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계좌 30여개에 영치금을 보냈다. 5일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보낸 편지에서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칭하면서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의자들에게 보낸 영치금은 김 전 장관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은 것이라고 변호인은 전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법원 난입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선동한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소화기 등으로 법원 집기를 부순 ‘녹색점퍼남’을 비롯해 이른바 ‘MZ자유결사대’라는 극우청년단체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이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는 이들만 10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폭동에 가담한 20대 남성 한 명을 이날 추가로 긴급체포했다. 법원에 난입해 유튜브로 중계한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는 구속됐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폭동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선동 등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인데 그런 애들과 (내가) 대화할 군번이냐”며 검거된 이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현장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선동한 배후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들이 잇따라 폭동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선동 등 혐의를 부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50대 윤모씨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윤씨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부지법 문을 열고 시위대에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고 선동하는 등 폭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일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판사실 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40대 이모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인데 그런 애들과 (내가)대화할 군번이냐”며 검거된 이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소화기 등으로 법원 집기를 부순 ‘녹색점퍼남’을 비롯해 이른바 ‘MZ자유결사대’라는 극우청년단체 지도부가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서부지법 폭동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계좌 30여개에 영치금을 보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두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54)씨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전씨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입법 폭주, 29차례 탄핵, 정부 예산안 일방적 삭감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둡고, 민주주의 말살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민주당의 만행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침묵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에 당장에는 손해 보고 욕 먹더라도 나서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무조건 직무 복귀시켜서 국가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20·30세대와 국민들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고 지금 모든 것 걸고 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미 50% 넘었고 조만간 60%까지 가면, 국민의 뜻에 반해 헌재에서는 절대로 대통령 탄핵 인용 못한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헌재가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100% 탄핵 기각되고, 즉시 직무복귀하실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2030세대분들을 응원하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적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변호인단’ 준비 모임을 갖고 “2월 중순 출범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씨는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내란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가 유튜브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방한 데 대해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양 다수의 국민에게 유포해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튜브에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문 권한대행 등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다.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전씨는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말은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세행 측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한 데 대해서도 “다 보도된 건을 이야기한 것이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 목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년 동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동안 단 한번의 사건 사고도 없었다.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자신이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와 윤모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또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사태 발생 이전 ‘국민 저항권’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과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신호탄을 쏘니 좌파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서울경찰청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저를 노리고 있는데, 절대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서부지법 산동 사태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 당회장직을 사퇴하고 원로목사에 불과해 교회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윤모씨에 대해서는 “주차장에서 가끔 인사하면 답하는 정도”, 이모씨에 대해서는 “감옥에 한 번 갔다 와 만나 수고했다고 안수기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학교에 등록하면 1학년부터 다 전도사라고 부르는 게 한국 교회 문화로, 이들은 정식 전도사가 아니라 유튜브 하는 전도사”라며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경찰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전 목사는 밝혔다. 전 목사는 “언제든 부르면 가서 정확히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일부 유튜버들이 주도한 것이며, 경찰이 함정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일부 유튜버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이 ‘경찰이 살인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선동하며 사태를 주도했다”라며 “이들을 채증했으며, 경찰이 조사하지 않는다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사태 전날부터 서부지법 앞 미신고집회가 과격해지고 있다고 경찰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경찰이 함정을 파놓고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에게 스카이데일리 매체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광고비 지급을 문제 삼은 것은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으로 해당 매체의 광고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해, 이 대표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 이후 은행장들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혹시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를 아느냐’고 직접 매체명을 언급하면서 ‘이상한 언론사인데 A 은행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광고비로 지급하더라. 그냥 한 말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마라’라며, 직접적으로 광고비 지급을 문제 삼았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간담회 이튿날 금융노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매체(스카이데일리)에 대한 금융지주의 광고비 지급은 내란선동 지원,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일부 금융사는 간담회 후 해당 매체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다고 하고, 다른 은행들도 광고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현재까지 총 99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63명은 구속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난동 사태 발생 당시 현장에서 서부지법 월담자와 법원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3명은 경찰에 자수했고 다른 3명은 추적 중이다. 전날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체포한 이른바 ‘초록패딩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대인 해당 남성은 소화기를 이용해 서부지법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입건했다. 다만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라고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4일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여러 고발 건을 병합해 전담팀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난동을 유발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 목사의 전체 발언 등을 모아 분석한 후 당사자를 출석시켜 피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이날 귀국한 전 목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북주의자들이 나를 고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모씨에게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구속된 후 당직을 그만둬서 교회 행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 교회에 가서 확인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기거나 옹호해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 인사와 유튜버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위대를 준동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을 침탈하게 했다며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특정 정치사상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 내란을 마음먹게 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어야 내란선동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를 세운 바 있다. 다만 내란의 방법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내란선동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최근 내란선동 등 혐의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잇따라 고발 당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은 지난 20일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선동했다며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같은 날 전 목사에게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따르게 만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게 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지방의원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0일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선동죄 관련 최근 주요 대법원 판례는 2015년 1월 선고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판결이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5월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회합 참석자 130여명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주장한 행위’를 내란선동으로 봤다. 대법원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 ▲내란에 이를 폭력적 행위 선동, ▲내란을 마음먹게 할 위험성이 있어야 내란선동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다”며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고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내란 방법과 계획의 구체성, ▲내란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없어도 내란선동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면 된다”며 “선동자의 표현 자체에 공격 대상인 국가기관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 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내란 실행 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돼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내란선동죄를 확장 해석할 수 있다며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이인복·이상훈·김신 당시 대법관은 “내란선동은 단지 언어적인 표현 행위일 뿐이므로 적용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성 요건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내란선동죄에서도 내란의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 분담 등 윤곽에 대해 개략적으로 특정된 선동이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며 “또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2년 논문에서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는 실제로 내란의 실행 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치적 표현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처벌 범위를 확장하면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 더 나아가서 사상의 다양성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를 침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란음모죄는 물론이고 내란선동죄의 경우에도 실질적 위험성 요건이 엄격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인 상대로 영업해 인기 얻은 ‘팀 아짐키야’최근 이재명 ‘형수 욕설’ 암시 조롱 영상 올려“의뢰받지 않았고 이름 사용 안 해” 해명 공지“대한민국 수호자네” 등 보수층 댓글에 ‘하트’‘제작 의뢰’ 홈페이지는 한국인 사업자가 운영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 좀 안다 하는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방글라데시 유튜브 채널이 있다. 후원금 액수만큼의 한글 메시지를 어색한 한국어로 우스꽝스럽게 읽어주는 콘텐츠가 주력인 ‘팀 아짐키야’(구독자 24만명)다. 2020년 8월 첫 영상을 올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입소문을 탔고,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국뽕’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간간이 섞어주면서 화제성을 유지했다. 덕분에 지난 4년간 수차례 국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런 ‘팀 아짐키야’가 최근 야권의 압도적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영상을 올렸다. 일부 한국인들로부터 그간 호감을 사온 이 방글라데시 채널이 출연자 전원이 현지인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한국 정치인 조롱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는다. ‘팀 아짐키야’에는 지난 14일 ‘도련님 거기는 안되욧’이라는 1분 10초짜리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에 등장한 방글라데시인들은 다른 영상들에서처럼 상의를 탈의한 채 숲속에서 한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신나게 춤을 췄다. 다만 평소와 다른 점은 문구 속 조롱의 타깃이 된 대상이 한국 정치인인 이 대표라는 점이었다. 이들은 ‘도련님! 거기는 찌찌 말아주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꽤나 정확한 발음으로 문구를 반복해 합창했다. 문구 중 ‘찌찌’는 ‘찢지’를 일부러 틀리게 적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문장은 일부 보수 성향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희화화한 조롱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내란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를 경우 일반인도 고발할 수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카카오톡 검열’이라며 여론전으로 맞선 상황에서 일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형수 욕설 논란’ 희화화를 응용한 ‘도련님! 카톡은 찢지 말아주세요’라는 이미지를 공유한 바 있다. ‘팀 아짐키야’의 이번 영상에서는 이 대표 겨냥 문구를 가사화한 트로트풍 노래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화면 한 구석에는 이 대표의 열성 지지자들이 이 대표를 ‘모에화’(특정 대상을 귀엽게 표현하는 것)하는 동물인 친칠라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 영상은 ‘팀 아짐키야’가 최근 한 달간 올린 영상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논란이 인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를 비판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호야 땅콩 떼자’ 다음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업로드 사흘 만에 조회수 10만건을 넘어섰고, 20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대다수는 이 대표에 비판적인 보수층 네티즌들이 단 것으로 추정된다. “이 형들이 한국 4050보다 더 깨어 있다”, “당신들은 아주 위험하다. 드럼통을 주의하시라”, “누가 후원해줬나. 추천 박고 간다” 등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팀 아짐키야’는 영상 아래 최상단에 고정 댓글로 “아무도 의뢰한 것이 아니다. 그냥 저희 틱톡 영상의 댓글을 가져와서 여기에 업로드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고 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적었다. 이어 “여기에서 아무도 이름을(누구의 이름도) 사용하지 않았고, 우리는 항상 재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팀 아짐키야는 정치인이 아니라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다”라고 덧붙였다. 팻말에 적히는 글자 수와 영상 길이만큼의 돈을 받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팀 아짐키야’는 다른 영상에는 이같은 댓글을 남기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번 영상 아래에도 바로 ‘10~13 글자 영상 70초 51만 8000원’ 등 광고를 띄워놓고 있어 ‘순수한 풍자’라는 이들의 주장이 무색해진다. ‘팀 아짐키야’는 여러 댓글에 ‘좋아요’의 의미인 ‘하트’를 남겼는데 방글라데시인인 출연자들이 직접 댓글을 선택했다고 보기에는 의아한 구석도 있다. 이들은 “이 사람들 애국보수였네”, “아짐키야도 우리랑 한 몸이다. 적극 지지하자”, “전생에 6·25 참전 용사들이었나. 대한민국 수호자네”, “어떻게 된 게 한국인들보다 외국인이 더 한국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지” 등 정치적으로 보수색을 띤 댓글들에 한국어의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트’를 남겼다. 한 네티즌이 댓글로 “커미션 없이 직접 만든 거라는데 친칠라는 어떻게 알고 넣은 것이며 (한국어) AI 노래는 어떻게 넣었냐”고 묻자 ‘팀 아짐키야’는 “어떤 사람이 틱톡에 이 문구를 댓글로 달았고, 댓글에서 영상을 어떻게 스타일링해야 하는지 설명했다”고 답했다. ‘팀 아짐키야’는 이전에도 특정 유명인을 조롱·비판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제작해 올린 바 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 회장 4연임에 도전해 축구계 안팎에서 비판을 받는 정몽규 회장, 혼외자 논란에 이어 사생활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배우 정우성, 하이브의 증시 상장 당시 사모펀드(PEF)로부터 약 4000억원을 따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이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처럼 희화화의 대상이 돼도 한국인 사이에서 이견이 크게 없을 인물이 아닌 정치 성향에 따라 지지 여부가 극명히 갈리는 국내 유력 정치인을 ‘팀 아짐키야’가 콘텐츠 소재로 삼으면서 이후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유튜브 채널과 연결된 ‘팀 아짐키야’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화성동탄’이라고 표기된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적혀 있다. 개인정보보보호책임자 이름은 김○○이며 대표전화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 무통장 계좌정보 역시 국내 K은행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에서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라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이 이런 방침을 밝히자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 당원과 국민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가뜩이나 정국 혼돈이 깊은데 또 논란의 불씨를 던진 형국이다. 논란을 떠나 일반 국민이 정치적 사안에 단순 의견을 개진하는 표현까지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는 발상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의 전용기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10일 “일반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단호히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한다며 보수 성향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내로남불로 비친다. 가수 나훈아가 공연에서 윤 대통령과 야당을 모두 비판하자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모르는 불쌍한 중생”이라며 맹비난했다. 반면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이 “계엄군이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을 때는 침묵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의사 표현을 가짜뉴스로 처벌하려 한다면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자 뜬금없이 중국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고발했다. 국민 눈에는 오십보 백보로 보인다. 계엄 사태의 퇴행만으로도 국민은 지금 극도의 혼돈을 겪고 있다. 거대 야당이 국민을 겁박하는 퇴행까지 보태지는 말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29번의 탄핵 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민주당이 국민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 이상 민주당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운영자 등 10명의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카톡 검열’이라는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소셜미디어(SNS) 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앞줄 가운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선동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주변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 “오늘 곧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합동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수괴 체포 방해는 내란공범이란 자백이다.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내며 반성은커녕 내전을 선동 중”이라며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경호처들은 여전히 내란수괴 옹위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선 “국민의힘은 대놓고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심지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놓고, 정작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방해하는 비열한 짓을 하는 등 서슴지 않았다. 지금도 곳곳에서 내란선동하는 무리를 준동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내란수괴 윤석열이 관저에 숨어 내란을 선동하고, 국가기관의 법률 집행을 거부하며 함께 싸우자고 소리친다”며 “가히 무법천지로,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수괴를 잡아 가둬야 이 사태를 진압할 수 있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를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 공범으로 단호하게 의율(사안에 법률을 적용)할 것임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다음주 중에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속 재판을 압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하며 위증교사죄,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판결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망과 관련 “우리 사회의 극단적 양 진영이 갈려서 국민이 우려하는 물리적 충돌 상황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면서 “양 진영이 극렬하게 나뉘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 있기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 문제도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매우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살’ 등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씨를 내란선동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씨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야 대표를 충동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한 것도 모자라 국제 정세를 흔드는 북한과 미국을 자극, 한반도에 전쟁 위기감을 조성한 언행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안보와 안위에 위협을 주면서 국민에게 자괴감이 장기화하고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하니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 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이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는 김씨 주장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김씨와 더불어민주당에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집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2차 계엄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전 목사 측근이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 측근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A씨는 지난 8일 예배 후 이어진 토크쇼에서 ‘내가 볼 때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또 “경북 지역 한 교회는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 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 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해당 발언과 현수막 내용이 형법 제90조 2항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용 변호사는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라면서 “이번에 고발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제2, 제3의 계엄을 해서 반국가 세력을 일소해야 한다’고 집회에서 발언했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이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내란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판례상 내란선동죄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센터 소장인 김디모데 목사는 ‘한국교회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탄핵 정국, 혼란의 시기를 틈타 극우 성향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대중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교회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내란 선동·선전 행위를 단속하고자 감시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북한 추종 이적 세력은 ‘내부의 위협’으로 명시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혜안의 지도자’로 묘사한 정신전력교재를 발간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개정 발간된 국방부 정신전력교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과 함께 “헌법에 반해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을 내부 위협으로 적었다. 교재는 이어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라며 “2000년대 이후 적발된 사례로는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있으며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교재는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권 타도 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 정신전력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다. 교재는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만 묘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한 공(功)이 있지만, 6·25전쟁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過)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교재에 이런 과오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교재는 또 근현대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라고만 썼다. 개정 정신전력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 선동 혐의로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보수 성향이 강한 연방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주에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레이스가 영향을 받는 건 불가피하다. ●보수 우위 연방대법서 뒤집힐 수도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재판관 4대3의 의견으로 “트럼프가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콜로라도주가 그를 대통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 용지에 후보자로 등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 지지 맹세를 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치른 대통령선거를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1월 6일 ‘미 의회 난입 사건’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를 내란으로 판단해 자격 박탈 결정을 했다. 지난달 콜로라도 덴버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했지만,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이들로 구성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었다. 다만 트럼프 측에 항소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다. ●다른 州 재판 영향… 트럼프 “항소” 이번 결정은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사상 첫 사례라고 AP는 전했다. AP는 미국 다른 주들에서도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결정이라 재판과 경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트럼프 측이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이번 첫 패소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놀랍지 않게도 민주당이 임명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서 조 바이든(대통령)을 대신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좌파 단체의 계략을 지지했다”고 했다.

미국 사법기관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콘크리트 지지층이 깨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NORC센터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원의 44%가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56%가 그의 출마를 희망했지만 2020년 9월 조사에서 78%가 출마 지지 의견을 나타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하락세다.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 지지층 가운데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과 남성, 그리고 65세 이상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내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부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토끼부터 잃고 있는 셈이다.   여론조사 책임자인 찰스 프랭클린은 “공화당원의 73%가 그를 좋아하지만 트럼프가 다시 출마하는 걸 보고 싶다는 응답은 60%에 불과하다”며 “공화당 내 그에 대한 애정과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기회 간에 격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악재는 잇단 대선조작 증거들의 출현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 대선 조작 혐의와 지난해 1·6 폭동 사태와 관련된 내란선동 수사 고삐도 점점 조여지고 있다.  특히 하원 특별위원회가 확보해 연방검찰이 수사를 확대 중인 7개 주의 가짜 선거인단 증서들이 결정적 단서로 떠오르고 있다. 하원 특별위원회는 최근 대선 결과의 조작을 시도한 공화당원 14명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증서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선언했던 가짜 선거인단의 서명을 담고 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의 트럼프 수사도 특별대배심 승인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풀턴 카운티 검찰의 파니 윌리스 검사는 미 언론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돼 제기되는 여러 범죄 정보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정치적인 ‘마녀사냥’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만큼 자신에 대한 모든 조사를 지속적으로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정치적 파멸이냐, 차기 대선으로 가는 재기의 길이냐.’ 지난 20일 퇴임 1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76) 전 미국 대통령이 사법처리 위기를 맞고 있다. 지지율 급락으로 위기에 빠진 조 바이든 대통령 보란 듯 2024년 대선 재출마 의지를 강력 과시했지만, 그 역시 조여 오는 사법처리 고삐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2일(현지시간) 대선 전후로 작성된 백악관 비공개 문서 중 행정명령 초안과 연설문 등 문서 2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기 직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 동원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서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대통령이 대선 조사를 위해 특별고문을 임명하려 한 내용뿐 아니라 당시 국방장관에게 한 대선 기록 보존 관련 전자개표 장비 압수 지시, 데이터 수집·분석 권한 등이 명시돼 있다. 당시 백악관은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기 이틀 전인 2020년 12월 16일 명령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기록됐다. 폴리티코는 명령 초안에 대해 트럼프의 백악관이 지난해 1월 6일 연방의사당 폭동 사건 이전부터 조직적으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던 정황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CNN은 미 선거 역사상 선거와 관련해 개표 물품을 압수하려고 군이나 연방정부가 개입한 일이 전례가 없는, 사실상 ‘쿠데타 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으로 패배한 미 조지아주의 선거법 위반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심사할 특별 대배심 소집을 요청했다. 미 언론들은 지난해 1·6 폭동 사태와 관련해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도 점친다. 정치매체 더힐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기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무죄 선고 시 정치적 역풍에 대한 경계심도 크다고 전했다.

4일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차량에 올라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3년 5월 4일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 앞에서 취재진에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며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말 사면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