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불기 2569년)인 5일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회가 전국 사찰에서 열렸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등 불교계와 정관계 인사, 불자 등 약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진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한 사람의 자비가 열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의 보시가 세상을 밝힌다”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인연을 따라 우리 모두가 자비와 지혜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 그리고 아이들에게 평화롭고 찬란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발원한다”고 전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 불자들도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 날마다 수행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사 법요식엔 제주항공 참사 유족, 해고 노동자, 발달장애인 가족 등 고통받는 이들과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 등 대선 주자들이 헌화자로 참가했다. 불자 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임시현, 정병국 참좋은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이 수상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인 상진 스님은 별도 배포한 봉축사를 통해 “절망은 희망으로, 갈등은 화합으로, 반목은 신뢰로, 분쟁은 화쟁으로 돌리어 다 같이 자비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5명 정도다. 지난해 말 기준 265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주민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265만 783명. 대구시 전체 인구(240만 339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단기 체류자(60만 8766명)는 1년 전보다 1만 6897명 줄었지만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204만 2017명)는 같은 기간 16만 96명 늘었다. 총인구(5121만 7221명) 대비 외국인 체류자 비율(5.2%)은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의 5%가 다른 국적인 국가는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이에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관련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법학회·한국이민행정학회 등 국내 대표 이민학회 3곳은 지난 1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처 신설 등이 공약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민학회들은 “대한민국은 260만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가 됐다”며 “통합적 기능을 갖춘 이민 전담 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이 이민 또는 이민자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아직 상세한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3년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보장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용부 장관 재임 시절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나 국내법, 국제기준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울산 동구가 외국인 주민 1만명 시대를 앞두고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구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사외국인지원과’ 신설과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제정, ‘외국인주민협의체’ 발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기준 동구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9766명으로 집계돼 동구지역 전체 인구 16만명의 6%를 넘었다. 다문화사회 기준인 외국인 비중 5%도 넘어섰다. 외국인 증가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으로 최근 몇 년 새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동구는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노사외국인지원과’를 신설한 데 이어 ‘외국인 주민협의체’ 발족,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는 또 기초생활 질서 교육과 외국인 인식개선 주민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9개 국어로 구정 소식을 전하는 카톡 채널 운영, 외국인 소식지 발간, 통·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인 주민반상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외국인 정주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성해 함께 어울려 사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까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및 세무상담’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돼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세무신고가 익숙하지 않아 신고를 잘못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거나 환급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2021년부터 전문 세무사를 통해 세무 상담과 소득세 신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총 22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받은 노동자의 87%가 상담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올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내 3개 노동센터(서울노동권익센터·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신고에 필요한 서류, 세무신고 방법과 유의점 등이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도 운영한다.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3곳(합정·북창·서초)과 지하철 쉼터 2곳(종각·사당역) 등에서 총 12회 이뤄진다.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95)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60년간 이끈 버크셔에서 올해 말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가치 투자의 전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그가 버크셔 회장으로서 밝힌 마지막 당부는 “무역은 무기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버핏 회장은 3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혔다. 다음날 이사회에서 그레그 에이블(63) 버크셔 비(非)보험 부문 부회장이 CEO 자리에 오르도록 추천하겠다고 했다. 앞서 버핏 회장은 2021년 에이블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명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그의 사후에야 에이블 부회장이 CEO를 맡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버핏 회장이 갑자기 깜짝 은퇴 계획을 내놨다. 그의 ‘단짝’으로 불렸던 찰리 멍거 전 버크셔 부회장이 2023년 11월 99세로 별세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버핏 회장은 코카콜라와 껌, 잡지를 팔고 신문을 배달하면서 11세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다. 4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된 그는 1965년 망해 가는 섬유공장이었던 버크셔를 인수한 뒤 투자, 인수합병 등으로 개인 자산 1682억 달러(약 236조원)를 일궈 포브스 선정 세계 갑부 5위에 올랐다. 그런데도 1958년 3만 1500달러(4418만원)에 매입한 오마하의 조용한 주택에 거주하며 맥도날드 치킨너깃과 감자칩, 코카콜라 등을 즐기는 검소한 삶을 살았다. 버크셔 연례 주총에는 버핏의 투자 철학과 견해를 들으려는 투자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특히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일으킨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역대 최다인 1만 97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60번째 주총에서 버핏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을 비판했다. 그는 “무역이 무기가 돼선 안 된다”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한다고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더 번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와 무역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고 다른 나라도 각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버핏 회장은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비유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저격했다. 그는 “일부 핵보유국은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끈다”며 “북한에는 자기 머리 모양을 비판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남자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투자자들에게는 “시장이 하락할 경우 겁먹고, 시장이 오를 때 흥분하는 사람이라면 주식시장은 참여하기에 끔찍한 곳이다. 감정이 투자를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버핏의 후계자로 지목된 에이블 부회장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캐나다 에드먼턴의 노동자 계층 지역에서 성장한 그는 학창 시절부터 빈병을 줍고 소화기에 용액을 채우는 일을 하며 노동의 가치를 배웠다. 캐나다 앨버타대를 졸업하고 회계사가 된 뒤 자신이 몸담았던 칼에너지가 1999년 버크셔에 인수되면서 버핏 회장과 인연을 맺었다. “빈틈없는 거래 해결사”로 불리는 그는 2018년 버크셔의 부회장으로 발탁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6·3 대선 후보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가 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또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87체제를 끝내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게 하고, 사전투표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연설 중 ‘청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 천국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안보·자유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6.25 공산 침략을 물리쳤다”며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싸우면서 일했고, 피와 땀과 눈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일으켜 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을 ‘환골탈태’ 혁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는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고,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자신이 살아온 길을 짚으며 ‘가장 낮은 곳’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39년 전 오늘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최루탄을 맞으면서 싸웠다”며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다”고 했다. 또 “제 어릴 적 소원은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었다. 7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출세를 포기했다”며 “운동권이 되어,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7년을 노동자로 살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영원히 노동자로 살기 위해, 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구로공단에서 전남 순천이 고향인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 약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노동운동 동지인 부인 설난영씨도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경남지역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2일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마산회원구와 진주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윤한홍·강민국 의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18일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한 달 넘도록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과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다. 대책위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와 금융,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고 감시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상임위원회”라며 “그 위원장과 간사가 정작 자신들의 지역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산업 붕괴 신호 앞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지역 유권자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 기업 회생 신청 이후 홈플러스 삼천포점과 진주점 두 곳이 폐점 예정”이라며 “이 두 지역은 경남에서도 내수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기에 (폐점된다면) 주변 상권은 회생 불능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 개최에 동의해야 한다”며 “경남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 본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문화선도산단 테마공간형’ 사업에 추가 선정됐다. 애초 428억원이던 사업비는 75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2일 경남도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문화선도산단 ‘테마공간형’ 지원 대상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됐고 창원국가산업단지가 포함하면서 국비 189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3월 산업부·문체부·국토부 공동 공모사업 ‘2025년 문화선도산단’에 선정됐다. 9개 사업, 총사업비 428억원(국비 267억 7000만원) 규모로 애초 문화 행사와 문화·편의 공간을 조성하는 ‘일상체험형’으로 분류됐으나, 이번 추경 과정에서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포함된 ‘테마공간형’으로 확대됐다. 이 덕분에 사업은 총 10개 750억원(국비 456억 7000만원) 규모 대형 프로젝트가 됐다. 도는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상징할 시설 발굴에 나선다. 가상현실(VR)·확장 현실(XR)·메타버스를 활용한 K-기계·방산 체험존, 팝업스토어,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미래형 복합 문화공간 조성 계획도 있다. ㅇ에 청년 노동자 유입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설정도 명확히 했다. 도는 이번 추경이 문화선도산단 공모 선정 이후 창원국가산단의 산업적 상징성과 청년 친화 문화공간 조성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창원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중추적 공간”이라며 “이번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청년과 산업,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세계적인 혁신산단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노동절을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노동절은 1886년 헤이마켓 사건과 전태일 열사의 희생처럼, 노동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워온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서울시는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노동 존중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옥 의원이 확인한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300가구를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외국인 가사활동인 신청자는 67명에 불과했다. 또한 경남도의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242명 중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사업을 맡겼고, 직업소개요금 산정까지 일임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추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일자리 매칭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면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의원은 “이 사업이 민생노동국이 아닌 외국인이민담당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노동정책을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구조적 오류”라며 “사업을 지속하겠다면 적어도 전문성을 갖춘 민생노동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서울시가 수립 중인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가사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정책이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사관리사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25년 10명, 2년 차에 50명, 3년 차에 70명에 불과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 4.5일제는 이미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서울시도 선도적으로 이를 도입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함께하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노동자와 간담회 뒤 결과 듣고 ‘당혹’사퇴 요구엔 “경쟁자의 기대” 일축포천·연천 방문 ‘경청 투어’ 마무리민주, 긴급 의총 열고 향후 대책 논의“법원 신뢰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민주당 의원들도 충격에 빠졌지만 “후보 교체는 없다”며 이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에서 비전형 노동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선고가 예정됐지만 개의치 않고 선거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를 받았다. 이 후보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얼굴이 굳어졌고, 안경을 고쳐 쓰며 다시 살펴보기도 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후보 사퇴 요구에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도 “기존 판례와 상충되는 결론”이라며 “(전합 선고 결과가) 전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후 경기 포천·연천 방문으로 시작한 전국 ‘경청 투어’ 일정도 무리 없이 소화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 참여인단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면서 “이 후보는 어떤 사법적인 시도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교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학자들의 통설이 ‘대통령 신분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추가 중단된다. 그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한다”며 “헌법학계 통설까지 부정해 가며 대법이 또 엉뚱한 시도를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정에 없던 긴급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소식을 전해 듣고 말없이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다가 격앙된 반응을 주변에 보이기도 했다.

브라질축구협회(CBF)가 국가대표팀의 상징적인 노란색과 파란색 유니폼을 붉은색으로 탈바꿈하려는 계획이 알려지자 정치권이 들썩이고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는 축구 유니폼 한 벌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닌, 정치적 이념이 담긴 ‘제2의 국기’로 여겨지는 브라질 사회와 정치 지형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브라질축구협회가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대표팀 원정 유니폼을 붉은색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현지 우파 지지자들과 축구 애호가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이들에게 붉은색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노동자당 같은 좌파 세력을 상징하는 색으로, ‘애국심에 반하는 색깔’로 인식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보수 성향의 로메우 제마 주지사는 “우리 팀의 유니폼은 결코 붉은색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붉은색 유니폼 모형을 바닥에 내던지는 소셜미디어(SNS) 영상을 통해 강한 혐오감을 표현했다. 2022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 우익 쿠데타를 주도한 혐의로 40년 징역형을 감당할 처지에 놓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도 “우리 국기는 붉은색이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계획을 “강력히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1958년 첫 월드컵 우승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원정 유니폼을 붉은색으로 교체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표한 건 우파 지지자들만이 아니었다.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축구 전통을 중시하는 애호가들도 이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좌파 지지자이자 전 축구선수인 발터 카사그란데는 이 계획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으며, 브라질의 저명한 TV 해설자 갈봉 부에노는 이 발상을 “범죄”라고 규정하며 다섯 차례 월드컵을 석권한 국가대표팀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가하는 “거대한 모욕”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일부 좌파 성향 브라질 사람들은 붉은색 유니폼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10년간 브라질의 상징적인 유니폼이 극우 세력의 상징물로 변질해 보우소나루 지지 집회에서 단골 복장으로 등장하면서 진보주의자들이 유니폼 착용 자체를 꺼리게 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브라질축구협회는 지난달 29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협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노란색과 파란색 유니폼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26년 월드컵 유니폼은 공식 후원사 나이키와 함께 아직 디자인 단계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기업이 기존의 투자세액 공제 제도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진성준(사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성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면서 기업 지원 정책도 두 갈래로 나눠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길을 좀 열어두려고 한다”고 했다. 중국의 무서운 추격 속에서 우리의 성장 기반이 다 무너지고 미래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차기 정부는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 재정 정책뿐 아니라 산업 정책도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진 본부장은 초기에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선호할 수 있지만, 당장은 고전하더라도 나중에 큰 비전이 보일 경우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자동차, 반도체 공장을 찾을 때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가 당 대표를 연임하는 기간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후보와 ‘정책 호흡’을 맞춰온 진 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전에 지향해 온 가치 노선을 다 포기하고 성장 일변도로 갈 건 아니다. 성장의 과실과 주어진 기회를 모두 누리는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아동수당 확대와 자립펀드 도입을 통해 각각 5000만원씩 합쳐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난 총선 때 공약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진 본부장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출생 시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고 부모도 동일 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도입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그간 언급돼 온 각종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새 정부는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왔던 감세 조치들로 인해 ‘무너진 재정 기반을 어떻게 복원할 거냐’와 ‘앞으로 제기될 재정 지출 소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진 본부장은 기획재정부 분리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선 “당에서 기재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굉장히 높다”면서도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은 결국은 후보의 판단과 결심의 문제인 만큼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후보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두 달 정도 공약을 리뷰하고 기존 정부 정책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엔 없다 보니 상당히 부담스럽다”면서도 “불행 중 다행으로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이 한 차례 있기 때문에 취임 초반에 우선 해야 할 과제를 잘 추려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진 본부장은 주4.5일제 도입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정년 연장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줄여가야 한다고 하는 건 다들 동의하는 것 같다”면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걸 가속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사회적 동의의 기반을 넓혀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특히 이 법이 하청 기업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만큼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지배하고 있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본부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당장 공약에 담길 수 있을 거라는 건 무리한 관측이고 법정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당의 방침으로 표명될 것”이라며 “그것을 위한 실행 방안 로드맵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우리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진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다만 사법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를 최우선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선 과제들을 하고 단계적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후보가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 국방 개혁과 관련해선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의 모습을 과학기술 정예군으로 만들어 가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 후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사진은 이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한 중고차 딜러가 BMW 중고차와 자기 몸을 바꾸겠다고 제안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연을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중고차를 사겠다는 여성이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딜러에게 성관계를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본명이 공개되지 않은 중고차 딜러 A는 지난달 21일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오래된 BMW 자동차 한 대를 1만 8000링깃(한화 약 595만원)에 등록했다. 하루 뒤 한 여성으로부터 이 차량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이 여성은 매물로 올라온 BMW 중고차를 사고 싶지만 가진 현금이 1만 1000링깃 밖에 없다며, 부족한 7000링깃(약 230만 원)을 메우기 위해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충격을 받은 자동차 딜러 A는 문제의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했고, 이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됐다. 딜러 A는 온라인 게시물에서 “여성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녀는 꼭 그 차를 가지고 싶다며 (성관계를 이용해) 거래하자고 고집했다”면서 “내게 여러 번 전화해 차의 세부 사항을 확인했고,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이 여성의 남편 역시 이번 거래 내용을 알고 있으며, 남편은 아내가 성관계를 통해 BMW 중고차를 사려는 계획을 지지한다는 주장이었다”며 “여성은 남편이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나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딜러 A는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그녀에게 돈 때문에 존엄성을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면서 “매물로 올렸던 BMW 자동차는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했다”고 전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매춘을 권유하거나 성 노동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 역시 범죄로 규정한다.

중국의 여교수 2명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독재에 맞설 것을 주장하는 ‘불꽃이 들판을 태울 수 있다’란 제목의 공개 성명을 내놓아서 화제다. 대만중앙통신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있는 화남이공대학의 린잉(林英·63)과 한솽옌(韓雙艷·49) 교수가 공개서한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중국 인민과 특히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두 여교수는 시 주석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번째 일당 독재 종식과 민주 선거다. 둘째는 언론 자유 회복과 보장이며, 셋째는 민생 개선과 공정 사회 구현, 마지막으로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를 주장했다. 공개서한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린 교수와 한 교수의 얼굴, 서명, 직함, 신분증 번호가 적혀 있다. 또 둥근 붉은 원 안에 오각형 붉은 별 무늬가 있는 화남이공대학의 인장도 찍혀 있다.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는 화남이공대학과 린 교수가 연계 검색어로 함께 묶여 있다. 린 교수와 한 교수는 실제 화남이공대학의 교수로 린 교수는 생물 과학 및 공학 대학 학장이자 광둥성 발효 및 효소 공학연구소 소장이다. 한 교수는 같은 대학 부학장이다. 린 교수는 공개서한에서 자신을 중국 공산당원이자 14억 중국인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며 “이 광활한 땅에서 우리는 중국 사회의 침몰과 억압을 목격했다”라고 절절한 심정을 토해낸다. 이어 시 주석이 잘못한 점으로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주석직 3 연임 제한을 없애 당의 권력 아래 인민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의 ‘996 노동 시스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을 비판하면서 노동 착취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가 신체적, 정신적 피로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발언을 억압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서민과 젊은 층을 끝없는 어려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두 교수는 최근 학술 활동에서도 정치 개혁이나 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박해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개혁 및 민주화 관련 단체와 참가자들이 처벌받거나 심지어 추방된다고 언급했다. 두 교수는 “학생과 교수 모두 공산당 권력의 압박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약해지거나 아예 사라지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당신의 목소리는 미약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일어선다면 사회 전체에 변화의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유를 위해, 독재에 대항하여 나라를 위해 일어나 싸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하느라 판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았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근로자의날인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규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미래적금(가칭) 시행,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하기로 한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이 후보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며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한국노총을 추켜세웠다. 이 후보는 “제가 노동자들을 만나면 반기업이라 그러고 기업인을 만나면 우클릭, 심하게는 쇼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열과 대결의 언어를 버리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자가 잘 돼야 기업이 잘 되며,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의 삶이 좋아진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업 간에도 단결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이것(단결권)을 많이 차단하고 있는데 여러 회사가 대기업에 납품하면 집단 교섭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며 “힘 차이가 워낙 크니 일방적으로 기업 생태계와 경제 생태계를 망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연구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제외 관련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노동계에서 의심한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그러며 노동의 대가를 안 주려고 부려 먹거나 착취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며 “사용자에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는 우리가 노동 의제든 사회갈등 의제든 터놓고 최소한의 신뢰를 하면서 대화하면 좋겠다”며 “이런 불필요한(52시간제 예외 논란) 것으로 정치적 이유로 이념과 진영을 가지고 싸우면 언제 이 위기를 벗어나겠나”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한 중고차 딜러가 BMW 중고차와 자기 몸을 바꾸겠다고 제안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연을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중고차를 사겠다는 여성이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딜러에게 성관계를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본명이 공개되지 않은 중고차 딜러 A는 지난달 21일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오래된 BMW 자동차 한 대를 1만 8000링깃(한화 약 595만원)에 등록했다. 하루 뒤 한 여성으로부터 이 차량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이 여성은 매물로 올라온 BMW 중고차를 사고 싶지만 가진 현금이 1만 1000링깃 밖에 없다며, 부족한 7000링깃(약 230만 원)을 메우기 위해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충격을 받은 자동차 딜러 A는 문제의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했고, 이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됐다. 딜러 A는 온라인 게시물에서 “여성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녀는 꼭 그 차를 가지고 싶다며 (성관계를 이용해) 거래하자고 고집했다”면서 “내게 여러 번 전화해 차의 세부 사항을 확인했고,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이 여성의 남편 역시 이번 거래 내용을 알고 있으며, 남편은 아내가 성관계를 통해 BMW 중고차를 사려는 계획을 지지한다는 주장이었다”며 “여성은 남편이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나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딜러 A는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그녀에게 돈 때문에 존엄성을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면서 “매물로 올렸던 BMW 자동차는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했다”고 전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매춘을 권유하거나 성 노동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 역시 범죄로 규정한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20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45건으로, 2020년 대비 5배가량 증가할만큼 급식노동자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 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 조정으로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설비 등의 설치 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환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라며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안 제1조)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여 규정(안 제5조)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 조정하기 위해 학교장의 역할 강화(안 제6조), 그리고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있어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해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강조하는 등 근거 마련(안 제9조)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본 조례에서 개정한 조항인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안 제6조) 조항의 경우, 최근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아, 2022년 95건 대비 2024년 145건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업근로자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학교로 찾아가는 산업보건의 상담,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치료 후 복직하는 급식종사자에 대한 업무 범위나 내용 조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산업재해로 인한 기존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급식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업무 범위와 내용 조정 규정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이번 원안가결된 조례에 있어 “조리실 내 공기질 관리(안 제9조) 조항의 경우, 교육감이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리과정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환기설비 등을 조리실 내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의 하나로서, 환기설비의 구체적 설치 목적은 물론, 환기설비의 기능적 요구를 보다 강화해 향후 교육감의 책무를 기반으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대선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며 안팎으로 통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다. 총괄선대위원장단 중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맡았다. 이재명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친노무현계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공천 탈락으로 ‘비명횡사’한 박용진 전 의원까지 합류했다. 친노, 보수, 비명 가리지 않고 다 끌어안아 녹인 그야말로 ‘용광로 선대위’가 꾸려진 것이다. 문제는 외연 확장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지금껏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은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후보수락연설 등에서 성장우선을 내세웠으나 정작 이후 행보는 오락가락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오늘은 한국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업 방문 행보를 이어 가면서 재계가 파업 조장법이라며 극구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공약한 상법개정안(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러니 정책의 진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 후보가 내세우는 성장우선 공약은 선거용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질 만하다. 이 후보가 중도층을 두루 아울러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이쯤에서 갈지자 행보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날마다 쏟아낼 선거 공약들도 마찬가지다. 이념을 떠나 실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대로 일관성 있게 가다듬어야 유권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