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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해빙 아니다”… 선 그은 백악관 왜?

    “미중 해빙 아니다”… 선 그은 백악관 왜?

    중국과 연쇄적인 고위급 접촉 속에도 미국이 ‘해빙 무드’에 선을 긋고 나섰다. 존 커비 백악관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조정소통관은 22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지난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고위급 소통과 관련해 “나는 중국과의 관계를 해빙이라고 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시 주석이 태국 방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화를 나눴고, 21일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서 양자회담을 열었다. 커비 소통관은 “중국 지도부와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고위급 만남)으로 좋은 일”이라면서도 “남중국해든 대만이든 공정무역이든 여전히 대중 관계에서 갈등 현안들이 있을 테고, (이에 대해) 우리는 문제를 소극적으로 제기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믿지만 중국은 그러지 않았다”고도 했다. 사실 과도한 미중 관계 완화는 차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바이든 정권의 표심에 악재다. 무엇보다 반중 기조로 미국은 동맹의 단합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자국 이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동맹에 이해시키고 있다. 반면 23일 중국의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처음 열렸고 회담 시간도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며 “두 나라의 관계가 밑바닥을 훑는 터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중국으로선 미중 갈등을 관리하면서 대만 통일 기조를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강하다.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매체에 “미국은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 잇딴 미중 소통…美 “해빙 아니다” vs 中 “긍정신호”

    잇딴 미중 소통…美 “해빙 아니다” vs 中 “긍정신호”

    미 NSC “대중 문제 제기에 적극적일 것”“중국, 북한에 압박 가하지 않았다” 지적중 관영지 “미중 국방장관 만남, 긍정적”“대만 문제 관련 중국은 타협 생각 없어” 미중 정상회담에 이은 연쇄적인 고위급 접촉 속 미국이 ‘해빙 무드’에 선을 긋고 나섰다. 존 커비 백악관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조정소통관은 22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지난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고위급 소통과 관련해 “나는 중국과의 관계를 해빙이라고 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시 주석이 태국 방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화를 나눴고, 전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서 양자회담을 열었다. 커비 소통관은 “중국 지도부와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이것(고위급 만남)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남중국해든 대만이든 공정무역이든 여전히 대중 관계에서 갈등 현안들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 소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믿지만 중국은 그러지 않았다”고도 했다. 사실 과도한 미중 관계 완화는 차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미국 내에서 바이든 정권의 표심에 악재가 된다. 무엇보다 반중 기조로 미국은 동맹의 단합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자국 이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동맹에 이해시키고 있다. 반면 23일 중국의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후 처음 열렸고 회담 시간도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며 “두 나라의 관계가 밑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국방장관의 만남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중국으로선 미중 갈등을 관리하면서 대만 통일 기조를 밀어부치려는 의도가 강하다.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매체에 “미국은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전날 웨이 국방부장이 오스틴 장관에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강조한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 대만, 中 포섭 스파이에 ‘발칵’..“전쟁 나면 중국에 투항”

    대만, 中 포섭 스파이에 ‘발칵’..“전쟁 나면 중국에 투항”

    양안(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대만 육군 장교가 중국에서 매월 공작금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이베이가 발칵 뒤집혔다. 23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2019년 대만 육군 보병훈련지휘부에서 작전연구개발실 주임연구관을 맡고 있던 샹더언 상교(대령급)는 퇴역 군인인 샤오웨이창에 포섭돼 매월 4만 대만달러(약 173만원)를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샹더언은 2020년 1월 군복을 입고 “양안 전쟁이 시작되면 중국에 항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쓴 뒤 이를 사진으로 남겼다. 서약서에는 “나는 (대만) 해협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고 조국(중국)에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화통일의 영광스러운 사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샹더언은 체포된 뒤 “나만 서명한 게 아니다. 다른 장교들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만 검찰은 중국의 ‘끄나풀’ 역할을 한 샤오웨이창에 포섭된 대만군 장교들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군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는 군사훈련에 나섰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대만과의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군 내에 ‘안보 구멍’이 발견되자 차이잉원 총통 등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였다. 과거에는 대만에서 중국군에 돈을 주고 정보를 사들였지만, 이제는 세계2위 경제대국이 된 중국이 똑같은 방식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샹더언 상교 사건과 관련해 “(대만군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침투와 정보 수집 활동 등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를 보여준다”며 “장교에서 사병까지 철저한 방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창처핑 대만 국방차장(차관)이 간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대만이 중국의 스파이 공작 위험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샹더언 사건에 대해 질문받자 “외교 문제가 아니다”라며 논평을 피했다.
  • 美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하라” 中 “대만 문제 개입 말라”

    美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하라” 中 “대만 문제 개입 말라”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22일 북핵 및 대만 문제를 두고 회담을 가졌다. 두 나라 간 고위급 군사 채널이 지난 8월 2일 미국내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냉각기를 거쳐 재가동됐다. 로이터통신·신화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별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오스틴 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명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웨이 부장은 “(어려움에 빠진) 양국 관계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미국에 있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다.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나라는 2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 18일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도발을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대한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가) 중요한 조치를 내지 못하면서 만나는 게 이번이 (올해 들어) 열 번째”라며 “두 나라(중국·러시아)의 노골적인 방해가 동북아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은 대화 복귀를 위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 직후 한미일 등 14개국 대사들은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자 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와 별도로 북한에 대한 개별적 추가 조치를 검토·조율하기로 했다.  
  • 美성소수자 덮친 ‘혐오’

    美성소수자 덮친 ‘혐오’

    19일(현지시간) 밤 미국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49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친 2016년 플로리다주 올랜도 나이트클럽 사건 이후 최악의 성소수자 공격 사건이다. 성별·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회 증오 심화, 미흡한 총기 규제가 맞물려 반복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20일 “전날 밤 11시 57분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클럽 Q’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인 앤더슨 리 올드리치(22)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올드리치는 이날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매해 11월 20일·각종 폭력에 희생된 트랜스젠더 추모일)을 맞아 추모 행사 겸 파티가 열린 클럽 Q에서 장총을 난사해 최소 5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부상자 25명 중 7명은 중태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 2정을 발견했다. 존 수데스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장은 “클럽에 있던 손님 2명이 목숨을 걸고 올드리치와 맞서 싸워 그를 제압했다”며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한 명은 올드리치 위에 올라타 그를 붙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올드리치는 체포 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총격 현장에 있었던 조슈아 서먼(34)은 “처음에는 총소리를 클럽 음악 소리로 생각했지만 불을 뿜는 총구를 보고 클럽 내 탈의실로 달아나 숨었다”고 CNN에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공격 동기가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성소수자 사회는 최근 몇 년간 끔찍한 혐오 폭력의 대상이 됐다. 우리는 혐오를 묵인할 수 없고, 묵인해서도 안 된다”며 “오늘 또 미국의 한 공동체가 총기 폭력으로 갈가리 찢어졌다. 공격용 총기 금지법을 도입해 거리에서 전쟁 무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럽 Q는 성명에서 “성소수자를 겨냥한 무분별한 혐오 공격”이라고 규탄했고, 마이클 앨런 지방검사는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1급 살인’ 혐의를 포함해 증오범죄로 기소할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성명에서 “극우주의자들이 트랜스젠더의 기본권과 자유를 표적으로 삼고 있어 (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 공화당원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안전과 복지를 잔인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덴버 남쪽인 인구 약 50만명의 스프링스는 본래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뉴욕타임스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수십년간 동성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노력하는 본거지였지만 빠른 인구 증가로 극우주의자의 영향력이 희석되고 있다”고 했다.
  • 美 성소수자클럽 총기난사…펠로시 “극우, 성소수자 권리 잔인하게 훼손”

    美 성소수자클럽 총기난사…펠로시 “극우, 성소수자 권리 잔인하게 훼손”

    콜로라도 스프링스서 5명 사망, 25명 부상용의자는 22세 남성 앤더슨 리 올드리치경찰 증오범죄 수사…1급 살인 혐의 전망19일(현지시간) 밤 미국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경찰은 ‘성소수자 증오범죄’로 수사 중이고, 정치권은 극우주의자들의 성소수자 권리 훼손을 비난했다. 성별·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회 증오 심화, 미흡한 총기 규제가 맞물려 반복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20일 “전날 밤 11시 57분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클럽 Q’에서 무차별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인 앤더슨 리 올드리치(22)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폭력 피해자 추모의 날에 총기난사 올드리치는 이날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매해 11월 20일·각종 폭력에 희생된 트랜스젠더 추모일)을 맞아 추모 행사 겸 파티가 열린 클럽 Q에서 장총을 난사해 최소 5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부상자 25명 중 7명은 중태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 2정을 발견했다. 존 수데스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장은 “클럽에 있던 손님 2명이 목숨을 걸고 올드리치와 맞서 싸워 그를 제압했다”며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중 한 명은 올드리치 위에 올라타 그를 붙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올드리치는 체포 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총격 현장에 있었던 조슈아 서먼(34)은 “처음에는 총소리를 클럽 음악 소리로 생각했지만 불을 뿜는 총구를 보고 클럽 내 탈의실로 달아나 숨었다”고 CNN에 말했다. ●“성소수자를 겨냥한 무분별한 혐오 공격”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격 동기가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성소수자 사회는 최근 몇 년간 끔찍한 혐오 폭력의 대상이 됐다. 우리는 혐오를 묵인할 수 없고, 묵인해서도 안 된다”며 “오늘 또 미국의 한 공동체가 총기 폭력으로 갈가리 찢어졌다. 공격용 총기 금지법을 도입해 거리에서 전쟁 무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럽 Q는 성명에서 “성소수자를 겨냥한 무분별한 혐오 공격”이라고 규탄했고, 마이클 앨런 지방검사는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1급 살인’ 혐의를 포함해 증오범죄로 기소할 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성명에서 “극우주의자들이 트랜스젠더의 기본권과 자유를 표적으로 삼고 있어 (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 공화당원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안전과 복지를 잔인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본래 보수 기독교 본거지” 덴버 남쪽에 인구 약 50만명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본래 공화당 강세지역이다. 뉴욕타임스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수십년간 동성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노력하는 본거지였지만 빠른 인구 증가로 극우주의자의 영향력이 희석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지난해 6월 사제 폭탄 제조·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됐던 범인과 올드리치가 동일인인지 수사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경찰이 올드리치에 대해 당시 무기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안했다면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이날 총격이 발생한 클럽 인근에는 임시 추모비가 세워졌고 ‘증오보다는 사랑’(Love over Hate)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졌다. 이번 총기 난사는 49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친 2016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나이트클럽 사건 이후 가장 사망자가 많은 성소수자 공격 사건이다.
  • 펠로시 20년 만에 당 지도부서 퇴진…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아들 정조준

    펠로시 20년 만에 당 지도부서 퇴진…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아들 정조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지난 20년간 하원에서 민주당을 이끌었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하원 1인자 자리에서 물러난다. 공화당은 하원 장악 기세를 몰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펠로시 의장은 17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대담하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시간이 왔다”며 지도부의 세대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민주주의는 장대하지만 허약하다. 우린 비극적이게도 이 회의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목도했다”며 “민주주의에 해를 끼치려는 세력으로부터 영원히 수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이 내년 1월 개원하는 제118대 회기에서 당 지도부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2003년 1월부터 20년간 맡아온 민주당 하원 최고 지도자 자리를 내놓게 됐다. 미 하원의장은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가는 권력 서열 3위의 막강한 자리로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2007년 1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하원의장에 올라 2011년 1월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그는 앞서 2003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자리를 뺏긴 2011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하원 원내내표를 맡았고 2019년 1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뒤 다시 하원의장을 맡았다. 여성으로 두 번이나 하원의장에 선출된 그는 유리 천정을 깬 살아있는 역사로 불린다. 이날도 하원 본회의장 발언대에 여성 참정권을 상징하는 흰색 재킷을 입고 여성의 정치적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1940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그는 가정주부로 있다가 1987년 47세의 나이에 정계에 입문했다. 특히 그는 2007년 7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에 큰 기여를 했다. 당시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하원 의장으로서 성명을 내고 “결의안을 통과시켜 우리가 위안부들이 겪은 엄청난 고통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2020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했을 때 악수하려고 손을 내민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 후 의장석에서 연설문을 찢어 응수하는 등 강인한 이미지를 보였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 번이나 가결했고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친 낸시’라는 공격을 받았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중간선거에서 펠로시 의장을 해고한 것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울 정도였다. 펠로시 의장의 퇴진 여부는 중간선거 이후 관심사였다. 현재 82세인 펠로시 의장은 하원의장직을 무난하게 수행했다는 평가에도 민주당 내에서 세대교체 여론에 시달렸다. 그런 상황에서 중간선거 직전 남편 폴 펠로시 피습사건이 발생하면서 퇴진을 결심했을 가능성도 있다. 펠로시 의장이 지도부에서 내려오겠다는 점을 밝히면서 민주당 하원은 30일 지도부 선거를 치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역사는 그를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하원의장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그는 민주주의의 맹렬한 수호자로서 역사는 치명적인 의사당 폭동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의) 결의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이 연설하는 동안 본회의장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하원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자리를 지켰다. 공화당에서도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 등이 참석해 떠나는 정치 원로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옥죄기도 본격 시작했다. 하원 감독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코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118대 의회에서 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가족의 외국 파트너와의 현황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이 관련된 약 150건의 수상한 금융 활동 보고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재무부에 금융 서류를 공화당 의원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재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이 겨냥한 ‘헌터 바이든 의혹’은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 부리스마홀딩스의 임원을 맡아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코머 의원은 내년 1월 시작되는 제118대 의회에서 감독위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원 감독위는 의회의 조사 기능을 담당하며 증인을 소환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코머 의원은 지난 11일 CBS 뉴스에서 “헌터 바이든을 소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차기 하원 법사위원장이 유력한 짐 조던 의원도 “책임을 묻는 유일한 방법은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면서 “헌법 내에서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를 수행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정치 분열’ 한국 1위·미국 2위…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 시그널

    ‘정치 분열’ 한국 1위·미국 2위…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 시그널

    우리나라 시민들은 의회난입 참사, 대선 불복, 정치인 테러 등 민주주의 위기를 맞은 미국보다 한국의 분열이 더 심각한 것으로 봤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정치적 분열이 가장 심한 국가로 한국과 미국을 차례로 꼽았다. 17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9개국 가운데 ‘다른 당 지지자 간에 갈등이 있냐’는 질문에 ‘강하다’ 혹은 ‘매우 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90%), 미국(88%), 이스라엘(83%), 프랑스(74%), 헝가리(71%) 순이었다. 평균은 60%였고, 일본(40%)이 가장 낮았다. 다른 당 지지자 간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답변만 떼면 한국(49%)이 단연 1위였고 미국(41%), 말레이시아(38%), 프랑스·이스라엘(35%) 순이었다. 미국에선 지난해 1월 의회난입 참사 후 대선 불복 주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 간 반목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을 노린 극우주의자의 둔기 습격으로 남편 폴이 중상을 입었다. 이번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답변이 68%나 됐다. 퓨리서치센터는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한꺼번에 열린 진보진영(윤석열 정부 규탄대회)과 보수진영(주사파 척결 국민대회)의 맞불집회가 한국의 정치적 분열을 상징한다고 봤다. 세계적으로 극좌·극우 포퓰리즘이 확산세라는 우려도 설문 결과에 담겼다. 지난해와 올해 설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15개국 중 80%(12개)에서 분열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네덜란드에서 다른 당 지지자 간 갈등이 ‘강하다’ 혹은 ‘매우 강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지난해 38%에서 올해 61%로 가장 크게 늘었다. 캐나다는 44%에서 66%로, 영국은 52%에서 65%로 증가해 뒤를 이었다.  
  • 美공화, 4년만에 하원 ‘턱걸이 탈환’… 바이든 ‘임신중단권’ 제동 걸리나

    美공화, 4년만에 하원 ‘턱걸이 탈환’… 바이든 ‘임신중단권’ 제동 걸리나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 하원 개표 결과 218번째 의석을 확보하면서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상원에서 다수당을 내준 상황에서 하원을 장악해 권력 분점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추진도 쉽지 않아 보인다. 16일(현지시간) CNN 등 언론매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제27선거구에서 마이크 가르시아 후보의 승리로 공화당이 하원 과반인 218석을 확보했다. 연방하원은 모두 435석으로 민주당은 210석을 확보한 상태다.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인 7곳에서 민주당은 3곳, 공화당은 4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공화당은 222석, 민주당은 213석으로 제118대 의회를 시작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에 축하를 보낸다”며 “미국민을 위한 결과를 내기 위해 공화당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원을 공화당에 내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걱정도 커진 셈이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임신중단권 법안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학자금 대출 면제 및 법인세 인상 같은 임기 초기 성과도 묻힐 수 있다. 반면 공화당 관심사항인 범죄율 증가, 국경 안보 등 관련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상원은 조약체결·비준동의권, 고위공무원임명동의권, 탄핵심판권 등을 갖고, 하원은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 등을 행사한다. 여기에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과 국경·이민 정책,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 원인, 바이든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내년 1월 교체된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 의원이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상태다. 상원의 경우 미치 매코널 공화당 의원이 다시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2007년부터 상원에서 공화당을 이끈 그는 미 상원 역사상 최장수 원내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 미 하원, 공화당 4년 만에 다수당 확보...바이든 정책 추진 첩첩산중일듯

    미 하원, 공화당 4년 만에 다수당 확보...바이든 정책 추진 첩첩산중일듯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 하원 개표결과 218번째 의석을 확보하면서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권력 분점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추진도 쉽지 않아 보인다. 16일(현지시간) CNN 등은 캘리포니아 제27선거구에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가르시아가 승리하면서 공화당이 하원 과반인 218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연방하원은 모두 435석으로 민주당은 210석을 확보한 상태다.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인 7곳에서 민주당은 3곳, 공화당은 4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개표가 끝나면 공화당은 222석, 민주당은 213석으로 제118대 의회를 시작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미국민을 위한 결과를 내기 위해 공화당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상원은 이미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하원을 4년 만에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임신중단권 법안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학자금 대출 면제 및 법인세 인상 같은 임기 초기 성과도 묻힐 수 있다. 반면 공화당 관심사항인 범죄율 증가, 국경 안보 등 관련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상원은 조약체결·비준동의권, 고위공무원임명동의권, 탄핵심판권 등을 갖고, 하원은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 등을 행사한다. 여기에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과 국경·이민 정책,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원인, 바이든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내년 1월 교체된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 의원이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상태다. 상원의 경우 미치 매코널 공화당 의원이 다시 원내대로 선출됐다. 2007년부터 상원에서 공화당을 이끈 그는 미 상원 역사상 최장수 원내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 주요국 정치 분열, 한국 1위·미국 2위…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 커져

    주요국 정치 분열, 한국 1위·미국 2위…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 커져

    퓨리서치센터 19개 주요국 정치분열 설문“다른 당 지지자 간 갈등 크다” 한국 90% 미국 88%, 이스라엘 83%, 프랑스 74%순전체 중 80%의 정치 분열도 작년보다 올라 전세계 주요국 가운데 정치적 분열이 가장 심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시민들은 의회난입참사, 대선불복, 정치인 테러 등 민주주의 위기가 심각한 미국보다 한국의 분열이 더 심각한 것으로 봤다. 17일 퓨리서치센터가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9개 주요국 가운데 ‘다른 당 지지자 간에 갈등이 있냐’는 질문에 ‘강하다’ 혹은 ‘매우 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90%로 가장 높았다. 미국(88%)이 근소하게 2위였고 이스라엘(83%), 프랑스(74%), 헝가리(71%) 순이었다. 19개국 평균치는 60%였고, 일본(40%)이 가장 낮았다. 이 가운데 다른 당 지지자 간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답변만 떼면 한국(49%)이 압도적 1위였고 미국(41%), 말레이시아(38%), 프랑스·이스라엘(35%)등의 순이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의회난입참사 후 대선불복 주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 간 반목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노린 극우주의자의 정치적 테러로 그의 남편 폴이 큰 부상을 입었다. 이번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10명 중 7명(68%)이 미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한국은 이번 설문에서 미국의 정치적 분열이 한국보다 14%포인트나 낮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의 실제 차이는 불과 2%포인트였다. 퓨리서치센터는 지난달 22일 진보·보수진영의 맞불집회가 한국의 심각한 정치적 분열을 상징한다고 봤다. 당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와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또 세계적으로 극좌·극우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는는 우려도 이번 설문결과에 반영돼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설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15개 국가 중 80%(12개)가 분열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네덜란드에서 다른 당 지지자 간에 갈등이 ‘강하다’ 혹은 ‘매우 강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지난해 38%에서 올해 61%로 23%포인트 늘어 그 폭이 컸다. 캐나다는 44%에서 66%로 22%포인트, 영국은 52%에서 65%로 13%포인트 증가해 뒤를 이었다.
  • 트럼프 “2024 대선 출마”… 중간선거 책임론 돌파가 당면 과제

    트럼프 “2024 대선 출마”… 중간선거 책임론 돌파가 당면 과제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해 4년 임기에 그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을 포함해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 1년 10개월 만에 정치권에 전면 재등장하면서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을 기점으로 대선 국면이 조기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재임 때 ‘북 미사일 발사 없었다’ 강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1시간에 걸친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할 것”이라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입후보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이민 정책 등을 줄줄이 열거하며 “수백만 미국인에게 바이든이 집권한 지난 2년은 고통과 고난, 절망의 시기였다”면서 “내가 집권할 때 우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국가였다. 나는 모든 정책에서 다시 미국을 최우선으로 해 곧 우리는 다시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거론하며 “그들은 미국을 존경하고 나를 존경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나와의) 정상회담 이후 단 한 발의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대비시켜 자신의 외교정책 성과를 부각한 발언이다. 그는 또 공화당의 중간선거 졸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론을 비켜 가고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해고했다”며 “2024년엔 투표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선거위원회(FEC)에 2024년 대선 출마를 위한 서류를 제출한 첫 번째 공식 후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 앞에는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중간선거 졸전에 따른 책임론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이다. 공화당에선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리틀 트럼프’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트럼프 대체 후보로 거론된다. 지난 13일 야후뉴스와 유고브(42% VS 35%), 15일 텍사스주 공화당 유권자 조사에서 연이어 디샌티스 주지사(43%)가 트럼프 전 대통령(32%)을 제쳤다. ●WSJ “민주당원이 신난 건 아이러니” 트럼프 출마를 바라보는 보수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공화당원보다 더 많은 민주당원이 신났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비꼬았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으로선 타이밍이 이보다 나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의사당 난입 선동’ 조사 등 변수 많아 의사당 난입 사태 선동과 조지아주에 대한 대선 결과 변경 압력 의혹, 퇴임 시 기밀문서 반출 의혹 등 수사당국과 사법부의 조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그는 여전히 공화당을 이끄는 인물로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이라고 짚었다. 이 때문에 그가 당내 경쟁을 뚫고 바이든 대통령과 ‘리턴매치’를 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 트럼프 2024 대선 출마 선언…공화텃밭 텍사스 대선주자 디샌티스 압도

    트럼프 2024 대선 출마 선언…공화텃밭 텍사스 대선주자 디샌티스 압도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해 4년 임기를 마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6년, 2020년에 이은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만에 정치권에 전면 등장하면서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을 기점으로 대선 국면이 조기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1시간에 걸친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할 것”이라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대통령 입후보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이민 정책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수백만 미국인에게 바이든이 집권한 지난 2년은 고통과 고난, 절망의 시기였다”면서 “내가 집권할 때 우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국가였다. 나는 모든 정책에서 다시 미국을 최우선으로 해 곧 우리는 다시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거론하며 “그들은 미국을 존경하고 나를 존경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이후 단 한발의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대비시켜 자신의 외교정책 성과를 부각한 발언이다. 그는 또 공화당의 중간선거 졸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론을 비켜가고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해고했다”며 “2024년엔 투표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선거위원회(FEC)에 2024년 대선 출마를 위한 서류를 제출한 첫 번째 공식 후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앞에는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중간선거 졸전에 따른 책임론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이다. 공화당에선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리틀 트럼프’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트럼프를 대체할 후보로 거론된다. 지난 13일 야후뉴스와 유고브(42% VS 35%), 15일 텍사스주 공화당 유권자 조사에서 연이어 디샌티스 주지사(43%)가 트럼프 전 대통령(32%)을 제쳤다. 트럼프 출마를 바라보는 보수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공화당원보다 더 많은 민주당원이 신났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출마를 맹비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으로선 타이밍이 이보다 나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의사당 난입사태 선동과 조지아주에 대한 대선 결과 변경 압력 의혹, 퇴임 시 기밀문서 반출 의혹 등 수사당국과 사법부의 조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가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그는 여전히 공화당을 이끄는 인물로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이라고 짚었다. 이 때문에 그가 당내 경쟁을 뚫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매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 중간선거 타격 트럼프·노쇠한 바이든… 美 차기 대선 최대 약점으로

    중간선거 타격 트럼프·노쇠한 바이든… 美 차기 대선 최대 약점으로

    미국 중간선거가 ‘상원은 민주당·하원은 공화당’으로 사실상 승자가 결정되면서 2024년 차기 대선후보에 이목이 쏠린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낙승 실패를, 민주당은 오는 20일이면 80세 생일을 맞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쇠를 큰 걸림돌로 본다. CNN은 13일(현지시간) “제이슨 밀러 전 트럼프 대변인이 팟캐스트에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선거 낭패로 참모들이 출마 선언 연기를 설득했지만 강행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 오하이오 유세에서 “15일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자택)에서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의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동시 장악은 고사하고 하원마저 가까스로 이기며 타격을 입었다. 결국 2002년 이후 집권당이 압도적 패배를 면한 첫 선거로 남았다.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는 이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23%)이 트럼프 전 대통령(20%)을 처음으로 앞섰다고 전했다. 공화당 지지자만 봐도 디샌티스 주지사(41%)가 트럼프 전 대통령(39%)보다 높다.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 5일 조사(트럼프 전 대통령 44%·디샌티스 주지사 26%)에서 반전된 것이다. 공화당의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CNN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중간선거, 2020년 대선, 이번 중간선거까지 ‘공화당 3연패’의 원인”이라며 “3번 스트라이크를 당하면 아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간선거의 핵심 경합지 6개 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주장에 동조했던 펜실베이니아주의 메메트 오즈 후보, 트럼프 저격수인 민주당 휘트머 그레천 미시간 주지사를 잡겠다고 등판시킨 튜더 딕슨 후보 등 친트럼프 후보가 줄줄이 패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주의에 대한 민심의 성숙도를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이미 여러 차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터에 선거를 사실상 승리로 이끈 바이든 대통령은 존재감을 확인한 분위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ABC방송에 “그는 미국을 위해 많은 일을 성취한 사람이다. (차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취임하면 82세, 임기를 마칠 땐 86세”라며 “역대 최고령으로 77세에 퇴임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당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나이 한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일정을 크게 줄인다는 점, 주말이면 대부분 델라웨어 자택에서 휴식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한 콜롬비아 총리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국가(캄보디아)를 잘못 말했다.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를 원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가 반대했다. 문제는 당내 바이든을 대체할 인물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유고브의 지난 5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이 26%의 지지를 얻었지만, 2위인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9%)을 포함해 지지율 10% 선을 넘긴 잠룡은 나타나지 않았다.
  • 바이든·시진핑, 첫 대면회담…악수하며 “만나서 반갑다”

    바이든·시진핑, 첫 대면회담…악수하며 “만나서 반갑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 정상간의 첫 대면 회담이 성사됐다. 주요 20개국(G20)회의 참석 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오후 5시30분(현지시간)쯤 발리 더 물리아 호텔에서 회동, 본격적으로 회담을 시작했다. 두 정상이 대면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장에 들어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가벼운 포옹과 악수를 나눈 뒤 활짝 웃는 모습으로 취재진의 사진촬영에 응했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도 건넸다.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경쟁이 충돌로 변하지 않도록 차이점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의 지도자로서 협력이 필요한 긴급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함께 일할 방법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당신(시 주석)과 소통 라인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 두 나라는 함께 (사안을) 다룰 기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양국 간 회담은 미국의 대중 기술 규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등으로 양국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화 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담 테이블에는 양국 관계와 경제, 대만 및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정세, 기후 변화와 보건 협력 등 포괄적인 이슈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 80세 생일 맞는 바이든·중간선거 타격 트럼프…차기 대선 길목에 선 두 ‘올드보이’

    80세 생일 맞는 바이든·중간선거 타격 트럼프…차기 대선 길목에 선 두 ‘올드보이’

    ‘상원 민주·하원 공화’ 승리 구도에양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이목 쏠려 트럼프, 드샌티스에 여론조사 첫 밀려트럼프 키드 6개 접전지서 모두 패배18년 중간선거, 20년 대선까지 3연패바이든, 오는 20일이면 80세 생일중간선거 선방에도 고령이 걸림돌대체할 인재 부상 없어 민주당 고심미국 중간선거가 ‘상원은 민주당·하원은 공화당’으로 사실상 승리자가 결정되면서, 2024년 차기 대선후보에 이목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현지시간) 출마를 공식화 할 계획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재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중간선거 패배를, 민주당은 오는 20일이면 80세 생일을 맞는 바이든의 노쇠를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 CNN은 13일(현지시간) “제이슨 밀러 전 트럼프 대변인이 팟캐스트에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중간선거 패배로 일부 참모들이 출마선언 연기를 설득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행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하이오주 중간선거 유세에서 15일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자택)에서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바이든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의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동시 장악은 커녕 하원마저 가까스로 이기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진영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는 이날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23%)이 트럼프 전 대통령(20%)을 처음으로 앞섰다고 전했다. 공화당 지지자만 봐도 드샌티스 주지사(41%)가 트럼프 전 대통령(39%)보다 높다.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 5일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로, 드샌티스 주지사(26%)를 크게 앞선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공화당의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CNN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중간선거, 2020년 대선, 이번 중간선거까지 ‘공화당 3연패’의 원인이 됐다”며 “3번 스트라이크를 당하면 아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간선거의 핵심 경합지 6개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주장에 동조했던 친트럼프 후보들이 줄줄이 패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메메트 오즈 후보는 물론, 트럼프 저격수인 민주당 휘트머 그레첸 미시간주 주지사를 잡겠다고 등판시킨 튜더 딕슨 후보가 대표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주의에 대한 민심의 성숙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중간선거를 사실상 승리로 이끈 바이든 대통령은 존재감을 인정받은 분위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ABC방송에 “그(바이든)는 미국을 위해 많은 일을 성취한 사람이다. (차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취임하면 82세, 재선을 마칠 땐 86세”라며 “역대 최고령으로 77세에 퇴임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당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나이 한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일정을 크게 줄인다는 점, 바이든 부부가 지금도 주말이면 대부분 델라웨어 자택에서 휴식한다는 점 등도 거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한 콜롬비아 총리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캄보디아를 콜롬비아로 잘못 말했다. 차기 대선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를 원하냐는 중간선거 출구조사에 응답자의 67%가 반대했다. 문제는 민주당 내 바이든을 대체할 인물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유고브의 지난 5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이 26%의 지지를 얻었지만, 2위인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9%)을 포함해 지지율 10% 선을 넘긴 잠룡은 나타나지 않았다.
  • ‘북중러 강경 모드’ 큰 틀은 그대로… 우크라 군사지원은 축소 무게

    ‘북중러 강경 모드’ 큰 틀은 그대로… 우크라 군사지원은 축소 무게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북정책 등 미 외교 기조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화당 역시 북중러 강경 기조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교·군사위원장 교체로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한국시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민주·공화당이) 한미동맹이나 대중·대러 관계 등에서 초당파적인 입장이라 외교적인 면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에 회의적 입장인 만큼 우크라 지원이 끊기거나 줄어든다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때와 같은 파문이 일 수 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민정훈 외교안보연구소 미주연구부 부교수도 “북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부에 북중러에 대한 반감이 있고, 북미 관계는 교착상태에서 북한이 현재 목표로 하는 핵·미사일 능력을 달성한 후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중간선거 이후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DC 현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 선택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미일 공조를 굳건히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옵션이 없는 상태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의회 지도부가 바뀔 경우 미국 대외 외교정책에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할 경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유력하다. 펠로시 의장이 지난 8월 초 대만을 방문하면서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의 외교적 영향력이 조명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무력시위에 이어 대미 소통 채널을 모두 끊었다. 공화당의 하원은 대북 강경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수도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17년 하원의장이던 매카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전략적 인내)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해 줬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하원 외교위원장 후보인 마이클 매콜(현 공화당 간사) 하원의원과 군사위원장 후보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의원도 대북 강경론자다. 둘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지난 3일 성명에서 “바이든 정부가 핵과 ICBM을 통한 호전성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줄 때까지 북한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 VOA는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에 스티브 섀벗 의원을 거론하면서도 “한국계인 공화당 영 김 의원 등이 (중간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대북 강경파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비판해 왔다. 반면 공화당은 향후 하원의 조사권을 발동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의 무질서한 철수 등 각종 외교 실패를 조사할 수 있다. 행정부는 민주당,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는 소위 ‘리더십의 분열’이 벌어질 경우 동맹 규합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포린폴리시는 “양당이 적어도 중국의 도전에 맞서자는 데 동의한다는 점이 이런 동맹의 우려를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러시아를 ‘가장 급격한 위협’으로 상정한 가운데 공화당 역시 이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타스통신에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본질적으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여전히 나쁘고, 앞으로도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미 국무부에서 미러 간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다루는 양자협의위원회(BCC)가 지난해 10월 이후 약 1년 만에 곧 소집될 것이라는 전언이 나온 데 대해 “미국과 대화를 거론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일축했다.
  • 타이베이 찾은 英 장관 “우리는 민주주의 파트너” [사진으로 보는 대만]

    타이베이 찾은 英 장관 “우리는 민주주의 파트너” [사진으로 보는 대만]

    그레그 핸즈(왼쪽) 영국 무역정책 장관이 9일 대만 타이베이 총통 관저에서 차이잉원(오른쪽) 대만 총통과 만나 연설하고 있다. 핸즈 장관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취임 뒤 처음으로 대만을 찾은 고위급 인사다. 그는 “영국과 대만의 관계는 무역과 투자를 넘어선다. 우리는 강력한 민주주의를 가진 섬이자 한마음을 가진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베이 방문 당시 중국이 강력 반발한 전례에도 영국이 장관을 보낸 것은 ‘베이징의 압박에 굽히지 않는다’는 과시로 풀이된다. 차이 총통은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을 찾은 핸즈 장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차이 총통은 “리시 수낵 신임 영국 총리 아래에서 대만과 영국의 관계가 계속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영국 정부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지난 7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용기 63대와 군함 4척을 대만해협 주변에 띄웠다. 최근 보기 드문 대규모 무력시위다. 젠16 전투기 24대와 젠11 전투기 2대 등 모두 31대가 대만해협 중간선과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다. 영국과 대만이 가까워지는 데 대한 반발이다. 타이베이 로이터 연합뉴스
  • [포착] 군복 입은 中 시진핑, 전쟁 본격 준비 지시…대만 침공 언제?

    [포착] 군복 입은 中 시진핑, 전쟁 본격 준비 지시…대만 침공 언제?

    지난달에 열린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하고 장기 집권을 길을 만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언급했다. 시 주석은 8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군사위원회 합동작전지휘센터를 둘러본 뒤 “전 군은 모든 힘을 전투에 집중하고, 전투를 지향해 힘을 쏟고, 싸위서 이기는 능력을 신속히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국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군사 투쟁의 임무가 막중하다”면서 “국방과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이날 중국은 광둥성 주하이에서 개막한 중국 최대 에어쇼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를 통해 스텔스 전투기 J(젠)-20 등 최신 공군 전력을 공개하며 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J-20, J-16, YU-20 등은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일 때 동원됐던 전투기다. 시 주석은 이날 군복 차림으로 합동작전지휘센터에 등장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서방 국가, 시진핑 말 받아들이고 대만 침공 막기 위한 수단 동원해야” 중국이 전쟁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는 시 주석의 발표가 나오자 전문가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영국 인권단체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의 앨런 멘도자 박사는 데일리메일과 한 인터뷰에서 “서방은 시진핑이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의 지도자가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방 국가들은 우선 에너지와 원자력 같은 중요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후 중국에 가장 의존하는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중국을 분리하는 과정을 즉시 시작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들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를 제재한 것과 같은 수준의 제재가 중국을 강타한다면, 우리는 그로 인한 경제적 격변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간 문제, 대만도 준비 돌입” 중국은 제20차 당 대회 개막식에서는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절대 선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폐막식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黨章·당헌)에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기됐다. 이후 중국 안팎에서는 시 주석이 집권 3기에 대만 문제와 관련, 강경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중국의 연이은 위협에 대만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셉 우 대만외교장관은 대만 총통 선거와 미 대선이 겹치는 2024년이 가장 민감한 시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주석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기를 모색하게 될 2027년도 민감한 해로 꼽고 있다.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 후오쇼우예 이사장은 지난 2일 타이베이 안보대화실무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실행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시작될 것인지가 문제이며 대만은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무력 침공을 막기 위한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고 발언했다. 미국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 마이클 길데이 미군 해군참모총장은 한 토론에서 대만 침공 가능성에 관해 “2027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올해나 내년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계속 대만의 자기방위 역량을 도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우리는 양안 간 현상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걸 보려고 하지 않는다. 확실히 무력에 의한 변화는 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 英장관 대만 방문에 中군용기 63대 무력시위… 中英 파열음

    英장관 대만 방문에 中군용기 63대 무력시위… 中英 파열음

    영국 장관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무력시위를 벌였다. 덩달아 중영 관계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8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중국 군용기 63대와 군함 4척이 대만해협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벌였다. 최근 보기 드문 대규모다. 젠16 전투기 24대와 젠11 전투기 2대 등 모두 31대가 대만해협 중간선과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다. 대만군도 전투기를 보내 경고한 데 이어 기체 추적을 위한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다. 중국의 시위는 그레그 핸즈 영국 무역정책 장관이 7~8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 등을 만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중 강경 외교를 천명한 리시 수낵 총리 취임 후 첫 고위급 인사의 대만행이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베이 방문 당시 중국이 강력 반발한 전례에도 영국의 이 같은 행보는 ‘베이징의 압박에 굽히지 않는다’는 과시로 풀이된다. 출국 전 핸즈 장관은 “영국과 대만 간 무역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 주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핸즈 장관의 대만 방문을 ‘소탐대실’(penny wise, pound foolish)로 규정한 뒤 “영국 정부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영국의 정치적 혼란과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간 영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2015년 중국이 창설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는 등 베이징과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9년 중국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강제 진압하자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약속이 무너졌다’는 영국 내 여론이 커졌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베이징이 감염병을 은폐해 영국 등 전 세계가 피해를 봤다’는 인식으로 반중 정서가 악화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국 환구시보가 “양국 관계 발전에 실용적 견해를 가진 인사”라고 평가할 정도로 수낵 총리는 베이징에 우호적이었다. 그런데 영국 내 반중 정서 심화로 수낵 총리가 이제는 친중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 그는 지난 7월 리즈 트러스 당시 외무장관과의 총리 경선에서 “중국은 금세기 세계 안보·번영에 최대 위협”이라며 “영국에 있는 공자학원(중국 교육기관) 30개를 모두 없애겠다”는 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총리 취임 당일인 지난달 25일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함께 대응하자”며 공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수낵 총리 모두 양국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만큼 이들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 발트해 연안의 소국 리투아니아가 전날 타이베이에 리투아니아 대표처를 정식 개관했다. 앞서 리투아니아는 지난해 11월 수도 빌뉴스에 대만 대표처를 여는 등 친대만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만 정부는 이에 화답해 “내년 초까지 리투아니아에 1000만 유로(약 14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는 1940년 강제로 소련에 병합됐다가 1991년 독립했다. 리투아니아가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을 도우려는 것은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난 동병상련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두 나라는 단교 직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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