 최고 92.5% 목표로”

    “21대 대선 광주 투표율, 역대 최고 92.5% 목표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교육청이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지역 투표율 92.5%를 목표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투표율 92.5%는 광주지역 역대 최고 기록인 13대 대선의 92.4%보다 0.1%P높은 수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김이강 서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문인 북구청장·박병규 광산구청장그리고 이정선 시교육감은 12일 광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3일 진행되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광주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펼치는 기회인 동시에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기회”라며 “광주는 1987년 직선제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역대 최고인 92.5%를 향해 투표 독려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역대 대선 투표율은 13대(노태우) 92.4%, 14대(김영삼) 89.1%, 15대(김대중) 89.9%, 16대(노무현) 78.1%였다. 이어 17대(이명박) 64.3%, 18대(박근혜) 80.4%, 19대 문재인(82%), 20대(윤석열) 81.5%로 17대 선거를 제외하고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해왔다. 직선제가 시작된 13대 보다 높게 설정된 투표율 달성을 위해 광주시와 시교육청, 5개 자치구는 우선 거소투표소를 확대한다. 요양시설과 병원 등 447개소에 거소투표소 설치해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8개 대학 총장·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친구랑 투표랑 1+1’ 캠페인을 추진하고, 사전투표 기간(29일~30일)에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노동자의 투표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제 3단체, 노동단체, 주요 기업체 및 산업단지를 찾아 투표를 권장하고 투표 참여 시민에게는 제과, 음식, 커피 할인, 6·3투표빵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투표에 나서는 고3 학생들에게도 투표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57개 투표소 설치 장소를 1층에 마련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는 1층 임시 기표소를 운영하는 등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이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광주는 ‘더 많은·더 편한 투표 참여’를 위한 적극 행정을 약속한다”며 “광주의 행정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반보 앞서 걷겠다”고 말했다.
  • [포착] 이스라엘군, 예멘 항구 3곳에 공습…후티 “대피 경고 40분 만에 적기 떠” (영상)

    [포착] 이스라엘군, 예멘 항구 3곳에 공습…후티 “대피 경고 40분 만에 적기 떠” (영상)

    이스라엘군이 11일(현지시간) 예멘 서부 호데이다주(州)에 있는 항구 3곳에 대피 경고를 발령한 지 약 40분 만에 공습을 시작했다고 신화 통신이 친이란 반군 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 TV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은 앞서 이날 늦게 엑스(옛 트위터)에 후티가 통제하는 라스 이사·호데이다·아스살리프 항구에 공습이 결정됐다며 민간인들에게 대피를 촉구했다. 이후 이스라엘 방송 채널 13은 이스라엘 공군이 이 예멘 항구들에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다. 스스로 ‘안사르 알라’(알라의 지지자)로 지칭하는 후티도 호데이다주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이 지역에 일련의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라스 이사 항구에서는 최소 10차례 공습이 보고됐다. 현지 주민들은 신화 통신에 후티 측 노동자들이 각 항구에서 연료 선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공습은 지난 9일 예멘에서 후티가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대응이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이 미사일을 격추했으며 파편은 인접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떨어졌다. 이 미사일은 지난 6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예멘 수도 사나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시내 공항이 파괴되고 나서 오만의 중재로 후티가 미국과 휴전 협정을 체결한 뒤 처음 발사된 것이다. 당시 후티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홍해 위의 모든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후티 거점에 대한 미군의 공습 중단 약속을 받았다. 다만 후티는 이 협상 체결에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연대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도 필요하다면 후티를 단독으로 공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 8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과거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겠다”고 밝혔다.
  • 경기관광공사, 비정규직 2400명에 휴가비 25만 원 지원

    경기관광공사, 비정규직 2400명에 휴가비 25만 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 2400명에게 휴가비 25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현재까지 1천 4백여 명이 신청했다며, 오는 1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지난해보다 200명 늘어난 2,40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 지원 자격도 확대해 연간 총소득 4,20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 노동자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 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등이 대상이다. 참여자가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제공받는다. 전용 온라인몰(https://ggvacation.ezwel.com)을 통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영화 및 공연 관람 등 국내 여행과 여가 상품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여행과 문화상품 구입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참여자의 62%가 숙박 상품, 17%는 영화관람권 등을 포함한 문화·여가 상품을 구매했으며, 여름 휴가철인 6~8월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35%)와 30대(28%)가 주로 구매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회원가입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휴가비 적립금 사용률이 60% 미만일 경우 다음 해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올해 6년 차를 맞은 휴가비 지원사업은 여행과 문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며 “여행뿐 아니라 공연, 영화 등 문화 상품 구입도 가능하니 많은 분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사업 금천구 5개 단지, 약 1억 4400여만원 선정 환영”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사업 금천구 5개 단지, 약 1억 4400여만원 선정 환영”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202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금천구 관내 5개 공동주택이 선정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선정된 단지들은 금천구 시흥 벽산 1단지, 남서울 럭키아파트, 가산 두산위브아파트 등 총 5개 단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1억 6000만원(아파트 자부담 10%)에 달한다. 선정된 모범단지에는 1개 단지당 최대 3천만원(자부담금 10% 이상)의 보조금이 교부되며, 관리종사자 휴게실 및 경로당 등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설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모범관리단지 선정으로 금천구 내 공동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관리노동자의 휴게실 개선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동주택은 금천구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중요한 생활공간”이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더 많은 단지들이 모범관리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살기 좋은 금천구, 살고 싶은 공동주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와 입주민이 함께하는 모범관리단지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김선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선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열릴 예정인 제384회 정례회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과 노동안전 홍보물품의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안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도 관행적으로만 추진하면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안전용품과 홍보물품을 제공해왔으나, 관련 사업 추진 근거가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어 김 부위원장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장기적·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명시(안 제9조제10호)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초에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노포 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경제와 도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미국 출신’ 첫 교황 탄생…프레보스트 추기경, 레오 14세로

    ‘미국 출신’ 첫 교황 탄생…프레보스트 추기경, 레오 14세로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선출됐다. 새로운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 8일(현지 시각)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콘클라베 이틀만이자, 네 번째 투표로 프레보스트 추기경을 새로운 교황으로 뽑았다. 지난달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17일 만이다. 레오 14세가 사용할 교황명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한다. 이름이 주는 이미지처럼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새 교황명 ‘레오 14세’는 19세기 말 노동권과 사회 정의를 강조한 레오 13세 교황(재위 1878~1903)을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레오 13세는 회칙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새로운 사태)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인간다운 노동 조건 보장의 필요성, 노동조합 설립 권리 인정, 사유재산의 권리를 인정하되 ‘공동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했다. 그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사회주의 이념은 반대했다. 브루니 대변인은 “레오 14세라는 교황명의 선택은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으로 시작된 현대 가톨릭 사회 교리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라며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는지 교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분명한 언급”이라고 밝혔다. 1955년생으로 미국 시카고 태생인 레오 14세 교황은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일원이다.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에서 교황을 배출한 건 780년 역사상 처음이다. 레오 14세는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20년간 페루에서 사목활동을 했으며, 2015년 페루 시민권도 취득하고 같은 해 페루 대주교로 임명됐다. 이 때문에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 두 번째 남미 교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세속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인 출신 교황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미 지역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목한 발자취가 이번 교황 선출의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외신들도 바티칸 소식통을 인용해 레오 14세는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이라고 말한다. 레오 14세는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교황청 주교부는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으로, 교황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특히 주교 후보자 명단을 결정하는 투표단에 여성 3명을 처음으로 포함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으로 전임 교황의 개혁적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이어서 교회 내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개혁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레오 14세의 이름에 전임 교황명인 프란치스코의 영어식인 프랜시스가 들어가 있다. 레오 14세는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선출이 확정된 이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강복의 발코니’로 나와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라고 교황으로 일성을 냈다. 이어 페루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기억을 떠올리며 스페인어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후 전 세계인에게 내리는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로마와 전 세계에) 전통에 따라 라틴어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영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선출 당시 너무 화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교황의 전통적인 복장인 진홍색 모제타를 착용하고 등장해, 전통으로 회기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교황 레오 14세는 선출 현지 시각 9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과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오는 11일 성 베드로 대성전의 발코니에서 첫 축복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전 세계 언론인과 첫 공식 대면할 예정이다. 한편 레오 14세의 한국과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레오 14세는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총장 재임 당시 여러 차례 방한해 수도회 한국 공동체의 자립을 지원했다.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한국지부는 레오 14세 교황 선출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780년의 역사상 첫 교황이십니다”라며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게시했다.
  • [사설]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이런 ‘국력 낭비’ 방치해서야

    [사설]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이런 ‘국력 낭비’ 방치해서야

    우리 사회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유지되지 못한다. 농수산물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면 생산이 불가능하다.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도 이들이 없으면 가동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가 모두 떠난다면 아파트 건설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차별이 그들의 자녀로 대물림되는 현실이 서둘러 바로잡혀야 하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는 장치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무국적 아동에게 일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각지대는 넓기만 하다. 지난해 기준 미등록 이주아동은 6296명이라지만 실제로는 2만명에 이른다는 것이 시민단체 추산이다. 출생 등록이 되지 않으니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건강보험 가입도 되지 않는다. 양육수당과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몰론 유치원이나 학교에도 가기 어렵다. 부모의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자녀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한국을 포함한 협약국은 모든 아동에게 교육받을 권리,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다. 그러니 미등록 외국인 자녀는 그들 표현처럼 “있지만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한국 같은 초저출산 국가에서 미등록 외국인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낭비다. 사실상 이주노동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고 있으면서 정작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개선의 첫걸음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면서 불안한 삶을 이어 가는 미등록 외국인 자녀 문제의 해결이어야 한다.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주지만 성인이 되면 떠나야 하는 제도는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체류자격조차 얻지 못해 그늘에 방치된 이주 아동들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품을 개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이해·배려·존중으로 화합”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이해·배려·존중으로 화합”

    충남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김석필)는 8일 ‘2025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일·생활 균형 구축 등 ‘노동환경 구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복지) 격차 완화 △일·생활 균형 구축, 안정적 제도 실행 △임금 체납·산업재해 예방·미조직 노동자 권익 신장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노사가 한배를 타고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로 반목과 불협화음보다는 이해와 배려, 존중으로 서로 화합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 이용욱 경기도의원, 실행력 갖춘 예방 체계로 산업 현장 화재 막아야

    이용욱 경기도의원, 실행력 갖춘 예방 체계로 산업 현장 화재 막아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7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산업재해예방팀과의 간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핵심은 사전 예방이며, 이를 위해 현행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산업 현장에는 재난 대비를 위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행이 미흡해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현장점검을 거부하거나 개선 지도를 따르지 않은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와 2021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례를 통해 드러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존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안전 점검을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도민이 일하는 모든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 산업재해예방팀장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점검, 노동자와 사업주의 안전 인식개선 활동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개선 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0만 건이 넘는 시정요청을 통해 8만 5천여 건이 개선 완료된 바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올해는 화재 피해 예방 물품 지원과 사업장 안전 매뉴얼의 외국어 번역 등을 포함하는 신규 사업을 통해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안전 점검 대상 사업장 확대 및 점검 후 조치 강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용욱 의원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고는 철저한 사전 예방만이 해답이며, 산업 현장의 화재 사고 관련 지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도출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라며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선 경기도만의 세밀한 대응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안전하게 일하자”…서대문구 ‘근골격계질환 예방 보건교육’

    “안전하게 일하자”…서대문구 ‘근골격계질환 예방 보건교육’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산업재해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근골격계질환은 반복 동작과 구부정한 자세, 무리한 근력 사용 등으로 인해 근육과 뼈 주변 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통증 및 손상을 말한다. 지난달 30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 교육에는 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롯해 공무원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 물리치료사와 보조 강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작업 시 올바른 자세와 부위별 스트레칭 방법, 마사지 볼과 스포츠 테이핑 활용법 등을 안내했다. 한 참석자는 “스트레칭 생활화 등 일할 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일대일로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노동자가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또한 적극적인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빛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거울은 한국을 비추고 있었다

    빛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거울은 한국을 비추고 있었다

    시집 낸 네팔 노동자 3인의 삶 조명읊조리듯 자살·사고사 전하는 장면40년 다큐 외길 김 감독의 내공 빛나“기계화된 한국인들, 통렬한 반성을” ‘친구야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여기는 사람이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고/기계가 사람을 작동시킨다’ 한국에서 일했던 네팔 노동자 서로즈 서르버하라가 쓴 시 ‘기계’의 일부이다. 희망을 안고 한국 땅을 밟은 그를 맞이한 건 사람이 아닌 기계였다. ‘새벽이 언제인지/밤이 언제인지/모르고 살아온 지/수년이 지난 뒤’ 그는 한탄한다. ‘이 기계의 도시에서/기계와 같이 놀다가/어느 사이/나도 기계가 되어버렸구나’라고.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인 김옥영(73) 감독의 다큐멘터리 ‘기계의 나라에서’는 굳이 시간을 내어 전주로 향하게 만들 영화다. 한국에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네팔 노동자 35명이 쓴 69편의 시를 모아 2020년 출간한 시집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삶창)에 이름을 올린 3명의 삶을 따라간다. 9일 폐막작 상영을 앞두고 서울신문과 만난 김 감독은 “120만명의 이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지만 그동안 ‘추상적인 어떤 집단’이라 생각했다”면서 “누군가 죽었다는 사건이 보도돼야 한 번씩 돌아보는 정도였는데 시집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구나 싶었고, 그 시선을 영화에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집을 번역한 이기주 작가와 출판사를 통해 카메라로 쫓을 10여명을 선정했지만, 정작 그들이 일하는 곳 업주들을 설득하는 게 어려웠다. 일터의 열악함을 부각하려는 영화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인천 남동구 판금 공장에서 일하는 지번 커뜨리, 경남 함양군 목장에서 일하는 딜립 반떠와, 경기 여주시 버섯 배지 공장에서 일하는 수닐 딥떠라이의 삶을 담을 수 있었다. 지번은 네팔에 있을 당시 방송국의 유명한 기자였고, 딜립은 국어 교사, 수닐은 은행원이었다. 이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들이 썼던 시를 연결하면서 영화는 ‘기계의 나라’ 한국의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에 네팔로 돌아간 러메스 사연, 어이쏘르여 쉬레스터 같은 이들을 현지에서 인터뷰해 엮었다. 40년 가까이 다큐멘터리 작가로 일하고 10년 넘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김 감독의 내공이 빛나는 부분은 영화 중간중간 지번이 네팔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뉴스로 전할 때다. 지번은 판금 공장에서 일하며 네팔 국영통신 라스스(RSS) 통신원으로도 활동한다. 시를 통해 자존감을 부여잡는 이들이 힘겨워할 때 지번의 건조한 뉴스가 내레이션으로 겹친다. 서서히 온도를 높이던 영화는 결국 네팔 노동자들이 동료의 자살과 사고사 등에 관해 이야기할 때 부글부글 끓다가, 노동자들이 직접 찍은 실제 영상을 보여 주는 후반부에서 급기야 폭발한다. 한국 업주들에게 구타당하는 그들의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질 지경이다. “네팔 노동자들이 모여 식사하는 장면에서 ‘한국인들은 우리를 기계처럼 생각해’라는 말에 다른 노동자가 ‘아니, 한국인들은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되어 가면서 살고 있는데, 정작 기계가 되어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 같아요.” 네팔 노동자가 나오지만 영화는 결국 우리의 모습을 보여 준다. 김 감독은 “네팔 노동자들의 시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 거울로 마주하는 건 영화 마지막 내레이션 “달과 반딧불이를 잃어버린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다.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로 보고 총체적인 반성을 하고, 그 과정의 통렬함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길, 영화가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그저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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