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서 전문 제330회 서울시의 임시회 시정질문이 결국 무산되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 해산을 시도하고,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를 꿈꿨던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의 만행이 서울시의회에서 재현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오세훈 시장 감싸기에 급급해 파행적 의사일정으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민의힘을 엄중히 규탄한다. 앞서 최호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교섭단체는 윤석열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혼란스러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3일간 진행되는 시정질문을 포함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오시장의 출마 선언이 임박해지자 최호정 의장과 국민의힘은 8명의 자당 소속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전원 취소시키며 ‘시정질문 원천봉쇄’에 돌입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최호정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 직전의 극한 대치 끝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최호정 의장은 가까스로 회기 말 이틀간 시정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며 사태를 일단락시켰다. 그러나 오늘 국민의힘은 시정질문(4월30일~5월1일)을 취소하고 4월 30일에 조기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기습 제출함으로써 교섭단체간 공식 합의를 일방 파기했다. 오세훈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업무에 복귀한 현시점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질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 심기보좌를 위해 헌법과 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의 의무를 저버린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거대 여당인 국민의힘은 스스로 지방의회를 지방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야당의 발언 기회를 침탈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윤석열 계엄포고령의 연장선이자, 反민주 군부독재 정당의 후손임을 자인한 폭거이다.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로를 차단하며 불법계엄과 내란선동을 불사하는 구태정당의 민낯이다.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홍위병일 뿐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파행적 의사일정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자발적인 충성심인가? 아니면 야당의 정당한 정책 비판마저 두려웠던 오세훈 시장과의 협잡인가? 의장과 당대표가 의회파행이라는 무리수까지 두어가며 보호하고자 했던 오세훈 시장은 출마번복에 따른 시정혼란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돌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같은 당을 ‘구제불능 보수’ 취급한 오세훈 시장의 바짓가랑이를 언제까지 잡고 매달릴 것인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오시장 대변인처럼 스피커가 되어주는 열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그저 자신의 정치를 위한 거수기나 도구쯤으로 무시하는 오세훈 시장을 이제는 손절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 곳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불법계엄과 탄핵국면으로 초래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을 회복하며, 불안한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기는커녕, 야당의 입을 막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만행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시정질문은 서울시의원의 사적 권리가 아닌 민의의 대변이며 법이 정한 의무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도, 의회의 존재 이유도, 법적 의무도 내던진 채 진영의 정치를 위해 전횡을 휘두르고 폭거를 자행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 4. 25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왜 지연되고 있을까. 이 질문의 힌트는 지난달 7일 이미 제시된 듯하다. 헌재 선고가 예상됐던 그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속도전으로 진행되던 윤 대통령 사법 절차에 급제동을 건 사건이자, 사법부가 절차적 엄격성을 심리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또한 법원과 헌재라는 별개 기관이 암묵적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신호였다.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사법 소극주의 속에서 육성된 법관들이 자신의 결정으로 파면이나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정치적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전략이 엿보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거대한 사법 시스템의 작동이지만,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법관 개인이다. 87년 체제는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했으나 법관이 자율성과 재량으로 판단했을 때 존중받고 보호되는 체계까지 만들었는지는 의문이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여론과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 속에서 법관들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졌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아닌, 그들의 사건을 맡은 법관들이 오징어게임 참가자가 되어 게임을 무난히 끝내기에 급급해졌다.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이후 사법부의 시계는 속도와 방향을 바꿨다. 헌재는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선언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리 해석의 엄격성을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제 공은 다시 헌재로 넘어왔다. 헌재는 이 대표 판결의 법리를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마치 오징어게임에서 참가자들이 동일한 규칙 아래 게임을 수행해야 하듯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술래가 참가자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세세히 보듯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관련 행위를 쪼개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를 세세하게 봐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의 “극소수 병력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항변에도 형사법 기본원칙을 적용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도형이 깨지는 ‘행위’로 탈락하는 달고나 게임처럼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처장이 기억에 없다고 한 것이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은 변경”이란 이 대표 발언도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논리가 탄핵심판에 적용된다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실제 국회의원 체포가 없었던 ‘행위’는 정치적 맥락에서 더 넓은 해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 법정 밖 줄다리기 게임의 열기는 더 뜨겁다. 국민의힘이 “법원이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인정한 건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성토하면, 이 대표는 왜곡된 프레임을 보여 주는 우화 그림으로 반박하는 식이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에 국민의힘은 ‘내란선동 고발’로 맞선다. 양측이 팽팽한 줄 끝에서 기습의 틈을 노린다. 사법리스크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다. 연금개혁 전장에선 1% 포인트 차이로 난항이었고, 추경은 일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이견에 묶여 논의의 적기를 놓쳤다. 대권 스케일의 혈투가 ‘사법리스크’라는 좁은 경기장에 갇혀 자구와 숫자 고치기에 역량을 소진하는 사이 체제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야말로 87체제가 보여 주는 비극이다. 서로의 발목을 잡는 데는 능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한 교착 속에서 게임의 판을 바꿀 거시적 개혁 어젠다는 제시하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 오징어게임에 갇혀 시즌마다 다른 참가자가 등장하는 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을 이어받을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줄탄핵’하겠다고 으름장도 놨다. 하다 하다 사상 초유의 국무회의 공백 사태까지 보게 되는 것 아닌지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초선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한 대행이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면서 재탄핵을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맞불을 질렀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민주당은 어떻게든 탄핵에 유리한 재판 구도를 만들자는 의도일 것이다. 국회의장은 헌재에 한 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마 후보자가 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일지라도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순 없다는 얘기다. 이런 사정을 아는 거대야당과 국회의장이 한 대행 재탄핵, 국무회의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헌재도 정국 불확실성을 키우는 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났다. 정작 심리 과정에서 헌재는 절차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졸속 논란을 빚었다. 그래 놓고 막상 선고를 앞두고는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니 온갖 억측들이 분분해진다. 헌재가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6인)를 확보하지 못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법리와 양심에 따른 판단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인용이든 기각이든 한치 사심없는 결론을 내야 한다. 정치적 잣대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혹여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짜맞추기 위해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국민 용납을 받지 못한다. 쪼개진 광장과 쪼개진 민심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해야 한다. 헌재는 시시각각 존재이유를 새기면서 판단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그것만이 지금 헌재의 소임이다.

野 “미임명땐 중대 결심” 최후통첩韓대행 재탄핵·내각 총탄핵 ‘압박’與 “정부 전복, 의회 쿠데타” 반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내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더해 ‘내각 연쇄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국민의힘에선 “의회 쿠데타”, “정부 전복 기도”라는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헌법재판소 선고 지연에 정치권도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다. 다만 당내에서 한 대행 재탄핵 주장이 쏟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1일에도 한 대행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쌍탄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도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4월 1일 이후에는 국정 혼란과 위헌, 헌법 파괴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국회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1일 법사위 의결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경 대응 기조를 내세우는 건 마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한 물밑 작업이라는 의심이 깔려 있어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강성 일변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럴 때는 좀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가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헌재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헌재)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각 줄탄핵 거론에 “의회 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하며 31일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70명, 방송인 김어준씨를 내란선동·내란방조·강요미수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각총탄핵 시사는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 예고에는 여권 전체가 격앙된 분위기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규정했다. 여권 관계자도 “임기 만료된 재판관 복귀는 명백한 위헌이자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며 “6년 임기를 명시한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의 핵심 작업이 개시된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정부가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초선 44명은 회견에서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지금 한 대행은 내란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차기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세력에 적극 맞서겠다”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말로는 재난을 수습한다면서 막상 국정의 컨트롤타워는 마비시키겠다는 이중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을 이어받을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줄탄핵’하겠다고 으름장도 놨다. 하다 하다 사상 초유의 국무회의 공백 사태까지 보게 되는 것 아닌지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초선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한 대행이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면서 재탄핵을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맞불을 질렀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민주당은 어떻게든 탄핵에 유리한 재판 구도를 만들자는 의도일 것이다. 국회의장은 헌재에 한 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마 후보자가 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일지라도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순 없다는 얘기다. 이런 사정을 아는 거대야당과 국회의장이 한 대행 재탄핵, 국무회의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헌재도 정국 불확실성을 키우는 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났다. 정작 심리 과정에서 헌재는 절차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졸속 논란을 빚었다. 그래 놓고 막상 선고를 앞두고는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니 온갖 억측들이 분분해진다. 헌재가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6인)를 확보하지 못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법리와 양심에 따른 판단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인용이든 기각이든 한치 사심없는 결론을 내야 한다. 정치적 잣대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혹여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짜맞추기 위해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국민 용납을 받지 못한다. 쪼개진 광장과 쪼개진 민심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해야 한다. 헌재는 시시각각 존재이유를 새기면서 판단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그것만이 지금 헌재의 소임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에 대해 내란선동죄 고발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무고죄 맞불’을 예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권 원내대표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자 무고”라며 “만약 권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민초’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면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날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면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30일 기자회견에서 더민초 운영위원들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 피해자가 강도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강도의 공범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법적 절차를 무시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이자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일부 초선 의원들이 주장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줄탄핵을 전혀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며 “지도부가 그런 의견들을 모아 최종 행동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한 것과 관련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총탄핵을 예고했다”며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심의기구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안건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탄핵사유와 증거 등 탄핵의 법적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탄핵제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까지 마 후보를 임명시킨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또한 “헌재는 8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7명 이상의 재판관만 있으면 어떤 사안이든지 선고할 수 있다”면서 “이미 헌재가 8인 체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모두 탄핵 기각을 선고하지 않았느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재가 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에 국무위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오로지 마은혁이라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들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선들 탄핵 예고 배후에 이재명·김어준”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각 총탄핵을 거론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은 모든 가용조치를 총동원하겠다”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 기자회견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비상상태에 돌입한다. 광기어린 모습에 대해 전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면밀히 관찰하고 견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국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상대당의 비이성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 경고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지만 저희도 균형감을 잃어서 정국이 과열된다든지 하는 건 피할 것”이라며 “균형감 속에서 국민 삶을 안정시키고 국정 안정화를 위해 자제할 부분은 자제하고 강력히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오는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3명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와 마 후보자 즉시 임명 등을 촉구했다. 이들도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 등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전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교수 A씨가 25일 경찰에 고발됐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는 이날 “A씨에 대해 내란선동죄 및 살인교사 또는 방조죄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제2의 계엄령을 발동하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 지난 12일엔 “암살계획 성공을 빈다. 전과 5범 이재명 내란선동 법치파괴 국기문란 입법독재 사형시켜라”는 글도 올렸다. 기독교회복센터 측은 “A씨의 게시물은 단순히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비상계엄 선포 때와 마찬가지로 군을 동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선동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대표를 살해하도록 교사하거나 이 대표를 암살하고자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A씨를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기독교회복센터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교회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을 비롯한 3인의 목회자와 교회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이 대표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한 유사사례 유죄 판례도 4건이나 찾아서 첨부했다”며 “‘밤길, 아침길, 낮길 조심’보다 ‘몸조심’은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이므로 더욱 무거운 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과 관련, 비난의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테러 주장 발언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최 대행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다”며 “나아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상대로 ‘체포’라는 구체적인 폭력 행위를 고무했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고 했다. 임이자 비대위원도 이 대표를 향해 “요즘 뜻대로 잘 안되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형수에게 쌍욕하고 막말해서 정말 저열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국민 앞에서 대놓고 범죄 조폭 영화에서 나올법한 극언을 쏟아내며 강성지지층에 물리적 공격을 부추기는 듯한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니 참 씁쓸하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경고해 여당으로부터 거센 역풍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 표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여당은 반발의 수위를 높여 이 대표를 맹공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 대표가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면서 “최 대행의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전제했다. 또 “(최 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데 몸조심할 게 뭐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길 바라고 있는데, 최 대행은 오히려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대표가) 국정의 안정을 바라는 요구를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여당이 “테러 선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정도의 정치적 표현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 사법기관을 공격하는 일이 야말로 테러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유기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IS(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같은 테러리스트의 말인지 잠시 착각했다”면서 “테러를 부추기는 불법 선동으로, 이 대표는 내란선동죄의 현행범”이라고 맹비난했다. 여당 의원들은 논평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 “동네 양아치 수준”, “정치를 천박하게 만든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은 하루 뒤인 이날도 여당의 도마에 올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미 이 대표의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 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면서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동원령까지 내렸다.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최 대행과 헌재를 향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지칭하며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지만 여당에선 “조폭식 협박”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 농성장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모범,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대행이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 내에선 내란·김건희·명태균특검법 등에 총 9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3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연이은 탄핵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과 구체적 실익이 없다는 현실적 요인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강경론이 힘을 받는 형국이다. 이에 이 대표가 직접 최 대행을 겨냥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 속에 공개 행보를 재개한 이 대표는 이날 방탄복을 입은 채 광화문 도보 행진에 앞장섰다. 여당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반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IS(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 명백히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깡패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썼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렇게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라고 일갈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거냐”고 지적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행범 체포 이야기는 조폭식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명백한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 대표를 향해 “시정 잡배”, “동네 양아치 수준”, “트럼프 따라하기 쇼” 등 거친 표현으로 이 대표를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말 협박을 가했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IS(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같은 테러리스트의 말인지 잠시 착각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부추기는 불법 선동”이라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협박죄 현행범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의 현행범”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유기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본인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인 망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김기흥 대변인도 “좌표를 찍어 ‘테러’라도 조장할 심사인가”라고 반문하며 “관련 기사에 ‘이제 대놓고 협박하네’, ‘동네 양아치 수준’이라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를 향해 “트럼프 따라하기 쇼”라면서 “그렇게 부산떨지 말고 그만 감옥에 가시라. 그대의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 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며 “몸조심하시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주진우 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총력탄핵국면, 법리 해석으로 지지층 갈증 해소선관위 등 현안 관련 대책 촉구 목소리도“탄핵과 특검이 남발되면서 법률 이슈가 많아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 내는 데 집중하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내란 국조특위원 등을 맡아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수 공격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의원은 이에 “‘보수 공격수’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핵과 특검의 남발을 막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지적할 때 매번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주 의원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수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다. 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주 의원은 법원에 신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주 의원은 주로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약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 재청구 등 ‘영장쇼핑’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8일 유튜브에서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후에 챙길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협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 헌법상 견제 균형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각돼 복귀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눈초리가 무서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주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 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MBC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유튜브 ‘공중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 이슈 해설’은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 23만 7000명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영상 수는 90여개가 넘는다. 영상은 하루에 한두개 꼴로 업로드한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0만이 돌파해 받은‘실버 버튼’ 언박싱(개봉) 영상을 지난 9일 업로드했다. 영상은 주로 현안 관련 법리 해석과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튜버로서 주 의원은 “유튜브 성장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수·자유 우파의 논리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유 우파의 논리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현안마다 예민한 법리적 사안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주며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유튜브 개설 당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논리를 전파하겠다. 보수 ‘스피커’ 등도 참고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다”는 취지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맡은 역할이 많은데다, 각종 현안을 다루며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다보니 주 의원은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는 이유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문제 때문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그 고통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 출신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尹 탄핵되면 제2의 4·19 혁명 일어날 것” 연봉이 6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민국이 침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2일 공개된 뉴스1TV와의 인터뷰에서 ‘연봉 60억원 일타강사가 왜 목소리를 내냐는 관심·궁금증이 많다’는 질문에 “(그런 궁금증은) 아내랑 가족들이 반대하는 이유랑 같을 것이다. 돈 잘 벌고 인기 있고 존경받던 일타강사가 왜 갑자기 욕먹어가며 이런 걸 하냐고들 한다”면서 “역으로 제가 오죽 답답하면, 돈도 못 벌 수도 있는데 나섰겠느냐”고 답했다. 전씨는 이어 “역사 강사로서 역사적으로 보면 헤게모니가 바뀔 때마다 전쟁이 나는 등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친다”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예기치 않았던 비상계엄이 터졌고, 그 후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등이 탄핵에 탄핵 되면서 대한민국이 추락할지 모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마저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까지 되면 대한민국은 히틀러의 나치당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 수도 있지만, 나이 더 들어서 먼 훗날 인생을 돌아봤을 때 ‘너무 비겁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또 2030 내 제자들이 비참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보수집회 참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광화문파’와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와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여의도파’로 분열됐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한배에서 자식이 나와도 아이들 성격이 다 다르지 않느냐”며 “하지만 ‘파’라고 말할 수는 없고 모두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목표에서는 하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가 저한테도 ‘광화문에 와 달라’고 벌써 2번 전화했었다”며 “‘지난 5년간 광화문에서 태극기·성조기 들고 (보수집회) 해줘서 그 동력을 받아서 제가 전국 돌아다니며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그럼에도 전씨는 광화문에 와달라는 전 목사의 요청엔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거길 가는 순간 (반대 세력이 저와 전 목사와) 같이 엮을 것이고, 그러면 (진영) 전체가 약화된다”며 “우리는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씨는 오는 3·1절 서울에서 진행되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정치 활동’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30 세대들이 절망할 것이라 생각하면 (탄핵 인용 시) 기꺼이 한 몸 던질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땐 고문 당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고문을 당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기꺼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을 기각한다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답한 것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다”라고도 했다. 전씨는 “2030 세대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공정과 상식, 법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집회에 무조건 다 와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전한길은 머슴이다. 나는 머슴이고, 여러분들이 주인이다”라고 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샀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5일 전씨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위한 극우 유튜버의 5·18 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해 “폭력과 혐오,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로 대한민국 민주주의화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극우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12·3 계엄이 위법·위헌하다는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도 내란에 동조하고 선전·선동을 일삼는 반헌법, 반민주주의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며 불허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광주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낸 도시”라며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5·18민주광장에는 내란·선전·선동 세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역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운항’ 문제에 대해 “무안공항이 광주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이다 보니 광주 시민의 항공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시장으로서는 당연한 고민”이라면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가 있는 데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있는 만큼 49재인 오는 15일 이후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강 시장은 또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권도전에 나서는 데 대해“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대권경쟁이나 개헌 논의가 아닌, 탄핵의 조속한 인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당장은 내란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는 문제들에 잘 대처하는 게 지금 우리 정치인들의 과제”라고 말했다.

與 “집회 참석 국민 고발·처벌 안돼”“표현 자유 침해, 공론장 제한 시도”“전한길 내란·폭력 조장 아님 명백”국민의힘이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55)씨에 대한 내란 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집회 참석 국민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명분에서다. 다만 여당의 법률자문위원회 차원에서 보수 진영의 스피커로 부상한 전씨에 대해 신속 종결 촉구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들을 모두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고 처벌해서는 안된다”면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해당 법률 의견서는 우편 접수될 예정이다. 이어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해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등을 주장한 전씨를 지난 5일 내란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에 주 의원은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민주당이 자행해 온 국민 카톡·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예산 일방처리, 공수처 불법수사 의혹 등을 비판한 전한길 강사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면서 “전한길 강사의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내란선동 및 폭력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한길 강사는 ‘작은 오해조차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수차례 공언해 온 인물로서 내란을 선동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이유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수사기관이 단순히 고발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나 강제조사 등의 형사사법 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발당한 일반 국민들은 오랜 조사와 법적 절차에 시달리며 일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시험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자신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입틀막하고, 고발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씨는 8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한 뒤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전 국민의 50% 이상이 내란 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고 더불어고발당이라고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2030 세대가 많아진 데 대해 “젊은 사람들이 이건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씨는 오는 15일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다. 그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우파 단체들의 집회를 두고 “민주광장에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며 집회 제한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그건 민주적이지 못하다. 광주 시민들이 원했던 건 민주화이고, 그걸 위해 독재에 맞섰다”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인데, 그러면 얼마든지 와서 광주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독재이고 그건 광주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스타 영어강사 조정식씨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씨는 “저도 26년간 강사로 일하면서 언제나 중립을 주장해왔다”면서 “하지만,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지려고 하기에 나라를 살려놔야 가정도 있고 학생도 있고 강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극우 일각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설파하고 있는 ‘한국사 1타강사’ 전한길씨가 자신을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지율이 내려가니 다급한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전씨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에서 나를 내란선동으로 고발한다고 한다”면서 “부산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고 한 것은 폭력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탄핵 반대 국민들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다. 이게 내란 선동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50% 이상이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뜻이 된다”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자꾸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자꾸 내려가니 다급한 모양”이라고 쏘아붙였다. 전씨는 또 “언론에서 내가 폭력을 조장한다고 하던데, 나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도 폭력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했다”면서 “앞으로도 폭력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필요 없어, 기소도 안 될 것” 주장전씨는 지난달 19일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구속 등 일련의 혼란한 정국은 선관위의 부정선거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건의 영상과 게시물, 공식 카페 공지글을 통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이후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내란 선동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국민을 선동했다는 취지다. 또 민주당도 다음주 중 전씨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배인규 신남성연대TV 등을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로 다음 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무료 변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전씨는 지난 6일 KBS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에 대해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기소도 안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데 이어, 해당 안건을 발의한 상임위원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등 각종 인권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해 출범한 기관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다. “헌재, 야당의 싸구려 정치용역업체”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잇달아 올린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하자 전씨를 향해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마라”면서 “내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길 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어 변호사도 필요 없지만, 경찰이 오라고 하면 가시는 게 좋다”면서 “만일 안 가면 경찰은 한길쌤을 체포하겠다고 길길이 날뛸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이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단다”면서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재판하면서 하루에 증인을 세명씩이나, 그것도 하루 걸러 연속으로 (부른다)”면서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상임위원은 전씨를 향해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전체주의 좌파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는 바로 한길쌤”이라고 말했다.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안건 10일 상정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에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윤 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화하며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전원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등의 항의로 무산됐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해당 안건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수정된 안건에는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극우 유튜버의 5·18민주광장 집회 문의에 대해 ‘민주시민에게 맞아 죽는다’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18민주광장에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시장은 “최근 극우 유튜버가 5·18민주광장에서 내란동조, 내란선동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했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내란동조자인 그는 반민주주의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치는 홀로코스트 기념공간에서 집회할 수 없다”며 “민주시민에게 맞아 죽는다”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5·18민주광장에서 극우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극우 유튜버는 지난 5일 광주시에 5·18민주광장 사용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우 유튜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이 열리기 앞서 왜곡·폄훼 시위도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성향 단체는 오는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동부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집회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비롯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