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대선 출마선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이 휴가내고 대선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내란과 탄핵 찬반에 대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던 그가 대선 운운하는 것도 염치없는 노릇이지만, 더 가관은 시장직을 유지한 채로 대선출마를 간 보듯이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천만 시민의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롯이 본인의 정치적 영달에 매몰된 오세훈 시장을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을 외면해왔다. 줄곧 주권자로서의 ‘참여민주주의’와 ‘자치’를 폄훼했다. 말로는 약자의 동행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업자와 동행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온갖 특혜와 편법, 막대한 혈세 낭비의 표본인 토건사업 끝판왕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졸속추진하고 유아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서민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부동산 폭등 초래했다. 본인 입맛에 안 맞는다며 여러가지 잣대를 들어 TBS 교통방송도 사실상 폐국했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시민없는 시민행복도시’, ‘약자없는 약자동행’의 길을 걸어온 오세훈 시장이 ‘시정부담’을 내세워 사퇴가 아닌 휴가를 운운하는 것은 몰염치와 몰상식의 극치이다. 지금은 초유의 불법 계엄사태로 혼란해진 사회를 수습하고, 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현재 결산심사를 비롯해 추경 편성 등 중요한 과제들을 앞두고 있다.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시정공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사퇴가 아닌 휴가를 내겠다는 오세훈의 말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대선 후보가 되어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언어도단이다. 오세훈의 결심으로 서울시정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모든 것을 꿰차겠다는 지나친 욕심으로 작금의 내란사태가 벌어졌다. 오세훈 시장이 정말 진심으로 공백없는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한다면 시장직 사퇴를 정중히 권유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핵 잠재력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핵 잠재력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며 또다시 ‘자체 핵보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오 시장의 경솔한 안보의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의 통수권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안보문제를 왈가불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더욱이 12·3 불법계엄과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경제적·사회적·외교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의 안정과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단체장이 권한 밖의 이슈에 대한 편향된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오 시장은 이미 2년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수동적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경솔한 핵무장 주장은 지난 수년간 애써 쌓아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핵확산억제에 기반한 한미 간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1975년 핵확산 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의 정식 비준국이 된 이래 ‘핵억지’를 정부의 일관된 안보 기조로 삼아왔다. 우리나라의 전술핵 개발은 남북간 핵 군비 경쟁심화와 북한의 오인에 의한 전쟁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안보적 판단이다. 국제정세 전문가들 역시 국의 자체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핵무장론’을 재차 주장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극우 지지자들의 표심 결집 수단으로 삼기 위한 대권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자체 핵보유’와 같은 이슈로 확산될 경우 국제적인 고립을 자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대권주자라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국제적 제재와 핵무기 도입을 위한 천문학적 비용, 핵확산으로 인한 전쟁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안보’는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보호’라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와 권한을 망각한 채 경솔한 정치행보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불필요한 안보논란을 조장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엄중히 규탄한다. ​더불어 북한의 핵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비핵 억지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되새겨 서울시장으로서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행보를 보여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지 못하고,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더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원탁회의에 참석해 “믿기 어려운 이 현실을 우리 국민은 응원봉을 들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이겨냈다, 무혈의 혁명을 했다’는 사실로 전 세계인에게 다시 찬사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내란수괴가 어떤 절차상 문제로, 특히 산수 문제로 석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불구속기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 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는데 좀 전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어느 한 분이 ‘너무 불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다”며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결국 검찰이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많은 불안감이 엄습하지만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야 5당 지도부와 당원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대신해야 할 우리가 국민보다 더 정면에서 더 치열하게 싸워나갈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즉각 사퇴할 것을 압박했다. 사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꺼내들겠다고도 으름장을 놓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그 자체만으로 심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며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면서 “민주당은 그 의무에 따라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전한길에 스마트워치 지급…“협박성 이메일 받아 신변보호 요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고 신고해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며 신변 보호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근 전한길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시작했다. 전한길은 설날 당일인 지난 29일 경찰서를 방문해 “협박성 전자우편을 여러 건 받았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8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뒤 전한길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워치의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에 신고되며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다만 경찰은 “내부 심의를 거친 결과 긴급한 위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근접 경호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112 시스템에 전한길의 전화번호를 등록해 신고 시 신변 보호 요청 이력이 즉시 확인되도록 했다. 전한길은 협박성 이메일 발신자를 고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7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무서운 이메일도 와서 경찰과 사설 경호 업체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무원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은 누적 수강생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일타 강사’로 알려져 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 입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며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지난 19일에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영상을 게시했고, 최근에는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서울 여의도 집회와 부산역 집회에도 참석하며 보수 성향 집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최근 유튜브 구독자 수가 급증해 100만명을 돌파한 전한길은 지난 1일 부산역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고,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에 참가자들이 “울지 마”라며 환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정치권이 최근 여론조사 동향을 두고 소란스런 분위기다. 비상계엄 이후 벌어졌던 여야의 지지율이 최근 다시 비등한 수준으로 붙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당내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까지 꾸렸다. 일부 의원들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점검 및 제재 규정을 명문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시작은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가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문항이 편향적으로 설계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으로 평가받는 한국갤럽, 전국지표조사(NBS) 등에서도 양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한 결과가 나오면서 당내 공기도 달라졌다. 여론조사 방법의 오류를 따져묻던 날선 목소리는 사그라들고, 원인 분석을 원하는 수요가 커지는 모습이다. 대체 어떻게 그 많은 국민들이 내란사태의 주범과 잔당 세력에게 변치 않는 지지를 보낼 수 있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는 너무나 다르단 거다. 복수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례적 ‘결집 현상’ 때문이라고 말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한시름 놓은 진보 지지층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보수 지지층은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결집 중이라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8일 통화에서 “전국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 여론이 번지점프처럼 내려갔다 올라왔다 한다”면서 “이럴 때 과표집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직후엔 진보층이 결집하고 ‘샤이 보수’가 많아졌지만 탄핵 심판과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 지지층의 결집도가 역전됐다는 설명이다. 보수 응답자 100명 많아 與 지지율 상승野 ‘더블 스코어’ 땐 진보 응답자 압도적이러한 정황은 한국갤럽의 조사 표본으로도 확인된다.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1월 4주 한국갤럽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양당의 지지율(민주당 40%, 국민의힘 38%)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해당 조사에서 보수 성향 응답자는 362명으로, 진보 성향 응답자(266명)에 비해 100명 가까이 많았다. 현재 보수 지지층의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진보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나타낸다. 반면 양당의 지지율(민주당 48%, 국민의힘 24%)이 ‘더블 스코어’까지 벌어졌던 지난해 12월 3주 조사에선 진보 성향 응답자가 357명으로 보수 성향 응답자(267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당시 조사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12월 17~19일) 이뤄진 조사로, 진보 지지층의 결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다. 지금과 같이 혼란한 정국에선 성향별 여론조사 응답률이 시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출렁이는 게 ‘이상 현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선거 국면의 여론조사도 이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경선이 한창일 땐 여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 응답률이 높아지고, 민주당에서 경선이 진행될 땐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본경선(10월 10일) 직전 이뤄진 10월 1주 한국갤럽 조사에선 양 성향 응답자수(보수층 277명, 진보층 224명)가 비슷했고, 민주당 지지율(35%)이 국민의힘(34%)을 근소한 격차로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본경선(11월 5일) 직전인 11월 1주 조사에선 보수층 응답자(287명)가 진보층(185명)에 비해 100명 이상 많았고, 지지율도 국민의힘(38%)이 민주당(30%)을 크게 이겼다. 결집 이유로 尹 태도 지목…몸 낮춘 朴과 달라‘대안세력’도 부재…국민의당·바른정당 없어 다만 8년 전과 달리 보수층이 왜 이렇게까지 결집하는지는 살펴볼 일이다. 가장 큰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태도 차이를 꼽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를 통해 거듭 몸을 낮췄다. 반면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결집을 유도했고, 보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안세력’의 부재도 8년 전과 다른 요인 중 하나다. 박 대표는 “2017년 탄핵 때는 국민들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대안정당으로 인정했지만, 지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계엄 사태가 터지는 데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온 강경 일변도 노선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여당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당을 나와 만든 바른정당도 있었다. 지금은 양당의 극단적 정치 속에 제3세력이 설 공간이 보이지 않고 중도보수층의 선택지도 줄어든 상태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양 지지층의 결집이 가속화되고 정치권의 적대적 대결 양상이 반복되면 중도층은 탈락하고 극단적 선거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43일 만의 체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0분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공수처는 경호 문제로 제3의 장소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측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되, 기본적인 입소 절차는 예외 없이 진행했다. 신분대조와 내의 착용 상태에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간이 신체검사, 수용기록부 작성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머무는 ‘구인 피의자 거실’에 수용됐다. 이곳은 다른 피의자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이다. 원룸 형태에 TV와 침구류가 구비돼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깔려있다. 구치소 첫날 식단에도 관심이 쏠렸다. 16일 아침은 시리얼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가 제공됐다. 점심으로는 중화면과 짜장소스가, 저녁은 닭볶음탕과 된장찌개가 나온다. 전날 저녁은 공수처 측이 제공한 배달 된장찌개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식단 정보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대중의 이목이 집중됐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상태여서 수사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독거실 수용이 유력하다. 앞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10.57㎡(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됐다. 전직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해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규모인 6.56㎡(약 1.9평)보다 두 배 가까이 큰 방이 배정됐다. 다만 현직 대통령 구금은 처음이어서, 교정당국은 대통령경호처와 경호·예우 문제를 조율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과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금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향후 내란 혐의 수사와 법적 공방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성역없는 수사로 작년부터 이어진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합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헌법질서를 온전하게 회복해 새 정부를 세우는 것만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특히 “정국 불안에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면서 민생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며 “어제(14일) 기준 제주 방문 관광객은 전년대비 17%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외국인관광객 100만 명을 재돌파해 희망을 키워가던 제주 관광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헌법질서를 유린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계속된 체포 저항에 극우세력 준동까지 이어졌지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온전히 유지됐다”며 “대한민국 국격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주목받는 ‘여의도 스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가장 먼저 예상한 그에게는 이제 ‘예언가’, ‘폭로자’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박 의원은 계엄 이후 매일같이 마이크를 잡는 ‘바쁜 몸’이 됐다. 그가 내놓는 폭로는 매번 뉴스의 한꼭지를 장식한다. 대부분의 계엄 관련 주요 정보는 그를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박 의원의 계엄 선포 의혹 제기는 한때 ‘뜬구름’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계엄에 대한 사전작업이 이뤄졌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2022년 말부터 대통령실 내에서 계엄 이야기가 나왔고, 2023년부터 계엄모의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행보가 의심스러웠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태효 1차장이 2023년 6월 비밀부대인 HID를 방문해 북한 침투 훈련을 점검한 건 매우 이례적 행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이 계엄 가능성을 처음으로 의심한 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부터다. 박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원래 문민 정치인은 군에 포위돼 있는 공간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면서 “그런 곳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건 군을 자신의 ‘정치적 통치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을 구상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2023년 봄 돌연 귀국했는데, 이후 조 전 사령관의 계엄 문건대로 국방부의 인적 배치가 달라진 점도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계엄 시행을 용이하게 하는 ‘충암파’ 위주의 인적 구조였기 때문이다. 조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도 친밀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 자신의 피습 사건 당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정부의 대응을 보며 계엄이 터질 것 같은 낌새를 느꼈고, 박 의원에게 언질을 줬다고 한다. 정적을 제압할 수단으로 ‘계엄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박 의원이 처음으로 의혹 제기를 한 장소는 지난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이었다. 당일 야권에서 추진한 ‘방송4법’의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서 그는 찬성 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야유를 보내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 출신답게 박 의원의 ‘촉’은 그날에도 발휘됐다. 첩보를 통해 특전사 등 군부대가 연이틀 비상 대기(훈련을 하지 않고 투입될 준비를 하는 것) 중인 점, 윤 대통령이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종합해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조짐을 간파했다. 곧바로 자신과 함께 계엄을 의심했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찾아가 의논했다. 박 의원은 “이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엔 여차하면(계엄 가능성이 있으면) 국회로 모이자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도 지난해 10월 만찬 때 언제든 국회에 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 드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를 빠르게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실제 계엄 사태 이후 여당 측 인사들의 ‘조소’는 ‘사과’로 바뀌었다. 박 의원은 이후 4성 장군 출신인 같은 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계엄 관련 각종 의혹 제기와 폭로를 주도하고 있다. 주로 당내 기구인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서다. 내란사태 당시 군의 상황일지가 삭제된 정황, 정보사령부 무장 블랙요원들이 사태 이후 미복귀했다는 의혹,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되고 저격수도 배치됐다는 주장 등이 그의 ‘입’을 통해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준비를 위해 진급을 미끼로 군인들을 포섭하고 현금까지 요구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제보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폭로를 이어오다 보니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캐내는 작업을 계속 할 방침이다. 그는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계엄 관련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당내 기구인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의 공동상황실장 겸 내란제보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안보실이 외환에 얼마나 관여돼있는지, 계엄 당일 국무총리와 부총리에게 전달된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노 전 정보사령관과 윤 대통령이 언제 만났지 등을 파고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청와대 재직 당시에도 꼼꼼한 필기 습관 덕에 ‘메모왕’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서훈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고, 2021년엔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12월, 22대 총선을 위한 인재 4호로 민주당에 영입됐고, 인천 부평을에서 당선되면서 금배지를 달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야당을 향해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다. 계엄 해제 이후 언론은 모두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뒤덮였고, 일부 친야 매체는 12·3 비상계엄사태가 아니라 12·3 내란사태라고 명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며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내란 행위가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성부를 따져야 한다”며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그 헌법 위반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는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고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 재의결 하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내란죄를 그대로 소추 사유에 유지하고 당당하게 헌재 결정을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 오류 없이 탄핵 심판해야 국민들 결과 납득할 것”이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 계엄은 형식이었고 내란이 본질”이라며 “12월 14일 204명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핵심도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헌재가 탄핵을 심판한다면, 그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 결정 이후 이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그 책임은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똑바로 알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며 “법적 오류 없이 탄핵을 심판하고 내란죄를 수사해야 뒤탈이 없고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탄핵 심판에 내란죄 혐의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며 “역사에 기록될,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진환 변호사는 “형사소송 단계처럼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루다가는 자칫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국가 위기 기간도 길어진다”며 “대통령의 동일한 위헌·위법 사실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탄핵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 공개 법정에서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즉각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며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 역사의 빛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64년 만이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결의안)’을 상정·처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연명한 감사문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감사문에서 국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며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3·15 부정선거에 맞선 4·19혁명을 기리며 1960년 4월 27에도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의결한 적이 있다. 진 의원은 당시 대국민 감사문을 의결한 전례를 들어 이번 감사문 작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전문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의 길목을 지켜주었습니다.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경에도 새벽을 밝히며 국회를 지킨 국민은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국회를 지켜내고,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며 내란세력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우리 국민의 필사적인 저항과 도움으로 국회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2시간 34분 만에 저지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결의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독선과 아집으로 시간을 끌다가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가 일으켰던 내란은 6시간 만에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으며, 12월 14일 국회에 의하여 내란의 범죄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국민 여러분은 스스로 역사의 빛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세계는 5.18의 주먹밥이 12.3의 선결제로 이어지고, 2016년 촛불혁명이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승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 들고나온 내게 가장 소중한 빛’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빛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빛이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연대의 빛, 민주주의를 지키는 빛이었습니다. K-팝의 합창과 함께 어우러져 세대와 성별과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튼튼하게 연대한 이 빛의 물결을 대한민국과 세계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1894년 동학농민혁명, 1919년 3.1독립운동,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의 역사가 2024년 12월 내란에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를 구원했고, 과거의 죽음이 현재의 삶을 지속시킨 새 역사를 국민 스스로 써 내려갔습니다.대한민국 국회는 한밤 중의 내란사태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충격과 불안에서 벗어나 건강과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배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의 주모자들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지만, 임무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했던 계엄군 병사들과 총칼로 무장했으면서도 끝내 국민을 해치지 않으려 했던 계엄군 병사들을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던 계엄군 병사의 안타까운 눈빛에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임을 깨닫습니다.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으로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헌정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된 지 13일 만이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정안정보다 내란동조를 선택한 한 총리가 국회에서 탄핵됐다”며 “더 이상 내란에 동조해 국익을 해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내란사태 이후 우리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 실사지수(BSI)가 11월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고, 매일 주식이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해 경기 하방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국정안정을 위한 헌법질서 회복에 최우선적으로 임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상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 후보 추천을 미루는 것은 위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고 뜻을 같이했다. 이날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수인 151석”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을 두고 여야 간 실랑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챗GPT를 통해 야당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챗GPT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어떤 형식으로 언급하나 봤더니 ‘권한대행 황교안’이 아니라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작성했다. 권한대행이란 직책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권한대행은 헌법상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 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유도질문을 해봤다”면서 “챗GPT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의 탄핵 요건을 두고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이상 찬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또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촉구했다. 그는 “12·3 내란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면서 “자영업자 줄폐업이 이어지고 연일 고물가가 갱신되고 있다. 국민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구멍이 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행을 겨냥해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순간부터 환율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다. 더이상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대며 추경을 막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화폐·반도체·전력망 확충·인공지능 예산과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다.

야당이 18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7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단독 의결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위원장·간사 선임, 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당초 정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잠정 합의된 상황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호선으로 박 위원장을 선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법상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기존 연장자 김기웅(61년생) 국민의힘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박 위원장을 이용우 의원 대신 특위에 투입해 회의를 소집했다. 야당 간사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여당 간사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었지만 곽 의원의 불참으로 선임이 보류됐다. 특위는 오는 23일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튿날인 24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병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내란사태 때문에 국정 공백이 심각하고 국민들의 가슴이 뻥 뚫렸는데 앞에 (불참으로) 뻥 뚫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를 보며 안타깝다”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건 본인들이 내란 공조세력이란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김남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헌법재판소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손바닥 뒤집듯 반대논리를 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걸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려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판결이 늦어지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극우 지지층의 발언 기회가 많아져 당 결집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이럴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법조계·학계에서도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하는 만큼, 국민의힘의 ‘임명 불가’ 입장은 장기적으론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옹호당’으로 가겠다는 것이자 임기가 한참 남은 의원들의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기관의 임명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김한규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헌재의 첫번째 변론준비기일부터 (새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목표”라면서 “26일 내지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추천안을 결의하고 그날 바로 대통령실에 보내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 제안설명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라며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라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박 원내대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와 똑 닮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북괴와 동일 주장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 유언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에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내용은 사전검열 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까지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 주십시오.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이뤄지는 14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24인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직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연 위원 일동은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계기로,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부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 일동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 이외에도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예산 및 청소년 성인권교육 예산 전액 삭감 등 청소년정책 무력화 ▲학생의 기본권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과 삶을 위협하는 행태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및 체포 ▲청소년정책 정상화 및 예산 복원 ▲청소년의 정부 정책결정 과정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권혁우 위원(충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수영(인천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김준형(고양지역 학생인권활동가), 양윤창 위원이 사직 당사자로 나와 발언했다. 또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前 청소년예산삭감 비상대책위원장),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상임대표가 연대 발언에 나섰다. 다음은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사직 위원 24인 명단. 가예린, 강경오, 강시연, 고민성, 권혁우, 길연숙, 김경훈, 김비비안사랑, 김서아, 김태훈, 박수연, 안민준, 양윤창, 엄지연, 유현지, 윤수영, 윤용빈, 윤지선, 장예지, 정예은, 조예은, 편수연, 허예진, 황제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며 긴급체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이날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내란 사건의 기획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령 포고문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단은 “제보를 파악해 본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정보사령관은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최근 들어서는 부쩍 통화도 늘어 거의 하루 1번씩 통화를 했다고 한다”며 “(노 전 사령관은) 12월 3일 내란사태 당시 새벽에 김 전 장관을 만나고 간 것으로 추정되고, 4일 내란사태가 종결된 이후에 다시 김 전 장관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윤석열씨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퇴장하고 난 이후 계엄령 해제를 공식화하기 직전에 김 전 장관은 다시 노상원씨와 통화하면서 작전종료와 함께 추가 작전이 의미 없음을 설명하는 듯한 통화를 했다고 한다”며 “추가적인 여러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사태에서 국방부나 군부대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았던 정보사령부가 개입했다는 점, 김 전 장관과 수시로 통화했고, 내란 사건 전후에는 통화량이 더 급증했다는 점, 계엄해제 직전에 다시 통화해서 추가작전의 무모함을 설득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씨가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추정된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이러한 의혹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의 보안폰 통신내역을 급히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노상원씨에 대한 긴급체포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육사41기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육사 38기인 김 전 정관과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김 전 장관에게 소개하는 등 전역 이후에도 정보본부 주변에서 활동했다고 덧붙였다.

“유관순은 살아 있다.” 12.3 내란사태와 1차 탄핵안 폐기 이후 국회 앞에서 매일 열린 촛불집회 현장에 10대 소녀와 20대 여성이 주축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집회 현장에서 아이돌 그룹이나 프로야구팀 응원봉을 흔들고, 노래와 율동을 따라 하며 집회 분위기를 주도한다. 비장한 민중가요 대신 신나는 최신 대중가요가 울려 퍼지고, 유튜브에는 ‘촛불집회 플레이리스트’가 등장하는 등 새로운 문화가 이들로부터 탄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촛불집회에 젊은층 여성이 많다는 점은 실제 공식 통계로도 입증된다. 14일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이자 가장 큰 규모로 촛불집회가 열렸던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국회 인근에 모인 인파 가운데 21.3%가 10대와 20대 여성이었다. 통상 1020 여성이 ‘정치 무관심층’으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새로운 집회 문화는 더 많은 1020 여성을 끌어모으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집회 현장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대학생 김서영(21)씨는 “생각보다 신나는 분위기라서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강민정(17)양은 시위가 활기찬 분위기여야 사람이 많이 올 것 같다“고 했고, 최시우(17)양은 “이런 분위기 덕분에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더 지지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학생 신보연(20)씨는 “잠시 광주에 살며 민주화운동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며 뭔가 말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회 신세대’ 등장에 주목하고 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여성혐오 범죄 묵인 등에 대한 반발의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들은 정치적인 목소리에 문화적인 정체성을 더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집회문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인 평등 의식이 발현되면서 사회변화의 주체로서 남녀가 동참하는 형태를 보인다”며 “이번의 경우 여성들의 참여가 집회의 응원문화와도 연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광명 지하철 7호선 철산역 2번 출구에서 ‘불법계엄·내란사태’ ‘윤석열! 탄핵하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박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자 국민에게 총을 겨눈 쿠데타”라며 “질서 있는 퇴진은 어불성설이며, 현 시국을 정상화하는 것은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 시장은 국회 앞에서 연일 열리는 탄핵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지난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 지자체장들과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했다. 박 시장은 또 11일 자신의 SNS에 “반드시 탄핵 되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처벌”이라면서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동의하는 완벽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2일 광명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철산 광장에 모여 집회하고 여의도로 향한다”고 밝혔다.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특수부대 HID는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계엄 명분용’으로 12.3 내란사태에 동원됐을 수 있다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HID) 임무를 최초에는 국회의원 체포조로 생각했다. 그런데 선관위로 가라는 임무를 받은 뒤 그 이상의 임무는 안 받았다고 한다. 유추컨대 비상계엄 해제 불발로 계엄 상황이 지속되면 명분을 찾기 위해 소요를 일으키는 팀으로 운영됐을 확률이 높다. 본인들이 역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 부대에는 북파공작원, 북한군인으로 위장하는 인원이 있다”며 “북한군으로 위장하고 테러를 일으킨 뒤 도주하면 북한이 남침했다, 간첩이 그랬다며 소요를 조장하는, 대의명분을 만들어내는 요원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HID 요원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소요 사태를 조작하고 비상계엄의 대의명분을 만들어내려 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다. 최정예 북파공작원으로 구성된 특수첩보부대 HID는 ‘김정은 암살조’, ‘김정은 참수조’로도 불린다. 요인 암살, 체포 등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육군특수전사령부와는 차원이 다르다. 다만 이 의원은 “HID에 왜 선관위에 가라는 임무를 줬는지 모르겠다”며 여전히 의문이 남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HID 요원들은 국회의원 체포 임무를 띄고 계엄에 투입됐을 것으로 추측됐다. 하지만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진입 임무를 받은 뒤 출동 대기하다가 계엄 해제 후 해산했따. 이와 관련해 앞서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HID 부대는 왜 20여명 모아서 대기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문 사령관이)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나중에 (질의가) 끝날 때는 인정을 했다”며 “(출동 대기 인원이) 30명인데, 그중에 HID는 7명 정도 되고 나머진 다른 요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요원에 대해서는 문 사령관이 함구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호남동행의원 제도가 지역에 생태기만 남긴 채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상대적으로 지지기반이 약한 호남을 제2 지역구로 지정하고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정부를 옹호하며 지역을 홀대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수여한 명예도민증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호남동행의원 제도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이 호남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해당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등을 지원하겠다는 대표적인 서진 정책이다.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총 19명의 국민의힘 의원에게 명예전북도민증도 수여했다. 당시 정운천 의원 건의로 출발한 호남동행의원은 수해 복구를 돕고 예산 확보, 현안 챙기기에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정부를 감싸며 전북에 책임을 돌리며 비판도 받았다. 도의회 등에선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들에게 지급한 명예도민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후 22대 국회에선 조배숙 의원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호남동행위원회는 재추진됐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면서 호남동행의원들을 향해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호남 유일의 여당 소속인 익산 출신 조배숙 의원에게 그 분노가 향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공법 탄핵 촉구’와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등 3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회 표결 불참이라는 무책임한 작태는 12·3 내란사태가 촉발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악화시킨 동시에 국민적 공분을 키우는 반민주적 처사”라며 “이제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소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표결도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제도를 거부한다”라며 “전북자치도가 호남동행의원에게 수여한 명예도민증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지속되는 중에 이번 내란 수괴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전북자치도의 동행의원이라는 점과 이들에게 명예도민증까지 수여한 사실이 수치스럽다”며 “전북자치도는 이들 내란죄 공범인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와 함께 이들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에 대한 취소 절차를 즉각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