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4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25일 오전 2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공식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고, 남측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이날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또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도 다음달 초에 갖기로 했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것도 공동보도문에 명시됐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접촉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4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25일 오전 2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공식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고, 남측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이날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또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도 다음달 초에 갖기로 했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한,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4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25일 오전 2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공식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고, 남측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이날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또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도 다음달 초에 갖기로 했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한,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남북 협상 타결, 준전시상태 해제’ 남한과 북한이 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25일 낮 12시부로 각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양측이 합의한 남북 당국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및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 민간교류활성화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는 양측이 고위급접촉 이후 합의사항을 실제로 이행한 첫 사례다. 이날 군 관계자는 “북한은 오늘 낮 12시부로 전군에 내려진 준전시상태 명령을 해제했다”면서 “우리 군도 같은 시간부로 전선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면 중단했다”고 전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박영수) “아니 지금….”(송영대) “송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거요.”(박영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송영대) 북한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던 1994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가 남측 송영대 대표(당시 통일원 차관)에게 한 ‘서울 불바다 발언’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막가파식 협상 태도의 전형으로 회자된다. 남북회담 개막 때는 북한이 온유한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하면 ‘타협’이 아닌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다. ●술잔 주고받다 심사 뒤틀리면 박차고 나가 남북한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회담테이블 밑에서 ‘패’를 만지작거리다가 돌아서곤 했다. 지난 4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고위급 3인방의 방한을 계기로 “대통로를 열자”며 술잔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한 달도 안 돼 사실상 결렬되다시피 한 2차 고위급 접촉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북은 1971년부터 현재까지 638회의 크고 작은 회담과 접촉을 실시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심사가 뒤틀릴 때마다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고 남한은 그 뒷모습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북한과 회담을 가장 잘하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었다. 의원들이 회담장에서 그냥 자기 얘기만 하니까 북한이 아예 대화를 포기하더라.” 1985년 7월에 열린 남북 의원회담에 배석했던 한 정부 당국자의 말이다. 정부 관료들은 회담장에서 북한에 말꼬투리를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할 말만 하는 의원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우스갯소리다. 그만큼 북한을 상대로 협상하는 건 어느 국가를 상대하는 것보다 어렵다.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 한마디가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 늘어지는 게 북한의 협상 태도이기도 하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인권 얘기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 국가보안법 자료를 한 무더기 꺼내더니 ‘자, 그럼 보안법 얘기를 해 봅시다’고 하는데 어안이 벙벙했다”고 말했다. ‘벼랑 끝 전술’은 북한이 협상에서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대표적 수법이다. 결론이 삽입된 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위기 조성과 위협을 병행한다. 남북회담에 오랫동안 관여했던 전직 관료는 “북한이 회담장에 나와 회담 주제와 상관없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운다”며 “우리 측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만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전단 살포 중지 요구와 관련, 정부가 “민간의 자율적인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지할 근거가 없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제안한 고위급 접촉을 전단 살포를 방임했다는 빌미로 무산시킨 것도 북한 특유의 협상 방식으로 풀이된다. 1970~1980년대 남북회담에서는 남북한이 서로에게 재떨이를 던질 만큼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곤 했다. 최근 회담에서 북한이 실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지만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하고 회담장을 나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은 지난 7월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이 대형 인공기 사용 등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자 아예 결렬을 선언한 뒤 나갔다. 북한 협상 태도의 특징으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상대의 예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유의 자존심과 체면을 건드리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 회담할 때는 기본적으로 호흡이 필요하고 북측에서 치고 나오려고 할 때 남측도 융통성 있게 비켜 줘야 한다”며 “무조건 훈령에만 기대 회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긋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이 마주 앉은 회담테이블 뒤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와야 할 때 훈령이 늦게 도착하면 난감해진다”고 토로했다. ●대남 협상가 대부분 남북 관계만 수십년씩 북한의 또 다른 특징은 대남 협상가 대부분이 베테랑으로 10~20년 이상 남북 관계만 전담한 사람들로 구성돼 전문성이 높다는 점이다. 반면 우리는 매번 협상 대표가 바뀐다. 대표적인 인물이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총책’ 김양건 부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처형된 장성택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 김정은 체제의 대남사업을 지휘하는 중책을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베테랑 ‘대남 일꾼’인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남북대화의 전면에 등장해 실세임을 과시하고 있다. 원 부부장은 지난 2월 국방위원회 대표단의 단장 자격으로 우리 측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하기도 했다.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 겸 통일전선부 부부장도 여전히 건재하다. 그는 지난해 6월 남북 당국회담이 이른바 ‘격’ 논란으로 무산됐을 때 북한이 수석대표로 내세웠던 인물이다. 2011년 10월 조평통 서기국장에 오른 강지영은 김정은 체제 들어서 주목받는 대표적인 대남 인사로 평가된다. ●장성택과 가까웠던 대남 총괄 김양건 ‘건재’ 남북경협 분야에서는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회장도 있다. 1998년 실체가 외부에 드러난 민경련은 삼천리총회사, 개선총회사 등을 거느린 북한의 대표적인 남북경협 단체다. 방 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7년 남북경제협력위원회에 민경협 정책국장 자격으로 수차례 참석했고 서울, 제주도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당국 간 경제회담, 민간 경제협력의 방향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후 실력자로 전해진다. 2000년대 초반까지 남북 간 인도적 사안과 관련된 회담은 한국적십자사와 북한의 조선적십자위원회 창구를 통했다. 최근 들어 인도적 교류가 줄어들었지만 남한과 인도적 사업 문제를 논의할 강수린 조선적십자위원장 역시 대남 라인의 주요 대표선수다. 그는 2013년 초반 장재언 전 조선적십자위원장의 후임으로 적십자회 수장이 됐다. 강수린은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남사업에서 고참급 인물로 1990년 9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수행원으로 참가했고 2007년 11월에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수행한 인물이다. 지난해 6월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당시 통일정책실장의 파트너로 등장한 인물은 김성혜 조평통 부장이었다. 그는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보이는 대남 협상 파트에서 ‘홍일점’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한국 대표 시절인 2002년 5월 11일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밀착 수행한 것으로 밝혀져 더 주목을 받았다. 지난 15일 남북 군사회담에 북측 수석대표로 나왔던 김영철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장도 2007년 12월 7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모습을 드러냈던 인물로서 북한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된다. 대남 공작의 ‘총책’인 그는 2010년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될 전망이지만 곳곳에 지뢰밭이 놓인 형국이다. 오는 10일 예정된 후속회담이 한번의 회의로 매듭지어질 성격이 아닌 까닭이다. 사태를 바라보는 남북의 시각차도 크고 재발 방지·기업 피해 보상 등 뇌관도 남아 있다. “10일 회담이 6~7일 실무접촉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통일부 당국자의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남북 양측의 유연한 접근을 요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네 가지 합의를 이뤄낸 데다 후속회담 장소를 개성공단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후속회담 또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시동이 걸린 셈”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후속회담 합의서에 ‘지난 4월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만 담을 수 있어도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쉽게 타협은 안 되겠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면서 “재발 방지와 관련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고집할 게 아니라 북한의 체면을 크게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감 표명을 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후속회담이 개성공단 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반반”이라면서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실무회담 이상으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측에 입주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은 또 다른 난관이다. 북측의 누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태도 표명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실무회담을 한두 차례 더 이어가면서 지난달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결렬된 당국회담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발 방지 확약과 안정화 대책 등은 실무회담을 징검다리 삼아 당국회담으로 급을 올려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16일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주장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 폐기도 원한다는 김정은식(式) 논리는 핵무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금지해 한반도 주변 지역을 ‘비핵지대화’해야 한다는 과거 주장과 여러모로 유사하다. 다만 미국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 포기도 없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했다는 게 특징이다. 김일성·김정일 2대를 걸쳐 주장해 온 북한식 비핵화 논리를 이번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가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와해를 겨냥한 김일성·김정일식 비핵화 주장의 확장판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앞세워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이런 점에서 큰 틀의 입장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궁색한 처지에 놓일 때마다 국면 타개용으로 비핵화 논리를 펴왔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핵무장을 주장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생전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핵개발에 전력했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한 ‘기만전술’이었다고 평가한다. 2005년 방북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김 주석의 비핵화 유훈을 언급해 놓고 이듬해 보란 듯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핵무장론은 김정은 체제에 와서 더 노골화됐다. 북한 매체들은 2011년 12월 김 위원장 사망 직후 그의 주요한 업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들었다. 김 위원장이 김 주석 사망 이후 김 주석의 비핵화 유훈을 먼저 언급한 것과 사뭇 다르다. 지난해 4월에는 아예 헌법을 뜯어고쳐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 북측 대표로 나섰던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도 지난 4월 북한에서 열린 한 특별좌담회에서 남측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기까지 지난 9~10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실무접촉 협상 과정의 막전막후가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회담 무산 전모를 비교적 상세히 공개했고, 우리 측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진실 공방전을 벌였다. 남북의 주장을 종합하면 우리 측은 합의서 초안을 교환할 때부터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조평통은 “남측이 당중앙위원회 비서(김양건)의 이름을 합의서 초안에 북측 대표단 단장으로 박아넣는가 하면, 개성공업지구 잠정 중단 사태에까지 연결 지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을 거론하며 북측 수석대표로 김 부장을 지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철수 조치도 김 부장 명의로 한 것인 만큼, 김 부장이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다는 예시를 들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무접촉 최종 합의서에 남북 당국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로 명시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라는 표현도 합의문 초안에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평통은 “남측이 합의서 초안에 회담 의제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정상화·재개’라는 표현을 빼고 애매모호하게 해놓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일부 인정했지만 “모호하게 하려 한 게 아니라 단순히 기술적 표현의 문제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당국회담의 일정과 관련해선 우리 측은 1박 2일을, 북측은 적어도 2박 3일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질적 협의와 무관한 참관 등을 하지 않고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1박 2일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평통은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고 화해와 신뢰를 쌓아 가려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남북 당국회담 예정일 하루 전인 지난 11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 연락관 접촉 뒷얘기도 공개됐다. 판문점에서 남북이 연락관 접촉을 통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한 당일 오후 1시쯤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을 포함한 북측 대표단은 평양에서 출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평통은 “평양을 출발하려던 차에 남측으로부터 이번 회담 남측 수석대표를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통일부 차관으로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서울에 나가는 것을 부득불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평통은 “남측이 실제로 통일부 장관을 내보낼 의향이라고 몇 번이고 확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개최되기 직전 수석대표를 아래 급으로 바꿔 놓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통일부 장관을 직접 지목하며 확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북한은 역대 남북 장관급 회담에 참여했던 북측 수석대표들이 ‘조평통 서기국 제1부국장’이었고, 부국장이 그동안 통일부 차관을 상대해 왔다고 밝혔다. 남북 당국회담 북측 수석대표로 내세웠던 강 국장이 이보다 높은 급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총 21차례의 남북 장관급 회담에 북측 단장으로 참여했던 인사는 전금진, 김령성, 권호웅 등 3명이다. 이들의 직함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또 조평통 서기국에 대해 “명실공히 북남 관계를 주관하고 통일사업을 전담한 공식기관”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남북 당국회담 무산으로 대화의 물꼬가 막히면서 판문점 연락채널도 재가동 닷새 만에 다시 불통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우리 측 연락관이 오전 9시와 오후 4시 각각 통화를 시도했으나 북한 측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7일 재가동한 판문점 연락채널을 다시 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11일에도 우리 측이 건 전화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판문점 채널을 차단했었다. 당시는 사흘 전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라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었다. 앞서 전날 북한은 우리 정부에 남북당국회담을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북남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써 엄중한 도발로 간주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아직 채널이 끊겼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며 “내일 다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으니 완전 단절 여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연락사무소 연락관들은 통상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쯤 업무개시 통화를, 오후 4시쯤 마감 통화를 해왔다. 또 주요 사안이 있을 때는 이 채널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아 왔다. 판문점 채널이 끊기면 당분간 남북 사이의 대화 단절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우리 측이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 제재조치인 5·24조치를 단행하자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폐쇄했다가 2011년 1월 복원했다. 이보다 앞선 2008년 11월에도 우리 정부의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반발해 차단했다가 2009년 8월 25일 복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다음 날인 12일 통일부 당국자들의 표정에선 허탈감이 묻어났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지난 7일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 일정이 확정된 직후부터 나흘 동안 밤낮 없이 회담 준비에 몰두했고, 수석대표로 나설 것이 유력했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남북회담 무대 ‘데뷔’를 앞두고 ‘열공 모드’에 돌입했었다. 6년 만에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는 설렘으로 모처럼 활기가 돌았던 통일부는 전날 회담 개최가 최종 무산된 이후부터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통일부 내 곳곳에선 “안타깝게 됐다”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류 장관은 이날 남북회담본부에서 후속 대책회의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국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 “새로운 남북관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것이냐, 보류된 것이냐’는 질문에 “무산된 것”이라고 답해 조속한 시일 내 회담 재개는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했다. 회담 무산으로 금전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담장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그랜드힐튼호텔의 대형 연회시설과 객실 120여개를 예약했다 취소하는 바람에 상당 액수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북한도 회담 무산이 아쉬운 듯 대외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대남 비난은 삼갔다. 대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진정으로 북남 간의 대화와 신뢰를 바란다면 속에 품은 칼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남 대화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는 대화에 임하는 자세와 입장을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면서 “대화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의심부터 앞세우는 것은 진심으로 대화를 바라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성과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동족을 겨냥한 도발적인 전쟁연습들을 중지하는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특히 북한이 제의한 6·15공동선언 행사와 7·4공동성명 기념이 실현된다면 남북 대화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6·15 행사 개최를 압박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로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정부는 12일 북한에 당국회담 성사를 위한 수정 제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국회담 외 추가적인 회담 제의 가능성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새로운 남북관계와 새로운 틀의 남북대화를 위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리 측이 수석대표로 내세운 통일부 차관과 북한이 내세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 간 당국회담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언제든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 수정 제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로서는 현재의 우리 측 대표단과 북한의 대표단이 변한 게 없다면 언제든지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북한이 먼저 성의 있는 입장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남북 실무접촉에서 우리 측은 북한에 장관급 회담 대표로 김양건(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임) 통일전선부장의 참석을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정치국 후보위원급 인사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부장이 어렵다면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다른 정치국 후보위원 중에 한 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며 “특정인을 고집했다기보다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인사가 나올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화라는 것은 격이 맞아 서로 수용해야지 일방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대화는 진실성이 없다”며 “지금까지는 무한대로, 일방적으로 (북한에) 양보했지만 이제는 남북이 격에 맞는 대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남북 당국회담 무산과 관련해 “새로운 남북관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북한도 새로운 남북관계로 가려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측 판문점 연락관이 이날 오전 9시와 오후 4시쯤 북측 연락관과의 시험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은 두 차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측은 전날 남북 당국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회담 불참을 통보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남북 모두 회담하는 법마저 잊어버린 것 같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의 탄식이다. 12일로 확정됐던 당국회담이 남북 간 수석대표의 ‘격(格) 공방’에 갇힌 채 11일 파행되면서 남북 당국 모두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화를 하겠다고 나선 남북 당국 사이에는 거친 언사만 오갔다. 북측은 남측에 “우롱”, “도발”이라고 비난했고, 남측은 “굴종”이라고 맞받아쳤다. 결과적으로 남북 모두 승자도 패자도 없는 기싸움만 하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본질을 외면하는 우(愚)를 범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경우 권력 및 세대교체가 이뤄진 상황이라 직급이 낮다고 해도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지목하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한다”며 “남북이 형식만 따지다 대화가 파국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회담 파행의 전조는 남측이 제안한 장관급회담이 실무접촉을 통해 당국회담으로 명칭이 바뀌고, 남북이 기본적인 합의 사항마저 각자 발표하면서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지난 9일 실무접촉에서 우리 측 천해성 수석대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맞상대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요구했다. 공동 합의문에도 ‘남북 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명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상급 당국자’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응수했다. 그동안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원 보이스’를 강조했던 청와대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장관회의 종료 후 남북당국회담에 참석할 북측 수석대표의 격을 압박한 게 우리 정부의 주도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자충수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수석대표로 고집한 데는 그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임을 받는 실세라는 점, 복잡한 현안 타결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북측 수석대표의 급에 집착한 건 형식에 갇혀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로서는 과거 정부가 남측의 통일부 장관보다 급이 낮은 내각 책임참사를 수용한 관행을 고쳐 ‘남북관계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였지만 대화 동력은 약화시키는 악수가 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당국이 북측에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오지 않으면 장관급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고 실무접촉에 나섰어야 했는데 전략적으로 성급하고 미숙했다”며 “무엇보다 남북 간 이견을 사전 조율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회담 기간을 1박 2일로 잡은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북측도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간 21차례 장관급회담에서 논란만 불렀던 굴욕 회담 부담을 남측에 떠넘기는 관행을 되풀이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중 비핵화 압박의 출구전략으로 남북 대화를 활용한 점이 확인됐다”며 “남북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진통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남북당국회담 수석대표 선정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간신히 마련된 대화의 장을 결국 파국으로 몰고 갔다. 남북은 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대표단 명단 문제로 하루 종일 ‘벼랑끝 기싸움’을 이어 갔다. 정부는 북한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수석대표로 내보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보다 급이 낮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명시한 명단을 오후 1시 북한에 전달했다. 북한은 “급이 맞지 않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자신들이 장관급으로 여기는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웠으니 남측도 이에 상응해 류 장관을 수석대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국장과 우리 측 김 차관은 격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 측은 강 국장을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류 장관에 걸맞은 상대는 김양건 부장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의를 제기해도 우리 측은 명단을 바꿀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이 김 부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하자 결국 우리측은 ‘장관급’을 ‘차관급’으로 격하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평통에는 현재 공석이지만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여러 명 있는데, 그 하위 직책을 맡고 있는 서기국 국장을 통일부 장관과 같은 급의 인사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김 부장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남측이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에서만 회담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결국 북측은 “남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한다”며 “대표단 파견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하고 판문점 연락관을 철수시켰다. 남북회담의 역사를 돌아보면 실무적 차원의 문제나 외적인 요인으로 회담이 개최 직전에 연기되거나 무산된 사례도 적지 않다. 2001년 3월 13일 열기로 남북 양측이 합의했던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전금진 당시 북측 단장이 회담 개최 예정일에 갑자기 ‘나올 수 없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내 열리지 못했다. 당시 전 단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회담에 나올 수 없게 됐다”고 밝혔으나 조지 부시 당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한 불만 등이 겹친 것으로 분석됐다. 5차 장관급회담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개최됐다. 같은 해 4월 개최 예정이던 4차 적십자회담도 북측이 회담 장소 등과 관련해 남측에 아무런 통보를 해오지 않는 바람에 무기한 연기됐다가 결국 이듬해 9월 금강산에서 열렸다. 2002년 5월에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일 하루 직전 북한의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북한은 당시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언급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공책이 먹혀들고 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북한이 그동안 유럽연합(EU) 등 상대국과 대화를 할 때 대표의 급이 맞지 않는다며 대화를 거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오늘 서울에서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됐다. 북측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남식 통일부 차관의 격(格)을 문제 삼으면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회담이면서 남북 고위급 만남으로는 6년 만의 회담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었는데 북측의 억지로 인해 회담이 무산돼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사실 엊그제까지 이틀간의 남북 간 실무접촉에서 회담의 격과 의제 등을 놓고 진통을 겪어 왔기에 이번 회담이 순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점쳐졌던 바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렵사리 대화의 장을 마련한 만큼 회담 자체가 결렬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긴 힘들었다. 더구나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당면 현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가 아니라 뜬금없이 대표단 수석대표의 격을 문제 삼은 것은 북이 처음부터 회담에 뜻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당초 이번 회담을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장관급 회담’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정부다. 우리 측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나오고, 북측에서는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오면 회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측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카드에 난색을 표하면서 우리 측에서 할 수 없이 차관급 인사로 선회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측은 이번 회담에 차관보다 훨씬 격이 떨어지는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그러고도 거꾸로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에 대한 왜곡으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한다”고 우리 쪽에 책임을 돌렸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북이 이번에 회담을 무산시킨 진짜 이유는 수석대표의 격이 아닐 것이다. 비핵화 등 긴장완화 조치는 제쳐두고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으로 경제적 반대급부만 어물쩍 챙기려는 것이 속셈이 아니었는지 궁금하다.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북한의 의도는)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한국의 경제제재 완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북한이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 삼아 당국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상식과 사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제사회에 대화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본심만 드러낼 뿐이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 만큼 북은 남북 대화에 진정성을 보여 주기 바란다.

남북 양측이 11일 당국회담 수석대표 ‘격’(格)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1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회담이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남북 대화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됨에 따라 남북이 상호 비난전에 돌입하는 분위기라 남북 관계는 당분간 경색될 조짐이다. 하지만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국제적 기류 속에서 남북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냉각기를 거쳐 남북이 다시 남북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우리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으면서 북측 대표단의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회담 무산 사실을 발표했다. 우리 측은 수석대표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각각 선정해 통보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1시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각 5명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 이후 북측이 우리 측이 제시한 수석대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양측 간 전화 협의로 의견을 조율했지만 타협에는 실패했다. 남북 양측 모두 원래 제시한 수석대표를 고수하며 수정 제의를 하지 않았다. 북측은 이날 저녁 7시 5분쯤 대표단의 파견 보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북측은 우리 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에 대한 왜곡으로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북측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면서 무산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당국에 있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이런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북 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우리측 당국자인 차관의 격을 문제 삼아 예정된 남북 당국 간 대화까지 거부하는 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12일로 예정됐던 남북당국회담은 무산됐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당국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은 지난 9일 판문점 ‘평화의 집’ 실무접촉 당시에도 수석대표 급을 놓고 이견을 보여 18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진통 끝에 ‘남북당국회담’으로 명칭을 변경해 12일 서울에서 회담을 열자고 합의했지만 수석대표 급이 발목을 잡았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에게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을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북측은 그러나 2007년까지 21차례 치러진 남북 장관급회담에 통전부장 대신 내각 책임참사 급을 내보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남북 양측이 11일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格)’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12일 예정됐던 당국회담이 무산됐다.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던 남북은 회담이 무산된 것을 두고 서로의 책임이라며 강하게 날을 세웠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해 “상식에 맞지 않는다”, “비정상적이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갖고 “당국회담이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 측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삼으면서 북한 대표단의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9일 실무접촉 이후 우리 측은 관례대로 대표단 명단을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북측은 명단을 동시에 교환할 것을 고집했다”면서 “우리 측은 당국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명단 동시교환을 수용하고 오늘 오후 1시 판문점 남북 연락관 접촉을 통해 명단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회담에 참여할 대표단으로 우리 정부는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 대표로 한 5명의 명단을,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윈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단장으로 한 5명의 명단을 제시해 교환했다. 김 대변인은 북측의 강 국장을 두고 “북한에서는 ‘상급’이라고 주장했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남북 간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 우리는 권한과 책임있는 ‘고위 당국자’가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에서 ‘장관급’ 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면서 “실무접촉에서도 통일부 장관을 생각하고 있고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수석 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요구했음에도 북한은 비정상적이고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게 어려운 인사를 장관급이라고 통보하면서 우리 측에 부당한 조건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측 대표단 명단을 두고 북측에서는 “수석 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 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합의에 대한 왜곡”이라면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북한측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국민들의 상식과 국제적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대화를 개최할 때 상대국가와 격을 맞춘 관행이 있고, 격이 맞지 않는다고 대화를 거부한 사례가 없다”면서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 삼아 예정된 당국회담 제안까지 거부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지금이라도 당국회담에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9일 판문점 남북 실무접촉이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된 배경에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있다. 우리 측은 남북회담의 대표로 ‘류길재 통일부장관-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안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상급 당국자로 하자”고만 했다. 북한에서 회담 대표로 김 부장이 부각되는 상황을 꺼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북한의 태도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일부에서는 김 통전부장을 남측의 장관급으로 해석하지만, 노동당이 내각을 이끄는 북한에서 당 통전부장이자 대남담당 비서를 겸하는 김 부장의 위상은 그 이상이다. ‘부총리급’ 정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1,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경제부총리, 통일부장관, 청와대 수석, 국정원장 등이 배석했지만 북측에선 김 통전부장 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배석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 21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는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반면, 북측에서는 내각 책임참사가 나섰다. 내각 책임참사는 일종의 무임소장관으로 통전부 부부장이 주로 맡았다. 지금껏 통전부장이 공식 남북회담 수석대표로 나선 경우는 없다. 회담의 성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통전부의 수장 김양건을 내세웠다가 자칫 정치적 책임을 짊어질 가능성을 대남 라인이 피하려 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2010년 ‘대남 일꾼 물갈이’ 차원에서 대거 숙청된 대남 라인은 군사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가 크게 위축됐으나, 최근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간신히 군부와 세력 균형을 맞춘 상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위상과 실권 모두 통전부장의 격이 높은 건 사실”이라면서 “지금은 북한이 아쉬운 상황인 만큼 우리가 처음 장관급회담을 제안할 때 아예 김양건 부장을 못 박았어야 했다. 현안을 타결하려면 김정은을 수시로 독대하는 김 부장을 상대하는 것이 유리한데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 장관급회담에서 북측 대표로 나선 내각 책임참사의 격이 떨어진다는 일부의 비난을 정부가 지나치게 의식해 신경전을 벌인 것 같다”면서 “지금은 대표의 급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남북당국회담을 잘 준비하고,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 온 제반 원칙과 국민 여망을 감안해 회담에 철저히 준비하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외교안보장관회의는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당시인 지난 4월 2일과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빚어진 4월 26일에 이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남북 간 판문점 실무접촉 결과와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고,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다. 일례로 이 수석은 북한이 요구하는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에 대한 남북 공동 기념 문제가 논의됐는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 “여러 현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의 모두 발언을 공개하는 평소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조용하고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지난주 북한이 제안했던 당국 간 회담을 수용해 앞으로 남북 간 회담이 발전적으로 잘 진행되기 바란다”는 한마디 외에는 이렇다 할 언급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른바 ‘깨알 지시’를 내놓던 여느 수석비서관회의 때의 모습과 대비된다. 남북당국회담에 참여하는 북한 측 대표단이 박 대통령과 만날지 여부나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면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는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기대감 못지않게 부담감도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회담 성과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오히려 우리 사회 내부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창구를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창구 단일화’ 방침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남북 간 판문점 실무접촉이 길어지자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도 새벽까지 대기했으며, 박 대통령 역시 관저에서 협상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고위급 채널로는 만 6년 만인 남북 간 대화가 내일 서울에서 재개된다. 이명박 정부 5년을 건너뛰고 열리는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을 위한 첫발을 떼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나라 안팎의 기대가 크다. 박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정상회담도 추진해야 한다는 섣부른 목소리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만큼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바람이 간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불과 두 달 전까지 남한 사회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대던 북한이고 보면 첫술로 배를 채울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철야 논의 끝에 어제 새벽에 끝난 남북 간 실무접촉만 봐도 우리 앞에 놓인 험로를 짐작하게 한다.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우리 측 제의를 북은 거부했다. 한사코 상급 당국자(고위당국자)를 고집했다. 2007년 6월 21차를 끝으로 중단된 장관급 회담에서처럼 우리의 차관이나 차관급에 해당하는 인사를 회담 대표로 내세우려는 뜻이 아닌가 여겨진다. 회담의 격(格)을 낮추려는 의도인 셈이다. 북은 의제에 있어서도 ‘6·15공동선언과 7·4공동성명 기념행사 공동 개최’를 명시할 것을 주장해 포괄적 논의 대상에 담자는 우리 측과 맞섰다. 북측이 이들 행사에 얼마나 무게를 싣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백의 한반도 깃발이 나부끼는 장면을 연출해 남북 간 화해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내보임으로써 북·미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그 과정에서 종북세력, 친북세력의 입지를 넓히고 남남 갈등을 확대시키려는 의도도 의심된다. 그러나 6·15선언의 경우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라는, 이념적으로 찬반 논란이 뜨거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사안이다. 용어에 대한 해석조차 정반대로 엇갈리는 당국 간 합의인 만큼,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오늘 당장 풀어야 할 현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종래의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당국회담으로 바꾸는 데 우리 정부가 흔쾌히 동의한 것은 새로운 대화, 새로운 관계를 열어 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 당국은 이를 잘 헤아리기 바란다. 목전의 유불리에 따라 판을 뒤엎는 행태를 거듭하며 까먹은 자신들의 신뢰를 스스로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첫걸음이 돼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지속가능한 남북 협력의 장이 되도록, 박왕자씨 피살과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는 회담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북은 성의를 다해야 한다. 김양건 통전부장을 참여시켜 대화의 내실을 기해야 함 또한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오는 12∼13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당국회담’에서 “의견 절충이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회담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1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실무접촉 관련 브리핑에서 “1박2일의 일정이 과거의 장관급·고위급 회담 때보다 짧지만 실질적인 협의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건설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현안을 집중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천 실장은 “남북당국회담 한번으로 주요 남북 현안이 모두 협의되고 타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이런 해석을 뒷받침했다. 남북 양측이 ‘남북당국회담’으로 회담 명칭을 변경키로 한 것과 관련, 천실장은 “북한측이 먼저 명칭 변경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남북당국회담은 기존에 21차까지 열렸던 장관급 회담과는 별개의 회담”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남북관계, 새로운 대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실장은 “수석대표의 급과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면서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통일전선부장 간의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가 나갈 것이고,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회담대표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김양건 통전부장의 참석을 기대했다. 우리 정부가 6·15, 7·4 공동선언 기념행사 등의 의제 명문화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의제를 일일이 열거해 범위를 제한하기보다는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할 문제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천 실장은 북측 대표단이 서울 방문 기간중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접촉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