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1700건으로 1970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경신한 가운데 지자체가 초저출산 국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전시는 2025~2026년 결혼을 하는 부부에게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오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1조 567억원을 투입, 청춘남녀의 만남과 신혼부부의 정착, 신생아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춘남녀 만남 행사를 열고 데이트명소를 홍보하는 동시에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예비부부 학교도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부터 2년간 지급될 결혼장려금의 경우,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전세자금·주택구입비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비부부 학교에서는 결혼 초기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과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배울 수 있다.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가 대상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한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월 40만 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국 남성 혼인율 소득 따라 양극화 한국 남성 혼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7~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 상위 10% 남성의 혼인 비율이 하위 10% 남성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후반(26∼30세)에서 소득 상위 10%의 결혼 경험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10%는 8%만 결혼 경험이 있었다. 30대 초반(31~35세)에서 소득 상위 10%의 혼인율은 76%로 올랐다. 소득 하위 10%는 31%가 혼인했다. 30대 후반(36~40세) 연령대의 경우 소득 상위 10%는 91%, 소득 하위 10%는 47%가 결혼을 경험했다. 40대 초반(41~45세)에서 소득 상위 10%의 혼인율은 96%까지 올랐다. 소득 하위 10%의 혼인율은 58%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40대 후반(46~50세)의 경우 소득 상위 10%의 혼인율은 98%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10%의 혼인율은 73%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남성 임금의 불평등 정도는 절대적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남성 혼인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남노사민정협의회는 (재)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과 ‘산업구조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동서발전(당진), 한국서부발전(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사 노동조합 관계자와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선임연구위원의 ‘기후위기 대응 석탄화력발전산업의 전환 추진 현황 및 쟁점’ 기조 발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산업의 전환 추진 현황 △충남 탈석탄 이해관계자 지도 △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노사민정 관계자는 “노동자와 지역민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공론장을 지속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는 29기가 보령·당진 등 충남에 있고. 경남 14기와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 등이다. 2019년 11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정부는 ‘제10차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충남 14기·경남 10기·강원 2기·인천 2기)를 폐기할 계획이다. 충남 노사민정협의회는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을 위해 2022년 5월 노동전환 특별위원회를 구성,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경제 및 노동전환 지원 기반 구축 등 지역 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부모 맞돌봄 확산과 시차출퇴근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30대 유자녀 여성 및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1차 회의에서 지난 10월 고용률(63.3%)과 실업률(2.1%)이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34만 6000명 증가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빈일자리는 21만 5000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인난이 심각하다. 고용지표에도 변화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연령대별 고령자 고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 비율이 45.6%로 1년 전보다 1.1% 포인트 상승했다. 60대는 제조업 등, 70세 이상은 보건복지업(임시직)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민간일자리가 늘고 있다. 고령자 관련 정책이 추후 경제정책방향 등에 담길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여성 고용률은 61.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상승하면서 30대 유자녀 미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이 2016년 상반기 77.3%에서 지난해 상반기 69.8%로 낮아졌다. 정부는 부모 맞돌봄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재취업지원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방안 등도 추진한다. 중국 방한 관광객 증가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중국 방한 관광객 현황 및 취업 유발효과 분석’에 따르면 올해 중국인 관광객은 목표치인 200만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취업 유발효과는 6만 6000∼7만 9000명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적극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지정책을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도 직접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을 서두르는 한편 사업예산 확정시 차질없이 집핼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고용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 격차가 줄어드는 등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고용시장 점검을 통해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장시간 근로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KLI)의 2023년 KLI 노동통계와 노동리뷰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 주당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2022년 기준 17.5%로 집계됐다. 2017년(30.8%)과 비교해 5년 만에 크게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50대(19.6%), 학력으로는 고졸(21.8%)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비율이 높았고 임시직(14.5%)보다 상용직(18.7%)이 높았다. 주5일제와 주 최대 52시간근무제 도입 등의 영향이 컸다. 다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7.3%에 불과하다. 프랑스 10.2%, 이탈리아 9.4%, 벨기에 9.3%, 스웨덴 7.5%, 독일 6.0%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튀르키예(29%), 멕시코(28%), 콜롬비아(24%), 코스타리카(23%) 등 4개국이다. 조준규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22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43달러로 2017년과 비교하면 증가했지만 OECD 평균(53.4달러)과 10달러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분자(GDP)와 함께 분모인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도 여전히 상위권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연간 149시간이 길고 독일보다 연간 560시간 더 오래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콜롬비아(2405시간), 멕시코(2226시간), 코스타리카(2149시간), 칠레(1963시간)에 이어 5위다. 한편 정부는 13일 근로시간 실태와 현행 주52시간제 인식 등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다.

“일본의 인구 정책은 대실패다. 한국은 저출산이 문제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고령화율이 아직 10%대니까 앞으로 잘하면 극복할 수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야마다 마사히로 일본 주오대 교수는 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야마다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실패 원인을 사회학적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야마다 교수는 빠른 경제성장, 과도하게 남의 눈치를 보며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는 문화 그리고 극심한 경쟁이 한국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이가 고생이나 비참한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 동아시아 국가 부모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며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경제성장이 가파르게 이뤄져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체면 지키기 수준이 일본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앞서 30년 정도 경제성장이 지체되면서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지원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며 “하지만 한국은 가파른 성장을 겪으면서 아이들에게 돈을 더 써야 덜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야마다 교수는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대실패’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은 정책을 세울 때 ‘금기’를 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교육비가 많이 드는 게 저출산의 한 원인”이라며 “자녀 교육비를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파른 고령화 추세에 대해선 “지금 손쓰지 않으면 한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본을 추월해서 역피라미드 인구구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연금으로 고령화 문제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973년 2.14명이었으나 지난해 1.26명으로 줄었다. 출생아 수가 줄면서 2008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고 지난해에는 인구 약 80만명이 줄었다. 한국은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인구 감소가 2019년 11월부터 45개월째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화율)은 2012년 11.0%에서 지난해 17.0%로 급상승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야마다 교수의 주제발표가 끝난 뒤 정현숙 방송통신대 일본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이 이어졌다. 야마다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남 교수는 독일의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한국, 일본과 비교해 출산·육아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일본의 빈집 증가 현상에 주목해 출산율 감소로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소멸 대응 시사점을 모색했다.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듯 산업계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령화 속도가 빨랐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식별과 기업규모별 고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체 근로자의 연령대 중 55세 이상 비율이 2015년 18.4%에서 2021년 23.7%로 높아졌다. 반면 35세 미만은 26.5%에서 25.5%, 35세 이상 55세 미만은 55.2%에서 50.8%로 각각 낮아졌다. 대기업의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12.9%에서 17.4%로 4.5% 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중소기업은 20.6%에서 26.6%로 6.0% 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 재직자 4명 중 1명 이상이 55세 이상인 것이다. 중소기업의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2015년 20.6%, 2017년 22.5%, 2019년 23.0%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 집단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대기업은 2015년 12.9%, 2017년 14.5%, 2019년 15.0%로 높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 덜했다. 여성 근로자는 대기업이 확연히 높았다. 대기업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2015년 39.1%에서 2021년 42.1%로 3% 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27.4%에서 28.1%로 0.7% 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과장급 이상 관리직 간부 중 여성 비율은 대기업이 22.8%로 중소기업(15.8%)보다 높았다. 고용형태에서는 비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활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활용 비중이 대기업은 2015년 19.4%에서 2021년 16.6%, 중소기업은 12.2%에서 9.6%로 각각 하락했다. 노조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간 고용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2021년 기준 평균 고용 규모는 대기업 유노조사업체(224명), 대기업 무조노사업체(137.7명), 중소기업 유노조사업체(103.7명), 중소기업 무노조사업체(69.5명) 순이다.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소득이 낮지만 고소득 여성은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임금 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무자녀 여성보다 평균 5.7%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1998∼2018년) 자료 중 24∼46세 여성 임금 근로자 4530명을 분석한 결과다.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자녀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모성 불이익)는 컸다. 임금수준 하위 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9.2% 임금이 적었다. 하위 2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11.6% 덜 받았다. 반면 임금수준 상위 25%, 5% 그룹에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각각 5.3%, 11.8%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5% 임금을 받는 여성은 자녀가 있을 경우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나타났다. 곽은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시장에서 관찰되는 평균적인 ‘모성 불이익’은 모든 임금 수준의 여성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임금 여성에게서 크게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모성 임금 격차 이유로 자녀 양육비용 증가와 양육시간을 들었다.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고임금 구간 여성들은 자녀 양육시간을 저임금 구간 여성들에 비해 쉽게 대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저임금 구간 여성 근로자는 가사와 육아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감당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 및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모성 패널티가 심화되고 있다. 곽 연구위원은 심각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보조금 형태의 지원과 같이 여성의 출산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출산은 큰 장애요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균형있는 가정생활을 촉진시키기 위해 출산에 대한 노동시장 기회비용을 낮추는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소득이 낮지만 고소득 여성은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임금 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무자녀 여성보다 평균 5.7%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1998∼2018년) 자료 중 24∼46세 여성 임금 근로자 4530명을 분석한 결과다.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자녀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모성 불이익)는 컸다. 임금수준 하위 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9.2% 임금이 적었다. 하위 2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11.6% 덜 받았다. 반면 임금수준 상위 25%, 5% 그룹에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각각 5.3%, 11.8%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5% 임금을 받는 여성은 자녀가 있을 경우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나타났다. 곽은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시장에서 관찰되는 평균적인 ‘모성 불이익’은 모든 임금 수준의 여성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임금 여성에게서 크게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모성 임금 격차 이유로 자녀 양육비용 증가와 양육시간을 들었다.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고임금 구간 여성들은 자녀 양육시간을 저임금 구간 여성들에 비해 쉽게 대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저임금 구간 여성 근로자는 가사와 육아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감당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 및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모성 패널티가 심화되고 있다. 곽 연구위원은 심각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보조금 형태의 지원과 같이 여성의 출산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출산은 큰 장애요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균형있는 가정생활을 촉진시키기 위해 출산에 대한 노동시장 기회비용을 낮추는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과 세종로라운드테이블(대표 정구현)이 공동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 토론을 통한 합의가 가능한지, 이를 통한 정책 해법은 무엇인지를 전문가 토론으로 모색한다. 의제: ‘노란봉투법’ 필요한가지지: 권오성(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반대: 이상희(한국공학대 법학 교수)사회 및 원고 작성: 이장원 K정책플랫폼 노동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1. 쟁점분석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자는 취지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관 기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두 전문가를 초청, 합의를 도출했다. [사회자] 먼저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해 토론해 주시지요. [지지론]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조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청 사업주가 아닌 하청 사업주가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할 경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론] 사업주를 사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하면 그 결과가 원청 노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원하청 노조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청 노조는 하청 사업주와 교섭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자] 쟁의행위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지지론] 그간의 파업은 근로조건 등 이익분쟁에 국한돼 정리해고 반대 등 권리분쟁에 관한 파업은 불법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이익과 권리가 중첩된 사안도 많습니다. 정당한 파업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반대론] 정리해고 등 권리분쟁은 교섭이나 파업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보호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자] 세 번째 쟁점은 불법파업의 사용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별로 구체적 책임 범위를 확정해 청구할 것인지입니다. 결국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약하는 의미가 있겠지요.[반대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노조와 개인 모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에서 불법파업으로 판정하면 민법에서 다루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은 노조와 노조 간부들에게 공동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민법이 요구하는 책임을 노동조합법으로 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조 간부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야 불법파업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지지론] 파업에선 조합원의 행위를 개인이 아니라 조합의 행위로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단체행동권 보장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노조 간부가 부담할 능력도 없습니다. 현 제도는 불법파업의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노조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사용자가 청구를 봐주는 등 노조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2. 합의단계 [사회자] 세 번째 손해배상 쟁점이 핵심이라고 생각되네요? [지지론] 네. 손해배상 청구액이 개인들에게 가혹한 사례가 적지 않아 합법적인 파업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자는 앞의 두 쟁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반대론] 원청이 하청에 실질적인 지배개입을 한 사례나 권리분쟁이 이익분쟁과 혼합돼 발생한 경우는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례를 따르면 되고 이를 사전적으로 구체화하기 힘들지요. 이 두 쟁점을 무리하게 법 개정에 담으려 하면 큰 혼란만 가져올 것입니다. [사회자] 사용자 개념 확대나 권리분쟁의 쟁의행위 인정은 그 자체로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니 별도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지론] 사용자 개념의 확대를 구체화할 방법이 아직 미비하고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집중한 법 개정이 실효성 있을 것이란 점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정도에서 법안이 나왔으면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상생이 더 강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사회자] 말씀하신 내용으로 앞의 두 쟁점을 매듭짓고 핵심인 세 번째 쟁점에 집중하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은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반대론] 합법파업인 경우는 법적 보호를 받고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파업인 경우는 개인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형사책임은 물론 민법상 노조와 노조 간부에게 공동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의 대원칙이어서 현재 법원이 사안마다 내리는 판단 외에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지론] 이미 오래전 대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설령 불법파업이라고 해도 노조가 결정한 행위에 참가한 개인들은 노조 안에서 책임분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별 조합 이외에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지회 차원의 파업은 지금도 해당 산별노조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회자] 현재 우리 노동법에서 불법파업이라고 판정하면 민법에서 다루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넘어가게 돼 있지요. 노동법과 민법 간의 관계도 고민해야 하겠네요. [지지론] 그래서 민법의 관련 항목을 개정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반대론] 민법을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렵지요. 하지만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전에 노조가 우선적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민사책임의 개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지지론]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논의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실질적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들은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이슈를 가지고 두 분의 전문가와 토론을 한 결과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은 법안이 제기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상당 부분 인정할 수 있지만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재논의될 사안이라는 점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합리적 토론을 보여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합의안 ①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입법적으로 실질적 사용자를 규정하기가 어렵고 노사관계 제도 전반의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기에 보다 신중한 법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상생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②쟁의행위 대상에 권리분쟁을 포함시키는 것도 기존 노동위원회나 소송을 통한 절차가 존재하기에 이를 존중하되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 혼합돼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므로 판례 등을 참고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③노조가 불법파업 손해배상 책임의 우선적 당사자가 돼야 하며 개인은 노조 안에서 스스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대안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는 민법 개정 사항으로서 그전까지 산별노조의 책임 등 노조 우선의 책임원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과 서울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소비패턴 변화와 지역경제 활로 :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김의원은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로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이 본래 취지였던 전통시장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비대면 소비 등과 맞물려 이커머스만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온라인 소비패턴 변화와 현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을 진단해 서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토론회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환희 운영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서울시의원, 유통업계 종사자,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는 우영진(서울연구원), 강동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정환 교수(건국대학교)의 발제 및 패널 토론, 방청석 의견청취 등으로 진행됐으며,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규제 개혁과 지원 정책의 다각화’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영진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의 온라인 소비지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소비수요 하락과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우 연구위원은 “사업체 수와 고용 측면에서 지역 소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온라인 매출보다 오프라인 매출이 더 크다는 점에서 온라인 소비 증가는 오프라인 업체의 고용 감소에 영향이 있다” 고 주장했다. 정환 교수는 “지역 내 활발한 대규모 점포의 출점이 주변 상권과 고용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전미영 연구위원(서울대학교)은 “최근 소비자의 ‘온라인 소비패턴’은 구매주기, 방문목적, 탐색형태, 결제행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과거 ‘오프라인 소비패턴’과 거의 유사하므로, 유통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양분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시간점유율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동욱 교수(상명대학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구조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 산업별, 품목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춘한 교수(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상권 내 경쟁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쟁에서 밀린 오프라인 상권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전체에 대한 고용 위축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의 오프라인 상권의 붕괴가 서울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영수 센터장(서울신용보증재단)은 “COVID-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전환과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확실하게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큰영향을 줬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일에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곽은경 사무총장(컨슈머워치)은 “대형마트 유통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논리에 치우쳐 소비자의 입장을 간과한 실패한 정책이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고, 중소유통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늘 여러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변화된 유통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학기 천안·아산 5개 대학 총장 교체“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해결” 기대감 9개 사립대학이 밀집한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5개 대학의 리더가 2학기부터 속속 교체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 속에 신임 총장들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개혁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선문대학교에 따르면 전날 제10대 문성제 총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문 총장은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라며 △학생 중심 교과목 개편 △교수-학생 행복 캠퍼스 구축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공존 캠퍼스 구축 등의 교육 방향성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인 유길상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이 총장으로 임명돼 지난달 30일 취임했다. 유 총장은 △창의·융합형 실천 공학 기술자 양성 △학생 성장 체계적 지원 △지역기관과 협업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선도 △지속 가능한 발전 대학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7월 취임한 단국대 안순철 신임 총장은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플랫폼을 구축해 미래를 선도하는 지적자산 창출과 함께 기업가적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앞서 공주대는 스마트인프라공학과 임경호 교수가 지난 7월 취임했다. 임 총장은 교육 혁신, 재정 확충, 캠퍼스 재구조화,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구축 등을 밝혔다. 정관상 교단 목사만 총장을 할 수 있는 나사렛대는 지난 7월 총장 초빙 공고에 두 명의 후보가 지원했지만, 이사회에서 2/3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재공고를 거쳐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산업구조 변화에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공통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신임 총장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개혁을 이끌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이 고용전망 기법을 공유하고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국책 연구기관과 ‘고용전망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동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은행·산업연구원·한국고용정보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석했다. 기관들은 올해 취업자 증가치(37만 2000명)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에 대해 원인 분석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연말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전망치로 노동연은 14만명, 한국개발연구원은 5만명, 한국은행은 8만명 등으로 전망했다. 강신혁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순수출과 제조업 생산은 고용과 상관관계가 낮고, 경기와 고용간 시차가 존재해 경기둔화에도 예상보다 고용상황이 견조했다”고 말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동향총괄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업 등 여성·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라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가 기존 추세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고용상황은 생산가능인구에 영향을 많이 받기에 인구구조 변화를 더욱 정교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고령층 내 성별·연령별·교육수준 등 세부 집단별 경제활동의 특성을 반영해 전망치와 실제 수치와의 괴리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기관들은 각 기관의 전망모델 및 분석기법 등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관계기관 회의 등도 개최키로 했다. 고용부는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도 고도화해 첨단 산업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산업·지역별 추가 필요 인력 전망을 추가해 관계 부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전망은 일자리정책의 좌표로 노동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인구구조 요인을 반영한 고도화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산업별 전망 등 경제·산업·인구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948년 사회부 소속 노동국에서 출발해 1963년 노동청, 1981년 노동부로 승격했다. 2010년 명칭에 ‘고용’이 추가되면서 29년 만에 기관명이 바뀌었고 ‘일자리 정책’이 핵심 기능이 됐다. 소속 기관 64개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가운데 구성원 1만 3480명(공무직 포함) 중 66.9%인 9021명이 여성이다. 고용부는 삶의 근원인 근로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다룬다.임금·근로시간 등 개별 근로자의 권익부터 근로자·사용자단체 간 노사관계, 직업훈련·실업급여 등 취업 지원, 일터에서의 건강과 안전 등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국민 의식 향상과 저출산·고령화, 디지털혁명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대표적인 부처다. 직장 내 괴롭힘, 공정채용, 저출산 정책, 고령자 계속고용,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 보호에 이르기까지 이슈도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개혁의 최전선에 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제도·의식·문화 전반을 혁신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주와 노동계가 법과 원칙을 따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노사법치’를 강조한다. 직접 일자리 등 현금성 재정 지원이 아닌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방대한 규율과 처벌·규제 중심의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및 ‘엄중한 책임’으로 전환했다. 수미일관(首尾一貫)한 정책이 관건이다. 장차관 직속 지난달 3일 임명된 이성희 차관은 노동전문기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노동 전문가다. 노동에 대한 이해도 및 사회적대화에 대한 의지가 높아 이 장관과 호흡을 맞춰 노동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복잡다단한 고용·노동 정책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해 삶의 변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정무 감각이 탁월하다. 업무의 맥을 잘 짚고 혈을 순환시키는 고용·노동계 ‘허준’으로서 역할이 주목된다. 이 차관은 원칙에는 물러섬이 없지만 늘 낮은 자세에서 배우려는 모습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이 장점이다. 직원들과 ‘라포’(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등 조직 기반을 다졌다. 박종필 대변인은 기획재정담당관·운영지원과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기획통’이다. 공무원이 반드시 읽어야 할 대표적인 추천 도서인 ‘고수의 보고법’, ‘고수의 역량평가 대처법’의 저자이기도 하다. 복잡한 현안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정통하다. 치밀한 현상 분석과 발상의 전환으로 후배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혁신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멘토로 정평이 나 있다. 국장에 이어 1급 첫 대변인을 맡을 정도로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내외부 신망이 두텁다. 김영헌 감사관은 1994년 검찰 사무관으로 임용돼 지방검찰청에서 수사, 혁신 및 관리 업무 등을 두루 거쳤다. 2019년 행정안전부 감사관을 거쳐 지난해 3월 개방형 직위인 고용부 감사관으로 임명됐다. 업무는 원칙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만 의전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학구적이고 아이디어가 풍부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감사 도입 등 감사 업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기획조정실 지난달 31일 승진 임명된 최현석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실에서만 세 번 근무하는 등 고용부 ‘에이스’로 정평이 높다. 대변인으로서 고용노동 현안의 맥을 정확히 짚어 내는 분석력과 기획력, 정책 환경에 대한 감각을 선보이며 역량을 입증했다. 외모와 달리 보고서의 ‘달인’으로 평가받는다. 촌철살인과 같은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워딩으로 간부들이 최 실장 보고서는 보지 않고 넘어간다는 말이 나온다. 서기관 시절 작성한 기획 페이퍼, 말씀자료 등을 후배들이 족보처럼 돌려 본다는 풍문도 전해진다.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지만 후배들과 격식 없이 대화하고 행동해 조직에서 신뢰받는 선배로 인기가 높다. 이용욱 정책기획관은 지난 4월 기재부와의 인력 교류에 맞춰 부임했다. 예산·국고·재정정책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일머리가 있는 간부’로 불린다. 조용한 성격이나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고용노동 정책 및 예산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기재부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등 갈등 조정 능력이 탁월해 노동개혁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탁월한 국제적 감각과 조정 능력으로 국제노동기구(ILO) 대응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노동 분야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해 관계 부처와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조정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년 만에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밑그림을 완성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장 시절 하위권을 맴돌던 기관평가를 단번에 1위로 이끄는 등 리더십과 조직관리 역량을 보여 줬다. 온화하고 소탈하지만 업무 처리에서는 깐깐하고 꼼꼼하다. 고용정책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대표적인 노동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고용부에서 김 실장에 대한 별명은 다양하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고용부 ‘3대 천재’에서 빠지지 않는다. 스마트한 현안 정리로 해결사로 불린다. 고용과 노동을 아우르는 전문성에 유학(법학석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무 경험으로 정책 시야가 넓고 업무 감각이 뛰어나다. 깔끔한 일처리와 명석한 두뇌가 돋보이는 ‘워커홀릭’이지만 직원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성품이다. 누구와도 편안하게 대화해 ‘같이 일하고 싶은 선배’로 꼽힌다.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부 ‘신사’로 불린다. 온화하고 차분한 성품이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는 외유내강형이다. 뛰어난 소통 능력과 합리적인 동네형 리더십은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내공을 반영한다. 대변인을 비롯해 현장 최고책임자인 지방고용노동청장, 노사분쟁의 해결사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고용노동 분야 핵심 직위인 고용정책총괄과장, 노사협력정책과장 등을 섭렵해 고용과 노동, 정책과 현장을 아우르는 ‘통합형·화합형’ 간부로 평가된다. 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서비스정책과장에서 발탁 승진될 정도로 실력과 역량을 갖춘 여성 관리자다. 신속·정확한 일처리와 열성적인 업무 추진력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임명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인 ‘고용24’ 시스템 구축을 총괄하고 있다.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성격과 결단력이 장점이다. 코로나19 당시 방진마스크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해 독점공급, 사재기 등을 방지하는 데 일조했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깔끔한 업무 처리 및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도 도전을 즐긴다. 고용·노동·노동위원회뿐 아니라 국제기구, 지방노동청까지 섭렵해 고용노동 행정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로 신망을 얻고 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고용부 여성 간부 중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MZ세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적임자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청년고용정책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청년의 높은 일경험 수요를 반영한 청년일경험사업과 공정채용문화 확산 등 청년 세대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관심이 높다. 업무 역량과 합리적 리더십, 철저한 자기 관리와 진솔한 언행으로 소통이 잘 되는 여성 간부로 꼽힌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직원들의 의견 경청, 뛰어난 통찰력,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장점이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노동정책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실력과 인품을 갖춘 간부로 평가된다. 인수위에 파견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고용노동 분야 국정 과제 작성을 실무 총괄했다. 현 정부 첫 노동정책실장으로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온화한 성품에 책임감·기획력·판단력 등이 뛰어나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정책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노동정책 전문가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이중구조 개선 대책 등 굵직한 노동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력과 분석력이 뛰어나고 복잡한 사안의 핵심을 파악·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온화하며 자상한 신사형 스타일에 진정성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품으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 이창길 노사협력정책관은 다양한 노동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노사관계에서 뛰어난 균형 감각과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책 수립,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대화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노사관계지원과장·노사협력정책과장·고용차별지원과장·공공노사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대표적인 ‘노동통’으로 평가된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부드러운 리더십과 편안한 소통으로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주요 보직마다 선 굵은 역할을 수행하며 조용한 카리스마로 통한다. 기획재정담당관·운영지원과장 등을 거쳐 내부 현황에 밝다. 낡은 노동규범 현대화와 취약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실무 지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노사관계 협상 전문가답게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현 정부 첫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핵심 국정 과제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처벌·단속 위주의 산업안전 정책 패러다임을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다. 업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행하지만 타고난 친화력과 유머 감각이 장점이다. 직원들의 역량을 이끌어 내는 리더십이 뛰어나 같이 근무하고 싶은 상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2021년 10월 개방형 직위인 산업안전보건정책관으로 임용돼 산업안전보건 기준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로서 현장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한 고용노동행정 전문성과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업무 열정과 책임감이 남다른 워커홀릭 스타일이다. 말수는 적지만 탁월한 직무역량에 매끄럽고 속도감 있는 일처리, 모범적 처신으로 조직 안팎에서 신뢰가 높다. 근로자의 안전한 귀가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다. 산업재해예방 관련 위험성평가 현장 확산과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 가이드라인 및 재해원인 분석 매뉴얼 마련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상향보다 지급 기간 연장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무 재고용제도 도입 시 연간 최대 2만 6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연, 고용 연장이 기업 부담 덜어 한국노동연구원은 2일 발표한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에 도달한 임금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고령 노동자가 정년퇴직 후 연금 수령 때까지 소득 단절 및 빈곤 위험을 줄일 수 있어서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은 2708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체의 60~64세 재직자 비율이 5.8%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수혜 업체로는 제조업이 49.4%로 가장 많았다. ●지원 1년 더 늘리면 고용효과 27%↑ 보고서는 고용연장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정년 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40만원으로 높이는 것보다 최대 2년인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경우 고용효과가 27.0% 증가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싱가포르와 일본 등에서 실시하는 ‘의무 재고용제도’ 도입 시 재고용 비율(50~100%)에 따라 연간 고용 인원이 7912명에서 2만 6522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60세 정년이 지난 고령층의 계속고용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출신 등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이 가사·육아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관심이 컸던 비용 및 근무 형태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신뢰도 및 가사·육아서비스 질 하락 등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으면서 도입까지 추가 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저출산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내국인 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등도 도입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내국인 종사자는 2019년 15만 6000명에서 지난해 11만 4000명으로 27.0% 줄었고, 50대 이상이 92.2%를 차지한다. 비용 부담도 크다. 내국인 가사 인력의 경우 통근형(출퇴근형)은 시간당 1만 5000원 이상, 입주형은 서울 기준 한 달에 350만~450만원을 줘야 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해 서울에서 최소 6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임산부 등이 대상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최저임금 등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된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한다. 국내 입국 전후 한국 언어·문화와 노동법 등을 배우고, 국내 가정에 배치되기 전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 등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제공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근무 형태는 종일제와 시간제 등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가사 인력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공급하며, 서울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 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확정안이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사회적 수용성과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사·육아서비스 제공 업체와 실수요자(워킹맘·워킹대디)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업체들은 가사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을, 워킹맘 등은 서비스 질 하락과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은 ‘노예제 도입 중단’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외국인 가사·육아노동자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이 가사·육아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관심이 컸던 비용 및 근무형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정한다. 다만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신뢰 및 가사·육아서비스 질 하락 등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으면서 도입까지 추가 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저출산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내국인 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등도 도입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내국인 종사자는 2019년 15만 6000명에서 지난해 11만 4000명으로 27.0% 줄었고, 50대 이상이 92.2%를 차지한다. 비용 부담도 크다. 내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통근형(출퇴근형)은 시간당 1만 5000원 이상, 입주형은 서울 기준 한 달에 350만~450만원을 줘야 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해 서울에서 최소 6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임산부 등이 대상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최저임금 등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된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한다. 국내 입국 전후 한국 언어·문화와 노동법 등을, 국내 가정에 배치되기 전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 등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제공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근무형태는 종일제와 시간제 등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가사인력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공급하며, 서울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확정안이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사회적 수용성과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사·육아서비스 제공 업체와 실수요자(워킹맘·워킹대디)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업체들은 가사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을, 워킹맘 등은 서비스 질 하락과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은 ‘노예제 도입 중단’ 등의 손팻말을 들고 외국인 가사·육아노동자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 도입 전에 내국인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왔다.

요즘 요령부득인 일이 너무 많다. 실업급여만 해도 그렇다. 논의의 출발점은 부정수급이었다. 브로커까지 개입해 무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눈먼 돈처럼 빼내 쓰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척하며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도 함께 지적됐다. 그런데 느닷없이 ‘실업자다움’으로 공방이 옮겨 갔다. 나라 잃은 표정이 아니라 웃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청년이 문제가 됐다.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나가서 샤넬 선글라스를 사 오는 여성도 도마에 올랐다. 급기야 달콤한 ‘시럽급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실업급여는 나라가 거저 주는 돈이 아니다. 엄연히 일하면서 내는 노동자 몫이 절반이다. 이 돈을 어디에 쓰든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다소 감정 섞인 반박은 차치하자. 부정수급자와 일부 일탈 사례를 일반화해 버리는 통에 실업급여로나마 아슬아슬하게 삶의 자락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청년과 여성이 분노했다. 왜 세대별, 성별 갈라치기를 자초하는가. 이로 인해 부정수급은 사라지고 시럽과 샤넬만 남았다.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본질적 고민은 사라지고 주(週) 69시간 지옥근무표만 남은 52시간제와 흡사하다. 정부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비율을 28%로 추산했다. 그런데 세금과 사회보장료 등을 모두 떼고 최저임금을 계산해 이 구간 근로자들이 대부분 면세자임을 간과했다는 반론에 부딪쳤다.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직격탄을 미치는 제도를 손볼 때는 정확한 통계와 합리적인 명분을 제시해도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설득 근거는커녕 반감부터 자극했으니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00년대 초 “게으름을 위한 권리는 없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독일 사례가 떠오른다. 실업급여 하한을 깎거나 폐지하는 손쉬운 해결책만 부각시키는 것도 아쉽다. 윤석열 정부는 하향평준화를 배척한다. 자사고만 하더라도 다양성과 함께 ‘고교 하향평준화’ 문제점을 내세워 폐지를 번복했다. 그런데 왜 실업급여는 이토록 쉽게 하향평준화를 선택하는가.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임시·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비율이 15.8%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지급 기간도 최장 9개월로 24개월인 독일·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짧다. 일할 의욕을 되레 꺾는 실업급여의 역설은 이런 문제점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보장 대상 확대나 상한액 상향 등에 대한 고민은 별반 보이지 않는다. 질 좋은 일자리 연계와 부정수급 조사 역량 강화는 말할 것도 없다. 본말이 바뀌기는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이 의혹의 시작은 갑자기 노선이 왜 바뀌었느냐는 거였다. 국토교통부는 양평군민이 원해서 바꿨다고 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먼저 양평군에 수정 검토를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 때 선정됐다는 설계업체가 등장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야당의 의혹 제기 초기에 나왔어야 할 해명이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늘공’의 정무 감각을 탓하며 원안 회귀를 지시했다. 그러더니 돌연 사업을 엎었다. 해명이 그 뒤를 따르고 이마저도 자꾸 바뀌니 불신이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에 빛나는 수재’ 원 장관의 일 처리로는 석연찮은 대목이 많다. 더 해괴한 것은 사업 백지화라고 해 놓고 중단이 아니라 지연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쇼핑 논란을 두고 현지 점원의 호객 행위 때문이라는 대통령실 해명만큼이나 억지스럽다. 진보는 무능으로,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했다. 본말이 전도돼 핵심이 겉도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 전도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정치권이 만들고 있다는 데서 입맛이 쓰다. 보수의 자산이라는 ‘능력’ 복원을 주문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인가.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에서 ‘외국인 인력 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 유치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미래전략포럼의 두 번째 회차로, ‘외국인 인력 유치·활용과 사회통합 방안’을 주제로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학계, 연구소, 산업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노동시장의 공급 제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과 장기 근속을 하는 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인력 유치와 이민정책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외국인이 많아지며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갈등을 미리 점검해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7년이면 3500만명 이하로 낮아져 2070년에는 올해보다 52% 이상 적은 1736만 8000명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인 E7 비자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까지 3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숙련 인력인 E9 비자 쿼터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력·이민정책 필요성 및 예상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인력 유치 확대가 불가피해졌다”며 “향후 외국인 인력 유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확대 시기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민 정책을 포함한 외국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체계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인력 관리에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간담회 내용은 하반기에 관계부처들이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인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성희(61)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지낸 노동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월간 ‘길 찾는 사람들’,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건설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충북 청주 ▲서울대 금속공학과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조정심판국장,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 고용노동비서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유길상 명예교수가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임 유 총장의 임기는 4년이다. 그는 “교육성과에서의 초격차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허브 역할 강화, 구성원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혁신으로 ‘위대한 대학’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그는 미국 하와이주립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 총장은 1979년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을 통해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