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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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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동안 3번 만나는 남북, 평창 이후도 대화 이어가야”

    판문점 통한 육로 방한 조율 경의선·동해선 이용 가능성도 최룡해·김영남 대표 파견 거론 내일 北 주민 시신 4구 송환 1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은 지난 9일 남북 고위급회담, 15일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 이은 세 번째 회담이다. 예술단의 육로 방남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회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협의까지 감안하면 이달에만 다섯 번의 회의가 연달아 열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급박한 일정에 끌려가거나 욕심을 부리지 말고 평창올림픽 의제에 집중하는 한편 대화 기조를 올림픽 이후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하라고 제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회담에서는 지난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의 공동보도문에 합의된 범위에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평창올림픽 파견을 중심으로 이산가족 상봉, 군사회담 일정 등 상호 관심사가 폭넓게 논의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고위급인 차관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명칭을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회담’으로 정한 것도 실무회담보다 고위급회담의 연장선 성격을 강하게 부여한 것으로 읽힌다. 평창올림픽 관련 논의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상태지만 꽤 많은 세부 조율이 남아 있다. 이날 오후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우리 측 수석대표 천해성 통일부 차관도 “어제(15일) 예술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선수단, 참관단, 고위급 대표단, 응원단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우선 예술단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판문점을 통한 방남을 제안하면서, 평창올림픽 방문단 전체가 같은 경로를 따를지 정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이 유엔군사령부 관리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 간 군사협의 뒤에 유엔사와 별도로 논의하는 과정이 생략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북측 대표단이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파견할 고위급 대표단과 관련해서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남북 관계 국면 전환을 위해 실세인 최룡해의 방남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우리 정부가 2016년 말 그를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린 상태다. 제재의 한시적 유예가 가능하지만 남남 갈등이 걸림돌이다. 또 남북 관계 개선 협의는 아직 입장 차가 있다.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2016년 중국에서 일하다 탈북한 북한 종업원 12명을 송환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날 통일부는 “송환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우선 세부적 의제보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집중하고 남북대화 기조를 올림픽 이후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회담에 참석한 당국자들이 신뢰를 쌓는 노력이 선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단 등 북측 대표단을 지원하기 위해 합동지원단을 출범했다.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소속 20여명으로 구성됐고 북한 대표단이 방남하면 ‘정부합동관리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또 통일부는 1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4구를 송환할 계획이었지만 북측의 연기 요청으로 18일에 전달키로 했다. 이들 시신은 지난 7일 우리 어선이 동해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한 전복된 목조 소형 선박에 있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北 예술단 역대 최대 규모… “남북이 잘 아는 민요 공연”

    北 예술단 역대 최대 규모… “남북이 잘 아는 민요 공연”

    15년 만에 방한·첫 지방 개최 ‘삼지연’ 국빈행사서 주로 공연北 ‘판문점-서울-강릉’ 육로 요청 공연 장소 강릉아트센터 유력 15일 열린 남북 실무접촉에서 삼지연 관현악단 소속 140여명의 북측 예술단 방남이 결정되면서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어 후속 대화들도 무난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북측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술단을 파견키로 했고, 남북이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하기로 합의하면서 북측 예술단의 첫 지방공연도 성사됐다. 남북은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마련된 15년 6개월 만의 공연에 ‘화합’의 의미를 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남북이 17일 북측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군사당국회담 등 남북 관계 전반으로 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합의에서 가장 눈에 띈 건 140여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예술단 규모다. 종전에는 2000년 8월 남북교향악단 합동공연 당시 조선국립교향악단 허의복 단장 등 132명이 내려왔을 때가 가장 규모가 컸다.삼지연 관현악단의 자세한 성격에 대해 북측은 별도의 설명이 없었지만 우리 측은 2009년 만수대예술단 산하에 창설된 팝스오케스트라 성격의 삼지연 악단이 확대 개편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주로 초청된 해외 국빈의 행사에서 공연하는 악단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용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은 회담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이 80명이고 노래와 춤을 하는 단원 및 기술스태프가 60명 정도라고 북측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원래 30~40명 규모였던 오케스트라 규모를 80명으로 늘렸고, 무용과 성악 파트 등까지 모두 140명으로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접촉에서 우리 측과의 합동공연이나 현송월을 비롯한 모란봉악단이 예술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남북 간에 논의되지 않았다. 북측 예술단 공연 합의로 북측 전체 대표단 규모가 선수단 10~20명을 포함해 50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측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선수단 362명, 응원단 288명 등 총 650명을 보내 가장 큰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했었다. 우리 측은 서울과 강릉 각각 한 차례 공연을 희망했지만 북측과 구체적인 공연 횟수나 체류 기간을 향후 협의키로 했다. 다만 공연지로 합의된 서울과 강릉 중에 강릉 공연장은 강릉아트센터가 유력하다. 센터 관계자가 이날 회의에도 참석했다. 북측은 지금까지 6번 방한해 모두 서울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이번이 첫 지방 공연이다. 북측이 ‘판문점-서울-강릉’ 육로 방한을 요청하면서 군사공조를 포함해 추후 양측의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게 됐다. 북측이 우리 측 제안대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를 이용할지도 관심이다. 만일 북측이 공연 개런티를 요구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또 정치적 색깔이 배제된 연주곡 선정도 논의해야 한다. 반면 숙소, 음식 등 체류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국제사회, 남북 관례, 북측 입장 등을 고려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키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밝힌 상황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평창올림픽 외에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평창올림픽 실무회담임에도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의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 등 차관급이 수석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후속 회담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 문제만 다룬다면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북측의 원길우 체육성 부장이 나섰을 것이란 의미다. 앞서 양측은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의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설(2월 16일)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이견을 보였다. 우리 측은 되도록 빠른 상봉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2016년 중국의 북한 음식점에서 집단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12명의 여종업원을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차관이 이번 실무회담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진전시킬지 주목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 北 신년사 이틀 뒤 軍통신선 이미 복원… ‘충돌방지’ 논의 급류

    北, 즉각 호응 ‘준비된 대응’ MDL 적대행위 중지도 협의 북한은 9일 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 가운데 군사당국회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호응했다. 이미 지난 3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등 ‘준비된 대응’에 나선 성격이 짙다.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남북이 합의한 만큼 적십자회담 등도 곧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남북은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군사당국회담은 지난해 7월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남북이 만나 논의하자며 제안한 것으로 그동안 북측은 아무런 호응이 없었는데 이날 전격적으로 호응한 것이다. 특히 북측은 우리 측이 군사당국회담을 위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라고 당시 요청했던 것을 의식한 듯 이미 지난 3일 통신선을 회복했던 것으로 밝혀져 추가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군사당국회담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성사 가능성이 예상돼 왔다. 돌이켜 보면 신년사 언급 이틀 만에 남북 통신선을 복원한 것이어서 북한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다. 군사당국회담에서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MDL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등 안건을 놓고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지구 6회선, 동해지구 3회선의 군 통신선도 신속히 복원될 전망이다. 서해지구 6회선 중 통행지원 3회선은 이미 회복됐고, 2008년 5월 중단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3회선도 곧 복구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1월 산불로 훼손된 동해지구 군 통신선도 시급히 복원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북측은 군사회담에서 MDL 내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은 우선 대령급 실무접촉부터 시작해 소장급 장성회담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수십 차례 논의한 안건이어서 아예 시작부터 장성급회담을 개최할 수도 있다. 이날 군사당국회담 개최 합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군사회담 개최 상황과 흡사하다는 점도 흥미롭다. 2004년 초 북측은 석 달 가까이 우리 측의 군사당국자회담 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태도를 바꿨었다. 회담 직후 북측은 태도를 바꿔 “제1차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오히려 우리 측에 제안했고, 10여일 만에 금강산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양측은 국방장관회담 1차례, 장성급회담 7차례, 실무회담 18차례를 지속하면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MDL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MDL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는 70% 가까이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 마주 앉는 남북… 관계개선 출구 연다

    한미 훈련중단 합의 12시간 만에 남측 제안 수정 없이 이례적 수락 조명균 “북핵 해결 작은 단초 마련” 文 “강한 국방력 기반 평화 추구” 우리 정부가 제의한 ‘1월 9일 판문점 고위급 회담’ 제안을 북한이 5일 수락하면서 2년여 만에 남북이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게 됐다.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부를 넘어 남북 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우리 측에 회담과 관련해 전통문을 보내왔다”면서 “고위급 회담을 위해 9일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북측의 회담 제안 수락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밤 10시 통화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지 12시간 만이다. 북한이 우리의 제안 내용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수락한 것도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전통문에서 “북남 당국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북남 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그 출로를 열어 나가기 위한 우리(북)의 제안에 호응한 데 대하여 환영한다”고 전했다. 전통문 명의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리선권, 수신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조명균이었다. 두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첫 당국회담에서 수석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다만, 남북은 회담의 대표단 구성과 수석대표 등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향후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키로 했다. 회담의 의제는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 문제’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작은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잘 준비해 이런 기회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화 의지를 밝히고 이튿날 우리 정부가 화답하면서 불과 4일 만에 성사됐다. 백 대변인은 “남북회담 준비 절차에 따라서 전략회의, 기획단회의, 모의회의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마 (실무접촉이) 주말에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평화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실타래 안 풀리는 남북회담… 2015년엔 두 달 걸려 성사

    실타래 안 풀리는 남북회담… 2015년엔 두 달 걸려 성사

    南보다 北서 제안할 때 성사 빨라 2015 고위급 접촉은 하루 뒤 만나 27일 전 北 제의 오면 회담 희망적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일로 예고했던 21일까지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북한이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전에 반응을 보일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몇 달간 시간을 끌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과거 남북 회담 성사 과정을 보면 회담 제안에서 성사까지 걸린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통상 우리가 먼저 제안한 회담은 성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북측이 제안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회담 성사가 빨랐다. 2015년 8·25 합의를 이끌어냈던 남북 고위급 접촉은 접촉 개시 하루 전날에 북한이 제안했다. 당시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8월 21일 북한이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고 다음날 바로 남북 고위당국자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리고 43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문이 나왔다. 하지만 8·25 합의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제안했던 남북 차관급 회담은 성사까지 두 달이 걸렸다. 정부는 그해 9월 21일과 24일, 10월 3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각종 채널로 북한에 당국회담 예비접촉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11월 20일에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6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실무접촉은 북한의 제안대로 11월 26일에 열렸으며 그에 따라 12월 11~12일 차관급 회담도 개최됐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군사회담도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인 만큼 예고했던 21일 개최는 애초 ‘버리는 카드’였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정부도 27일 전에 회담이 성사되기만 하면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사례처럼 북한이 27일 전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역제안을 해 온다면 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개최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中 대북수입 22% 급감

    중국의 4월 대북 수입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 달이어서 중국의 대북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이 24일 공개한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교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1억 6138만 달러(약 1924억원)로 지난해 4월에 비해 22.35% 급감했다. 품목별로는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8.34%나 줄었다.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억 6800만 달러로 1.53% 감소했다. 항공유가 포함된 정제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4월 북·중 간 전체 교역액은 4억 2941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0.54% 줄었다. 중국 상무부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된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5일 구체적인 결의 이행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북한은 우리 측에 남북 군사회담 실무접촉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이날 또 발송했다. 지난 21일 북한 인민무력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비핵화 입장부터 밝혀라” 국방부, 北에 역제안

    “남남 갈등·국제 제재 와해 기도” ‘남북대화 비핵화 우선’ 재확인 국방부가 23일 남북 군사당국회담 실무 접촉을 제의한 북한 인민무력부의 통지문에 답신을 보내 남북 간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한 인민무력부 명의의 대남 전통문에 대한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국방부는 답신 전통문을 통해 현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은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군사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답신은 북한의 남북 군사당국회담 실무접촉 제의에 먼저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한, 사실상의 역제안 또는 역공 성격을 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의 군사회담 제의는 대북 제재 균열을 노린 꼼수로 판단하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국제 제재의 균열을 기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가 공고해지면서 북한은 대외 금융, 해외 인력 송출, 해외 식당 운영 등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이는 체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북한 인민무력부는 지난 21일 우리 측에 보낸 전화 통지문에서 5월 말∼6월 초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 북한이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낸 것은 지난 2월 일방적으로 군 통신선 차단 선언을 한 지 3개월여 만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통지문에 답신을 보낼 것인지를 놓고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어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관으로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했다”며 “회의에서는 답신을 보낼지 말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국제사회 대북 제재 분위기 ‘희석’ 전략

    날짜 등 구체화… 여론전 양상대화 전제조건인 ‘비핵화’ 빠져 한반도 긴장 책임 南 전가 의도 러 등 돈줄 막히자 초조함도 일각 “비핵화 포함 역제안 필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연일 ‘남북 군사당국회담’ 카드를 내밀고 있다. 제재 국면에서 여론을 움직여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대화의 전제조건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우리 측에 발송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 사이의 군사적 신뢰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북남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가지자는 것을 제의한다”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바라고 있는가를 엄격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내용은 조선중앙통신에도 보도됐다. 북한 국방위는 지난 20일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군사회담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지체 없는 화답’을 요구했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전하기도 했다. 당 대회에서의 김 위원장 발언이 군사회담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수준이었다면 며칠 사이 북측의 군사회담 제안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는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제안을 대북 제재의 ‘균열’을 노린 평화공세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강조해 제재 분위기를 희석시키고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비자금 은닉처’로 알려진 스위스는 물론 외화벌이의 숨통을 틔워 주던 러시아까지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서며 주요한 ‘돈줄’이 막히게 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해도 북핵이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걸 국제사회는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군사회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제재에만 올인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비핵화 문제 등을 회담에 포함하자는 역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 새달 11일 개성서 개최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 새달 11일 개성서 개최

    남과 북이 다음달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당국회담 실무접촉 직후인 27일 새벽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당국회담을 2015년 12월 11일 개성공단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회담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해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합의했다. 남북은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연락관 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의제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하면서 양측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경원선 복원 사업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 ▲개성공단 국제화 3통(통신·통관·통행) 문제 등 남북 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8·25합의 이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실무접촉에서 양측은 과거처럼 당국회담의 ‘격’ 문제를 놓고 자존심 대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이 문제로 양측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도 “그때처럼 격을 놓고 다투지는 않았다”면서 “남북 모두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만큼, 의제 논의에 집중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우리 측 대표단은 김 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김충환 통일부 국장,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이며 북측 대표단은 황 부장을 수석대표로 김명철, 김철영 등 3명이다. 앞서 북쪽 수석대표인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은 26일 오전 통일각 현관에서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라며 우리 쪽 수석대표로 나온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반겼고 김 본부장은 “반갑습니다”라고 화답하면서 서로 악수를 나눴다. 특히 황 부장은 우리 측 대표단의 김충환 통일부 국장에게는 “김충환 선생,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며 환대했고, 나머지 일원과도 일일이 악수했다고 통일부 관계자가 전했다.  회의장에 들어선 뒤에는 김 본부장이 먼저 “자, 악수 한번 하시고…”라고 말문을 열었고 양측은 재차 악수를 나눈 뒤 서로를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시종 무표정한 얼굴이었으나 황 국장은 간간이 미소를 짓는 등 비교적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기애애했던 초반 분위기와 달리 본격적인 회담에서는 양측 수석대표가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남북 대표단은 실무접촉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오후 2시 20분까지 90분 동안 당국회담의 형식, 대표단 구성, 의제, 시기, 장소 등에 대해 협의했다. 애초 26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현지 통신선로 개설 문제로 2시간 20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지역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다 보니 통신선로 개설 등 현지 기술적 문제로 시작이 지연됐다”며 “2013년 7월 6일 남북 접촉 때도 같은 문제로 시작이 지연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8·25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검토하고 본부의 훈령과 지시를 받은 뒤 3시간가량 지난 오후 5시 45분쯤 회담을 재개해 자정에 다다라서야 합의에 이르렀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측 대표단이 판문점 통일각으로 출발한 직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8·25합의’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회담(실무접촉)에 임하겠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회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남북 내달 11일 개성서 차관급 당국회담 연다

    남과 북이 다음달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당국회담 실무접촉 직후인 27일 새벽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당국회담을 2015년 12월 11일 개성공단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회담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해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합의했다. 남북은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연락관 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의제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하면서 양측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경원선 복원 사업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 ▲개성공단 국제화 3통(통신·통관·통행) 문제 등 남북 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8·25합의 이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실무접촉에서 양측은 과거처럼 당국회담의 ‘격’ 문제를 놓고 자존심 대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이 문제로 양측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도 “그때처럼 격을 놓고 다투지는 않았다”면서 “남북 모두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만큼, 의제 논의에 집중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우리 측 대표단은 김 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김충환 통일부 국장,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이며 북측 대표단은 황 부장을 수석대표로 김명철, 김철영 등 3명이다. 앞서 북쪽 수석대표인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은 26일 오전 통일각 현관에서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라며 우리 쪽 수석대표로 나온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반겼고 김 본부장은 “반갑습니다”라고 화답하면서 서로 악수를 나눴다. 특히 황 부장은 우리 측 대표단의 김충환 통일부 국장에게는 “김충환 선생,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며 환대했고, 나머지 일원과도 일일이 악수했다고 통일부 관계자가 전했다.  회의장에 들어선 뒤에는 김 본부장이 먼저 “자, 악수 한번 하시고…”라고 말문을 열었고 양측은 재차 악수를 나눈 뒤 서로를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시종 무표정한 얼굴이었으나 황 국장은 간간이 미소를 짓는 등 비교적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기애애했던 초반 분위기와 달리 본격적인 회담에서는 양측 수석대표가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남북 대표단은 실무접촉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오후 2시 20분까지 90분 동안 당국회담의 형식, 대표단 구성, 의제, 시기, 장소 등에 대해 협의했다. 애초 26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현지 통신선로 개설 문제로 2시간 20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지역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다 보니 통신선로 개설 등 현지 기술적 문제로 시작이 지연됐다”며 “2013년 7월 6일 남북 접촉 때도 같은 문제로 시작이 지연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8·25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검토하고 본부의 훈령과 지시를 받은 뒤 3시간가량 지난 오후 5시 45분쯤 회담을 재개해 자정에 다다라서야 합의에 이르렀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측 대표단이 판문점 통일각으로 출발한 직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8·25합의’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회담(실무접촉)에 임하겠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회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도 회담장인 판문점 통일각으로 출발하면서 기자들에게 “(지난 8월) 고위당국자접촉에서 합의했던 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남북 오늘 실무접촉… 의제·회담장소 협의

    남과 북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접촉을 한다. 남측에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수석대표로, 북측에서는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을 수석대표로 각각 3명이 나선다. 양측은 이번 실무 접촉을 통해 8·25합의에 따른 당국회담의 의제와 회담대표의 급, 시기, 장소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실무 접촉을 잘 진행하는 것이 8·25합의의 이행”이라며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급과 의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이른바 ‘통통 라인’ 간 회담을 선호하지만 북측은 홍 장관의 상대로 조평통 서기국장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당국회담에서 논의할 의제 역시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중시하고 있지만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이 실무 접촉을 통해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하면 다음달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 당국회담 南대표 김기웅·北대표 황철

    통일부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에 남측에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장이, 북측에서는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연락 간 채널을 통해 당국회담 실무접촉에 나설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남측은 실무접촉 대표단으로 김 본부장과 김충환 통일부 국장,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을, 북측은 황 부장과 김명철, 김철영 등 3명을 각각 정해 상대방에게 전달했다. 당초 북측은 2013년 6월 당국회담 실무접촉 때 수석대표로 나온 김성혜 조평통 서기국 부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황 부장을 낙점했다. 이로써 ‘남남북녀(南男北女) 회담 대표’ 그림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에서 흔하지 않은 여성 ‘대남일꾼’인 김 부장은 서기국 부국장으로 승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부장은 ▲2005년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실무접촉 단장 ▲2006년 6·15 남북당국 공동 행사 실무접촉 단장 ▲2006~2007년 제18~20차 남북장관급회담 수행원 등으로 남북회담에 참석한 바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번 실무접촉과 관련, “정부는 8·25 합의를 차근차근 이행해 한반도에 더욱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당국회담 실무접촉 대표는 ‘남남북녀’?

    당국회담 실무접촉 대표는 ‘남남북녀’?

    오는 26일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 우리 측 김기웅(왼쪽·54)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과 북측 김성혜(오른쪽·50)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들 ‘남남북녀’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주목받고 있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되는 당국회담 실무접촉의 우리 측 수석대표는 김 본부장으로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2013년 6월 당국회담 실무접촉 때 수석대표로 나온 김 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지난 20일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제안하면서 수석대표가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라고만 했다”며 “이번에도 회담 전문가인 김 부장이 수석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흔치 않은 여성 ‘대남일꾼’인 김 부장은 20년 경력의 남북 회담 전문가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5월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3박 4일 방북 기간 밀착 수행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맞서는 김 본부장은 통일부 내 대표적인 회담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남북회담사무국 회담기획과장과 남북회담본부 회담1과장, 정세분석국장, 통일정책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회담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남북 회담에 잔뼈가 굵은 김 본부장과 김 부장은 26일 실무접촉 때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과 북이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과 의제 등을 놓고 다른 견해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남측 통일부 장관과 북측 통전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이른바 ‘통·통 라인’ 회담을 희망하는 반면 북한은 남측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조평통 서기국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회담의 의제도 남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반면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김 부장은 2013년 6월 실무접촉 때 남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정책실장과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회담 대표의 격을 놓고 대립하다가 당국회담 개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연평도 포격 5주년 날… 판문점은 해빙무드, 서해는 살얼음판

    연평도 포격 5주년 날… 판문점은 해빙무드, 서해는 살얼음판

    북한이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5주년을 앞두고 우리 군이 북한 수역을 목표로 해상사격을 강행하면 응징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남북한이 8·25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26일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준비하는 등 관계 개선 분위기로 접어들었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서북도서 지역은 여전히 ‘한반도의 화약고’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은 22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호전광들이 5년 전 연평도 불바다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우리 측 수역을 향해 도발적 해상사격을 감행하려 획책하고 있다”면서 “8·25 합의가 진실로 소중하다면 그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병대가 매년 연평도 포격 도발일에 맞춰 NLL 이남에서 실시해 온 정례적 사격훈련에 대해 트집을 잡는 것”이라며 “23일 훈련은 중단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군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도 NLL 이남 해역으로 경비정을 침투시키는 등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군 당국은 지난 5년간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고자 지속적으로 서북도서의 전력을 증강해 왔다. 2011년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해 연평도, 백령도 등에 해병대 병력 1200여명을 추가 배치했다. 이로써 서북도서 지역 주둔 병력도 5000여명으로 늘었다. 군은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유일한 대응 수단으로 6문밖에 없던 K9 자주포를 3배 이상 늘렸다. 이 밖에 130㎜ 다연장 로켓포인 ‘구룡’도 고정 배치했다. 2013년에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사거리 20㎞의 스파이크 미사일은 북한군이 해안포를 숨겨둔 갱도 속으로 파고들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북한군도 2013년 서해 최전방 부대를 중심으로 포신이 길고 사거리가 65㎞가 넘는 240㎜ 방사포(다연장로켓)를 추가 배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백령도 맞은편 고암포에는 해군기지를 건설해 특수부대 병력을 수송할 공기부양정 60~70척을 수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 서북도서 인근 NLL 북방의 갈도와 아리도에 포병 진지와 관측시설을 신축해 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 지뢰 사건이나 포격 도발을 일으켰듯 도서 지역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과감한 도발을 일으켰다”면서 “군의 타격 능력은 강화됐지만 북한도 반격 능력을 강화해 승리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사설] 당국회담 성사로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해야

    당국회담을 위한 남북 간 실무접촉이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판문각에서 열린다. 9월 21일과 24일, 10월 30일 세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당국회담 예비접촉 제안에 이렇다 저렇다 대답이 없던 북측이 최종 제안 두 달여 만에 호응한 데 따른 것이다. 북측은 어제 오전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낸 뒤 이례적으로 즉각 관영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우리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오후에 동의한다고 회신했다. 실무접촉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종국적으로는 당국회담의 결실까지 맺어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당국회담 개최는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한 남북 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지난 8월 우리 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43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한 이른바 ‘8·25 합의’의 맨 첫 번째 항목이다. 당시 합의 사항 중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이미 성사됐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 활성화 역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당국회담만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했다. 비록 많이 늦어졌지만 남북이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의 첫발을 떼게 된 것은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우리 측은 홍 장관과 김 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당국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막중한 목적을 띤 이번 회담의 성격과 비중을 고려하면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인 홍 장관과 김 부장이 대좌하는 것이 격(格)과 급(級)에 맞는다고 본다. 실무접촉에서 남북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길 기대한다. 의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서신 교환 ▲금강산 관광 재개 ▲경의선 복원 및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 ▲5·24 대북 제재 해제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 계산과 우리 측 기대 사이의 간극이 클 것이다. 하지만 남북이 선이후난(先易後難·쉬운 것부터 처리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처리한다) 또는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점을 구하고 차이점은 놔둔다)의 자세로 접근한다면 간극도 좁혀질 수 있다. 리충복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추석 계기 이산 상봉 때 서신 교환 등을 언급했는데 북측은 그 진정성을 이번 당국회담에서 보여 줘야 할 것이다. 북측의 진정성이 확인돼 이산가족 문제가 풀린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여러 차례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지 않았는가. 남북 관계는 전략적·전술적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북측이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번 실무접촉과 당국회담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남북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어제 또다시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이 살길은 오로지 개방뿐이다. 그 실마리를 이번 당국회담에서 찾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실무접촉을 통해 당국회담을 원만히 성사시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26일 판문점서 개최 합의

    남북이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지난 8·25합의에서 개최키로 한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키로 20일 합의했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실무접촉을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정부도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북한에 발송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당국회담 개최에 따른 형식과 개최 시기 및 장소 등 제반 실무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실무접촉에는 우리 측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등 3명이 참석하고 북측도 조평통 서기국 부장 등 3명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국회담 실무접촉 수석대표는 김기웅 통일부 회담본부장이 맡게 된다. 북한 수석대표로는 2013년 6월에도 당국회담 실무접촉에 수석대표로 나온 김성혜 서기국 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남북이 당국회담 실무접촉에 합의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남북은 지난 8월 25일 판문점 고위당국자접촉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9월 21일과 24일, 10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당국회담 예비접촉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북한은 당시 정부의 첫 당국회담 예비접촉 제안에 대해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목함지뢰 등)북한 도발설 확산 등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들이 남북대결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답변을 같은 달 23일 보내오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실무접촉 과정에서 양측이 당국회담의 수석대표급과 의제를 놓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이른바 ‘통·통’라인 회담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날 실무접촉을 제안하면서 전통문을 조평통 서기국 명의로 보내 당국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통일부 장관의 상대가 조평통 서기국장이라는 뜻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南 “만나자” 두달 만에 응답한 北… 남북관계 닫힌 門 열리나

    우리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했음에도 두 달 가까이 응답하지 않던 북한이 오는 26일 실무 접촉을 하자고 20일 역제의함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인민 경제 향상을 강조하는 북한이 내년 5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남북 관계를 포함한 대외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 안정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양측이 당국회담의 의제를 놓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접촉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제 발전 시급… 국제사회와 소통 필요성 북한은 최근 부쩍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화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모양새를 취해 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를 북한의 ‘매력 공세’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타진이 대표적이다. 북한으로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반 총장의 방북이 부담도 있지만 유엔 수장을 초청할 만큼 국제사회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선전하기에는 효과적이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 제3차 핵실험, 장성택 처형 등으로 전통적인 ‘혈맹’이었던 중국과의 관계까지 악화되며 대외적으로는 고립 상태였다. 그러다 8·25 남북 합의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형성됐고 지난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즈음해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하면서 북·중 관계도 복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미국을 상대로는 평화협정 논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민간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정책 행보는 내년 5월 예정된 제7차 북한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업적 쌓기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의 주도권을 북한이 쥐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는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인민 생활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핵과 경제 발전 병진 노선이라는 양쪽 모두를 함께 달성할 수 없다는 ‘딜레마’를 인식한 것”이라며 “8·25 합의 이후 미국을 비롯해 대외 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반 총장의 방북을 추진하는 가운데 반 총장이라는 제3자의 입을 통하지 않고도 남북 관계 개선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라며 “7차 당 대회를 앞둔 가운데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당국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반 총장의 방북 부담도 덜어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내년 5월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자신들이 주도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이번 실무 접촉은 전반적으로 남북 양측이 상대방의 8·25 합의 이행과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실무 접촉에서 당국회담의 시기와 장소, 회담 대표의 급, 의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현안으로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경원선 복원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문제 등이 거론된다. 특히 북한은 실무 접촉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비롯한 ‘최고 존엄(김정은)’에 대한 비방 자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8·25합의 이행 등 관계 개선 방향타 될 듯 하지만 이번 실무 접촉이 당국회담을 거쳐 남북 관계 개선의 흐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측은 북한에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요구하고, 북측은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킬 것과 내년부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양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놓고 상대편이 얼마나 적극적이냐를 탐색할 것인 만큼 대표단이 본국으로부터 협상의 전권을 얼마나 위임받아 회담에 임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남북 협상 타결, 南 확성기 방송 중단..북한 ‘준전시상태 해제+유감 표명’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의미있는 일”

    남북 협상 타결, 南 확성기 방송 중단..북한 ‘준전시상태 해제+유감 표명’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의미있는 일”

    남북 협상 타결, 南 확성기 방송 중단 ‘준전시상태 해제’ 북한 지뢰도발 유감 표명 ‘남북 협상 타결, 南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산가족 상봉, 북한 유감 표명, 준전시상태 해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남북 협상이 타결되며 南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다. 북한은 지뢰도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 협상이 25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남북한이 2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무박 4일간 43시간 이상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극적 타결된 것. 이번 남북 협상 타결에 따라 북한은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는 한편, 남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해 북한의 잇단 도발로 최고조에 달했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완전해소 국면에 들어갔다. 또한, 남북은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최고위급 접촉인 이번 협상에는 남측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남북 협상 타결 이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많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의해 합의했다”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공식 발표했다. 남북 협상 타결 보도문에 따르면 북한 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DMZ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남한의 11개 지역에서 시행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재개 15일 만인 이날 정오부터 중단되며, 북한 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南 확성기 방송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고 못 박은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해 올 경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길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뢰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북한의 목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는데 재발방지와 연계시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여러가지 함축성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남북은 관계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은 내달초 진행키로 했다. 남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것도 공동보도문에 명시됐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접촉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또한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 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군사적 긴장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고위급 접촉을 재개했고,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는 진통 끝에 이날 오전 0시55분 최종합의를 도출했다. 네티즌들은 “남북 협상 타결, 南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산가족 상봉 재개, 북한 유감 표명, 준전시상태 해제..대박이다”, “남북 협상 타결, 南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산가족 상봉 재개, 북한 유감 표명, 준전시상태 해제..마라톤 회담 성과 있네”, “남북 협상 타결, 南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산가족 상봉 재개, 북한 유감 표명, 준전시상태 해제..남북 관계 개선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통일부 제공(남북 협상 타결, 南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산가족 상봉 재개, 북한 유감 표명, 준전시상태 해제) 남북 협상 타결, 南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산가족 상봉, 북한 유감 표명, 준전시상태 해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남북 협상 타결, 南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산가족 상봉, 북한 유감 표명, 준전시상태 해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남북 협상 타결, 南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산가족 상봉, 북한 유감 표명, 준전시상태 해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뉴스팀 seoulen@seoul.co.kr
  • 남북 협상 타결, 김관진 “지뢰폭발로 군인 부상에 북한 유감 표명… 南 확성기 방송 중단”

    남북 협상 타결, 김관진 “지뢰폭발로 군인 부상에 북한 유감 표명… 南 확성기 방송 중단”

    남북 협상 타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지뢰폭발로 군인 부상에 북한 유감 표명… 의미있는 일” ‘남북 협상 타결, 북한 유감 표명, 南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4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남북 협상 타결 과정에서 북한은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남한은 남한은 대북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데 합의하면서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군사 충돌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 25일 오전 2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공식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고, 남측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이날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고 못박은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해 올 경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길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양측은 또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도 다음달 초에 갖기로 했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것도 공동보도문에 명시됐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접촉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한,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남북은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군사적 긴장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고위급 접촉을 재개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관진 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각각 참석했으며,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는 진통 끝에 이날 오전 0시55분 최종합의를 도출했다. 한편 남북 협상 타결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5일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을 해소하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남북이 고위급 회담 협상을 통해 최근 군사적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표는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남쪽에서 발생한 목함지뢰로 인한 병사들의 부상에 유감을 표명한 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정전협정대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남북 당국의 노력이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또 ”북한의 명백한 사과와 재발방지(문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상대가 있는 협상인 만큼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합의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길게 보면서 한 마음으로 이번 합의를 지지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합의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합의문과 다른 발표를 했다”면서 “회담 상대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강경한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진=통일부제공 뉴스팀 seoulen@seoul.co.kr
  • 남북 협상 타결, 준전시상태 해제+南 확성기 방송 중단 ‘현재 상태는?’ 합의사항 봤더니..

    남북 협상 타결, 준전시상태 해제+南 확성기 방송 중단 ‘현재 상태는?’ 합의사항 봤더니..

    ‘남북 협상 타결, 준전시상태 해제’ 남한과 북한이 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25일 낮 12시부로 각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양측이 합의한 남북 당국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및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 민간교류활성화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는 양측이 고위급접촉 이후 합의사항을 실제로 이행한 첫 사례다. 이날 군 관계자는 “북한은 오늘 낮 12시부로 전군에 내려진 준전시상태 명령을 해제했다”면서 “우리 군도 같은 시간부로 전선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면 중단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는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선포를 결정한지 5일 만의 일로, 대북 확성기는 지난 10일 재개한지 15일 만에 중단됐다. 이로써 군사적 충돌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안보상황이 진정 국면을 맞게 됐다. 남북 협상 타결, 준전시상태 해제, 남북 협상 타결, 준전시상태 해제, 남북 협상 타결, 준전시상태 해제, 남북 협상 타결, 준전시상태 해제 사진 = 서울신문D (남북 협상 타결, 준전시상태 해제)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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