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펑(59) 신임 주미 중국대사가 23일(현지시간) 미국에 부임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친강 당시 대사가 외교부장으로 승진해 공석이 된 지 5개월 만으로 이는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주미 중국대사의 공백기로는 최장 기간이었다. 직전까지 외교부 부부장을 지낸 셰 신임 대사는 ‘베테랑 미국통’으로 꼽힌다. 중국 ‘전랑(늑대전사)외교’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그의 부임으로 얼어붙은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24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셰 대사는 이날 뉴욕 존F 케네디공항에 입국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중국 인민의 대표로 중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왔다. 이것은 나의 신성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미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국을 향해 “대만 등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셰 대사는 주미대사관 공사와 북미대양주사(司) 사장(국장), 미국 담당 외교부 부부장(차관) 등을 지낸 ‘미국통’이다. 시진핑 2기(2017년 10월~2022년 10월) 중국 외교 사령탑을 맡은 양제츠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원이 그를 특별히 아낀 것으로 전해진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중국 지도부가 대미외교 ‘비둘기파’인 셰펑의 낙점을 두고 “양국 간 경색 국면을 풀어 보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시진핑 주석이 양국 간 소통 채널 복원을 위해 ‘투쟁가’보다 ‘메신저’ 역할에 적합한 인물을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셰 대사를 두고 전임자인 친 외교부장보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물러서지 않는 시 주석의 ‘강대강’ 외교 기조에 따라 그의 개인적 성향이 투영될 공간이 크지 않다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셰 대사는 2021년 중남미·카리브해 국가들의 주중 외교단을 이끌고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반중 세력이 신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종교·민족 갈등을 부추기려고 거짓말을 만들어 낸다”며 서구세계 인권 탄압 비판을 일축했다. 2021년 7월 웬디 셔먼 당시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을 강하게 질타했고,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한밤중에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를 불러들여 강력 항의한 바 있다.

셰펑(59) 신임 주미 중국대사가 23일(현지시간) 미국에 부임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친강 당시 대사가 외교부장으로 승진해 공석이 된지 5개월 만으로 이는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주미 중국대사의 공백기로는 최장 기간이었다. 직전까지 외교부 부부장을 역임한 셰 대사는 ‘베테랑 미국통’으로 꼽힌다. 중국 ‘전랑(늑대전사)외교’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그의 부임으로 얼어붙은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24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셰 신임 대사는 이날 뉴욕 존 F 케네디공항에 입국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중국 인민의 대표로 중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왔다. 이것은 나의 신성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미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국을 향해 “대만 등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셰 대사는 주미대사관 공사와 북미대양주사(司) 사장(국장), 미국 담당 외교부 부부장(차관) 등을 지낸 ‘미국통’이다. 시진핑 2기(2017년 10월~2022년 10월) 중국 외교 사령탑을 맡은 양제츠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원이 그를 특별히 아낀 것으로 전해진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중국 지도부가 대미외교 ‘비둘기파’인 셰펑의 낙점을 두고 “양국 간 경색 국면을 풀어 보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시진핑 주석이 양국 간 소통 채널 복원을 위해 ‘투쟁가’보다 ‘메신저’ 역할에 적합한 인물을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셰 대사를 두고 전임자인 친 외교부장보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물러서지 않는 시 주석의 ‘강대강’ 외교 기조에 따라 그의 개인적 성향이 투영될 공간이 크지 않다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셰 대사는 2021년 중남미·카리브해 국가들의 주중 외교단을 이끌고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반중 세력이 신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종교·민족 갈등을 부추기려고 거짓말을 만들어 낸다”며 서구세계 인권 탄압 비판을 일축했다. 2021년 7월 웬디 셔먼 당시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을 강하게 질타했고,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한밤 중에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를 불러 들여 강력 항의한 바 있다.

정치는 말로 한다.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이기에 설득과 타협이 중요하다. 복잡한 현상을 꿰뚫는 명쾌한 진단이나 진정성이 담긴 언어로 이해 당사자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영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 바쁜,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고백한 뒤 “소방 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해 잔잔한 감동을 자아냈다.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 의원은 지난 1월 의장직에서 내려오면서 “의견이 다를지언정 존중하라”는 메시지로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반면 정치 혐오와 증오만 일으키는 적대적 언어나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도 많다. 이들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국민을 위한다는 공공선은 온데간데없이 개인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경우다. 이런 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심각해 걱정스럽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가 그렇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나.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고 말해 분란을 자초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무너진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논의하는 의총 취지에 반하는 발언이었다. 도덕성은 진보ㆍ보수를 떠나 모든 정치인이 갖춰야 할 자질 아닌가. 앞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후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을 때에도 “역시 큰 그릇”, “청빈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물욕이 적은 사람임은 보증한다”는 등 그를 옹호하는 말들이 쏟아졌다. 돈으로 표를 사는 구태가 있었다는 국민적 의혹에 등 떠밀려 진상 공개를 요구하며 그를 압박하긴 했으나 어떤 말을 할지 몰라 조마조마했는데 당에서 나가겠다니 고마웠던 모양이다. 하지만 정치혐오증과 당의 도덕불감증만 키운 악수였다. 정치인의 염치없음은 집단논리와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정당 문화와 무관치 않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국민의 이해가 부딪칠 경우 당이라는 집단논리보다 국민의 이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당론과 공천권의 포로가 돼 소신 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권력을 향한 다른 당과의 경쟁으로 인한 진영논리도 무시 못한다. 자기 당 정치인의 비리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로 감싸고, 다른 당의 정치인 비위에는 무제한으로 공격한다. 그러다가 동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는 여야를 떠나 한통속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니 무당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31%였다. 32%를 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과 맞먹는 것으로 여야 모두에 실망한 중도층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20대 무당층은 54%로 연령대 중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치에 등만 돌리고 있을 순 없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여전히 ‘여의도 정치’다. 무당층을 끌어안을 새로운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민주당의 전국대학생위원회와 젊은 정치인들이 김남국 의원의 비리를 강도 높게 단체로 비판했다. 당의 쇄신 의총이 열리기 이틀 전 일이다.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더 많아져야 한다. 그래야 적대적 공생관계에 안주한 채 국민을 배제하는 기성 정치를 개선할 수 있다. 상처 부위에 생긴 딱지는 저절로 떨어진다. 하지만 고름이 든 큰 딱지라면 치료해야 한다. 여의도 정치도 마찬가지다. ‘고름이 든 딱지’ 같은 구태는 벗겨 내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

바이든, 중국 고사작전 펴고 있어美, 반도체 주도권 위해 대만 보호中 공산당 100년 계획에 ‘대만 통일’시진핑, 새 통일전략 수립 지시해北, 국지전 일으켜 미군·국군 견제日 ‘잃어버린 30년’ 끝낼 새판 원해韓정부 ‘둠스데이’ 대응 방안 마련경제·안보 해법 사회적 합의 찾길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를 통해 대중국 포위망을 더욱 촘촘히 좁히자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연한 대응’을 예고했다. 앞으로 미중 패권 구도는 어떻게 전개될까. 최근 출간된 ‘이미 시작된 전쟁’의 저자인 중국 전문 컨설턴트 이철(사진) 박사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서구 세계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양안(중국과 대만)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며 “미중 무력 충돌 상황에서 한반도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부도 ‘둠스데이(운명의 날) 시나리오’를 마련해 최악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나 미중 패권 전망과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들어 봤다.-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의 강도를 크게 높였다. “10여년 전부터 ‘결국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불과 1~2년 전까지도 이 이야기를 꺼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현 상황을 보면 양안 전쟁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미 군부 내 일부 강경파는 “중국이 가장 약한 날은 바로 오늘”이라며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중국을) 치자”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놓는다. 다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고사 작전을 펴고 있어 미중 간 군사 충돌은 생겨나지 않고 있다.” -대만이 반도체를 방패 삼아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고 있다. 서방 국가들도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를 외치며 중국에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초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은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 없이 돌아갈 수 없다. 워싱턴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고 자국 중심의 반도체 주도권을 지키려면 대만의 안보가 필수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이를 잘 알기에 ‘우리가 망가지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도 무너진다’는 논리로 워싱턴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안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중국의 대만 통일 구상은 시진핑 국가주석 개인의 결정이 아니다. 장쩌민 전 주석 시절인 1999년부터 꾸준히 준비돼 온 공산당 ‘100년 계획’의 핵심이다.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대충 얼버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 분석을 반영하듯 최근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미중 갈등으로 5~10년 안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과연 미국과 대결할 수 있는가. “과거에는 경제·군사적 실력이 부족해 미국을 상대할 확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공산당 내부에서 ‘최소한 대만해협에서는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런 자신감을 반영하듯 최근 시 주석은 대만이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원칙을 거부하자 ‘책사’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에게 새로운 통일 전략 수립을 지시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력 통일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앞당기고자) 비밀리에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워싱턴에서 ‘대만 유사시 한국군도 참전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온다. “올해 4월 제주 공해에서 열린 한미일 합동 훈련에 미국의 핵항공모함 니미츠가 나왔다. 북한에는 수십년째 이어진 경제난 탓에 제대로 운영되는 해군 함정이 거의 없다. 3국 합동 훈련이 정말 북한만 겨냥했다면 니미츠함 같은 전략자산까지 동원될 필요는 없다. 지난해 7월 미 하와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훈련 ‘림팩’(환태평양훈련)에서 우리 해군 제독이 처음으로 연합군을 지휘해 미군의 새 개념인 ‘원정전방기지작전’(EABO)을 수행했다. EABO는 적에게 뺏긴 섬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이다. ‘양안 전쟁 발발 시 미군은 대규모 사상자가 생겨날 대만섬 상륙작전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지 모른 척해선 안 된다.” -우리 정부가 대만 사태 개입을 완강히 거부하면 한반도는 안전하지 않을까. “중국은 경제력의 80%가 집중된 동부 지역에 주한미군과 국군을 내버려 두고 대만과 총력전을 펼치기 힘들다. 북한에 ‘국지전을 일으켜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묶어 달라’고 은밀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한반도 역시 미중 패권 경쟁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양안 전쟁을 통해 아시아 최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일본의 움직임도 배제해선 안 된다.” -한일 양국이 그간의 앙금을 풀고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본을 경계해야 하나. “현재 일본은 쇠퇴하는 국력을 되살려 ‘아시아의 영국’이 되고 싶어 한다. 양안 전쟁을 계기로 ‘잃어버린 30년’을 끝낼 새판을 짜려는 속내다. 영국이 미국의 ‘영원한 혈맹’으로 유럽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듯 일본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후광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한다. 일본은 앵글로 색슨 운명 공동체 ‘파이브 아이스’(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핵심 기밀을 공유하는 이른바 ‘식스 아이스’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되면 워싱턴이 입수한 한국의 군사기밀은 물론 삼성전자·현대차의 핵심 영업기밀까지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제조업 등 여러 산업에서 경합하는 일본에 패를 보여 주며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일본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진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의 반중 기조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게 될 경제적 타격·안보 위기 증폭 등의 후과를 정확히 계산하고 대응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지금부터라도 각계 전문가 및 여러 부처의 의견을 모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 ■이철 박사는 중국 전략 컨설턴트 겸 칼럼니스트.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SDS 중국법인장, 디지카이트 대표, 중국 TCL 최고정보책임자(CIO), SK엔카 중국본부장 등을 지냈다. 중국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얻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과 업체들에 중국 관련 정보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신문에 온라인 칼럼 ‘이철의 차이나 핀홀’을 연재 중이다. 저서로 ‘중국의 선택’(2021), ‘중국 주식 투자 비결’(2022), ‘이미 시작된 전쟁’(2023) 등이 있다.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를 통해 대중국 포위망을 더욱 촘촘히 좁히자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연한 대응’을 예고했다. 앞으로 미중 패권 구도는 어떻게 전개될까. 최근 출간된 서적 ‘이미 시작된 전쟁’의 저자인 중국 전문 컨설턴트 이철(사진) 박사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서구세계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양안(중국과 대만)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며 “미중 무력 충돌 상황에서 한반도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부도 ‘둠스데이(운명의 날) 시나리오’를 마련해 최악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나 미중 패권 전망과 한반도의 운명을 들어봤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 강도를 크게 높였다. “10여년 전부터 ‘결국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불과 1~2년 전까지도 이 이야기를 꺼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았다. 안타깝게도 현 상황을 보면 양안전쟁이 기우(杞憂)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미 군부 내 일부 강경파는 “중국이 가장 약한 날은 바로 오늘”이라며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중국을) 치자”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놓는다. 다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고사(枯死) 작전을 펴고 있어 아직 미중 군사 충돌은 생겨나지 않고 있다.” -대만이 반도체를 방패삼아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고 있다. 서방국가들도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를 외치며 중국에 다같이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초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은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 없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워싱턴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고 자국 중심 반도체 주도권을 지키려면 대만의 안보가 필수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우리가 망가지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도 무너진다’는 논리로 워싱턴의 보호를 요청한다. 그럼에도 양안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중국의 대만 통일 구상은 시진핑 국가주석 개인의 결정이 아니다. 장쩌민 전 주석 시절인 1999년부터 꾸준히 준비돼 온 공산당 ‘100년 계획’의 핵심이다.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 견해를 반영하듯 최근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은 “미중 갈등으로 5~10년 안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과연 미국과 대결 가능한가. “과거에는 경제·군사적 실력이 부족해 미국을 상대할 확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최소한 대만해협에서는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런 자신감에 근거해 최근 시 주석은 대만이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원칙을 거부하자 ‘책사’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에 새로운 통일 전략 수립을 지시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력 통일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앞당기고자) 비밀리에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중국의 대만 침공 방식을 두고 미국에서 수많은 시나리오가 나온다. “베이징은 세계 최강 미국과 전면전을 벌여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을 쫒아낸 보구옌지압(1911~2013) 장군의 3대 전략처럼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고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고 적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워싱턴에서 ‘대만 유사시 한국군도 참전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온다. “올해 4월 제주 공해에서 열린 한미일 합동 훈련에 미국의 핵항공모함 니미츠가 나왔다. 북한에는 수십년째 이어진 경제난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해군 함정이 거의 없다. 3국 합동 훈련이 정말로 북한만을 겨냥했다면 니미츠함 같은 전략자산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다. 지난해 7월 미 하와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훈련 ‘림팩’(환태평양훈련)에서 우리 해군 제독이 처음으로 연합군을 지휘해 미군의 새 개념인 ‘원정전방기지작전’(EABO)을 수행했다. EABO는 적에게 빼앗긴 섬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이다. 미군은 ‘양안전쟁 발발시 대규모 사상자가 생겨날 대만섬 상륙작전을 우리 군에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지 모른척해선 안 된다.” -우리 정부가 대만 사태 개입을 완강히 거부하면 한반도는 안전하지 않을까. “중국은 경제력의 80%가 집중된 동부 지역에 주한미군과 국군을 내버려 두고 대만과 총력전을 펼치기 힘들다. 북한에 ‘국지전을 일으켜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묶어 달라’고 은밀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한반도가 미중 패권 경쟁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양안전쟁을 통해 아시아 최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일본의 움직임도 배제해선 안 된다.”-한일 양국이 그간의 앙금을 풀고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본을 경계해야 하나. “현재 일본은 쇠퇴하는 국력을 되살려 ‘아시아의 영국’이 되고 싶어한다. 양안전쟁을 계기로 ‘잃어버린 30년’을 끝낼 새 판을 짜려는 속내다. 영국이 미국의 ‘영원한 혈맹’으로 유럽에서 독보적 지위를 누리듯 일본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후광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란다. 일본은 앵글로 색슨 운명 공동체 ‘파이브 아이스’(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핵심 기밀을 공유하는 이른바 ‘식스 아이스’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되면 워싱턴이 입수한 한국의 군사기밀은 물론, 삼성전자·현대차의 핵심 영업기밀까지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제조업 등 여러 산업에서 경합하는 일본에 패를 보여주며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일본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진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의 반중 기조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입게 될 경제적 타격·안보 위기 증폭 등 후과는 정확히 계산한 뒤 대응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지금부터라도 각계 전문가 및 여러 부처의 의견을 모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 ■이철 박사는 중국 전략 컨설턴트 겸 칼럼니스트.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SDS 중국법인장, 디지카이트 대표, 中 TCL 최고정보책임자(CIO), SK엔카 중국본부장 등을 지냈다. 중국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하며 얻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과 업체들에 중국 관련 정보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신문에 온라인 칼럼 ‘이철의 차이나 핀홀’을 연재 중이다. 저서로 ‘중국의 선택’(2021), ‘중국주식 투자비결’(2022), ‘이미 시작된 전쟁’(2023) 등이 있다.

중국 외교부가 19일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알려지자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玩火者,必自焚)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라는 문구를 담는 방안이 추진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대만 문제에 대한 도발과 불장난을 중단하고 14억 중국 인민과 대척점에 서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베이징 지도부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는 해외 정상들에 ‘불장난’ 언급을 공식처럼 쓰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화두로 떠오른 지난해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온라인 정상회담에서 이 표현을 썼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 언급을 하자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달 21일 연설에서 이 표현을 써 한중 외교당국이 충돌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고위층의 ‘불장난’ 언급을 두고 ‘공산당이 대만 문제를 말하는 모든 이들에 이 표현을 쓰기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왕 대변인은 “(G7이) 대만해협 평화 수호만 외치고 대만 독립·분열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더 큰 타격을 초래할 뿐”이라며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만 이야기하고 중국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말하지 않는 것은 양안의 ‘분열’을 만드는 일이다. 반드시 중국 인민의 결연한 반대에 봉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대한 성의와 노력을 통해 양안(중국과 대만) 평화 통일을 쟁취한다는 비전을 견지하지만 어느 세력이든 ‘대만해협의 평화 수호’를 이유로 대만 독립과 분열 활동을 억제하려는 우리의 손발을 속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G7 회원국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을 묵인하거나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NHK방송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나올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문구를 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진통제 사망자, 베트남전쟁의 2배美전역 중독 만연 中책임 묻기로 미국에서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중독이 최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 의회가 오피오이드의 원료를 공급하는 중국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중국이 지정학적 경쟁의 무기로 마약을 이용한다는 국내 여론에 의회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같은 당의 로리 차베즈 드리머 의원과 펜타닐 근절 법안(FEND)을 발의하고 “중국의 (오피오이드 원료인) 화학물질 공급업체부터 (미국으로 마약을 들여오는) 멕시코 카르텔까지, 불법 펜타닐 공급망을 겨냥한 제재 및 자금세탁 방지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성 오피오이드로 지난해 1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사망했다. 이는 20년간 베트남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거의 2배”라고 말했다. 또 공화당 소속 앤디 바 하원의원 등 6명은 지난 11일 중국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고 “중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및 오피오이드 전구체 생산업체를 제재하고, 불법 펜타닐 확산에 대한 중국 관리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펜타닐은 오피오이드 중에서도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해 소위 ‘죽음의 마약’, ‘좀비 마약’ 등으로 불린다. 불법 펜타닐 중독은 현재 미국 청장년층(18∼49세) 사망 원인 1위로, 펜타닐은 모르핀보다도 환각성이 100배 강하다. 원래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이지만 중국이 원료인 전구체 화학물질을 공급하고, 멕시코가 제조해 미국에 불법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월 청문회를 열고 중국을 불법 펜타닐의 시발점이라고 비판했고, 이후 의원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지난 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당국이 계속 협력하지 않는다면 중국 제약·화학 기업을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제재 법안을 내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 곳곳에 펜타닐 중독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펜타닐 중독자가 대도시의 대로에 쓰러져 있거나, 아이를 방치하고 차 안에서 잠이 든 충격적인 장면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현 상황을 19세기 중국 청나라가 패망한 아편전쟁에 비유해 ‘신아편전쟁’으로 부르기도 한다. 미중은 마약류 근절 협력을 해 왔지만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중국은 마약 퇴치 협력 등 8개 분야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반다 펠바브 브라운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은 펜타닐과 전구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외교적 초점을 맞췄지만, 중국은 (대마약류 협력을)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구화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로 보고 있다”며 미중 관계가 완화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각종 징벌적 조치에도 중국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마약성 진통제 사망자, 베트남전의 2배 미 전역 문제되자 의원들 앞다퉈 中 제재법안 미국에서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중독이 최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 의회가 오피오이드의 원료를 공급하는 중국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중국이 지정학적 경쟁의 무기로 마약을 이용한다는 국내 여론에 의회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같은 당의 로리 차베즈 드리머 의원과 펜타닐 근절 법안(FEND)을 발의하고 “중국의 (오피오이드 원료인) 화학 물질 공급업체부터 (미국으로 마약을 들여오는) 멕시코 카르텔까지, 불법 펜타닐 공급망을 겨냥한 제재 및 자금세탁 방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하원 중국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 발의 그는 “합성 오피오이드로 지난해 1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사망했다. 이는 20년간 베트남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거의 2배”라고 주장했다. 또 공화당 소속 앤디 바 하원의원 등 6명은 지난 11일 중국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고 “중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및 오피오이드 전구체 생산업체를 제재하고, 불법 펜타닐 확산에 대한 중국 관리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펜타닐은 오피오이드 중에서도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해 소위 ‘죽음의 마약’, ‘좀비 마약’ 등으로 불린다. 불법 펜타닐 중독은 현재 미국 청장년층(18∼49세) 사망 원인 1위로, 펜타닐은 모르핀보다도 환각성이 100배 강하다. 원래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이지만 중국이 원료인 전구체 화학물질을 공급하고, 멕시코가 제조해 미국에 불법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만연한 펜타닐 중독에 신아편전쟁으로 불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월 청문회를 열고 중국을 불법 펜타닐의 시발점이라고 비판했고, 이후 의원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지난 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당국이 계속 협력하지 않는다면 중국 제약·화학 기업을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제재 법안을 내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 곳곳에 펜타닐 중독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펜타닐 중독자가 대도시의 대로에 쓰러져 있거나, 아이를 방치하고 차 안에서 잠이 든 충격적인 장면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현 상황을 19세기 중국 청나라가 패망한 아편전쟁에 비유해 ‘신아편전쟁’으로 부르기도 한다. ●중국, 지난해 8월부터 미국과 마약퇴지 협력 중단<br> 미중은 마약류 근절 협력을 해왔지만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중국은 마약 퇴치 협력 등 8개 분야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반다 펠바브 브라운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은 펜타닐과 전구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외교적 초점을 맞췄지만, 중국은 (대마약류 협력을)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구화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로 보고 있다”며 미중 관계가 완화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각종 징벌적 조치에도 중국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상·하원이 대만의 주미 대사관 격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TECRO)의 명칭을 ‘대만대표부’로 변경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중국의 대만 군사 위협에 대응한 미국·대만 관계를 더 강화하는 조치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美, 사실상 대만 인정 ‘상징적 조치’ 10일(현지시간)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상원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이, 하원에서는 존 커티스 공화당 의원과 크리스 파파스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명칭 개정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에게 TECRO의 명칭을 대만대표부로 변경하는 협상을 TECRO와 시작하도록 지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강압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적대적인 세력이 민주국가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국가’ 강조 中… 반발 거셀 듯 커티스 의원도 “미국은 민주적 동맹들의 편에 서서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과 강압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우방국들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며 “오랜 친구이자 동맹국인 대만의 사실상 대사관을 대만대표부로 정확하게 명명할 때가 한참 지났다”고 했다. TECRO는 미국 워싱턴DC에 있으며 표면상으로는 연락사무소이지만 비공식적인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사실상의 대사관 역할을 한다. 다만 법안에는 “(대만대표부로 명명하는 조치가) 대만과의 단교 관계 회복을 수반하거나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함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대표부’라는 명칭 자체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수교를 맺은 리투아니아가 2021년 11월 수도 빌뉴스에 ‘주리투아니아 대만대표부’라는 이름으로 대만의 공관 개관을 허용하자 중국은 리투아니아 대사를 초치해 강력 반발했다. 지난해 2월 미 의회에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에는 통과되지 않았다. 이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고 지난달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 영토에서 첫 회동에 나서는 등 미국·대만 협력이 보다 강화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등 서방은 대만의 국제기구 활동도 공개 지지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21~30일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을 ‘옵서버’(참관인)로 참가시키자는 입장이고 대만이 1971년 퇴출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이 각국에서 대만의 독립 인정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이 대만의 주미 대사관 격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TECRO)의 명칭을 ‘대만대표부’로 변경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중국의 대만 군사 위협에 대응한 미국·대만 관계를 더 강화하는 조치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美, 사실상 대만 인정 ‘상징적 조치’ 10일(현지시간)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상원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이, 하원에서는 존 커티스 공화당 의원과 크리스 파파스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명칭 개정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에게 TECRO의 명칭을 대만대표부로 변경하는 협상을 TECRO와 시작하도록 지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강압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적대적인 세력이 민주국가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국가’ 강조 中… 반발 거셀 듯 커티스 의원도 “미국은 민주적 동맹들의 편에 서서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과 강압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우방국들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며 “오랜 친구이자 동맹국인 대만의 사실상 대사관을 대만대표부로 정확하게 명명할 때가 한참 지났다”고 했다. TECRO는 미국 워싱턴DC에 있으며 표면상으로는 연락사무소이지만 비공식적인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사실상의 대사관 역할을 한다. 다만 법안에는 “(대만대표부로 명명하는 조치가) 대만과의 단교 관계 회복을 수반하거나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함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대표부’라는 명칭 자체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수교를 맺은 리투아니아가 2021년 11월 수도 빌뉴스에 ‘주리투아니아 대만대표부’라는 이름으로 대만의 공관 개관을 허용하자 중국은 리투아니아 대사를 초치해 강력 반발했다. 지난해 2월 미 의회에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에는 통과되지 않았다. 이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고 지난달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 영토에서 첫 회동에 나서는 등 미국·대만 협력이 보다 강화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등 서방은 대만의 국제기구 활동도 공개 지지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21~30일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을 ‘옵서버’(참관인)로 참가시키자는 입장이고 대만이 1971년 퇴출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이 각국에서 대만의 독립 인정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전격 출연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라면 24시간 내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고는 “실수를 저질렀다”면서도 “그를 전범이라 부른다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 불복·의회 난동 부정 등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우선 그는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가 조작됐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모든 일(선거 조작)이 일어난 건 매우 슬픈 일”이라며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를 두고 “미국에 닥친 일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비난했다. 2021년 1월6일 국회의사당 폭동을 두고도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 의원에게 보안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큰 문제는 그 낸시 펠로시, 내가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에 따르자면 미친 낸시와 워싱턴 시장이 보안 책임자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폭동범들 중 “많은 이들을 사면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당시 사건을 두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견해에도 반대했다. 과거 펜스 전 부통령은 의사당 폭동으로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나는 그 여성을 모른다. 만난 적이 없다. 누군지 모른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총기 소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두고는 “재선한다면 수정헌법 2조와 정신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아쇠를 당기는 건 총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총격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등 시설에서 더 많은 경비원을 고용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 대만대표부로 개명을” 사실상 대만 인정 ‘상징적 조치’…中반발 거셀 듯미국 상·하원에서 대만의 주미 대사관 격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TECRO)의 명칭을 ‘대만 대표부’로 변경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대만 간 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조치’여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하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존 커티스 의원과 민주당 소속 크리스 파파스 의원이 공동으로 이런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은 “미국 국무장관에게 TECRO의 명칭을 대만 대표부로 변경하는 협상을 TECRO와 시작하도록 지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루비오 “적대세력, 민주국가의 주권을 주장 못해”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강압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적대적인 세력이 민주국가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티스 의원도 “미국은 민주적 동맹들의 편에 서서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과 강압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우방국들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며 “오랜 친구이자 동맹국인 대만의 사실상의 대사관을 대만 대표부로 정확하게 명명할 때가 한참 지났다”고 했다. ●TECRO, 표면상 연락사무소·사실상 대사관 TECRO는 미국 워싱턴DC에 있으며 표면상으로는 연락사무소이지만 비공식적인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사실상의 대사관 역할을 한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대만대표부로 명명하는 조치가) 대만과의 단교 관계 회복을 수반하거나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함을 고려한 것이다. ●리투아니아 대만대표부 개관 때 중국 강력 반발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대표부’라는 명칭 자체를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과의 수교국인 리투아니아가 2021년 11월 수도 빌뉴스에 ‘주 리투아니아 대만대표부’라는 이름으로 대만의 공관 개관을 허용하자, 중국은 리투아니아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이후 벌어질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리투아니아 측에 있다”라고 위협한 바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다만, 이후 8월에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고, 지난달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 영토에서 첫 회동에 나서는 등 미국·대만 협력이 보다 강화되면서 법안 통과 환경이 보다 우호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 등 서방국들,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은 대만의 국제기구 활동도 공개 지지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21~30일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을 ‘옵서버’(참관인)로 참가시키자는 입장이고, 대만이 1971년 밀려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다만, 미국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이 ‘대만의 독립 시도’를 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변화들이 대만의 독립 인정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과 만나 “오는 6월 여야 의원 50여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의원 방문단이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의원연맹을 결성하는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를 찾은 깅그리치 전 의장에게 “향후 또 다른 70주년 동맹을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국회를 방문한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양국 의회에서 통과시키로 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미국 하원도 지난 4월 발의, 같은 달 상원이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한미·미한의원연맹’ 창설이 포함돼 있다. 김 의장은 “한미의원연맹이 결성되면 미국과 한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동맹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고, 그를 바탕으로 세계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출발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깅그리치 전 의장은 “현재 맥카시 의장은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중동과 로마를 방문중”이라며 “한국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중요한 의원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리포트를 작성해서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한 중국군 군용기 대수가 한 달 전보다 1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 영문매체 타이완뉴스는 3일 대만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대만 ADIZ에 진입한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는 총 259대로 3월(122대)보다 112.3%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5일(현지시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미 권력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회동의 영향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들의 회동에 반발해 지난 8~10일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대만 주변에 군용기를 대거 투입했다. 훈련 마지막날인 10일에는 역대 하루 최대 규모인 91대를 동원했다. 정보 전문가인 데이미언 시먼은 대만 국방부 발표와 별도로 4월 대만 ADIZ를 침범한 인민해방군 군용기의 항적 분석 자료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인민해방군 군용기의 대만 ADIZ 침범은 대부분 양안(중국과 대만)간 암묵적 경계선인 대만해협 중간선이나 대만 ADIZ 서남부 공역 주변에서 이뤄졌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뒤 1955년 미 공군 장군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그간 중국은 현상 유지 차원에서 이 선을 묵인해 왔지만,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해 8월 대만을 방문한 뒤로 이 선을 무력화하고 있다. 타이완뉴스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대만 ADIZ를 침범한 인민해방군 군용기는 총 3721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6년 5월 민진당 소속 차이 총통이 공식 집권하자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강도 높은 군사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 등장하자 3분간 기립박수 북 도발 규탄, 우크라 지지에 특히 환호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다. 미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3분간 기립박수를 보냈고, 이를 포함해 연설이 끝날 때까지 60여번의 박수를 쳤다. 기립박수만 20여번이었다. 특히 북한의 도발 저지, 자유 수호, 우크라이나 지지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미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한쪽에서는 “그거지”, “함께 하자”는 감탄사도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의 키워드로 ‘자유’를 제시했다. 등장과 퇴장을 제외한 43분간의 연설에서 ‘자유’를 46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선언하자, 좌중에서는 큰 박수가 쏟아졌다.또 연설 끝부분에서 70주년이 된 한미 동맹을 가치동맹으로 규정한 뒤 “정의로운 동맹, 평화의 동맹, 번영의 동맹”이라고 말할 때는 한 마디마다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공격을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하자 미 의원들은 물론 객석에 앉았던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가 힘찬 박수를 보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러시아를 직접 호명하며 비판하지는 않았다. 또 미 의원들은 윤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함께 자유를 위한 동행을 해왔지만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 왔다”며 비판했을 때 크게 호응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소개하며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라.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정권을 비판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 상황을 적나라하게 열거했다.이외 윤 대통령이 텍사스주 오스틴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차례로 언급하자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기도 했다. 또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임을 언급하며 영 김, 앤디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한국계 하원의원의 이름을 부르자 모든 의원이 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날 객석에는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장(부통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테드 크루스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고 400석이 넘는 객석에서 빈 곳을 찾기가 힘들었다. 연설이 끝나자 일부 의회 직원들은 사전에 배포한 윤 대통령의 연설문 사본에 사인을 받기도 했다.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해협 관련 언급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정지용 푸단대 한반도 연구소장은 20일 자신의 바이두 웹페이지에 ‘윤석열은 대만 카드를 만질 자격이 없다. 계속 오답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 및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 “결국 이러한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교수는 해당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한국은 민감한 대만해협 문제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또 한걸음을 내디뎠다"고 운을 뗀 뒤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현재 견해는 최근 서방 국가의 태도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를 언급하며 “당시 윤 대통령은 휴가를 핑계로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9월에도 대만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을 때, 미국이 제시한 ‘표준 답변’을 따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 대통령의 대답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며, 한국은 북한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대만에 우호적인 ‘미국의 표준 답변’을 따르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배경에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기조를 바꾼) 첫 번째 이유는 방미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방미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사전에 조 바이든 행정부에 호의를 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안보와 산업, 시장 면에서 미국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성심을 보이면 더 나은 협상 분위기나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이 대만해협 문제를 대하는 유럽의 태도를 봤기 때문”이라면서 주요7개(G7)이 연이어 중국을 ‘전략적 이데올로기적 도전’이라고 규정하는 현재 상황을 본 뒤, 한국이 이 시류에 동참해도 큰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한국을 향해 ‘종속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종속국으로서 미국 밖에서 단독으로 대만해협 위기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사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따라 (대만 문제에) 간섭하거나, 한국 영토를 통해 미군의 출격을 허용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위협이 된다면, 한국 내 미군의 자산은 물론 한국군도 중국의 합법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르는 것 보다는 자국의 안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올바른 선택지’를 고른다면, 잘못된 길로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윤석열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바이든 오빠’(拜登欧巴, 바이든 대통령을 손윗사람처럼 따른다는 표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를 지켜봐야하며 특히 미국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님을 깨달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국을 위한 약(药)을 구하고자 한다면, 워싱턴만 생각하지 말고 베이징 방문 일정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을 향해 거침없는 지적과 ‘위협’을 내놓은 정지용 푸단대 교수는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아 다양한 간담회 및 학회에 참석해 온 유명 한반도 전문가다. 지난해 6월에는 통일부와 연합뉴스가 주최한 ‘2022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 참석해 미‧중‧러 패권경쟁 속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과거 ‘산업의 쌀’에서 이제는 국가 경제·안보의 동력으로 성장한 반도체. 첨단 산업의 상징인 만큼 반도체 기사는 어렵기만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기술, 글로벌 경쟁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를 둘러싼 이야기를 편견과 치우침 없이 전해 드립니다.“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돈으로 반도체 제조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전자 제조업에 끼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지난해 8월,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을 환대하는 자리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비롯해 류더인(마크 리우) TSMC 회장 등 정·재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미 하원의장은 미 헌법과 ‘대통령 승계법’에서 현직 대통령의 사망 또는 탄핵 시 부통령에 이어 대통령직 승계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의 대만 방문을 두고 중국은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정도였죠. 그런 미국 권력자 면전에서 백발의 90대 노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핵심 카드인 반도체 정책을 ‘순진하다’고 비판하면서 현장 분위기는 일순간 싸늘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굴기’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 남성, 바로 ‘세계의 반도체 공장’ TSMC를 창립한 모리스 창(92)입니다.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 회장과 함께 반도체 신화를 쓴 인물로 꼽히는 창 전 회장의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야망과 결합한 ‘반도체법’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확산했습니다. 경제·안보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사실상 자신의 재선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걸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 유치에 나선 상황에서 민간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목소리가 한국, 대만은 물론 자국 내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는 창립자부터 현 회장, 그리고 대만 정부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미 행정부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 기업과 정부의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한 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가 간 외교와 관련한 사안에는 기업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고,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우려를 미국에 충분히 전달하겠다” 정도의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기업 모두 내부적으로는 위기감이 크게 감돌고 있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을 두고 ‘한강의 오리’에 비유했습니다. 물 밖에서 바라본 오리는 한가롭게 물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속에서 보면 끊임없이 물갈퀴 질을 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성명을 통해 보조금 지급 조건과 관련해 미 정부와 협상 중임을 공개한 TSMC와 달리 우리 기업과 정부 당국 모두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미 협상 노력은 현지 정·관계에 대한 로비(Lobby·청탁) 활동 강화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기업의 로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로, 로비 자금을 집계하는 비영리기구 ‘오픈시크릿’의 기업별 로비자금 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삼성전자·삼성SDI 미국법인·삼성반도체)은 지난해 579만 달러(약 76억원)를 미 연방정부와 의회 관련 업무에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SK하이닉스(솔리다임 포함)는 527만 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기업 모두 최대 지출에 해당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현지 경영의 불확실성은 줄이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두 반도체 기업은 물론 경제·산업계 전반의 시선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6일 워싱턴DC 백악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시 반도체 산업을 양국 경제안보동맹의 상징으로 강조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도 한미 반도체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삼성과 SK의 총수인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경제사절단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두 경제인의 민간 외교도 주목됩니다. 깊은 반도체 불황에 2개 분기 연속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달 말을 기점으로 대미·대중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맞서 대만을 포위하는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섰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8∼10일 대만해협과 대만섬 북부, 남부, 동부 해·공역에서 섬 전체를 둘러싸는 형태의 전투 경비순찰과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을 조직한다”고 8일 밝혔다. 스 대변인은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세력의 유착·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행동”이라고 밝혔다. 인민해방군은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위치한 바시 해협 부근에서 대함 공중 공격과 전자전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잠 훈련도 실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중국 군용기 42대와 함정 8척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 체결 뒤 1955년 미 공군 장교 벤저민 데이비스가 양안(중국과 대만)의 군사 충돌을 막고자 그은 비공식 경계선이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군용기와 군함을 상시로 파견해 이 선을 무력화했다. 중국의 이번 훈련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레이건 도서관에서 진행된 차이 총통과 매카시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대만 총통이 미 본토에서 국가서열 3위인 하원의장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중국 푸젠성 해사국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오는 10일(현지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핑탄현 앞 대만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 역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핑탄은 대만 북부 신주현에서 126㎞밖에 떨어지지 않은 근접 지역이다.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 등 5개 기관은 차이잉원·매카시 회동 직후인 지난 6일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날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 대표와 레이건 도서관, 허드슨 연구소 등을 제재했다. 중국이 8일부터 무력시위를 개시한 것은 지난 5일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지난달 27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마잉주 전 대만 총통 등이 모두 떠난 7일 이후를 ‘타이밍’으로 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훈련 구역을 설정해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였다.

대만과 미국이 단교 이후 최고위 인사들의 회동으로 양측 관계가 더욱 굳건해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 '제재' 카드를 꺼내들면서 대만해협의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해외 순방길에 미국 뉴욕을 경유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귀국길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현지시간 5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을 만났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매카시 의장은 직접 차이 총통을 맞이했다. 그는 차이 총통을 "미국의 훌륭한 친구"라고 부르며 예의를 갖췄다. 회담이 끝난 후 매카시 의장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계속 판매하고 무기 판매 내용이 적시에 대만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며 특히 무역과 기술 측면에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대만과 미국이 단교 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린 양측 최고위 인사들의 회동으로 기록됐다. 7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미국 주재 대만대표처 샤오메이친 대표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은 샤오메이친 주미대만대표에 '완고한 대만 독립 운동가'라는 표현을 쓰며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추구하고 의도적으로 양안의 대립을 촉발시키는 도발 행위를 하며 의도적으로 평화를 훼손했다며 제재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샤오 대표에게 가해진 제재는 샤오 대표를 비롯한 그의 가족이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발을 들이는 것을 금지하고 그와 관련된 후원인 및 관련 회사가 중국 본토 조직 또는 개인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만판공실은 이어 '대만 독립'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할 것이며 외부 세력에 의지해 고의적으로 도발하는 '대만 독립' 세력은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영토 보전을 하겠다는 강인하고 확고한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샤오 대표는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이 나를 '또' 제재했다. 이번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전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 대만판공실은 샤오메이친 대표 등 8명을 대만독립 분자로 낙인 찍고 제재 조치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추가 제재로 보인다. 중국은 또 대만의 '비전재단', '아시아자유민주연맹' 등의 단체에도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제재는 대만에만 가해지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 레이건 도서관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재는 발표한 날인 7일부터 즉각 시행된다고 했다. 중국은 해당 재단과 인사들이 차이 총통에게 미국에서 대만독립과 분리주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과 편의를 제공했다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중국은 이들에 대해 중국 본토 내 동산과 부동산 및 기타 유형의 재산을 동결하고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과 거래나 협력을 할 수 없으며 비자 발급 및 입국을 불허한다고 했다. 차이 총통은 현지시간 30일 뉴욕에서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로부터 '글로벌 리더십 어워드'를 수상했다. 허드슨 연구소는 폭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차이 총통을 칭송한다며 이 상을 그에게 수여했다고 밝혔다. 제재 조치와 더불어 대만해협의 위기론도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차이 총통이 매카시 의장과 회동을 앞둔 지난 5일 중국 푸젠성 해사국은 돌연 배수량 6600톤급 군함을 파견해 '대만해협 중북부 연합 순항 작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 항모 산둥함 전단이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스 해협을 통과한 뒤 대만 동남부 해역을 거쳐 서태평양에서 항행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전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처럼 초강력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대만 연합보는 매카시 의장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에 군대를 파견하겠느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매카시 의장은 차이 총통을 만난 의원들은 공화당, 민주당 소속으로 당파와 무관하게 대만을 지지해 중국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의원들이 중국과 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는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7일 대만 국방부는 1년제 징집병 모집이 내년에 재개된다며 방어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국방부 리톈룽 작전계획차장은 적의 갑작스러운 기습 위협에 직면해 대만은 동원과 편성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차이 총통은 징집병의 의무 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방 병력 구조조정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면담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만의 주미대사격인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 대표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7일 샤오 대표를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로 칭하며, 샤오 대표와 그 가족의 중국 본토,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국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의 ‘추가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샤오 대표는 이미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대변인은 또 샤오 대표의 자금원과, 샤오 대표와 관련된 기업이 중국 조직, 개인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타 필요한 모든 징계 조처를 해 법에 따라 평생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대변인은 이어 “‘대만 독립’은 막다른 길이며,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들이 외부 세력에 의지해 함부로 도발을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점은 역사가 이미 증명했고, 앞으로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떤 인물, 어떤 세력도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할 우리의 굳은 결의와 견고한 의지, 강대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제재 사유에 대해 “양안(중국과 대만) 대립과 대항을 부추겨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제멋대로 파괴하면서 그의 완고한 독립 도모의 본성을 한층 더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는 차이 총통의 경유 형식 방미와 매카시 의장과의 5일 캘리포니아 회동을 주선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는 중국이 차이잉원·매카시 회동과 관련해 처음 공식 발표한 대응 조치로 볼 수 있다. 지난 6일 중국 외교부·국방부 등 5개 기관은 각각 발표한 성명 또는 담화를 통해 차이 총통의 방미와 매카시 의장 면담에 대해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매카시 하원의장이 차이잉원과 만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간 3개 공동성명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이 총통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회동을 가졌다. 회동장소에 먼저 도착한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어 도착한 차이 총통을 “미국의 훌륭한 친구”라고 부르며 환대했다. 또 “나는 우리가 미국과 대만 국민을 위해 경제적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 안정을 증진할 방안을 계속해서 찾을 것이라는 데 낙관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차이 총통은 “정말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번 차이잉원·매카시 회동은 지난 1979년 미국과 대만이 단교한 이후 미국 땅에서 열린 양국 간 최고위급 회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