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62)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춘천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10일자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 춘천지법 등 5개 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춘천지법·대구지법·부산지법)에서는 기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지 않고 고법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의 배우자다.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인사는 이달 24일자로 단행된다.

尹, 비상계엄 불가피·헌재 편향 주장유승민 “탄핵 인용되면 족쇄 될 것”권영세, 비판 일자 “우리 당 대통령”野 “국정 혼란 더 부채질하는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구치소로 면회 온 국민의힘 지도부에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을 비롯한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개인적 방문’이라고 강조했으나 결국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국제 정세까지 쏟아내면서 당 안팎의 뭇매를 맞았다.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30분 넘게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권영세·권성동 투톱’과 함께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고 나 의원이 전했다. 나 의원은 또 “헌법재판관들이 보인 편향적 행태에 관한 우려도 나눴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면회를 향한 비판에 대해 “직무가 정지됐어도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라며 “야당에서 왜 구치소까지 찾아가냐고 하던데 야당이 구치소에 집어넣었으니 구치소로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선 “건강해 보여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당내 우려는 계속됐다. 유승민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선을 치르게 되면 족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고강도 비판을 내놨던 김재섭 의원은 비대위 회의 후 “공식적으로 가는 것처럼 인상이 비쳐질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사 차원으로 봐 주는 게 맞다”며 “그 부분에 공감하는 중도들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접견이 이뤄지기 전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젊은 세대’ 뭐 이러면서 메시지를 내고 ‘나중에 선거 꼭 이겨서 나 사면 좀 시켜 줘’라는 이야기를 둘러서 할 것”이라며 “면회하러 가 숙제만 안고 돌아오는 격”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여당 지도부가 국정 혼란을 더 부채질하는 행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윤 대통령에게 무슨 지시를 받으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지에 대한 지도부의 강력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면회는 당과 대통령이 만나 현안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쌍권총 회동”이라고 비판했다.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민들을 선동하겠다, 지지자들을 선동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호(62)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춘천지법원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달 10일자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인사는 이달 24일자로 단행된다. 춘천지법 등 5개 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춘천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에서는 기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지 않고 고법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다. 두 사람은 1983년부터 교제한 캠퍼스 커플로 1988년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지난해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젊은 시절 사진을 공개했는데 당시 나 의원은 서울법대 4학년 시절 모꼬지(MT) 사진을 공개했다. 나 의원은 함께 사진 속에 등장한 이들에 대해 “다 후배들이다. 남편도 같이 갔는데 어디 갔을까”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3월 쿠팡플레이 예능 ‘SNL 코리아’에 출연해 남편의 외모 자랑을 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한동훈 vs 조국’ 외모를 묻는 질문에 한숨을 내쉰 뒤 “조국, 우리 학교 다닐 때 동기였다. 법대 킹카 몇 명 이랬는데, 우리 남편도 킹카였다. 그래서 조국 별로 잘생겼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방송에서 김 부장판사와의 불화설을 해명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방송된 TV조선 예능 ‘아내의 맛’에 출연한 나 의원은 “안 싸우는 부부도 있느냐”면서 “남편 흉도 보고 그랬더니 초선 들어가서 불화설이 소문으로 퍼지더라. 2년차 되니까 별거설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3년차 돼서 대변인을 하니까 당대표가 부르더니 이혼 진행 중이란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 4년차에는 이미 ‘이혼했다며?’ 그러더라”고 루머를 털어놨다. 이들 부부는 대학 2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나 의원은 “대학 1학년 때는 각자 사귀었고,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만났다”며 “저희가 같은 동네에 살아서 버스를 같이 타고 다니고 그랬다”고 설명했다. 한편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으로는 오권철(연수원 28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로는 김병철(연수원 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구치소에 면회 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실상 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1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나 의원이 전했다. 나 의원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고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이 그동안 민주당 1당이 마음대로 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도 말했다. 나 의원은 당 운영과 관련해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윤 대통령이) 부탁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가운데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함께 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측 제안으로 접견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5선의 나경원 의원이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지도부 차원’의 접견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면회라고 강조했지만 당내에서도 고강도 비판이 나왔다. 3일 접견은 지난달 3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용산 참모진 접견에 이은 정치권의 두 번째 면회다. 접견 대상은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나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하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일 별도 접견을 추진 중인 5선의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개인 차원이라고 선을 그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지도부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10명 안팎의 의원이 접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초선의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임기 중에는 참모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내란 수괴와의 내통”이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겠다고 밝히자 김재섭 조직부총장이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접견이 예정돼 있다”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함께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면회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정치 이전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대학 시절과 이후 검사 생활을 통해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깊으니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구속수감 이후 당 지도부가 면회를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면회에는 나경원 의원도 함께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지금의 민심을 전달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여러 절차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눌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죄 재판을 앞둔 윤 대통령의 면회를 앞두고 당 일각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도부 일원인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때문에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이라는 분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면서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이제야 다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임기 중에는 참모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나는 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당 공식 입장인 것처럼 비칠 것이고, 무책임해 보인다. 난 거기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비대위는 과거에 발목 잡힐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적잖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도 핵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핵무장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제도화 및 핵·재래식 통합(CNI) 운용 합의 등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군축 협상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의 현실적인 핵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자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 동결 및 군축 협상에 나서는 대신 대북 제재 해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북미 수교, 종전 협정 등을 대가로 ‘거래’를 할 경우 우리 안보에 “끔찍한 대재앙”이 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딜이 ‘나쁜 딜’로 간다면 미국에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 되어야 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예외 조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당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PT 10조는 주권이 침해되는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미국이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트럼프 2기를 핵무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 폐기를 위한 ‘평화적 핵무장’”이라며 “이는 결코 호전적인 발상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 협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는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 말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곧 트럼프 측 인사들 역시 한국의 핵보유에 열린 생각을 가진 것이란 해석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뒤 핵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커지고 있습니다. 핵잠재력 확보는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으로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뽑지 않은 칼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과 함께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뒤 우라늄 고농축 기술 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이 협정에 따라 우라늄 20% 이하의 저농축만 가능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일본도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1988년 이전까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했는데, 오랜 협상을 거쳐 예외가 인정돼 현재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3주 안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핵잠재력 보유론을 제기하는 인사들은 우리도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하면 우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할 것임을 정부가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핵무장이고, 핵 경쟁을 유발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한국도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를 지향하는 핵무장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확고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듯 한국도 당장 핵무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도 쉽지 않은 데다 설령 미국과 협정 개정에 합의가 되더라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불가피합니다. NPT 체제를 벗어나게 되면 감당해야 할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도 난관입니다. 물론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러한 ‘벽’을 동맹과의 신뢰 관계와 외교력으로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통일연구원의 ‘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 보고서에서는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3년 4~5월과 지난해 4~5월 각각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조사 결과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다가도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 그 의지가 감소하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핵무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비용·편익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지더라도 재처리 시설을 과연 어디에 설치하느냐에서부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보란듯이 김 위원장의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수소 현지지도 소식을 공개하며 ‘핵무력 강화’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과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립 가능하지 않다”며 아직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자체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 균형이 이뤄지면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ICBM 사거리 제한 등을 목표로 북한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고 대중 견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미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는 2월을 맞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이념 편향성’ 등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왔다”며 “행정·사법·입법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다.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3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대행 등 헌법재판관 3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산하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여당은 문 소장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의 남편이나 동생이 헌재의 불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스스로 회피 신청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가 오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예고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지 단 한 달 만에 초고속 심리로, 174일이 걸린 직전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이나 다른 헌법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은 “헌재가 9인 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4인 체제를 만드려는 것이 목표 아니냐”고 했다. 당내에서도 헌재에 대한 비판 의견이 분출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이념의 대결장이 되어버렸다”라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법관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대표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부의 판단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환치시키려는 퇴행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힘을 싣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경고를 ‘대행 길들이기’ 정도로 여겼다간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 거부 시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제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표면화하게 되면 하락세인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민의힘 내 ‘원내 잠룡’들이 현안을 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 의원은 수사기관·사법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에 앞장섰고, 안철수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하는 등 당 주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실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런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했다”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편법정치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 될 것”이라고 썼다. 나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계엄 사주설’을 두고 “김건희라는 이름을 꺼내 여론을 선동하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의원들의 성명을 주도했던 김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초거대 야당의 수령 아버지이자 유력 대권 후보인 범죄자 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그동안 이 나라의 사법시스템은 온갖 꼼수로 인해 망가질대로 망가졌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를 향해서는 ‘꼼수수사·꼼수 판사쇼핑·꼼수 영장발부·꼼수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발생 이후 김 의원은 “오늘날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큰 책임이 있다”며 “법원의 주요 보직에 민주당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 판사를 배치하는 등 사법부를 민주당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격하시키는 일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그들과 공범이 되기를 선택한 것인가”라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비판 메시지도 내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난 총선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던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무산되자 일부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지역화폐를 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은 현수막 구호에 불과한가. 민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두텁고 촘촘한 선별 지원으로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지지층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과 윤 의원은 외통위 차원의 방미단과 함께 미국에 방문했고, 당 차원의 방미단장 역할을 맡은 나 의원은 미국의 조야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반면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와 ‘주간 안철수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늘리며 ‘중도 이미지’ 부각에 힘쓰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 ‘하얼빈’을 관람한 뒤 “국난 수준인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인지 순국선열의 마음을 느끼고 싶었다”고 메시지를 냈다. 지난 17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당내 유일한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옹호당으로 낙인찍히면 중도표는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제일 두려워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허용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2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선 “지연된 정의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이재명 방지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한다면 안보를 위해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핵확산에 불을 지필 수 있어 국제사회가 용인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적었다. 역시 미국을 찾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제는 핵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한미의 대북 정책은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핵보유를 전제로 군축 협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보수 진영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이 문제가 주요 외교안보 이슈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권 잠룡 중 하나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핵잠재력(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기반을 갖추자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독자 핵무장”을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확장억제로는 안 되고 우리도 전략을 바꿔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주면 핵균형을 유지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뒤엎는 옵션이라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에서 각종 제재를 받고 외교 관계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가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며 기존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야당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핵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와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 간 면담에 배석한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여러 가지 나온 말을 종합해 보면 (북미) 대화나 협의 재개를 염두에 두는 것 같은 분위기”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 핵균형을 위한 사실상 핵무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주요 인사를 만나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것은 그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이제는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어제(20일)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만찬 행사로 바쁜 하루였다면 오늘은 아침부터 미 의회 상·하원의원들과 면담으로 바쁜 일정이었다”며 “참 추운 날씨였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리저리 바쁜 일정”이라고 전했다. 나 의원은 이에 앞서 취임식을 보고 나서 올린 게시물에선 “취임사 선언부터 ‘미국은 더 부유해질 것이다’라는 리버티볼에서의 마지막 스피치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자국 이익 수호와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나 의원은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핵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것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직접 담판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와 번영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의존적 관계여서는 안 된다”며 “호혜적이고 대등한 동맹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김 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곳이다.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인받진 못했지만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이들 국가는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들 국가와 같은 반열의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야당의 내란 선동”으로 규정해 설명하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방미단 대표 자격으로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취임식과 무도회 참석을 통해 트럼프 최측근과 공화당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정국 안정을 위한 여당의 노력을 전달해 한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며 “야당이 탄핵안에서 자유진영 중심의 적극 외교를 폄훼한 것에 대해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 핵 위협 대응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방안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외국에서도 국익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부끄럽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정치적 생존이 중요하다 해도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며 “비싼 돈 들여 미국까지 가서 나라 망신을 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2020년 자신의 방미 경험을 언급하며 “미국 측 인사들이 ‘왜 한국 정치인들은 여야가 하는 말이 다르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조차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미국 정가의 주요 정치인들이 뭐라고 할까. 한국 정치의 혼란을 조롱거리로 삼을 뿐이다. 제발 그만하라”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한남동 관저를 찾아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직무만 정지돼 있지 현직 대통령에게 무리하고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울먹였다. 이에 시민들이 “대통령은 법을 안 지켜도 되냐”고 항의하며 나 의원 발언이 묻히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정책국장과 함께 흑석동에 새로 건립 중인 흑석고등학교의 개교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학교 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그동안 부지선정 이후 공사비 확보 문제로 사업 진행이 늦어 개교 시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해 9월 나경원 의원과 이희원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 약 55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흑석고등학교 신설 사업 진행의 탄력이 붙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임기 시작 직후부터 지금까지 교육위원으로서 흑석고등학교의 원활한 공사 추진 및 적기 개교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학교 부지선정 과정을 비롯해 해마다 늘어가는 학교 교사 공사비 확보 및 행정적인 사항까지 모두 살펴왔으며, 서울시교육청 실무 담당자들과 원만한 협의 및 정보공유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사업비 1095억원을 투여하게 되는 흑석고등학교는 1월 현재 실공사 착공에 들어가 있으며 16일 기준 약 3.5%의 공정률을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가설 방음벽을 설치 완료하고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PHC파일의 시공을 담당하는 설비와 자재를 반입해 놓은 상태이다.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재 흑석고등학교의 진척 사항을 확인한 이 의원은 “여러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니 2026년 3월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음을 몸소 느끼게 됐다. 매우 감개무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흑석고등학교의 건립은 동작구의 교육환경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신설 학교가 준공되면 흑석동은 물론 인근 지역의 학생들에게 커다란 교육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제반 준비가 다 된 만큼 이제는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어 2026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현장을 살피는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마무리 단계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잘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흑석고등학교 개교는 동작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흑석고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17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특검 후보 추천 주체,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안과 차이가 큰 가운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17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계엄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악인 야당 법보다 차악이 낫다”는 게 권 원내대표 설명이다. 그는 의총에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게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국민의힘 특검법 당론 발의는 이탈표로 인해 야당의 내란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은 의총에서 특검법 발의 자체에 반대했지만 지도부의 뜻에 동참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습니다만 당론으로 결정된 만큼 특검법 발의에는 이름을 올린다”고 했다. 당론 발의가 결정되자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각 의원실로부터 발의자 서명부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란 혐의 관련 유죄를 예단하는 표현은 덜어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상 일정도 정해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11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특검법 협상을 시작한다.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여야가 본회의 전에 합의를 못하면 일반 안건 처리 후 본회의를 정회하고 다시 협상을 해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가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공지했다. 우 의장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본회의를 열어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협상에 물꼬가 트이면 외환 혐의를 비롯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 그간 갈등을 빚어온 수사 범위에 대한 조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에 내란 조사를 제대로 담았느냐가 핵심”이라며 “윤 대통령 옹호 전략으로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도 강하게 질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당론 발의한 만큼 당장의 투표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적다. 다만 정부의 재의요구로 재의결에 나설 경우 무기명 투표가 이뤄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은 잘될 거라고 판단된다”면서도 “특검법을 마냥 기다릴 순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권영세 “尹 체포는 비극의 삼중주”권성동 “이재명, 이제 속 시원한가”홍준표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아”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혐의 고발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하자 격앙된 분위기다. 공수처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6시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원내부대표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요구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도 바짝 끌어올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한 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역사적 비극의 삼중주’”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는 이제 속이 시원한가”라고 날을 세웠고, 비공개 때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로 전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쏟아졌다. 강승규 의원은 “이 대표 구애용 ‘현직 대통령 체포’”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현 민주당 의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떻게 대접했는가”라며 당시 공수처가 관용차를 제공했던 ‘황제 조사’ 논란을 상기시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며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 반대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사회가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제는 사람들이 ‘넥스트’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사회 관심사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는 오전 4시 20분부터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집결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 등 35명의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인간띠를 만들고 “합법 영장을 받아 와라” 등을 외쳤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다만 권영진 의원이 관저에 들어가려다 몸싸움을 해 옷이 찢어졌다. 이들 중 일부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상승을 거론하며 “당에 희망이 있다”, “유튜브를 통해 젊은 친구들 (탄핵 반대) 연설을 다 본다. 뿌듯하다”고 했다고 한다.

與 의원·변호인단 1시간 넘게 대치“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경고 방송일부 형사기동대는 등산로로 이동“문 부수거나 소방 장비 동원 안 돼”3개 저지선~관저까지는 24분 걸려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순간검사 영장에 별다른 저항 없이 응해與의원들 만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변호인단 먹을 샌드위치 10개 준비체포 직전 金여사·반려견과 인사경호 받으며 20분 만에 공수처 이동포토라인 피해서 후문으로 들어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은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시작됐다. 작전 시작 시간 기준으로는 7시간 1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관저 진입을 시도한 시간을 기준으로는 5시간 23분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날 오전 3시 20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은 경기 과천의 공수처 사무실에서 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4시 2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인근으로 도착했다. 밤새 관저 인근을 지킨 윤 대통령 탄핵·체포 찬반 집회 참가자가 6000여명에 달했던 터라 경찰은 기동대 3200여명(54개 부대)을 투입해 관저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집회 인원을 통제했다. 기동대가 확보한 진입로로 공수처 차량이 들어갔고, 뒤따라 도착한 경찰과 만나 본격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오전 5시 10분쯤 공수처와 경찰은 손에 쥐고 있던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다. 영장에 적힌 작전 장소는 관저·사저·안전가옥이었다. 하지만 오전 4시쯤부터 정문 앞을 지키고 있던 배보윤·윤갑근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오전 5시쯤 합류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의원 등 30여명이 진입로를 막아섰다. 김 의원은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준비한 성명문을 읽기도 했다. 이후 정문을 통과하려는 공수처·경찰과 이를 막아서는 이들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경찰 관계자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방송을 반복하고 현장을 촬영하는 등 채증을 시작했다. 비슷한 시간인 오전 6시쯤 일부 형사기동대 인원은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 관저 방향으로 이동했다. 관저 입구 쪽에서의 대치 상황이 길어져 진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우회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이 국민의힘 의원 및 변호인단과 대치하던 상황은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입건된 국민의힘 의원이나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입구에서 체포를 반대하는 이들이 해산한 이후 1, 2차 저지선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인간벽’이 없어 우려했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정문 앞을 통과한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 31분, 경호처가 경계근무를 하며 설치한 철조망을 절단기로 제거하고 사다리를 동원해 미니버스 5~6대를 빼곡히 세운 차벽을 넘었다. 일부 인원은 울타리 쪽문을 통해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팀은 장애물 제거 2분 만인 오전 7시 33분쯤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체포팀의 선발대 인원들은 1차 저지선을 뚫은 지 15분이 지난 오전 7시 48분쯤, 2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버스로 만든 차벽은 우회하거나 체포팀이 버스를 운전해 이동시켜 통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외곽에 견인차 등 중장비가 준비돼 있었지만 관저 안으로 진입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문을 부수는 등의 행위는 없었고 소방 장비도 동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차 저지선을 지난 이후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체포팀과 윤 대통령 측 사이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저지선 내에 들어와 있던 변호인을 본 공수처 검사는 “영장 집행 인원은 신분증을 다 보지 않았느냐. (비밀구역인데) 변호인이 왜 들어와 있는 것이냐”면서 경호처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팀은 오전 7시 57분 1차 영장 집행 때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1차 저지선 돌파 이후 대통령 관저로 이어지는 철문이 있는 이곳까지는 24분이 걸렸다. 체포팀이 3차 저지선에 도착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경호상 이유로 “경찰은 이곳을 지날 수 없다”고 막았다. 결국 오전 8시 40분에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인 공수처 관계자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함께 관저 내부로 들어가 협상에 돌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했을 때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지켜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에서) 검사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내용을) 한 장 한 장 설명하자 윤 대통령이 ‘알았다, 가자’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의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나’란 질문에 윤 의원은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줄탄핵을 계속 겪지 않았나.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거 보고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식의 생각을 하셨다”고 말했다. 관저에는 윤 의원과 함께 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고 한다. 오전 10시쯤 정문을 지나 관저로 향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도착해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울면서 절하는 원외당협위원장의 등을 두들기며 위로하면서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투쟁할 때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대통령 체포되시기 전에 얼굴 봬야 되겠다’라고 요청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1시간 30분 정도밖에 자지 못해 피곤한 기색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오전 시간 변호인단이 먹을 샌드위치 10개를 직접 만들었고, 공수처로 출발하기 전 본인도 토스트를 몇 조각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직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고 의연하고 담담하게 악수를 했다”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는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인 ‘토리’를 보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에 있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최근 일로 충격이 커 잘 일어나지 못했다’며 마지막으로 공수처로 가기 전 김 여사를 보러 갔다”며 “10여분간 머리와 옷을 정돈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 일어섰다”고 전했다. 오전 10시 33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3차 저지선까지 다다른 이후 공수처가 관저 내부로 진입하고 체포하기까지 협의 과정만 약 2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회색 스타렉스, 검은색 그랜저, 소형 버스 등에 나눠 탄 윤 대통령 일행은 오전 10시 53분쯤 공수처에 도착했다. 한남대교 등을 건널 때는 경찰 사이드카도 동선을 경호했다. 관저에 들어갔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 결정을 하신 것이므로 차를 타고 갈 때도 공수처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관계자)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도착한 뒤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고 청사 후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계단을 올라갈 때 얼굴 옆모습과 뒷모습 일부만 잠깐 카메라에 포착됐다. 관저에서 출발하기 전 공수처 관계자와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 상황을 고려한 이송 방식,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등 여러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오전 9시쯤 공수처로 선발대를 보내 경호상 위험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김석기·김정재·이만희·이철규·정점식·이상휘·조지연·이종욱·강승규·박성민·구자근·이인선·유상범·김위상·박상웅·김선교·박수영·정동만·강명구·조배숙·성일종·정희용·권영진·장동혁·김장겸 의원 등 30여명이다. 이들은 오전 5시께부터 관저 근처에서 집결을 시작했다. 일부는 관전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등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 등 4명은 현재 관저 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의원들도 해산하지 않고 관저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김기현 의원은 성명문을 낭독하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 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유혈 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며 “애초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제멋대로 해석하며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청구하는 꼼수를 부렸고, 영장판사의 특정법률 적용 배제라는 편법까지 더해 불법을 조장하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와 폭력적인 유혈 사태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는 헌정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과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공수처와 국수본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오점을 남기며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라며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현행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즉각 공수처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찰에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을 벌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무리 살인범이라 해도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 및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나”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문제는 이제 헌법과 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면서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 해도 법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돼 있는 것”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이 보장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서울대 법대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했다. 이날 관저 앞에는 나 의원과 윤상현,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집결해 ‘인간띠’를 만들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 의원들 및 윤 대통령 변호인단, 지지자들과 2시간 가량 대치하다 이들을 강제 해산하고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5선 중진 김기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법 영장에 기반한 체포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간띠’를 만들어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항의하던 중 경찰에 의해 정문 앞에서 밀려나자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규탄하는 긴급 성명을 낭독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이다. 역시 서울법대 출신으로 판사를 지낸 나경원 의원도 김 의원에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15일 국민의힘 의원 22명 이상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대통령 관저 앞에는 22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관저 입구 앞에서 5~6줄로 ‘인간띠’를 만들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박대출, 이상휘, 강명구, 조배숙, 조지연, 이만희, 성일종, 이철규, 정희용, 김정재, 정점식, 권영진, 이종욱, 강승규, 박성민, 구자근, 유상범, 장동혁, 김위상 의원 등이 관저 앞에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앞에 집결하는 국민의힘 의원 수는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