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남성 정치의 ‘유리천장’을 깬 여성 정치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낸시 펠로시(83) 전 하원의장은 백전노장으로 세 번이나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을 역임했다. 카리스마와 섬세함을 동시에 갖춘 ‘여성 리더십’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美 하원 여성 비율 29% 역대 최고 27일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올해 개원한 미 118대 하원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440명 중 128명(29%)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원에서도 100명 중 25명(25%)이 여성 의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들의 중심에는 올해 초 하원의장에서 물러난 민주당 소속 펠로시 전 의장이 있다. 2007~11년, 2019~23년 하원의장을 지낸 미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이다. 펠로시 전 의장은 47세 때 자녀 5명을 둔 가정주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그가 정계에 입문할 당시인 1987년 12명이었던 민주당 내 여성 하원의원은 현재 90명으로 늘었다. 19선의 평의원으로 돌아왔지만 펠로시 전 의장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펠로시 전 의장은 지난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나는 큰 권력을 쥔 여성이었다. 이젠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여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30代 핀란드 총리 마린, 댄스파티 곤욕 35세 때 핀란드 총리가 된 산나 마린(37)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젊은 지도자로 기록됐다.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 출신인 그는 핀란드의 세 번째 여성 총리였다. 2006년부터 핀란드 사회민주당 청년조직에 가입한 마린은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정치 경력을 쌓았다. 2012년에 시의원 선거에 나가 당선됐고 2015년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총리 재직 당시 핀란드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이뤄 냈고 코로나19 대응에도 지도력을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린 내각은 당시 19명 중 12명이 여성이었다. 그는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파티 영상이 유출되면서 곤욕을 치렀고, 그 여파로 지난 4월 총선에서 그가 이끌던 사회민주당이 패배하자 사퇴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장관 시절 남미 출장 도중에 국제회의를 마치고 클럽에서 춤을 추는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며 “괜찮아요, 산나. 계속 춤춰요”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영국에는 페니 모돈트(50)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가 있다. 그는 지난 5월 찰스 3세 대관식에서 여성 최초의 추밀원 의장으로 ‘국가검’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그가 길이 121㎝, 무게 3.6㎏에 달하는 검을 수직으로 쥔 채 대관식이 진행되는 1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자세를 유지하자, 외신들은 영국 여성 최초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그의 강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국 여성의원 수 187개국 중 122위 한편 국제의원연맹(IPU)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한국의 여성 의원 수는 전 세계 187개국 중 루마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과 함께 공동 122위였다.

중국이 중남미 파라과이를 방문한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차기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의 외신 인터뷰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대규모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전날 밤 라이 부총통이 ‘대만은 독립국으로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입장문을 냈다. 주 대변인은 라이 부총통을 ‘명완불화’(冥頑不化·우둔하고 어리석다)라는 사자성어로 비난한 뒤 “경유 방식으로 미국에 가서 대만 독립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람은 대만에 ‘병흉전위’(兵凶戰危·위험하고 끔찍한 전쟁)를 가져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도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라이칭더는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해 대만 독립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있다”며 “그는 철두철미한 골칫거리 제조자”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대만해협 정세 긴장의 근본 이유는 대만 당국이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고 일부 미국인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대만 독립에는 출구가 없다. 외부 세력과 연계해 독립을 추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이 부총통은 15일 밤 공개된 블룸버그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독립을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대만은 이미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으로 불린다”고 주장했다. 라이 부총통은 “독립 선언은 불필요하다”며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차잉잉원 총통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올해 4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 당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의 로스엔젤레스 회동을 이유로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둔 군사훈련을 했다. 대만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군함과 군용기를 동원해 대만해협 중간선을 수시로 넘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대규모 훈련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라이 부총통이 대만으로 돌아가면 군사훈련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은 사태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자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미 에콰도르 대선 후보가 9일(현지시간) 선거 유세장에서 괴한들의 총에 맞아 숨졌다. 미국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예고한 남성이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의 총에 맞아 숨지는 등 북·남미에서 정치인 살해나 협박이 부쩍 늘었다. 로이터통신은 양극화로 촉발된 미국의 정치 폭력이 197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에콰도르 야당 후보인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59)가 이날 오후 수도 키토의 체육관에서 유세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용의자 한 명은 총격전 끝에 숨졌고 지금까지 6명이 체포됐다고 에콰도르 법무부 장관이 밝혔다.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은 “이번 범죄는 명백히 선거를 방해하려는 시도”라면서도 “오는 20일 조기 대선은 그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콰도르 대선은 지난 5월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에콰도르의 대형 계약 비리에 연루돼 탄핵 위기에 처한 라소 대통령이 잔여 임기를 포기하고 국회 해산권을 발동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라소 대통령 가족의 마약 밀매 가담 정황과 처남의 공공사업 계약 개입 의혹도 나왔다. 마약 카르텔이 득세하는 에콰도르에서 언론인 출신 비야비센시오는 지지율이 최근 2위까지 ‘깜짝 상승’하던 찰나였다. 그는 페트로에콰도르의 전 노조원이었으며 이후 수백만 달러 입찰 비리를 직접 고발한 언론인이기도 했다. 비야비센시오는 살해되기 며칠 전 국영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수감 중인 초네로스 갱단의 리더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는 살해 협박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 살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은 이날 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자택에서 FBI 요원들과 대치하던 중 사살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대통령 암살 관련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엔 “대통령 한두 명을 암살할 때다. 처음엔 바이든, 다음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라고 썼고,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유타주 방문 소식을 듣고는 “오래된 길리 슈트(저격용 위장복)를 준비하고 M24 저격총의 먼지를 청소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에게 실제 암살 의도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AP통신은 협박범이 총 20여개를 갖고 있었고 ‘마가 트럼퍼’(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세력)였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자택에 괴한이 침입, 남편 폴 펠로시를 망치로 습격했다. 용의자는 부정선거 등 극우 음모론을 SNS에 올리던 남성이었다. 지난 1월에는 30대 남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맹독성 물질 리신을 보냈다. 이날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폭동 사태 이후 최소 213건의 정치적 폭력 사건이 발생해 39명이 사망했다. 내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 폭력 추세가 격화될 가능성이 커 미국 민주주의는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남미 에콰도르에서 대선 후보가 9일(현지시간) 선거 유세장에서 괴한들의 총에 맞아 숨졌다. 미국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예고한 남성이 연방수사국(FBI)의 총에 숨지는 등 북·남미에서 정치인 살해나 협박이 부쩍 늘었다. 로이터 통신은 양극화로 촉발된 미국의 정치 폭력이 197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9일 AP, CNN 등에 따르면 에콰도르 야당의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59) 후보가 이날 오후 수도 키토의 체육관에서 유세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괴한 세 명에게 저지당했다. 괴한이 쏜 40~50발의 총격 중 약 3발이 후보의 머리에 맞았고,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마약 카르텔이 득세한 에콰도르에서 언론인 출신 정치인 비야비센시오는 마약과 부패 처단을 내걸고 지지율이 최근 2위까지 ‘깜짝 상승’하던 찰나였다.바이든 대통령 살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은 이날 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자택에서 FBI 요원들과 대치 중 사살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대통령 암살 관련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엔 “대통령 한두 명을 암살할 때다. 처음엔 바이든, 다음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라고 썼고,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유타주 방문 소식을 듣고는 “오래된 길리 수트(저격용 위장복)를 준비하고 M24 저격총의 먼지를 청소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가 실제 암살 의도가 있었는진 밝혀지지 않았지만, AP는 협박범이 총 20여개를 갖고 있었고 스스로 ‘마가 트럼퍼’(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라고 칭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샌프란시스코 자택에 괴한이 침입, 남편 폴 펠로시를 망치로 습격했다. 용의자는 부정선거 등 극우 음모론을 SNS에 올리던 남성이었다. 지난 1월에는 30대 남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맹독성 물질 리신을 보냈다. 미 정치권의 좌우 이념 대결이 격화하면서 일상의 정치적 폭력과 정치인에 대한 위협이 눈에 띄게 심각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폭력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폭동 사태 이후 최소 213건의 정치적 폭력 사건이 발생해 39명이 사망했다. 정치 폭력은 민권 운동이 한창이던 1960년대 후반 이후 10년간 급증해 1970년 450건 이상 발생했지만 1980년에는 비교적 잠잠했다. 그러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쯤인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났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소속 레이첼 클라인펠드는 “1970년대 정치 폭력은 좌파 급진주의자들에 의한 것으로 정부 건물 등 재산 파괴와 폭탄 테러 위주였고, 목적은 정책을 바꾸는 것이었다”면서 “반면 최근 정치 폭력은 우익 극단주의자들이 인명 살상, 살인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6 사태 이후 치명적 폭발 공격 14건 중 13건의 용의자가 우파 지지자였다. 지난 5월 유권자 4500여명 대상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20%는 정당을 불문하고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내 생각을 달성하기 위해 자행될 경우” 폭력을 용납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내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 폭력 추세가 격화될 가능성이 커 미국 민주주의는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맞아 해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일광욕을 즐기는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됐다. 1942년 11월생으로 만 80세인 그가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델라웨어주 러호버스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진 3장이 올라왔다. ‘메신저’지의 에릭 겔러 기자가 포착한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상의는 벗은 채 파란색 트렁크와 테니스화만 착용했다. 요절한 장남 보 바이든 재단의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 야구모자를 거꾸로 썼다. AFP통신은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자 내년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이번 사진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자세히 그의 신체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공개됐다. 백악관 출입기자단은 31일 러호버스 해변의 고든스 폰드 주립공원에서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대통령 부부가 취재진에 손을 흔드는 모습을 찍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휴가 때도 같은 곳에서 자전거를 탔지만 당시 발이 페달에 걸려 넘어졌다. 공식 석상에서 넘어지는 그의 모습은 자주 포착된 편이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미국 정치인이지만 한국처럼 ‘고령 논란’은 피해 갈 수 없는 모습이다. 81세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발언을 멈추고 멍한 모습을 보여 부축을 받고 나가 회견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 공화당 대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75세 이상 정치인은 의회 임기 제한을 두고 정신 능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83세,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90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여름휴가를 보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 일정을 소개하며 “참모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순방 등 격무에 시달렸고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휴가지와 관련해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게 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다른 곳도 방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저도는 ‘바다 위 청와대’로 불리는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가 자리한 곳이다. 대통령실은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 일정을 조율해 오다가 수해 대응 문제 등으로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복절 행사와 한미일 정상회의 등 중요한 일정들이 8월 중순 예정된 만큼 휴가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날 일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재충전을 하면서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상의 문제로 구체적인 장소는 사후에 밝힐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휴가 기간에 공식 행사를 소화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8월 첫 휴가 때 저도에 머물며 민생 현장을 찾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에서 5일간 머물며 저녁에 대학로 연극을 관람한 바 있다. 당시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저도 머물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정 등 소화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여름휴가를 보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 일정을 소개하며 “참모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순방 등 격무에 시달렸고,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휴가지와 관련해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곳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거제 저도는 ‘바다 위 청와대’로 불리는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가 자리한 곳이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 일정을 조율해오다가 수해 대응 문제 등으로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복절 행사와 한미일 정상회의 등 중요한 일정들이 8월 중순 예정된 만큼 휴가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날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재충전을 하며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상의 문제로 구체적인 장소는 사후에 밝힐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휴가 기간에도 일정 부분 공식 행사를 소화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8월 첫 휴가 때는 저도에 머물며 민생 현장을 찾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서초동 사저에서 5일간 머물며 저녁에는 대학로 연극을 관람한 바 있다. 당시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일부 외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한 살 많은 미치 매코널(81)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TV 카메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갑자기 모든 동작을 멈춘 채 20초나 멍하니 정면만 응시하는 일이 있었다. 몇 달 동안 건강 문제를 겪은 바 있는 그여서 정말 은퇴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는 동료 의원들과 보좌진의 부축을 받아 자리를 벗어났다가 잠시 뒤 나타나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자신의 직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에는 올해 90세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이 상임위원회 투표 때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야 할 때 돌연 법안 낭독을 이어갔으며, 보좌진의 귓속말을 들은 뒤에야 ‘예’라고 답했다. 그는 연초 대상포진 때문에 석 달 가까이 의정활동을 중단해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가 고령 때문에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용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고, “왜 여성 의원에게만 그런 말을 하느냐”(낸시 펠로시·83)는 반론도 제기됐다. 재미있는 것은 파인스타인 의원에게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 기자가 매코넬 대표의 건강이 걱정(health scare)된다는 얘기가 많다고 하자 파인스타인 의원이 “아뇨. 건강보험요(healthcare)”고 딴소리를 한 것이었다. 물론 그 뒤 그 기자가 조금 더 길게 설명하자 “건강을 기원하겠다”고 말하긴 했다.‘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야 늙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미국 정치권 지도자들이 은퇴를 거부하고 버티는 일이 잦아 이런 불편한 질문들이 입가에 맴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재격돌이 점쳐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80세, 77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정을 맡기느냐고 공격하지만 그 역시 적지 않은 나이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 의원의 평균 연령은 58세다. 상원의 평균 연령은 64세로 하원 57세보다 한결 높다. 상원의원 100명 중 68명은 60세 이상이다. 악시오스는 “미국 의회 의원의 거의 절반은 전후 베이비붐 세대”라며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고령화는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유고브(YouGov)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여명 중 과반이 선출직 공무원의 연령 제한에 찬성했으나, 구체적으로 몇살까지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상원의원의 연령 상한을 60세로 한다면 상원의원 중 71%가, 70세로 한다면 30%가 각각 의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NYT는 전했다. 노스다코타주에서는 한 보수 성향 활동가가 81세에 의원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자는 청원을 벌이기도 했다.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는 퇴직 연령이 있지만 유독 의회에서는 이런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NYT는 짚었다. 정치인 한 명이 은퇴하면 보좌진을 포함해 수십명이 한꺼번에 실직할 수 있는 것도 논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NYT는 “누가 상사에게 ‘당신은 전성기를 지났다’고 말하겠느냐”면서 “보좌진이 정책을 대신 만들고, 의원에 대한 취재진 접근을 제한하고, 대본에 없는 순간을 줄이는 것으로 문제를 간단히 덮고 넘어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상원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던 짐 맨리(62)는 “의회는 거품 안에서 살 수 있는 따스한 곳”이라며 “손짓으로 직원을 부를 수 있고, 항상 누군가 문을 열어 준다”고 빈정거렸다.

중국이 남동부 지역에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東風·DF)-17을 전격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MIIS) 데커 에벨레스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 로켓군(PLARF) 전투명령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전구 로켓부대는 대만과 마주보는 남동부 지방의 단거리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로 교체하고 있다.  둥펑-17은 2019년 10월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로, 당시 환구시보 등 현지 관영언론은 “둥펑-17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막을 수 없다”면서 “주일미군, 주한미군, 괌 기지 등이 둥펑-17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에벨레스 연구원은 중국의 둥펑-17 남동부 지역 배치가 최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대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개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중국이 대만과 마주보는 동남부 지역의 로켓 여단에 사거리 1000㎞ 미만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신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로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군사정보 전문업체인 ‘제인스’의 카필 카잘 역시 “중국군이 대만 인근 기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둥펑-17로 교체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둥펑-17과 결합한 극초음속 활공체는 마하 5~10의 속도로 비행하며, 미국의 대공시스템인 사드, 패트리엇 등을 피할 수 있다”면서 “이들 미사일은 6∼8분 안에 대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둥펑-17이 미국 괌 기지나 다른 핵심 미국 해군 병력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안후이성과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총 7개 지역의 로켓군 여단에 둥펑-26을 배치했다. 둥펑-26은 사거리가 약 3500㎞인 중거리 미사일로, 괌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괌 킬러’라고 불리기도 한다.  에벌리스 연구원도 둥펑-26을 언급하며 “둥펑-26은 중국 무기고에서 가장 중요한 미사일이라고 봐야한다”면서 “중국군이 충격적일 정도로 많은 수의 둥펑-26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10년 간 양안(중국과 대만) 전쟁시 대만과 동맹국들을 타깃으로 첨단 미사일을 배치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이에 항의해 닷새간 실탄 사격 훈련을 펼쳤는데 당시에도 첨단 미사일을 담당하는 로켓부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가 갈수록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만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대통령) 후보가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고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도 9월 방미에 나선다.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 대선 후보가 워싱턴 정계 거물들을 만나면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고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마오닝 대변인은 라이 부총통의 방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만 독립 분열주의자(라이칭더)가 어떠한 명목과 이유로도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대만 독립 분열주의자와 분열 행위를 지지하는 것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만 언론은 “라이 부총통이 다음달 차이잉원 총통을 대신해 남미 유일 수교국인 파라과이의 8월 15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라이 부총통의 방미는 중미 지역 방문을 위한 경유 형식이지만 내년 1월 대만 대선을 앞둔 터라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다. 앞서 중국은 올해 4월 차이 총통이 중남미 순방 뒤 미 캘리포니아를 거쳐 미 국가 서열 3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나자 대만을 포위해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 라이 부총통이 매카시 의장 등 워싱턴 정치인들과 만나면 재차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의 대만방문 때도 중국은 대만 봉쇄 무력시위를 펼쳤다. 대만 대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라이 부총통은 이번 방미를 통해 중국의 무력행사를 부각해 반중 안보 문제로 선거에 승부를 걸 것으로 보인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 후보는 오는 9월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화교 총회를 계기로 방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허우 후보는 방미를 통해 ‘친중’ 색깔을 희석해 중립 성향 유권자에게 다가간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민진당의 재집권을 원치 않기에 국민당의 정권 탈환을 바라지만, 허우 후보의 지지율이 부진해 고민이 깊다. 대안으로 제2야당인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를 지지하는 대륙의 움직임도 있다. 민진당 지지율 상승을 막고 내년 대선까지 대만 유권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중국이 무력시위를 자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라이 부총통의 이동 거리를 고려할 때 미국을 경유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지난 수십년간 10명의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찾았다. 중국이 이를 도발적 행동의 명분으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가 갈수록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만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사진) 총통(대통령) 후보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고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도 9월 방미에 나선다.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 대선 후보가 워싱턴 정계 거물들을 만나면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고 무력시위에 나설 전망이다. 1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마오닝 대변인은 라이 민진당 부총통의 방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만 독립 분열주의자(라이칭더)가 어떠한 명목과 이유로도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대만 독립 분열주의자와 분열 행위를 지지하는 것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만 언론은 “라이 부총통이 다음 달 차이잉원 총통을 대신해 남미 유일 수교국인 파라과이의 8월 15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라이 부총통의 방미는 중미 지역 방문을 위한 경유 형식이지만 내년 1월 대만 대선을 앞둔 터라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다. 앞서 중국은 올해 4월 차이 총통이 중남미 순방 뒤 미 캘리포니아를 거쳐 미 국가서열 3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나자 대만을 포위해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 라이 부총통이 매카시 의장 등 워싱턴 정치인들과 만나면 재차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의 대만방문 때도 중국은 대만 봉쇄 무력시위를 펼쳤다. 대만 대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라이 부총통은 이번 방미를 통해 중국의 무력행사를 부각해 반중 안보 문제로 선거에 승부를 걸 것으로 보인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 후보는 9월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화교 총회를 계기로 방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허우 후보는 방미를 통해 ‘친중’ 색깔을 희석해 중립 성향 유권자에게 다가간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민진당의 재집권을 원치 않기에 국민당의 정권 탈환을 바라지만, 허우 후보의 지지율이 부진해 고민이 깊다. 대안으로 제2야당인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를 지지하는 대륙의 움직임도 있다. 민진당 지지율 상승을 막고 내년 대선까지 대만 유권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중국이 무력시위를 자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라이 부총통의 이동 거리를 고려할 때 미국을 경유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지난 수십년간 10명의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찾았다. 중국이 이를 도발적 행동의 명분으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달 초 지구에서 가장 더운 날이 4일 연속 기록된 가운데 세계 최대 오염물질 배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만나 ‘펄펄 끓는 지구’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한다. 존 케리(79) 미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라고 압박할 예정이지만, 일단 이번 방중은 1년간 중단됐던 미중 기후 회담이 재개된다는 상징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16일 중국중앙(CC)TV는 “케리 특사가 이날 베이징에 도착해 17~19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석탄 사용 제한, 삼림 벌채 억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케리 특사는 카운터파트(맞상대)인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 등과 만나 정치적 긴장과 상관없이 인류 최대의 문제가 된 기후변화 대책을 의논한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특히 중국의 배출량은 미국의 2배에 이르지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민일보는 “미국은 아직도 (1997년 합의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고, (2015년 채택한)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방해자”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지난해 8월 중국은 60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한창이던 와중에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해 미국과의 기후 회담을 중단했다. 케리 특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1년 4월 미 고위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셰 대표를 만난 바 있다. 미중 고위급 인사의 대면 협의는 지난달 18~1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이달 6~9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 케리 특사까지 한 달 사이 세 번째다. 올 들어 엘니뇨 현상 등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수일째 몬순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인도에서는 지난 6월 몬순이 시작된 이후 비 때문에 624명이 숨졌다. 중국에서는 폭염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심각한 전력난을 겪은 지난해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미국의 압박에도 전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중국은 신규 화력발전소를 계속 건설 중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기온 기록이 깨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주요 도시들에 잇따라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유럽우주국(ESA)은 이달 중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의 기온이 섭씨 48.8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 기상청(NWS)은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가 16일(현지시간) 섭씨 53도까지 오른다고 예보했다.

이달 초 지구에서 가장 더운 날이 4일 연속 기록된 가운데 세계 최대 오염물질 배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만나 ‘펄펄 끓는 지구’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한다. 존 케리(79) 미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라고 압박할 예정이지만, 일단 이번 방중은 1년간 중단됐던 미중 기후 회담이 재개된다는 상징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16일 중국중앙(CC)TV는 “케리 특사가 이날 베이징에 도착해 17~19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석탄 사용 제한, 삼림 벌채 억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케리 특사는 카운터파트(맞상대)인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 등과 만나 정치적 긴장과 상관없이 인류 최대의 문제가 된 기후변화 대책을 의논한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특히 중국의 배출량은 미국의 2배에 이르지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민일보는 “미국은 아직도 (1997년 합의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고, (2015년 채택한)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방해자”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지난해 8월 중국은 60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한창이던 와중에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해 미국과의 기후 회담을 중단했다. 케리 특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1년 4월 미 고위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셰 대표를 만난 바 있다. 미중 고위급 인사의 대면 협의는 지난달 18∼1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이달 6∼9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 케리 특사까지 한 달 사이 세 번째다. 올 들어 엘니뇨 현상 등으로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수일째 몬순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인도에서는 6월 몬순이 시작된 이후 비 때문에 624명이 숨졌다. 중국에서는 폭염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심각한 전력난을 겪은 지난해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압박에도 전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중국은 신규 화력 발전소를 계속 건설 중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기온 기록이 깨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주요 도시들에 잇따라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유럽우주국(ESA)은 이달 중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의 기온이 섭씨 48.8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 기상청(NWS)은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가 16일 섭씨 53도까지 오른다고 예보했다.

지난해 8월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대만 기업 톈량의료(스카이라)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고 밝히자 중국이 제재 해제 조치를 내렸다. 14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전날 "톈량의료에 대해 깊은 과오가 있었다며 징계조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천빈화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톈량의료가 근 1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를 보내며 상황을 설명하면서 관리가 소홀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회사 대표는 최근 대만 매체를 통해 '대만독립'은 전쟁을 유발시키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양안관계만이 양안간 경제무역 협력에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며 "대표와 기업은 92공식(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각자 표기에 따름)을 지지하고 대만독립을 반대하며 대만독립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과 명확히 선을 긋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톈량의료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양안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해당 기업에게 내린 중국 조직, 기업, 개인 등과의 거래, 협력 금지 및 기업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독립에 결연히 반대하는 기업과 투자자는 중국에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며 현재 3개 기업에 대한 징계 조치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LED 제조로 유명한 라이트온의 계열사인 톈량의료는 지난해 8월 3일 중국으로부터 대만독립 단체들과 관련이 있다며 제재를 받았다. 당시 중국은 당시 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조치로 대만민주기금회, 국제합작발전기금회 및 톈량의료를 포함 기업 4곳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톈량의료는 지난해 8월 중국의 제재 명단 발표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관련 기금회가 주최한 수업에 2018년 퇴사한 직원이 참가한 것을 확인했으며 등록비 3000대만달러(12만원)은 회사에서 지급한 적도 없고, 관련 단체에 기부금도 낸 적이 없다"며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13일 대만 외교부는 자국 민간단체와 기업에 압박을 가한 중국에 엄중히 견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정치권력을 휘둘러 대만 조직과 기업을 압박하고 정치적 요구에 굴복하도록 했다며 엄중히 견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이 재재한 두 재단은 글로벌 민주발전과 국제개발협력을 촉진하는 단체이며 제재 당한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이 큰 민간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어 "(중국의 제재가) 인민의 자유무역을 중시하고 국제사회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양안관계에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 정권의 불합리한 본질을 부각시켰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중국은 양안이 서로 종속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치적 조작에 의한 강압과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모든 대만 제조업체 및 단체 부과한 부당한 제재를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대만이 자국 미래를 두고 홍콩과 우크라이나 중 선택해야 하는 궁지에 몰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한국시간) 내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둔 대만의 국가적 고민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이 같은 딜레마를 지적했다. 홍콩은 강대국에 자치권을 빼앗기고 복속되는 최악 시나리오, 우크라이나는 이에 저항하다 전쟁을 부르는 또다른 최악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WSJ은 “대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두 상반된 교훈을 얻었다”며 “우크라이나가 되느냐 홍콩이 되느냐의 두 불가능한 선택지”라고 짚었다. 대만 주민들은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처지를 폭넓게 공감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의식은 대만 내에서 보편적이지만 대응책을 두고는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이에 WSJ은 대만의 미래를 규정할 이 같은 두 비전이 내년 총통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정권 재창출에 나설 민주진보당(민진당) 대권후보 라이칭더 부총통은 대중국 강경론을 제시한다. 차이 총통은 내년부터 의무 군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미국에서 새 무기를 사들여 국방력 증강에 진력하고 있다. 라이 부총통도 대만의 자치권을 보호하고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라이 부총통의 대변인인 빈센트 차오는 “이성적이라면 누구라도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을 대화로 바꿀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의 의견은 다르다. 급속히 중국 본토의 일부가 돼가는 홍콩처럼 되는 선택지도 최악이 아니라는 계산도 엿보인다. 샤리옌 국민당 부주석은 “우리는 중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반드시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의도적 전쟁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쟁 가능성에 ‘자산 이민’ 서두르는 대만인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은 군사력으로 점령할 시한을 2027년으로 설정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커지자 국외 지역으로 자산을 분산시키고 있는 대만인들이 늘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한 이후부터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관련 인사들은 특히 예술품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동산 투자를 늘리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매진하고 있다. 대만 투자 전문가인 C Y 후앙은 “부유한 미국인들조차도 대만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대만인들은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에서의 자금 이탈이 곧) 전쟁 발발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돈은 농담하지 않는 법”이라고 덧붙였다.대만은 오래전부터 역외 조세피난처에 이전한 자산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다. 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의 가브리엘 주크먼 교수가 2018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22%에 달하는 돈이 조세피난처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에 못 미치는 전 세계 평균치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1971년 유엔 회원국 지위를 박탈당하고, 연이어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자 대만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져 갔다. 대만의 한 투자 회사 고위 임원은 FT에 “과거에는 억만장자들만이 자산의 국외 이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중산층들도 가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상속 자산 자문 그룹(CWHCA)의 위니 팡 회장은 “우크라이나처럼 당장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도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땅은 어디로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들은 외부 관리자에게 자산을 맡기는 데 회의적이며, 실물 자산 투자를 선호한다”고 전했다.

보수 우위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부터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까지 기존 정책을 뒤집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며 미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으로 보수 우위 대법관 구도가 굳어진 지 불과 1년 만에 ‘우편향 판결’이 이어지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금의 법원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AP통신은 1일(현지시간) 지난해 6월 낙태권 폐지 판결을 시작으로 소수인종 우대 입시정책, 취약계층 등록금 면제, 성적 소수자 배려까지 연방 대법원이 1년 새 연이어 보수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관 3명을 지명하면서 대법원 구성이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재편된 지 370일 만에 보수 대법원의 정치성이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임신 6개월 이전 낙태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보수·진보 간 찬반 양론이 격돌하며 낙태권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 이어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미국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로 여겨졌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62년 만에 사라지게 되자 흑인인 클래런스 토머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사이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이튿날인 30일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이었던 저소득층 학자금 감면은 연간 소득 12만 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가구 학생에 대해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8월 발표됐다. 향후 30년간 총예산 43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공화당에서 강력 반발했다. 또 같은 날 연방 대법원은 성 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다. 콜로라도주의 웹 디자이너가 동성 커플 결혼 사이트 제작을 거부해 차별 금지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낸 소송에서 웹디자이너 손을 들어줬다. 한 번 임명되면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 제도에 대한 개혁 여론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지난달 25일 “링컨 대통령 시절 대법관을 9명으로 늘린 지 150년이 지났다”며 “대법관에게도 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판사의 탈을 쓴 6명의 보수 정치인이 ‘개인 정치’를 국가에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법원의 보수적 정치 편향을 야당인 공화당이 환영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흑인 및 라틴계, 중산층 등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대법원 판결로 공화당에 더 등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스틸은 “흑인들에게 사실상 기회를 빼앗은 판결 이후 공화당이 흑인 사회에 다가가는 것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미 2800만명이 신청했고, 40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던 일이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내상(內傷)이 상당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 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입안한 정책에 대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해 나란히 6-3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이 장악한 여섯 주, 텍사스를 대신한 두 개인이 각각 제기했다. 내년 중간선거의 승부수로 추진해 온 4300억달러 규모의 ‘역대급’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혜택을 기대했던 이들의 혜택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6-3)를 차지하도록 재편된 대법원은 전날에도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어포머티브 액트)에도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이처럼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03년 도입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HEROES Act)에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법적 권한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은 이를 일축한 셈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표 집필한 다수 의견을 통해 “교육부는 법에 따라 43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세 대법관은 정부에 권한이 충분하다며 소수 의견을 통해 반박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대표 집필한 소수 의견을 통해 “의회는 이미 탕감 대책을 승인했으며, 장관은 이를 시행했고, 대통령은 이것의 성공이나 실패에 책임을 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정부의 권한 밖이라고 판결해), 오늘날 4000만 미국인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 이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건에 있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백만명의 학자금 대출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법원 결정으로 당장 학자금을 상환해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된 대상자들은 12개월동안 신용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재상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이라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 중진들도 잇따라 비판에 나섰다. 대통령에게 그만한 권한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로버츠 대법원장의 의견에 인용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곧바로 성명을 발표, “대법원의 절대다수 공화당이 학자금 부채 탕감이 절실히 필요한 4000만명의 미국인을 잔인하게 부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대통령에게는 대출 탕감을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있으며, 그는 이것들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대출자들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은 큰 좌절”이라며 “그의 정책 구상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 조치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NYT에 따르면 현재까지 2600만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해 정부는 1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아직 탕감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정치권에서도 학자금 대출 탕감을 놓고 오래 논란이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공화당이 주도해 의회에서 가결한 학자금 대출 탕감 폐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결의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조 맨친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번주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14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이 미국 본토 영공에 침입한 사건을 이유로 전격 연기됐던 방중이 4개월 만에 재성사된 것이다. 최근 미중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진 것과 맞물려 외교 사령탑의 방중으로 미중 관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16일 워싱턴 DC를 출발해 중국 베이징과 영국 런던을 각각 방문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18~19일 베이징에 머무르며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나 책임있는 미중 관계를 위해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에서 양자 문제, 글로벌 및 지역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인 2018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방중 목적이 미중 경쟁이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많은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해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2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현안에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영국 런던으로 가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참석한다. 영국, 우크라이나 등 카운터파트와도 별도 회동한다. 미중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관계가 급랭하면서 대립했으나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표면적인 대화 모드에 들어갔다. 그러다 올 초 중국 정찰풍선 사태가 벌어진 뒤 블링컨 장관이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방중 계획을 출발 당일 취소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다.

미국과 대만이 중국의 대만침공설 등 대만해협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공동 작전 계획을 2025년 수립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도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5일 중국시보가 대만 군사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타이베이에서 극비로 대만과 일본 전략대화가 열릴 예정이다. 3일간 열리는 전략대화에서는 20여개의 의제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표단에는 일본 자위대, 방위성, 외무성, 통산성, 해상보안청 등 관계자가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과 일본, 타이베이에서 3일간 극비 '전략대화'     중국시보는 일본 측 대표단에 고위급이나 현역 군인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군출신 문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의는 일본 방위성과 화상으로도 동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대만 국방부장도 현장에 참석할 것이며, 이번 전략 대화는 최근 들어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만 국방부는 관련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대만 국방부 쑨리팡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일본과 전략대화를 개최한다고 보도했으며, 국방부장이 참석하고 군관이 참석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언론에 책임을 다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만은 2019년 2월 일본에 양측이 중국군 항공기와 선박의 동태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군사협력을 제안했지만 대만과 비수교국인 일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식해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시보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일본도 변화를 겪고 있다"며 "대만에 일이 생긴다면 일본에도 일이 생긴다고 여기는 기시다 내각은 대만과 테이블 밑에서 긴밀한 정보 협력과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천밍퉁 당시 국가안전국장이 태국 방콕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비밀리에 도쿄로 직행해 정보 협력을 논의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천 국장의 일본 일정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만과 일본 협력은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진행 중  대만 엠뉴스는 국방외교위원회 소속 민진당 류슈팡 입법위원이 이번 전략대회 개최를 간접 시인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류슈팡 대만 민진당 입법위원은 "대만과 일본 간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며 "현재 정치, 경제는 물론 군사 방면에까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대만간 협력 강화에 양측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21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대만, 일본, 미국 국회의원 전략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전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 방문단을 꾸려 대만을 찾았다.  지난 2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전화 회담에서 대만 해협과 중일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중국은 일본에 군사 안보 영역에서 "신중하라"고 주문했고, 일본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일본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본 내 여론이 어렵다고 했다.

대만이 내년 1월 총통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 라이칭더 부총통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1일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라이 부총통은 모교인 대만 국립정치대학 학생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은 국가원수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서슴지 않고 시 주석을 꼽았다. 그는 “좀 진정하고 모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말라”는 말을 시 주석에게 하고 싶다면서 “모두의 안녕이 가장 중요할뿐더러 평화는 누구에게나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분열주의적 입장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면 대만 국민의 희망과 이익이 무시된 채 대만은 전쟁 직전으로 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라이칭더가 수사법만 바꿔 친선 입장을 보이려 해도 세상을 속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는 라이 부총통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중국의 일부인 대만에 부총통이라는 자리는 없다는 말로 논평을 거부했다. 마오 대변인은 “대만 민진당 당국이 진정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美-대만, 무역협정 체결…中반발 예상 이런 가운데 미국과 대만이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도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대만 무역협상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1일(현지시간) 오전 10시쯤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하에 첫번째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만 정부는 1979년 이후 미국과 체결한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는 미국과 대만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검사 간소화, 규제 절차 개선, 부패 방지 대책 수립 등이 담겼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다른 정부 간 어떠한 외교 관계도 부정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을 수용하면서 대만 안보를 지원하는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 왔으나,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미국과 대만 간 접촉이 노골화되면서 중국의 대만 섬을 둘러싼 군사적 위협과 압박이 고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