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이 차세대 핵심 기술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과 유럽은 미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1.0년, 일본은 1.4년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술격차가 1.5년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펴낸 ‘AI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18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성장 전망세는 연평균 38%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연평균 18% 정도의 성장으로 글로벌 시장 성장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AI 기술 수준을 미국과 비교하면 기초분야는 우리나라가 86.2%로 일본, 중국, 유럽 보다 낮았으며, 응용분야와 사업화 분야도 각각 88.3%, 87.6%로 최하위였다. 보고서는 “세계 인공지능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기술 수준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20위 안에 속하는 기업들도 없어 추격자의 입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숙련 인력 부족은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2019년 당시 글로벌 기업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21%가 인공지능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기술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필요 인력을 충원한 기업은 고작 6%에 그쳤다. 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에 가깝고, 현재 빈자리조차 채우지 못하는 기업도 25%로 나타났다. 국내 AI 분야 핵심인재의 역량 수준이 비교대상 25개국 가운데 19위로 하위권에 속하고 1위인 미국의 76% 수준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시장에 대응하는 인력 공급이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인력 수급 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력 양성 방안 마련, 공신력 있는 자격증 신설, 해외로의 인력 유출 모니터링, 중소기업 대상 AI 연구개발·설비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사의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 가운데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김 사장이 처음이다. 김 사장의 퇴임이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공공기관장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까지로 1년 8개월 이상 남은 상태다. 그는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들어와 국세청장을 지냈고,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4월 LH 사장 자리에 올랐다. 관가·정치권·공공기관에서는 김 사장의 자진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호+α’ 공급대책 추진을 앞두고 새 정부의 토지주택 정책을 함께할 새로운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스스로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는 공공주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사업에 힘을 싣고 있어 자연스럽게 LH의 기능과 조직의 개편이 예고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강조했던 전임 정부의 인사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정권과 정책이 바뀔 때마다 기능과 업무, 조직 규모에 큰 변화가 따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정치권의 일방적인 사퇴 압박도 자진사퇴에 대한 결심을 키웠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 LH 일부 직원이 공식적인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 물의를 빚어 ‘기강 해이’ 논란이 일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 장관이 잇달아 유감을 표시하고 문책 의지를 밝힌 것도 결심의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에 일어난 기관 비리는 기관장 해임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 따른 기관장 교체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 데다 LH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비리라는 점에서 기관장 사퇴 압력의 빌미로는 충분하다. 문제는 다른 공공기관 사장의 움직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굵직한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데 대부분 지난 정부 때 임명돼 아직 임기가 남았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는 LH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있다. 지난달 초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홍장표 원장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을 지낸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KLI) 원장 등 국책연구기관장들이 현 정부와의 정책 이견과 사퇴 압박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경제가 발전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삶이 윤택해지면 아기 울음소리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정반대 현상이 발생했다. 부유한 국가의 출산율부터 내리막길을 탔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경고음이 나왔다. 선진국들은 출산율을 반전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서둘러 공론화에 나섰다.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다. 프랑스는 201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의 평균 출생아 수)을 2명으로 높였다. 지난해는 1.8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최신 통계인 2019년 기준 1.61명이다. 유럽 선진국들은 출산율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OECD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총인구는 194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앞날은 더 캄캄하다. 유럽보다 10년 늦은 2006년부터 5년마다 4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냈으나 출산율을 반전시키지 못했다. 수많은 인재가 멋들어진 보고서를 냈으나 모두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올해는 ‘컨트롤타워’조차 보이지 않는다. ‘포기’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분석한 결과 당장 10~15년 내에 노동력이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안도할 만한 일은 아니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채우기 때문이다. 노후 대비가 부족하니 일할 수밖에 없다. 노인의 동력으로 잠깐 동안 경제가 버틴다는 것이다. 그 노인이 바로 지금의 40·50대다. 그들이 한꺼번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순간 거대한 부양 후폭풍이 발생한다. 인재 충격파는 곧 닥친다. 대학 입학 연령인 만 19세 인구는 2020년 60만명에서 2034년 45만명으로 줄었다가 더 급격히 감소해 2044년엔 25만명이 된다. 이 기간엔 현재와 같은 징집병 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 2020년대 말부터는 노인 인구가 급증해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 의사 진료를 받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도 타격을 받는다. 코로나처럼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하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내려간 이상 이런 변화를 단기간에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거창한 구호를 내세워 봤자 예산만 흘러 나간다. 그렇다면 배트를 짧게 쥐고 세부 대책을 하나씩 맞춰 가는 건 어떤가. 온갖 구호를 내세운 두툼한 보고서 대신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짚어 나가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의 첫 번째 요구는 ‘힘 있는 컨트롤타워’다. 실질적 권한이 없어 정책 홍보기구로 전락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니라 예산·정책 결정권이 있는 힘 있는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현하지도 못할 ‘저출산 대책’ 대신 ‘인구 대책’으로 명칭도 바꿔야 한다. 수도권으로만 유입되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출산과는 무관하지만 인구 대책으로는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과 병역 자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효과를 내지 못한 주거·육아·청년 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껏 질질 끌고 온 판을 뒤엎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왜 실패했는지 처절한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써 먹지도 못할 해외 정책을 들이미는 건 이제 그만하자.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안이 어제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며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야당의 개정안은 이달 초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대통령(5년)과 기관장(3년) 임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인사의 거취를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야당의 개정안 발의는 대통령·기관장 임기 불일치를 해소할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전 정부 교체 직전에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이내에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 및 이사 등은 모두 59명으로 2024년 말 임기가 끝나는 인사는 28명, 2025년에는 14명에 달한다. 이들 중엔 정무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이 많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집행 및 지원을 담당하는 만큼 공기업의 역할과 임무가 달라지는 경우가 흔하다. 새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공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이에 부합하는 인사가 임명되는 게 맞다. 최근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이어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국책 연구기관장들이 차례로 물러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과거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용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 민주당이 개정안 발의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알박기 인사’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일반계 고교의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사교육비를 더 쓰고 자습도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정책연구에 실린 ‘일반계 고등학교 문·이과별 교육투자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과생의 사교육비는 문과생보다 연간 약 214만원 더 많고, 일주일간 자습 시간도 평균 6시간 정도 더 길었다. 연구진은 학생들의 진학 대학 소재지에 따라 교육 투자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학생을 2015년까지 12년 동안 추적한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했다. 대상은 일반계 고교에 진학한 문·이과 학생 834명(문과 539명, 이과 295명)이다. 연구진은 연평균 사교육비 차이가 과목별 참여율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일반계 고교 학생들의 교과목별 사교육 참여율은 수학이 46.4%로 가장 높았고, 영어 40.3%, 국어 21.6%, 사회·과학 14.9% 순이었다. “수학 과목의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쓰는 금액 자체도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수학의 난이도 및 중요도가 높은 이과에서 이런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시행돼 국어·수학 선택과목 간 유불리 현상과 이과 학생들의 대학 인문계열 교차지원 등이 문제가 됐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 “문·이과가 통합됐지만, 대학입시 때문에 암묵적으로는 그 구분이 존재한다”면서 “대학에서 이과 계열 학과를 전공하려면 여전히 수능에서 특정 수학 과목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문·이과에 따른 교육투자 차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일반계 고교의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사교육비를 더 들이고 자습 시간도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정책연구에 실린 ‘일반계 고등학교 문·이과별 교육투자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과생의 사교육비는 문과생보다 연간 약 214만원 더 많았다. 일주일간 자습 시간도 문과생보다 평균 6시간 정도 더 길었다. 하루 수면시간은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1.2시간, 일주일 여가는 6.7시간, 일주일 TV 시청 시간은 1.2시간, 1주일 컴퓨터 이용 시간은 7시간 정도 더 적었다. 연구진은 2004년 기준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일반계 고교에 진학한 문·이과 학생 834명(문과 539명, 이과 29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학생의 진학 대학 소재지에 따라 교육 투자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교육경험, 진학, 진로 등을 2015년까지 추적한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진은 연평균 사교육비 차이가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일반계 고교 학생들의 교과목별 사교육 참여율은 수학이 46.4%로 가장 높았고, 영어(40.3%), 국어(21.6%), 사회·과학(14.9%) 순이었다. 연구진은 “일반계 고교 문·이과의 가장 큰 차이는 수학과목에서의 차이”라면서 “수학 과목의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쓰는 금액 자체도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수학의 난이도 및 중요도가 높은 이과에서 이런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시행돼 국어·수학 선택과목 간 유불리 현상과 이과 학생들의 대학 인문계열 교차지원 등이 문제가 됐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 “문·이과가 통합됐지만, 대학입시 때문에 암묵적으로는 그 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과에는 더 많은 학습량이 요구되고 문과는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당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에서 공학계열이나 자연 계열, 의약 계열 등 이과 계열의 학과를 전공하려면 여전히 수능에서 특정 수학 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과학 탐구를 선택해야 하므로 문·이과에 따른 교육투자 차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7일 “상식적 얘기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이뤄진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홍 원장 거취 관련 언급을 야권에서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당시 발언의 취지와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들 역시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홍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홍 원장은 지난 6일 사의를 표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KLI) 원장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기로 한 조치(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를 두고 시·도 교육청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도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할지는 오늘 결정하지 않았고, 몇 가지 대안을 놓고 토론을 했다”면서 논의 취지가 재정 경직성을 탈피해 유연성을 갖추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재정 운용에 있어서 경직성이 너무 많은(강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안 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재정은 항상 유연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초·중고교 학생 숫자는 급속히 줄고 있는데 항상 법에 따라 (재정이) 의무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은 재정 경직성을 계속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며 “정말 필요할 때 재정이 유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걸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현재의 대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 “현재 경제 어려움의 특징은 경제 전문가도 다 왜 그런지 알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당연히 수요 때문에 물가가 다 오르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지정학적인 우크라이나 문제, 미중 간 문제, 미러 사이 문제 등으로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왜곡돼 있고, 아직 코로나19 후폭풍도 수습이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물가 상승 대응책으로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그게 리세션(경기 침체)으로 연결될지는 불분명하다. 아마 한국은 리세션으로 연결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내다봤다. 한 총리는 “할당관세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긴급하게 들여오는 조치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다음 주부터 현장에 많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대응책 추진을 멈추면 안 된다”며 “중장기 개혁은 국회와 야당과 협조해가며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해 신설한 ‘규제혁신추진단’ 지원자 수가 대거 미달돼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 탓에 지원자가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급여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임금이나 근무형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지금 상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금 더 드린다고 하면 재정도 시범을 보여야 하는데”라면서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린 조언을 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경영계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 소속 회원들이 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월말까지 중대재해는 85건이 발생했지만 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38건에 불과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2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 이달 4일 현재까지 단 한건 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에 대한 당국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에는 노동건강정책포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노동연구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13개 단체회원과 130명의 개인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 6개월 만에 법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현 정부는 지난 5월 국정과제에서 산재 대책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기업 자율에 맡기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불명확하다는 경영계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책임을 묻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법 제정의 원래 취지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징적인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및 시민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실을 방문해 시민사회소통수석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제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4년 5월 정찬용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향한 선전포고다.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야멸차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이 지났다. 꽤 오래 기다려 줬다.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도 기각됐다. 노 전 대통령으로선 국정운영을 재개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기관장부터 대폭 물갈이하기로 했다. 같은 편이라도 ‘어정쩡한 동거’는 청산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제는 엽관제(獵官制·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관행) 성격이 짙다. 정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선거공신에게 자리를 나눠 준다. 전 정권 인사가 남은 임기까지 하겠다고 버티면 갈등이 생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데자뷔를 보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를 지낸 한 위원장은 진보 성향이다. 둘 다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서 임명장을 받았다. 모두 1년 남은 임기를 끝까지 할 태세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 윤 대통령도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는다.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는 공공기관장이 더하다. ‘알박기 인사’ 탓이다. 정치권 인사를 임기 말에 대거 낙하산 태워 공공기관에 내려보낸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기업 낙하산과 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과거 어떤 정권보다도 많았다.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다.●문성현·김순은 위원장 최근 사의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문재인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했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민주당 증평·진천·음성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랜드의 이삼걸 사장은 2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안동·예천에 출마했다 떨어졌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2년 전 민주당 후보로 충주에서 총선에 나갔다 낙선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도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이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임해종 사장(2023년 9월)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석열 정부 중반인 2024년 임기가 끝난다. 37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만 256명(69%)이다. 이들 중 새 정부 들어 자진 사퇴한 사람은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도다. 국책연구원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했던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문 정부에서 일자리 기획비서관을 지냈다. 외교·안보 쪽 국책연구원장들은 윤 정부와는 정반대 성향의 인사들 일색이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같은 이가 대표적이다. 일부는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서 다시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책연구원장이 꼭 옷을 벗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을 입안한 인사들이 자리만 지키면서 생각이 다른 새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건 모순이라는 의견이 많다. 알박기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도 이뤄졌다. 문 전 대통령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임기가 올 1월 끝났지만 2024년 1월까지로 2년 연장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연임시켜 임기가 내년까지다. 대통령 직속위원장 중 현재 물러난 사람은 윤순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정도다. 문성현 위원장과 김순은 위원장은 최근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적어도 대통령 자문 기구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바뀌면 함께 물러나는 게 합리적이다.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는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물러났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 산하 기관장 사퇴를 압박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게 분수령이 됐다. 이후 누구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나가라”고 강요하지 못한다. ‘무조건 버티기’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병법(兵法)에 나오는 연환계(連環計·배를 서로 묶어 연결하는 전법)처럼 전 정권 기관장들이 스크럼을 짜듯 집단대응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알박기 인사의 폐해는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일인 만큼 대통령과 주요 고위직 공무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다. 관련법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킨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선이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부, 공공기관 직책 약 9000개의 리스트와 자격요건을 담은 플럼북(PlumBook)을 공개하는 방식을 원용해 ‘한국판 플럼북’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 사람을 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처음부터 일 잘하는 사람, 전문가를 뽑아야 하는 건 물론이다. ●공공기관 감사 비상근 전환 필요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임기제를 둔 건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게 한 취지인 만큼 재임 중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물러날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대통령 직속위원장은 정무적 판단으로 간 자리인 만큼 정권이 끝나면 당연히 모두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매번 공공기관장 자리를 ‘전리품’ 챙기듯 하면서 비전문가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임명되는 게 문제인데 2000명 정도의 인재풀을 구성해 ‘국가정책 전략자문위’ 같은 것을 만들고 여기서 체계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비정상적으로 몰리는 공공기관의 감사는 이참에 대폭 정리하거나 비상근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강하게 반발하며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학계의 해묵은 관심사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분석을 시행한 기관이나 학자마다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등 ‘정답’이 없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 중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곳은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다. 한경연은 최근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될 경우 적게는 4만 3000개에서 많게는 10만 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복지패널의 2017~19년 개인패널 자료 등을 활용한 결과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도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시간당 6470원→7530원) 인상됐는데, 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이 4.1~4.6% 포인트가량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산업별로 차등화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올해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는 약간 다르다.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낸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음에도 고용 감소는 크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등을 통해 진행한 분석이다. 그러나 최 위원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임금 질서가 교란돼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15~64세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일용근로자 고용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며 취약계층에 피해가 갔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인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KDI 원장은 최근 한국산업노동학회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상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던 근로자의 고용은 줄었지만 그 이상을 받던 사람들에 대한 고용은 늘었다는 게 홍 원장의 분석이다.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는 세계 석학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작고) 교수는 “최저임금은 오히려 저숙련 노동자에게 적대적인 제도”라고 했다. 반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대 교수는 과거 미국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식당의 고용이 줄지 않았다는 실증분석 논문을 내 주목받았다.

“이제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4년 5월 정찬용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향한 선전포고다.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찌보면 야멸차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꽤 오래 기다려 줬다. 때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도 기각됐다. 노 전 대통령으로선 국정운영을 재개해야 할 시점이었다. 공공기관장부터 대폭 물갈이 하기로 했다. 같은 편이라도 ‘어정쩡한 동거’는 청산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제는 엽관제(獵官制·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관행) 성격이 짙다. 정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선거공신에게 자리를 나눠 준다. 전 정권 인사가 남은 임기까지 하겠다고 버티면 갈등이 생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데자뷰를 보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를 지낸 한 위원장은 진보 성향이다. 둘 다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서 임명장을 받았다. 모두 1년 남은 임기를 끝까지 할 태세다.“굳이 올 필요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 윤 대통령도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는다.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는 공공기관장이 더하다. ‘알박기인사’ 탓이다. 정치권 인사를 임기말에 대거 낙하산 태워 공공기관에 내려보낸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기업 낙하산과 보은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과거 어떤 정권보다도 많았다.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다.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문재인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했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민주당 증평·진천·음성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랜드의 이삼걸 사장은 2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안동·예천에 출마했다 떨어졌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2년 전 민주당 후보로 충주에서 총선에 나갔다 낙선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도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이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임해종 사장(2023년 9월)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석열 정부 중반인 2024년 임기가 끝난다. 37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만 256명(69%)이다. 이들 중 새 정부 들어 자진사퇴한 사람은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도다.국책연구원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했던 홍장표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문 정부에서 일자리 기획비서관을 지냈다. 외교·안보 쪽 국책연구원장들은 윤 정부와는 정반대 성향을 지닌 인사들 일색이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같은 이가 대표적이다. 일부는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서 다시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책연구원장이 꼭 옷을 벗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을 입안한 인사들이 자리만 지키면서 생각이 다른 새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건 모순이라는 의견이 많다. 알박기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도 이뤄졌다. 문 전 대통령은 김순은 자치분권장의 임기가 올 1월 끝났지만 2024년 1월까지로 2년 연장했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연임시켜 임기가 내년까지다. 대통령 직속위원장 중 물러난 사람은 윤순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정도다. 문성현 위원장도 최근엔 새 위원장이 정해지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적어도 대통령이 자문을 받는 기구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바뀌면 함께 물러나는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이번 새 정부 들어서는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물러났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 산하 기관장 사퇴를 압박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게 분수령이 됐다. 이후 누구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나가라”고 강요하지 못한다. ‘무조건 버티기’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병법(兵法)에 나오는 연환계(連環計·배를 서로 묶어 연결하는 전법)처럼 전 정권 기관장들이 스크럼을 짜듯 집단대응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알박기 인사의 폐해는 제도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일어나는 일인 만큼 대통령과 주요 고위직 공무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다. 관련법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킨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에서 대선이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부, 공공기관 직책 약 9000개의 리스트와 자격요건을 담은 플럼북(PlumBook)을 공개하는 방식을 원용해 ‘한국판 플럼북’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 사람을 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처음부터 일 잘하는 사람, 전문가를 뽑아야 하는 건 물론이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임기제를 둔 건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게 한 취지인 만큼 재임 중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물러날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대통령 직속위원장은 정무적 판단으로 간 자리인 만큼 정권이 끝나면 당연히 모두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매번 공공기관장 자리를 ‘전리품’ 챙기듯 하면서 비전문가,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임명되는 게 문제인데, 2000명 정도의 인재풀을 구성해 ‘국가정책 전략자문위’ 같은 것을 만들고 여기서 체계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비정상적으로 몰리는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는 이참에 대폭 정리하거나 비상근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 가자 공익위원들이 9410∼986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때는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치도록 돼 있다. 최저임금위 구성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셈이다. 공익위원들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9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7%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86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7.6% 높은 금액이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 80원(10% 인상)과 9330원(1.86% 인상)이다. 노동계는 앞서 1차 수정안 1만 34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 90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 9260원, 2차 수정안으로 9310원을 제시했다. 전반적인 수정액에서 수세적인 노동계와 공세적인 경영계 분위기가 잘 드러났다. 전날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시급 1만 890원보다 550원 적은 1만 34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 9160원에서 100원 올린 9260원을 각각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막바지 장외 여론전도 팽팽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노동자와 사업주·자영업자 18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현재 생활비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이 생계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35.4%), 물가 상승률(34.7%),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14.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최근 4년 연속 15%를 웃돌고 있고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30~40%에 이르는 등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1만 340원(노동계) vs 9260원(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다. 28일 밤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시간당 1만 890원)보다 550원 적은 1만 34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9160원)보다 100원 많은 926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경영계 수정안은 1.1% 높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의 격차를 좁혀 가며 최종안을 내기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 갈 예정이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29일로 단 하루 남았다. 가장 최근에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2014년이었다. 심의 결과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도 주목된다. 이날 고용부 앞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노동계와 인상을 반대하는 소상공인 단체가 연달아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는 폭등하고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 노동자의 삶은 더이상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라면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은 그저 푸념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투쟁에서 밀리면 노동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임금은 속절없이 삭감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이달 노동자와 시민 187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전국 최저임금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8~9명꼴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사업주, 자영업자를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현재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664명은 주된 사유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57.1%)를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응답자는 6.3%에 그쳤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올해도 부결돼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한 시간에 1만 3000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오세희 연합회 회장은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42%나 인상돼 영세한 소상공인은 직원도 없이 일만 하고 있다”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여성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돼 작업장으로 돌아온 후) 남성노동자들이 여성노동자들한테 ‘왕가슴’, ‘리본’, ‘엉덩이’라는 식으로 별칭을 붙여 불렀어요. 외모 평가도 하고요.” “다른 회사에서 스프레이 건을 잡았던 여성을 경력직으로 입사시켰습니다. 근데 작업 반장이 ‘절대로 여자는 뺑끼(도장 스프레이)를 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는 거의 A급만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작업장 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차별이 여전하다. 고질적인 성별 직무 분리와 함께 ‘미투’ 사태 이후 여성을 배제하는 ‘펜스룰’을 적용하거나, 동일한 일에 대해 능력을 달리 평가하는 등급분리 현상도 두드러졌다. 엄재연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노동자 작업장 경험 공유 토론회’에서 ‘금속노동 여성노동자의 작업장 경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엄 연구위원은 지난해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서비스(방문점검·급식) 등 금속노조 4개 업종 21개 사업장의 여성노동자 69명을 대상으로 집단·개별면접을 통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사업장에서 투쟁 끝 정규직으로 전환된 여성노동자들은 남성 중심의 컨베이어벨트 조립라인에 배치됐다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증언이 많았다. 여성노동자들에 ‘왕가슴’, ‘리본’, ‘엉덩이’라는 별칭을 붙이거나 외모 평가를 하는 등 일상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미투’ 사건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배치된 여성들에 ‘불편하다’며 배치를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성별직무분리는 완화된 한편 동일 업무에 능력을 달리 평가하는 등급분리 시스템이 강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성노동자들의 주도로 2010년 약 1년여간 장기 파업을 벌였던 경북 구미의 비메모리 반도체업체 KEC은 사측의 인사관리 전략이 직군별 성별분리 배치에서 성별등급 분리 강화로 바뀌었다. KEC는 사원의 등급을 6등급(J1, J2, J3, S4, S5, 연봉대상자)로 구분한다. 김진아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같은 입사 동기라도 남성은 처음부터 J2로, 여성은 J1으로 적용했다”며 “여성 노동자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J3 등급까지만 승격되고 그 이상 등급으로는 승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 직무를 수행하지만 근력 등을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사례 등도 보고됐다. 작업장 설비·환경 등이 남성 표준 신체에 맞춰져 있어 여성들은 작은 무게를 여러번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부위의 근골격계 증상이 발생하고 있다. 엄 연구위원은 “남성 표준 신체를 기본값으로 설정한 작업환경은 평균 신장이 작거나 고령 남성에게도 노동강도와 위험요인을 높이는 요소”라며 “중량물 작업의 노동강도 부담을 줄여나가는 작업설비와 도구, 작업장 환경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4조의 4를 위반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며 차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6일 김부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대법원이 개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치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자고용 촉진법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임금피크제를 형해화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사람은 임피를 적용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적용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면 그건 차별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부 설명대로 당장의 변화는 없더라도 이번 판단은 임금피크제 존폐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3년 금융권에서 처음 도입됐다. 2019년 기준으로 정년제 도입 사업체의 21.7%가 실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아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54.1%)이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조정으로 정년 연장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낸 ‘중고령자 계속고용 촉진의 필요성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13~2018년) 자료를 활용해 계속 고용 지원제도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임금피크제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반면 또 다른 정년 연장 제도인 50세 이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가 고령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플러스’ 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는 직무나 임금체계, 근무 형태 등의 변화 없이 임금 동결이나 감액에만 의존한다”며 “근로자의 사기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의 (자발적) 조기퇴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4조의 4를 위반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26일 김부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대법원 판단은 판결문에 쓴 그 정도의 의미”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조치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요소에 대한 것만 있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대법원이 개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자고용 촉진법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임금피크제를 형해화하는 건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사람은 임피를 적용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적용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면 그건 차별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가 아니며 차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고용부의 설명대로 당장의 변화는 없더라도 이날 대법원의 판례는 그간 임금피크제의 존폐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금융권에서 처음 도입됐다. 임금피크제는 2019년 기준으로 정년제 도입 사업체의 21.7%가 실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실시 비율은 2013년 8.3%, 2014년 9.9%, 2015년 12.1%, 2016년 17.5%, 2017년 22.2%로 증가하다 2018년 21.5%, 2019년 21.7%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은 기업 규모가 클 수록 높아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54.1%)이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조정으로 정년 연장에 대응하고 있다. 노동자는 해고에 따른 경력단절을 피할 수 있고, 기업은 전보다 낮은 인건비로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계는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한다는 본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중고령자 계속고용 촉진의 필요성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13~2018년)자료를 활용해 계속 고용 지원제도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임금피크제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반면 또 다른 정년 연장 제도인 50세 이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재고용 제도’가 고령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플러스’ 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도는 직무나 임금체계, 근무 형태 등의 변화 없이 임금 동결이나 감액에만 의존한다”며 “근로자의 사기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의 (자발적) 조기퇴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튼튼한 일자리 사다리를 제공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에 중점을 두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새 정부 고용정책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의 경제·고용 상황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특히 건설현장 등에서 일어나는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운영되고 있는 채용절차법 집중 점검기간을 통해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공정 채용 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또 현 고용상황에 대해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회복과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의 총량 지표는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부문별로 회복 격차가 서로 다르고 물가 상승과 금융·외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하고 산업구조·인구구조·일하는 방식이 대전환하는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그 변화의 깊이와 폭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주요국가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중국의 경제 침체 등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우리도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새 정부의 고용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일자리로 향하는 튼튼한 사다리를 제공해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한 취약업종이나 수출기업의 고용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비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에는 수출증가세 둔화로 성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하고, 올 하반기에는 수출·내수 경기 위축으로 산업의 생산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제주에서 ‘일허멍 쉬멍(일하면서 쉬는)’하면 어떨까. 상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가운데 휴가지에서 업무를 보면서 휴식을 즐기는 새로운 업무형태인 워케이션이 제주에서 뜨고 있다. 워케이션은 영어의 일을 뜻하는 ‘워크’(work)와 휴가를 의미하는 ‘베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워케이션 거점 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워케이션 성장 가능성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혀 워케이션 선도지역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는 워케이션 오피스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공유오피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시설 등을 연계해 기업 임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해 관광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수도권 기업 26개사 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원도심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시행, 호평을 얻었다. 칠십리해안과 새섬이 보이는 서귀포시에 원격근무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조성해 4주간 체험 기회를 제공한 것. 참가자들은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춘 인프라를 높게 평가하며 향후 100%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호텔과 커피숍 등도 워케이션족을 겨냥하고 있다. 호텔들은 한달살기 숙소로 전향하고 있다. 취사부터 세탁까지 할 수 있어 인기다. 로컬 커피숍 ‘에이바우트커피’는 아메리카노 한잔(디저트 포함 4900원)만 시키면 온종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 노동자는 2019년 9만 5000명에서 지난해 114만명으로 1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의 고용영향평가 결과에서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사업체가 75.2%에 달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기업 임직원의 몸과 마음에 작은 위안과 새로운 업무 동력을 선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일허멍 쉬멍(일하면서 쉬는)’하면 어떨까. 상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가운데 휴가지에서 업무를 보면서 휴식을 즐기는 새로운 업무형태인 워케이션이 제주에서 뜨고 있다. 워케이션은 영어의 일을 뜻하는 ‘워크’(work)와 휴가를 의미하는 ‘베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워케이션 거점 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워케이션 성장 가능성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혀 워케이션 선도지역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는 워케이션 오피스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공유오피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시설 등을 연계해 기업 임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해 관광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수도권 기업 26개사 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원도심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시행, 호평을 얻었다. 칠십리해안과 새섬이 보이는 서귀포시에 원격근무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조성해 4주간 체험 기회를 제공한 것. 참가자들은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춘 인프라를 높게 평가하며 향후 100%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호텔과 커피숍 등도 워케이션족을 겨냥하고 있다. 호텔들은 한달살기 숙소로 전향하고 있다. 취사부터 세탁까지 할 수 있어 인기다. 로컬 커피숍 ‘에이바우트커피’는 아메리카노 한잔(디저트 포함 4900원)만 시키면 온종일 이용할 수 있어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 노동자는 2019년 9만 5000명에서 지난해 114만명으로 1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의 고용영향평가 결과에서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사업체가 75.2%에 달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기업 임직원의 몸과 마음에 작은 위안과 새로운 업무 동력을 선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없는 섬’ 꿈꾸는 제주의 전기차 보급정책이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됐다. 전국 최고의 전기차 보급률을 기록함에 따라 내연차 정비업체, 주유소 등에 대한 일자리 전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고용창출 상생 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2010년부터 시행된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고용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를 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이다. 올해 평가 과제는 ▲탄소중립 ▲혁신성장 ▲산업활성화 ▲공정경제 및 사회구조변화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의 5대 분야로 선정됐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제주도 전기차 보급, 자율주행셔틀서비스 도입,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고용영향평가 과제는 올해 말까지 진행하며 결과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도내 전기차는 2013년 보급을 시작한 이래 2021년 말 기준 2만 5571대로 2016년 5629대 대비 1만9942대나 증가했다. 도내 운행차량 대비 6.4% 점유(전국 평균 0.93%)해 명실상부한 ‘전기차 메카’로 자리 잡았다. 올해 도내 전기차 보급은 5500여대로 예상되며 이를 달성할 경우 전기차 등록대수는 3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